공익관세사 분야
까다로운 화학검증,
원산지보충기준으로 극복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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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소개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87년 설립 후, 100% 수입하던 첨단 플라스틱 소재 국산화
전체 매출의 65%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 중심 기업
특히, FTA 체결 이후 FTA 국가 들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
(단위 : 백만불)
2010 2013 2015 2025
2.4
15.5
對美 수출액 연평균 6.5배 증가
EU 30
중국 20 미국 15
인도 6
아세안 2.6
터키
2.5
기타
FTA
2.5
기타 국가
25.4
1억불
2015년 국가별수출액
(단위 : 백만불)
품 명 폴리아세탈 수지
H S c o d e 3907.10호
미국 관세율 기본세율 6.5% /협정세율 0%
원 산 지
결 정 기 준
1. CTH + 원산지 폴리머 50% 이상
2. 가공공정기준
수출물품
농축된 포르말린을 기재로 트리옥산(Trioxane)에 에틸렌옥사이드 등
을 첨가하고, 안정화 공정을 통해 용융안전성을 개선하는 과정을 수행
제조 공정
수출물품
주요 적용 사례 뛰어난 내마찰/내마모 특성, 내화학성, 탁월한 내열안정성 및
치수정밀성과 성형성 등을 지닌 고품질의 소재
차량 연료 시스템 차량 와이퍼 부품 세탁기 부품
장난감 기어류 IT 기기 컨베이어 벨트
2
자체 소명서 작성
예비결정문
CBP Form 29(결과통지서) 예비결정문
검증결과 특혜관세 혜택 조건 불충족(do not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및
20일 내 보완자료 미제출시 특혜 관세 배제(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ill be denied)
RISK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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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 재검토
1차 검증 실패 원인 분석
Meterial HS code Weight Origin
1,3,5 Trioxane 2912.50
영업비밀
역내산
1,3 Dioxolane 2932.99 역내산
Ethylene Oxide 2910.10 역내산
Cymel(STPIII) 3909.20 5% 역외산
CTH + 중량 기준(원산지 폴리머 50% 이상) 불충족
가공공정기준
가공 공정 기준 :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플라스틱 제품(7부)은 CTH 이외에 별도의 원산지 기준이 있음 (한-미 FTA Annex 6-A)
가공공정 기준 : 화학반응 공정 수행 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제조공정 검토 결과, 가공공정 기준에 충족됨을 확인
제조공정의 도식화
소명서 작성
소명서 작성
CAS No. 기재
Category Material HS No. CAS No.
원재료 Cymel(STPIII) 3902.20 108-78-1
완제품 Polyacetal Resin 3907.10 30846-29-8
CAS No.를 기재하여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원재료 코드 명 등의 서류 일치성 향상
회사내부 코드명과 공식 수출명을 일치시키는 비교표를 별도 작성
CBP Form 29(최종 결정)
검증 성공
4
(단위:백만불)
경제적 효과
104
200
-
50
100
150
200
2013년 2015년 2020년 2013년 2014년
220
245
259
2015년
수입국 관세 약 50억원 절감 및 거래 유지
(단위: 명)
시사점
검증 ?!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
다!
세부적인 원산지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
니다!
소명자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
다!
세관 지원센터 또는 관세사의 자문, 조력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원산지 결정방법 사전검증 대비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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