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이슈 해결: 활용 가능성, 한계점, 미래방향
Open Data in Action 2016
영남대학교 황성수
Trump vs. Clinton
• MogIA vs RealClearPolitics, Moody’s analytics (engagement data vs. 출구조사)
• Helmut Norpoth’s ‘primary model’ : 미 대선 6번 모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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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 Macro: Open Gov. Open Data, Collaborative Governance
• Meso: 공공데이터법 vs. 개인정보 보호법• Micro:분야별 활용사례
• 미래 방향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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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Government
• 국정운영의 세계적 흐름 변화-collaborative governance (협업 행정)
• Open Data Charter & Open Government Data (UN, 2010~)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UN’s good govern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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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부
출처: 정보화 진흥원 D.gov 2016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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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Insights > Actions
출처: http://www.edureka.co/blog/big-data-analytics-turning-insights-into-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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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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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공공 문제?
• 인문학, 사회과학 영역의 asking the right questions, 즉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어떤 도움이 되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를 유도하는데 정당성, 공감, 지지, consensus가 중요
• 데이터 양의 증가와 처리 기술의 발전을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데이터 전문가≠여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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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미국)
• Open Government Initiative (정부)ü (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 ü Open data executive order 2013
• Code for America (민간)
• NNIP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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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영국)
• Data.gov.uk (2011)• Transparency agenda (2010)•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er
(ADRC) –대학 및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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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 공공데이터법 (2013)• 열린 정부• 정부 3.0
• R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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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vs. 개인정보보호법
• 과연 균형점 (balance)?
• 사전 동의(opt-in) or 사후 동의 (opt-out)• 개인정보의 단계(경,중) 분류?• 비식별화 조치? (기술적, 혹은 대중적 충족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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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들
• 우리나라: 아직은 문화, 관광 등의 접근성높은(?) 분야만 활발
• 미국: 스토리 텔링, 창의성(문제해결)• 영국: 행정데이터 활용, 앱(API)제공
• 여러 community mapping 우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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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분야별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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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이 선정한 주요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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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t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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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t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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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data.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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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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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o.kr
OPENAPI 활용신청 TOP 10
구 분 기관명 OPENAPI 명 활용신청 수
1 기상청 (신)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269
2 한국관광공사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175
3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 조회 서비스 130
4 서울특별시 노선정보조회 서비스 96
5 서울특별시 버스위치정보조회 서비스 89
6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자료 63
7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정보조회 54
8 국토교통부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 54
9 국토교통부 버스노선정보조회서비스 47
10 기상청 생활기상지수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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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정보 기반의 커뮤니티 매핑
• 개방형 공공정보 기반의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필요성– 민간 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 정보에 공공정보를 추가한다면 주
민들이 지도 제작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확대됨– 공공정보를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
영할 수 있는 의견 수렴 통로가 될 수 있음
온라인 지도 서비스
지역주민이 만든 정보
완성지도
지역공공정보
국내 사례
• IMKorea(Interactive Mapping Korea) http://www.imkorea.org– 커뮤니티 매핑을 추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장애인, 환경, 복지, 문화,
생활에 관한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를 수행– 지역별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적 네트워크망 구축을 추진함
IMKorea 프로젝트 : 숭덕초등학교 유해시설 및 교통안전 커뮤니티매핑
IMKorea 프로젝트 : 장애인접근성 지도 커뮤니티 매핑
국내 사례
• 다음 아고라 수해 커뮤니티맵– http://campaign.agora.media.daum.net/communitymap/seoulflood– 시민들이 수해의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나 배수구, 수해 피해 현장
을 촬영한 후 제보하여 실시간으로 지도에 등록하면 서울시가 안전대책마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http://ondol.welfare.seoul.kr/–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이 기부단체, 기부
품목,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지리정보를 모아서 만드는 지역정보 지도 서비스
다음 아고라 커뮤니티맵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해외 사례• 영국 맨체스터의 Community Mapping Project
– 2004년에 맨체스터 시의회에서 처음 시작함–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산책도로,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의 위치를 지도화하여 서비스함• 토론토 장소가치유지 프로젝트
– http://www.sustainingwhatwevalue.ca–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
정 지역의 커뮤니티 가치가 무엇인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교육, 경제, 역사, 지역음식, 자연, 레저, 사회적 건강, 종교와 관련된 아
이콘을 지도에 위치시키고 토론 창을 생성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
맨체스터 community mapping project의자전거 도로 지도
토론토 장소가치유지프로젝트 지도 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일일히 방문?
공공정보유치원 정보
알리미
• 유치원 위치를 지도에 표시• 공개정보를 표시
민간정보대구맘 카페
• 유치원에 대한 카페글 입력• 유치원 이름을 태그로 활용하면
유치원 정보와 연계되어 지도에 표시• 유치원 주변 정보 입력
• 웹 지도 서비스 기반• 대학이 주제선정, 교육,운영을 담당
• 대구 맘 Daum 카페 OpenAPI를통해서 게시판 정보 연계
• 유치원 위치 지도화• 유치원 정보 알리미서비스 지표 정보 연계
유치원 정보 참여지도
문제해결? 공공 문제?
• 인문학, 사회과학 영역의 asking the right questions, 즉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어떤 도움이 되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를 유도하는데 정당성, 공감, 지지, consensus가 중요
• 데이터 양의 증가와 처리 기술의 발전을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데이터 전문가≠여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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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모바일 3.0
•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결합–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보 제공–사용자 검색 취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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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questions
• Open government와 open data의 교집합? 즉 공공문제, 공공이슈의 해결 혹은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 우리나라에서의 Data intermediary의 역할?
• Open의 의미? Open data, open knowledge와 데이터 소유권, 재산권의 동기부여 사이 균형점은? 단기적, 장기적 사회의 지식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 Data, insigh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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