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 中國 내수시장으로 進軍하라 !

中國 내수시장으로 進軍하라 !

박경하 부사장 / 경영지도사( 주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www.mkchina.com

2/30

목 차

1.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까닭은 ?

2. 중국 내수시장 , 왜 하필 지금인가 ?

3. 중국시장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3/30

1.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까닭

1.1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까닭은 ?

1. 중국에도 생산기지를 두고 싶어서 ...? 2. 시장확대를 하기 위하여 ...? 3. 원가절감 때문에 ...? 4. 풍부하고 , 값싼 노동력이 많아서 ...? 5. 원청업체의 압력으로 마지못해서 ...? 6. 대한민국이 그냥 싫어졌기 때문에 ...?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진짜 이유는 ( ) 을 ( ) 기 위함이다 .

4/30

1.2 아래 3 가지를 모르면 절대로 가지 마라 !!

1. 1 차 이익발생 목표시점은 언제 ?

2.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처리 ?

3. 투자원금 및 이윤을 어떻게 회수 ?


5/30


< 중국진출 기업들의 세대구분 - MKC 분류 >

세대별 진출시기 진출유형 진출 목적 또는 배경

1 세대 ’92~’97

외상독자 , 합작 , 합자 등진출형태 혼재

- 자발적 진출 : 저임 풍부한 노동력 활용 (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 )- 비자발적 진출 : 삼성 , LG, 현대 등 재벌기업들의 부품공급 기지화 협력업체 모듈화 정책으로 부득이한 하청공장 건설-중국 파트너의 유혹 , 지방정부의 강력한 외자유인책으로 공장부지 무상제공 , 세제혜택 등의 유혹으로 돈과 기술을 투입 ( 지방정부가 개발한 개발구 , 공단 등 난개발 현상 -> 집체토지 문제 등장 )

2 세대 ’98~’01외상독자 ,합작 < 합자

- 성정부 , 현급 시 인민정부 등이 대규모 토지개발 -> 개발구 급증- IMF 위기 이후 생존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 ( 원가절감 등 ) - 중견기업들의 진출 러시 , 전략적 파트너쉽 탐색 ( 경계심 발동 )- 현대차 부품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 , 한국의 3D 현상의 탈출구

3 세대 ’02~’04외상독자 ,합작 < 합자 ,기술제휴 등

- 중국의 WTO 가입이후 개방 확대정책에 따라 전략적 진출기업 급증 - 거대 소비시장을 노린 마케팅 전개목적 진출기업 급증 - 부동산개발 등 경제성장 혜택산업 참여를 위한 2 차 ~3 차 산업 진입 - 양방향 기업교류 활성화 시작

4 세대 ’05~ 현재

M&A 기법활용 증대 .외상독자가 주류를 이룸

- IT 기업들의 춘추전국시대 ( 통신인프라 급성장 , 한류열풍 등 기폭제 )- 소비재 , 산업재 시장 참여를 위한 M&A 기법 적극 활용됨- 진출 형태가 전문화되고 다양해 짐 ( 내부전문가 , 컨설팅기업 증가 )

6/30

2.1 다시 주목 받는 중국시장

2. 중국 내수시장 , 왜 하필 지금인가

1.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 09 세계경제는 ‘ -’ 성장 , but 중국은 6.5% 지속 성장 전망 (IMF 자료 ) 2.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구조 전환 ( 수출 -> 내수 ) 으로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증대 3. 4 조 위안 투자계획 ( 중국판 뉴딜정책 ) 발표 ; 간접적인 내수진작 효과 증대

< 인용 : SERI 경영노트 제 6 호 >

2008 실적2009 전망

7/30

2.2 소득 증가와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


□ 중국 도시주민의 소득수준 (’07 년 기준 통계 )

- 1 인당 평균소득 RMB 13,785 - 1 가구당 평균현금자산 RMB 49,000

※ 1 인당 GDP $3,000 돌파 -> 새로운 소비문화 형성 ※ 소비구조 다양화 ( 보험 , 관광 , 웰빙 등 ) ※ 소비층의 지역적 확산 ( 동부연안 -> 서부 중심도시 ) ※ 도시화의 진전 , 중산층 급증 -> 소비시장 체질변화 (분절 -> 통합 )

□ 새로운 소비층을 의미하는 Key-Word

- 바링호우 (80後 ) 세대 , 월광족 (月光族 ), 소황제 (小皇帝 )

8/30

2.3 Global 기업들의 2 차 공략 재점화


< 인용 : SERI 경영노트 제 6 호 >

1 차 공략 : 2008 년 이전 - 주로 생산거점 마련을 위한 투자 실행

2 차 공략 : 2009 년 이후 -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실행

“이젠 달러를 버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를 벌어야 한다 .”- 이토추 상사 중국대표 -

기업 발표시기 주요 내용

HP ’08. 10. - ’10 년까지 충칭에 2만 ㎡면적의 대규모 제 2 생산기지 건설

폭스바겐 ’09. 02. - 청두에 내륙진출 교두보 설정 , 3 년간 24억 유로 투자계획

코카콜라 ’09. 03. -R&D 센터 건립 , 내륙 공략 위해 향후 3 년간 20 억 달러 투자

까 르 푸 ’09. 02. - ’09 년 28 개 매장 추가 개설 , 내륙 2, 3 선 도시 공략 강화

아디다스 ’08. 06. - 현재 4천개 매장을 ’ 10 년까지 6,300 개 매장으로 확대 예정

9/30

2.4 중국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 정책 적극실행


□ 2008 년 중국 경제정책 기조 4 대 변화

시 기 정책기조 경제현황

연초雙防

( 통화팽창 방지 , 경기과열 방지 )* ’07 년도 빠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압력 가중

7 월 1 保 1 控( 경제성장 유지 , 통화팽창 억제 )

* 미국 영향으로 세계경기 침체 , 수출감소* 국내 수출기업 도산 , 생산중단 사태 심화

9 월 全面保增長( 전면적인 경제성장 유지 )

•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국제금융위기• 인민은행 금리 , 지준 인하 , 수출진작 , 부양책

11 월保增長 , 擴內需

( 경제성장 유지 , 내수확대 )• 경제 성장율 급강하로 인한 위기감 팽배• 내수진작 위해 4 조 위안 투자 , 10 대 조치 등

인용출처 : KOTRA

10/30


□ 중국 거시정책 10 대 조치

No.

주요 정책 주 요 내 용

1 재정정책 - 적극적 재정정책 ; 소비확대 및 개혁강화 , 경제구조 개선으로 성장지속

2 통화정책 - 긴축 통화에서 적정 수준의 통화 완화정책 시행

3 투자정책 - 투자확대 , 투자구조 최적화 실시 ; 중앙 4 조 , 지방포함 총 18 조 위안 투자

4 소비정책 - 국민소득 증대 , 감세정책 ; 家電下鄕 정책 , 도농 주민소득 증대 등

5 대외무역정책 - 수출촉진정책 ; 수출 환급세 조절 , 각종 수출촉진 정책 , 해외투자 장려 등

6 가격정책 -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결정 품목 / 서비스 확대 ( 정부주도 가격관리품목 예외 )

7 농촌정책 - 농민 수입증대 촉진 , 농촌 내수활성화 유도 ; 재정보조 , 농촌인프라 확대

8 취업정책 - 창업장려 시스템 구축 , 도농 노동자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등

9 지역정책 -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 중점지역 계획적 발전 , 합리적 지역개발

10 경제개혁정책 - 내수확대 걸림돌 정책 제도 정비 ; 증치세 개혁 , 금융 / 의료 / 문화교육 개혁 등

인용출처 : KOTRA

11/30

SOC( , )철도 도로37.50%

지진복구25.00%

농촌경제9.25%

에너지생태5.25%

민생공정10.00%

경제구조개선9.25%

/교육 위생3.75%


□ 중앙정부 4 조 위안 투자계획 비중 비교

12/30

2.5 중국 증치세 ( 부가가치세 ) 개혁의 영향


□ 증치세 개혁의 핵심내용

-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 ; 기업의 세부담 경감 -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전격 허용 - 소규모 납세인 증치세율 하향조정 (4%,6% -> 3%) □ 증치세 개혁의 영향

- 기업 투자 활성화 , 기업이윤 증대 - 기업 현금흐름 개선 - 광산업 , 제조업 , 전기 / 가스 / 수도업 , 도 / 소매업 활성화 전망 - 소비형 부가세 제도는 산업인프라 , 자본 / 기술집약형 산업에 유리 - 단기적으로는 재정부담 가중시켜 경기부양에 부정적이나 ,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 내수확대 등 성장을 견인

※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대단히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함 .

13/30

2.6 위안화 강세기조로 인한 환율효과와 FTA


□ ’05 년 환율제도 변경 이후 18% 평가절상 (8.28 -> 6.80)

- 생산기지로서 전량 제 3 국으로 수출한 기업은 이미 존속불능 - 중국내 원가요소는 모두 인민폐 , 해외수입 자재도 원가가중 요인화 □ 만약 U$ 1 = RMB 5.5 까지 추가적으로 절상한다면 ?

- 현 시점에서 다시 19% 절상하여 수출위주 중국법인의 매출이익율 하락은 명약관화함 .

□ 한 ·중 FTA 가 급진전 된다면 ?

- 조심스럽게 논의중인 FTA 문제가 생각보다 조기에 닥칠 수도 있음 . - 관세 ,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서 경제적 국경은 완전히 사라짐 . ※ 따라서 현 시점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군해야 할 적기임에 분명함 .

14/30

3.1 중국 진군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

3. 중국시장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진군 목적 : 돈을 번다 .

□ 달성 수단 : 자기에게 적합한 경영전략 수립 ( 모든 경영자원과 전략요소를 Mix하여 신중히 결정 )

※ 경영자원 : 돈 , 인력 , 기술력 , 영업력 , 생산노하우 , 생산능력 등

※ 전략요소 - 마케팅 ; 4P (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 거점 ( 교두보 ) 확보방식 ( 현지법인 or Agent) - 생산방식 (OEM, ODM, 한국공장 , 중국공장 ...) - 물류문제 ( 원부자재 조달 , 제품판매 운송 등 ) - 세무문제 ( 증치세 , 소득세 등 ), 외환 / 금융 문제 - 현지 노동력 확보문제

15/30

3.2 중국 진출의 여러 형태


□ 국내에서의 활동 ( 현지조직 無 )

- 중국 마케팅팀 직접가동 - 한국내 수출지원기관 활용 - 한국내 컨설팅기관에 위탁 - 기존 중국 무역상 활용 - 위탁가공무역 (來料 , 進料 ) 전개 - 중개 , 중계무역 전개 - 원부자재 소싱 전문기관 활용 - 중국내 전시회 등 참가 - 기타 인맥을 통한 중국사업 참여

□ 현지 사무소 /연락책 설치

- 비공식 연락사무소 (미등기 ) - 공식 연락사무소 ( 대표처 등기 ) - 현지 파트너회사 파견 방식 - 기술 전수요원 파견 - 기타

Type A.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지 않는 경우

16/30


Type B.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는 경우

□ J/V(합자 ,합작 ) 법인 설립

- 자본조달 , 투자리스크 분담 - 중국 인지도 (꽌시 ) 활용 - 노동력 확보의 수월성 - 중국 파트너의 유통망 활용 - 중국에서의 경영경험 공유 - 관계법령상 독자 불허시 선택

※ 단점

- 마찰발생시 해결 난감 - 적격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 기업 비젼의 공유 곤란 - Exit 전략 구사의 곤란

□ 독자법인 설립

- 설립절차의 간편성 - 한국 본사와의 원활한 교류 - 한국본사 OEM 마진 조율 수월 - 기술유출 위험 전무 - 재무전략 구사 수월 - 이익계획 , 절세전략 구사 가능

※ 단점

- 투자리스크 단독부담 - 현지 네트워크 부족 - 현지 운영상 문제해결 능력 취약 - 중국시장 이해에 장시간 소요

17/30


Type C. 중국 현지기업을 M&A 하는 경우

□ 중국회사 지분참여

- 전략적 진출방안 중 하나 - 중국 거래선인 경우 유대강화 - 합자 /합작 효과 - 구조조정후 인수 가능 - 중국내 정책적 지원 수혜 - 시너지효과 ※ 단점

- 자본회수 장기화 - 관련법규 이해의 어려움 - 재무관리의 전문성 요구 - Exit 전략 구사 곤란

□ 중국내 기업 M&A 방식

- 신속한 진출 - 투자액 절감 , 자산건전화 효과 - 기존 인프라 활용 - 기존 거래선 , 네트워크 접수 - 한국 공정거래법 회피 - 이익계획 , 절세전략 구사 가능

※ 단점

- 기업실태조사 테크닉 요구 - 투자리스크 (분석 미흡시 ) - 모기업과의 기업문화 충돌 - 이업종간은 어려운 편

18/30


<Tip> 중국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절차 요약

• 시장규모 조사• 고객수요량 조사• 유통경로 조사• 시장 잠재력 조사• 가격 유동성 조사• 유사상품 , 경쟁사 조사• 소비행태 조사• 생산현황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수출입현황 조사

RESEARCH

• 고객 분석• 경쟁사 분석• SWOT 분석• Product 분석• Targeting• Segmentation• Positioning• Pricing• Market Trend 분석• Success Modeling

ANALYSIS

• 시장진입전략 - 진출전략 결정 - 재무운영계획 - 인력확보계획 - 일정추진계획

• Promotion - Road Map 설정 - 파트너 Matching

• Distribue Planning• Invest Relations - 투자유치

- 수출금융 점검

STRATEGY

19/30

3.3 중국 수출상품의 현지 소비자 가격 형성구조


이윤 ( 마진 ) 30

발주가 (CIF) 100

수입원가 120

운반 , 검사 , 통관 등 물류비용 20

매입원가 가산

증치세(VAT)20.4

VAT20.4

VAT5.1

물품대 100.0 세금등 20.0 증치세 20.4지불액 140.4

최종소비자 지불

공급가 190.0증치세 32.3 지불액 222.3

관세 (10%)10

소비세 (10%)10

VAT3.4

판매이윤 가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0 판관비용 가산 VAT

3.4

Case A. 중국 현지기업이 ‘일반납세인’인 경우

납부의무

공제가능 * 이윤계산 ; 190 – (100 + 20) = 70 * 증치세 납부 ; 32.3 – 20.4 = 11.9 ( 소비자 부담 )

소비자가격 : 222.3이윤취득액 : 70.0

20/30


이윤 ( 마진 ) 30

발주가 (CIF) 100

수입원가 120

운반 , 검사 , 통관 등 물류비용 20

매입원가 가산

증치세(VAT)20.4

VAT 3.6

VAT0.9

물품대 100.0 세금등 20.0 증치세 20.4지불액 140.4

최종소비자 지불

공급가 190.0증치세 5.7지불액 195.7

관세 (10%)10

소비세 (10%)10

VAT0.6

판매이윤 가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0 판관비용 가산 VAT

0.6

Case B. 중국 현지기업이 ‘소규모납세인’인 경우

소비자가격 : 195.7이윤취득액 : 49.6

납부의무

공제불능 * 이윤계산 ; 195.7 – (100 + 20 + 20.4) – 5.7 = 49.6 * 증치세 공제불능

21/30

3.4 중국 시장공략 성공을 위한 고수들의 Tip


Tip 1. 글로벌기업 중국사업 3 대 성공요인

< 인용출처 : SERI 경영노트 제 6 호 >

22/30


Tip 2. 중국주재 특파원들의 충고 모음

- 量의 중국은 잊어라 , 1억 6천만이 브랜드족 . <동아일보 090321 > - 부족함 모르고 자란 ‘소비 신인류’ ... 소황제를 공략하라 . <한국경제 090318> -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백화점’으로 , 완제품을 팔아라 . <매일경제 090504>

※ 중앙일보 한우덕 중국전문기자의 코멘트 1. “ 변화의 물결을 타라” ; 금호석유화학 , 스타스포츠

2. “10 년을 내다 본 유통 인프라를 깔아라” ; 두산인프라코어 , 초코파이

3. “ 궁합 맞는 기업끼리 뭉쳐라” ; 락앤락과 CJ 홈쇼핑 제휴 , Kotra 공동물류센터

4. “한국의 멋과 맛을 팔아라” ; EXR, 라니즈 화장품

5. “’Detail’ 의 힘을 명심하라” ; 상하이 소재 구개의 카센터 , 세농종묘 ‘블루오션’ 개척기

23/30


Tip 3. 중국 진출 선배 마케팅 전문가들의 충고 모음

▷ FNC 코오롱 ‘고승욱 차장’

- 현지 책임자에게 권한위임 ... 자기의 실정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라 . - 중국인의 문화코드를 이해하라 ( 체면과 자존심 , 만만디와 실리 ). - 신규 시장 창출 힘들면 철저히 시장성이 큰 곳으로 진입하라 .

▷ 크린랲 ‘승병권 사장’ - 철저하게 준비하라 . - 3M(Material, Money, Manpower) 에 집중하라 . - 수금 100% 체계를 구축하라 .

▷ 두산인프라코어 - 철저하게 현지화 하라 . -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집중하라 . - 지역사회에 공헌하라

24/30


Tip 4. MKC 박경하 부사장의 중국공략 10 대 충고

1. 중국진출 목적과 수단을 재확인하라 .

2.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진출형태를 구상하라 . (Exit 개념까지도 포함 )

3. 특정사업을 프로젝트화 하고 전담조직을 확정 , 사전에 훈련시켜라 .

4. 투입과 산출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라 .

5. BEP 달성 기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라 .

6. 경영자 자신이 중국通이 되라 .

7. 적기에 전문가를 활용하라 . (Pre-Consulting은 엄청난 효과를 창출함 )

8. 기관을 폭넓게 활용하라 . ( 지경부 , 중기청 , 중진공 /kotra, 시 / 도 지자체 ...)

9. 직원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믿어라 .

10.정도를 걸으며 당당하게 경영하라 .

25/30

3.5 중국에서의 판매 또는 경영활동 상식


- 중국에서는 법인 (회사 ) 설립 없이는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 - 100% 지분보유 유통업종 외자기업 설립으로도 무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소매업종은 법규에 정한 매장구비 요건을 미리 갖춰야 한다 . - 특정품목 ( 의료기기 , 약품 , 화장품 , 식품 등 ) 들은 특별히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수입 , 판매할 수 있다 . ( 위생허가증 , 경영허가증 , 국가표준 획득 등 )

- 정식 계산서 [ 发票 ] 없는 판매행위는 탈세를 구성 , 심하면 형사처벌 . ( 무자료 거래 ) - 비정상 수입 판매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 . ( 과세표준 고의축소 -> 밀수로 간주 ) - 중국 대리점 권한부여시에 독점 (Exclusive) 조항에 신경 써라 . ( 지역 , 기간 )

- 중국向 상품 공급가격 결정시에 판가와 원가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분석하라 . - 수금 Risk 를 최대한 회피할 것 (L/C 방식 선호 , T/T선수금 비중높임 , 클레임 등 ) - 한국 본사에서 수주한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 , 중국 내 제 3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한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할 필요가 없다 . ( 보세물류원구 활용 )

상식 1. 중국 내수시장 판매활동 관련 필수상식

26/30


- 중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다 . ( 과세대상 , 세율 , 환급 등 ) 1) 재화판매 , 가공 , 수선 및 교체용역만 증치세 과세임 ; 용역거래는 영업세 과세 2) 매입증치세에 대해 환급하지 않고 ‘공제’만 허용함 ( 수출증치세 환급 :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개념 ) 3) 증치세 환급대상 수출 후 환급신청 하지 않으면 내수로 간주하여 17% 과세함 . 4) 증치세 계산서 발행한도 , 매수제한 있음 . (10만 , 100만 , 1천만 등 각급 세무기관에서 심사하여 결정 .)

- 한국인 주재원이 183 일 이상 체류하면 한국 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함 . - 상주대표기구 ( 대표처 ) 인 경우에도 장부기장 , 세무신고 의무 있음 . - 중국 사업장 없는 외국기업의 收入에도 과세 . ( 원천징수 후 외환송금 허용 ) * 원천징수 종류 : 기업소득세 , 개인소득세 , 영업세 , 배당소득세 등

- 세금체납 법정대표 혹은 총경리는 출국금지 당할 수 있음 . ( 형사처벌은 별도 ) - 한국 모기업과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격 결정은 신중해야 . ( 이전가격과세 혐의 ) - 한중조세협약 핵심사항 이해 ( 제한세율 , 이중과세방지 , 간주 / 간접 / 해외납부세액 공제 등 ) - 소규모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 법인세 ) 세율은 20%. ( 기술집약 기업은 15%)

상식 2. 중국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무상식

27/30


- 외상투자기업 설립은 ‘심사비준 (허가 )’ 사항이다 .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 중국 현지법인은 한국본사와는 독립된 중국 국적의 법인이다 . - 중국 법인의 정체성은 대부분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이다 . - 유한회사 중국법인에는 주식이 없다 . (액면가 개념 없고 , 상장 못함 )

- 중국법인 자본금은 법정비율 있고 , 설립 후에 납입한다 . (분납도 가능 ) - 중국법인에는 주주총회 , 이사회 기능이 결합된 ‘동사회’가 있다 . - 한 / 중 복수 투자자로 설립된 중국 J/V는 ‘합자’ ,’합작’ 형태가 있다 . - 일반적으로 중국 합작파트너는 개인이 아니라 ‘단위’여야 한다 .

- J/V기업의 경영권은 지분율과는 상관없다 . (51% 이상 지분확보 노력 무의미 ) - 동사회 만장일치 조항은 중국법률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 - 합자투자계약시 현물출자물의 평가금액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한다 . - 중국 현지법인의 업태 , 종목은 그 변경작업이 설립 과정만큼 까다롭다 .

상식 3. 중국 현지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28/30


-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 의무 주체인가 ? ( 지주회사 , 분공사 , 개인 등 조심 ) - 계약서 서명자가 정당한 수권자인지 확인하라 . ( 위임장 징구 , 기명날인 중요 ) - 국제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필수사항을 챙겨라 ( 중재 ? 소송 ? 준거법 ?) - 중외합자 /합작 투자계약의 분쟁해결은 섭외계약일지라도 ‘중국법률’을 적용함 . (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처리 적용법률 선택 가능 . 선택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함 . – 중국 <계약법 > 제 126 조 )

- 경영범위를 벗어난 계약체결의 효력여부 ( 무효 , 벌금 , 영업허가증 취소 등 ) - 중국 임대차계약은 20 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 계약법 214 조 ) - 토지사용권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 ? (國有 , 集體所有 , 出讓 , 劃發 , 轉讓 ...) - 건물 소유권에 토지의 권리가 일체형으로 붙어 다님에 유의 . - 중국에서는 가압류 성격의 ‘재산보전명령’은 있어도 가처분 제도는 없다 .

- 한국 모기업이 차입하는데 중국 자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한국 모기업의 채권자가 중국 자회사의 자산을 가압류 할 수 없다 .

상식 4. 중국에서의 계약 , 재산권 관련 법률상식

29/30


- 중국 현지인 활용시에는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식당 , 자영업 포함 ) - 중국 노동계약 형태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된다 . - 중국 대표처 직원은 반드시 외사단위 (FESCO 등 ) 를 통해서 채용해야 한다 . - 노무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잘못하여도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 ( 법 92 조 )

- 중국 퇴직금 제도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 . ( 자진퇴사시 해당무 , 충당금 설정의무 없음 ) - 직원해고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 ( 노동규정 준수 ) - 연장 /특근수당 : 평일 150%, 주휴 200%, 법정휴일 300% ( 강요 과태료 100元 ) - 연장근무 등 임금시비 발생시 2 년내 기간인 경우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 . - 일급 계산시에는 월급을 21.75 로 나눈다 .[(365 일 – 104 일 ) ÷ 12월 =21.75 일 ]

- 연차휴가 : 1~10 년 5 일 , 10~20 년 10 일 , 20 년 이상 15 일 . - 농민공 , 아동공 채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 (언니 신분증 ) - 직원들 중에는 문맹이 있을 수 있다 . ( 현장 안전사고 위험 , 채용전 점검 필수 ) - 한국 직원이 F, X, L 비자로 취업하면 과태료 (최고 5만 RMB) 및 강제출국 경우 있음 .

상식 5. 중국에서의 노동문제 관련 상식

30/30

[email protected]

박경하 부사장 011-9914-4207

[주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www.mkchina.com02-780-3036 서울 . 여의도

mailto:[email protected]

http://www.mk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