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 · 지역공동체의 충족감 관련 인식 －마포구는 강남구와 유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SEOUL DEVELOPMENT INSTITUTE

Working Paper

2010-SR-07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전략

2010

❙연구진❙연구책임 변 미 리 • 미래정책연구단 단장연 구 원 신 경 희 • 복지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백 선 혜 • 복지문화연구실 연구위원윤 승 모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선임연구위원김 용 철 • 창의시정연구본부 초빙선임연구위원박 민 진 • 미래정책연구단 연구원김 해 란 • 미래정책연구단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왜 지역공동체인가?

1.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 ‘동네 사람들’

◦사람들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중요

－서울 3개 권역 조사결과를 보면 금천/강북권에서 ‘동네사람들과의 친밀

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강남/서초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웃과의 동질성’을 고려하는 비중

이 높음

출처：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지역공동체 조사 결과

즐거운 삶을 위한 중요 요소

◦지역민들이 인지하는 ‘동네’의 범위는 지역별로 약간 상이

－마포/서대문권, 금천/강북권은 ‘같은 동’, 강남/서초권은 ‘같은 아파트’가

‘우리 동네’로 인식

ii


‘동네’ 범위에 대한 인식

－시민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범위는 ‘동네’>‘자

치구’>‘동’ 순임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범위(1순위 기준)

－지역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모임의 유형은 강남/서초권이 학교, 체육모임, 마

포/서대문권이 종교모임, 금천/강북권은 친목계 모임이 상대적으로 우세

iii


이웃과 만나는 모임종류(1순위 기준)

2. 지역공동체 역량은 시민참여를 통해 제고

◦시민참여의 지역 역량은 서북, 서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

－지역주민의 지역활동 등 다양한 단체 참여율은 서울시 전체가 76%, 서

북권, 서남권이 평균 이상인 79~80%로 높음

출처：서울서베이, 2010

지역단체활동 참여율

iv

출처：http://community.hani.co.kr/community

지역활동단체 분포도

◦지역 자부심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실정

－서울시민의 지역 자부심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4점이며, 서초/강남

권(동남1), 송파/강동권(동남2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2010년 기준)


서울시민의 자부심(9대생활권역별)

v

－5년이내 이사를 희망하는 중산층의 35% 정도만이 ‘강남지역’으로 이사

희망*

희망이사지역이 ‘강남’의 비율


*base：‘앞으로 5년내에 이사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대상

－강남구, 마포구, 강북구 등 3구를 비교하면, ‘공공시설’, ‘치안관리’는 강

남구에서 만족도가 높지만, ‘친절한 사람이 많다’, ‘아이들 키우기가 좋

다’는 마포구에서 만족도가 더 높음


동네 시설 및 공공서비스 관련 인식

vi

◦지역참여가 활발한 마포구는 지역결집도나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마포구는 강남구와 유사한 지역사회 결집도, 지역공동체 내의 친밀감이 강함


지역공동체의 충족감 관련 인식

－마포구는 강남구와 유사한 지역 자부심을 보임

∙지역에 오래 살수록, 50대이상 연령층에서 지역자부심이 높음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vii

연령별, 거주기간별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3. 사회통합에서의 지역공동체 역할 부각

◦지역공동체에서의 참여와 신뢰 축적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

회 전체적으로는 통합에 긍정적 역할

－사회자본 요소인 지역에 대한 자부심, 타인과 이웃에 대한 신뢰, 사회참

여정도가 사회통합과 상관관계가 높음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의

공동체(community)는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 혹은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여기서 지

역공동체는 ‘다양한 공간수준에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

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전 지구화라는 자본주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공간적 측

면이 강조되면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접근은 ‘지역성(locality)'의 차이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발전

되고 있다.

출처：Duncan, 1989, “What is locality?”, “Peet R and Thrift, N.(eds.)”, New Models in Geography

◦사회문제 해결의 주요 기제로서 ‘지역성’에 기반한 ‘공동체’ 역할에 주목

－20세기 후반 국가주도적인 권위주의 시도와 시장주도적인 개인주의 시도

의 한계가 나타나고, 사회개혁의 기제로서 ‘지역성’과 ‘공동체성’이 부각

viii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들의 ‘정의로움’에 대하여...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이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소속의 의무,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Michael Sandel,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지역공동체가 도시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되면 지역의 시설, 자원, 제도

적 장치들이 지역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조응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재생산에서 지역완결성이 높아짐

Ⅱ. 지역공동체 구축사례

1.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출현

◦LA 주민협의회 연대(Los Angelses Alliance of Neighborhood Councils)

－LA지역의 다양한 주민협의회의 연대기구로 LA 시당국과 주민협의회

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역할을 함

∙2002년 800명이 넘는 주민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주민회의(Congress of

Neighborhoods)를 개최하고 현재 주민협의회 연대에는 약 90여개 주

민협의회가 참여

∙주요활동은 지역포럼 개최. 주민협의회 연대 활성화 방안, 시당국과의

협조 방안, 예산사용 문제, 주민협의회 시스템에 대한 평가 문제 등에

관여

ix

출처：http://www.allncs.org

LA주민협의회 연대 구조

◦시애틀 네이버후드 위원회

－1987년 10월 15일 시애틀 도시위원회 권한하에 조직된, 13개 구역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모임

∙주요활동은 네이버후드 비즈니스 개발, 인권과 건강서비스, 교통문제,

대기질 등의 환경문제, 네이버후드 친화형 시설물 등과 관련된 문제

등을 논의

출처：http://seattle.gov/neighborhoodcouncil/structure.htm

시애틀 네이버후드 위원회 구조

x

출처：http://seattle.gov/neighborhoodcouncil/boundaries.htm

시애틀 네이버후드 위원회 현황

◦잭슨빌 커뮤니티 연합

－1975년 설립된 비영리, 다차원적인 커뮤니티의 참여적 싱크탱크

∙주요활동은 커뮤니티의 주요 이슈 탐색 및 정책대안 마련, 커뮤니티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열린 토론 주최, 커뮤니티 지표 구축, 커뮤니

티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 양성, 25~43세 주도의 커뮤니티 리더십 개발

과정 참여 유도 및 미래 역할 준비 등임

2. 일상생활 중심 지역공동체

◦베를린의 네이버후드 관리정책

－베를린시는 ‘다양성에 기초한 통합’을 지향하여, 인종, 소득뿐 아니라 시민

의식, 생활양식에서도 이종성(異種性)이 공존하는 네이버후드 정책 지향

∙네이버후드 펀드를 조성하고, 네이버후드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과정

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

xi

∙네이버후드관리팀을 30개 지역에 설치하여,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참여 유도와 사회경제 문화의식 제고 프로젝트 개

발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

∙네이버후드 다양성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지

도 작성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근대화 과정에서 상실된 지역의 상부상조

시스템을 대체하고, 행정이 대응할 수 없는 지역과제 해결 수단으로 자

리매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아모루토와(アモ-ルト-わ)

∙1990년 토와긴자상점가에 조합원의 절반인 41명이 출자해 ‘아모루토

와’ 설립

∙구내에 초등학교 급식소를 운영하여 호평을 받고, 지역 내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가게를 운영하며 자치구에 납품함

∙생선가게를 열어 침체하던 생필품 중심의 상점가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에 기여

출처：김진범 외 3명(2009)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xii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1994년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2003년 성미산

지키기운동을 성공시킨 후 자연스레 붙여진 이름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인 노력으로 도시속의 마을 만들기 추구

∙대표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동네부엌, 마을카페 작은 나무

- 엄마들 5명이 출자해 유기농아이스크림 가게 창업

- 아이들을 맡기고 동네소식이 오가는 마을사랑방 형태로 운영

- 2007년 적자가 지속되자 유기농 아이스크림, 사랑방 성격을 이어간다는 조건으로 설비 일체

를 마을에 기부

- 성미산 학교 교사들이 100만원씩 공동출자하여 위탁경영

- 재정난이 이어지자 (사)사람과마을에서 인력과 재정모금 지원

- 마을의 일상적 소통 유지, 작은 공연문화공연 유지, 외부공간과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

출처：작은나무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maulcafe)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사례：마을카페 작은나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마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2009년에 시작된 문화활동을 통한 수유마을시장 공동체성 활성화 사업

∙주요사업은 작은도서관, 마을 작업장, 생생클럽(북카페) 등을 만들어

시장상인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 생활중심 상권을 활성화

xiii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마을시장

Ⅲ.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1. 지역공동체를 통한 사회자본 구축

◦참여성, 역동성, 호혜성, 다양성의 선순환 메커니즘 확보

－참여성을 주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역량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전체적

으로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통합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개방성, 차이존중 문화, 더불어 함께하는 공공선에 기반을 둔 공동체 구축

통합된 사회를 위한 정책 프레임

xiv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주요 전략 세부 내용

지역중심의 경제문화공동체 구축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성이 반영된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회자본 확충 ⋅시민참여 제도의 업그레이드 ⋅시민교육을 통한 신뢰와 관용 문화 확산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

2. 지역중심의 경제·문화 공동체 구축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 촉진

－지역고용 유발업종에 대한 유인책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완결

구조를 갖는 경제영역 발굴 및 지원 필요

∙성미산마을의 예처럼 육아, 교육, 생활, 비즈니스와 연관된 구조를 갖

는 니치(틈새)영역 발굴 필요

◦지역공동체성이 반영된 문화 구축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이 2009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성의 변화를 유도

∙2009년~2010년에 걸쳐 마포구 염리동, 중랑구 상봉1동, 강서구 등촌3

동은 ‘문화적 행복프로젝트-행복바이러스’, ‘만나요, 우리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단체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진행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향유 기회의 확장은 일상

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의 주체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

xv

3. 사회자본의 확충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보는 사회자본 구축의 주요 요소

－집단과 연계망, 신뢰와 연대성, 집합행동과 협력, 사회적 응집과 포용, 정

보와 소통의 5가지 요소가 사회자본 구축의 중요 요소

◦시민참여 제도의 업그레이드와 시민교육을 통한 신뢰와 관용 문화 확산

－정책 형성의 전 과정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시민참여 제도의 지속, 확장

및 정책평가 권한을 시민에게로 확대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낮은 편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관련 인식

∙지역공동체에서 주체로서의 시민참여 경험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


최근 1년간 유형별 지역사회 주민참여율

xvi

－경쟁과 질투의 사회 패러다임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사회적 합의 필요

∙지역공동체 내에서 시민교육이 활발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음


지역 내 시민교육 관련 인식(5점 만점)

∙또한 지역공동체에서 ‘상호 호혜적이며 공중도덕 등이 잘 지켜지는가’

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라고 평가함. 따라서 좀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

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 필요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시민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대상 ································································································6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6

제2장 이론적 논의 ·································································································9

제1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9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9

2. 지역공동체 개발 관련 이론 ···································································17

제2절 사회자본론과 사회연결망 ·······································································25

1. 사회자본 개념 및 유형 ··········································································25

2. 사회자본과 지역연결망 ·········································································32

3. 관련연구 ····························································································35

제3장 지역커뮤니티 분리화 과정 ············································································41

제1절 지역의 공간적 분리：주거패턴과 경제가치 ··············································41

1. 서울시의 집값현황 ················································································41

2. 거주선택이유 ························································································43

제2절 지역의 계층적 분리 ：부자동네와 ‘그 이외’동네 ······································44

1. 계층이동의 가능성 ················································································44

2. 계층상승 ······························································································45

3. 상위 20%의 소득분포 ············································································47

4. 서울시민의 자부심과 계속 주거 여부 ······················································48

제3절 지역내 세대 분리 ：30대 세대의 분리화 과정 집중 분석 ···························50

1. 30대 세대의 특징 ··················································································50

2. 40대 세대의 특징 ··················································································54

제4장 지역통합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사례분석 ···················································61

제1절 지역행정 중심의 대응：지역 커뮤니티 관리 제도 ·····································61

1. LA 주민협의회 연대 ··············································································61

2. 뉴욕의 커뮤니티 위원회 ·········································································65

3. 시애틀의 네이버후드 위원회 ··································································69

4. 파리 ·····································································································72

제2절 지역공동체의 생활 중심 대응：지역의 생활공동체 운동(마을만들기 사업) ··73

1. 중앙정부 ······························································································73

2.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동사업 ································································100

3. 서울시 ································································································104

제3절 지역공동체의 생활 중심 대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129

1. 커뮤니티 비즈니스 ·············································································129

2. 워커즈 콜렉티브 ·················································································134

제5장 서울시민의 지역공동체 현황에 관한 조사 ······················································139

제1절 조사 개요 ····························································································139

1. 조사설계 ···························································································139

2. 조사내용 ····························································································140

3. 응답자 특성 ························································································141

제2절 조사결과 ·····························································································142

1.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실태 ···································································142

2. 지역사회 공동체 관련 인식 ···································································145

3. 지역 내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152

4. 지역사회 주민 참여 실태 ······································································159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5

제1절 연구요약 ·····························································································165

1. 지역공동체의 부각 ··············································································165

2. 지역공동체 역량 현황 ·········································································166

제2절 정책적 함의 ························································································166

참고문헌 ···········································································································173

부록 ·················································································································18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별성 ·························································14

공동체 정의 및 구성요소 ·····································································18

도시공동체 운동의 유형구분 ································································18

공동체 운동의 주요 내용과 혁신 및 자본의 유형 ···································19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19

공공행정의 3가지 모델 ········································································20

자원결사체 구분 ·················································································21

지역공동체 활동의 인지측정 방법 ························································22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측정 설문구성 ················································23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측정 항목 ··························································25

자본에 관한 이론들 ···········································································27

사회자본의 논쟁점 ············································································28

사회자본의 측정 ················································································30

사회자본의 세가지 기본적 기능 ··························································31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요소와 조건들 ··········································34

사회자본 측정지표 및 설문내용 ··························································37

사회자본의 세부유형 ·········································································38

평당 아파트 매매가(최고가-최저가) ·····················································43

희망이사 지역：강남 ···········································································49

중산층의 강남 3구 분포도 ····································································49

사업유형 및 내용 ················································································74

2009년 서울시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현황 ·····························75

Green마을 유형 구분 ·········································································82

Green마을 평가지표 ···········································································83

표 목 차

2010~2011년 서울시내 Green마을 현황 ··············································83

200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서울지역 시범사업 개요 ···························92

200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서울지역 시범사업 프로그램 ·····················93

201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서울지역 시범사업 개요 ···························94

201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서울지역 시범사업 프로그램 ·····················94

정책 대상 ··························································································99

추진사업 유형 ·················································································101

2010~2011년 서울시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 ··················103

2011년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지구 지정 현황(2011.6) ····················107

사업 목록 ························································································111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112

시범사업 대상지 ··············································································118

대상지구 선정 시 유의사항 ······························································121

주민참여 형태 특징 ·········································································122

공사 시행 ························································································122

담장허물기 사업 내용 ······································································124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택 지원 문제 ············································125

그린파킹사업 평가분야 및 항목 ························································126

그린파킹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27

조사내용 ···························································································140

응답자 특성 ······················································································14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 ·············································168

설문조사 내용 ···················································································5

공동체 특성과 역량, 공동체조직의 역량, 그리고 주민참여 ················20

지역별 공동체 복원 방안의 모색 고려요소들 ·····································23

사회자본의 기제 ··············································································32

지방정부 역량과 주민의 사회자본 형성과의 상관성 ···························33

지역사회 공동체운동 상호관계 분석의 틀 ··········································35

연구의 분석틀 ·················································································36

평당 아파트 매매가(구별) ································································41

평당 아파트 매매가(구별) - 2010년 기준 상한/하한 3개구 ·················42

평당 아파트 매매가(5대 권역별) ·······················································42

평당 아파트 매매가(9대 생활권역별) ················································43

거주지 선택이유(5대 권역별) - 중복응답(2005년/2010년) ·················44

전문/사무직 분포(5대 권역별) ··························································45

전문/사무직 분포(9대 생활권역별) ···················································45

서울의 구별 계층구조(좌), 서울의 구별 학력분포(우) ························46

대학졸업 이상 비율(가구주 학력) - 5대 권역별 ··································46

대학졸업 이상 비율(가구주 학력) - 9대 생활권역별 ·························47

상위 20%의 소득분포 ·····································································47

상위 20%의 소득분포(5대 권역별) ··················································48

상위 20%의 소득분포(9대 생활권역별) ···········································48

자부심 점수(5대 권역별) ································································48

자부심 점수(9대 생활권역별) ·························································49

30대의 특징 변화 ···········································································50

학력비교 ·······················································································51

그 림 목 차

전국 대졸 이상자(좌), 서울의 30대 대졸 이상자(중),

서울의 30세 이상 대졸 이상자(우) ··················································52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하위계층(전국)(좌),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중하위계층(서울)(우) ·································52

미래에 대한 불안：계층 상승 기회 열려 있지 않다(좌),

불안감의 근원：가난은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우) ···············5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좌),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우) ······················53

사회적 신뢰(좌), 서울시민 자부심(우) ············································54

학력비교 ·······················································································55

전국 대졸 이상자(좌), 서울의 40대 대졸 이상자(중),

서울의 40세 이상 대졸 이상자(우) ··················································55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하위계층(전국)(좌),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중하위계층(서울)(우) ·································56

미래에 대한 불안：계층 상승 기회 열려 있지 않다(좌),

불안감의 근원：가난은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우) ···············56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좌),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우) ······················57

사회적 신뢰(좌), 서울시민 자부심(우) ············································57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승인받은 주민협의회 현황 ································63

뉴욕시 59 커뮤니티 위원회 ·······························································66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 구조 ···························································66

13개의 네이버후드 경계 ···································································69

시애틀의 네이버후드 관련 구조 ························································70

복원전의 Hat n’ Boot ······································································72

복원후의 Hat n’ Boot ······································································72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흐름도 ········································75

성산 SH아파트 주민회의 모습 ··························································90

‘만나요. 우리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95

해피하우스 추진체계도 ··································································97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사업 틀 ·························································100

서원마을의 현재 모습 ···································································108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법적 분쟁 발생 건수 ····································109

지원기준 개선 ··············································································114

경관협정 사업 절차 ······································································117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례：(주)아모루토와(アモ-ルト-わ) ················131

마을카페 작은나무 ·······································································133

조사설계 개요 ················································································139

이웃과 만나는 모임종류(1순위 기준) ··············································142

‘동네’ 범위에 대한 인식 ··································································143

동네 시설 및 공공서비스 관련 인식(권역별) ····································144

동네 시설 및 공공서비스 관련 인식(구별) ·······································144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범위(1순위 기준) ···························145

즐거운 삶을 위한 중요 요소(권역별) ···············································146

즐거운 삶을 위한 중요 요소(구별) ··················································146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권역별) ·····················································147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구별) ······················································147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권역별) ···················································148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구별) ······················································148

지역 공동체의 충족감 관련 인식(권역별) ·······································149

지역 공동체의 충족감 관련 인식(구별) ··········································150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 관련 인식 ···················································150

지역 공동체의 소속감 및 상호의식 관련 ········································151

지역 공동체의 정서적 친밀감 관련 ················································152

지역 내 시민교육 관련 인식 ··························································153

지역 사회 ‘리더’에 대한 인식 ·························································153

지역의 리더십 관련 인식 ······························································154

지역의 규범 관련 인식 ··································································155

지역의 신뢰 관련 인식 ··································································156

지역내 문제 발생 시 해결 채널 ······················································157

지역의 능력 관련 인식 ··································································157

지역의 행정 대응성 관련 인식 ·······················································158

지역 주민참여 관심도 ···································································159

지역 주민참여 의향 정도 ······························································160

최근 1년간 유형별 지역사회 주민참여율 및 참여 횟수 ····················161

최근 1년간 지역내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 ···································162

자원봉사자/참여자로 가입되어 있는 모임 ·····································162

통합된 사회를 위한 정책 프레임 ·····················································167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관련 인식 ··················································169

최근 1년간 유형별 지역사회 주민참여율 ·········································169

지역내 시민교육 관련 인식(5점 만점) ·············································17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서울시는 시민과의 소통 제고,

공간별, 계층별 격차완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불균형 문제(교육,

복지, 세대, 어메니티 등)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사

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행정과 시민(조직) 간, 시민집단 내 소통의 부재는 서울의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가치의 분출과 가치관의 균열, 사회적 합

의구조의 부재와 지역공동체의 미성숙 등에 원인이 있다. 또한 욕구가 충

족되지 않는 사회, 박탈감 증폭의 사회 변화 역시 소통하는 열린사회가 아

닌 ‘끼리끼리’의 닫힌 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또한 ‘균형 있는 서울’은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전략이며, 여기에는 지역격차

완화, 소득, 계층격차, 정보, 다문화 격차 완화 등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도시와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정의로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

4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전략

으며 오늘날 시장의 패러다임이 고객중심, 정보화에서 공동창조와 사회적

가치창출, 공동참여로 이행하고 있고1)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진영이

가진 제한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

에 소속된 존재이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소속의 의무,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Michael Sandel,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따라서 도시를 ‘사람중심의 통합적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끼리끼리’ 현상을 진단하고, 분리원인을 파악하여 소통과 통합을 위한 도

시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끼리끼리’로서의 사회적 분리화와

소통단절 현상을 지역 공간의 분절화, 사회경제적 계층격차, 세대 분리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서울의 분절화 경향을

개선하여 사회통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지

역공동체 역량 강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 구글은 google’s law로 소통, 연결, 개방, 신뢰, 투명성, 협력을 제시함.

제1장 서론 5

제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지역공동체 간 다양한 차별화 요소와 커뮤니티 통합에 관한 해외, 국내

연구 리뷰

－통계자료 비교분석을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 및 분석

◦설문조사

－서울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통합에 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주요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


◦사례연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유형별 사례 분석

－외국의 지역공동체 참여활성화 사례 분석

◦지역사회조직 관련 현황 조사

－제도화된 지역조직, 시민운동조직, 시민참여조직 등의 현황

2. 연구대상

◦공간적 대상：서울의 지역커뮤니티

◦시간적 대상：1980년~2010년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지역 커뮤니티의 지역격차 현황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계층구성의 변화

◦지역 커뮤니티의 거버넌스와 행정관리

◦지역 커뮤니티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분석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통합 전략

제1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제2절 사회자본론과 사회연결망

제2장 이론적 논의

제2장

이론적

논의

제2장 이론적 논의 9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980년대 이래로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가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과 상충할

경우에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와 공

동체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 과정, (2) 국가의 중립성 문제, (3) 옳음(정의)과 좋음(행복)의

관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해 왔다.

◦보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적 가치보다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연대성(공동체

성)’을 중시한다. 덧붙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궁극적 기준에서 자유주

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라는 보편적 기준에 기초하여 가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특정 사회의 공유 가치, 즉 ‘공동선’에 기초

하여 가치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롤즈(J.

Rawls), 노직(R. Nozick), 하이에크(F. A. Hayek), 드워킨(R. Dworkin), 래

즈(J. Raz)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로크(J. Locke)와 칸트(I. Kant), 밀

(J. S. Mill)의 사상을 자신들의 지적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공동체주

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매킨타이어(A. MacIntyre), 샌들(M. Sandel), 테

일러(C. Taylor), 왈쩌(M. Walzer)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아리스토텔

레스(Aristoteles)와 헤겔(G. W. F. Hegel)의 사상을 자신들의 지적 전통으

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진영에 속한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노직과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권을 절대

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libertarian liberalism)

입장이라고 불리지만, 롤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

여 복지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

입장이라고 평가받는다. 공동체주의 진영에서도 매킨타이어와 샌들은 개

인주의나 다원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테일러와 왈쩌는 개인주

의나 다원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2) 자유주의 입장

◦근대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밀은 대표적 저서인 자유론에서 국가나 사회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어떤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때뿐

이다. 또한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이거나 그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줄지

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즉, 밀은 각 개인이 어떤 가치관이

나 삶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에 대해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로크가 통치론에서 생명권과 자유권을 기본적 권리에 포함시킨 것처럼, 밀은 각 개인이

육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라고 본다. 또한 각 개인은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간섭을 받아 행동하는 것보다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이 각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 역시 밀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관점을 옹호하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하이에크는 자유 개념을 국가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했다.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한 자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더욱이 국가가 개인의 활동에 간

섭하지 않는 것처럼 시민들도 국가나 공동체가 나서서 개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 원칙을 제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평등(정의)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를 주창했다. 서로 대립된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공존하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동등한 기

회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가치관에 개입하지 않는 가치중

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국가가 기본적인 헌법적 질

서를 유지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하며, 개인이 종교나 철학, 가치관 등

을 선택할 경우 국가는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고 역설한다.


3) 공동체주의 입장：샌들, 메킨타이어 등

◦1971년 롤즈의 정의론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치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샌들의 롤즈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일단의 사상

가들이 등장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을 이끌었다. 공동체주

의 진영의 대표적인 4인방은 샌들, 매킨타이어, 테일러, 왈쩌를 들 수 있는

데, 이들은 정치․사회적 윤리와 도덕의 기초로서 공동체를 지목하고 공동

체의 가치와 공민적 덕목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에 기초를 둔 자유주의의

이론적인 모순과 현실적인 해악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의 영향력 아래

그 전후에 유사한 경향의 비판을 해온 다른 이론가들―바버(Barber), 벨라

(Bellah), 라시(Lasch), 셀츠닉(Selznick), 벨(Bell), 에치오니(Etzioni)―이 공

동체주의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가 공동체주의자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공동체주의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인 샌들은 시민들이 사회적 책임감과 연

대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마치 개인의 자아가 특정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형

성되는 것처럼 간주하는 무연고적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자

아 또는 자아 정체성은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논의에서 정치적 공동체가

공동 장소에 거주하기 위한, 혹은 상호 부정의를 막고 교환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한 결사체 그 이상의 것임을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지를 따른

다. 폴리스의 궁극적 형태와 목적이 가치 있는 삶에 있으며 사회적 삶의

제도들을 그 목표에 대한 수단이라고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역시

정치적 공동체가 본성을 깨닫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 시민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는 가치중립적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대


한 포괄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시민 역시 공동체의 활동에 책임 의식을 갖는 적극적인 정치적 결사체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현대 사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고대 그리스의 덕 윤리 전통

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덕 윤리의 전통을 부흥시킬 것

을 주장한다. 시민들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부여한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체주의 관점을 옹

호하면서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사회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됨을 강조

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며,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기에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특수한 사회적 정

체성의 담지자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체성의 담지자인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부담과 유산, 기대와 책무를 부여받는데,

만약 개인들이 공동체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고 개인주의적 삶을 산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즉, 그는 자아 정체성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는 것이다.

◦헤겔 철학을 적극 수용한 테일러는 자아 정체성이 고립적으로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지평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삶의 이상인 ‘진실한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자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삶의 지평들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

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시민으로서의 의무, 자연의 요구 등을

폭넓게 고려할 때 진정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 개

인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개인에게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들이

오직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

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적 자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왈쩌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기반 위에서 각각 작동하며 서로 연관되는 다

양한 공동체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모든 시민이 공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

치는 조직체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인간사회를

하나의 배분적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다양성이 불가피한 현대 다원주의 사

회에서의 배분적 정의를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논한다. 정의란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주어진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창조물이므로, 정의에 대한 설명은 그 공동체 내부에서 도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도덕적 가치나 신념의 기초를 구체적인 공

동체의 경험에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의 차이

◦위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해보면 자유주의는 크게 보아 (1) 개

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 과정, (2) 국가의 중립성 문제, (3) 옳음(정의)

과 좋음(행복)의 관계 등에서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양자의 차이

를 정리한 것이 이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주요사상가 롤즈, 노직, 사이에크, 드워킨, 래즈 샌들, 매킨타이어, 테일러, 왈쩌

내부의 입장 차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노직, 하이에크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롤즈

개인주의, 다원주의 적극 반대：샌들, 매킨타이어개인주의, 다원주의 성과 수용：테일러, 왈쩌

이론적 전통 로크, 칸트, 밀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주요 가치와 덕목

개인의 권리, 자율성 사회적 책임, 연대성(공동체성)

자아(정체성)의 형성

개인의 자율적 선택(원자론적 자아, 무연고적 자아)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지평 고려(전통, 역사, 사회적 책무의 고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별성1)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국가의 중립성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테제 국가가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권장

옳음(정의)과 좋음(행복)의

관계

좋음(행복, good, happiness)에 대한 옳음(정의, right, justice)의 우선성 테제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moral)규범

옳음은 좋음의 문제와 분리 불가능, 좋음을 바탕으로 옳음을 판단함특정 공동체에 타당한 특수한 윤리(ethical)규범

부정적 측면극단적 자기중심성과 자아도취적 태도공동체성과 사회적 연대성의 붕괴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의 강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별성

◦먼저 자아 정체성의 형성 문제에 관해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개인의 정체성

이나 자아의 형성 방향을 각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 입장이 원자론적 자아관 또는

무연고적 자아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의 전통이나 가

치, 덕목, 역사, 사회적 책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공동체의 가치나 전통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특정

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선택하는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중립적 입장을 옹호한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오히려 국가나 사회가 이 문

제에 개입하여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국가는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고유한 가치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옳음(정의, right, justice)과 좋음(행복,

good, happiness)의 관계 문제가 있다. 자유주의는 옳음(정의)의 문제가 좋

음(행복)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옳음(정의)의 문제가 좋음(행복)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특정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좋

음(행복)의 가치를 바탕으로 옳음(정의)이 판단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칸트적 전통의 도덕 이론과 아리스토텔레

스적 전통의 윤리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도덕’과 ‘윤리’라는 말을 서

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칸트적 전통의 도덕 이론은 ‘무엇이 올바른

가(right)?’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옳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칙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의 윤

리학은 ’무엇이 좋은가(good)?‘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좋음’의 문제는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이상적 삶이나 행복한 삶의 원칙과 관련된다. 따라

서 이 논쟁에서 ‘도덕적’이라는 개념은 ‘옳음’이나 ‘정의’와 관련된 보편적

규범의 의미를 지니며, ‘윤리적’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공동체에서 통용되

는 ‘좋음’이나 ‘행복’과 관련된 특수한 규범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입장은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만을 준수한다면 개인

들이 어떤 삶을 살지는 개인들의 자유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타

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 개인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국가나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동체주의’ 입장은 기본적인 도

덕적 규범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공동체의 가치나 전통을 개인들

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즉,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데서 벗어나서 이웃이나 공동체의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은 중요한 공동체적 가치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주의자들이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관계적으로 보

며, 자율의 가치 역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한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한계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는 타인

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을 개인에게 부과하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들은 공동체의 일이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기중심주의나

자아도취적 태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성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적 가치와 전통,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에게

이러한 가치와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이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관에 억눌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어

려우며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힘들다. 그 결과 다

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원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질서

를 옹호하는 보수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연대성을 바

탕으로 개인의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2. 지역공동체 개발 관련 이론

1) 지역공동체 운동

◦공동체운동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파악해 보자. 공동체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와 같다.


학자 공동체 정의 구성요소

성희자, 전보경(2006)공동의식, 유대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의식,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임.

충만함, 연대의식, 일체감, 정서적 친밀감

임우현(2006)공동의 목적과 가치체계를 가진 모임을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의식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정신적․정서적 유대관계로 봄.

친밀성, 관계지향성, 배려, 일체감

김경준(1999)지역사회에 소속함으로써 느끼는 충만감,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느낌 등임.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NisbetNasar & ulian(1995)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공동체로 전제하고 공동체의식을 함께 일하면서 겪어 온 집단의식으로 봄.

구성원 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와 충족의 통합, 정서적 연계

McMillian & Chavis(1986)

소속감, 영향력 행사 느낌, 욕구 충족에 대한 가능성 공유느낌, 역사, 경험 등에 대한 공유 느낌 등으로 봄.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출처：양덕순 ․ 강영순(2008)

공동체 정의 및 구성요소

◦이러한 공동체 정의에 기반을 두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

동체운동은 에서 보듯이 주거공동체운동, 환경공동체운동, 경제

공동체운동, 문화공동체운동, 자치공동체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국지적 적극적/포괄적

주거공동체운동 세입자운동 아파트주거관리운동 공동체마을운동

환경공동체운동 녹색아파트운동 생태마을운동 생태자치구운동

경제공동체운동 녹색가게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지역통화운동

문화공동체운동 지역축제운동 대안학교운동 사이버공동체운동

자치공동체운동 주민자치센터운동 지역자치운동 민회운동

출처：조명래(2003), 최병두(2006)에서 재인용

도시공동체 운동의 유형구분

◦공동체의 주요내용, 혁신 및 자본의 유형, 지역혁신의 요소는 와

같다. 사회공동체는 주거에 기초한 생활공간의 개선 및 교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 수준의 향상, 생태공동체는 오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자원 절약형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공동체는 지역고유의


브랜드 만들기와 장소마케팅의 활성화, 문화공동체는 전통/고급 문화의 확

산과 건축미관 및 마을 경관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 혁신 및 자본의 유형 지역혁신의 요소

사회공동체－주거에 기초한 생활공간 개선－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

조직적 혁신, 사회자본네트워크와 신뢰관계, 사회적 서비스

생태공동체－오염 없는 생태환경 조성－자원 절약형 생활환경 조성

환경적 혁신, 자연자본자연복원, 오염통제, 에너지 효율성

경제공동체－지역고유 브랜드 만들기－장소마케팅의 활성화

경제적 혁신, 경제자본문화경제, 정보화, 사회간접자본

문화공동체－전통/고급 문화의 확산 －건축미관 및 마을 경관의 개선

문화적 혁신, 문화자본문화적 생활양식과 규범, 정체성

주：자치공동체 운동은 개별 부문 운동이라기보다 모든 공동체운동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함.출처：조명래(2003)

공동체 운동의 주요 내용과 혁신 및 자본의 유형

2) 지역공동체 개발론

◦지역공동체 개발에 대한 관점 와 같이 욕구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

과 자산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자산중심적 지역공

동체 개발은 공동체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방식인 욕구

중심적 접근(need-based approach)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지역 공동체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자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개발하면서 공동체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채워 나가는 방식이다.

욕구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 자산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

개발의 중핵 욕구 자산

목표 제도적 변화

(Institutional change)공동체 형성

(Community building)

변화의 주체 권력의 소유자 다양한 구성원 간의 연결망

개인에 대한 관점 고객 생산자, 소유자

출처：Krelzman & McKnight(1993), 한상일(2003)에서 재인용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자산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은 공동체 조직의 역량이 공동체 참여의 효과

성을 좌우하는 독립변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공동체의 역량과 공동

체의 특성은 조직적 역량을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특성1. 역사적 특성2. 인구학적 특성3. 사회경제적 특성

공동체 역량1. 공동체의식2. 몰입도3. 자원접근성

공동체조직의 역량1. 관리적 역량2. 정치적 역량3. 경제적 역량

공동체참여의 효과성

출처：한상일(2003)

공동체 특성과 역량, 공동체조직의 역량, 그리고 주민참여

◦한편, 2000년대 이후 전통적 정부의 역할 수행 외에 시민들과 함께 공공문

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창조하기 위한 협력과 조정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

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반응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은 공공행정의 3가지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층적 거버넌스에

서 반응적 거버넌스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층제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반응적 거버넌스

시민과 정부의 관계 시민은 정부에 복종 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을

인정 정부는 시민들의 권능화에 기여

책무의 상급자 정치인 고객으로서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과

이해관계자

기본운영원리 법, 규칙, 규제를 따름 효율성과 결과 책무성, 투명성, 참여

성공의 기준 산출물(Output) 결과물(Outcome) 과정(Process)

핵심 가치 가치중립성, 공평성 전문성 반응성

출처：이숙종, 양세진(2007) 재인용

공공행정의 3가지 모델


3) 공동체 관련 연구

(1) 이선미(2004)

◦이 논문은 사회단체 소속, 시민참여활동, 거주기간이 지역토론모임 및 단

합활동에 인지 및 참여의 중요한 결정요소임을 밝힌 연구이다. 조직은 자

원결사체와 시민운동단체로 구분하였는데 자원결사체는 좀 더 조직화, 정

치화되어 있는 단체를 사회단체로, 그렇지 않은 조직을 시민운동단체로 구

분하였다. 시민운동단체는 ‘회원’, ‘자원활동’, ‘기부’, ‘단체주관행사 참여’

로 구분하고 회원, 자원활동, 기부의 경우 모두 시민운동단체 소속으로 포

함시켰다. 이는 단체소속을 정식회원으로만 제한할 경우, 환경운동단체처

럼 회원보다 자원활동이 주를 이루는 단체를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1.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소모임(봉사모임, 교리공부모임)

a. 종합(경실련, 참여연대, YMCA, YWCA 등)

2. 학부모-교사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b. 정치/행정 관련운동단체

3. 공동육아 관련단체 및 소모임(공동육아, 독서클럽 등) c. 사회복지단체

4. 각종 상담소 및 연구소의 훈련 및 토론모임 d. 환경운동단체

5. 지역소식지, 인터넷 신문제작단체 등 e. 인권운동단체

6.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f. 소비자운동단체

7. 토지, 주택, 주변환경 관련 지역단체 및 모임 g. 문화예술운동단체

8. 신용조합, 생활협동조합9. 라이온스, 로터리, 청년회의소 등

h. 여성운동단체

10. 자조집단(암을 이긴 사람들의 모임 등 각종 건강, 각종 피해관련 자조모임)

I. 노동운동단체

11. 계모임 k. 언론운동단체

12. 종친회 l.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운동단체

13. 향우회 m. 교육운동단체

14. 동창회 n. 빈민운동단체

15. 자생적인 여가 문화모임, 스포츠 클럽 o. 청년 및 학생운동단체

16. 그 외 각종 친목회 등 소모임( 각종 강좌모임에서 시작된 친목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이웃/친구 친목회 등)

p. 평화/통일/민족 관련운동단체

q.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향군인회 등)

f. 국제단체 및 그 한국 지부(UNESCO, Amnesty International, 국경없는 의사회 등)

g. 국제활동을 위한 국내단체(해외원조단체 등)

출처：이선미(2004)

자원결사체 구분


◦지역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지측정 방법은 의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각 ‘알고 있다’, ‘모른다’로 답변하였다. 알고 있다고 답한 사

람을 대상으로 참여 빈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하였다.

1.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 귀하가 속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토론한(3인 이상의)모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반상회 포함)?

2.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 귀하가 속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단합했던 일에 대해알고 계십니까?(예를 들어 마을청소, 마을 축제, 교육 및 환경 관련 지역운동 등)

지역공동체 활동의 인지측정 방법

(2) 최병두(2006)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와 같이 그 지

역의 경제정치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공간환경적 특성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종합하여 지역별로 적절한 형태의 지역공동체 개

념이 설정되고 기본원칙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지역별

공동체 복원방안들은 관련 사업들의 시행을 통해 해당 지역의 행정체계 개

혁과 공간계획 재편, 새로운 사회공간적 관계의 구축, 그리고 대안적 산업발

전과 지역문화의 조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경제, 정치적 특성－산업기반－재정상태

▪사회문화적 특성－신뢰, 참여－네트워크

▪공간환경적 특성－인구, 면적－환경상태

공동체 복원 조건

지역별 공동체 복원 방안 모색

대안적 산업발전

행정체계 개혁 새로운 사회, 공간적 관계 공간계획 재편

주요 검토 사항

대안적 지역문화

출처：최병두(2006)

지역별 공동체 복원 방안의 모색 고려요소들

(3) 양덕순 ․ 강영순(2008)◦이 연구는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관계를 도

출한 연구로 설문구성은 와 같다.

변인 측정요인 측정도구

독립변수

공동체 의식

충족감

Q1-1 제주사회는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Q1-2 제주사회는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Q1-3 제주사회는 도민을 위해 노력한다

Q1-4 제주사회에서는 도민들 간에 서로를 의지한다

Q1-5 제주사회에 살고 있어 혜택을 받고 있다.

연대감

Q2-1 도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된다

Q2-2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Q2-3 이웃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다

소속감

Q3-1 제주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Q3-2 제주만의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를 가지고 있다

Q3-3 제주사회는 본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Working Paper · 지역공동체의 충족감 관련 인식 －마포구는 강남구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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