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review...체계적 고찰 수행과정은 주제선정과 핵심질문 도출, 문헌 검색 및 선택, 문헌에 대한 비판적 평가, 메타분석,
기술창조와특허_Sty_#03_특허명세서 및 검색
-
Upload
seonho-kim -
Category
Documents
-
view
238 -
download
9
description
Transcript of 기술창조와특허_Sty_#03_특허명세서 및 검색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
기술창조와 특허
제 6 주차 특허명세서의 이해 및 검색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
특허법 제 42 조 특허법 제 42 조
명세서 , 특허청구범위는 법정 요건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명세서 기재요건
• 취지 -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 부여
• 특허출원서 구비사항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 -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특허청구범위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게 간결하게 기재될 것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
특허명세서 작성예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
특허명세서 작성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1. 발명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할 것2. 예를 이용하여 기재할 것3. 발명의 구성을 설명하면서 , 그에 대한
발명의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기재할 것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5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개의 다리와 ,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를 제공한다 .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그러나 하기의 설명은 오로지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설명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를 나타내는 사시도로써 함께 설명한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본 발명에 따른 의자는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개의 다리와 ,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밑판은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형성된 것으로서 , ……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다리는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것으로서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리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 바람직하게는 밑판의 하단에 3 개 이상의 다리가 연결설치되는 것이 좋고 , 보다 바람직하게는 네개의 다리가 밑판 하단의 각 모서리에 한개씩 연결설치되는 것이 좋다 . 본 발명에 따른 뒷판은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 ……한다 .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6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 】1.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 .2. 무분별한 청구항 생성은 지양할 것3. 도입부는 종래기술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 기재하지 말 것
4. 청구항을 작성할 때 , 향후 사업화를 고려하여 주체를 명확히 잡을 것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7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사각형의 나무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개의 다리와네개의 다리와 ,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
【도면 】【도 1 】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8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 기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출원경과 참작 - 특허출원 후 특허될 때까지 출원인의 주장 및 특허청의 견해 참작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9
특허 다항제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2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밑판이 사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다리가 3 개 이상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0
특허 다항제의 필요성
심사단계에서 보정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함
향후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1
Literal Infringement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자체와 침해대상물 비교
All Element Rule : 모든 구성요소 포함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A+B+C - Rule of Exactness : A+B+C - Rule of Addition : A+B+C+D - Rule of Omission : A+B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2
구체 사례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A)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일부분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4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5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6
침해여부 판단 (2)
종래 기술 특허 기술
클립
버튼
몸체
탱크
팁
몸체
탱크
팁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7
침해여부 판단 (2)
[ 청구항 1]
몸체 ;
상기 몸체의 내부에 설치되며 잉크를 수용하는 수용수단 ;
상기 수용수단에 연결되며 , 상기 몸체의 하단에 결합된 팁 ; 및
상기 몸체의 일측에 평행하게 연장 설치되며 , 내측에 누름돌기가
형성된 클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기구 .
특허 청구범위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8
침해여부 판단 (2)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9
침해여부 판단 (2)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0
특허침해 요건
객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
시간적 요건 지역적 요건
특허침해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것
한국 내에서의 실시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과 동일 /균등범위에서 실시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1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대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 -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 여부 - 확인대상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질적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 - 치환이 당업자에게 자명 ?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 지되었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 가능 ? - 심사과정 참조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2
균등침해 판단
• 균등론 (The doctrine of Equivalents) • 특허권의 확장해석의 이론적 근거
< 대법원 97 후 2200 판결 >( 가 ) 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 ( 가 )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 ( 가 ) 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 가 )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 가 )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3
출원경과참작 판단
• 출원포대금반언 (file wrapper estoppel) • 의식적 제외론
< 대법원 2001 후 171 판결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4
특허침해 대응전략
침해여부의 사전 조사 - 특허권의 존속여부 확인 - 정당권리자의 주장인지 여부 확인 - 자신의 실시의 정당한 권원 여부 판단 실시권의 존재 , 업으로서 실시 여부 , 정당한 권지라로부터 구입 - 특허청구범위와 자신이 실시하는 발명대비 - 특허권의 무효 여부 조사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5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실시의 중지
회피설계 방안 강구
대응 특허 양수 등 검토
실시권 설정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6
Scenario
경고장의 신속한 검토
답변서의 발송
심판의 제기 -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협상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7
R&D 에서 특허정보의 중요성
평균적으로 8 년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
- 사전 특허정보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중복 연구 및 R&D 효율성 감소 - 기술지식의 약 70% 는 특허문헌에 공개된 지식 - 종종 특허문헌에 발명이 먼저 공개됨 예 ) TV 특허 : 1923년 일반문헌 : 1946년 제트엔진 특허 :1936년 일반 : 1946년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8
12년이상
11년몇 년 전 선행기술에의해 거절되는가 ?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0%
5%
10%
15%
20%
25%
30%
35%
평균
연구개발시점 출원시점
연구개시부터 조사가능 (76%)
출원시점에서 조사가능 (90%)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9
연구기획 및 개발과정에서의 활용
중복연구 방지 뿐만 아니라 신규 아이디어를 얻거나 기술동향 파악을 위해 필요
기술개발의 수준 및 제 3 자에 의한 독점권 확보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연구기획을 효과적으로 추진
- 특허맵 활용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0
특허맵 (Patent Map) 이란 ?
특허정보를 통해 특정 기술분야의 동향 및 수준 파악
우리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현 상황의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대기업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PM 작업 의무화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1
연구개발 후 특허정보 활용
특허출원을 위한 조사 목적인 경우 기술개발의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
사업준비 등 실시 가능성 판단
특허 침해의 경고를 받았을 때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위한 준비 작업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2
특허정보의 구조
특허공보에는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가 있음
- 공개특허공보 :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 등록특허공보 : 특허결정되고 등록료 납부한 모든 건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3
우리나라 특허공보의 주요 구성
서지적 사항발명의 명칭요약서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 ( 도면 )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4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정보적 기능
‘ 기술분야’ , ‘배경기술’ , ‘발명의 내용’ 및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
‘발명의 내용’ 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과제해결수단’ 및 ‘효과’ 기재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특허청구범위는 권리적 정보요소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5
연구자의 특허정보활용 사례
특허는 기술의 개요 , 종래기술의 문제점 , 기술의 우수성 등을 기술하여 mini-review 역할
아이디어를 찾는데 유용
특허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논문은 추후 발표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6
국제특허분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H04B 7/26 - H : 전기 - 04 : 전기통신기술 - B : 전송 - 7/26 : 무선전송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의 지점이 이동될 수 있는 것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7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한국특허정보원 : www.kipris.or,kr
미국특허청 : www.uspto.gov
일본특허청 : www.jpo.go.jp
유럽특허청 : ep.espacenet.com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8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39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0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1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2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3
유료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Dialog : www.dialog.com - 세계 최초의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
Lexis-Nexis : www.lexis-nexis.com
STN : www.stn-international.de
Delphion : www.delphion.com
윕스 : search.wips.or.kr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4
특허의 필드별 기술정보량
특허청구범위 : 33%
발명의 상세한 설명 : 52%
도면의 간단한 설명 : 15%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5
목적에 따른 특허정보 검색방법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검색범위의 조절 필요 - 적게는 10 건 , 많게는 200-300 건 - PM 의 경우 10,000 건 이내
권리조사의 경우 관련 특허의 누락이 있으면 치명적
- 추가로 특허청에서 출원서류 열람 필요
DANA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46
기술분야별 특허정보 검색방법
기계관련분야 분류체계가 타 분야에 비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IPC 이용이 효과적 화학 , 생명공학분야 화합물 또는 조성물을 구성성분의 화합물명으로
검색 또는 STN, CAS 활용 전기전자분야 최근 특허건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상당한 noise 발생 : BM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