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합니다!C0%C7%B7%E1%B0%FC%B8...4 연구의목표 소개합니다!> 1....

2

소개합니다소개합니다!!

1. 소개합니다!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표

2. 미국의 의료 제도

3. 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4. 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5. 마치며..

3

연구의연구의 배경배경소개합니다!>

미국의 의료에 대한 지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지만, 의료비 지출에 비교해 볼 때 보건지표는 그렇게 높지 않다. 높은 비용, 선진적인 의료기술, 상대적으로 낮은 보건지표 등의 결과는 미국의 의료제도와일정부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나타나게 된 원인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연구의 목표목표소개합니다!>

1. 미국 의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2. 세계적인 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하게 된 배경과

첨단 기술이 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접근성의 측면에서 미국 의료 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5

미국의미국의 의료의료 제도제도

1. 소개합니다!

2. 미국의 의료 제도국가 정보

미국 의료제도의 개요

최근 의료 정책의 동향

사례 연구



5. 마치며..

6

국가국가 정보정보미국의 의료 제도>

일반 현황1)

인구 280,523,000 명

면적 9,633,350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1인 당 GNP $ 35,179

65세 이상 인구비율 12.4 %

(OECD January 2004, semi annual table)

7

보건의료보건의료 지표지표2)미국의 의료 제도> 국가 정보>

8

보건의료보건의료 이용이용 지표지표3)미국의 의료 제도> 국가 정보>

$14 $74 $89 $26 $48 $87 $64 $53 $72 $109 $90 $136 $144$83 $144$270

$130 $151 $240 $159 $130 $206 $260 $223 $288 $349$328$444

$850

$522$658 $662 $577

$701 $710$824 $881

$1,058

$813$972

$1,492

$1,083

$1,321 $1,300$1,206 $1,245

$1,517$1,676 $1,600

$1,836

$2,739

$1,469$1,666 $1,748

$1,844 $1,882$2,058 $2,061 $2,144 $2,226

$2,428 $2,451

$3,080

$4,373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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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

1960 1970 1980 1990 1999*Expenditures in U.S. dollar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y rates.**For some years, no data was available.***1998 data was used because 1999 was not available.Note: The data is arrayed by expenditure levels for 1999. The medians include all OECD countries.

Source: OECD Health Data 2002.

9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nd Their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1960-201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601970198019851990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

Calendar Year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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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6%

8%

10%

12%

14%

16%

18%

GDP S

har

NHE Projected NHE GDP Share Projected GDP Share

Source: CMS, Office of the Actuary, National Health Statistics Group.

10


Growth in the Overall Consumer Price Index (CPI) and Medical-Specific Consumer Price Index (MCPI), 1993-2001

0.0%

1.0%

2.0%

3.0%

4.0%

5.0%

6.0%

7.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CPI MCPI

Source: Dept. of Labor,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11

미국미국 의료제도의료제도 개요개요6)미국의 의료 제도>

71개 비영리 민간보험단체Blue cross

Blue shield

주로 회사를 통하여 단체가입

HMO제도

1,200여 개 보험회사에

약 1억 8천만 명 가입

일반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Medicaid공적부조

65세 이상의 노인 및 신체장애자

Medicare사회보험

12

사회사회 보험보험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Medicare

ㆍ 65세 이상의 노인 및 신체 장애자

ㆍ 입원 보험과 보충 의료보험 2가지가 있음

13


Medicare1) 입원보험 (Hospital Insurance : Part A)

- 강제 적용

- 대상

65세 이상,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노인,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만성 신질환자- 재원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로 조달.

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 없음- 급여내용

입원진료에 대해

연간 면책액제도(Annual Deducible) +

본인 일부부담제 적용

14


Medicare2) 보충의료보험

(Supplementary Madical Insurance : Part B)

- 임의가입- 대상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65세 이상,

medicare 입원보험의 수급자격을 갖는 자,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재원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정액보험 +

연방정부의 일반재원에서 각출하는 부담금- 급여내용

병원 밖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부담

15

공적공적 부조부조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Medicaid

- 대상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적용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의학적으로 취약한 계층

- 재원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입. 본인 부담 없음

- 급여내용현물급여로 입원, 외래, 각종 검사,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

급여의 범위와 내용은 각 주가 각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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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비영리 민간민간 의료의료 보험보험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합쳐진 보험료 사전지불방식의 회원제 의료제공계획

- 가입자는 HMO가 지정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주로 회사를 통하여 단체가입

- 가입자는 보험 가입 시 일정액으로 선납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17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여긴 제가 가입한 HMO 가맹점이 아니래요..

18


PPO (Preferred Provider's Organization)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어느 정도제한하여 의료기관에 일정수의 환자를 확보해주는

방식

- 대신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대해 의료비 억제 노력과 의료비 할인 혜택을 보장

-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이 적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

- HMO와 같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가리킴

19


POS (Point of Service)

- HMO와 PPO를 혼합한 형태

-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HMO와 PPO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PPO와 마찬가지로 의사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에 소속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할인된 가격을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높은 본인 부담금을 징수

20

비영리비영리 민간민간 의료의료 보험보험

Blue-Cross / Blue Shield

- 비영리조직지역의 지도자나 기업, 노동자,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적인 단체

- Blue-Cross : 계약병원을 통한 입원서비스,

- Blue Shield : 계약개업의를 통한 외래서비스를 제공

- 내용Blue-Cross : 입원 보험 - 일정 기간의 입원비용,

각종검사비용, 수술 및 투약 등을 현물 급여

Blue Shield : 진료 보험 - 의사의 진료보수,

검사 비용 등을 현물 급여

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21

일반일반 보험보험 제도제도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의 영리보험회사

-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에 기초

- 상품별로 급여수준이 설정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가 결정됨

22

영리영리 사보험사보험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의 영리보험회사에서

각 주의 규제를 받으며 판매

다양한 보험 상품 - 상품별로 급여수준이 설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설정되어 가입자가 선택

※ MedigapMedicare에 속한 노인의 상당수가 거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

총 진료비와 Medicare 급여간의 격차를 보충해 온 민간 의료보험

2/3의 Medicare 가입자가 Medigap을 구입

23

Health Plan Enrollment by Plan Type, 1988-2001

73%

46%

27%

14%

9%

8%

7% 23%

29%

28%

27%

31%

21%

16%

35%

38%

41%

48%

28%

26%

11%

24%

25%

22%

22%

14%

7%

0% 50% 100%

1988

1993

1996

1998

1999

2000

2001

Conventional

HMO

PPO

POS

Source: Employer Health Benefits, 2001 Annual Survey,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Trends and Indicators in the Changing Health Care Marketplace, 2002 – Chartbook.

24

보건의료전달체계보건의료전달체계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1차 진료체계

- 주로 민간 개업의들이 제공. 단독 개원, 집단개업 형태

-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자비로 부담

- 지역보건센터에서 농촌 및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 전체 의사의 35% 정도가 1차 의사의 범주에 속함

25


2,3차 진료체계

- 전문의 비율이 85%로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 민간에서 설립한 종합병원이 대부분

- 재정적 부담이 크면 클수록 최고의 의사, 최고의 시설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대도시 지역의 공공 병원에서 빈곤층을 위한 2,3차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큼

26


응급의료체계

-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 일반의료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됨

- Medicaid와 Medicare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각 프로그램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에도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자비로 해결해야 함.

27

Source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Under 65 Population, 1980-2000

74%

83%

8%

15%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ESI

Any Private

Medicaid

Any Government Uninsured

74%

69%

16%14%

9%

보건의료재정보건의료재정7)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Notes: ESI - Employer Sponsored Insurance. Any Private includes ESI and individually purchased insurance. Any government includes Medicare for the disabled population.

Source: Tabulations of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files by Actuarial Research Corporation, incorporating their historical adjustments.

28

보건의료재정보건의료재정3)미국의 의료 제도> 미국 의료 제도의 개요>

National Health Spending by Source of Funds by OECD Country, 2000

2% 6%

66%

29%

78%70%

82%

8%

27%

60%

13%

74%64%

11%

74%69%

10%

15%

1%

69%43%

15%

63%

6%

33%

13%13% 7%

35%

11%7%

3%3%

7%

1% 2% 6%6% 2%

5% 5% 2%

5%

10% 11% 11% 15% 15% 16% 16% 17% 19% 21% 21% 23% 26%

44%1%

2%6%2%3%

0%

10%

20%

30%

40%

5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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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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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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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Perc

ent of Tota

l Health E

xp Out-of-Pocket

Payments

All Other PrivateFunds

Private Insurance

Social SecuritySchemes

GeneralGovernment,Excl. Social

Source: OECD Health Data 2002 2nd ed.

29

최근최근 의료정책의의료정책의 동향동향미국의 의료 제도>

Managed Care

-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하여 의료이용의 적절성을관리함

-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개입

- HMO, PPO

30

Managed CareManaged Care의의 영향영향미국의 의료 제도> 최근 의료 정책의 동향

의료비 절감병원 입원률의 감소(15-40%)

재원 기간의 단축(1-20%)

고가의 검사와 시술의 감소

Preventive Service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짐

31

보건의료재정보건의료재정8)미국의 의료 제도> 최근 의료 정책의 동향

-공공부문의 의료재원 부담 비중은 증가 추세

-사 부문 중에서는

영리목적의 사보험 조직과

비영리 목적의 사보험 조직의 부담 비중은

비교적 일정.

-소비자 직접 부담 분은 감소 추세

32

사례연구사례연구 : : 존존 QQ미국의 의료 제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순한 아버지 존은,

어느날 갑자기,

병원에서 아들이 오랜 심방중격 결손증으로심부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당장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상태

아들에게 필요한 심장이식수술에는최소한 25만불이 필요.

병원에서는 이중 30%를 선불로 내야만 아들을심장이식 수술을 받는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함.

33

비록 적지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존에게 HMO에서는 그가 지원 받을 수있는 보험료는 최고 2만불이며,

그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는 심장이식수술이 커버되지 않는다고 통보한다.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 의료제도를 향해 총을 들다!!

34

첨단첨단 의료의의료의 빛과빛과 그늘그늘

1. 소개합니다!


3. 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Medical Technology란?

의료 기술 발전의 배경

장점과 단점

사례 연구

Medical Technology의 보험 적용


5. 마치며..

35

첨단첨단 의료의의료의 빛과빛과 그늘그늘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36

Medical TechnologyMedical Technology란란??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질환의 정확한 진단, 투약과 술기의 진보가 health care system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37

최신최신 의료의료 기술의기술의 발전발전 배경배경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ㆍ 미국의 막대한 재원과 고급인력

ㆍ 민간보험에서의 최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용

ㆍ 정부차원에서의 의료연구에 대한 지원

ㆍ 민간의료 기업들간의 경쟁

ㆍ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거대한 시장형성

38

최신최신 의료의료 기술의기술의 장점장점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1. 진단, 예방, 치료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진단: 정확한 진단, 빠른 진단, less invasive한 진단

예방: 백신에 대한 연구, 태아 상태에서 유전병진단,

위험인자 조절로 질병 예방

치료: 치료효과 개선-less invasive,

morbidity,mortality,recurrence줄임

2. 국민의 의학적 선택의 폭이 넓다.

3. 국가 경제적 측면: 의료기술 수출 및 외국인 환자의 미국내 치료유도

39

최신최신 의료의료 기술의기술의 단점단점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1. 의료비 상승- 국가 의료재정의 부담. 의료보험료의 인상

2. 국민간의 형평성 문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 접근도 달라짐

3. 비용-효과 대비 : 효율성의 문제

최신의료기술을 이용했을때 기존의료기술에 비해 가격대비 얼마나 이익이 생길까?

40

사례사례 연구연구 1: Capsule 1: Capsule EndoscopyEndoscopy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41

사례사례 연구연구 1: Capsule 1: Capsule EndoscopyEndoscopy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보험 적용 여부

• 2001년 8월 FDA승인

• 장점 : 기존의 내시경보다 less invasive, 내시경의 접근이 어렵던 소장질환을 detect

• 단점 : 소장질환은 IBS가 대부분.

소장에 stuck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Aetna사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42

사례사례 연구연구 2: Drug2: Drug--eluted eluted stentstent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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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사례 연구연구 2: Drug2: Drug--eluted eluted stentstent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보험적용여부

- Restenosis 방지

- 명확한 수명연장효과

(more than conventional drug Tx,

less than cardiac transplantation)

-> Cost-effectiveness고려치 않고 보험 적용키로 결정

44

Medical technologyMedical technology의의 보험적용보험적용첨단 의료의 빛과 그늘>

ㆍ획기적인 기술인가? 기존의 기술과 비슷한가?

ㆍ효용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시행후 monitoring도 필요)

ㆍ신기술의 보험 남용은 의료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

ㆍ담당의사, 언론의 역할

45

접근성의접근성의 측면에서측면에서 본본 미국미국 의료의료

1. 소개합니다!




성별 연령 인종에 따른 보험 가입률

접근성의 제한 - 지역별

접근성의 제한 - 기업별

접근성의 제한 - Uninsured

Medicare Medicaid의 한계

5. 마치며..

46

성별성별, , 연령연령, , 인종에인종에 따른따른 보험보험 가입률가입률9)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47

접근성의접근성의 제한제한 ––지역별지역별11)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Active Physicians per 100,000 Persons by Location

141157

108

788461

140151

110

7584

57

156175

124

7792

52

197

234

172

99124

62

234

268

204

113

149

72

271

308

247

132

185

85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Rural (no city of10,000); adjacentand not adj. To

metro area)

Rural(city >10,000; not

adj. to metro area)

Rural(city >10,000; adj.

to metro area)

Small Metro(<1,000,000)

Large Metro(>1,000,000)

Active Physiciansper 100,000

Persons (nationalaverage)

Phys

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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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960 1970 1980 1990 1998

48

Number of Hospital Beds per 1,000 Persons by State, 2000

WA

ORID

MT ND

WY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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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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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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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CO

GAMS

OK

NJ

SD

VT

Low (1.9 - 2.5)Medium (2.6 - 3.9)

High (4.0 - 6.6)

National average is 3

Note: Per 1,000 population.

Source: 2000 AHA Annual Survey. Kaiser Family Foundation State Health Facts Online.

49

Uninsured by State, 1999-200013)

The south and west have higher rates of uninsured than the mid-west and east.

WA

ORID

MT ND

WY

NV

CAUT

AZ NM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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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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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S

OK

NJ

SD

VT

Low (7% - 13.9%)Medium (14% - 18.9%)

High (19%+)

National average is 16%

*Other includes private non-group and other public insurance (mostly Medicare and military-related). Medicaid includes CHIP.

Source: Census Bureau,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50

접근성의접근성의 제한제한 ––지역별지역별10)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ㆍ 주요 인구밀집지역에서 먼 지역은 의사수 부족으로 일차 의료에 접근성이 떨어짐

ㆍ 시골 가정의의 수입은 도시 지역보다 15% 낮은 반면, 보는 환자수는 20% 더많고 더 오랜시간 일함

51

접근성의접근성의 제한제한 ––기업별기업별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Firms offer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by size11)

53

78

9093

59

99

49

71

84

95

5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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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5

10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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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60

80

100

3-9 Workers 10-24Workers

25-49Workers

50-199Workers

All SmallFirms (3-199Workers)

All LargeFirms (200+Workers)

Perc

en

1996

1998

2000

2001

52

Number of Health Plans Offered by Firm Size, 200113)

Larger employers are much more likely to offer employees a choice of health plansthan are smaller firms.

90 91

51

37

23

7 7

23

23

18

27

40

59

23

0%

20%

40%

60%

80%

100%

All Firms Small (3-199

Workers)

Midsize(200-999Workers)

Large(1,000-4,999

Workers)

Jumbo(5,000+Workers)

3 or More Plans

2 Plans

1 Plan

Source: Employer Health Benefits, 2001 Annual Survey,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Trends and Indicators in the Changing Health Care Marketplace, 2002 – Chartbook.

53

의료의료 접근성의접근성의 제한제한 ––UninsuredUninsured11)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Income and Incidence of Uninsured, 1987-200011)

33%31%

27%25%

11%

6%

16%

13%

0

5

10

15

20

25

30

35

4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Perc

ent o

f Inc

ome

Gro

up U

nin

54

Race and Incidence of Uninsured, 1987-200011)

Note: Under 65 population.

Source: Tabulations of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files by Actuarial Research Corporation, incorporating their historical adjustments.

Minorities are more likely than whites to be uninsured.

34%

29%

11%9%

20%19%

29%

23%

19%

12%

16%13%

0

5

10

15

20

25

30

35

4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Perc

ent o

f Gro

up W

ithou

t Ins Hispanic

Non-Hispanic Black

Non-Hispanic WhiteTotal

Non-Hispanic Asian

Non-Hispanic American Indian

55

Out-of-Pocket Spending by the Under 65 Population by Insurance Status by Income, 1996-199814)

The percent of health spending from out-of-pocket sources by the uninsured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those with insurance.

29%

44%

60%

53%53% 52%47% 45%43%

55%

0%

10%

20%

30%

40%

50%

60%

70%

1996 1998

Negative or Poor (LT 100% POV Line)

Near Poor (100%-124%)

Low Income (125%-199%)

Middle Income (200%-399%)

High Income (GE 400% POV Line)

9%12

0%

10%

20%

30%

40%

50%

60%

70%Uninsured

Perc

ent o

f Hea

lth S

pend

ing

Out

-of-P

ocke

t

Perc

ent o

f Hea

lth S

pend

ing

Out

-of-P

ocke

t

14%% 11%15% 14%

19% 19%21% 22%

1996 1998

Negative or Poor (LT 100% POV Line)

Near Poor (100%-124%)

Low Income (125%-199%)

Middle Income (200%-399%)

High Income (GE 400% POV Line)

Insured

Note: Insured includes all types of insurance coverage.

Source: Actuarial Research Corporation tabulations of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56

Impact on Non-Elderly Adults of Being Uninsured, 200015)

The uninsured face financial and other barriers to health care.

Note: Among adults under age 65.

Source: NewsHour with Jim Lehrer/Kaiser Family Foundation, National Survey on the Uninsured, April 2000.

27%

7%

3%

12%

9%

10%

39%

27%

20%

30%

36%

39%

0 5 10 15 20 25 30 35 40

Ever Contacted bya Collection AgencyAbout Medical Bills

Medical Bills hadMajor Impact on Life

Did Not Get MedicalCare for Serious

Condition

Did not FillPrescription Due to

Cost

No Regular Sourceof Care

Postponed CareDue to Cost

Percent

Uninsured

Insured

57

Medicare MedicaidMedicare Medicaid의의 한계한계11)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Hospital Payment to Cost Ratios for Medicare, Medicaid, andPrivate Payers, 1985-20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Year

Paym

ent-Cost

Medicare Medicaid Private Payers Uncompensated Care

58

Medicare MedicaidMedicare Medicaid의의 한계한계11)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Sources of Payment for Medicare Beneficiariesby Type of Service, 1999

89.980.8 78.7

67.060.0

52.3

8.1

11.3

49.1

19.327.4

10.2

42.8

9.1

2.111.0 9.8

34.6 37.9 41.3

0.50

87.0

2.9

1.00.8

1.1 2.8

2.8

2.8

9.8 3.312.7 12.0

6.0 5.3 6.5

0%

20%

40%

60%

80%

100%

InpatientHospital

HomeHealth

IndependentLabs

SkilledNursingFacility

MedicalProvider

OutpatientHospital

OtherMedical

PrescribedMedicines

Long-TermCare

Perc

ent o

f Exp

endi

ture

by

OOPOtherMedicaidMedicare

1 OOP is out-of-pocket.2 Other Medical includes things such as hospice and durable medical equipment.3 Short term nursing home stays. Longer term stays are in the long term care bar.Source: CMS, Offic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formation: Data from the Medicare Current Beneficiary Survey (MCBS), 1999 Cost and Use File.

Medicare pays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payments for the services it covers.

59

Medicare MedicaidMedicare Medicaid의의 한계한계16) 17)접근성의 측면에서 본 미국 의료>

ㆍ Medicaid하에서 상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종종 usual chareges의 50%이하)

ㆍ 많은 의료제공자들이 Medicaid clients를 받기를

거부

ㆍ Medicaid에 대한 각 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진입조절과 비용 강제를 위한 방법 채택

=> 의료제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수혜자가 이용해아먄 하는HMOs를 만듦

ㆍ 각 주마다 제공자의 행태와 환자 자격이 매우

다양해짐

ㆍ 질병치료에 치우쳐 예방활동은 무시, 의료전달의

질과 적절성은 강조되지 않음

60

마치며마치며....

1. 소개합니다!




5. 마치며..

미국 의료의 특징

첨단 의료 기술

제한된 접근성

맺음말

61

미국미국 의료의의료의 특징특징18)마치며..>

-세계 최고의 첨단 의료 기술

-세계 최고의 의료 인력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과 연구 능력

-대략 인구 중 15%는 비보험자(기본적인 의료를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가입자 중에서도 5천만명 정도는 충분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비싼 개인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1965년에 Medicare와 Medicaid가 시작되었지만 도시 사람들 중 비보험 상태인 사람이 더 많다.병원과 보험사들은 비보험 환자의 비용을 주기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 일부러 고위험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 75%의 미국인들은 의료 개혁을 지지하며 어떤 형태의 국가적인 헬스 케어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62

첨단첨단 의료의료 기술기술마치며..>

막대한 재원

고급 인력

민간 의보에서

선택적 수용

정부차원의

연구 개발 지원

기업들 간의

경쟁거대한 시장

미국 첨단 의료

진단, 예방, 치료 효과의 향상

선택의 다양화

의료기술 산업화로 이익 창출

의료비 상승

형평성 문제

효율성의 문제

63

제한된제한된 접근성접근성마치며..>

고비용 구조

비싼 의료비

포괄적 공공 의료보험의 부재

공적 부조의 한계

사회 문화적 배경

- 빈부 격차, 인종 갈등..

비용때문에

필요한 의료이용을 받지 못한 인구

-의료보험가입자의 8.2%

-단기 미가입자의 21.7%

-1년 이상 장기 미가입자의 26.8%

◆ 미국 성인의 54.9%만이

적절한 진료를 받고있다.

64

맺음말맺음말마치며..>

“풍요와 빈곤의 패러독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좋은 의료 시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인 의료 지표에서 OECD국가 상위권과는거리가 멀다.

통계들은 낮은 소득 계층 사람들, 소수 민족들, 시골 사람들, 서부 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건강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불균등한 의료 접근성은 미국 의료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이다.

65

ReferencesReferences1) OECD January 2004, semi annual table

2) http://www.cdc.gov/nchs/data/hus/tables/2003/03hus022.pdf

3) OECD Health Data 2002

4) CMS, Office of the Actuary, National Health Statistics Group.

5) Dept. of Labor,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6) Health Care System in USA., 윤영주, 2002

7) Tabulations of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files by Actuarial Research Corporation, incorporating their historical adjustments.

8) An Introduction to the U.S. Health Care System, 2004

9) Early Release of Health Insurance Estimates Based on Data From the January-September 2003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1Health Insurance Coverage: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January–September 2003 by Robin A. Cohen, Ph.D.; Zakia Coriaty-Nelson, M.P.H.; and Hanyu Ni, M.P.H., Ph.D, Division of Health Interview Statistic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0) Lutz, Sandy(1991). Practitioners Are Filling in for Scarce Physicians, Modern Healthcare, 2(19)

11)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http://www.cms.hhs.gov/charts/default.asp, Health Care System: Facts & Figures

This overview of the U.S. healthcare system: Two Decades of Change, 1980-2000

12) 2000 AHA Annual Survey. Kaiser Family Foundation State Health Facts Online

13) Employer Health Benefits, 2001 Annual Survey,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Trends and Indicators in the Changing Health Care Marketplace, 2002 – Chartbook.

14) Actuarial Research Corporation tabulations of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15) NewsHour with Jim Lehrer/Kaiser Family Foundation, National Survey on the Uninsured, April 2000.

16) Burner et al.(1992), National Health Expenditure Projections Through 2030,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14(1)

17) Ruggie, Mary(1992), The Paradox of Liberal Intervention: Health Policy and the 18) American Welfare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4)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traditional Medicare vs Medicare managed care., Landon BE, Zaslavsky AM, Bernard SL, Cioffi MJ, Cleary PD., 2004

19) The quality of health care delivered to adults in the United States.,McGlynn EA, Asch SM, Adams J, Keesey J, Hicks J, DeCristofaro A, Kerr EA., 2003

20) Unmet health needs of uninsured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yanian JZ, Weissman JS, Schneider EC, GinsBurg JA, Zaslavsky AM., 2001

21) Lassey,Marie L. "Health care systems around world: characteristics, issues, reforms" , 1997.

66

CreditsCredits

67

마리아씨 죄송한데요, 초자연 현상은 보험처리가 안되거든요..

소개합니다!C0%C7%B7%E1%B0%FC%B8...4 연구의목표 소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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