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서 용 건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칼럼은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아이뤄지고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금년도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

중되고 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며 금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

원이다. 그 전까지 매년 평균 7~8% 인

상해 오던 최저임금을 금년 16.4%, 내

년10.9%와 같이 대폭 올린 결과 사회

적 파장도 크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

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

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

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

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1인 이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

업장에 적용된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률이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

금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책과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재검토

를 주장하는 측은 자영업자 비중이

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 하

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사회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시장임금 수준과 같

거나 높아지는 것이 업종별로 많이

있어 시장임금 인상을 야기하고 이는

곧 물가를 끌어 올리는 부작용을 일

으킨다고 주장한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음식점, 쇼

핑몰 등 관광 서비스분야는 운영측면

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영향이 매우 큰데 서비스기업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아웃소싱, 인원 감

축, 셀프서비스 증가, 인력의 기계 대

체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제조업

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서비스 분야는 전통적

인 의미의 생산성인 내부 효율성과 고

객이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인 외부 효

율성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효율성이란 기업이 투입하는 노

동력과 자본 대비 생산되는 결과물의

양과 품질로서 측정되는 것으로 생산

과 운영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뜻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성을 말한다. 반

면에 외부효율성이란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고객의 인식으로서 고객이 기업

운영과 결과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 즉 과도한 인원 감축에 따라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효

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기업의 외부효율성에 관한 상

반된 두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국 런던의 게트윅 공항은 고비용의

인건비를 줄이고자 CCTV, 이중 자동

문, 무인정보센터 등으로 서비스를 대체

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항 서비스 평가

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오히려

매우 떨어졌다. 어중간한 기술 대체로

오히려 외부효율성이 낮아진 것이다. 반

면 2015년 일본 나가사키에 첫 선을 보

인 헨나호텔은 인간과 같은 로봇이 모

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다. 일본

전역으로 네 번째 호텔을 내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프랜차이즈 호텔을 더 오

픈한다고 한다. 1박에 한화 18~27만원

하는 숙박료가 8만원이다. 인건비를 대

폭 줄임으로써 노동집약적 운영구조를

자본집약적인 구조로 바꾼 결과인데 고

객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외부 효율성도 최소한 유지되거

나 오히려 높아졌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이러

한 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론 서비스 분

야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빠른 변화

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의 노동집약적 산업 패러다임에만 초점

을 맞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서비스 품질

그래픽 뉴스

용천수 사라지는데 복원사업 쉽지 않네

용천수는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

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다. 지하수가 본격 개발되기 전까지

만 해도 용천수는 귀한 대접을 받았

다. 당시 용천수는 제주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주의 해안이

나 중산간에는 용천수와 샘물이 솟

아나는 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제주인의 생명수 역할을 했던 용천

수가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복원사업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

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용천수 전수조사 결과에 따

르면 도내에는 모두 1025곳의 용천

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중 매립 또

는 멸실 등으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364곳을 제외하면 현재 661곳

의 용천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

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동지역 119

곳 등 395곳이고, 서귀포시는 동지

역 133곳 등 266곳이다. 특히 도내

용천수 1025곳 가운데 270곳은 도

로개설 등으로 매립되거나 멸실됐

다. 또 94곳은 용천수 위치 확인이

안될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

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용천수는

661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용출량이 줄어들거나 오염원에 노

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곳곳에 분포

한 용천수를 관리 보전하기 위한 복

원사업도 녹록지 않다. 서귀포시의

경우 2009년부터 마을 용천수 복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9곳을 복

원했다. 서귀포시 지역 용천수가 모

두 266곳임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용천수 복원사업은 해마

다 적게는 9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8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식생 복원과 쉼터 조성, 울타리 정

비, 조경시설을 하고 있다. 올해도 2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현재까

지 6400만원을 들여 예래동 돔벵이

물, 퐁남물, 남바치물 등 3곳을 복원

하는데 그쳤다. 배정된 사업비는 1

억3600만원이 남았다.

물론 용천수 복원사업이 저조한

데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

다. 과거에는 용천수에 전적으로 의

존했으나 이제는 거의 지하수를 이

용하면서 관심이 멀어진 탓이다. 때

문에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서 생태 문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용천수 복원사업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용천수는 예로부터 지

역주민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

란히 녹아든 곳이다. 제주인에게 용

천수는 삶 그 자체나 다름없다. 앞

으로 물이 말라버리거나 아예 사라

지는 용천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

다. 서귀포시 지역만 해도 용천수가

많게는 371곳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00곳 이상 줄어들었다. 용천수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서귀포시가 오는 24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16~17일 발표한

5급 승진 의결자와 4급, 6급 이하 승

진인원이 160명에 육박.

특히 5급 사무관은 예년 수준보

다 많은 9명이 승진했는데, 이는 사

무관 2명이 명예퇴직하고 조직개편

으로 1개국이 확대되면서 위생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따른 영향.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사무

관 승진인원이 확대되면서 연쇄적으

로 6급 이하 승진인원도 늘어났다

며 전반적으로 승진자가 많으니 조

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고 설명. 문미숙기자

○…제주시가 비장애 여성과 비교

해, 임신 출산과정에서 추가로 많

은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행복한 출산을 지원해 눈길.

제주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1~6

급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

애인 포함)으로 올해 1월 이후 출

산했거나 임신 4개월 이후 유산 사

산된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

시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장애인들

에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모성보호에도 기

여하고자 한다 며 올해 예산 2600

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도 21

명에 대해 2300여만원을 지원했다

고 전언. 이현숙기자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

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의 수준이 드러나 당내에서도 비판.

민주당 도당 위원장을 지낸 고

예정자에 대해 민주당도 개인의

탐욕을 협치로 포장했다 고 비판하

면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지만 정

작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은커

녕 격려성 발언과 청문과 무관하게

특정 정책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

한 민주당 도의원은 인사청문회

가 아니라 간담회를 보는 것 같아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 며 당원들

이 나서서 의원들을 청문해야 한

다 고 평가절하. 표성준기자

뉴스-in열린마당

홍 애 진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병원에서 한달동안에 실습을 마치고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습의 꽃 소

방실습을 가게 된 날이다. 동부소방으

로 배정받은 인원들과 함께 성산119센

터로 모여 각자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

다. 실습파트너가 첫날에 사정으로 출

근하지 못하여서 혼자 표선119센터로

가게 되었다.

표선은 살면서도 자주안가본 동네고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다. 그런 나의 모

습을 보았는지 센터에 근무하시는 모

든 분들이 잘 챙겨주었다 . 표선은 사

람이 그리 많은 데가 아니여서 다른

제주시 소방센터보다는 출동이 많지

않다고 했다.

첫 출동이 있던 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길에 남자분이 거품을 물

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다. 마스크

와 장갑을 끼고 현장으로 가는 내내

긴장이 되었다. 내리자마자 의식 확

인 후 들것에 환자를 옮기고 병원으

로 이송했다. 경련환자로 의식이 혼

미해 구급대원에게 힘을 쓰는 환자를

보니 겁이 났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

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보고 대

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구급차가 악

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표선이

시 외각 지역이라 큰 병원에 가기 위

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급차를 이동수단으로 여겨 이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계

속해서 발생하면 정말 응급상황에 구

급차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고 느껴져 안타까웠다 .

실습을 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항

상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그

동안 챙겨주신 센터의 모든 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조금 더 성장하여 믿음직한 응

급구조사가 되어 돌아오겠다.

표선 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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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8년 8월 20일 월요일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