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뢰의결정요인에관한 비교역사적 연구e1... · 2020. 6. 4. · 1960 (Almond...

사회적13 신뢰의13 결정요인에13 관한13

비교역사적13 연구

김승현｜서울산업대학교13 행정학과13 교수

사회적 신뢰는 주로 자발적 조직들의 사회적 효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설명을 뒷 받침할만한 일관된 경험적 증거를 찾지 못하자 비판적 시각에서 제시된 이론적 정향이 제도를 중시 하는 사회적 자본론이다 본 연구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이런 상반된 시각의 타당성을 살 펴본다 기존 연구가 방법론적인 오류의 여지가 있고 개념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제 도와 문화의 측면에서 영 미의 역사적 경험과 독일의 경험을 비교한다 역사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조직활동과 정치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조직활동의 사회적 효과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제도와 자발적 조직활동이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신뢰가 신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사회적13 신뢰 사회적13 자본 규범 자발적13 조직 문화적13 사회자본론 제도적13 사회자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본론 필요조건 충분조건 차이법 합치법13 13 13 13

국제지역연구13 권13 호13 겨울13 15 4 200613 pp 123-147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24 김승현

서13 론I

정치문화가13 민주주의와13 긴 한13 관계가13 있다는13 생각은13 년대와13 년대1960 70

에13 가장13 향력13 있는13 주장이었다 그러나13 문화적13 설명은13 이후13 년대에13 이 1990

르기까지13 그13 호소력을13 잃었다가13 동유럽공산주의13 체제의13 몰락과13 더불어 시민

문화와13 긴 히13 연관된13 시민사회의13 개념으로13 다시13 부활하 다 무엇보다도13 문

화적13 현상을13 지칭하면서13 시민사회의13 개념과13 접히13 연관된13 사회적13 자본의13 개

념이13 과거13 년간13 중요한13 연구주제로13 부상하 다 협동능력에13 향을13 미치는13 10

가치 규범 사회적13 네트워크로13 이해되는13 사회적13 자본은13 여러13 학문 역에서13

이용되어왔으나13 결정적인13 분수령은13 퍼트남 의13 저술이었다 이(Putnam 1993)

후13 연구경향의13 가장13 큰13 변화는13 사회적13 자본의13 구성요소가13 접하게13 연결되어

있고13 일차원적13 개념이라는13 본래의13 가정과는13 점점13 멀어져가고13 있다 즉13 이들

의13 다차원성과13 다른13 개념과의13 연계성을13 연구대상으로13 하고13 있다

그13 중에서도13 네트워크는13 주로13 독립변수로서13 신뢰에13 향을13 미치는13 것으로13

간주된다 이미13 년대의13 연구 에서13 자발적13 조 1960 (Almond and Verba 1989)

직에의13 참여를13 보편적인13 시민적13 특성으로13 연계하 다 참여자들은13 정치적으

로13 훨씬13 적극적이며 민주적13 규범에13 충실하고 집단13 정체성 공적13 기술들이13

뛰어난13 것으로13 조사되었다 사회적13 자본론은13 이를13 보다13 보편적13 설명으로13 전

개하여13 협동적13 태도를13 증진시킨다고13 주장한13 것이다 즉13 회원가입을13 통해서13

면대면의13 상호관계를13 증진시키고13 신뢰를13 증진시킬13 기반이13 마련된다 이런13 집

단13 내13 신뢰가13 집단의13 목표달성을13 보다13 쉽게13 하며13 회원13 간의13 신뢰와13 협동적13

관계가13 사회전반으로13 일반화된다는13 주장이다

이를13 기반으로13 사회적13 신뢰의13 결정요인을13 규명하려는13 많은13 경험적13 연구가13

이루어졌다1 그러나13 그13 결과가13 일관적이지13 않아서13 이러한13 접근방법에13 대한13

비판과13 새로운13 틀을13 제시하는13 연구가13 많아졌다 이에13 대한13 주요한13 반론으로

1 사회자본연구의13 또13 다른13 갈래는13 사회적13 신뢰를13 포함하는13 사회자본의13 구성요소들을13

독립변수로13 보고13 이들의13 정치적 경제적13 효과를13 이해하려한다

사회적13 신뢰의13 결정요인에13 관한13 비교역사적13 연구 125

서13 네트워크13 보다는13 정부정책을13 포함하는13 제도의13 측면을13 결정요인으로13 보는13

관점이13 부상하 다 전자를13 문화적13 사회자본론이라고13 부르는13 반면에13 후자가13

제도를13 중시하는13 점에서13 제도적13 사회자본론이라고13 부른다(Hoogh and

본13 연구는13 이러한13 쟁점에13 대해13 사회적13 자본론이13 갖는13 개념적13 Stolle 2003)

모호성과13 경험적13 연구의13 문제점을13 지적하고 분석단위와13 관련하여13 방법론적

인13 오류소위13 중13 의13 가능성을13 지적( Ecological Fallacy Individualistic Fallacy)

하면서13 보다13 설득력13 있는13 가설을13 제시하고자13 한다 이를13 위해13 정치제도와13 자

발적13 조직들의13 발전과정을13 중심으로13 미국 국 독일의13 역사적13 경험을13 살펴

봄으로써13 그13 경험적13 근거를13 제시하는데13 목적이13 있다

사회적13 자본의13 개념과13 인과적13 설명의13 문제II

광범위하게13 받아들여지는13 사회적13 자본의13 개념적13 정의에는13 네트워크 규범

신뢰13 등이13 포함된다 그러나13 사회적13 자본은13 개념이13 아닌13 이(Putnam 1993)

론적13 설명으로13 간주된다 시민공동체에는13 신뢰(Skocpol and Fiorina 1999)

와13 시민적13 연대와13 참여가13 가장13 중심적13 요소이며13 이를13 가능하게13 하는13 것이13 이

차적13 조직들이다 자발적13 조직에13 가입하면13 동원과13 사회화의13 효과13 및13 민주적13

학습과정을13 거치게13 됨으로13 가입13 활동을13 통해서13 신뢰가13 증진되고13 회원13 간의13

협동적13 태도를13 배운다 그러므로13 회원의13 도는13 여러13 가지13 긍정적인13 사회적13

결과 특히13 사회적13 신뢰의13 수준에13 향을13 미친다 이런13 맥락에서13 회원가입율

이13 낮아지면13 신뢰의13 수준과13 협동적13 태도도13 낮아진다고13 생각한다(Putnam

이는13 근본적으로13 회원가입의13 도와13 신뢰13 간의13 인과관계를13 상정하는13 2000)

것이다

이처럼13 결사체를13 민주주의의13 훈련장으로13 간주하는13 신토크빌적(Neo-

입장은13 결사체13 내부의13 평등하고13 상호주의적13 관계가13 사회전체Toquevillian)

로13 확산된다는13 가정을13 하고13 있다 그러나13 내부적으로13 민주적13 권리를13 향유하

고13 있었던13 많은13 사람들도13 사회전반에서13 동일한13 권리의13 확대에13 관심을13 가졌다

고13 보기13 힘든13 역사적13 경험들이13 훨씬13 많다(Chambers and Kopstein 2001)

126 김승현

합리적13 선택이론도13 자발적13 조직의13 긍정적13 효과를13 무차별적으로13 인정하는13 토

크빌적13 관점보다는13 회의적이다 어떤13 종류의13 참여인지 누가13 (Fiorina 1999)

무엇을13 목적으로13 참여하는지가13 중요하다 제도나13 조직이13 개인들로13 하여금13 13

참여하게13 하는13 유인의13 형태도13 중요하며13 이러한13 것들의13 합이13 긍정적일지13 부정

적일지는13 알13 수13 없다 역사적13 제도론의13 시각에서도13 자발적13 참여로13 인해13 신뢰

가13 증진된다는13 주장은13 타당하지13 않은13 것으로13 간주된다 사회적13 집단은13 근본

적으로13 조직화된13 갈등과13 불신의13 소산이다(Skocpol 1999a 13-4)

무엇보다도 많은13 실증적13 연구결과가13 의13 주장을13 뒷받침할13 수13 있는13 Putnam

강력한13 경험적13 증거를13 제시하지13 못하고13 있다 물론13 개인적13 수준에서13 시민적13

연대가13 신뢰에13 긍정적13 향을13 미치는13 것을13 보여주는13 연구도13 있다(Brehm

그러나13 다른13 연구 에13 의하면13 and Rahn 1997) (Stolle and Rochon 1998)

자발적13 조직에서13 회원으로서의13 활동기간이13 일반적13 신뢰에13 향을13 미치지13 않

는다 오히려13 회원들은13 일반대중보다13 더13 신뢰의13 수준이13 높은13 것으로13 보아서13

자기선발효과가13 있다고13 보았다 즉13 자발적13 조직들(problem of endogeniety)

에13 참여한다고13 신뢰의13 수준이13 높아지는13 것이13 아니라13 신뢰의13 수준이13 높은13 사

람들이13 참여하는13 경향이13 있다 아울러13 부정적13 효과를13 보여주는13 연구들도13 있

다(Hooghe and Stolle 2003)2 이런13 상반된13 결과들은13 사회적13 신뢰에13 관한13

엄청난13 연구에도13 불구하고13 여러13 가지13 비판을13 야기하고13 있다3

이런13 실망스러운13 결과들을13 기반으로13 전개된13 이론적13 정향이13 바로13 제도를13

중시하는13 사회적13 자본론이다 즉13 문화적13 사회자본론은13 오랜13 역사적13 문화적13

경험을13 배경으로13 하는13 사회적13 조직활동을13 중시하는데13 반해서13 제도적13 시각은13

공식적인13 정치적13 제도들을13 중요시한다(Berman 1997a 1997b Stolle and

Lewis 2002 Tarrow 1996)4 제도중심적인13 설명에13 의하면13 사회적13 자본이13

2 한국에13 대한13 연구 박종민 김왕식 에서도13 자발적13 조직이13 신뢰에13 미치는13 향( 2006)sdot은13 거의13 없거나13 미미하다는13 결과를13 보여준다

3 경제학자들은13 주로13 개념적13 모호성과13 임시적13 경험주의 을13 지적한다(casual empiricism)

(Durlauf 2002 Solow 1999)

4 그들13 중에는13 제도와13 국가의13 역할을13 더13 강조하는13 학자들(Berman 1997a 1997b

도13 있고 가정 교육제도 직장을13 더13 중요한13 기제로13 이해하Levi 1996 Tarrow 1996)

는13 연구도13 있다


공식적인13 정치적13 법적13 제도에13 연계 내재되어있다 사회적13 자본이13 정부나13 정

치와는13 독립적으로13 시민사회의13 역에만13 존재하는13 것이13 아니며13 정부정책과13

정치적13 제도가13 사회적13 신뢰를13 창출하고13 향을13 미친다 시민들이13 협동적13 연

대를13 이루고13 사회적13 신뢰를13 쌓아가는13 것은13 정부제도와13 정책에13 의해13 크게13

향을13 받는다 따라서13 제도적13 공학에13 의해13 사회적13 자본을13 증진시킬13 수13 있다고13

생각한다5

사회적13 신뢰의13 원인에13 관한13 논쟁을13 원인변수에13 관한13 필요조건과13 충분조건

의13 관점 에서13 보면 양13 진 13 모두13 하나의13 요인을13 충분(Most and Starr 2003)

조건으로13 이해하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이런13 이유에서13 베르만 (Berman

은13 단일사례로13 문화적13 설명이13 타당하지13 않음을13 보여주고13 있다1997b) 6 아울

러13 주요한13 제도론적13 반론들이13 결국은13 정치제도나13 정책을13 충분조건으로13 들고13

있음을13 알13 수13 있다 태로우 역시13 제도를13 독(Levi 1996 50) (Tarrow 1996)

립변수로13 들고13 있으나13 자발적13 조직에의13 참여를13 매개변수로13 들고13 있는13 것이13

틀린13 점이다

이러한13 논쟁13 이외에도13 방법론적으로13 고려되어야13 할13 중요한13 또13 하나의13 문

제가13 있다 먼저13 지적할13 수13 있는13 것은13 각13 관점들에서13 지칭되는13 분석수준이13

서로13 다르다는13 점이다 초기13 사회적13 자본론은13 이를13 사회적13 맥락13 내에서의13 개

인적13 특성으로13 정의하고13 있다 개인은13 의도적13 행위를13 통해13 사회적13 자본을13 획

득할13 수13 있고13 사회적13 자본을13 경제적13 이익으로13 변환시킬13 수13 있으나 그13 능력

은13 사회적13 의무 연계와13 네트워크의13 속성에13 의해13 좌우된다 (Bourdieu 1986)

코울만 역시13 사회적13 자본의13 요인과13 효과를13 개인의13 수준에서13 (Coleman 1988)

논의하고13 있다 그런데13 이후의13 연구에서는13 개인적13 특성을13 사회적13 효 Putnam

과로13 연계하 고 다시13 제도론자들은13 이13 요소들을13 사회적13 수준에서13 이해함으

5 도13 이런13 서로13 다른13 이해들을13 연결시키기13 위해13 미국도13 사회적13 신뢰의13 회Putnam(2000)

복을13 위해13 고용주 미디아 자발적13 결사체 시민 정부의13 결합된13 노력이13 필요하다고13

주장하 다 나아가13 국가가13 사회적13 신뢰에13 대해13 부정적이거나13 긍정적인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는13 방법이13 다양하다는13 점에13 대한13 연구가13 부족하다고13 말하 다(Putnam 2002 17)

6 이런13 유형의13 설명은13 이에13 반하는13 증거 즉13 원인이13 결과를13 수반하지13 않는13 단일사례에13

의해서도13 반증될13 수13 있다 의13 바이마르13 공화국에13 관한13 연구처럼13 결과가13 부정 Berman

적이지만13 문화론에서13 내세우는13 원인은13 존재했던13 사례를13 분석함으로써13 이13 설명이13 잘

못되었음을13 지적하고13 있다

128 김승현

로써13 심각한13 분석수준의13 혼란이13 있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물론13 분석수준이13 다르다는13 점만으로13 문제가13 되지는13 않는다 하지만13 이러한13

주장들의13 경험적13 증거는13 거의13 예외없이13 개인들에13 대한13 서베이13 조사결과를13 기

반으로13 하고13 있다 정치문화연구에13 있어서13 생태적13 오류에13 대한13 논쟁

처럼 사회적13 (Scheuch 1989 Seligson 2002 Inglehart and Welzel 2003)

자본의13 연구에서도13 비슷한13 오류의13 여지를13 지적할13 수13 있다7 이미13 언급된13 것

처럼13 네트워크를13 기반으로13 하는13 신뢰는13 항상13 좋다는13 인상을13 심어주었지만13 좋

은13 결과를13 얻기13 위해13 네트워크13 관계를13 이용하는13 개인적 집단적13 능력이13 사회

전체에13 항상13 좋은13 것은13 아니고13 네트워크13 자체에도13 좋으리라는13 보장은13 없다

많은13 상황에서13 이러한13 이득은13 집단의13 바깥에13 있는13 개인들에게13 희생을13 요구하

는13 경우가13 있다 여기서13 개인13 또는13 집단을13 분석한13 결과를13 전체에13 대한13 결론

으로13 삼으려는13 데서13 생기는13 오류를13 알13 수13 있다 이미13 언급된13 합리적13 선택의13

관점에서나13 역사적13 제도론의13 관점에서도13 집단의13 속성과13 사회적13 효과에는13 차

이가13 날13 뿐13 아니라 사회적13 자본의13 연구에서도13 집단이나13 조직13 수준에서13 서로13

다른13 효과를13 갖는13 조직유형의13 차이를13 인정하고13 있다 이는13 사회적13 자본의13 연

구에서13 포괄적 조직13 또는13 신뢰와13 이에13 반하여13 (bridging generalized weak)

배타적 인13 것으로13 구분하는13 것을13 보아도13 알13 (bonding particularized strong)

수13 있다(Granovetter 1973 Putnam 2000 Uslaner 2002)8 따라서13 주요한13

종속변수인13 사회적13 신뢰에13 향을13 미친다고13 간주되는13 시민사회13 또는13 자발적13

조직에의13 참여와13 제도적13 요인을13 중심으로13 거시적13 수준에서13 국가13 간의13 비교13

역사적13 연구가13 필요하다9

7 본래의13 분석수준을13 벗어나서13 결론을13 도출하는데서13 생기는13 오류를13 생태적13 오류

라고13 하며 사회적13 자본론의13 경험적13 연구는13 이13 중13 주로13 개별주의(Ecological fallacy)

적13 오류 를13 범할13 우려가13 높다 즉13 개인들의13 가치의13 합을13 상위(Individualistic fallacy) ldquo의13 분석수준에13 귀속시키는13 것 을13 말한다rdquo (Scheuch 1989 155)

8 우리나라의13 연구에서도13 거의13 예외13 없이13 서베이조사13 자료를13 중심으로13 실증적13 연구 유(

재원 등 가13 이루어지면서13 미시적13 분석의13 결과를13 전체적13 수준에서13 해석하는13 것 2000 )

이13 일반적13 경향이다 특히13 우리의13 상황에서는13 한국의13 자발적13 조직들이13 얼마나13 서구적13

조직들에13 근접해13 있는지도13 의문시되며 박희봉 일차적13 조직들과13 이차적13 조직( 2002)

또는13 삼차적13 조직 들을13 구분하여13 분석하는13 노력 박종민 박희봉 이13 필요( ) ( 2003 2000)

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

9 이13 비교연구에서13 자발적13 조직은13 가장13 광범위하게13 정의되어 종교조직 이익집단 서비


국 독일 미국의13 역사적13 경험III

사례선택 연구대상과13 시기 과13 비교방법1 ( )

연구사례를13 선택하는데13 기준이13 되는13 것은13 종속변수인13 사회적13 신뢰에13 대한13

비교적13 평가들이다 먼저13 일관된13 서술은13 아니지만13 신뢰와13 관용에13 관한13 역사

적13 연구를13 통해서13 국을13 다른13 유럽국가들과13 비교한13 연구들이13 있다예(

이는13 국이13 다른13 유럽국가13 보다13 월등히13 앞서서13 사회적13 신뢰와13 Dees 2004)

관용을13 구축하 다는13 것을13 의미한다 역사적13 저술을13 통해서도13 이를13 확인할13

수13 있다 국에서13 자발적13 결사체들이13 확대되기13 시작한13 시기는13 대체적으로13

세기13 초로13 보고13 있다 당시의13 상황을13 관찰한13 흄 은13 그의13 18 (David Hume)

년13 저술에서1751 10 클럽들을13 사회적13 도덕성과13 결속의13 전형으로13 보았다 그리

고13 세기에13 이르면13 이익집단과13 직업집단이13 대거13 출현하여13 정치과정에13 적극19

적으로13 개입하게13 된다 그러나13 이러한13 발달과정의13 초석이13 (Harrison 2003)

되었던13 것은13 세기13 기독교파13 간의13 종교적13 갈등과13 타협의13 경험이었다는13 점17

을13 망각해서는13 안13 된다 따라서13 세기13 이후의13 역사적13 경험을13 살펴보되 특 17

히13 세기13 후반과13 세기13 이들13 조직의13 행태와13 사회적13 변화를13 고찰할13 필요가13 18 19

있다

미국의13 경우 은13 다양한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존재와13 더불어13 Tocqueville(1981)

근본적으로13 이들을13 통해13 이루어지는13 협동적13 행위에13 대해13 언급하고13 있다 그

의13 판단에13 의하면13 미국에서의13 민주주의와13 평등의13 폐해는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전

통에13 의해13 방지될13 수13 있었다 새로운13 사업의13 선두에13 서있는13 것은13 불란서의13

경우에는13 정부이지만13 미국에서는13 항상13 자발적13 조직들이라고13 하 다 그13 뿐만13

아니라13 이러한13 조직들과13 제도화된13 지방자치가13 시민들을13 결속시키고 개별적13

스제공조직 정당13 등을13 포괄하고13 있다 특히13 종교조직은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발달과정에

서13 근간이13 되었고13 정당조직은13 시민사회와13 정치제도를13 연결하는13 중요한13 역할을13 해왔

다

10 David Hume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130 김승현

이익추구에도13 불구하고13 서로13 돕도록13 하 다는13 것이다제 권13 장13 참조( 1 5 )

이에13 비해13 독일은13 후발국가로서13 신뢰구축에13 문제가13 있었던13 사실을13 당시13

베버 의13 저술이나13 시민사회의13 비교연구를13 통해서13 알13 수13 있다(Max Weber)

특히13 자발적13 조직을13 비교적13 시각에서13 관찰한13 저술 에서13 그의13 (Weber 1973)

생각을13 엿볼13 수13 있다 그는13 인격적13 성장과13 자발적13 조직구성원으로서의13 역할

조직구성원의13 역할과13 공적인13 생활13 간에13 긴 한13 관계가13 있다고13 보았다 조직

생활의13 중요성은13 다양한13 교파 협회 클럽이13 존재하는13 미국에서13 가장13 분명하

게13 나타난다고13 하 다 그는13 세기13 초13 독일의13 제도화된13 교회에서는13 찾아볼13 20

수13 없는13 미국의13 종교적13 교파가13 가장13 순수한13 형태의13 자발적13 조직이라고13 보았

다(Weber 2002)

역시13 독일에도13 다양한13 많은13 자발적13 조직들이13 존재한다는13 사실을13 Weber

알고13 있었다 그러나13 독일의13 자발적13 조직들이13 미의13 경우처럼13 정치적으로13

성숙한지에13 대해서는13 상당히13 회의적이었다 조직의13 양적13 성장이13 질적인13 발전

과13 항상13 병행하지는13 않는다고13 지적하 다(Koshar 1986 Berman 1997b)11

독일의13 시민사회에13 대한13 역사적13 연구들도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부정적13 행태가13 통

일을13 주도한13 정치엘리트들에13 의해13 야기되었다고13 한다(Goldman 2003 23

이런13 연유에서13 세기13 후반에서13 바이마르공화국에13 이르는13 McMillan 2000) 19

시기를13 연구대상으로13 한다 아울러13 의13 독일에13 대한13 논평과13 미국에13 대 Weber

한13 비교적13 관찰13 및13 의13 관찰을13 종합하면13 자발적13 조직의13 특성이13 문Tocqueville

화적13 배경에13 따라13 서로13 다를13 수13 있다는13 가능성을13 배제할13 수13 없다 그러므로13

양13 국가의13 조직들이13 질적으로13 상이한13 것이었는지를13 알아보는13 것도13 연구의13 관

심이13 된다

따라서13 국 독일 미국의13 역사적13 비교연구가13 사회적13 자본에13 관한13 인과적13

이해에13 도움이13 되리라는13 것은13 의심의13 여지가13 없다 이는13 헌팅턴 (Huntington

11 그러나13 는13 중요한13 답변에는13 신중한13 태도를13 보이고13 있다 만약13 미에서는13 교파Weber

클럽 조합13 등이13 책임13 있는13 시민을13 양성하 다면13 독일에서는13 어떤13 형태나13 정도의13 비

교가13 가능한가 자발적13 조직과13 정치적13 제도가13 어떻게13 상호작용을13 하는가에13 대한13 답

변을13 미룬13 것뿐만13 아니라 내가13 암시한13 양자13 간의13 관련성이13 존재할13 수13 있다는13 것을13 ldquo주장할13 뿐이다 라고13 하 다rdquo (Geschaftsbericht und Diskussionsreden pp 443 445-

에서13 재인용47 Koshar(1986) )


의13 정치제도와13 참여에13 관한13 역사적13 논의에13 비추어13 보아도13 타1968 chap 2)

당한13 사례선택임을13 알13 수13 있다 그에게도13 비교의13 근간은13 국 미국13 그리고13

대륙국가들이었다

선택된13 세13 국가13 중에서13 미국과13 국은13 사회적13 신뢰의13 측면에서13 긍정적인13

사례이며13 독일은13 부정적인13 사례이다 그러나13 미국과13 국은13 역사적13 발달과정

의13 기간 제도적13 측면 자발적13 조직들의13 속성13 등13 연구대상의13 시기와13 변수들의13

속성13 등에서13 대비된다 여기서13 비교의13 초점은13 긍정적13 사례와13 부정적13 사례를13

비교하는데13 있으므로13 의13 차이법 을13 따른다 그(Mill) (method of difference)

러나13 긍정적인13 두13 사례를13 비교하기13 위해13 부분적으로13 의13 합치법을13 원용한Mill

다 잘13 알려져13 있다시피13 양13 방법은13 소위13 제거법 에13 (method of elimination)

의존하고13 있다 차이법의13 경우13 서로13 다른13 결과를13 야기하는데13 동일한13 원인이13

있다면13 이를13 결정요인으로13 간주하지13 않으며 합치법의13 경우13 동일한13 결과를13

야기하는데13 서로13 다른13 결정요인이13 상정되어있다면13 이를13 제거하는13 방법이다

이13 방법의13 근본적인13 약점은13 인과관계를13 규명하기13 어렵다는13 점이다 따라서13

인과관계를13 추적하고13 비교하는13 소위13 과정추적(process- 의13 방법이13 병tracing)

행되는13 것이13 바람직하다는13 것을13 기존연구를13 통해서도13 알13 수13 있다 이는13 Mill

의13 방법이13 사례간(cross- 분석에13 집중함으로써13 생기는13 약점을13 사례내case)

(within- 분석으로13 보완함으로써13 인과관계의13 시간적13 선후와13 매개적13 사case)

건이나13 변수를13 추적하여13 연계하는13 데13 있다 그러나13 논문에서13 설명될13 수13 있는13

과정은13 지극히13 제한적일13 수밖에13 없다 여기서는13 거시적13 현상의13 보편적13 설명

을13 지향하기13 때문에13 구체적인13 인과과정의13 추적이13 아니라고13 볼13 수13 있다

무엇보다도13 주된13 연구목적이13 대비되는13 (George and Bennett 2005 211)

두13 가지13 설명을13 검증하기13 위한13 것이기13 때문에13 주로13 사례간의13 통제된13 비교

에13 집중한다(Controlled Comparison Van Evera 1997 chap 2)

국 독일 미국의13 역사적13 경험2

정치적13 근대화는13 권위의13 합리화 기능의13 전문화 사회적13 집단들의13 정치참

132 김승현

여의13 확대13 및13 정치참여의13 제도화를13 위한13 새로운13 정치13 제도의13 발달을13 수반한

다 권위의13 합리화란13 전통적 종교적 가족적 인종(Huntington 1966 1968)

적13 권위들이13 단일의13 세속적인13 국가권위에13 의해13 대체되는13 것을13 의미하고 이

는13 주로13 세기의13 추세로13 볼13 수13 있다 그러나13 이러한13 종속적13 관계는13 곧13 시민17

권의13 형태로13 대체된다 시민권의13 초기13 발달단계에서13 사회공동체와13 정부의13 관

계를13 재규정하는13 법적인13 틀이13 마련되었고13 여기서13 가장13 중요한13 부분이13 시민의13

권리를13 규정하고13 보호하는13 것이었다 일반적으로13 권(Parsons 1971 chap 2)

위의13 합리화와13 구조의13 분화가13 이루어진13 다음13 참여의13 확대가13 나타난다 참여

의13 확대는13 세기13 후반부터13 시작되었다고13 볼13 수13 있다18

유럽대륙의13 경우에는13 대부분13 절대왕정에13 의해13 이러한13 국가형성이13 이루어

졌으나13 국의13 경우13 대륙의13 경험을13 모방하려는13 스튜어트왕조와13 의회의13 대립

을13 통한13 혼란과13 투쟁의13 결과 다 즉13 세기의13 국은13 내전 반역재판 국왕 17

살해13 등으로13 점철된13 시기 으나 그13 후13 년에서13 년에13 이르기까지13 정 1675 1725

치적13 안정을13 확보하 다 정치적13 갈등은13 곧13 종교적13 갈등을13 내(Plumb 1969)

포하는13 것이었고13 이런13 과정을13 통해서13 비국교주의의13 정치적13 정당성도13 확보되

었다 그리고13 이런13 정치적13 안정은13 의회중심의13 집권화를13 기반으로13 가능하 다

따라서13 세기말에는13 프로테스탄티즘과13 종교적13 관용13 및13 종파적13 다원주의에13 17

의해13 종교 정부13 및13 사회공동체간의13 전통적13 일체성이13 무너짐으로써13 국이13

가장13 분화된13 사회가13 되었다12 정부와13 사회공동체의13 분화과정에서13 향력이13

큰13 집단들이13 대의체의13 구성요소가13 되었고13 지위와13 권리를13 구분하는13 법체계가13

주된13 역할을13 하 다(Parsons 1971 chap 4)

세기13 정치적13 갈등과정에서13 종교와13 계급을13 달리하는13 여러13 집단들이13 적극17

적으로13 활동하 음을13 알13 수13 있다 이런13 과정에서13 자발적13 결사체의13 원형이라

고13 할13 수13 있는13 프로테스탄트13 교파13 간의13 유혈갈등에13 이어13 타협이13 이루어졌고

이에13 상응하는13 대의제도를13 향한13 제도화가13 진행되었음을13 알13 수13 있다 이를13 기

반으로13 세기에13 들어서13 근대적13 형태의13 자발적13 조직들이13 성장하게13 되었다18

12 최소한의13 신뢰를13 전제로13 하는13 잠정적인13 관용이13 광범위한13 사회적13 신뢰로13 발달해가는13

역사적13 경험은13 년의13 관용령 이후의13 국의13 경험을13 살펴보면13 된1689 (Toleration Act)

다 특히13 국과13 불란서가13 오랜13 종교전쟁을13 경험하는13 등13 여러13 (Dees 2004 chap 4)

가지13 측면에서13 유사하지만13 불란서에서13 종교적13 관용은13 대혁명이후에야13 정착되었다


이후13 국의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확대과정을13 살펴보면13 처음에는13 문화와13 의사소

통의13 발달에13 의해13 진행되었고(learned societies urban clubs debating

나중에는13 박애와13 공적13 복지에13 대한13 관심clubs reading societies) (friendly

이13 확대되었다 세기에13 들어서면서는13 정치적13 society humanitarian groups) 19

이해집단 들과13 직업집단들이13 대거13 출현(Whig Ribbon Club Jacobin Clubs)

하 고 세기13 후반에는13 전례13 없이13 많은13 조직이13 출현하는데13 주로13 레저클럽 19

과13 생활양식과13 관련된13 조직들(sports clubs youth movements hobby clubs)

이13 주를13 이루었다(Morris 1990)

국의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정치적13 성향은13 세기에13 대거13 출현한13 이익집단들19

에서13 찾을13 수13 있다 이들은13 자신들의13 이익과13 공동체의13 이익이13 부합한다고13 믿

었고 자신들의13 집단적13 활동에13 의해13 부패와13 예속성을13 몰아내고13 귀족적13 무지

에13 도전한다고13 생각하 다 이런13 성향은13 공익집단 에서13 더13 심 (cause groups)

하 고 집단활동은13 여러13 이슈에13 걸쳐13 확대되었다 아울러13 추상적13 토론은13 불

필요한13 논쟁만을13 부를13 위험성이13 있다고13 생각하 다 의회는13 이런13 분위기를13

반 하여13 추상적13 사고에13 가까운13 것을13 혐오하고 확실한13 현실적13 이득이13 없는13

고려사항에도13 무관심하 다 그래서13 자유무역과13 같은13 이슈가13 등장하는13 경우13

중류계층13 위주의13 이익집단들과13 공익집단들은13 상호견제하고13 논쟁하면서 다른13

한편13 사회적으로13 제외되었던13 여러13 계층의13 집단들을13 자기편으로13 끌어들이려

는13 노력도13 하게13 되었다 특히13 면대면의13 논쟁과13 만남을13 통해서13 학습의13 분위기

에서13 상호13 관용을13 받아들이게13 된다(Harrison 2003)

이러한13 자발적13 활동을13 통해13 정치적13 참여가13 확대되고13 정당이13 활성화하 다

공식적으로는13 중앙정부와13 정당에13 적대적이었지만 반대하는13 가운데13 아이디어

와13 인적자원을13 공급하 다 때로는13 그들13 스스로13 정당을13 만들기도13 하 다 그

래서13 자유당13 내의13 이익집단이13 노동당이13 되었고13 궁극적으로는13 자유당을13 흡수

하 다 보수적13 집단들도13 차츰13 세13 확대를13 위해13 노력하기13 시작하여13 디즈데일

리13 이후에는13 관용과13 양보를13 배우기13 시작하 다 노동당13 내부에서도13 여러13 세

력들―자유방임적13 노조주의자 사회주의자 반국가적13 자유주의자 집합적13

온정주의자들―간의13 갈등이13 있었지만13 이를13 잘13 극복하 다(Sampson 1962)

그리하여13 세기13 중반13 이후에는13 양당제도가13 외부적13 압력에13 순응함으로써13 잘13 19

134 김승현

기능하 다

다시13 말해서13 세기13 중반13 이후13 자발적13 집단활동은13 국사회에13 여러13 가지13 18

서비스를13 제공하 다 아이디어의13 자유로운13 교환 새로운13 집단들에게13 시민권

부여 민주적13 덕성함양 양당제도13 확립 보다13 효과적인13 입법13 등을13 도왔다 그

럼에도13 불구하고13 실제13 이들의13 행태가13 본래13 민주적이고13 이타적이었다고13 보기

는13 어렵다 특히13 여성은13 노조나13 비국교운동과13 같은13 집단에서도13 주도적일13 수13

없었다 이익집단이든13 공익집단이든13 간에13 어느13 정도의13 내 함이13 요구되기13 때

문에13 민주적이지13 못했고13 많은13 이익집단들은13 급진적인13 성향을13 갖고13 있었다

즉13 그13 기원과13 믿음은13 근본적으로13 권위적이었다 예를13 들어13 프리메이슨

의13 우애적13 박애적13 역할이13 마치13 시민사회의13 건설적13 다원주의의13 (Freemason)

표본인13 것처럼13 보이지만13 남성중심의13 비 주의와13 배타성이13 이13 조직의13 근본적

인13 속성이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압력집단과13 정당의13 관계에서도13 부정적인13 경험을13 찾을13 수13 있다 자주13 당내

의13 분란을13 촉발시켰으나13 급진적인13 소수의13 일탈을13 막는13 것은13 단순과반이라는13

선거제도 다고13 볼13 수13 있다 공익집단이13 입법에13 도움을13 주었지만13 정책과정에

서13 현실성을13 무시하는13 제안으로13 반대에만13 흐르는13 경우가13 많았다 자주13 민주

적이며13 보편적인13 정치가가13 그들의13 갈등을13 조정해야할13 필요가13 있었다 특히13

단일13 이슈에13 깊이13 관여하면서13 의견의13 차이를13 타부시하고13 정치적13 교섭을13 불가

능하게13 하는13 경우도13 많았다(Harrison 2003)

그러므로13 국의13 경우에는13 점진적13 정치적13 제도화의13 과정과13 더불어13 시민사

회가13 점점13 정치화하 던13 점을13 지적할13 수13 있다 결사의13 자유가13 일찍이13 보장되

었고 길드조직은13 가장13 먼저13 와해되었다 그리고13 시민혁명이후13 도시의13 대중

정치가13 뿌리를13 내리기13 시작하 고 명예혁명13 이후에는13 의회가13 중요한13 정치적13

장으로13 확립되었다 이런13 제도화의13 진전에13 따라13 다양한13 결사체들이13 성장하

고 정치적13 개혁에13 직접적인13 관심을13 갖게13 되었다 뿐만13 (Trentmann 2000)

아니라13 다양한13 조직들의13 갈등은13 대의제도를13 기반으로13 하는13 안정된13 정당구조

와13 더불어13 진행됨으로써13 사회적13 협동의13 근원이13 되었다고13 볼13 수13 있다 그렇지

만13 흔히13 말하는13 것처럼13 조직자체의13 속성이13 민주적이며13 포괄적13 성격을13 갖는13

것은13 아니었다는13 점도13 알13 수13 있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이들13 간의13 갈등과13 경


쟁을13 통해서13 다양한13 계층이13 참여하는13 포괄적13 조직으로13 성장해갔다

독일의13 경우에는13 국의13 주요한13 시대적13 경험들이13 뒤늦게야13 선별적으로13 유

입되었다 자연히13 결사체들의13 수도13 국에13 비해서는13 상당히13 적은13 편이었고13

구성원의13 질도13 달랐다 비교적13 시각에서13 국의13 결사체들은13 구성원들을13 확대

시키면서13 사회의13 다양한13 계층들을13 포함시켜서13 자기규제적인13 기제가13 작동하

다고13 평가되는13 반면에 독일에서는13 여전히13 엘리트들의13 결사(Wilson 1990)

체 다 국의13 결사체들이13 제도화의13 진전과13 더불어13 정치적13 관심을13 갖게13 된

데13 비해13 독일의13 결사체들은13 정치적13 무관심으로13 일관하 다 그들은13 스스로의13

역할을13 정부에13 반대하기13 보다는13 보완하는13 것으로13 보았다

국과13 대비되는13 이런13 성향이13 세기13 독일역사의13 특수성에서13 비롯되었다19

고13 평가된다 독일의13 자유주의자들은13 당시13 국가를13 통제하는13 비스마르크나13 프

러시아적13 권위구조에13 도전하지13 못하고13 오히려13 의존적이었다 보다13 광범위하

게는13 국가의13 통제에서13 자유로운13 포용적13 시민사회 사회적13 종교적13 관용이나13

자유로운13 제도를13 구축하지13 못하 다 무엇보다도13 정치적으로13 향력13 있는13 자

유주의적인13 중류계급이13 없었다 이13 계층들은13 국가조직에13 흡수되거나13 비정치

적이며13 정치를13 혐오하여 사적13 역으로13 후퇴하 다 발전하는13 (Geller 1994)

독일경제와는13 달리13 정치적13 사회적13 발전은13 이에13 따르지13 못하 다 독일은13 통

일된13 국가의13 정치경제적13 정책을13 자신들의13 이익을13 위해13 통제하는13 전통적인13 엘

리트들에게13 예속되어13 있어서13 장기적인13 사회적13 안정에는13 해가13 되었다13 즉13

독일제국에서13 자본가나13 중류계층은13 거의13 절대주의적인13 입헌13 전제군주의13 틀13

안에서13 활동하 다

아울러13 국에서는13 년대13 이후에는13 조직화된13 노동계층을13 시민사회에13 1850

포용하는13 경향이13 우세했지만13 독일제국에서는13 일관되게13 이들을13 적대시했다

13 세기13 독일에서13 실패했다는13 부르주아13 혁명이13 다른13 지역에서는13 정말13 있었는가에13 의19

문을13 제기하는13 시각도13 있다 독일산업을13 이끌던13 계층들(Blackbourn and Elcy 1984)

이13 구프러시아13 귀족들의13 지도를13 받아들임으로써13 봉건화했다는13 주장보다는13 그들의13 이

익에13 따라13 행동했다고13 보는13 것이13 타당하다고13 주장한다 이에13 비해13 빅토리아시대의13 중

류계층들도13 귀족들의13 지도력을13 받아들 으며 년대13 이후의13 자유주의적13 다원주의13 1860

모형으로13 간주되는13 에13 의해13 주도되는13 연합도13 그렇게13 견고한13 것이13 아니었다Gladstone

고13 주장한다 그러나13 독일의13 부르주아13 단체들과13 문화는13 노동계급의13 문화와13 전혀13 격리

된13 채로13 발전하 다는13 사실은13 인정한다

136 김승현

이런13 독일사회의13 폐쇄성은13 년의13 통일13 전이나13 후에13 있어서13 국가정책과13 1871

정치적13 제도 에서13 비롯되었다고13 본다 비스마르크와13 그가13 대표(Bismarckism)

하는13 계층들은13 국가권력을13 이용하여13 주도면 하게13 시민사회의13 발전을13 막았

다 여기서13 시민사회의13 특성은13 국가의13 특성과13 정책에13 의해13 (Goldman 2003)

강력한13 향을13 받는다는13 점을13 알13 수13 있다14

아울러13 독일에서는13 국가와13 시민사회간의13 경계가13 상당히13 희미했다 급진적

인13 자유주의자들까지도13 양자13 간의13 갈등을13 혐오하면서13 시민사회의13 자율성을13

원하기13 보다는13 양자13 간의13 협력을13 갈구하 다 즉13 시민사회와13 국가의13 구분은13

불란서나13 국 미국13 보다는13 독일에서13 뒤늦게13 나타났고 독일의13 이론가들13 역

시13 양자13 간의13 노골적13 대립을13 꺼리고13 시민사회를13 국가의13 향력으로부터13 벗어

나게13 하려는13 노력도13 적었다 키인 은13 이러한13 국가적13 차이점을13 (Keane 1988)

시민의13 정치문화가13 취약했기13 때문으로13 보고13 있다 이는13 Staatsbu 국가적13 rger(

시민라는13 개념에13 잘13 나타나13 있는데 그들의13 이기적13 이익은13 국가와13 법률에13 )

의해13 절제되고13 자유 번 정신적13 일체감13 역시13 국가와13 법률에13 의해13 보장되고13

정의된다는13 수동적13 주체인13 것이다 나아가13 모든13 시민이13 단결하여13 하나의13 초

월적인13 공동선을13 추구해야13 한다고13 믿었지만13 이런13 생각들이13 궁극적으로는13 협

력보다는13 갈등을13 야기하는13 원인이13 되었다 예를13 들어13 체육클럽 (gymnastics

은13 년에서13 년13 사이의13 진보주의13 운동을13 주도하면서13 대중적13 지club) 1810 1840

지를13 끌어냈으나13 년대13 자유주의적인13 색채를13 강하게13 띠기13 시작하면서13 두13 1840

적대적13 분파로13 나뉘었고 년과13 이듬해의13 혁명적인13 정부13 하에서13 양자13 간 1848

의13 갈등이13 고조되어13 자유당과13 민주당의13 두13 정당으로13 발전하 다

년에13 이르면13 독일의13 특징인13 정당체제보수 가톨릭 자유 민주 사회1849 5 (

주의13 등가13 뿌리를13 내리는데 각각의13 집단은13 국가의13 보편적13 이익을13 대표한다)

고13 생각하 고13 상대13 정당을13 정당하지13 않다고13 생각하 다 각각의13 정당은13 폐

쇄적으로13 자신들의13 결사체들을13 포괄하고13 있었다 이런13 적대적13 상황이13 정치적13

제도의13 개선의지를13 퇴색시켰고 년13 전쟁과13 혁명으로13 구체제가13 파괴될13 때 1918

14 문화적13 설명에13 치중하는13 학자들을13 이라고13 일컫지만13 이는13 토크빌의13 Neo-Tocquevillian

저술을13 단편적으로13 이해한13 것이다 은13 불란서13 혁명의13 원인을13 설명 Tocqueville(1955)

하는13 저술에서13 국가가13 어떻게13 시민사회에13 향을13 미치는지를13 설명하고13 있다(Skocpol

참조1985 )


까지13 중서부유럽13 중에서13 유일하게13 의회정부로13 발전하지13 못하 다(McMillan

보다13 구체적으로13 비스마르크13 이래로13 독일의13 정당은13 두13 가지13 약점을13 2000)

지니고13 있었다 첫째13 각13 정당은13 노동자 대지주 기업가 가톨릭13 등13 아주13 좁

은13 사회경제적13 집단을13 배경으로13 하고13 있었다 따라서13 정당은13 서로13 다른13 집단13

간의13 이해관계를13 조정하거나13 국민적13 일체감13 보다는13 독일사회의13 분열을13 반

하고13 조장하 다 부르주아13 정당13 역시13 대중정치의13 시대에13 적응하지13 못하고13

소수의13 엘리트가13 주도하는13 조직이었으며13 지방조직이13 취약하고13 국민들의13 조

직생활과의13 연대도13 없었다 그13 결과13 다수의13 중간계층들은13 정치적13 활동에서13

멀어져갔다(Berman 1997b)

이런13 상황에서13 는13 그의13 년13 취임인사에서Max Weber 1895 Freiburg ldquo오늘날13 독일의13 부르주아가13 주도적인13 정치적13 계급으로13 성숙했다고13 말할13 수13 있느냐

고13 묻는다면13 긍정적인13 답변을13 하기13 어렵다rdquo고13 말하 다 아울러13 년의13 독 1871

일통일로13 인해13 부르주아들은13 몰역사적이며13 비정치적인13 속성을13 갖게13 되었다

고13 지적하 다15 는13 독일의13 부르주아정당을13 소아적인13 폐쇄적13 길드에13 Weber

비유하면서13 ldquo비판만13 하고13 정치적13 지도자가13 정치적으로13 생산적인13 기능을13 보여줄13 필요가13 없는13 의회에서는13 분별없는13 선동이나13 일상화된13 무능이13 지속된

다rdquo 고13 하 다(1994 155)

이런13 균열된13 정치제도와13 조직참여의13 전통은13 년대의13 바이마르13 공화국1920

에서도13 계속되었다 이러한13 실패의13 효과는13 상류와13 중류계층에13 의해13 이끌어지

는13 정당에서13 가장13 잘13 나타난다 민주화에13 의해13 많은13 조직들이13 생겨났지만 대

의제를13 기반으로13 하는13 정치적13 제도화는13 여전히13 요원한13 일이었다 이를13 더욱13

어렵게13 만든13 것은13 년대13 초반의13 경제적13 난관 년13 사이의13 인플레1920 (1922~3 )

이었다 여기서13 야기된13 계층과13 집단13 간의13 갈등으로13 인해13 부르주아정당이13 국

민정당으로13 발달하지13 못하고 부르주아13 간의13 합의도13 어렵게13 하 다 (Berman

사회적13 갈등이13 더13 많은13 조직들을13 양산하 지만13 이들은13 정치제도와는13 1997b)

동떨어져서13 지극히13 비정치적(apoliticism)16이었다 이런13 무력(Koshar 1986)

15 에서13 재인용Nationalstaat und Volkswirtschaft pp20-21 Koshar(1986)

16 Apoliticism (Antonio Gramsci ldquoThe Modern Princerdquo Prison Notebooks이란13 행동)

을13 위한13 행동 투쟁을13 위한13 투쟁 저급한13 개인주의13 등의13 이념적13 특성을13 포함하며13 정

138 김승현

한13 정치제도와13 균열된13 조직활동들이13 나중에13 나치정당13 집권의13 배경이13 된다

이상의13 독일의13 경험은13 문화적인13 사회자본론의13 설명과는13 달리13 자발적13 조직13 자

체가13 사회적13 신뢰를13 확대시키지는13 않지만 제도론적13 설명이13 제시하는13 것처럼13

정치적13 제도만으로13 협동적13 사회로13 발전하기13 어렵다는13 것도13 알13 수13 있다 즉13

역사적13 산물로서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특성과13 이를13 반 하는13 정당제도를13 포함하

는13 정치적13 제도의13 상호작용에13 의해13 사회적13 신뢰를13 증진시킬13 수13 있다 양국의13

역사적13 경험에서13 도출된13 이런13 설명의13 타당성을13 다시13 미국의13 사례를13 통해13 살

펴볼13 수13 있다

이상의13 두13 유럽국가에13 비해서13 미국은13 정치적13 전통과13 문화의13 측면에서13 상

당한13 차이를13 보인다 미국에서는13 봉건적13 전통이13 없었으므로13 사회적13 경제적13

현상유지에13 매달리는13 사회적13 계급들의13 반대13 없이13 변화 발전할13 수13 있었다 미

국은13 참여의13 측면에서도13 유럽과13 대비된다 우선13 참여의13 확대에는13 미국이13 유

럽을13 앞서고13 있다 미국의13 근간이13 된13 것은13 종교적13 결사체 으므 (Hall 1992)

로13 이를13 중심으로13 자발적13 조직의13 발달과정을13 살펴볼13 필요가13 있다 비국교주

의자들이13 종교적13 자유를13 위해13 미국의13 토에13 이주하 다 그들은13 가13 Weber

금욕적13 프로테스탄티즘의13 핵심이라고13 생각한13 청교도들이었다 식민13 정착기의13

첫13 한13 세기13 동안은13 국에서13 온13 개척자들은13 청교도혁명과13 대륙의13 종교전쟁13

때문에13 유럽과13 격리되어13 있었다

그러나13 이들은13 몇13 가지13 종파로13 갈려13 있었고13 초기에는13 메사츄세츠의13 조합

주의교회처럼13 여러13 지역이13 자신들의13 주교 를13 가지고13 있었다 그리고13 초( ) 州敎기에는13 다른13 종교나13 종파들에13 대해서13 지극히13 배타적이었고13 박해를13 서슴지13 않

았다 종교적13 자유에13 관한13 한13 가장13 선두에13 서있던13 로드13 아일랜드도13 가톨릭과13

유대인들에게는13 시민권을13 부여하지13 않았다 그러나13 각13 지역에서13 종교적13 다양

성은13 갈수록13 심해졌고 경제적13 사회적13 현실은13 종교적13 다양성을13 인정하도록13

하는13 유인이13 되었다(Orsquo 아울러13 경제적13 변화와13 인구증가는13 질병Neill 1989)

과13 빈곤의13 문제를13 불러옴으로써13 이를13 돕기13 위한13 박애적13 조직과13 기부가13 도시

지역을13 중심으로13 생겨나기13 시작하 다 이런13 종교적 자선적13 경험이13 미국의13

당에13 대한13 반감을13 내포한다


자발적13 조직들의13 모태가13 된다김승현( 1997)

나아가13 독립전쟁은13 이들을13 하나의13 문화 언어 국가로13 결속시키는13 계기가13

되었다 예를13 들어13 가톨릭국가인13 불란서의13 지원을13 받으면서13 가톨릭을13 차별하

는13 것은13 용납되지13 않는13 것이었다 이런13 정치적 사회적13 위기와13 변화과정을13 거

치면서13 종교적13 자유가13 인정되고 교회가13 자발적13 결사체라는13 생각이13 자리13 잡

기13 시작하 다 즉13 식민지의13 지역적13 구분에13 따른13 종교적13 다원성은13 빠르게13 각13

지역13 내의13 다원성으로13 확대되었고 이러한13 다원주의가13 관용의13 기반이13 되어13

소수의13 가톨릭과13 유대교를13 받아들이게13 되었다 불완전하지만13 인종적13 다양성

도13 어느13 정도13 수용되었다 이러한13 진전으로부터13 나타난13 미국의13 사회공동체는13

주로13 결사체적13 성격을13 갖는13 것이었다(Hall 1987)

그러나13 이13 과정이13 결코13 순탄하지만은13 않았다 독립전쟁13 이후에13 민주적13 원

리에13 기반을13 둔13 정부와13 법제도를13 확립하려고13 노력하는13 과정에서13 자발적13 조직

들에13 대한13 사회적13 반감도13 커졌다 왜냐하면13 전쟁13 중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역할과13

위상이13 지나치게13 높아졌기13 때문이었다 그래서13 세기의13 마지막13 사반세기에 18

는13 뉴잉글랜드를13 제외한13 대부분의13 주에서13 자선단체를13 포함하는13 여러13 단체들

의13 권한을13 제약하는13 법을13 만들었다 기본적인13 문제는13 연방헌법(Hall 2006)

에13 내재하는13 평등과13 참여 과반수13 의사결정과13 개인적13 권리와13 같이13 서로13 모순

되는13 두13 가지13 가치13 간의13 갈등에서13 비롯된다 자발적13 결사체와13 같은13 중간조직

이13 없다면13 국민들이13 선거13 때를13 빼고는13 향력을13 행사할13 수13 없으므로13 정부는13

법적으로는13 국민의13 종복이지만13 실제로는13 주인이13 될13 수13 있다 반면에13 이러한13

결사체는13 조직화된13 집단으로서13 정부통제를13 벗어나서13 활동할13 수13 있으므로13 제

도의13 평등적13 기반을13 훼손하여13 민주적13 제도들과13 양립하기13 힘들다17

이런13 딜레마에도13 불구하고13 정치적13 경제적13 상황은13 이러한13 조직들의13 존재를13

받아들이게13 만들었다 정치적13 종교적13 반대자들이13 공적인13 역을13 독점하고13 있

는13 보수적13 정치13 엘리트들에게13 저항하기13 위한13 유일한13 수단은13 조직적13 결속이었

다 나아가13 도시생활의13 위험과13 불확실성으로13 인해13 우애적 조합적13 결사가13 필

요하게13 되었다 뿐만13 아니라13 경제적13 발전으로13 인해13 자본을13 모으고13 위험을13 분

17 James Madison Federalist Papers 10th Paper

140 김승현

산할13 수13 있는13 주식회사13 형태가13 요구됨으로써13 사적13 역도13 급속도로13 발달되었

다 그리하여13 이13 미국을13 방문했던13 년대에13 이르면13 미국인들이13 Tocqueville 1820

여러13 가지13 목적을13 위해13 결사체를13 구성하게13 된13 것이다(Skocpol 1999b)

이상의13 조직적13 참여에13 큰13 역할을13 한13 것은13 미국의13 특이한13 제도화13 과정이었

다고13 볼13 수13 있다 무엇보다도13 미국의13 제도는13 정부와13 사회적13 공동체를13 구분하

는13 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13 제도는13 중세적13 성격을13 (Parsons 1971 chap 6)

갖는13 튜더적13 헌법에13 기초하고13 있다 그래서13 사회와13 정부의13 유기적13 일체 정부13

내의13 권위의13 조화 정부는13 기본법에13 예속됨 법적13 역과13 정치적13 역의13 혼

합 군주와13 의회의13 권력균형 이13 양자의13 보완적인13 대의적13 역할 지방정부의13

중요성13 등을13 기반으로13 하고13 있다 세기에13 존재하던13 미국의13 전통적13 정치 178

제도가13 자율적이며13 순응적이었기13 때문에13 지방 주 연방의13 수준에서13 정치적13

참여와13 권력에의13 접근을13 위한13 창구가13 될13 수13 있었다 무엇보다도13 미국적13 전통

에서13 창조된13 가장13 돋보이는13 정치적13 제도는13 정당이다 그들은13 세기13 말에13 정 18

당을13 구성하 고18 이는13 세계의13 어느13 지역보다13 먼저13 이루어진13 광범위한13 정

치참여에13 대한13 반응이었다(Huntington 1968)

특히13 세기13 후반의13 미국사회는13 대량이민과13 산업화 도시화의13 진전에13 따19

라13 사회문제인13 빈곤과13 실업13 등의13 문제가13 심화되기13 시작하 다 이러한13 사회

적13 필요에13 대한13 일차적13 반응은13 주로13 자발적13 조직들이13 담당하 다 아울러13 정

치적13 제도가13 자발적13 조직들에게13 크게13 향을13 미침으로써13 지방을13 기반으로13 하

는13 전국적13 조직13 형태가13 나타난다 이렇듯13 미국의13 경험은13 정(Skocpol 1999b)

치적13 제도와13 자발적13 결사체를13 구분하는13 과정이었고 양자13 간의13 상호작용이13

사회적13 신뢰와13 협력의13 구축에13 필수적이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Parsons

1971)

세13 국가에13 대한13 논의를13 통해서13 적어도13 관심의13 대상인13 두13 가지13 변수의13 조

합이라는13 측면에서13 각13 국가마다13 상이한13 역사적13 경험을13 가지고13 있다는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국의13 경우13 제도화의13 진행과정과13 자발적13 결사체의13 성격을13 갖는13

18 미국에서는13 독립전쟁13 중13 이러한13 정치적13 분파가13 형성되기13 시작하 다(Conservatives

등 그러나13 이들을13 정치적13 조직으로13 보기는13 어렵다 그러나13 Populist Independent )

에서13 처음13 주13 헌법13 제정과정에서13 와13 Pennsylvania constutionalist(populist) republicans

로13 구분되어 주헌법을13 둘러싸고13 선거전을13 폈다(conservatives) (Reichley 2000)


교파13 간의13 갈등이13 맞물려13 진행되었고 제도화와13 사회적13 신뢰가13 어느13 정도13 구

축된13 다음13 본격적인13 참여의13 확대가13 이루어졌다 반면에13 독일은13 제도가13 미비

하거나13 사회적13 균열을13 반 하는13 것이었고 이를13 기반으로13 배타적이며13 비정치

적인13 속성을13 갖는13 자발적13 조직들이13 급속히13 늘어난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이러한13

문화적13 기반에13 이식된13 새로운13 대의적13 민주제도는13 작동할13 수13 없었고13 최초의13

의회제도의13 실패사례로13 남게13 되었다 미국은13 특이하게13 종교적13 조직들을13 기반

으로13 하면서13 초기의13 배타적13 성격을13 종교적13 다양성과13 정치사회적13 여건에13 의해13

극복하 다 나아가13 제도적13 설계는13 이러한13 다양성을13 반 하는13 것이었고 다

시13 정치제도는13 조직의13 발전과정에13 상당한13 향을13 미쳤다고13 볼13 수13 있다 이러

한13 경험에서13 알13 수13 있는13 것은13 자발적13 조직13 자체가13 포괄적이며13 관용적인13 특성

을13 갖기는13 어렵다는13 점이다 조직들의13 특성이13 형성되는13 데에13 중요한13 역할을13

하는13 것은13 역사적13 전통과13 문화이지만13 정치제도와의13 상호작용에서13 형성된다

는13 사실도13 알13 수13 있다 따라서13 정치적13 제도만으로13 또는13 자발적13 조직의13 참여

율만으로13 사회적13 신뢰를13 설명하는13 것은13 크게13 설득력이13 없다

결론과13 함의IV

이상의13 논의는13 인과적13 과정을13 엄 하게13 추적하기13 보다는13 사회적13 신뢰에13

필요한13 선행조건들을13 찾아보기13 위한13 시도 다 정치제도만으로13 또는13 자발적13

조직들에13 대한13 참여에13 의해서만13 사회적13 신뢰가13 구축된다고13 볼13 수13 없다 즉13

두13 가지13 요인은13 사회적13 신뢰의13 필요조건들로13 볼13 수13 있다 위13 국가들의13 경험

에서13 보듯이13 결사체는13 본질적으로13 비슷한13 목표와13 정치적13 정향을13 가진13 사람들

을13 함께13 모으는13 경향이13 있으므로 조직13 외부의13 사람들에게는13 배타적인13 태도

를13 보이게13 된다 즉13 여러13 결사체들이13 자유스럽게13 작동한다면13 자연스럽게13 다

원주의와13 관용의13 ldquo창조적13 무질서rdquo 로13 발전하기13 어렵다(Dahrendorf 1997)

국이나13 미국의13 경험으로13 보면13 최소한의13 신뢰를13 기반으로13 하는13 종교적13 관용이13

점진적으로13 확대되어13 전반적인13 사회적13 신뢰를13 구축하는13 선순환13 구조로13 들어

서는13 데는13 참여에13 상응하는13 제도화의13 진행과정이13 작용하고13 있음을13 부인할13 수13

142 김승현

없다 즉13 조직의13 도와13 사회적13 신뢰13 또는13 협력13 사이에13 높은13 상관성이13 있는

지는13 역사적13 맥락과13 더불어13 정치적13 제도화13 과정을13 살펴보아야13 할13 필요가13 있

다 이13 과정에서13 조직화된13 참여를13 정치제도에13 연결시키는13 중요한13 고리가13 정

당이었음을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 세13 국가에서13 공통적으로13 나타난13 현상이13 자

발적13 조직의13 정치참여가13 자연스럽게13 정당제도의13 발달로13 이어지고13 정당은13 정

치제도화에13 있어서13 가장13 중요한13 역할을13 하 음을13 알13 수13 있다

사회적13 자본에13 관해서13 많은13 연구가13 이루어지고13 있을13 뿐만13 아니라13 사회과

학의13 전13 분야에서13 서로13 다른13 관심을13 가지고13 이를13 연구하고13 있다 그리고13 대

부분의13 연구가13 미시적13 수준의13 실증적13 연구인13 점은13 우려할만한13 일이다 위13 세13

국가의13 역사적13 경험에서13 보듯13 분석수준과13 연구대상13 및13 시기에13 따라13 좀13 더13 엄

한13 이해가13 선행되어야13 한다는13 점을13 알13 수13 있다 국과13 미국의13 역사적13 경

험을13 보면13 자발적13 조직의13 확대와13 사회적13 신뢰는13 결코13 선형적인13 관계가13 아닌13

것을13 알13 수13 있다 초기에는13 불신과13 갈등이13 증폭되다가13 차츰13 신뢰가13 확대되는13

과정을13 관찰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특정13 시점에서13 여러13 국가를13 선형적으로13 비교

하는13 것도13 문제가13 될13 수13 있다 만약13 자발적13 조직들의13 특성이13 변화하고13 제도

적13 환경에13 따라13 그13 역할이13 다르다는13 것을13 이해한다면 한국의13 자발적13 조직들

에13 대한13 연구나13 국가13 간13 비교연구에서13 보다13 조심스러운13 접근이13 필요하다는13

것을13 짐작할13 수13 있다 또13 독일의13 경험에서13 보듯13 개인적13 수준에서13 측정된13 자

발적13 조직에13 대한13 참여로13 사회적13 자본을13 설명하는13 것도13 추론의13 오류가13 있을13

수13 있다 그러므로13 비서구적13 국가들에서13 역사적13 경험과13 제도를13 무시하고13 개인

적13 자료의13 합을13 가지고13 사회적13 자본을13 논하는13 것은13 많은13 문제점을13 안고13 있다

끝으로13 이13 비교연구의13 결과는13 사회과학의13 오랜13 논쟁13 중의13 하나인13 제도와13

문화의13 상대적13 중요성에13 대해서도13 시사하는13 바가13 있다 제도주의자들은13 개혁

의13 가능성을13 믿는다 제도가13 결과에13 향을13 미친다면13 개혁된13 구조는13 다른13 결

과를13 가져올13 것이다 문화주의자들은13 개혁에13 대해13 낙관적이지13 않다 변화된13

구조가13 다른13 결과를13 야기하지는13 않으며 정책결정에서13 정치적13 행위의13 패턴에13

이르기까지13 결과는13 가치의13 패턴을13 반 한다 가치는13 변화된13 조직의13 형태에13

저항한다 그렇지만13 문화론자13 역시13 제도를13 가볍게13 여기지는13 않는다 (Uslaner

가치가13 제도를13 형성하고13 제도는13 다시13 대중의13 선호에13 향을13 미친다고13 1998)


생각한다 그럼에도13 불구하고13 뚜렷한13 차이가13 존재하며13 어느13 방향으로13 인과적13

향이13 더13 큰지에13 대해서는13 이견이13 있다 이13 연구결과가13 시사하는13 바는13 단순

한13 제도적13 공학 이13 기대하는13 효과를13 가져오기13 힘들(institutional engineering)

다는13 점이다 즉13 제도와13 문화의13 상호작용과13 그13 효과를13 이해하면13 제도의13 변화

에13 의한13 개혁의13 여지는13 그리13 크지13 않다고13 볼13 수13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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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on the

Prerequisites of Social Trust

Seung Hyun Kim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ocial trust has been regarded as the product of voluntary associations Since

many empirical studies have not shown strong support for this cultural explanation

other theoretical arguments emphasizing the role of political or legal institutions

have emerged This research evaluates two arguments by analyzing Western

historical experiences Cautioning against the possible methodological fallacy in

existing individual-level research Anglo-American experiences are contrasted with

those of Germany in terms of culture and institutions Thi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oncludes that the social effects of associational activities were positive in

countries where political institutions developed in tandem This result implies that

social capital increases only when associational activities are supported by political

institutions

Key Words Socal Capital Social Trust Voluntary Association Necessary

Conditions Sufficient Conditions Method of Difference Method of

Agreement

김승현 서울산업대학교13 행정학과13 교수13

서울시13 노원구13 공릉길13 공릉13 동13 번지139-74313 138( 2 172 )

Tel_0213 97013 625413 13 Email_kimshsnutackr

124 김승현

서13 론I

정치문화가13 민주주의와13 긴 한13 관계가13 있다는13 생각은13 년대와13 년대1960 70

에13 가장13 향력13 있는13 주장이었다 그러나13 문화적13 설명은13 이후13 년대에13 이 1990

르기까지13 그13 호소력을13 잃었다가13 동유럽공산주의13 체제의13 몰락과13 더불어 시민

문화와13 긴 히13 연관된13 시민사회의13 개념으로13 다시13 부활하 다 무엇보다도13 문

화적13 현상을13 지칭하면서13 시민사회의13 개념과13 접히13 연관된13 사회적13 자본의13 개

념이13 과거13 년간13 중요한13 연구주제로13 부상하 다 협동능력에13 향을13 미치는13 10

가치 규범 사회적13 네트워크로13 이해되는13 사회적13 자본은13 여러13 학문 역에서13

이용되어왔으나13 결정적인13 분수령은13 퍼트남 의13 저술이었다 이(Putnam 1993)

후13 연구경향의13 가장13 큰13 변화는13 사회적13 자본의13 구성요소가13 접하게13 연결되어

있고13 일차원적13 개념이라는13 본래의13 가정과는13 점점13 멀어져가고13 있다 즉13 이들

의13 다차원성과13 다른13 개념과의13 연계성을13 연구대상으로13 하고13 있다

그13 중에서도13 네트워크는13 주로13 독립변수로서13 신뢰에13 향을13 미치는13 것으로13

간주된다 이미13 년대의13 연구 에서13 자발적13 조 1960 (Almond and Verba 1989)

직에의13 참여를13 보편적인13 시민적13 특성으로13 연계하 다 참여자들은13 정치적으

로13 훨씬13 적극적이며 민주적13 규범에13 충실하고 집단13 정체성 공적13 기술들이13

뛰어난13 것으로13 조사되었다 사회적13 자본론은13 이를13 보다13 보편적13 설명으로13 전

개하여13 협동적13 태도를13 증진시킨다고13 주장한13 것이다 즉13 회원가입을13 통해서13

면대면의13 상호관계를13 증진시키고13 신뢰를13 증진시킬13 기반이13 마련된다 이런13 집

단13 내13 신뢰가13 집단의13 목표달성을13 보다13 쉽게13 하며13 회원13 간의13 신뢰와13 협동적13

관계가13 사회전반으로13 일반화된다는13 주장이다

이를13 기반으로13 사회적13 신뢰의13 결정요인을13 규명하려는13 많은13 경험적13 연구가13

이루어졌다1 그러나13 그13 결과가13 일관적이지13 않아서13 이러한13 접근방법에13 대한13

비판과13 새로운13 틀을13 제시하는13 연구가13 많아졌다 이에13 대한13 주요한13 반론으로

1 사회자본연구의13 또13 다른13 갈래는13 사회적13 신뢰를13 포함하는13 사회자본의13 구성요소들을13

독립변수로13 보고13 이들의13 정치적 경제적13 효과를13 이해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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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orina pp 1-23


146 김승현

27-80


















3-46






University Press


Cornell Univ Press






199-209




















institutions



Agreement


서울시13 노원구13 공릉길13 공릉13 동13 번지139-74313 138( 2 172 )





























142 김승현




































참고문헌





집13 호34 4 pp 119-237











241-258



41(3) pp 999-1023


29(6) pp 837-865


144 김승현



St Martins






Viking Adult










University Press













University Press










45-55














Hall


London Penguin



University Press















and Fiorina p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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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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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13 호34 4 pp 119-237











241-258



41(3) pp 999-1023


29(6) pp 83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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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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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orina p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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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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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3 노원구13 공릉길13 공릉13 동13 번지139-74313 138( 2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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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신뢰의결정요인에관한 비교역사적 연구e1... · 2020. 6. 4. · 1960 (Al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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