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

변화의 필요성과 접근방식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TTTThe Economy he Economy he Economy he Economy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최광혁최광혁최광혁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속도도 빨리질 것입니다.

한국 경제 측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국면이 단순히 글로벌 교역량 감소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해오던 산업화를 통한 제조업 확대와 수출 주도 정책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입니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경제는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 개방경제라기 보다는 수출의존형 종속경제로 비판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상으로 현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오는 부작용과 혼란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부작용 최소화와 성장지속을 우선적인 사항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제는 수출이 아닌 내수확대정책의 효과를 고민할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늘어서 음식료라는 공식은 더 이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의 내수성장 가능성과 당위성, 소비의 방향성을 고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Part I 내수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4

Part II 한국 경제의 변곡점 7

Part III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접근 16

Part IV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21

The Economy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변화의변화의변화의변화의 필요성과필요성과필요성과필요성과 접근방식접근방식접근방식접근방식



Part I 내수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내수활성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의 합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도입 이후 경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국가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

다. 최근까지의 정책기조로 봤을 때 단순히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로 보기

에는 정부의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 맞지만 좀 더 큰 그림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내수확대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정책을 보면 노동생산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일자리 창출 연계 도시재생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단순 일자리 창출 보다는 내수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야 하겠지만 선제적인 정부지출과 투자확대도 기대

하고 있습니다.



내수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내수 성장의 개념

2018년에는 한국 내수 성장이 보다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간혹 내수의 개념

이 소비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시작에 앞서 내수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확

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내수는 민간의 소비와 정부의 지출, 여기에 국내 투자를 포함

한 개념이다. 따라서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민간의 소비가 확장될 것이라

는 기대감과는 다르다.

투자와 국내소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니 만큼 소득과 저축 모두 내수성장에는 긍정적인요

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역시 내수성장의 한 축으로 작용한다.

이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는 물량 역시 내수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 결국 내수성장이라는 것은 해외로의 판매, 즉 수출을 제외하고 GDP의 대부분이 포

함된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내수성장을 접근한다면 생각보다 내수확장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드사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도시재생사업과 복지 등의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고용의 확대 등이 모두 내수 성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내수의 정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

저축

거주자 국내소비

거주자 국외소비

비거주자 국내소비

투자순수취경상이전

내수

①①①①조세조세조세조세지출지출지출지출 ②②②②소비소비소비소비

성향성향성향성향

③③③③물가물가물가물가

④④④④관광관광관광관광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한국 경제의 기본 개념으로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

장은 내수성장과는 조금은 다르다. 소득주도 성장은 오히려 내수 성장의 하위적인 개념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는 전통적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인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확대 시키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선행되는 것은 일자리의 확대와 임금의 인상이다. 일반적으

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투자증가와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접근법이다.

그림3 소득주도 성장 공식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거시경제학 계보 – 소득주도성장의 기원

자료: 포스트케인즈학파 경제학입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마르크스마르크스마르크스마르크스 학파학파학파학파폴배런, 폴 스위치, 리

처드 굿윈, 하워드 셔먼, 안와르 샤이크

급진주의급진주의급진주의급진주의제임스 크로티, 월터 와

이스코프, 데이비드고든, 스티브 마글린

고전학파고전학파고전학파고전학파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장 바티스트 세, 존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마르크스마르크스마르크스

칼레츠키칼레츠키칼레츠키칼레츠키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조절학파조절학파조절학파조절학파아글리에타, 브와예

제도학파제도학파제도학파제도학파(1906(1906(1906(1906년년년년~1967~1967~1967~1967년년년년))))베블런, 갤브레이스, 챈들러

포스트포스트포스트포스트 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칼레츠키학파칼레츠키학파칼레츠키학파칼레츠키학파 경제학경제학경제학경제학))))

스라파스라파스라파스라파 케인스케인스케인스케인스 마셜마셜마셜마셜 왈라스왈라스왈라스왈라스 오스트리아학파오스트리아학파오스트리아학파오스트리아학파빅셀

하이예크하이예크하이예크하이예크

몽몽몽몽 펠르랭펠르랭펠르랭펠르랭 소사이어티소사이어티소사이어티소사이어티신고전학파신고전학파신고전학파신고전학파 종합종합종합종합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

힉스, 사무엘슨사무엘슨사무엘슨사무엘슨, 모딜리아니, 토빈토빈토빈토빈, 소로우소로우소로우소로우

세번째세번째세번째세번째새케인스학파새케인스학파새케인스학파새케인스학파

로저 파머, 조지 쿠퍼,로드 크로스

약한약한약한약한새케인스학파새케인스학파새케인스학파새케인스학파

맨큐맨큐맨큐맨큐, 블라인더, 스티글리츠스티글리츠스티글리츠스티글리츠, 조지 애컬로프, 존존존존테일러테일러테일러테일러, 마이클

우드퍼드

새고전학파새고전학파새고전학파새고전학파실물경기변동론자실물경기변동론자실물경기변동론자실물경기변동론자

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 토마스 서전트, 버로우버로우버로우버로우, 핀 쉬들란,

애드워드 프레스콧

자유지상주의자유지상주의자유지상주의자유지상주의신신신신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학파학파학파학파

조지 리스먼, 머레이 로스바드

시카고학파시카고학파시카고학파시카고학파통화주의통화주의통화주의통화주의

밀턴밀턴밀턴밀턴 프리드먼프리드먼프리드먼프리드먼, 앨런멜쳐, 해리 고든 존슨

비주류비주류비주류비주류 학파학파학파학파 신고전학파신고전학파신고전학파신고전학파

자유주의자유주의자유주의자유주의 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케인즈학파 보수주의자들보수주의자들보수주의자들보수주의자들

케임브리지케임브리지케임브리지케임브리지 학파학파학파학파

헤로드, 칼도칼도칼도칼도, 로빈슨, 와인트로브

1975197519751975년년년년~2006~2006~2006~2006년년년년미국미국미국미국 레이거노믹스레이거노믹스레이거노믹스레이거노믹스성장주도성장주도성장주도성장주도((((공급주의공급주의공급주의공급주의))))



Part II 한국 경제의 변곡점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비중 확대 필요

한국 경제는 산업화를 통한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는 수출의 한계점에서 내수비중 확대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 1억 이하는 내수성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수 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 내수도 성장시키는데 인구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더

욱이 한국은 인구와 상관없이 타 OECD국가 대비 소비성향이 낮아 소비성향

및 소비지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급주의 경제학 측면의 접근은 확실히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획기적인 신기술을 선도할 수 없다면 서비스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필

요성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변화는 필요하다

한국, 서비스업 성장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신흥국 14개 국가의 소득수준과 서비스업 비중을 연구한 한국은행 자료에서

서비스업 비중과 소득수준은 저소득 구간과 고소득 구간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제조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인도와 같은 경제구

조가 나타난다.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는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반대로 제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한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있어서 중간상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산업화와 수출 증대를 통해서 G20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산업화를 통한

제조업 중심 경제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아직 서비스업의 발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OECD국

가에 비해서 10%p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한국의 특징인 소규모 개방경제를

감안해 교역의존도가 85% 이상인 OECD 17개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도

는 낮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은 서비스업, 특히 고부

가가치 서비스업의 발전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서비스업의 발전 속도가 더져지면서

한국경제는 경제 규모에 비해 외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높은 1인당 GDP

에도 불구하고 종종 들어나는 한국경제의 약점 혹은 이머징적인 특징은 높아지지 못하

고 있는 서비스업 비중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5 소득수준과 산업별 비중의 관계

주: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14개국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공급중심 경제학 산출식 그림7 연구개발지출의 GDP 대비 비율(2015 년

자료: 주상영,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공급중심 경제의 한계점 도달

한국 경제는 공급중심의 경제학, 다시 말해 요소투입을 통한 성장 논리의 한계점에 도

달해 있다는 판단이다. 자본과 노동, 기술의 투입을 통한 경제의 성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성장률 침체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은 자본산출계수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1인당 인적자본 수준에서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인적자본은 25세 이상의 평균교육 연수로 한국은 일본과

동일하며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대비 지출수준으로 본 R&D수준

은 이미 4.2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측면에서 고령화의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감이지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설명하는 요소는 아

니다. 자원투입의 관점에서 만 봤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을 유지해야 한다.

그림8 1 인당 인적자본 그림9 자본산출계수

자료: 주상영,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주상영,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52.052.052.05

2.872.872.872.87

3.583.583.583.58

4.294.294.294.29

0.540.540.540.54

1.191.191.191.19

1.701.701.701.70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영국

(% GDP)



수출비중이 높은 것이 꼭 좋지는 않다

최근 한국의 지출항목별 GDP성장 기여도를 보면 수출과 소비, 투자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높은 수출 비중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1970년대 이후 수출비중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이후

에는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는 글로

벌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수를 통한 성장이 어려운 국가들이 보이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교역량의 감소는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과 투자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는 글로벌 교역 감소에

큰 반응을 보이게 된다. 유럽의 경우 내수비중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타 EU국가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

벌 교역이 증가하던 2000년대 초반이라고 다른 국가의 성장이 더욱 강한 흐름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그림10 지출항목별 GDP 성장률 기여도 그림11 국가별 총고정 투자율

자료: 한국은행, 국회입법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수출비중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 그림13 북유럽 3 개국 경제성장률 안정화 추이

자료: UN, LG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Eurostat, UN,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수출 소비 투자

(%p) 2000년~2007년 2008년~2016년

0

5

10

15

20

25

30

35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한국

(% YoY)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370.370.370.37

0.180.180.180.18

0.270.270.270.270.240.240.240.24

----0.090.090.090.09

-0.2

-0.1

0.0

0.1

0.2

0.3

0.4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7년 2008~2012년

(%)

1.3

2.3

1.71.9

2.4

3.2

2.4

3.5

-1.5

0.90.6

-0.7

-2

-1

0

1

2

3

4

EU15개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YoY) 2000년대 2000년~2007년 2008년~2012년



NAFTA재협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에도 개방이후 오히려 GDP성장률

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도 하락했다. 타 국가의 공장으로서의 성장은 초기 빠른 성장을

보이지만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진입을 느리게 만들어 타 국가의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한국의 원화가 유독 글로벌 경기의 변화에 민

감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보고있다.

그림14 멕시코 경제 개방 후 성과 악화 그림15 원/달러환율과 VIX 인덱스 추이

자료: LG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내수 중심 성장전략 해외사례

구분구분구분구분 국가국가국가국가 시기시기시기시기 배경배경배경배경 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

내수성장내수성장내수성장내수성장

추진추진추진추진

개발개발개발개발

도상국도상국도상국도상국

중남미 1930년

~1980년대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해

서구국가로부터의 수출산업

부진

- 보호무역주의

- 수입대체 산업화

- 국내산업 보호

- 외국 자본유입 제한

동남아 200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와 대외의존도

심화

- 도농격차 해소

- 중소기업 진흥

- 서비스업 개발

- 내수중심 경제전환 정책

중국 2000년대~ 세계교역 둔화로 인한 수출저하,

소득수준 향상과 생산비 상승

- 소비중심 성장

- 높은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격차 축소

- 가계소득 기반 확대

- 고부가가치산업 구조 전환

선진국선진국선진국선진국

일본 1980년대~ 교역 대상국의 흑자삭감 압력과

엔화가치의 급격한 절상

- 수요기반 확대 정책

- 소비자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대규모 -

내수확대 사업 조성

- 저금리 기조유지

내수성장내수성장내수성장내수성장

경험경험경험경험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1990년

~2010년대

지속적인 내수성장세 유지,

기존의 높은 복지수준과 소득

평등

- 개혁을 통한 복지제도의 지속

캐나다

대규모 인구 및 자본 유입 - 이민 장려정책

아일랜드

제조업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건설과 금융부문의 내수 주도

- 개방정책에 따른 대규모 직접투자유치

- 사회협약을 통한 노사갈등 조정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자본주의자본주의자본주의자본주의 미국 19세기

중반~

- 기술혁신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 이민을 통해 급격히 늘어난 노동인구

- 석유산업 발전으로 에너지 공급가격 하락

- 내구재 소비와 보급률 급증

-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


6.4

3.12.62.62.62.6

----0.10.10.10.1-1

0

1

2

3

4

5

6

7

GDP 노동생산성

(%)1950년~1980년 1980년~2008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5/01 15/06 15/11 16/04 16/09 17/02 17/07 17/12 18/05

(pt)(원) 원/달러환율(좌) VIX Index(우)



한국 내수 성장의 시작점

최근 한국의 성장 정책 변화는 일본의 1980년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구했다. 일본은 주 5일 근무제 실시,

유급휴가 이용 장려 등 수요기반 확대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주택과 여가문화 등 일본

소비자의 효용 향상을 위한 정책에 집중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되는 민간 임대주택사

업, 도시재생사업,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두 일본의 마에가와 리포트 정

책방향과 유사한 흐름이다.

일본의 정책변화가 플라자합의로 인한 통화의 인위적 강세에서 기인했다면 한국의 경우

는 수출 증가의 한계점 봉착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표2 일본 마에가와 리포트 정책방향과 주요내용

정책방향정책방향정책방향정책방향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내수확대내수확대내수확대내수확대

민간중심 주택사업, 규제완화, 도시재개발

임금상승, 소득세 감세, 근로시간 단축

지방채 활용 등에 의한 지방 사회자본 정비

국제적으로국제적으로국제적으로국제적으로 조화로운조화로운조화로운조화로운 산업구조산업구조산업구조산업구조 전환전환전환전환

석탄광업생산 감소, 서비스업 발전 촉진

국내고용을 배려하여 해외 직접투자 촉진

대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 수입 확대

해외시장접근해외시장접근해외시장접근해외시장접근 개선개선개선개선 현지생산, 중간재 수입 확대, 유통구조 합리화

기업의 해외시장 마찰 지양(점유율 확대 제일주의 탈피)

국제통화국제통화국제통화국제통화 가치가치가치가치 안정화안정화안정화안정화 및및및및 금융자유화금융자유화금융자유화금융자유화 적절한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과 유지

금융 자본시장 자유화와 엔화 국제화

국제협력국제협력국제협력국제협력 추진과추진과추진과추진과 국제적국제적국제적국제적 위상제고위상제고위상제고위상제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확대

누적 채무문제 해소

경제기술 협력 추진

과학기술/문화적 국제교류 추진

뉴라운드 적극적 추진, GATT체제 강화

자료: 마에가와(前川) 리포트, 국제공조를 위한 경제 구조조정 연구회(1986.4.7), LG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한국 수출증가율 그림17 한국 최종소비지출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70/06 75/04 80/02 84/12 89/10 94/08 99/06 04/04 09/02 13/12

(% YoY)수출

-15

-10

-5

0

5

10

15

70/06 75/04 80/02 84/12 89/10 94/08 99/06 04/04 09/02 13/12

(% YoY)최종소비지출



내수성장을 위해서는 인구가 모자란다?

내수 성장 논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 중 하나는 한국의 인구가 내수성장정책을

펴기에 지나치게 적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수성장정책을 펼친다고 수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수비중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확대해서 경제

의 안정성과 성장모멘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내수비중은 지나치게 작

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은 OECD국가와 BRICs 국가 중 국민총생산 대비 내수비중이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OECD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

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평균소비성향은 끝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잘아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성장의 한계점이 1억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수

화를 경험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인구가 그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고 내수화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다.

그림18 국가별 국민총생산에 대한 내수비중 그림19 국가별 GDP 대비 처분가능소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국가별 평균소비성향 그림21 국가별 생산가능인구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탈

리아

스페

인

포르

투갈

뉴질

랜드

폴란

드

이스

라엘

캐나

다

독일

핀란

드

한국

오스

트리

아덴

마크

스위

스

슬로

바키

아

에스

토니

아

벨기

에

룩셈

부르

크

(%)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체코

라트

비아

슬로

바…

벨기

에

그리

스

일본

이탈

리아

캐나

다

네덜

란드

프랑

스

뉴질

랜드

스웨

덴

덴마

크

폴란

드

멕시

코

칠레

(% GDP)

60

70

80

90

100

110

120

노르

웨이

한국

스웨

덴

네덜

란드

독일

폴란

드

오스

트리

아

멕시

코

슬로

베니

아

일본

호주

슬로

바키

아

프랑

스

이탈

리아

라트

비아

그리

스

(%)

60

62

64

66

68

70

72

74

이스

라엘

프랑

스

핀란

드

영국

이탈

리아

포르

투갈

뉴질

랜드

노르

웨이

독일

라트

비아

스페

인

체코

슬로

베니

아

캐나

다

폴란

드

한국

(%)



경제지표 상으로도 문제는 없다

최근 한국의 경제지표를 봐도 내수성장을 방해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

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이후 한국의 15세~29세 실업률은 평균적

으로 8%를 유지해 왔따.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2007년 기준으로 7%를 하회하는 흐름

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단기에 그쳤다. 오히려 최근 35세~39세의 실업률이 1.9%

로 떨어지면서 2000년 이후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

인구구조론적인 우려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이후 한번

도 하락한 적이 없다.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는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미래의 우려

를 현재에 적용할 근거는 없다. 아직까지 소비심리의 상승에 비해 뚜렷한 소매판매 증

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016년 이후 나타난 소매판매의 상승추세는 지속되고 있

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소비심리와 소매판매의 괴리와는 달리 현재는 소비증가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소매판매가 심리를 따라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22 15~29 세 실업률 그림23 35~39 세 실업률


그림24 한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그림25 한국 소매판매와 소비자기대지수


5

6

7

8

9

10

11

12

13

00/02 01/12 03/10 05/08 07/06 09/04 11/02 12/12 14/10 16/08

(%)15~29세 실업률

1.0

1.5

2.0

2.5

3.0

3.5

4.0

4.5

00/02 01/12 03/10 05/08 07/06 09/04 11/02 12/12 14/10 16/08

(%)35~39세 실업률

-4

-3

-2

-1

0

1

2

3

4

5

00/07 02/05 04/03 06/01 07/11 09/09 11/07 13/05 15/03 17/01

(% YoY)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70

80

90

100

110

120

130

-10

-5

0

5

10

15

20

25

30

09/02 10/04 11/06 12/08 13/10 14/12 16/02 17/04 18/06

(pt)(% YoY)소매판매(좌) 소비자기대지수(우)



‘소득주도성장’이지만 ‘투자’의 증가도 기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SOC투자 규모가 감소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인프라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 수치상의 계산으로

도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50조 원 규모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비 17조 원

이나 높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집중하는 또 다른 축인 4차

산업 혁명도 높은 선행 투자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공장자동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무인자동차를 위한 전용도로 신설, 5G를 위한 설비투자 등이 모두 인프라

투자의 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던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승추세로 돌아섰으며 건설

수주 역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외로 한국의 노동생산성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투자와 임금 인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글로벌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구

조전환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그림26 한국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산 그림27 한국 설비투자 증가율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한국 건설수주 증가율 그림29 한국 노동생산성 추이


10101010 11111111

22.522.522.522.5

33333333

50505050

0

10

20

30

40

50

60

혁신도시

사업

200만호

주택건설

참여정부

행정도시

4대강 사업 도시재생뉴딜

(조원)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00/02 01/12 03/10 05/08 07/06 09/04 11/02 12/12 14/10 16/08

(% YoY)설비투자

-100

-50

0

50

100

150

200

00/02 01/12 03/10 05/08 07/06 09/04 11/02 12/12 14/10 16/08

(% YoY)건설수주

-15

-10

-5

0

5

10

15

20

25

09/06 10/04 11/02 11/12 12/10 13/08 14/06 15/04 16/02 16/12

(% YoY)노동생산성



Part III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접근

성장 모멘텀과 산업구조 전환 관점에서 내수확대 필요

한국 내수성장은 좀 더 성장지향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분배 혹은 대기업에 대한 공격적 접근을 하기에는 경제의 전

환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분배를 위한 내수확대 정책이 아닌 성장을 위한 내수확대 정책의 관점에서 접

근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임금은 낮추고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단순

히 소비성향 격차를 통한 소비확대의 효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체 소득을 올려 소비의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전

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계부채와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

해 보입니다. 부채로 인한 비소비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자비용

의 상승이나 부채 감소 압력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 내수 성장 정책 시동

내수 성장정책에 소비와 투자,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국내의

소비여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규취업자수와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추이

를 보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많아지면 근로소득

의 총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상승도 소비여력의 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한국의 계층별 소비성향 중 5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90%를 넘어서고 있어 소득

의 증가와 소비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

가가 수요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30 한국 신규취업자 수 증감과 실질근로소득 그림31 한국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그림33 노동소득 비중의 1%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LO,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1

0

1

2

3

4

5

-200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천명) 신규취업자 수 증감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83.9

73.1 70.4

90.290.290.290.2

73.973.973.973.9

59.559.559.559.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분위 2~4분위 5분위

(%) 1990년 2015년

0

2

4

6

8

10

12

14

16

18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

(%)(원) 최저임금(좌) 증가율(우)

0.0840.0840.0840.084

0.3880.3880.3880.388

0.0140.0140.0140.014

----0.1220.1220.1220.122 ----0.190.190.190.19

0.0630.0630.0630.063

----1.5741.5741.5741.574

----0.0180.0180.0180.018

-2

-2

-1

-1

0

1

유로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중국 인도

(%) 민간수요비중



가계소비 증가, 특히 서비스업 확대가 필요

노동소득이 1% 증가할때 한국은 투자나 수출의 감소분보다 수요의 증가가 높다. 1%

증가에 대한 효과는 수요의 0.06%p 증가로 내수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0.014%p보

다 오히려 높다. 이는 한국의 소비비중 증가가 노동소득 1% 증가에 대해 0.42%p 증가

해 미국이나 유로존과 유사하고 일본보다 소폭 낮은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취업유발계수는 가계소비가 10억 원 당 15.7명으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가가치 역시 가계소비의 증가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노동소득의 증가가 가계소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의 5.8명 대비 두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져올 선순환 효과가 한국에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단계에서 유통과정의 투명화

및 고급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림34 노동소득 1%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림35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자료: ILO,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그림37 각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4390.4390.4390.439 0.4260.4260.4260.426

0.3530.3530.3530.3530.3260.3260.3260.326

0.2560.2560.2560.256

0.4220.4220.4220.422 0.4120.4120.4120.412

0.2910.2910.2910.291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유로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중국 인도

(%)소비비중

11111111

13.313.313.313.3

15.715.715.715.7

0

2

4

6

8

10

12

14

16

18

수출 투자 가계소비

(명/10억원)

0.5140.5140.5140.514

0.7020.7020.7020.7020.770.770.770.7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수출 투자 가계소비

(%)

12.812.812.812.8 12.312.312.312.3

15.115.115.115.1

5.85.85.85.8

8.78.78.78.7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서비스 제조업 기타산업

(명/10억원)



기업부담과 자영업자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최근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에 맞춰지는 모습은 우려스럼다.

기업의 비용상승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정책이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소득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가 소비에의 직접적인 효과가 높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일 뿐이다. 한쪽의 근로자 소득을 줄여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을 올린다

는 개념은 소비성향의 차이 정도의 소비증가 효과를 가지기도 어렵다. 차라리 모든 근

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소득 탄력성 부분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연봉격차 해소에

해답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OECD평균대비 높은 수준

이다. 2016년 자영업자 폐업이 75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높은 비중의 자영

업자의 폐업 증가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의 생태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안정적인 변화는 필요하다.

그림38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그림39 폐업 자영업자 수

자료: 노동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국세청,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비용 그림41 OECD 국가 자영업자 비중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OEC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0100100100

52.752.752.752.7

37.437.437.437.4

0

20

40

60

80

100

120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

(pt)

71.871.871.871.8

68686868

66.666.666.666.6

75.675.675.675.6

62

64

66

68

70

72

74

76

7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만명)

93,080 93,080 93,080 93,080

120,305 120,305 120,305 120,305

52,706 52,706 52,706 52,706

33,270 33,270 33,270 33,270

53,331 53,331 53,331 53,331

36,636 36,636 36,636 36,636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29인 30~299인 300인 이상

(명, 억원) 부족인원 추가 노동비용

34.134.134.134.131.531.531.531.5

25.525.525.525.5

16.416.416.416.4 15.415.415.415.4

10.610.610.610.6 10.510.510.510.5

6.46.46.46.4

0

5

10

15

20

25

30

35

40

그리스 멕시코 한국 OECD평균 영국 일본 독일 미국

(%)



가계부채관리와 부의 재분배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가계부채의 관리와 부의 재분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다르다. 부의 재분배는 한국

의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판단

이다. 가계부채 감소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의 조세,

연금, 사회보험 비용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이자비용 만이 저금리의 영향으로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모두 부채감소 지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는 가계의 비용증가와 소득 관리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이 70%를

넘어서고 있어 금융자산을 통한 이익 통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령층의 자본 이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50대 이

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35%인데 반해 자산의 보유비중은 61%로 높다. 실버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극단적으로 낮다.

부의 상송이라는 문제 이전에 소비성향이 높은 저연령층으로의 자산 이동을 좀 더 빠르

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42 비소비지출 항목별 증가율 그림43 저소득층 소득원천 비중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연령별 부채감소 지출 비중 그림45 연령별 인구 및 자산보유액 비중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삼정KPM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8.7 8.2

9.810.7

2

3.83.83.83.8 44444.94.94.94.9

----4.64.64.64.6

----0.60.60.60.6

-6

-4

-2

0

2

4

6

8

10

12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기타

(%) 2010년~2012년 2013년~2016년

45.545.545.545.5

19.919.919.919.9

0.90.90.90.9

33.733.733.733.7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저소득층 소득원천 비중

28.2 29.5

34.731.3

23.4

17.2

33.731

40.138.6

29.5

23.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7년~2011년 2012년~2016년

33

1

15

12

17

26

15

33

202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인구비중 보유자산

(%)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구비중인구비중인구비중인구비중 35%35%35%35%인인인인

50505050대대대대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자산자산자산자산 61% 61% 61% 61% 보유보유보유보유



Part IV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한국 소비는 문화여가, 관광 및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명확히 일자리 상승과 임금인상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후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총합에서 한국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민은 돈을 더 벌면 무엇을 살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돈이 늘어나니 음식료를

산다는 것은 조금은 안일한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상황으로 봤

을 때 돈이 없어서 음식료를 못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돈이

생겨서 5분위 계층의 음식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추가 지출 비용이 생

겨서 5분위 계층의 음식료 소비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득은 문화여가 및 관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대

형 유통 체인의 성장세도 기대됩니다.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소득이 증가하면 음식료를 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이 증가하니까 음식료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접근이 상당히 많

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미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를

앞두고 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음식료를 사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벗어나 있

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내수중심국과 수출중심국의 소비비중 격차를 보면 수출 중심국

의 음식료 비중이 높은 반면 내수중심국은 보건의료, 교육, 여가문화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매출 비중이 높다.

저소득층의 음식료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음

식료품 소비지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림46 내수중심국과 수출중심국 소비비중 격차(내수중심국 - 수출중심국)


그림47 소득분위별 음식료품 소비지출비중 그림48 가격별 의류시장 비중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패션시장소비조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41.41.41.4

0.60.60.60.6 0.60.60.60.6 0.50.50.50.5

----0.40.40.40.4----0.70.70.70.7 ----0.80.80.80.8

----1.91.91.91.9-2.5

-2.0

-1.5

-1.0

-0.5

0.0

0.5

1.0

1.5

2.0

보건의료 교육 여가문화 교통 의류신발 주류담배 가사용품 음식료

(%p)

11.111.111.111.112.712.712.712.7

14.214.214.214.215.615.615.615.6

20.420.420.420.4

0

5

10

15

20

25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

30 34 38 41

36 30 24 20

35 36 38 3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예상)

(%)저가 중가 고가



좀더 싼 것, 아니면 고급스러운 것

최근 소비의 트렌드는 좀 더 싼가격의 가성비를 고려하거나 좀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한다. 어중간한 브랜드 네임에 가격이 붙은 물건에 대해서 굳이 소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에서의 다양한 품목의 매출 확대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라는 PB상품의 약진, 혹은 올리브영, 왓슨스, 부츠 등 H&B스토어의

약진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소득의 증가구간에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단순 음식료 등 재화 판매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의미이다. 1인 가구의 등장에 맞춘 각 업체의 맞춤 상품이 매출을 높일 수 있지만

결국 3~4인 가족의 매출은 결국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혜를 보는 것은 오히

려 모든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채널이 될 것이다. 핵심은 여러가지 물건을 컨셉에 따라

팔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표3 기업별 저가/프리미엄 전략

산업산업산업산업 품목품목품목품목 기업기업기업기업 실속형실속형실속형실속형 제품제품제품제품((((저가전략저가전략저가전략저가전략)))) 프리미엄프리미엄프리미엄프리미엄 제품제품제품제품((((고가전략고가전략고가전략고가전략))))

내구재내구재내구재내구재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소나타 같은 차종들은 ‘국민차’로

불리며 꾸준히 국내 자동차 시장을 지배. 2016년

2월, 국내차 판매 순위 1위에도 1,500만원 내외에

판매되는 아반떼가 차지

2015년 11월 ‘제네시스’를 현대자동차의 한

차종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론칭. 대표 모델은

EQ900으로 프리스티지급의 경우, 1억을

상회하는 가격에 판매

준내구재준내구재준내구재준내구재 화장품화장품화장품화장품 LG생활건강

2010년 ‘더페이스샵’을 인수. 가격에 민감한

10·20대를 타깃으로 지하철 역내 로드샵 등을

확장해 고객의 접근성 확대. 대표 제품인

‘치아씨드 수분크림’의 가격은 1만원 내외

한방궁중화장품 브랜드 ‘후’를 보유. 왕후들이

사용했던 궁중비법을 제품에 적용했음을 강조.

철저한 고급화 전략과 VIP마케팅을 통한 제품

판매 진행. 대표제품 ‘공진향 미백수분고’의

가격은 6만원 선

비내구재비내구재비내구재비내구재 식음료식음료식음료식음료 이마트

초저가형 PB브랜드인 ‘노브랜드’를 2015년 4월에

출시. 포장, 디자인, 이름까지 최소화하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 공략. 노브랜드 ‘진심을

담은 우유’의 가격은 1000ml 1,870원

2013년 상반기 식품 PB브랜드로 등장했던

‘피코크’는 ‘맛’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제품

개발. 비교적 높은 가격이지만 좋은 품질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 ‘피코크 저온살균 우유’

1000ml의 가격은 2,980원

자료: 삼정KPMG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주요 편의점 3 사 화장품 매출 성장률 그림50 가계구성원수별 가구수 변화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삼정KPMG경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8

13.3

18.516.9

19.7

24.8

18.6

0

5

10

15

20

25

30

2015년 2016년 2017년

(% YoY) BGF리테일 GS25 세븐일레븐

2.35.1

7.62.8

5

7.6

3

4

4.3

4.5

3.5

2.2

1.5

0.9

0.4

0.5

0.3

0.1

0

5

10

15

20

25

2000년 2015년 2035년

(백만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온라인 시장의 성장

온라인 시장의 매출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 쇼

핑 비중이 10%대 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21.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

외의 해외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국외소비지출의 비중이 4.1%라는 점을 감안하

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온라인쇼핑을 통한 국내쇼핑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 설득력이 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53%로 늘어났다는 점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모

바일 사용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

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크로스쇼핑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수하는 흐름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대형 유통

채널의 성장에 더해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림51 온라인쇼핑 비중 변화 그림52 국외소비지출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온라인 거래 중 모바일쇼핑 비중 그림54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비중

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8 11.512.9

14.4

16.7

19.2

21.7

0

5

10

15

20

25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원) 소매판매액 온라인쇼핑

온라인쇼핑/소매판매

3.33.33.33.3

2.92.92.92.9

3.23.23.23.2

3.43.43.43.43.53.53.53.5

3.93.93.93.9

4.14.14.14.1

2.0

2.5

3.0

3.5

4.0

4.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외소비지출 비중

17171717

32.832.832.832.8

45.445.445.445.4

53.553.553.553.5

0

10

20

30

40

50

6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모바일쇼핑 거래비중

10.810.810.810.8 11.511.511.511.512.912.912.912.9

14.414.414.414.4

16.716.716.716.7

19.219.219.219.2

21.721.721.721.7

0

5

10

15

20

2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온라인쇼핑/소매판매



관광과 콘텐츠 수요 확대 전망

사드 사태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화

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

복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관심이 가는 것은 한국에서 해외로의 관광객 숫

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든데다가 최근 원화의 강세 기조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 시킬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득의 소폭 증가만으로도 동남아 등 한국 대비 물가가 저렴한 곳

이 많이 존재하게 됐다는 점도 관광 증가를 예상하는 이유이다. 관광객의 증가로 한국

의 저가항공 및 항공사, 여행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드와 관련해 미디어 컨텐츠 부문의 반응은 보다 빠를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비디오 관련 미디어 콘텐츠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매출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OTT시장은 2017년 35% 성장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55 외국인 관광객 및 한국의 해외 관광객 증감율 그림56 외국인 관광객 및 한국의 해외 관광객


그림57 한국 OTT 시장 규모 그림58 모바일 데이터 발생추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Isco, 「Cisco VNI Mobile(2016)」,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0

-50

0

50

100

150

200

00/02 01/12 03/10 05/08 07/06 09/04 11/02 12/12 14/10 16/08

(% YoY)외국인 관광객 입국 관광객 출국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00/02 02/02 04/02 06/02 08/02 10/02 12/02 14/02 16/02

(명) 외국인 관광객 입국 관광객 출국

37.337.337.337.3

29.329.329.329.3

34.334.334.334.3

18.618.618.618.6

35.335.335.335.3

23.823.823.823.8 23.523.523.523.5

0

5

10

15

20

25

30

35

4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억원) 시장규모(좌) 성장률(우)

1.3 2 2.8 3.6 4.4 5.223.6

6.210

15.4

23

0.30.5

0.7

1

1.4

1.8

0.10.1

0.2

0.3

0.5

0.7

0

5

10

15

20

25

30

35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B)웹 비디오 오디오 파일공유



새로운 트렌드 공유경제, 그리고…

상당기간 관심을 받아오던 공유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저가와 프리미엄으로의 양극화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굳

이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셰어링 시스템과 신산업 투자에 자금을 모

집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은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좀 더 소비관련 혹은 서비스 관련 산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수출주도의 개방경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켜 온 방식이 그

렇다는 것이지 한국 자체의 정체성이 고정됐다는 것은 아니다. 1인당 GDP가 30,000달

러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순히 분배을 차원이 아니라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서 한 번은 시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정책의 프레임을 지나치게

분배에 맞춘 결과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

지는 글로벌 교역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산업전환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순간까지 산업의 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일본과 유사한 장기침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다.

소득의 성장으로 고민할 부분은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을 살 것인가이다. 현재 상

태로 돈을 버니까 음식료를 산다는 대답은 조금은 한국의 경제를 무시하거나 안일한 대

응이 아닐까 싶다. 오히려 문화여가, 관광 혹은 트렌드에 맞춘 유통채널의 부각에 무게

가 실린다.

표4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

제공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서비스 거래방식거래방식거래방식거래방식 공유자원공유자원공유자원공유자원 공유경제기업공유경제기업공유경제기업공유경제기업

해외해외해외해외 국내국내국내국내

제품서비스제품서비스제품서비스제품서비스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자동차 셰어링 Zipcar, Streetcar, GoGet 쏘카, 그린카

바이크 셰어링 Velib, Santander Cycles 푸른바이크 셰어링

장난감 대여 Dimdom, BabyPlays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 대여 Chegg, Zooka 국민도서관, 책꽂이

물물교환물물교환물물교환물물교환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재하는 방식 물물교환 시장 ThreadUp, Swapstyle 키플, 열린옷장

협력적협력적협력적협력적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한 방식

공간공유 Airbnb, Roomorama 코자자, 모두의

주차장

구인구직 Loosecubes,

Desksnearme 알바몬, 알바천국

지식공유 Teach Street,

TradeSchool 위즈돔

크라우드 펀딩 Kickstarter, Indiegogo 씨앗펀딩, 굿펀딩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광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

Documents

Transcript of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