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환: 글로벌 파워로서의 대한민국 연구

THE KOREAN PIVOT: The Study of South Korea as a Global Power

발행기관: 미국국제안보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발행년도: 2017년 7월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이 지식 공유 목적으로 작성한 요약문으로서 관련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주요 내용

‘중견국’ 이라는 용어는 “Global”이라는 전통적인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강대국-

약소국사이의 연결고리/중재자 역할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지역 및 세계체제 내의 협력

협의체이며 개발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 외교력을 활용해 글로벌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복잡한 다자주의 아키텍처 속에 질서 유지 및 한-중-일 3 각 관계의 중재자 및 평화 수호자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KOICA 를 통한 공적원조(ODA)로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까지 아우르는 파트너십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G-20 정상회담, 핵안보 정상회의 및 세계원조 총회 등 다양한 포럼의 주최국으로서 추진력, 연대성,

수용성을 발휘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아직 주도적인

의제설정 역량은 부족하며 미국의 추진력에 의존하고 있기에, 세계적인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메르스 사태때 보여준 국제사회의 보건 문제에 대한 투명성, 위험정보의 교류, 국제협력을 통한 한국의 헌신은

미래에 유사한 발생을 경험할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된다. 또한 에너지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에서 한국은

한미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무역협정(TPP) 가입을 통해 다자간 에너지협력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네트워크의 가교로서 공적원조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이자, 개발도상국의 경제 롤모델로서

중견국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 협력 및 국제 보건협력 기여 등을 통해 공공재

제공자이자 국제사회의 중재자라는 평판을 얻었으며, 다양한 세계 포럼의 협력 협의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목 차

PART 1: 개념적 프레임워크

제 1장 중견국의 개념

중견국이란?

중견국- 강대국과의 상호작용

국가간 가교로서 중견국

중견국의 독특한 국정 전략

제 2장 중견국가, 네트워크권력, 연성권력

네트워크 거버넌스: 초국가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거버넌스: 초국가적 시민사회와 NGO네트워크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접근: 기회와 제약

네트워크파워와 연성 권력 (Soft Power)

PART 2: 다자 및 지역 기구들의 설계

제 3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급부상하는 아시아의 구조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다자주의

아시아 아키텍처에 대한 한국 관점의 전개

사례연구: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활동

결어: 아시아에 급부상하는 다자 구조 속에 한국의 중견국 변수에 대한 평가

제 4장 한-중-일 삼자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설립

`한중일 삼자관계 결렬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대한 평가

`한중일 3자구조와 아시아구조의 복잡성

`결론

PART 3 정책적 맥락

제 5장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미 관계

한강의 기적: 개발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미국과의 제휴

공여국으로의 한국의 부상

한미 협력관계

미래의 글로벌 도전

POST-2015 의제 및 새로운 협력관계

`결론

제 6장 한국 내 메르스발생 으로부터의 교훈

메르스 발생 배경

````2015년 한국의 메르스 발생

2015년 메르스 발병으로 얻은 교훈

제 7장 아시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한국의 역할

아시아의 에너지안보: 경쟁인가? 협력인가?

지역 에너지협력의 촉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한미 협력

결론: 에너지협력 및 중견국으로서의 외교

제 8장 G20내의 한국: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G-20의 배경

G-20에서의 한국의 역할: 글로벌 가교

--결론: 한국의 중견국으로서의 한계

1 장 중견국의 개념

Randall L. Schweller

중견국이란?

- 국가별 지위는 초강대국(Great power)/강대국(Major power)/중견국(Middle power)/약소국(Minor power)로 나뉨.1

- 중견국의 분류나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애매모호한 개념임. GDP, 인구, 국토 면적 등

- 객관적 지표에서 나아가 강대국-약소국사이의 연결고리/중재자 역할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중견국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연결이 되어주는 중간자적 특성을 지님. 자국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지역체제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함.

- 중견국의 포지셔닝 방식은 (1) 균형자 (불균형상태의 지역체제를 균형점을 잡아주는 역할) (2) 킹메이커 (지역

내 강대국 중 한나라와 연합하여 힘을 실어주는 역할) (3) 어부지리 제 3 자형 (서로 다른 두 편 사이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역할) 으로 구분됨.

중견국- 강대국과의 상호작용

- 중견국과 강대국과의 관계는 일반화 되기 어려움.

- 강대국들의 개입을 주권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서구의 규범과 체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함.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태도, 이란의 중동국가의 지역 내 정책 등.) 강대국의 개입을 환영하는 입장인 동아시아

중견국은 미국의 중국, 일본 견제를 희망함.

국가간 가교로서 중견국

- `Middle 7 (중견 7 국)은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아르헨티나를 지칭하며 선진 주요국

G8 과 BRICS 의 협력2에 중요한 교량역할을 함.

- 중견 7 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 이며 경제발전 전 단계에 고루 분포 함. (캐나다, 호주-선진국/ 한국, 멕시코,

터키- 신흥선진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개발도상국) 중견 7 국의 평균소득($18,979) 은 G7($41,004) 과

BRICS($5,596)의 소득 분포의 중간임

- 중견국은 협력 협의체로서 자리매김하여 개발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 외교력을 활용해 의제 설정과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십을 발휘함.

1 보통 학자들은 초강대국을 영문으로 hyper power 로 지칭하고, 미국, 중국을 의미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Great power 가 초강대국의 의미로

쓰임. 뒤의 보고서에는, 중국, 일본, 미국을 Major power 로 지칭하나, Great power 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2 G8 (선진 8 국): 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 등 선진 7 개국(G7)과 러시아를 지칭.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 국

- 중견국은 새로운 정보교환의 장이자, 계획 논의의 장,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전략 협의체 임.

- 중견국 지위는 지정학적 위치상 생겨나기도 함. 터키의 경우 위치로 인하여 동서양의 자연스런 가교 역할

수행하게 되었음. 이슬람교와 케말주의의 융합은 이슬람과 근대적인 정치이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이상적인 이슬람문화로서 이슬람 민주주의 운동의 모범이 됨.

중견국의 독특한 국정 전략

연합 형성을 통한 영향력 행사

-``중견국의 특성상 독자노선 보다 연합형성이 필요함. 따라서 다자주의 성향을 띔.

- 타국과의 연합 형성으로 국제기구에 참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분쟁 조정역할 수행을

통한 국제질서 확립 및 촉진에 기여하는 국정 운영 전략을 구사함. (예시: UN 평화유지군활동)

- 중견국은 도덕적 책무와 집단행동을 통해 국제질서를 보호한다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으므로 도덕적

책무를 지닌 국제 질서 수호자로서 역할을 함. 약한 국가 다수의 견해를 대변하여 강력한 국제법 체제를

지지함.

2 장 중견국가, 네트워크권력, 연성권력

Miles Kahler

- 최근 일어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군사 개입 문제, 독일의 경제성장, 새 미디어의 성장, 문화 교류 확대 등은

중견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힘에 주목하게 함.

네트워크 거버넌스: 초국가적 네트워크 (Transgovernmental Networks)

- 행정부 및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위 단위 집단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의미함.

- 글로벌/지역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 받고 있음 국가안보, 환경,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중앙은행 네트워크는 금융분야의 중요한 초정부 네트워크임. 금융위기 초, 북미와 유럽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우선 체결함으로써 금융위기 개선에 힘씀.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호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회원 가입 확장을 통해 위기를 관리함.

- 글로벌/지역 거버넌스의 평등주의적 모델로 보이지만 더 큰 권력을 위해 핵심 네트워크 지위를 통합 활용함.

중앙은행의 통화 스와프협정은 핵심 네트워크 회원국들과 달리 신흥국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적용되었음.

- 기존 강대국의 중심의 국제기구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님. 명확한 가입조건이나 합의된 분쟁 해결절차 존재

하지 않음. 따라서 높은 수준의 국가 신뢰성이 요구됨.

- 민주주의 중견국가는 투명성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민주적 초 정부 네트워크에 적합함.

네트워크 거버넌스: 초국가적 시민사회 와 NGO 네트워크

- 정부, 정부간 기구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민간 기업 및 회원국의 비 정부기구 등이

세계의 표준 설정 (Hybrid standard-setting) 또는 규제 체제의 중요한 행위자들로 급 부상함.

- NGO 네트워크나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중견국의 영향력 확장에 기여함.

- 한국 기업의 글로벌시장 네트워크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은 훌륭한 반면, NGO 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물음표임. 즉, 역동적 시민사회 존재하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미지수임.

-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와 협력하는 NGO 들의 국제사회 활동망은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임. 정부와

협력사업 시, 정부가 접근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활약이 가능하여 NGO 의 국제적인 활동망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및 지역 거버넌스의 영역을 선점 가능함.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접근: 기회와 제약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성 3

-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에 모든 노드들이 연결됨을 의미하고, 매개 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은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한 연결 의존성을 의미함.

- 네트워크 중심 국가로서의 기능은 약한 클러스터들의 연결선이 되어주나 구조적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임.

중견국의 네트워크 구조 활용 전략

- 강대국은 군사경제적 중심성을 통한 밀집을 가능하게 하나, 큰 구조적 구멍이나 약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냉전시대와 같은 양극화를 가지고 오게 됨. (사례: 미국 조시 부시 행정부)

- 중견국은 매개와 연결기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함. 따라서 국제 연합기구나 지역적 협의의 열렬한

지지자임. (사례: 아시아 지역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앞장서서 특혜무역협정(PTAs)을 맺음.)

- 중견국은 낮은 정도의 중심성을 통해 고립 국가와 다른 계층적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함.

Ex) 한국이나 중국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의 다리역할을 통해 지역파트너들과 영향력을 구축함.

- 중견국은 약소국(주변 네트워크 노드) 또는 강대국(네트워크 중심성에 의존함)보다 네트위치 위치를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적음.

네트워크 권력 과 연성 권력 (Soft Power)

- 연성 권력(Soft power) 이란 경제적 유인 책이나 군사 제재를 통해 다른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내재적인 선호도를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함.

- 초정부, 비정부 동맹은 기존의 공식적인 국제조직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간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음.

Ex) ASEAN

- 네트워크 권력은 행동주의적 권력이며, 수동적으로 취득되지 않으므로 강대국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중견국의 경우, 더더욱 활발한 활동이 요구됨.

3 연결중심성을 쉽게 풀이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의 로마처럼 모든 점들이 한 곳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함. 모든 연결로가 한

점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매개 중심성은 만일 강남이 매개 중심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강남을 제일 많이 거쳐간다는 뜻임. 가교역할을 의미함. 사실, 네트워크 이론은 물리학 이론이므로 노드는 점이나 요소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국가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3 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급부상하는 아시아의 구조

Michael J. Green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다자주의

-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와 중국의 권력에 대한 대응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는 공동체 구축이 확산되었음.

--`지역공동체 내의 국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태전기통신공동체(Asia

Pacific Telecommunity; 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와 같은 지역적 포럼이 유엔(United

Nation; UN)이나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같은 국제기구에 비해 전염병 확산 및

국가간 분쟁에 이르는 국가적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역포럼의 효용성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EAS 나 ARF 와 같은 지역포럼들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에 속해있고 핵심 회원국들이 비구속적/합의 위주의 절차를 강조하여,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임.

- 한국은 아시아의 건설적인 다자지역주의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에 모두 해당되며,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한국은 환태평양 및 아시아 내에서 신용도가 높으며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신념이 있음. (2)

자유무역협정 이나 경제 파트너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대국임 (3) 아시아의 유산과 독재체제를

극복해낸 민주주의의 보편적 규범을 결합하고 있음 (4) UN 의 평화유지군 화동,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6 자회담 개최 등 지역안보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담당함

아시아 아키텍처에 대한 한국 관점의 전개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1948~1960)은 통일에 대한 지지와 북한 공산주의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를

수용함.

- 노태우 대통령(1988~1993)은 1988 년 동북아 6 자회담을 위한 제안하였으나 성사에는 실패함.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선례를 만들었음.

- 김영삼 대통령(1993~1998)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과 같은 비정부 포럼 참석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환태평양 지역주의에 합류함.

- 김대중 대통령(1998~2003)은 새로 설립된 아세안+3(일본, 중국, 한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

설립을 제안했으며, 광범위한 지역의제를 형성함. 적극적 지역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세계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노무현 대통령(2003~2008)은 한국이 동북아의 주요 비즈니스 및 정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채택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의 타결, 6 자회담 참여, 2004 년 부산 APEC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을

포함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반미 성향을 띄고 있었음.

-``이명박 대통령(2008~2013)은 "글로벌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를 발표함. 한국은 G-20 회담의 주최국이자

핵안보 정상회의의 주최국이 되었으며, 2009 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24 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HLF-4 를 주최함.

사례연구: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활동

사례 1) G-20

1. 회의 개요

- 전통적인 G7 회원국을 넘어 국제금융구조의 안정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였음.

- 헌장이나 사무국, 회원 자격이 없으며, 다양한 그룹이 존재해서 의제설정 및 합의가 어려운 회의임.

2. 평가

-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복잡하고 분열된 세계의제에 대한 합의, 추진력, 연대성, 수용성에서는 합격점을 받음.

- 글로벌 코리아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나 G7 의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서울컨센서스로의 전환은 이루지 못함.

- 민감한 경제 이슈를 회피 (교육, 인프라 등 일반 주제 다룸) 하였으며, 신규의제 설정에는 성공적이지 못함.

사례 2) HLF-4 (부산세계원조총회)

1. 회의개요

- 2005 년 파리선언을 시작으로 2008 년 아크라 회의에 이은, 부산에서 열린 개발협력 및 `원조 효과성을

재고하는 세계 정상급 회의임.

2. 평가

- 인도와 중국 등 비 DAC 국가를 성공적으로 포함시켰고 독자적인 개발경험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신뢰를 얻었으며 연결고리 역할을 함.

- 개발부분의 민간 중심의 해결책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음.

- 인권과 젠더 문제 관심 결여와 민주주의나 가치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은 아쉬운 점.

- GDI (국제개발연구소) 및 OECD 효율성, 투명성 부문에서 DAC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함. 한국의 원조정책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의제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

사례 3) 서울핵안보정상회의

1. 회의 개요

- 한국역사상 최대의 핵 안보 정상회담으로서 50 여 개국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 안보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역량을 과시할 기회를 얻음.

2. 평가

- 책임감 있고 평화를 수호하는 원전 수출국의 이미지를 보여줌.

- 한국의 국제적 명성은 높였으나 북한 핵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혁신이나 의제설정에는 역시 성공적 이지 않음. 미국의 의제에 제한되었음

사례 4) 지역 무역협정(FTAs) 및 금융협정

1. 무역협정

- 한국은 총 교역량의 36%를 세계 FTA 및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체결하였음

- 한미 FTA (KORUS)는 APEC 지역에서 구상된 아태지역자유무역협정(FTAAP)의 단단한 밑거름이 됨. 단, 한미

무역협정 당시, 국내 공감대 형성은 실패했음.

-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 속에서 환태평양무역협정(TTP) 가입은 정부의 무역정책 운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듬.

2. 금융협정

- 한국은 2500 억 달러가 넘는 총 자본을 가지고 2010 년 ASEAN+3 에 의해 설립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왑협정)의 3 번째 큰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금융 외교를 확대, 한국은 CMI 하에서 중국-일본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음.

- 한국은 IMF 를 경험한 후 국제금융시스템의 혼란에 대비해서 세계 적, 지역적 지원 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 받음

사례 5) 지역안보구조

- 2012 년 3 차례 정상회담과 무역 금융협정 성공과 동시에 연평도, 천안함 사건 발발함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상황 악화됨.

-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상에서 영유권 주장을 공격적으로 전개 중에 있음. 한국은 향후 중국과

분쟁을 대비하고,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고려해야 함.

-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청구자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회피함.

결어: 아시아에 급부상하는 다자 구조 속에 한국의 중견국 변수에 대한 평가

- 한국은 국제사회에 부인할 수 없는 안보 및 공공재의 제공자임. 한국의 지휘아래 금융, 핵, 개발, 민주주의

등 세계의 의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옴.

- 한국은 G-2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HLF-4 와 같은 정상회의를 주도했지만 통합, 지원 추진력 유지에만 기여

했을 뿐 의제설정이나 혁신적인 면에서는 성장하지 못함.

- 한국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지녔으나 중국 마찰의 위험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중국과의

이슈에 대해 침묵을 취함. (ARF, EAS 와 같은 아시아 지역안보포럼에서 한국이 주도한 경우가 없음) 이러한

딜레마는 동아시아 내에서 중견국 외교역량을 제한함

- 한국은 가교역할, 지위 유지, 회피 역할에서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임을 인식 해야 함.

4 장 한-중-일 3 자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Andrew I. Yeon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

- 한국은 민주화와 빠른 경제성장의 시기인, 1990 년부터 김영삼 정권의 OECD 가입과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의 협소한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외부로 향하는 외교정책으로 전환하였음.

한중일 3 국 협력사무국 설립

- 초기 한중일 3 자관계는 ASEAN (동남아국가연합) + 3 국 형태였음. 2000 년대 중반 보건, 경제, 금융 등 각각

독립된 회담으로 진행되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인하여 그 교류가 끊어짐.

- 2011 년,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협력사무국을 설립함. 같은 해 한미일 3 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구성하여

3 자간 협력을 발전시킴.

-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서울에 설립됨. 사무국은 행정적인 지원과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공외교에

있어서 협력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한중일 삼자관계 결렬

- 조어도(센카구열도)분쟁, 독도를 둘러싼 한일 영유권분쟁, 위안부 문제 등 영토 분쟁에서 역사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삼자관계는 늘 긴장관계에 있었음.

- 2014 년에 다시 양자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2015 년 3 월 한중일 외교부장관 회의가 열렸음.

3 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대한 평가

- 한국의 중견국 지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군사규모, 글로벌 거버넌스 하의 동반자라는 평판에 힘입어 덜

위협적으로 비춰짐. 따라서, 중국, 일본은 서울을 이러한 3 자관계의 중재자 자리에 두는 것을 선호함.

- 이러한 삼자구조는 역사상 늘 희생자로 있던 한국이 이 강력한 두 국가를 조율하고,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자리에 놓여졌으며, 삼자구조에서의 중견국 역할은 지역다자구조에서의 중견국 역할과 동일함.

한중일 3 자구조와 아시아구조의 복잡성

- 아시아 지역주의 공동체는 회원국들의 연합, 기능, 위임 등이 중복되고, 서열이 없고, 소규모 연합 역시

난립하여 있음. 예시) APEC, ARF, ASEAN+3 등

- 한국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NASPI)을 몽골, 러시아까지 확장하여 강력히 주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3 자

구조 및 ASEAN, ARF 와 평화, 안보, 신뢰 등 비슷한 의제를 상정하여 난립의 문제 있음.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지역외교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중복성과 경쟁문제는 레짐을

근본적으로 위협함. 새로운 지역 이니셔티브 형성보다는 기존의 관계 안에 협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결론

- 서울은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를 위해 평화로운 삼자관계 성립을

지원해줘야 할 것임.

5 장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미 관계

Ambassador Kim Young-mok

한강의 기적: 개발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미국과의 제휴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3 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함. 이 전쟁으로 농업생산은 27%, 연간 GDP 는 14%나

감소했고 50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 부상 또는 실종. 1953 년 한국의 1 인당 GDP 는 가나와 거의

같은 73 달러에 불과했음.

새마을운동

--`1960 년 대와 1970 년 대의 한국정부는 도시와 농촌간의 개발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성장을 도모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사회 개발프로그램을 1970 년대부터 전개해나감.

초기 산업화 시대

- 외화를 벌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독일이나, 중동의 광산, 건설현장, 병원 등에 파견을 나갔음.

- 1945 년에서 1995 년까지 한국은 세계로부터 120 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으며 그 중 44 %는 미국의

지원이었음. 이는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USAID 의 한국원조

-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한국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막대한 재원을 제공함.

- USAID 는 의학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프로젝트에

투자하였고 이들에게 집중교육도 제공함.

- USAID 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학교병원 등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단체들의 제도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과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함.

한국 내 평화봉사단 파견

- 1966 년부터 1981 년까지 2,000 명의 미국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어 한국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활동에 이바지함. 육, 공중보건 및 위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한국 경제개발의 결과

- 한국국민의 일치단결한 노력과 외부원조에 힘입어 한국은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함.

- IMF 에 따르면 한국의 1 인당 GDP 는 1953 년에 비해 400 배나 증가함.

공여 국으로의 한국의 부상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 한국

- 지난 60 년간 수원 국에서 이제 국제 원조사회의 공여 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함.

- 한국은 OECD/DAC 의 24 번째 회원국이며 G20 정상회의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서울개발합의(Seoul

Development Consensus on Shared Growth)를 공식화함.

- 2015 년 한국의 ODA 총 기여 액은 약 22 억 달러임. GNI 대비 비율이 유엔의 권고 치에 훨씬 못 미치지만,

`양적 성장률은 기부국들 중에서 가장 높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의 수출입은행, 민간 부문, 특히 빈곤감소 특별기금 등 정부가 위임한

국가들과의 다양한 파트너 십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기부금액의 약 30 %를 직접 관리하고

있음.

KOICA 역량강화 프로그램

- KOICA 는 120 개국 이상에서 통합개발사업 및 기술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매년``초청하고 훈련프로그램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해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4 천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해 지식공유서비스를 확대함.

개발지식 공유: 새마을운동

-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 중에 있음.

새마을운동(SMU)이 그 하나의 사례임.

NGO 및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KOICA 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음.

- 한국의 시민사회는 2013 년 현재 전 세계 103 개국에서 1,400 개 이상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995 년에 비해 예산은 거의 100 배 가량 증가했으며 현재 약 130 명의 파트너와 협력 중.

- KOICA 는 민간 파트너와의 다양한 협업과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저명한 글로벌 NGO

및 `재단과의 혁신적인 파트너 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중임.

한미 협력관계

한국의 이라크 지원

- 한국정부는 이라크재건을 위해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 2 억 6 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함.

-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 2 억 달러(각각 1 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차관)를 제공했음.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 한국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평화구축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2 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함.

- 2011 년 국제안보지원군(ISAF) 회의에서 한국은 향후 5 년간 아프가니스탄에 5 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함.

아프가니스탄 내의 KOICA

- 불안한 치안에도 불구하고 KOICA 는 병원, 숙련된 직업훈련원 및 학교운영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옴.

-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KOICA 는 여전히 병원 및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PRT(민간재건팀) 기구

임.

개발지원을 위한 미국과 한국

- 2013 년 5 월 미 의회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언한 바와 같이 KOICA 와 미국 기관들, USAID 와

``평화봉사단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공동 행동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옴.

USAID 와 KOICA 의 협력관계

- USAID 와 KOICA 는 KOICA 의 소액 재정지원, 가나와 에티오피아의 모성 보건 프로그램, 베트남의 녹색성장

``시범사업 및 양국의 민간부문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글로벌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함.

-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파트너십

을 구축 예정임.

평화봉사단과 KOICA 의 협력관계

- 2013 년 9 월 KOICA 와 평화봉사단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 협력활동은 여러 나라에서도

실현되어 왔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로 소개했으며, 봉사단원들이 KOICA 평가회에 참여하기도 함. 신규

평화봉사단은 올해 엘살바도르와 파라과이의 KOICA 보건센터와 직업훈련학교에 참여할 계획임.

- 평화봉사단과 KOICA 는 아시아 및 다른 지역에서 서로 배우고 돕기 위한 청소년연맹 형성 촉진에 힘써야할

것임.

미래의 글로벌 도전

인도주의의 위기

-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도국의 수백 만의 국민들은 군사적 충돌, 내전, 환경 재해, 전염병 또는 유행병 및

인권침해와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로 고난을 겪음.

- 2014 년도 세계인도주의지원보고서(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에 따르면 국내 실향민 수는 전례

없는 3,330 만명에 이르렀고 난민 수는 1,670 만명으로 증가함.

-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인도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

불평등 심화

- 수십년 간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현저히 심화됨.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사회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듦.

- 평등이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함. (청결한 식수, 적절한 위생, 기초 의료,

적절한 교육, 전기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방호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및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

기후변화

- 가디언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연간 약 40 만명의 사망자가 발생, GDP 를 매년 1.6%씩

감소시키면서 1 조 2 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발전은 식량부족 문제, 수질 및 대기 질 저하문제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며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 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투자 및 산업역량은 여전히 부족함.

식량 및 물의 안보

- 다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물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분쟁을 겪음.

세계은행은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대처 하지 않으면 수자원에 대한 대규모 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UNICEF 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7 억 8 천 8 백만 명이 안전한 식수구입에 어려움을

겪음.

POST-2015 의제 및 새로운 협력관계

- 가장 중요한 단일 쟁점은 이러한 모든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개발도상국과 취약한 국가들의 보안 및

국가통치시스템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임. OECD 회원국은 재원확보에 고심함.

- 녹색기후기금(GCF)을 지원하고 선진국들이 초기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임무들 중 하나임..

지도자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호소 덕분에 GCF 에 대한 공약은 현재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1 억불을

포함하여 약 100 억불에 도달했음.

- 공공 및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자금조달의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위기와 재난에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하며 낮은 신용도를 가진 국가들의 국가 재건을 도움.

결론

- KOICA 는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 지식 공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민간 부문의 기여를 위한 광범위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우리는 한국 내외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며

나아가 DFID, AFD, JICA, EU, 터키, 태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의 해외 원조기관 및 국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안보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과 인간의 품위증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람.

- 한국정부와 KOICA 는 그러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체의 통합된 노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임.

6 장 한국 내 메르스발생으로부터의 교훈

Daniel Lucey

메르스 발생 배경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은 2013 년과 2014 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으며, 낙타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임. 감염된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 후 부실한 감염통제 및 예방조치로 인해 집단 전염 발병함.

- 2015 년 5 월부터 7 월까지 한국은 메르스의 확산으로 186 명, 사망 36 명을 포함하여 총 1,272,015 명의

환자가 발생했음. 이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르스 발병 사례였음.

- 메르스 치료에 효과적인 항 바이러스 약물이나 면역기반 치료(메르스 생존자의 항체 또는 회복기 혈장과

같은)는 없음. 따라서 메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격리하는 전통적인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함.

2015 년 한국의 메르스 발생

- 한국에서 2015 년 메르스 확산은 1 번 환자의 여행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중동에 안 갔다고 함) 로

야기되었으며, 감염환자 추적을 실패함으로써 확산됨.

- 2015 년 한국 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치사율은 19%였음.

2015 년 메르스 발병으로 얻은 교훈

- `2015 년 발생으로 감염된 사람들은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았고, 의료 종사자들은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격리실은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 환자와 그들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초기 역학추적도 없었음.

- 정부 및 삼성서울병원과 대형병원에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고 역학추적 및 보고의 붕괴는

수많은 감염환자의 무방비 퇴원이라는 결과를 낳음. 준비부족으로 확산됨.

- 메르스의 치명적 확산은 국가 대응력을 높여 주었고 한국은 신속하게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발병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 질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시킴.

- 한국은 MERS 발생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유에 전념해옴. 한국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는 향상된 메르스 관련

정책과 연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보건 및 정부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며, 검역 대상자는 검역절차의 정직성을, 검역대상

환자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갖춰야 함. 또한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요소임.

한국 메르스 발생을 통해 보는 국제사회의 교훈

- 국제사회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하다는

점에 있음.

-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기술적, 경제적 또는 물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메르스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보건협력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음.

- 투명성, 위험정보의 교류, 국제협력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미래에 유사한 발생을 경험할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

- `2015 년 발생으로 인해 한국은 인간을 위한 백신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음. 인간에 대한 메르스 백신을

개발하려는 보다 강력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아마도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임.

- 글로벌 협력과 외교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보건과 전염병에 있어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5 년 발생 중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위를 확보했음. (1996 년 10 월 한국과 WHO 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한국국제백신연구소 설립협정에 서명함. 서울에 본부 있음.)

7 장 아시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한국의 역할

Miyeon Oh

아시아의 에너지안보: 경쟁인가? 협력인가?

- 에너지 자급력이 없는 주요 아시아 경제의 경우, 국가들은 자원외교와 국가개입을 통해 수입에너지의

공급과 비용 통제를 함.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협력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인 경향에 있음.

- 중국은 1993 년 석유의 순수입국이 되고 2000 년에 원유값이 급등한 이래, 적극적인 해외에너지발굴 정책을

채택했고, 이는 아시아의 주요 소비국들 사이에서 수입에너지에 대한 접근경쟁 분위기가 강화된 원인이

되었음.

- 일본과 한국도 동북아시아 내외에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중상주의 경쟁에 동참함. 이들 3 개국은 각각

정부소유의 에너지산업 또는 정부와 에너지 산업간의 매우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도로 집중화된

에너지산업을 가지고 있음.

- 에너지협력사업은 아시아의 주요 소비국들 사이에서 치열한 이권 다툼의 장이며 주요 제안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이며, 지역 통합은 아직 초기 단계임.

- 낮은 정치적 신뢰도로 인해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협력에 불신, 에너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협력 측면에서 다자간 협력보다 양자관계를 선호함.

지역 에너지협력의 촉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한미 협력

-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단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보다

높은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임.

- 지역 내 제도적인 에너지협력을 촉진을 위해서, 한미협력은 모든 실질적인 진행에 핵심적인 요소임.

한미간 세일가스 협력의 잠재력

- 세일가스와 타이트 오일의 혁명적인 개발에 따라, 미국은 세계제일의 에너지생산국이자 세계최대의 수출국.

- 한미 양국은 에너지 관련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음.

- 한국은 미국산 세일가스와 타이트오일의 수입을 통한 에너지안보의 향상을 위해 에너지 수입원을 다각화함.

한국은 합작투자를 통해 직접투자를 늘림으로써 북미시장에서 서비스 및 유통 분야 의 한국기업의 위상을

높임.

- 미국은 주요 무역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로 무역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산업에서 합작투자를

창출하는 등 저비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원료를 생산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있음. (사례:

롯데케미칼-Axiall 에탄분해 합작투자계약)

-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계획, 지역 내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증가 등이 모두 미국 안보의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의 미국 세일가스 수입은 일본과 중국이 미국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에너지안보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한미간 원자력에너지 협력의 잠재력

- 세계최대의 상업 원자력발전 생산국인 미국은 막대한 규제 및 기술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세계 원자력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국내 전기생산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24 개의 원자로를 온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발전량의 22%를 공급하고 있음.

```한국은 2015 년 중반까지 세계에서 6 번째로 높은 원자력 발전용량을 보유했음.

- 한국은 원자력기술 수출국임. UAE 에서 200 억 달러 규모의 계약 하에 4 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에 있음.

- 한미는 원자력협력을 통해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한국의 성장일로에 있는 원자력제조

전문기술과 미국의 기술 및 규제관련 전문성은 미래의 상업기회에서 상호 보완적임.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및 에너지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 `2013 년 및 2014 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은 국제무역에 의존했으며, 이중 2/3 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교역량이며 수입액의 1/3 은 에너지수입에 소비됨.

- `TPP 를 통해 다자간으로도 한미 관계에서의 에너지투자와 교역이 상호 보강될 수 있음.

- 한국은 화석연료 구성요소로부터 혜택을 보는 반면, 태양 및 풍력에너지와 같은 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임.

- TPP 는 미래의 에너지수출 유형에 대한 환태평양적인 협의의 플랫폼임. 4 미국과 태평양 파트너들로부터의

밀당 사이에서, 한국은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가능함.

결론: 에너지협력 및 중진국으로서의 외교

-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주요 수입국들은 신뢰성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충돌하기 때문에 협력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인 경향이 있음.

-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이 분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은 에너지문제와 안보불안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대응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TPP 에 가입하고 TPP 에 자유 에너지무역의 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다자간

에너지협력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4 예를 들어, 모든 TPP 파트너들은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많은 석탄의 사용을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적은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8 장 G-20 내의 한국: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Balbina Hwang

G-20 의 배경

-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총재들은 기존의 G-7 구조가 핵심 신흥시장 경제국들의 참여 없이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식함.

- 세계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포럼형식으로

`기획되고 2008 년 워싱턴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G-20 은 G7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음.

-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 및 개도국으로 옮겨가면서 G-20 의 다양성 증가가 그룹 내에서

소외되었던 대다수 국가의 요구와 이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다루는지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진행됨.

G-20 에서의 한국의 역할: 글로벌 가교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의 경제발전 롤모델로서 글로벌 가교

- 개발원조와 차관을 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국은 재정지원을 받는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롤모델이며 저개발국과 강대국 및 공여기구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자 역할을 수행함.

- `G-20 에서 "세계 최대의 불균형"이라고 묘사한 아프리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제개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에 신선한 자극을 전달함. G-20 에서 소외되었던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리더십을 제공함.

- 서울 정상회담의 가장 중대한 성과는, 서구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서울 컨센서스"로의 전환임.5

-``한국의 발전경험은 개도국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 당국자들은 원칙적으로

군사독재정권과 보호주의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자신의 성장모델을 수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6.

- 한국은 새로운 개발 모델의 창출을 장려함.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기술지원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 공유의 중요성 역설함.

IMF 권한 개혁으로서 글로벌 가교역할

- 지금까지도 1998 년 아시아금융위기 대응에 있어서 IMF 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음. 많은 아시아국가들은

IMF 의 개입을 여전히 경계함.

5 부분적으로 서울개발컨센서스는 후진국이 부국과 동등한 동반자이어야 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발모델은 더 이상 없다는

개념을 수용. 6 한국은 세계은행의 지시와 다른 서구세계의 권고를 따랐으면 덜 성공적이라고 인정하는 국가임.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2 가지

산업인 철강과 조선업의 발전은 세계은행의 명백한 만류에 반박하면서 추진되었음

- 서울회담에 앞서 있었던 G-20 협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지역에 유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동성 시설"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IMF 긴급자금대출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함.

- 이는 1990 년대 후반 한국의 구제금융의 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교훈을 제공하며, 위기예방과 위기관리라는

임무를 성취함으로써 G20 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침.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가교 역할

- 대형 글로벌기구에 신흥강국 BRICs 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현재 G-20 리더쉽이 전파하려고 노력중인

민주주의, 자유무역, 핵 비확산, 환경보호 및 국제사회의 정의에 대한 원칙과 실행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존재.

-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민주주의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신뢰성을 주며, G20 과 나머지 국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

- 2010 년 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아시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번성하고 역동적이며

협력적인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는 비 서구 국가에게 유형의 증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

중국-미국의 통화전쟁의 중재자로서 글로벌 가교역할

- 서울 정상회담에서 주요이슈인 미국과 중국간의 통화전쟁에서 한국은 중국과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관계와

미국과의 군사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활용, 확실히 중국 및 미국과 손을 잡고 대화할 수 있었음.

-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서 빠르게 회복한 중국 이외의 유일한 아시아국가로서 이들 3 대 강대국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보다 신뢰할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음.

- 한국의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중에 중국이 자신의 통화를 재평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도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경제 및 국내사장의 확대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쟁을 조정하였음.

결론: 한국의 중간국가로서의 한계

- 한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인 지역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중견국으로서 지위를

획득함. 역사적 궤도를 돌파하여 이룬 놀라운 개발경험을 지니고 있음.

- 서울 정상회담 자체는 매우 역사적 성공의 업적으로 남았으나 반면에 G-20 조직 자체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지는 않았으며, 이는 아마도 글로벌 강국이 아니라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한계를 드러냄.

- 양자 간, 지역 간, 글로벌 FTA 의 복잡한 웹의 연결 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세계 무역자유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바꾸지 못함.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선 승리 사례처럼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구하려는 것은 한국의 의지일 뿐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추진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중견

국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