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노인과 인권

Contents

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징

노인인권의 실태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국내외 동향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2

자유권 사회권

노인복지정책

노인인권 (Human rights)

• 인권(Human rights) :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자 및 장애인 인권의 영역에서 출발

• 노인인권 : 노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노인학대에서 출발된 것으로 노인을 권익의 침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1. 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징

1) 노인인권의 개념

3

세부내용 노인인권 분야 (노인을 위한 UN원칙)

일반적 기본권 평등권 존엄2항 : 나이, 인종 등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을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존엄1항 :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움 권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독립6항 :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

사회참여 /

자기개발에 관한 자유권

독립6항 : 퇴직결정의 자유권

참여1항 : 노인복지정책형성과정 참여권

참여2항 : 지역사회봉사 기회의 권리

참여3항 : 사회운동단체 형성의 권리

자아실현 1항 :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권리

자아실현 2항 : 교육, 문화, 정신, 여가 자원에 대한 접근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보호권)

독립1항 : 의식주 및 건강보호 접근 권리

보호2항 :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권리

보호1항 :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보호 받을 권리

보호4항 :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보호5항 : 시설보호에서의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문화권) 독립4항 :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접근 권리

근로의 권리(노동기본법) 독립2항 : 근로(소득수단)기회접근 권리

환경권(생존권) 독립5항 : 안전한 환경에서의 거주권

청구권적 기본권 보호3항 : 사회적 법률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

Related Documentation (1. 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징)

2) 노인인권의 특징

4

노인인권의 범주

2. 노인인권의 실태

1) 노인차별

5

노인차별(ageism)

•차별(discrimination) :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따른 부정적 행동

•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편견(prejudice)이나 차별(discrimination)

노 인 배타주의

연 령 차별주의

고 령 자 차별주의

노 인 차별주의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의미의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

• 노인차별(ageism) : 미국의 Robert Butler(1969)에 의해 처음 소개된 용어 • 연령의 변화에 따라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

1) 노인차별

6

노인차별의 결과 : 경제적 빈곤, 소외, 자살

노인차별의 양 상

부정적 이미지의 고착화

노 인 고 용 차 별

노인과의 접촉기피

심리적 정서적 무시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인권의 실태)

순 위 내 용

1 의사나 간호사가 나의 병이 나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함

2 타인이 “당신은 그 일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라고 말함

3 나이로 인하여 선심을 받는 대상이 되거나 낮추어서 대우 받음

4 타인이 내가 나이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함

5 나이로 인하여 무시당하거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6 타인이 내가 나이 때문에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함

7 나이로 인하여 고용을 거절당함

8 나이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함

9 나이로 인하여 존엄과 존경의 대상에서 소홀히 취급됨

10 노인을 우롱하는 농담을 들음


7

노인차별의 내용 및 경험 정도

1) 노인차별


2) 노인학대

8

학대의 개념

학대의 유형

학대의 범주

•노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받거나 부양자 혹은 보호자의 태만적 행동의 결과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당하는 상황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미국의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서는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의 세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방임과 적극적 방임(유기를 포함), 자기방임

•가정 내 노인학대, 시설 내 노인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


9

2) 노인학대

2005년 대비11.6% 증가

2007년 노인학대 유형별 발생 비율 노인학대사례 증가 추이

(단위 : %) (단위 : 건수)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재정적 학대 • 방임

노인학대

상호작용 요인 • 부양자의 부양 • 스트레스 • 학대의 세대 간 전이 • 노인과 가해자의 불화

• 노인의 개인적 특성

• 노인의 의존성

노인(피해자)

가정환경요인 • 경제적인 문제

• 가족 간의 불화

• 가족 구성

• 가족의 무관심

• 재산문제

• 주거조건

사회문화요인 • 인구의 고령화 : 산업확대 : 핵가족화

• 노인차별

• 사회자원이나 사회서비스의 미비

• 가치관의 변화

학대자(가해자)

•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10

2) 노인학대

<그림 11-1> 노인학대 발생 메카니즘

Related Documentation(3.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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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노력 ⑵ 노인을 위한 UN원칙

① (independence) : 소득보장, 연령차별금지

② (participation) : 세대간의 사회통합

③ (care) :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되는 재가보호, 시설보호

④ (self-fulfillment) : 노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기회부여

⑤ (dignity) : 형평성에 의한 재분배, 노인학대 예방

1991. 12. 16. 노인을 위한 유엔총회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2

1)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노력

⑶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NGO

미 국

한 국

국제노년학회

► European Federation of the Elderly (EURAG ; 유럽노인연합) ► UN과 연계된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 1998년 베를린에서 ‘세대 간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자발적 행위와 자조의 중요성’, 2000년 ‘젊은이와 노인－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를 향해’란 국제회의를 주관했음.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 미국은퇴자협회) ► AARP는 미국 노인청(U.S. Administration on Ageing)과 함께 UN의 노

인관련 프로그램을 국내ㆍ외에 홍보하는 임무

► 대한노인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등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IAG ; 국제노년학회) ► 노년학에 관한 전문 학술단체로서 전 세계의 노년학 관련단체의 핵심기

구 : UN과 기타 다른 NGO들과 공조 및 WHO의 고령화 관련사업 참여

유 럽 연 합

시 기 배 경 주 요 골 자

1981.6.5

재정

노인인구 증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노인 문제 점차 심각

•저소득노인에 대한 국가보호 개념 확립

•무유료시설 양로/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설립주체 규정

•5월 경로주간 설정

•노인복지상담원제 도입

1989.12.30

국가경제 발전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노인문제의 심각성 인식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노령수당 지급규정 마련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허가 노인우선권 부여

•노인복지시설에 노인복지주택 추가

•노인여가시설분류

1993.12.27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 재가노인복지의 활성화 필요성 대두

•유로노인복지시설의 개인 설치운영 허가규정 마련

•재가노인복지사업 분류

•청문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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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정책발전 과정 ⑴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노인복지법의 변화과정

시기 배경 주요 골자

1997.

8. 22.

치매 등 만성 퇴행서 노인질환에 대한 효과적 대처, 노인의 경제생활 안정

• 경로연금제도 도입

• 노인의 날, 노인의 달 제정

•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관리, 재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강화

• 노인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허용

• 노인지역봉사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 지원근거 마련

•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설치 근거

• 양로 및 요양시설 이용대상자 확대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근거 마련

1999.

2. 8.

규제완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자율성 강화,경로연금제의 미비점 보완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신고제

• 노인복지주택 설치, 관리, 공급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 준수 의무화

•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과금액 상한선 설정

• 유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수납신고제 폐지

•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 요양벙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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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배 경 주 요 골 자

2004.

1. 29.

노인학대 방지 및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노인학대자 처벌규정 필요성 대두

•노인학대 개념 규정

•노인학대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마련

•노인학대 신고 의무화

•노인학대 처벌규정

2007.

7.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실종노인의 신고 의무제 도입 등 보호체계 강화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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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종합대책

김영삼 정부 •1995년 3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

김대중 정부 •2002년 7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고령사회대책단’ •2004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로드맵)｣을 수립 •2004년 2월, ‘고령사회대책단’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개편

국 가 차별금지법 주 요 내 용

미 국 •연령차별금지법 (1967)

- 고용에서 자의적인 나이차별 금지(제2조)

-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40세 이상)

- 구인광고나 이력서 등에 나이를 명시하는 것은 불법행위

캐나다 •인권위원회법 (1985)

- 나이에 의한 차별 금지(제3조)

- 직접, 간접 차별(제7조)뿐 아니라 차별을 암시하는 말, 글, 상징 등의 계시(제12조), 적의에 찬 발언이나 행위 금지(제13조)

호 주

•인권과 고용기회위원회법(1986)

•고용관계법(1996)

- 나이에 의한 차별금지(제3조)

- 나이에 기초한 직접,간접차별뿐 아니라 나이차별적 농담이나 말, 시선, 욕설, 신체적 폭력 등도 나이차별로 봄

뉴질랜드 •인권법(1993)

- 16세 이상에 대한 직접,간접적 나이차별 금지(제21조)

- 고용, 교육, 공공시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토지, 주택임대, 직업훈련 등의 영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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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Documentation(3.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국내외 동향)

3) 각국의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⑴ 노인차별 관련제도 및 프로그램

주요국의 연령차별금지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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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의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⑴ 노인차별 관련제도 및 프로그램

•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노인급여보호법(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f 1990) : 해직연금, 고용연금 지급 시 근로자의 나이에 근거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고령자 고용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 모든 법의 집행

미 국

• 보수당(1993) : ‘Getting on campaign’, 고령자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한 사회운동 • 노동당(1997) : ‘연령친화적 고용정책’, ‘고용주를 위한 연령 다양성 실천강령(1999)’

→ 이러한 제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그러나 공식적 직업센터의 구인광고에 상한연령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음.

영 국

• 정년연장제도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법(Altersteizeitgesetz)’ : 근무시간의 감

소로 총 임금의 감소를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기존 임금의 70%를 보존 • 연금 기여액 : 정부보조를 통해 기존 총 임금 기준 90%를 유지

독 일

•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 : 내용은 교재 p. 297 참조. • 정부 근로자의 정년제 폐지 • 직장관련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6) : 근로자와 고용주가 퇴직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퇴직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호 주

외국의 연령차별금지제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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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의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노인학대 관련제도 및 프로그램


미국노인법 (Older American Act)

성인보호서비스법 (Adult Protective Services Law)

① 미국의 노인학대예방 관련제도

• 1987년, 1991년 개정

• 노인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예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예산지원조항

•학대의심사례 의무신고와 실태조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서비스 수혜의 자격조건 심사

•학대의 정의, 학대의 유형, 형사 또는 민사의 적용, 조사의무와 절차 등

•학대, 방임 또는 착취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스텝

장기보호옴부즈맨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s) 실행의

의무화 : 시설 내 학대예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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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의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⑵ 노인학대 관련제도 및 프로그램


성인보호법 (Adult Protective Law)

Newfoundland와 Labrador의 노인자원협회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규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중심

•노인학대 인식증진과 교육, 노인학대법 제정, 지역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자의 훈련과 선별, 가족 수발자 지원, 노인학대 연구

② 캐나다의 노인학대예방 관련제도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중점 : 교육대상은 학생을 비롯하여 노인조직, 자원봉사단체, 노년학 네트워크, 미디어, 종교기관, 가정폭력방지기관, 소수민족커뮤니티, 정부의 관계자 등. → 고령자에 대한 존경심 고양, 부정적 이미지 불식, 세대 간 교류 등을 촉진

캐나다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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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의 노인학대예방 관련제도

④ 호주의 노인학대예방 관련제도

•조치 : 노인복지법 제10조와 제11조의 노인학대 조치에 관한 조항을 근거 •조치의 주체 : 기초자치단체 •학대대응조치 : 상담창구 설치, 긴급대응 일시보호, 개호보험 방문조사와 상담, 생활관리지도사업, 관계자 연수, 관계기관 네트워크화, 시민계몽, 대응 매뉴얼 작성 등

•1980년대 : 노인에 대한 가족의 방임이 학대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1992년 의학잡지에 학대 연구결과의 발표에 의해 사회문제로 대두.

•고령자케어평가팀(The Aged Care Assessment Team / ACAT) : 노인학대에 관한 연수와 프로토콜을 작성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 : 학대를 자체 해결하고자 함. •성년후견인 제도 :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은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지명하여 학대 등에 대응

•지역사회교육과 고립된 노인을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노인학대예방에 대응

국 가 차별금지법 대치조직 및 기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미 국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성인보호서비스법

•시설학대법

•장기 옴브즈맨

•프로그램

•형법

•가정폭력방지법

•후견인보호법

•노인국

•국립노인학대센터

•전국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성인보호서비스

- 정신건강사정서비스

- 상담

- 법적 지원

- 원조서비스

- 가정폭력 프로그램

- 가해자 프로그램

- 비자발적 서비스

•장기 옴브즈맨 프로그램

캐나다

•연방법

•권리장전/자유법

•형법

•성인보호관련법

•국립가정폭력클리어링하우스(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

•국립노화자문협의회(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

•노인학대예방기구(Elder Abuse Prevention)

•노인대변센터

•지역보호접근센터

•가족서비스

•지역경찰

•공공권리인옹호사무소장기요양보호소

•노인천사(Echo/Elder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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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노인학대 예방체계 및 프로그램


국 가 차별금지법 대치조직 및 기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일 본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권리옹호센터

•재산상담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서포트라인

•원조라인

•노인 성추행 방지 프로그램

• I & I Net

•생명의 전화

영 국

•보건서비스 및 공공보건법

•지역사회보호법

•시설등록법

•정신보건법

•노인학대에 관한 행동조직(Action on Elder Abuse)

•Action on Elder Abuse

•Aged Concern England

•보호자 국제연합

•상담과 케어(Counsel and Care)

•노인전화(Help The aged)

•원조전화(Help Line)

22



국가별 노인학대 예방체계 및 프로그램

23


⑶ 노인자살 예방정책 현황


증거기반 접근

PG개발, 시행, 평가

매체보도의 영향평가

사회적 지지제공

4.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차별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정신건강서비스

5. 매체의 자살 고위험집단 및 정신장애 등 자살관련 이슈 보도 모니터

1. 다양한 세팅(대학, 가족 및 지역사회, 노인여가시설 등)에서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개선

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2. 서비스클럽(Service club), 교회 등의 지역사회 내 영향력 있는

노인관련 집단

3. 노인자살의 보호요소 개발을 위해 가족과의

상호연계, 대인관계기술, 지지망, 사회참여 등

호 주

지역발달 대책

24

3) 각국의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⑶ 노인자살 예방정책 현황


자살위험 노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는 적극적 방식 :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서비스연계

60세 이상 노인대상 아웃리치 프로그램 : 우애방문, 심리치료 방문을 병행 실시 지역사회 기반의 주단위 노인네트워크(State ageing Network)를 통한 정책적 지지

위기에 처한 노인이 즉시 도움 요청 일주일에 2~3회 전화접촉을 통해 정서적 지지 제공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인, 성직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배달원 등을 대상으로 자살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발견, 의뢰

미국의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노인전용 전화상담서비스

전화원조/전화점검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센터

(Gate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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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성년후견인제 도입동향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프랑스 캐나다 미 국 오스트리아 독 일

•금치산준금치산제도의 민법 개정(1968) : ‘성년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성년자 ’

에 대해 후견

보좌재판소보호제도

• 주별로 개별법 • 퀘벡주 : 민법 개정(1994)으로 ‘성년의 보호

를 위한 감호 제도’에 의해 후견보좌보조의

성년후견인(보조인)을 선임

• 후견인보호법(Guardianship

and Conservatorship

Statutes)

• 대변인법에 의한 민법개정(1983):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바꿔 재판소가 선임하는 대변인이 3단계(전사무처리, 일부사무처리, 개별사무처리)로 구분하여 후견하는 제도

• 성년자수발법(1992)에 의해 기존 ‘성년후견 및 장애인 감호제도’→ 후견수발(Betreuung) 단일제도로 바뀜

• 수발재판소 : 본인의 신청/직권으로 수발인(Betreuer)을 선임

영국

• 정신보건법 제정(1983), 지속적 대리권법(임의후견, EPA, 1985) 제정, 2005년에는 통합하였다.

• 감호인 : 사회복지사가 임명되어 지역사회 케어시스템과 연계

• 케어기준법(2004) : 허약성인 보호Guidance

가 케어서비스 종사자의 개별관리

본인이 판단하여 미래의 후견인을 선정하는 ‘계속적 대리권제도(일본은 임의후견제도)’ : 캐나다(1978), 미국(1979), 영국(1985), 일본(2000)에 도입

Related Documentation(4.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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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노인의 기본권 보장

노인학대 예방대책 강화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 노인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퇴직, 질병, 의존 → 참여, 통합, 건강, 독립)

•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가능한 사회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조성

• 안정된 노후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 보장)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기회 제공

•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원체계구축

• 노인의 존엄성과 신념, 욕구, 사생활 존중과 보호 인권침해 예방과 학대 발견과 개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노인 관련 정책,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노인의 접근성 고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노인 정보에 관한 다양한 리플릿 제작 및 배포

노인인권 보호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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