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보2013년 6월 1일 (토요일) 제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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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425호 2013년 6월 1일(토요일)법 원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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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예 규 839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843

제 1425호 32013년 6월 1일(토요일) 법 원 공 보

839

예 규

◎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63호 2013. 5. 24. 결재)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사목, 차목, 카목 및 타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러목까지

를 각각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파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경호실

사. 미래창조과학부

차. 안전행정부

카. 산업통상자원부

타. 국토교통부

파. 해양수산부

제23조 중 “2015년 7월 10일”을 “2016년 6월 3

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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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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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대통령실

라. ~ 바. (생략)

사. 교육과학기술부

아. ~ 자. (생략)

차. 행정안전부

카. 지식경제부

타. 국토해양부

<신 설>

파. 대검찰청

하. 경찰청

거. 소방방재청

너. 해양경찰청

더.한국방송공사,(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 (주)YTN라디오,(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

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경호실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미래창조과학부

아. ~ 자. (현행과 같음)

차. 안전행정부

카. 산업통상자원부

타. 국토교통부

파. 해양수산부

하. 대검찰청

거. 경찰청

너. 소방방재청

더. 해양경찰청

러.한국방송공사,(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 (주)YTN라디오,(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

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머.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3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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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2016년 6월 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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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3.5.10 18014 4

법률제117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1761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17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1176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 13

【조약】

조약제21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2013.5.14 18016 3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5.3 18009 3

대통령령제24521호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

대통령령제2442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정정 ″ ″ 4

대통령령제2452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2013.5.6 18010 3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523호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4

대통령령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452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45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4527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16

대통령령제2452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 ″ 20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45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2013.5.8 18012 3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531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5.10 18014 13

신법령 목록 (2013. 5. 1. ~ 5. 15.)

8 제 1425호 2013년 6월 1일(토요일)법 원 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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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53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5.10 18014 14

대통령령제2453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45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부령】

기획재정부령제34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5.2 18008 3

보건복지부령제19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5.6 18010 25

국방부령제79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5.8 18012 4

안전행정부령제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기획재정부령제35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5.9 18013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4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 2013.5.10 18014 22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5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 ″ 23

기획재정부령제3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5.14 18016 7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해양수산부령제2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5.15 18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