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과세표준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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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세표준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을 합한 액(이하 ldquo공 가액rdquo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2010 1 1 개정)

1 으로 가를 받는 경우그 가

2 외의 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 에 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 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 에 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 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5 폐업하는 경우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액은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 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에 손middot훼손 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 과 공공보조

5 공 가의 지 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利

子)

6 재화 는 용역을 공 한 후의 그 공 가액에 한 할인액으로서 통령령으로 정

하는 할인액

③ 재화 는 용역을 공 한 후의 그 공 가액에 한 손 (貸損金)장려 (獎勵金)

과 이와 유사한 액은 과세표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재화의 수입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세의 과세가격과 세개별소비

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 특별세 교통에 지환경세를 합한 액으로 한

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 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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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화middot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론

가산법과 공제법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 함으로써 발

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 지

이자이윤 등의 합계액이 과세표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법

(Additive method)에 의하여 계산한 액을 과세표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

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

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간 세로서 소비세의 성격을 지니며 세액계

산방법으로서 단계세액공제방법(Invoice method)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론

상으로와는 달리 과세표 은 재화 는 용역의 공 가액이 된다 즉 부가가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단계로부터의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매출세액의 계산기 이 되는

매출총액 즉 공 가액이 된다

겸영사업시의 안분계산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

화를 공 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는 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는

용역을 함께 공 하는 경우 그 가로서 수령하는 액 부가가치세 과세재

화 는 용역의 공 가액인 과세표 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과세표 의 안분계

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공 시의 과세

표 은 감가상각자산과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각각 별도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과세표 을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가 부동산임 용역을 공

하고 세 는 임 보증 을 받은 경우에는 이외의 가를 받는 것

으로 보아 간주임 료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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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주의할 것은 본 조는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본 법 제26조의 규정을 용하여 과세표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포함(tax inclusive)가격으로서의 공 가가 된다 이는 일반과세자

의 경우 과세표 이 되는 세제외(tax exclusive)가격으로서의 공 가액과 비

되는 개념이다

2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1) 과세표준 계산요소

과세표준계산의 기본적 요소와 범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제반거래에 한 가 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

가액으로 하는데 부가가치세 그 자체는 공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를 들어 으로 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가를 이외의 가

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의

시가를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하여는 시가를 과세표 계산요소로 하

는데 일반 으로 각각의 개별 재화 는 용역의 공 가 시가의 합계액을

과세표 으로 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 의 계산 세액의 신고와

납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이나 정신고기간(3개월)별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인바 따라서 본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징수시의

과세표 과는 의미가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제외

술한 바와 같이 과세표 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제외가격

즉 세후가격으로서의 공 가액이다 세 계산서 등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 액 등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그 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액을 과세표 으로 본다(통칙

13-48-1) 나머지 10110을 부가가치세로 계산한다 그러나 가로 받은 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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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로 받은

액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110에 해당하는 액을 과세표 으로 용해서는 안된다

기타 금액 포함시의 배제

한편 보통 입장료와 함께 징수하는 체육진흥기 이나 문 진흥기 을 구분

하지 아니하고 수하는 때에는 수 액 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액이

과세표 이 되지만 체육진흥기 이나 문 진흥기 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행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기 이나 문 진흥기 이 입장에 따른

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 등을 제외한 입장료 액만이 과

세표 이 된다

2) 공급가액과 대가

(1) 대가의 개념과 범위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금액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에는 거래상 자로부터 받은 요 수수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가 계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반대급부의 금전과 재화

여기서 ldquo 가rdquo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반 부로서 수령하는 이나 재산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는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 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

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입회 보증 등을 받거나 장려 손해배상

약 등을 받는 것은 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래시기와 범위가 다양한 거래의 거래확인 가능가액

일반 으로 거래 가 계의 가치 액을 과표로 하는데 외상 매할

부 매 장기할부 매 완성도기 지 조건부 등의 재화용역거래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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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역 등의 거래는 각 거래의 객 결정 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다양한 시기 요인으로 인해 주 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

어 과세표 계산방법을 다음의 시행령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외상 매 할부 매의 경우에는 공 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 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 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 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완성도기 지 간지 조건부로 재화 는 용역을 공 하거나 계속 으로 재

화 는 용역을 공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

으로 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 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공유수면 리 매립에 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 으로 한다

(2010 10 14 개정)

(2) 공급가액의 결정요소

앞에서 언 한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로서 공 가액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과세 상 과세기간 거래시기 등이 있다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상은 재화 는 용역의 공 과 재화의 수입이라고 본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 제1항에서 ldquo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한 과세표 은helliprdquo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 제4항에서 ldquo재화의 수

입에 한 과세표 은helliprdquo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면세거래를 포함한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해서는 과세표 계산의 필요성이 없

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세율 거래는 과세표 은 있지만 세율을 특별히 의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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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므로 세율 거래도 과세표 의 계산은 필요하다는 이다

한편 본 조 제1항제3호에서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 은 자기

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본 법 제7조제3

항에서 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 하는 것은 용역의 공 으

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본 조의 규정에서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란 재화의 무상공 만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과세기간 및 거래시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별 과세표 과

본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징수시의 과세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기간별 과세표 은 본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인 매 6개

월마다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개별거래들의 공 가액을 본 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하여 합계한 것이고 거래징수시의 과세표 이란 개별거래가 발생할 때마

다의 개별거래의 공 가액으로서 역시 본 조의 규정에 의해 공 가액을 결정

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별 과세표 을 확정시키기 해서 개별거래를 특

정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 개별거래의 거래시기 악이 필요하다

(3) 재화middot용역의 공급대가의 유형

이자상당액

장기할부 매나 할부 매거래에서 거래 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해 실질 가 계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 에 포함한다

(통칙 13-48-2)

이러한 이자상당액 등은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 행상 실제 수령하는 이자상당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소비대차 개념하의 이자배제

한편 이자상당액 등의 수령이 미수 을 소비 차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

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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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차란 민법 제59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 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 차는 당사자 일방이 기타 체물의 소유권을 상 방에게 이 할 것을 약정

하고 상 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이 경우 소비 차계약서 작성유무와는 계없이 실질 인 소비 차로 환

되었다면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관련 제반 부대비용

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과 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

비포장비하역비 등도 실질 가 계에 있는 ldquo모든 가치rdquo이므로

과세표 에 포함한다(통칙 13-48-2)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면장상에 운송보험료 국외거주자에게 지 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이는 과세표 에 포함한다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과세표 에 포함한다

개별소비세middot주세 및 교통middot에너지middot환경세 등 간접세

개별소비세주세 교통에 지환경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는 용역에

하여는 당해 개별소비세주세 교통에 지환경세와 그에 하여 부가

되는 교육세농어 특별세 상당액도 가에 포함한다(통칙 13-48-2)

이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간 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산입하

는 것은 재화의 공 자가 재화의 매를 하여 제조장에서 재화의 반출시 징

수되는 간 세에 한하여 용되고 그 이후의 재화를 구입한 자에 하여는 더

이상 과세표 에의 산입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재화의 구입자 입장에서는 동 간 세액이 재화의 매출원가를 구성

하기 때문이며 개별소비세는 사업장에서의 반출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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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등의 포함이유와 문제점

개별소비세 등의 간 세를 실질 가 계로서 과세표 에 포함하도록 규

정하는 이유로는 ⅰ) 수입시 과세표 에도 개별소비세 등의 간 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 시에도 형평을 기한다는 ⅱ) 간주공 시 과세

표 에 개별소비세 등의 간 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등의 간 세가 재화나 용역의 공 가로서의 성격이 있

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개별소비세 등의 간 세는 매자가 최종소비자로

부터 직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 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기본통칙 13-48-2(5)에서 과세표 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언 한 수입재화나 간주공 시의 법규정을 용하지

아니한 법체계상의 문제 도 있다

개별소비세의 미납과 환급시 포함여부

한편 사업자가 공 하는 재화가 개별소비세 과세 상이나 개별소비세법 제

14조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납세반출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상당액은 과세표 에 포함된다

여기서 미납세반출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물품

에 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매 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를 환 받는 경우 과세표 의 계산은 환 세액을 재화의 제조업

자공 자의 과세표 에서 공제하고 수정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통칙

13-48-4)

관세환급금

세환 이란 수출업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에 그 수출재화의 제조에 소요

된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를 ｢ 세법｣ 제32조제1항 ｢수출용

원재료 등에 한 세 등 환 에 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세 장으로부

터 되돌려 받는 액을 말한다

이때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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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 하고 당해 수출업자 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

터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한 세환 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가의

일부로서 과세표 에 산입되고 세율이 용된다

그러나 동 사업자나 수출업자가 세 장으로부터 직 받는 세환 과 수

출품생산업자가 수출 행업자로부터 받는 세환 은 재화의 공 가가 아

니므로 과세표 에 산입되지 아니한다(통칙 11-24-11)

조출료와 체선료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 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조기

선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으면 이는 하역회사의 하역용역 제공에 따

른 가이므로 과세표 에 포함되지만 선 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하역회사가

선주에게 지 하는 체선료는 일종의 손해배상 성격으로서 실질 가 계

가 성립되지 않아 과세표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

에 따라 화물을 선 함에 있어서 화주가 조기선 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

를 받는 때에는 일종의 장려 성격으로서 실질 가 계가 성립하지 아니

하므로 과세표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화주의 지연선 때문에 화주가 선주

에게 지 하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가이므로 과세표 에 포함

시킨다(통칙 1-2-4) 한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

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하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

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액이 된다

중개middot알선수수료

재화용역공 을 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는 이러한 행 에 따른 가만이

과세표 인바 개알선용역 행 가는 일반 으로 개알선수수료라 칭한

다 농수산물 매 개인의 개인료 부동산 개사의 개수수료 여객운송업

의 행료 항공용역수수료 등은 당해 재화용역가액 자체가 아니라 이의

행요 만이 과표가 된다 그러나 개업이나 알선업을 표방하고 있어도 자

기책임하에 구입하여 매하거나 실질 인 행 가 당해 재화용역공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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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수행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개알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화

용역의 총 거래 가 액을 과세표 으로 해야 한다 결국 당해 재화용역에

한 총 책임 외 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체 액을 일부 책임을 지

는 경우는 수수료 액만을 과세표 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단에 따라야 하

겠지만 당해 사업자가 용하는 액 로 과세표 을 결정하게 된다

를 들어 고회사가 고주의 고의뢰(100만원)를 받아 방송매체에 고

행(80만원)을 하는 경우 고회사의 행수수료는 20만원(＝100만원－80만

원)만큼이 되는데 고회사의 역할이 단순 행인 경우 과세표 은 행알선

수수료로서 20만원만이다 그러나 고회사가 총 100만원으로 고를 수주하

여 자기책임하에 고하고 방송매체에 80만원을 지불하는 계라면 과세표

은 100만원이 되며 이를 한 업무원가의 개념으로 80만원을 계상한다는 뜻

이다 회계처리로 보면 자와 같이 단순 행으로 하여 순액주의로 계상하면

총 매출액이 20만원이지만 총 행으로 보고 총액주의로 계상하면 총 매출

액 100만원 총 매입원가 80만원의 결과가 되어 고회사의 손익수지는 같지

만 총 매출액의 액표시가 달라진다

결론 으로 개알선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은 원칙

으로 개알선수수료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를 할 경

우 과세표 은 용역제공에 따른 수령 액이 된다

대행수출

행수출이란 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품목에 한 액한도(quota)가 용되는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업자의 명의로 직 수출하지 못하고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출업자의 명의

로 수출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인 공 가액은 원신용장상의 액

으로 한다

를 들어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신용장을 수

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계약후 수출제비용 수출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

을 개설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가

행수출에 해당되는데 이는 단순히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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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 다면 내국신용장상의 액이 과세표 이 된다

는 것과 비교가 된다

(4) 재화middot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것

협회비 등

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 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가 계없이 회원들

로부터 수령하는 회비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실질 가 계가 없으므

로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통칙 1-0-3)

그러나 회 등 단체가 회원들을 하여 공동구매 는 공동 매를 해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회비로 받는 경우에는 실질 가 계가 성립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에 포함한다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재화공 시 용기나 포장의 반환을 제조건으로 당해 용기 과 포장비용

을 공제한 액으로 공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용기 과 포장비용은 공

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반환조건이란

계약상 명시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실질상 용기의 반환이 가

능하고 내용물의 가격만으로 매한 것이 객 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된다

용기middot포장 회수보증금의 배제

한 용기 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하여 받는 보증 도 실질 가

계가 없으므로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환조건으로 공 하는

경우 용기 는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 의 형식으로 변제받을 경우에는

용기 는 포장을 공 한 것으로 보아 공 가로서 과세표 에 포함한다(통칙

13-48-5)

사업자의 보세구역내에서의 국내 재화공급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 하는 경우에

는 공 가액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인 세의 과세가격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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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액을 공 가로 보아 과세표 으로

한다 를 들면 보세공장설 특허를 받은 자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과 내국

물품을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있는 자에게 공 하

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 받는 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에 재화의 수입으로 인정되어 세 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한 당해 재화를 공 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게 되므

로 동일한 재화에 하여 이 과세되는 불합리를 없애기 한 조치로서 세

장이 과세하는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공 에 한 거

래시기 역시 세의 과세가격을 알 수 있는 시 인 수입면허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론 인 일 성이 있다 하겠다

한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된 후 당 수입허가자가 수입물

품을 수입통 에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 자인

당 수입허가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 은 총 공 가액 수입

재화의 세의 과세가격과 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교통에 지

환경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액으로 한다

봉사료

용역업 등의 사료도 그 가의 수취성격에 따라 공 가 포함여부를 결

정하는데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경우 공 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사료를 세 계산서 수증 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

용카드매출 표에 그 가와 별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

실제 지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료는 종업원의 직 소득이므로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사료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

업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공 한 용역과 실질 가 계가 성립하

지 않기 때문이다

봉사료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료를 자기의 수입 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용역공 에 한

실질 가 계가 성립하므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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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 하고 그 가의

일정률의 액을 사료 명목으로 직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 받아 당해 서

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구인지를 불문하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 기

에 의거 지 하는 경우 당해 사료 명목으로 지 받는 액은 세 계산서

수증 는 신용카드매출 표에 용역의 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는

일정률의 액을 징수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용역의 공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포함한다

결론 으로 가와 함께 수령하는 사료는 각 종업원에의 개별 인 귀속이

명확하고 형식상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종업

원을 행하여 징수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 종업원의 범 에는 사업자와 직 인 고용

계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자유직업소득자의 범주에 포

함되는 경우로는 부 서와 골 장의 캐디 등을 들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원자재부담액

거래상 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원자재 등의 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 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원자재 등의 인도시에 세 계산서 교부 등의 차가 필요없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 가로서 수령하는 원자재 등은 가 계가 성립

하므로 과세표 에 포함한다(통칙 13-48-7)

위탁지급 공공요금 등

사업자가 사업과 련하여 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

입을 행하는 탁지 공공요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 계

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부동산 임대료에 포함수취하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동산 임 료와 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수하는 때에는 체


336

액을 공 가로 보아 과세표 에 포함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

료수도료공공요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행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 리에 한 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통칙 13-48-3)

한편 경비원 료 등 공공요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리비를 구분하여 징

수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동산임 리용역 제공에 한 가에 해당되므로 과

세표 에 포함한다

② 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로야구 입장료 등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진흥기 과 극장입장료 등에 포함

되어 있는 문 진흥기 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행하는

경우 이는 입장에 따른 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수령하는 전기요금

업권자가 자기와 동일한 갱도를 사용하는 조 권자로부터 총 기요 의

범 내에서 합리 인 기 을 용하여 산정한 조 권자 부담분의 기요 을

조 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행하는 경우 그 구분징수하는 기요

은 조 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표 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④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방범비

상가 리용역에 한 가수취시 지역자율방법 원회에 납부하는 방범비를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는

용역제공에 한 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금전적 수취대가

금전적 수취총액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를 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취

가가 그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이 된다


337

만약 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 등의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공 시기 도래

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 액이 공 가액 는 과세표 이 되고 공

시기 이후에 외화를 보유하거나 지 받는 경우에는 공 시기(선 일수출확

정일 등)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환율 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한 액

이 과세표 이 된다

이때 기 환율이란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 평균하

여 산출되는 율이며 재정환율은 최근 주요 국제 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 간율을 기 환율로 제정한 율이다

사업자가 재화 는 용역의 공 시기 이후에 가를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

받는 경우 즉 외화외상매출인 경우는 당해 공 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

한 기 환율 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액을 그 가로 한다

이는 종 의 고객 신환매입률은 당일에도 수시로 변하고 거래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세납세에 따라 리의 불편을 없애고 법인세법상에서도

연말외화자산의 평가를 기 환율이나 재정환율로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 을

통일한 것으로 보인다

외화외상매출의 실제 환가시 대부분 환차손 발생

외상매출시 일단 기 환율재정환율로 부가세 세율 매출인식한 후 나

에 실제 환가시는 신환매입률(TTB)로 원화 액이 입 된다 환율의 특별한

변동이 심하지 않는 한 기 환율은 부분 심환율이므로 신환매입률(TTB)

보다는 높아서 외화외상매출을 부가세 규정에 따라 매출인식하 다면 부분

환율차손이 발생하는 회계상 문제는 있다

그러나 부가세매출확정 로 손익인식매출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익계산에는 탄력 응이 가능하다

공급가액 확정후 환율차액의 배제

한 재화나 용역의 공 시기 이후에 그 가를 외화로 지 받는 경우에 공

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액 환차손익은 과세표 에

향이 없다 즉 환차손익으로 기간손익 반 된다(통칙 13-51-1)


338

4) 비금전대가수령시 자기공급 재화middot용역의 시가

(1) 자기공급 재화middot용역의 시가

자기공급 재화middot용역의 시가

이외의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

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그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이 된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 하고 그 가로서 물 등으로 받는 경우

에 공 가액은 수령한 물의 시가가 아닌 자기공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를 들면 공사 조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에는 체비지의 시가가 아닌 건

설용역의 시가가 과세표 이 되며 토지소유자에게 자기비용으로 건물을 건립

해 주고 그 가로 건물일부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건물 건립사

업비 총액을 당해 용역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 이 된다(통칙 13-48-2)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middot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하는 재화는 본 법 제12조제1항제

19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에 기부채납한 자산은 상기 규정에 의해 면세되지만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동

안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의 가로서 무상사용수익권

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상인 재화의 공 에 해당이 된

다 이 경우 기부채납자산의 공 시기는 통상 인 재화의 공 시기인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과세표 은 기부채납자산의 공 시기의

시가로 한다

(2) 시가의 개념

시가란 일반 으로 정상 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인바 구체 으로는 사

업자와 특수 계있는 자 이외의 자와의 가격 는 제3자간에 일반 으로 거래

된 가격이라고 시행령 제50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제3자 거래가격이 없으

면 부당행 계산에서의 시가계산 차(감정가공시가 상속세법상의 법정평가

액 등)에 의하며 무형자산 등은(시가times50⊖보증 )times이자율 는 원가times일정이


339

익가산비율 등에 의한다 여기서 정상 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란 특수

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객 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객 가격이라 함은 정상 인 사회통념 내지는 상거

래 습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서 만약 이러한 거래가 없다면 개별 황

를 들면 시장환경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정시가를 결정해야 한다

감정가액 및 공시지가 상속세 법정평가액

시가의 용범 로 감정가공시가상속증여세법의 법정평가액을 차례로

용한다

(3)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특수 계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각호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 이외의 제3자간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법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있는 자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인에

해서는 특수 계있는 자의 범 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 에 하여 사

실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주주 등(소액주주제외)과 그 친족 (표1)

【표 1】

실질 지배자 친 족

당해 법인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 친 족

③법인의 임원사용인 는 주주 등의 사용인(출자자가 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비 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

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는 출자자의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

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표2)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소액주주제외)

생 계 유 지 자

일 상 생 활 친 족

실질지배자 주주 등(개인) 사 용 인

법인생 계 유 지 자


주주 등( 리법인) 임 원

생 계 유 지 자


주주 등(비 리법인) 이 사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④주주 등 는 ① ②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는 총 출자지분의

3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표 3)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생 계 유 지 자 등

친 족 출자(지분합계

30 이상)법

인

실질지배자 주주등(개인) 사 용 인

소액주주제외생계유지자등

주주 등( 리 법 인) 임 원

생계유지자등

주주 등(비 리 법 인) 이 사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⑤③ 는 ⑧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는 총 출자지분의 50100 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표 4)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비 리법인)설 립 자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⑥당해 법인에 5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표 5)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⑦당해 법인이 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표 6)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대규모기업집단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⑧① ②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한 출연 의

50100 이상을 출연하고 그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 리법인 (표 7)

【표 7】

법인

과반수 이상의 이사

설립을 해 출연(50 이상)

하고 출연자 1인이 설립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사업자의 특수관계있는 자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용을 받는데 개인에 해서 특수

계있는 자의 범 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은 거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용하는 경우에 거주자는 사

업자를 의미한다

①당해 사업자의 친족

당해 사업자 친 족

②당해 사업자의 종업원 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당해 사업자 종 업 원 일상생활 친족


343

③당해 사업자의 종업원 이외의 자로서 당해 사업자의 기타 자산에 의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당해 사업자 생계유지자 일상생활 친족

④당해 사업자가 단독으로 는 ① 내지 ③에 게기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 는 총 출자지분의 50100 이상을 출

자하 거나 그 사업자가 표자인 법인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당해 사업자 법 인

① 내지 ③의

특수 계있는 자

법 인

법 인

⑤당해 사업자와 ① 내지 ③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한 출연 의 50100 이상을 출연하고 그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 리법인


설립을 해 출연(50

이상)하고 출연자 1

인이 설립자인 경우

당해 사업자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⑥④ 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는 총 출자지분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44

【도표】

당해 사업자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법 인

설립을 해 출연

(50 이상)하고 출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5) 부당한 대가수령시 자기공급 재화middot용역의 시가

(1)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대가의 개념

재화나 용역의 공 시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가 공 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이 된다 부당하게 낮은 가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 계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 가액이 시가보다 약간이라도 낮아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가를 말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당행 계산부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는

가를 안받아도 시가공 으로 보며 용역은 안 받는 경우 과세 상 아

니나 부동산임 용역은 시가를 과표로 과세된다

부당의 개념과 조세부담회피

여기서 부당이라고 함은 윤리 측면에서의 부당개념이 아니고 당사자가 선

택한 법 수단이 어떤 경제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경제 측면에서

의 합리성 여부에 한 단기 으로서의 부당개념이다 그 합리성의 단기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을 시가에다 두고 시가보다 공 가액이 조 이라도 낮으면 그것은 부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 계산부인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

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 계산부인 상으로 거래가액과 시가

와의 차액 상당액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하게 낮은 가

에 해서 규정이 없다는 이다

따라서 법원 례 등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가는 구체 인 사례에 따

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치 않는 정상거래를 기 으로 하여 객 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특수 계있는 자와의 거래라 할지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 가액이 시가

와 유사하거나 공 가액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그 이유가 지 조건 경쟁

계 계약기간 입지조건 등의 거래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당하

게 낮은 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

특수 계있는 자란 본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용하면 된다 자

세한 설명은 Ⅰ 2 4) (3) 특수 계있는 자의 범 를 참조하면 되겠다

만약 특수 계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은 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령한 낮은

가가 과세표 이 된다 단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측면에서는 거래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 내의 가액인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 으

로 의제하여 세무조정항목이 된다

조세부담의 감소여부와 부담대가의 관련성

공 가액이 시가보다 조 이라도 낮으면 이로 인해 조세부담은 감소하게 된

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조세부담의 감소에

해서 언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시가보다 조 이라도 낮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면세 상거래

라고 하면 이 규정의 용여지는 없다


346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세 상거래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 계산부

인규정의 용은 받게 된다

상기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자와 특수 계있는 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계없이 과세 청은 사업자가 공 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 으로 하

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이 규정이 세액계산시 과세표 에 해서만 향을 미치는 것

이고 당사자간의 법률행 내용에까지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무상공급만에 적용함

재화나 용역의 공 시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한 재화

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 으로 한다 즉 재화나 용역의 무상공 시 공 재화

나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 이 된다는 것인데 용역의 무상공 은 본 법 제7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상인 용역의 공 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본 조문의 상이 되는 것은 재화의 무상공 만이다

그런데 이때 특수 계있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 하는 경우와 하

게 낮은 가를 받고 공 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시가와 낮은 가와의 차액이 추가로 과세표 에 포함된다 이는 재화의 무상

공 에 비해 용역의 무상공 은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 을 계산하는 것이 어

렵고 복잡하며 한 조세정책 차원에서 용역의 무상공 을 과세 상에서 제

외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다만 특수 계자간의 거래로 사업용부동산의 임 용역을 무상으로 공 하

는 것에 하여는 특수 계 있는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임 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 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 나므로 부동산무상

임 용역에 하여도 시가를 과세표 으로 과세하여 가임 와 과세 형평에

맞도록 법률을 개정하 다


347

재화의 무상공 의 상으로는 간주공 즉 본 법 제6조제2항의 자가공

과 본법 제6조제3항의 개인 공 과 사업상 증여을 들 수 있다

직매장 반출시는 취득가액을 적용

본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공 하나의 유형인

직매장 반출시에는 취득가액을 과세표 으로 한다 즉 2 이상의 사업장이 있

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련하여 생산 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

매할 목 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

세표 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일반 으로 취득을 해 소요된 제반 액인 역사 원

가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한편 기업내부에서 독립사업부제도 등에 의해 사업부간에 취득가액에 일정

액을 가산하여 공 하는 때에는 일정액을 가산한 공 가액이 과세표 이 된다

개별소비세middot주세 등 합계액 포함 (시행령 sect50②)

그리고 개별소비세주세 교통에 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하여

는 개별소비세주세 교통에 지환경세 등의 과세표 에 당해 개별소비

세 주세 교통에 지환경세 교육세 농어 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액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뒤에서 설명하는 간주공 시 과세표 계산에서 감가상

각자산의 경우를 참조하면 되겠다

6)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는 사업자 자신에 한 재화의 공 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당해 재고재화의 시가가 된다 여기서 시

가란 사업자와 특수 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

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말한다(통칙 13-50-1)


348

단 재고재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도 역시 뒤에서 설명하는 간주공 시

과세표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를 참조하면 되겠다

3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의의

안분계산의 이유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는 용역의 사용 소비로서 개별 재화나 용

역의사용 소비행 가 있을 때에 조세를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재

화나 용역이 명확하게 개별단 별로 구분되어 사용 소비되거나 가가 명확하

게 개별단 별로 구분되어 수된다면 공 가액결정에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재화의 단 나 개별 가의 단 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즉 과세해당부분과 면세해당부분의 합계액인 총 공 가액은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과세해당부분에 한 재화나 용역의 공 단 를 알 수

없거나 공 단 는 알 수 있어도 그 공 단 에 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안분계산이 필요한데 안분계산이란 하나의 거래내

에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거래가 포함된 경우 총 거래 액을 정한

방법에 의해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개별거래별로 거래 액을 나 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안분계산의 대상유형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은 크게 과세표 의 안분계산과 매입세액의 안분계

산으로 나 수 있다

과세표 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통

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 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는 용역과 부가가치

세 면세재화 는 용역을 함께 공 하는 경우 가로서 수령하는 액 부

가가치세 과세재화 는 용역의 공 가액인 과세표 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

이다


349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된 재화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배분 (시행령 sect48의2①)

과세표 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 하는 경우 과세사업

에 해당하는 과세표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 ＝(당해 재화의 공 가액)times직 과세기간의 과세공 가액

직 과세기간의 총공 가액

상기 계산식에서 휴업 등으로 인해 직 과세기간의 공 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재화를 공 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 가액에 의하여 계산

한다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례

구체 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운수회사가 과세사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면세사업인 택시운송사업에 공통으로 사

용하던 정비기계 1 를 2월 8일 ￦300000000(부가가치세 제외)에 매각한 경우에 부

가가치세 과세표 은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된 건물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건물의 신축 는 취득과 련된 공통매입세액 계산시 매입가액비율이나

정공 가액 비율에 우선하여 정사용면 의 비율을 용하고 있는바 자기사

업과 임 사업에 공통 으로 쓰이는 건물의 경우 건물의 과세면세 사용용도


350

의 비율은 공 가액에 의하는 것보다 건물사용면 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다

휴업 등으로 인한 직 과세기간의 사용면 비율이 없는 경우는 그 재화를

공 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 비율에 의한다

련 규정과 산식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② 제6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는 제61조의2제2호를 용받은 재화 는 제62

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 세액을 사용면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 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 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 과세기간의

사용면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 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과세표 ＝

당해 재화의 공 가액times

재화를 공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안분계산배제되는 특별사유 (시행령 sect48의2③)

그러나 ⅰ) 직 과세기간의 총 공 가액 면세공 가액이 5 미만인 경

우(공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와 ⅱ) 재화의 공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ⅲ)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

는 당해 재화의 공 가액 총액을 과세표 으로 한다

주의할 것은 ⅱ) 의 경우 공통사용재화의 공 단 별 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과세재화 및 면세재화의 공통공급시 과표 안분계산

토지middot건물 일괄 공급시의 안분계산 방법 (시행령 sect48의2④)

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

하면 토지는 면세재화이고 건물 기타 구축물은 과세재화이다


351

따라서 함께 공 하는 경우에도 면세재화 과세재화의 개별 실지거래가액

을 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실제 공 가액 즉 과세

표 은 그 개별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된다 별도구분 실거래가가 있으므로 안

분계산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 시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lsquo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

명한 경우 과세표 안분계산rsquo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구분 용순서는 첫째 실거래가액 로 둘째 소득세법상 기 시가(공 시기

직 과세기간부터 공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감정가가 있으면 감정

가 로) 셋째 감정가액 로 넷째 장부가액 로 배분 다섯째 취득가액 로 배

분하는 차를 거친다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일 양도 등에 의한 거래의 실거래가액 토지가액과 건물 기타 구축물

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기 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에 한 기 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 계약일 재의

기 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여기서 기 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법정 계산상의

기 시가를 의미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동안 지방세법의 시가표 액을

용하여 왔으나 납세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소득법인세법상의 시가와

일치시킨 것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부동산의 총공 가액(실거래가액)times

건물 기타 구축물의 기 시가

토지의 기 시가＋건물 기타 구축물의 기 시가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 등 어느 하나 는 모두 다 기 시가가 없고 감정가액이


352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

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 시가가 있는 자산

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 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

실지거래가액times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감정평가액

토지의 감정평가액＋건물 기타 구축물의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액 적용이 곤란한 경우의 안분계산

기 시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계산을 용할 수 없거

나 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lsquo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 안분계산방법 고시rsquo에 의해 안분계산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

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

물 주택을 공 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 을 계산한다

가 토지 건물 등의 기 가액 산정

토지의 기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 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 가액은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

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 시가의 산정방법을 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과세표 의 안분계산

과세표 ＝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times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 가액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 가액과

건물 등의 기 가액의 합계액

2 건물의 건축 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 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에 토지와 건물의 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


353

하여 공 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 을 계산한다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 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 계약일 재

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호 가목에 의

한 건물 등의 기 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 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

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과세표 의 정산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 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 하며 실지거래가액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 가액으로 하고 미

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

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 로 공 하거나 공 받는 분부터 용한다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이 처분했는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가가치세 과세표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처분부동산내역

구 분 면 적 공급계약일의 시가표준액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처분액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일 하여 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

다

건물의 공 가액＝78000000times100times80000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5)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의 공통공급

(1) 과세middot면세 부동산임대용역

과세와 면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통공급 (시행령 sect49의2③)

과세용역인 부동산임 용역과 면세용역인 주택임 용역을 함께 공 하는 경

우에는 부동산임 료와 주택임 료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과세용역과 면

세용역의 임 구분과 임 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정신고기

간 는 과세기간 종료일 재의 소득세법에 의한 기 시가(신축건물기 실

가에 근 한 기 시가임)에 의하여 과세표 을 안분계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분 임 료＝(임 료＋간주임 료)times토지의 기 시가

토지의 기 시가＋건물의 기 시가

과세되는 토지의 임 료＝토지분 임 료times과세되는 토지의 임 면

총 토지임 면

건물분 임 료＝(임 료＋간주임 료)times건물의기 시가


과세되는 건물의 임 료＝건물분 임 료times과세되는 건물의 임 면

총 건물임 면

과세표 ＝과세되는 토지의 임 료＋과세되는 건물의 임 료

임대면적 변경시의 적수안분계산

만약 토지임 면 건물임 면 등의 면 이 정신고기간 는 과세기간

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정신고기간 는 과세기간 의 당해 면 의

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 을 사용한다


355

안분계산사례

상기의 해설에 한 구체 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동산임 업을 하는 회사의 201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 을 계산하라

임 내역

임대부동산건물면적

부속토지면적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상 가 주 택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동 겸용주택의 임 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이다 월 임 료는 매월

에 수령하고 있다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2012 6 30 재 1년 만기 정기 이자율은 40라고 가정한다

2012년 제1기 정신고기간에 한 신고는 법하게 하 다

【해답】

임 료 간주임 료의 계산

3000000times3＋50000000times40times91365=9498630원

토지와 건물의 임 료의 계산

－토지분임 료＝9498630times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의 임 료의 계산

－과세되는 토지분 임 료(상가부속토지분)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과세되는 건물분임 료(상가분)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2)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의 공통공급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 하는 경우에 총 공 가액 과세주택건설용역의 공

가액과 면세주택건설용역의 공 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과세주택과 면세

주택의 공통부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 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

다 이때는 건설용역 공 가액에 총 정건축면 에서 과세주택의 정건

축면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 을 계산한다

6) 여러 과세기간에 걸치는 장기임대용역

과세대상 기간별 월할계산

부분 임 용역의 공 기간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치게 되는데 만약 임

용역의 공 시기를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과 임 용역의 제공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 용역을 공 하고 그

가를 선불 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 용역의 가를 각 과세

상 기간별로 월할계산해야 한다

한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스포츠센터ㆍ노인복지시설 이용 상표권

사용 등을 선불로 받은 경우에도 해당 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

액의 각 과세 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 으로 한다

초월산입 말월불산입

월수 계산시에는 월산입과 말월불산입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월이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말월시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357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계산

1) 일반적인 간주공급시 과세표준계산

(1)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

간주공 이란 본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공

개인 공 사업상 증여 는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를 총칭하는 말로서 재화

의 무상공 의 표 인 사례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을 간주

공 한 경우에는 본 법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공 한 재화

의 시가를 과세표 으로 한다

(2) 감가상각자산

경과연수 해당액의 감액 (시행령 sect49①)

감가상각자산을 간주공 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 을 계산한다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시가]

＝건물 는 구축물의 취득가액times(1-5times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시가]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times(1-25times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상기의 산식을 통해 시가를 구하도록 한 이유는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

은 거래가 빈번하여 시가를 비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자산의 경

우에는 그 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 에 의해 간단하고 쉽게 시가를 계산하

도록 하기 함이다 종 에는 건물과 구축물도 기타 감가상각자산과 같이 1

과세기간 경과시 25씩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하 으나 2001년 12월 31일

개정시 1과세기간 경과시 5(2001년까지는 10씩임)씩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

로 하 다 따라서 개정규정은 경과규정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하는 건물과 구축물에 하여 용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 에 취득한 건

물과 구축물은 종 규정에 의거 1과세기간 경과시 25씩 가치가 감소하는 것


358

으로 하여 과세표 을 계산해야 한다

경과과세기간의 수

그리고 상기 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 별로 계산하되

건물 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과하는 때에는 4로 한

다 이는 시가가 0 이하로 내려가서 부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자산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

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고 시행령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득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악하는데 있어서 기 시 은 감가상각자산의 취

득일이 된다 취득일은 지 여부와 계없이 실질 으로 자기의 소유가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양수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사업에 사용된 날)이 사업양수일이 된다(통칙 13-49-1)

한편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공 된 것으로 보

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취득일이나 공 일로 본다

그리고 건설자 이자를 포함한 자본 지출상당액의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로 하지만 부동산을 개축증축하여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히 증가된 경우에는 개축증축일이 취득일이 된다


【사례】

00년 11월 10일 취득가액 500000원인 캐비넷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01년 8월 5일 그


359

캐비넷을 종업원에게 생일선물로 주는 경우 개인 공 으로 의제되어 간주공 에 해

당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 으로서의 시가는

시가＝취득가액times(1-25times경과된 과세기간의 수)＝500000times(1－25times2)＝250000원

2) 일부 면세 전용시 과세표준계산


일부 면세 용이란 과세사업에 공한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간주공 자가공 의 한 유형이다 일부 면세 용의 경우도

간주공 에 포함되므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의 일부면세 용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면세 용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 으로 한다


면세 전용시의 안분계산산식 (시행령 sect49②)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면세 용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액을 과


왜냐하면 자가공 면세 용의 경우에는 간주공 시의 과세표 에 해

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하여 추가 인 과세표

의 안분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앞의 간주

공 의 경우와 동일하다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표준]

＝건물 는 구축물의 취득가액times(1－5times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times일부 면세 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 가액

일부 면세 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 가액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기타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times(1－25times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360

안분계산사례

상기의 해설에 하여 구체 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세버스사업(과세사업)과 시내버스사업(면세사업)을 겸 하는 사업자가 세버스사업

에 사용하던 자동차수리설비를 시내버스사업에도 같이 사용하기로 하 다 자동차수리

설비는 00년 1월 8일 취득가액 15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다 한편 일부면세 용일은

00년 8월 15일인데 이 일부면세 용일이 속하는 제2기의 총 공 가액은 1000000000원

인데 이는 세버스 사업수입 700000000원과 시내버스사업수입 300000000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 은

과세표 ＝150000000times(1－25times1)times300000000

＝33750000원1000000000

5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계산이유

사업자가 부동산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액의 세 는 임 보증

을 수령하고 매월 월세 등을 받는 것이 일반 인 경우이다 이때 월세 등은

임 용역의 공 에 따른 가 계가 성립하므로 으로 받은 가로 보아

당연히 과세표 에 포함된다

그러나 세 이나 임 보증 등은 이들을 수령한 후 사업자가 별도로 활

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 인 경우이므로 이외의 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 을 계산하게 되며 임 보증 등에서 일부를 임 료로 충당한 경우

에는 해당 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과세표 을 계산하게 된다

과세표준 계산산식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임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 으로 보아야 하는데 시가

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시행령에서 구체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 용역을 공 하고 세 는 임 보증 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


361

여 계산한 액을 과세표 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

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용허가(1차 무상 용기간에 한한

다)를 받아 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세 는 임

보증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이자율(당해 정신고

기간 는 과세기간 종료일 재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과세표

상기 시행령의 내용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범위

상기 시행령의 규정은 부동산임 용역의 공 에 한정된다

부동산의 범 에 해서는 구체 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99조제1항을

용해보면 부동산의 범 는 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된다 정착물이란 건물

수목 교량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토지에 계속 으로 고착되어 사용되는 것으

로 간주되는 독립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건물 이외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 등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 용역에 해서는 상기 시행령의

규정을 용할 수 없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계산기준

세 는 임 보증 에 한 과세표 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

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 으로 계산한다(통칙 13-49의2-1)

입주완료 이 에 임 보증 조로 받은 계약 이나 도 은 세 는 임

보증 의 범 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만약 과세기간 에 세 는 임

보증 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계산방식에 의하여 세 는 임 보증

을 계산한다 아울러 임차보증 을 지 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하여 세 는 보증 을 받는 경우에는 세 는 보증

을 기 으로 상기 시행령의 계산방식을 용하면 된다

한 세 는 임 보증 은 임 차 계약서상의 세 는 임 보증


362

을 의미하므로 의 실제수령 내지 반환여부와는 계없이 부동산임 용역

의 공 시기에 받았거나 받기로 한 액에 하여 부동산임 용역의 공 이

개시되거나 개시된 날로부터 완료되거나 완료된 날까지만 간주임 료를 계산

하면 된다

정기예금이자율

상기 시행령의 정기 이자율이란 임 기간에 계없이 각 정신고기간

는 과세기간 종료일 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이자율을 말한다 만약

과세기간 정기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신고기간 종료일과 과세

기간 종료일 재 각각의 정기 이자율을 용하면 된다(2012년 1기분부터

연 40 용)

기부채납 지하도 건설비

상기 시행령 제49조의2 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액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용허가를 받아 여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된 건설비 상당액은 세 이나 임 보증

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

④ 제49조의2제1항후단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액으로 한다 (2008 4 22 개정)

건설비＝

당해 기간 종료일까지

의 국가 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된 지

하도의 건설비

times세 는 임 보증 을 받고 임 한 면

임 가능면

이는 건설비상당액만큼 공공목 의 지하도 건설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 이나 임 보증 의 활용에 따른 이익이 많이 어든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 한 건설비를 액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용되

는 것이므로 건설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용여지가 없다

한편 건설비에는 법인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


363

본 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 이자는 포함되지만 지하상가수리비(자

본 지출 액 포함)나 설계용역비 기타 부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

간주임 료의 부가가치세는 임 인이 부담하는데 이는 본 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 계산서 는 간이세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

어 거래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월세 등으로 지 하는 액이 있는 때에는 간주임

료에 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 해야 한다(통칙 12-34-2)

간주임대료부담 부가가치세 손금산입

법인세법 측면에서 보면 임 인이 부담한 간주임 료에 한 부가가치세 매

출세액과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 료에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정신

고기간 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액 계산상 손 에

산입될 수 있다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 료에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 산입을 허

용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간주임 료에 한 구체 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매월 5000000의 임 료를 받고 사무실을 임 하고 있다 한편 임 보증 은 7월 1일부

터 한달간은 20000000이었으나 8월 1일부터 30000000으로 증액되었다 한편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이자율은 40임 이때 제2기 정신고기간의 과세표 은 (단 윤년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20000000times31일times

40＋30000000times61일times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건설비 20억원을 들여 지하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용허가

를 받았다 이 지하도의 임 가능면 은 20000이나 그 2500를 임 보증 1억

원을 받고 9월 15일에 임 하 다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 은 얼마인가 단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이자율은

재 40이다

【해답】

세 이나 임 보증 으로 보지 아니하는 액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과세표 ＝(20억원－25억원)times92일times40

＝17643835원365일

전대업의 과세표준계산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재임 하는 경우 과세표 계산시 임차보증

을 차감한다 임차한 부동산 직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하여

는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 에 자신이 사용하는 면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에서

제외한다 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ldquo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rdquo을 ldquo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임차

시 지불한 세 는 임차보증 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직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세 는 임차보증 은 다음 산

식에 의한 액을 제외한 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임차시 지불한 세 는 임차보증 times

정신고기간 는 과세기간 종료일 재 직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

정신고기간 는 과세기간 종료일 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


365

Ⅱ 과세표준 계산시의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이 되는 공 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

로서 그 가성을 단하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이 많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 계산시의 포함 여부 즉 공 가액에

가감할 사항을 주의 는 창설 규정으로 명문 규정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과세표준에 불포함하는 금액

1) 에누리액

거래조건부공급가액의 수정

에 리액을 과세표 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에 리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

당시의 거래조건에 따라 공 가액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

리액이란 재화 는 용역의 공 시 품질수량 인도공 가결제 기타 공

조건에 따라 그 재화 는 용역의 공 당시의 통상의 공 가액에서 일정액

을 직 공제하는 액을 말한다

매출할인middot수금할인도 불포함

따라서 에 리액에는 사 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 가를 공 당일 는

공 일 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 당시의 통상의 공 가액에서 직

공제하는 액은 포함되며 외상매출 이나 미수 등을 약정기일 에 수령하

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매출할인과 재화를 공 한 후 거래상 방의 일

정기간 동안의 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액을 외상매출 에서 공제해 주는

매출할인 액도 에 리액과 같이 부가세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에 리 상당액을 물품으로 공 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

가에 통상 으로 포함되어 공 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 가액

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 과는 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366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에 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환입재화의 가액

환입재화가액의 공제

환입된 재화란 그 내용상 일단 공 이 완료되었다가 품질 기타 계약조건의

반등으로 다시 공 자에게 반환된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환입된 재화의 가

액은 재화의 공 당시의 거래조건에 따른 공 가액의 취소분에 해당하므로 과

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당 공 시 공 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입시 과세표 에서

공제해야 한다

환입된 과세기간에 공제

재화의 공 과 환입이 동일 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기간의 과세표 에서 공제해 주면 되나 재화의 공 과 환입이 정신고기

간이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 과세표 에서 공제할 것인

가가 문제가 된다 이 때에는 환입된 날이 속하는 정신고기간 는 과세기

간의 과세표 계산시 과세표 에서 공제하면 된다

한 본 호의 규정은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을 양

도한 자가 이미 공 한 재화를 환입받는 경우에도 용되나 폐업을 한 자로부

터 재화를 환입받는 경우나 재화의 구입자가 일부 사용한 재화를 환입받는 경

우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3) 파손middot훼손middot멸실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는 것이므로 사용 소

비하게 하는 목 이 달성되기 에 재화가 손훼손멸실되어 버린다면 과

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 상 자체가 될 수 없어 공 가액도 없

으므로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용 상은 손훼손멸실의 귀책사유가 공 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


367

한편 여기서 손이나 훼손이라 함은 일부 손 훼손이나 부 손

훼손을 불문하고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일부분에 해서 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공 가액이 되어 과

세표 에 포함된다 한 손 훼손 등으로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 에서 공제하면 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의 개념

국고보조 이란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산업

정책 목 으로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

를 하기 하여 교부하는 무상의 시설자 이나 운 자 을 말한다

한 공공보조 은 공공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에 하여 사회간 자본의 조

성이나 산업의 육성을 한 행정상의 목 을 하여 교부하는 무상자 으로서

교부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국고보조 이나 공공보조 재화 는 용역의

공 과 직 련이 없는 국고보조 과 공공보조 에 하여만 과세표 에 포

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고보조 이나 공공보조 을 수령하는 자에 하

여는 일정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감독을 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

정부 등의 공급개념

이러한 국고보조 이나 공공보조 은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한 가가 아

니다라는 측면과 한 정부나 공공단체가 보조 에 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

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이는 주의

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상기에 언 한 본 법 제13조제2항에 명문화된 규정 이외에도 과세표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많다 이에 하여는 앞에서 언 한 ldquo재화용역의

공 가가 아닌 것rdquo을 참조하면 되겠다


368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공급대가times지급지연 관련 지급받는 연체이자 전액을 과표제외함

재화 는 용역에 한 공 가의 지연지 으로 인하여 지 받는 연체이자

액은 공 가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계산서도 작성교부할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 여부의 논란이 있는바

행 해석상 이자소득은 아니고 사업상 수입이다

따라서 연체이자지 자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연체이자 수취자가 입

표나 수증을 발행한다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 제외 정식 금전소비대차는 이자소득

공 가 지 지연 련 연체이자 액이 과세표 이 아니므로 세 계산서도

작성되지 않는다 과표에 포함안되었어도 연체이자는 이자소득 아니므로 지

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정식으로 공 가지 액이 소비 차로 환

된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이자소득원천징수

한 소득세법상의 미수 을 소비 차로 환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서 제외하며 원천징수 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화용역대가의 이자middot할인 등 각종 가감액의 과세표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ldquo공 가의 지 지연으로 인하여 지 받는 이자로

서 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rdquo를 재화용역의 과세표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련 시행령 제48조제9항은 ldquo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가의 지 지연으로 인하여 지 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용역공 가 확정후 가지 지연의 연체이자는 재화용역공

가가 아니고 액 과세표 에서 제외하므로 이 액에 해서는 세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 가지 지연에 해 공 자가


369

세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주어도 공 받는 자(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용

되지 않는다(98년까지는 하루 1만분의 5까지만 과세표 제외라고 규정되었으

나 2000년부터 개정되면서 지 지연이자 액에 해 과세표 아닌 경우로

바 었다)

그 다고 이 액에 해 ldquo연체이자rdqu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자소

득이냐의 여부에 해 논란이 있다 이자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 따라 이자소득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공 가의 단순 지 지연 이자 액은 이자소득은 아니라

고 보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경부 규 재소득 46073－71 99 5 3)

이다 소득세법에도 특별히 개정사항에 반 되어 있지 않은데 상기의 유권해

석의 내용을 그 로 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 가의 지 지연상황에서 정식으로 사용 소비 차 계로

환한 경우는 해당이자 액에 해 이자소득으로 보는데 이는 기존의 소득세

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 ) 제4항의 내용이 그 로

용된다 결국 공 가에 추가되는 이자 가에 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급대가 관련 이자상당가액의 과세방법 비교

추가금액

비교개념

공급대가 확정전

기간이자 계산액

공급대가 확정후

지급지연 연체이자


매출채권미수금의

금전소비대차변경후이자

개 념 지 기간을 길게

잡아 주고 가추가계

산하는 액

지 기일이 늦어져

추가계산해주는 연

체이자

소비 차로 변경후 정

식으로 이자소득받는 액

재화용역 공 가

여부

과세표 에 포함 과세표 제외 과세표 제외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세 계산서 작성교부 세 계산서 작성

안함 입 표 교부

세 계산서 작성 안함(상

방이 지 조서 작성)

공 자(수취자)의

손익귀속

일반수입매출액으로(개

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사업수입(개인사업

자는 사업소득임)

업외 수익 등(개인사업

자는 이자소득임 비 업

이자)

소득구분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공 받는자(지 자)

의 세무처리 차

총액이 매입액임(매입세

액 공제됨)

매입부 비용 지

이자는 아니며 원

천징수하지 않음

융비용 지 이자처리함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지 조서 작성교부)

증빙교부의무자 공 자(세 계산서) 없음(입 표) 지 자

공 가의 범 와 부가가치세 과세 기타의 납세 차 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공정거래 이자상당액

공 가지 지연이자

세 계산서 작성해당액 공 가 확정조건에 포함되면

세 계산서 교부해당액임

∙부가세법상 공 가 아님

세 계산서 교부불필요(교부하면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불능)

당 에 세 계산서 포함 액(가)

(나)

∙이자소득아니므로 원천징수불필요

(공 받는 자가 가를 당 약속일자보다 조기에 지

하여 깍아주는 액 액은 매출할인인바 세

계산서 수정하지 않으며 회계 세무상 총매출액

의 감액으로 하여 순매출액이 － 액으로 손익계

산서 반 됨)

∙공 자는 를 매출액 차감으로

∙지 자는 를 매입원가의 감액(취득원가 차감항

목)으로 처리함

∙공 자( 가받는 자)가 입 표 등

작성해

∙공 자 입장에서 주수입매출이

아니고 기타 매출 혹은 업외

수익으로 반 함

∙지 자 입장에서는 매입원가에

추가되는 취득원가임

원래의 공 가액

( 가＋외상기간 이자계산액) 공 자와 공 받은 자간에 공

가지 이행최종날자 이후에 정식으

로 소비 차계약을 맺고서

지 을 늦추고 별도 액 지 한

다면 이는 차거래의 이자소

득으로 보아야 하며 공 받는 자

( 가지 자)가 추가 액지 시 비

업 으로 원천징수(추가지 액

times25)함


371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

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가액을 과세표 으로 보고

있으나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완제품의 매 액이 수입 액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 으로 한다

6) 할인액

할인액의 개념과 범위

할인액이란 공 가의 미수 을 그 약정기일 에 받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

인하여 주는 액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후단의 매출할인액과 같은 내용이다

2006년까지는 할인액을 과세표 계산시 불공제하 으나 2007년부터는 기업

회계기 법인세법 등과 발맞춰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서도 제외하도록 개

정되었다

회수지연할증액의 추가포함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 한 후 그 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 받는 할

증액은 가 계가 성립하므로 과세표 에 포함한다(통칙 13-48-8)

2 과세표준 계산시 불공제금액

사전에 예상된 공급가액의 구성요소

재화 는 용역을 공 한 후의 확정된 공 가액에 한 손 장려 과

이와 유사한 액은 과세표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재화와 용역의 공 시 까지 공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서 이후의

독립 인 다른 조건이나 상황의 발생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

처리하는 경우 매장려 으로 지 하는 경우 등은 확정된 공 가액과는

별개의 거래로서 이러한 액은 공 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 다시 말

하면 이들 액은 이미 사 에 상되어 확정된 재화나 용역의 공 가에 이

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72

1) 대손금

손 이란 재화와 용역의 공 가를 회수할 수 없다고 단하여 손비처리

한 매출채권 등의 액인데 이러한 손 도 재화나 용역을 공 함에 있어서

체 으로 이미 감안된 것으로 구체 이고 개별 인 공 가의 결정과는 직

계가 없으므로 과세표 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본 법상으로는 손 의 범 를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

인세법을 용하면 되겠다

2) 장려금

장려금의 개념과 불공제이유

재화와 용역공 의 거래수량이나 거래 액 등을 기 으로 거래상 방에게

지 하는 액을 장려 이라 하는데 일반 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 하는 자로부터 받는 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법은 이러한 장려 은 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자가 많은 재화나 용역을

공 받았다는데 하여 장려의 뜻으로 지 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 하

는 자로서는 공 가액에서 공제해 이유가 없다(통칙 13-48-8)

한편 이외의 재화를 장려 조로 지 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서

제공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이 된다(통칙 6-16-3)

법인세법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면 매부 비용으로 보아 손

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상의 매출공제와의 차이

기업회계기 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 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

액하는 것을 매출에 리라 하는데 차감하면 이는 부가가치세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개념과 일치한다 한 매출환입이나 매출할인도 매출에 리와 같이 매

출액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므로 본 법상 과표불포함과 일치한다

그러나 장려 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에 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지만 부

가가치세법상은 과세표 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73

3) 기타 1) 내지 2)에 유사한 금액

상기에 언 한 본 법 제13조제3항에 명문화된 규정 이외에도 과세표 에 포

함되는 항목은 많이 있다 이에 하여는 앞에서 언 한 Ⅰ 2 2) (3) ldquo재화

용역의 공 가의 유형rdquo을 참조하면 되겠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 는 지

체보상 공사후 하자보수를 하여 유보시키는 하자보증 도난된 등

도 과세표 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의 유형이다

Ⅲ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1 통상적 수입시의 과세표준계산

부과징수 절차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의 과세 상은 재화 는 용역의 공 과 재화의 수입이다 따라

서 재화의 수입은 과세거래이며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 장이 세징수

의 에 의하여 징수하고 세 장이 세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며 세 장

은 교부한 세 계산서를 과세 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 장이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즉 재화의 수입에 한 과세표 은 세의 과세가격

과 세개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국내 재화와의 형평문제와 교육세문제

본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

되는 재화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수입재화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에 한 교육세만큼 과세표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이유로서는 우리나라의 목 세인 교육세를 외국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수입재화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고 한 개별소비세

나 주세에 한 교육세 역시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며 수입재화에 해 부과되

는 소비세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한 같은 조건이라면 내국재화가 수입재화보다 가격경쟁상 불리한 치에


374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형평측면에서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한 조항이

라 하겠다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계산산식

수입재화에 한 부가가치세액 즉 과세표 의 계산은 세가 경감되는 경

우와 기타의 경우로 나 어 다음의 통칙과 같이 계산한다 모든 간 세 이

모두 포함된다

기본통칙 12-40-3【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재화의 수입에 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2호제13호제14호의 단서 제41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가 경감되어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 세의 과세가격)＋ 세율표상의 해당 세율에 의한 세액(경감 의 세액)＋

(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교통에 지환경세

농어 특별세)]times(1－ 세경감률)times(세율)＝(부가가치세액) (2008 10 14 개정)

2 기타의 경우

( 세의 과세가격)＋(징수하는 세)＋(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

하는 교육세교통에 지환경세농어 특별세)times(세율)＝(부가가치세액)

(2008 10 14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

상기 통칙에서 세의 과세가격이란 세법 제9조에 규정된 세의 과세표

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으로서 원칙 으로 수입자가 당해 물품에 하여

실제로 지 하 거나 지 하여야 할 가격에 세법 제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액을 가감한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2 보세구역내 사업자의 국내 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계산

보세구역 내외간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 하는 경우

에는 공 가액 앞에서 언 한 수입재화의 과세표 인 세의 과세가격과

세개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액이 과세표 이 된다


375

과세표준 계산사례

상기의 해설에 해 구체 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보세구역내에서 공장을 하는 갑은 외국으로부터 세의 과세가격이 5000000원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 국내 물품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을 국내에 있는 을에

게 9000000원에 매각하 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4) 개별소비세에 한 교육세 18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이 경우 세 장이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과 갑이 거래징수해야 할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 은

【해답】

세 장이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갑이 거래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24

Ⅰ 재화middot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론

가산법과 공제법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 함으로써 발

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 지

이자이윤 등의 합계액이 과세표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법

(Additive method)에 의하여 계산한 액을 과세표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

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

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간 세로서 소비세의 성격을 지니며 세액계

산방법으로서 단계세액공제방법(Invoice method)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론

상으로와는 달리 과세표 은 재화 는 용역의 공 가액이 된다 즉 부가가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단계로부터의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매출세액의 계산기 이 되는

매출총액 즉 공 가액이 된다

겸영사업시의 안분계산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

화를 공 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는 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는

용역을 함께 공 하는 경우 그 가로서 수령하는 액 부가가치세 과세재

화 는 용역의 공 가액인 과세표 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과세표 의 안분계

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공 시의 과세

표 은 감가상각자산과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각각 별도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과세표 을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가 부동산임 용역을 공

하고 세 는 임 보증 을 받은 경우에는 이외의 가를 받는 것

으로 보아 간주임 료를 계산해야 한다


325






되는 개념이다






















326










세표 이 된다
















327


하고 있다





(2000 12 29 개정)


한다 (2000 12 29 개정)



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010 10 14 개정)




과세대상






기 때문이다



328

















이자상당액



(통칙 13-48-2)








329





이 생긴다























330





















13-48-4)

관세환급금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25






되는 개념이다






















326










세표 이 된다
















327


하고 있다





(2000 12 29 개정)


한다 (2000 12 29 개정)



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010 10 14 개정)




과세대상






기 때문이다



328

















이자상당액



(통칙 13-48-2)








329





이 생긴다























330





















13-48-4)

관세환급금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26










세표 이 된다
















327


하고 있다





(2000 12 29 개정)


한다 (2000 12 29 개정)



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010 10 14 개정)




과세대상






기 때문이다



328

















이자상당액



(통칙 13-48-2)








329





이 생긴다























330





















13-48-4)

관세환급금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27


하고 있다





(2000 12 29 개정)


한다 (2000 12 29 개정)



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010 10 14 개정)




과세대상






기 때문이다



328

















이자상당액



(통칙 13-48-2)








329





이 생긴다























330





















13-48-4)

관세환급금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28

















이자상당액



(통칙 13-48-2)








329





이 생긴다























330





















13-48-4)

관세환급금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29





이 생긴다























330





















13-48-4)

관세환급금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0





















13-48-4)

관세환급금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1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2



















대행수출





으로 한다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3




협회비 등


















13-48-5)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4
















봉사료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5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6




(통칙 13-48-3)













지 아니한다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7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8





















시가로 한다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39








용한다








있다




【표 1】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0

【표 2】

임 원사 용 인


생 계 유 지 자






생 계 유 지 자



설 립 자

생 계 유 지 자




【표 3】

임 원사 용 인

법인



30 이상)법

인




생계유지자등


설 립 자

생계유지자등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1

【표 4】

임 원사 용 인

법

인

생계유지자 등

친 족

법인

실 질지 배 자

주 주 등

(개 인) 출자

(50

이상)

소액주주

제외

사 용 인

생계유지자 등

주 주 등

( 리법인)

임 원

생계유지자 등

이 사

주주 등


생계유지자 등

법 인

(출자 30 이상)



【표 5】

법인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50 이상

출 자

출자자

(법인)

출자자(법인)

출자자

(개인)



｢표 6｣ p342 참조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2

【표 6】


법인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계 열 회 사



【표 7】

법인




자인 경우

비 리법인

출자자 친 족

비 리법인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3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 (50 이상)


① 내지 ③의


법 인

법 인



비 리법인






① 내지 ③의


비 리법인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4

【도표】


법 인 법 인

법 인 법 인




연자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①내지③의

특수 계

있는자

















(출자 50 이상)

표자

출자(5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출자(30) 이상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5


되는 것이다







수밖에 없다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6























다고 하겠다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7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8

















것을 말한다








이다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49









한다



【사례】






면세사업

25억

15억

35억

15억

계 40억 50억

과세표 ＝300000000times(35억50억)＝2100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0


이다











과세표 ＝



과세사용면


총사용면







경우를 말한다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1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2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 2009 8 24


하는 경우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3





















부 칙



안분계산 사례


【사례】





토 지

건 물

150

100

120000

80000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4


다


＝24000000원100times80000＋150times120000













총 토지임 면




총 건물임 면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5

안분계산사례


【사례】



임 내역



겸용주택 150 120 2000 3000000원 50000000원



2012 6 30 재 기 시가(가정)

토지900000

건물465000



【해답】





2000times900000＝8879298원

2000times900000＋270times465000

－건물분임 료＝9498630－8879298＝619332원



＝8879298times

2000times150

＝ 4932943원150＋120

2000


＝619332times

150＝ 344073원

150+120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6

과세표 의 계산＝4932943＋344073＝ 5277016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7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8










취득가액



취득일











【사례】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59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0

안분계산사례


【사례】








＝33750000원1000000000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1





당해 기간의

세 는

임 보증

times

과세 상

기간의

일수

times




＝과세표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2




하면 된다






연 40 용)









건설비＝




하도의 건설비


임 가능면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3



















【사례】




아님)

【해답】

월임 료수입5000000times3＝15000000원

간주임 료(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2일)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4



40＝67945＋200547＝268492원

365일365일

과세표 15000000＋268492＝15268492원

【사례】





재 40이다

【해답】


20억원times

2500＝25억원

20000


＝17643835원365일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5








1) 에누리액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6









공제해야 한다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7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8






















규정하고 있다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69




바 었다)












있다


추가금액

비교개념










산하는 액



체이자




여부


공 자의 증빙

체증빙






손익귀속







이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70

추가금액

비교개념











액 공제됨)









같습니다

당 의 공 가액

(정상 가)

지 기일 2달 과









(나)






산서 반 됨)





작성해















times25)함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71





6) 할인액







정되었다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72

1) 대손금







2) 장려금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73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74


라 하겠다




모두 포함된다








2 기타의 경우



(2008 10 14 개정)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375



【사례】





(1) 세의 과세가격 5000000

(2) 세 1000000

(3) 개별소비세 600000


(5) 갑의 이윤상당액 2220000

계 9000000원



【해답】


＝수입재화의 과세표 ＝5000000＋1000000＋600000＝6600000원


＝공 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 ＝9000000－6600000＝2400000원

제13조 과세표준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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