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신산업 정책동향 및 경쟁력 비교와...

한·중 신산업 정책동향 및 경쟁력 비교와 협력방향

52 K I E T 산 업 경 제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과제

산 업 경 제 분 석KIET

한·중 신산업 정책동향 및 경쟁력 비교와

협력방향1)

요

약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골자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장기 신산업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산업별

로도 반도체,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별 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다. 5개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

체, 로봇, AI, 빅데이터, 5G)의 경쟁력을 한국과 비교하면 첫째,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우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업 유치, 집중적 투자, 논문 및 특허 등의 연구활

동을 통한 성장세가 돋보인다. 둘째, 산업생태계 면에서는 5G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양

호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대기업 주도의 강력한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력, 풍부한 인력, 창업 열기, VC의 자

금투자 확대 등으로 성숙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셋째,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는 5개분야 모두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고 로봇, 빅데이

터, 5G는 약간의 격차로 앞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중 양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

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보면,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개발협력(시스템 반도체),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보완적 기술협력(로봇, AI), 원천기술 분야의 교류나 공동연구

(AI,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5G,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

1) 본고는 서동혁 외(20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산업의 발전과 협력방안」, 산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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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경 제 분 석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권을 놓고 벌이는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

능, 5G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서 이미 세계적

인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

쟁의 배경도 사실상 중국의 이러한 신기술 분야

의 급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의 전통 주력산

업에서의 한·중 간 보완적 수직분업 관계가 신산

업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환경변화 속에서 중

국 신산업의 고속성장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요

인이다. 따라서 중국의 급성장에 대한 우리 산업

의 대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 신산업

분야의 육성전략과 경쟁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신산

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으로 빠르게 부상 중인 중

국의 산업정책 동향 및 변화를 파악하고 양국 간

산업생태계 및 경쟁력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양국 간의 성장수준 및 발전여건 비교는 경쟁

과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

공할 것이다. 분석대상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중 시스템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

터, 5G이동통신 등 5개 분야이다.

1. 서론

2.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한·중 비교

(1)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

중국은 2012년에 7대 신성장 산업정책을 추진

하였지만, 사실상 중국의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정책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

스(+)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는 4차 산업혁명 달성을 위한 중

국의 중장기 계획이다. 중국 제조업은 노동력, 토

지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인구보너스도 감소

함에 따라 기존의 저가 비교우위 전략에 기반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화의 가속화와 새로운 경쟁우

위 확보가 시급해졌으며, 이러한 인식전환하에

중국은 차세대 제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

고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중대

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중국제조 2025

이다.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는 9대 임무와 5대 중대 프로젝트2)를 제

시하였다.

2) 9대 임무는 국가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정보화와 산업화의 심화융

합 추진, 산업 기초역량 강화, 제품 품질 및 브랜드 구축 강화, 친환경

제조 전면시행, 중점분야의 획기적 발전 추진, 제조업의 구조조정 강

화, 서비스형 제조업과 생산형 서비스업 적극 육성, 제조업의 국제화 수

준 향상 등이다. 5대 중대 프로젝트는 국가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스마

트제조, 산업 기초역량 강화, 친환경 제조, 하이테크 기술장비 혁신 등

으로 구성된다.



인터넷 플러스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

화하는 협업제조 촉진책의 성격을 지닌다. 인터

넷 플러스 정책은 중국 국무원이 2015년 7월 초,

<인터넷+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발표하면서 추진되었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협업 제조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

크화,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기반의 협

업 신제조업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중의 제조업 및 신산업 육성전략은 정책 배

경과 핵심 목표, 대응전략이 매우 유사하다. 한·

중 정책의 성격을 비교하면, 먼저 공통점으로는

양국 모두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을 주된 목표로 하며,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

한 중점산업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전략 관점에

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경쟁우

위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유사성을 지닌다. 정책 방안에서도 양국은 정보

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술 축적, 제조업의 서비스

융합화 촉진, 인공지능·로봇·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 기반기술의 집중 육성 등을 강조하는 점도

대동소이하다.

반면 양국 정책의 상이점은 첫째, 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기반과 제조업 발전 단계, 전략적 측

면에서 각자의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장비, 인

프라 관련 분야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이 예시

적이다. 둘째,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

이는바, 중국은 중국제조 2025가 상징하듯이 향

후 30년의 산업육성정책을 표명하는 등 장기적 정

책을 추진하며, 정책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단기 정책

<표 1> 한·중 주요 신산업 정책 비교

중국 한국 비고

핵심정책

- 중국제조 2025(2015.10) : 10대 중점분야 제시

- 19대 미래성장동력(2015) → 13대 혁신성장동력(2018.5)

- 중국은 인프라/장비 집중 육성, IT기술융합형 지원

- (10대 중점분야) 첨단철도설비, 신에너지차, 발전설비, 농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차세대 IT기술, 첨단 수치제어 기계 및 로봇, 우주항공장비, 해양플랜트설비/첨단 선박

- (13대 혁신성장동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로봇, 지능반도체, 첨단소재, 신약, 신재생에너지

후속정책 - 중국제조 2025 ‘+X’ 지침(2017.2) - 13대 혁신성장동력에 일부 분야 추가계획- 핵심 성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완 및 구체화

보완정책- 인터넷+(2015.7) : 11개 중점분야 발표- 13.5 계획 : 5대 전략적 신흥산업 제시

- 5대 신산업 육성정책(2018.5), 2019년 투자확대 발표(2018. 9)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2017.11)

정책추진방향

-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 건설 - 제조업 혁신시스템,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2016.8)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분야별 발전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대응- 중국은 입지측면(산업단지, 스

마트시티 등) 환경조성 중점

정책의기본특징

- 제조업, 인터넷산업 강조- 장기적 관점의 신산업 육성

- 신산업, 신기술 개발 집중- 상대적인 중단기적 정책

- 중국 정책기조는 연속성과 연계성 중시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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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주요 신산업 분야 육성정책 개요

5개 분야 주요 추진정책 육성방향 및 핵심 내용

시스템반도체

- 2014.6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강요

-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부족 문제 해결-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의 협조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M&A 및

합작기업 설립 지원

- 2015.6 중국제조 2025-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 자급률을 40%로 늘리고 2025년까지

70%로 확대하는 정책목표 설정- 반도체 제조업혁신센터 구축

- 2018.3 반도체 생산기업 기업소득세 관련 정책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설 반도체 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면제 및 향후 일정기간 소득세 감면을 통한 지원

- 2018년 이전 생산라인의 경우 기존 우대정책 적용

로봇

- 공업로봇 산업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 2020년까지 산업용 로봇 산업의 시스템 완비, 3~5개의 국제경쟁력 보유 우수기업과 8~10개의 산업클러스터 육성

- 첨단 제품시장에서 산업로봇 시장점유율을 45% 이상으로 제고, 로봇 밀도 100대 이상 등의 구체적 목표 제시

- 로봇산업 발전규획（2016-20）

- 중국브랜드 산업로봇의 연 생산량을 10만대 이상, 6축 이상의 산업로봇의 연 생산량을 5만대 이상으로 제고

- 산업용 로봇, 의료로봇 등 서비스로봇의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의 자급자족 발전 등을 추진

- 2020년까지 로봇밀도 150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

인공지능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2017.7)- 2030년까지 차세대 AI 3단계 전략목표, 5대 중점과제 제시 - AI의 국가전략 분야 승격

- 차세대 인공지능산업 발전 3년 행동계획(2018~20)

- 차세대 AI 기술의 산업화와 응용에 중점

- 대학 AI인재 국제양성 계획, 대학 AI인재 혁신 행동계획(이상, 2018.4)

- 대학 과학기술 혁신 및 단과대 시스템 완성 - 인재양성 시스템 개선 - 5년 내 교수 500명 및 학생 5,000명 양성

빅데이터

- 빅데이터 촉진을 위한 행동강요(2015.8)

- 데이터강국 건설로 데이터·제도·혁신보너스 창출- 정부데이터 개방을 통한 자원 간 융합 및 사회 관리능력 제고- 산업혁신발전 추진, 신산업 비즈니스 육성 및 경제구조전환 촉진- 안전보장 체제완비, 보안지원 강화, 관리수준 제고

- 13차 5개년 계획(2016. 3.) - 빅데이터 국가전략 실시 제안

-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2017.1)

- 빅데이터 기술혁신 및 응용능력 제고-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발전- 빅데이터산업 지원체계- 안전, 법규 등 빅데이터 보장체계 개선

5G 이동통신

- 5G 연구개발 계획(2015.3) - 무인운전, 네비게이션, 제조업, 유통, 미디어 분야가 포함된 5G

R&D계획(공업정보화부)

- 중국제조 2025(2015.5)- 5G 기술, 첨단 라우팅기술 발전- 신형 단말기, 차세대 장비 개발

- 5G 육성 계획(2018.2) - 2020년 5G 상용화, 2030년 최강국 도약 위해 5,000억 위안 투자

자료 : 관련 부처 발표자료 정리.



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 성과에 큰 비중을 둔다. 불

확실성, 산업화 소요기간, 핵심기술력 확보의 중

요성 등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산업 육성

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연속

성을 가지는 정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주요 업종별 신산업 육성정책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전반적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개별 신산업에 대한 정책 추진도 활

발하다. 우선 반도체는 반도체 굴기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국산화율 제고, 내수의 자급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발전전략도 2014년부터 수립되었

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도 발표하였다. 로봇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

용로봇 육성에 집중하였으며, 최근에는 의료로봇

등 서비스로봇의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분

야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에서는 2030년까지의 차세대 인공지

능 발전전략과 단기적인 3개년 행동계획 수립이

병행 추진됨으로써 장단기의 균형적인 전략을 추

진 중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프로그

램도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빅

데이터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 강국 실현을

위한 행동강령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이다. 5G 이동통신에서는 5G R&D, 차세대 장비

개발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의 최강국 도약 목

표를 제시하였다.

(1) 기술력

5개 비교 대상 중 중국이 한국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로 평가받는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

능, 빅데이터 등 3개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가운데 중

국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하지만 세계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략

을 내세웠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전자기

기에 사용되는 시스템반도체의 대규모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하여 특히 팹리스 산업(2017년, 세계시

장점유율 11%)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로봇의 경우, 현재 전반적인 기술력에서는 중

국이 한국보다 근소하게 열위 수준이지만, 세계

적 기업을 인수하여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 중인

점이 주목된다. 로봇지능 기술, 부품기술, 응용

및 서비스 기술에서는 우리나라가 논문, 특허에

서 우위이지만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에서는 대등

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지능형

로봇의 기술력은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

가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중국의 기술력이 우세

하지만 양국이 미국 대비 80 내외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크지 않다. 중국의 인공지능

3. 한·중 신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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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음성인식, 컴퓨터 시각 등에서 상당한 수

준에 도달한 가운데 논문, 특허 경쟁력에는 한국

을 크게 앞선다.

5G 이동통신은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미국 대비 90 이상이어서 기술력 자체는 높은 수

준에 도달한 편이다. 5G는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

보다 근소하게 우위이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5G 단말 및 부품기술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통신장비의 경우 화웨이로 대표

되는 중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나 한국도 5G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세계 최초로 5G 상용

화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금년 10월 1일에 상용화

되는 중국보다 상용화 속도도 앞서가고 있다.

(2) 산업생태계

산업생태계 관점의 경쟁력 비교 시, 중국은 5G

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우위로 평가된다. 중국의

<표 3> 신산업 분야의 한·중 기술력 비교

한국 중국기술선도국

(미국)

시스템 반도체 50 60 100

로봇 80 75 100

인공지능 78 82 100

빅데이터 79 83 100

5G 이동통신 93.5 91.5 100

자료 : IITP, 전문자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



산업생태계는 미국에 비해 상당한 열세지만 한국

보다는 대체로 우세한 편이다. 거대한 국내시장

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요가 생태계 구축을 유

도하는 선순환적 시너지가 강하다는 점은 중국의

큰 강점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주도로 제품·서비

스 개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 자원, 창

업 열기, VC의 투자확대 등이 생태계 경쟁력을 더

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중국 시스템반도체는 생태

계 관점에서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팹리스, 파운드리, 패

키징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다소 존재하면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세계 10대 팹리스 기

업에 두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로봇산업 생태계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의 공통점은 상대적

으로 후방산업 특히 제어용 센서, 정밀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점이다. 특화기

술을 리드하는 강력한 기술기업이 부족하여 부가

가치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치사슬 하류에 속하는 서비

스분야 즉 운영 플랫폼 기술력이 열세인 점에서도

두 나라의 여건은 유사하다. 반면, 중국의 로봇 생

태계 강점은 IC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

를 통한 발전, 로봇 본체 메이커들의 괄목한 성장,

스타트업의 지속적 등장,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

된 중저급 부품의 공급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인공지능의 경우, 중국은 인공지능 ‘유니콘’ 기

업이 다수 탄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점은 양국의 생태계 여건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인공지능 강국이어서 산

업생태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업 수, 창

업 및 벤처 수준, 투자유입, 기술 및 응용분야 선

도기업 다수 존재 등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전반에

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

된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기업 수는 중국

의 1/10 이하이다.

빅데이터의 경우 중국은 데이터 수집, 저장, 유

통, 활용 분야에서 다양한 업체들과 비즈니스 모

델이 출현하면서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우리

보다 우위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정부가 다

<표 4> 신산업 분야의 한·중 산업생태계 경쟁력 비교


(미국)

시스템 반도체 50 70 100

로봇 70 80 100

인공지능 80 90 100

빅데이터 77 86 100

5G 이동통신 93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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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데이터 보유기업을 모아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 유통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

하면서, 민관 합작형태로 생태계의 공급과 중개

구심점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빅

데이터 거래나 활용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이며,

전문기술 보유 스타트업이 부족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5G 이동통신에서는 중국은 통신장비 부문에서

세계 1위인 화웨이, ZTE, 따탕(大唐) 등 각 생태계

계층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 및 이

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점은

두 나라가 공통적이지만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

원에 힘입어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완제품에서 부품에 이르는 휴대폰 산

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신장비는 생태계

가 취약한 편이다. 중국은 반대로 통신장비 분야,

단말제조 분야가 강하지만 핵심부품 등에서는 경

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부족하다. 이 점에서 한국

과 중국은 대조적인 생태계 기반이라 할 수 있다.

(3) 산업화 역량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는 중국이 5개 신산업 분야

모두에서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5개 분야

중 중국과 한국 간의 산업화 역량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로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양호

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팹리스, 파운드

리에서 강세이고 아날로그 반도체 등 일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

만,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세에 비해 시스

템반도체의 개발, 차별화 등 역량은 취약한 편이다.

다음으로는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도 중국

이 약간의 격차를 보이면서 한국보다 우위인 것

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로봇산업은 산업용과 서

비스용 모두에서 많은 기업 수, 스타트업 탄생 등

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한

국에 앞서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특히 수요가 급

증하는 서비스 관련 응용분야에서의 제품 실용화

추진이 돋보인다.

인공지능도 세계 2위 수준인 중국은 대부분 영

역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로서의 특성상 다양한

<표 5> 신산업 분야의 한·중 산업화역량 경쟁력


(미국)

시스템 반도체 50 70 100

로봇 75 80 100

인공지능 75 85 100

빅데이터 79 85 100

5G 이동통신 93 95 100




중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

에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M&A 전략을 통해 단

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중국 신산업의

빠른 발전은 한 마디로 건너뛰기 방식의 도약형

(leap frog) 성장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통신

장비, 바이오, 로봇, 전기자동차, 배터리, 드론, 태

양광,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성장은 이러한 전

략의 산물로 평가된다.

정부의 지원, 국내외 VC 등에서 나오는 풍부한

투자자금, 유니콘 기업을 낳는 스타트업 창업 활

성화 등은 이러한 성장방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

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강점인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 생태계의

조성, 투자자금의 활성화 등은 우리나라가 더욱

<표 6> 한·중 신산업 협력방향 개요

시스템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기술협력

-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개발 기술협력

- 로봇 SW, 시스템통합- 전략적 분야의 공동

개발

- AI 기초·원천 기술 개발, 뇌과학인지 분야 교류

- AI 하드웨어 등의 교류 및 공동개발

- 국제표준 공동 협력- 빅데이터 기술 및 솔

루션 연구개발

- 5G 및 6G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및 교류

인력교류

- 반도체 IP 코어 활용을 위한 팹리스 기업 간 교류

- 세미나, 학술교류회 등 활성화

- 산·학·연 공동 연구 주제 발굴

- 세미나/포럼, 학술대회 등 교류 활성화

- 기업협의체 구성- UN GWG 등 적극

참여

- 산·학·연의 차세대 통신 분야 공동 연구회, 학술 회 등

제휴- 각 전문공정별 분업

을 통한 협업 구현

- 표준 및 인증 제도- 공동의 협력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제품·서비스 시범 서비스 협력

- 국제표준 공동보조

- 빅데이터 거래 및 유통기반 구축

- 5G 기술 솔루션 및 국제표준 대응협력

- 자율차, 스마트홈 등 응용 분야에서 협력

대중차별화전략

- 중국의 제3국 수출용에 초점 둔 기술 차별화

- 초기제품의 설계와 검증 시스템 강화

- 로봇분야 한·중 공동창업 지원

- 산업용 로봇의 중국 스마트 팩토리시장 공략

- AI 하드웨어 및 기기의 역량 강화

- AI 응용분야의 테스트 베드 기반 구축

- (응용·서비스 분야) 의료·교통빅데이터 등에서 강점 활용

- 5G 활용 킬러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 차세대단말의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4. 시사점 및 한·중 협력방향

분야에 응용되면서 빠르게 제품화,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추세이다. 인공지능의 경우와 유사하게

투자자금(VC)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신제품 개발,

기능 차별화 등을 지향하는 시도가 확산되는 점이

중국의 산업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 우

리나라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거대시장을 보유한 중국에

비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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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할 정책 포인트이다. 특히, 대기업을 중

심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융합한 수요 맞춤형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산업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화되는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

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 중국은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

하며 실제로 다수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

는 신산업에서 중국은 전통 주력산업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산업자원도 집중되는 경향이다.

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성, 풍부한 전문

인력, 상호보완적 산업발전 가능성 등에서 중국

과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은 경쟁과 협력이라

는 균형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

력관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현지시장 진출,

양국 협력 증진 등 중국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

요한 상황이므로 혁신역량 강화, 생태계 구축, 비

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협

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

국과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인적 및 정보 교류,

정부 간 협력,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의

확보가 필요하다.

5개 분야별 한·중 협력방향을 보면, 먼저 시스

템반도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개발에서의 기술협력이 가

능하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집

중 육성하면서, 최근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육

성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은 반도체 중에서도 시

스템 분야가 먼저 성장하였고, 특히 팹리스 분야

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

국 현지 기업과의 전문 공정별 분업을 통한 협업

을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로봇 분야에서는 앞으로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확대가 예상되므로, 중국 로봇 시장 진출을



조은교중국·북한산업실·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044-287-3828<주요 저서>

•한중 신산업 발전전략과 산업협력 방안(2017, 공저)•중국 서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2017, 공저)

서동혁신산업실·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032<주요 저서>

•한중 신산업 발전전략과 산업협력 방안(2017, 공저)•제조-서비스 융합형 신성장산업의 성장조건과 발전전략(2017, 공저)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SI 분야에서 우위에 있고 중국은 기업 인수를 통

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상호보

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한·중 양국 간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업과 연구소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반적 기초기술 역량을 공동으로 강화

하는 등 기술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잡

환경 식별, 신형 인간-기계 인터렉티브 등 AI 기술

의 핵심장비 응용 등의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협

력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 기술, 제품, 관리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빅데이터 표준체제 구축 및 중국이 경쟁

력을 보유한 빅데이터 유통기반 구축 등의 분야에

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5G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간 경쟁도 치열하지

만, 글로벌 표준과 호환성이 중요한 산업의 특성

상 양국 간 단말기, 장비 및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모리반

도체, 인공지능 AP, 플렉시블 OLED, 센서, 배터리

모듈 등의 부품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보완적 연계

및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신산업 정책동향 및 경쟁력 비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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