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보고 957

AFFAI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J Korean Med Assoc 2014 November; 57(11): 957-960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회 무 보 고

201차 상임이사회(2014년 9월 3일)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보고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청희 상근부회장, 박영부 총

무이사 겸 기획이사, 유태욱 정책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장성환 법제이사

를 추천하였음을 보고함.

제1차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개최 보고

2014. 8. 30(토) 제1차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혁신

특위 구성 배경 및 준비 TFT 활동 보고, 임원 선출 및 혁신특위 산하 실

무위원회 신설, 대회원 의견수렴 창구 개설, 각 직역별 아젠다 발표 및

로드맵 등을 보고함.

대한의사협회 임원임명의 건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회장 선출에 따라 송명제 회장을 정책이사로 임

명하였음을 보고함.

故 한증엽 회원 ‘의사자(義死者)ʼ 선정관련 지원 및 협조 요청의 건

故 한증엽 회원의 의사자(義死者)ʼ 선정을 위해 서울 중구청에 협조공문

을 송부하였으며, 중구청으로부터 의사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심

사를 의뢰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보고함.

회비면제 승인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체류 및 타분야(변호사)

종사 이**(70***), 박**(33***), 김**(69***) 회원에 대해 회비면제 처리

하였음을 보고함.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4차 추계학술대회」 후원명칭 승인

「후원명칭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거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요

청한 『2014년도 제14차 추계학술대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였음을

보고함.

KMA 콜센터 개소식 개최

2014. 9. 2(화) KMA 콜센터 개소식를 개최하였음을 보고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법제처 심사

관련 의견 제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개정

(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만으로 의료법인의 부

대사업을 확대하고, 임대업 부대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의료체계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법제처

에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제정(안) 행정 예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학용어실무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의료 표준

용어 사용의 강제성 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리협회의 의견을 제

출하였음을 보고함.

제38-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2014. 8. 25(월) 제38-1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가칭)대한의사

협회 연수교육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연수교육기관 신규(수련병원) 지정

관련 심사 계획, 연수교육기관 신규(학회) 지정 관련 심사 방침, 연수교

육 관리운영비 미납기관에 대한 대책, 영국의사회 저널 그룹(BMJ)의 제

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반영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

자용 숙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국민

의 의료기관 이용 및 편익제공 등 의료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의료와 무관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종합의료시설

확대 등은 우선적으로 의료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법안 및 고시 등 예고 현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외 1건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우리협회 의견 제출(9/3)

2014. 8. 7(목)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

업내 부속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간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을 보고함.

「영상정보교류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 연구 중간보고회」 회의 결과

2014. 8. 27(수) 심평원에서 「영상정보교류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 연구

중간보고회」회의에서 영상정보교류 시스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이 보고되어, 의학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의 효용성 판단을 위해 다수의 상급의

료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

진하였음을 보고함.

2014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2014. 8. 28.(목) 2014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ABO

및 RH 혈액형검사(자성화기술) 외 12건의 결정신청과 안구광학단층촬

영 외 2건의 직권조정 안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음을 보고함.

958 대한의사협회지

Affai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4년 제5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2014. 8. 29(금) 2014년 제5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선별급

여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신의료기술 항목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작성요령 변경(안) 등과 관련한 논의

가 있었음을 보고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 집중재활 치료 대상 제한 규정 삭제 및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관련 규정 삭제 등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공고하였음을 보고함.

과거 의협신문 PDF변환사업 입찰결과의 건

의협신문 스캐닝작업 및 PDF전환 사업 2차 입찰 결과, 2개사 미만의 응

찰로 유찰되어 응찰업체인 서울시스템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

정임을 보고함.

대한의사협회 발전모색을 위한 연속토론 제3차 토론회 개최(안)

2014. 10. 8(수) 대한의사협회 발전모색을 위한 연속토론 제3차 토론회

가 변화의 시대, 의협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함.

202차 상임이사회(2014년 9월 17일)

상임이사 서면결의 결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2014. 5. 2(금)자 의료광고심의 ‘조건부승인’ 결과

에 대한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임 및 선임비용에 대한 서면결의

를 시행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함.

면허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미신고자 중 현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계획

을 통보함에 따라 시도의사회를 통해 미신고자에게 안내 및 신고 독려 등

의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함.

보건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9월말~2015년 3월 기간 동안 보건소 5곳, 개별

의료기관 6곳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원격진

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

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보도자료 배포 및 대회

원 서신문 발송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공포 예정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협회의 의견이 미반영 된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2014. 9. 19)할 예정임을 보고함.

2015년도 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안) 보고

2015년도 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안)을 보고함.

대한의사협회지(JKMA) JATS XML 변환업체 선정 보고

대한의사협회지의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 논문 전문을 JATS XML을 변

환하여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업체로 입

찰을 통해 ㈜엠투커뮤니티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보고함.

제34차 종합학술대회 시도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 지원계획(안)

2013년 대의원총회에서 시도의사회의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지

원 요청에 따라 4개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 지원 계획(안)을 보고함.

제29차 CMAAO 총회 참석 계획

각국 의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건강 정보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

및 건강 정보 보호에 관한 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으로 개최되는 제29차

CMAAO 총회에 참석할 예정임을 보고함.

안전교육 실시의무 신설 관련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은 화재, 재난, 소방에 관한 사항까지

의료법령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

음을 보고함.

약물중독에 관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정비 관련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의 건

의료법 제8조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중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

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약물중독자를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인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 사항이 없어, 의견 제출을 보류

할 예정임을 보고함.

면허 결격사유 확인의무 신설 관련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면허 결격사유 확인 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정문

헌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법 규정 및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법안 및 고시 등 예고 현황

의료법 개정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외 1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함.

제369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4. 8. 5(화) 제369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285건에 대해 조

건부 승인)를 보고함.

제370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4. 8. 12(화) 제370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 승인 214건,

불승인 1건)를 보고함.

제37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4. 8. 19(화) 제37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168건에 대해 조

건부 승인)를 보고함.

제372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4. 8. 26(화) 제372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승인 1건, 조건부

승인 367건)를 보고함.

회무보고 959

2014년 8월 모니터링 실시 결과

2014년 8월 1,117건의 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하여, 위반내역 236건의

처리결과를 보고함.

2014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 결과 보고

2014. 4. 14~7. 31 기간 동안 KMA 교육센터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

육을 실시하여 총 578명이 이수하였음을 보고함.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 의무화 법안 발의 보고

2014. 9. 12(금)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조제 및

약사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료법 및 약사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을 보고함.

제1차 국민의료평가 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2014. 9. 4(목) 제1차 국민의료평가 발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김동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범위 및 진행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과거 의협신문 PDF변환사업 수의계약 진행의 건

과거 의협신문 PDF변환사업에 대한 1, 2차 입찰에서 응찰업체가 2개사 미

만으로 유찰되어, 서울시스템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함.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계획 보고

북측 의료인과의 의학술 교류 협력 추진과 인도주의적 대북 의료지원 사업

추진를 위해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자료와 같이 보고함.

“당류 섭취와 건강,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개최

2014. 9. 25(목) “당류 섭취와 건강,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함.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healthup.info) 개편 완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지향위)가 국민건강보호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 기사모니터링 평가시스템 오류 수정 및 일부 기능

등을 보완하여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healthup.info)의 개편

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함.

203차 상임이사회(2014년 9월 24일)

제2차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개최 보고

2014. 9. 20(토) 제2차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임원 구

성 및 증원, 조직체계 강화 및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및 산하단체 구성 및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2014. 9. 17(수)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결과 보고와 특별승급 실시 및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였음을 보고함.

의협 홈페이지 내 “회원민원 Q&A” 게시판 개설 및 내용 게재

의협 홈페이지에 “회원민원 Q&A” 게시판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자주 문의

한 민원을 Q&A 형식으로 게재하였음을 보고함.

제38-1차 의학용어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2014. 9. 19(금) 제38-1차 의학용어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의학용어 개

선(안)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음을 보고함.

연수교육 교육기관용 사무편람 제작 및 향후계획

연수교육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무편람을 제작·배포할 계획임을 보고함.

IPL 사용 한의사 의료법위반 파기환송심 판결선고 결과 보고의 건

2014. 9. 19(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IPL 사용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

건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보고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2014. 11. 1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운영 개선 건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촉탁의 비용을 해당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가 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촉탁의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2014년 제8차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결과

2014. 9. 18(목) 제8차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건강보험 정책간담회 회의 결과

2014. 9. 22(월) 건강보험 정책간담회 회의가 개최되어 건정심 기능, 구성,

수가 결정, 사회적 합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2014년도 제3차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Working Group 회의 결과

2014. 9. 22(월) 제3차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Working Group 회의

가 개최되어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 개선 방안 및 급여기준 제·개정 사

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2014년도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제3차 회의 결과

2014. 9. 19(금)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수가 가산제도 검토, 2차 개정 연구 도입 관련 고려사항 및 상대가치운영기

획단 운영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참석 결과

2014. 9. 23(화)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흡연을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만성질환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보고함.

한국형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정연구 관련 해외(호주) 출장 결과 보고

한국형 입원환자 분류체계 전면개정에 호주의 환자분류체계(AR-DRG,

960 대한의사협회지

Affai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ustralian Refined Diagnosis related group) 개발 경험 및 운영 사례 연구결

과를 반영하고자 2014. 9. 14(일)∼9. 20(토) 기간 동안 호주를 방문하였으

며, 향후 세부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을 보고함.

제1차 남북의료협력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4. 9. 20(토) 제1차 남북의료협력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위원회 사업

추진 방향과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

였음을 보고함.

제4회 한국의학도 수필 공모전 시상식 및 심포지엄 개최 결과

2014. 9. 20(토) 제4회 한국의학도 수필 공모전 시상식 및 심포지엄이 개최

되어 수상자에게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되었음을 보고함.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회 김일호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개최 계획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회 김일호상 수상자로 경문배 회원과 서곤 회원이 선

정되었으며, 2014. 9. 27(토) 시상식이 개최될 계획임을 보고함.

제4회 젊은의사포럼 개최 및 지원 계획

제4회 젊은의사포럼이 2014. 10. 18(토)~10. 19(일) 까지 개최 예정이며,

우리협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함.

의료정책연구소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2014. 9. 20(토) 의료정책연구소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2014

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긴급 연구사업으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KMA Policy관련 미국의사회 방문

KMA Policy와 관련하여 AMA 조직 및 구성, 정관, 의사결정구조, 운영프로

세스 등의 세부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4. 10. 13(월)~10. 18(토) 까지

미국의사회를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함.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제8차 사회건강분과 회의 결과

2014. 9. 17(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제8차 사회건강분과 회의가 개최되어

사회건강분과 가이드라인 구성 및 심포지움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제8차 학대대책분과 회의 결과

2014. 9. 18(목)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제8차 학대대책분과 회의가 개최되어

노인학대 관련 의료매뉴얼 작성 및 10월 퓨처라이프 행사 등에 대해 논의

하였음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