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Contents

04 인사말

06 국회예산정책처는?

10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18 주요 성과

24 안내 www.nabo.go.kr

정확·신속한

의안비용추계와

세제분석

통찰력 있는

재정분석과 객관적인

재정사업 평가

신뢰성 있는

경제전망과 분석

030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가 걸어온 길

국회예산정책처가 걸어온 길

200307. 01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

본회의 의결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 20 초대 처장 최광 취임

200403. 03 개청식 개최

08. 09 거시경제 전망 최초 실시

10. 25 「예산안 토론회」 최초 개최

200506. 02 제2대 처장 배철호 취임

10. 21 첫 국제세미나 「예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NABO」 개최

200809. 01 제3대 처장 신해룡 취임

200902. 27 제1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참석(이탈리아 로마)

201103. 04 제4대 처장 주영진 취임

03. 28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최초 개최

201206. 25 장기 재정전망 최초 실시

201302. 28 제5대 처장 국경복 취임

06. 05 「조세정책토론회」 최초 개최

10. 14 설립 10주년 기념식

201502. 24 제6대 처장 김준기 취임

03. 19 국회예산정책처로 의안비용추계 일원화

201605. 17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201701. 20 제7대 처장 김춘순 취임

08. 21 직제개편으로 조직구조

재설계

201807. 02~04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 개최

09. 01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서비스 개시

10.19 설립 15주년 기념식

201903. 18 제8대 처장 이종후 취임

0504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인사말

인사말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국회예산정책처가 항상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과 재정권을 공고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2003년 설립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의 가치를 엄수하며 예산안 및 결산분석·연구,

법률안 소요비용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

분석·전망, 재정사업 분석·평가 등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선진 재정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기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양극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에 따라 재정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정부의 재정운용을 면밀히

통제·감독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평가와 연구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여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0706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업무추진 기본방향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을 지원하고자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 및 목적

「국회법」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 설립된 입법부의 재정전문 의정지원기관입니다.

비전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

미션

직무수행

원칙

통찰력 있는 재정

분석과 객관적인

재정사업 평가

정확·신속한

의안비용추계와

세제분석

신뢰성 있는

경제전망과

분석

0908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직 및 구성2실 1국 1관 20과 138명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소득법인세분석과

재산소비세분석과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고용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 조세분석심의관

경제분석국추계세제

분석실

기획관리관

•기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업무계획 총괄·조정

•기관 직무 관련 대외업무 총괄·조정

•위원회·국회의원 요구의 조사·분석 총괄·조정

•인적자원관리, 기관 예산 편성·집행조정 등

추계세제분석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 소요비용 추계

•국가재정의 중장기 전망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관련 분석·의견 제시

•조세정책 및 제도 분석·연구 등

예산분석실

•국가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 분석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분석

•국가 주요사업 분석·평가 및 집행 점검·평가

•정부의 성과관리업무 및 공공기관 평가 등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동향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금융·산업·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전망

•인구구조 및 장기 경제전략 분석·전망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국가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사업의심층분석과 평가를 통해더 나은 재정, 더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국가 주요사업

분석·평가

국가재정안내서 및

동향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과 주요 정책·제도 및 정부

성과관리 업무 등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국가 재정이 보다 유용하게 운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제도와 분기별

국내외 재정동향에 대한 안내서 및 계간지를 발간하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 •NABO 재정동향 & 이슈

3월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제·재정수첩

7월 ~ 8월 •대한민국 지방재정

1110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예산안 및 결산분석 2019년 나라살림은 469.6조 원입니다. 이러한 나라살림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및 결산의 국회심의에 맞추어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보고서는 국회의원에게 제출되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등의 재정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년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6월 ~ 8월

•위원회별 / 총괄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총수입 결산 분석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점검 분석

다음 연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9월 ~ 10월

•위원회별 / 총괄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세입예산안 분석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469.6조 원

309

349

385

325

356

399 410433

중앙정부 재정 총지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비용추계요구서

작성

(위원회 또는 의원)

2

접수·분류

(기획관리관)

3

비용추계

(추계세제분석실)

4

요구 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회답

131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정확한 추계와 전망, 전문적인 세제분석

의안비용추계 세제분석

중장기 재정전망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을 고려하여 생산여부를 결정하듯이, 법을 만드는 국회도

법을 제·개정할 때 법 시행에 따라 소요될 비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 등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안 등이 시행될 경우 5개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규모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정보는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은 없는지 등 개별 법률안의

심사에서 재정적 타당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개별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정보는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지표의 중장기 전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안비용추계요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세분야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연구·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국가 재정 운영 방향 및 재정건전성을 점검하는 기초가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전망에 기초한 세수 및 비용추계를 통해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10년 단위의 중기 재정전망과 국가 재정 변화 분석을 위한 장기기준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전망: 현행 법·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전망

상반기 •미리보는 비용추계

•가결 법률 재정요소 점검

•조세수첩

하반기 •중기 재정전망

•개정세법 분석

분기 •NABO 추계 & 세제 이슈

1,014.5조 원

663.3

469.6 499.6

839.7

중앙정부 재정 총지출 전망

2019 2020 2030 2040 2050

1514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제 정책에 대한신뢰성 있는 전망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경제동향 파악 및

전망

정책 등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며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 예측 등 독자적인 거시경제 전망을 수행하고, 금융·

산업·고용·무역·자산시장 등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의정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중장기 경제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정책·재정지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타당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 현안에 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매월 •NABO 경제동향 & 이슈

•NABO 산업동향 & 이슈

연2회 •당해 연도 경제전망(상반기)

•중기 경제전망(하반기)

수시 •주요 경제 현안 분석

1

조사·분석요구서

작성

(위원회 또는

의원 등)

2

접수·분류

(기획관리관)

3

조사 및 분석

(각 실·국)

4

요구 위원회 및

의원 등에 대한

회답

2.7

6.5

2.3

3.3

3.7

2.92.8

2.93.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NABOSTATS를 통한 재정 및 경제 통계 One-Stop 제공

1716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운영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경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 및 분석툴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NABOSTATS 운영을 시작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NABOSTATS 통계 10대 유형

NABOSTATS만의

콘텐츠

NABOSTATS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축한 만큼,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이라는

고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되어 증감되었는지는 물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도 정리·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빈번히 활용되는

통계를 정리·재구성한 ‘위원회별 통계’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및 편의기능

강화

차트·통계표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간략조회’ 메뉴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통계를 지도로 보여주는 통계지도를 구현하고, 통계표를 엑셀뿐 아니라

글, 텍스트 및 데이터 파일(csv, json, xml)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북한통계 98경제협력·교류, 남북 비교,

북한 인구·경제 등

국제통계 27OECD, IMF 등

주요 국제비교 통계

국회심사연혁 4예산 수정내역, 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등

재정통계 75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특별회계·기금

조세통계 31국세, 지방세, 국제조세

및 조세특례

지방재정 10지방재정 구조, 지역별 지방재정 여건 등

공공기관 통계 11공공기관의 지정현황, 인력현황, 재무현황

경제통계 32국민계정, 고용, 대외통계,

물가·통화 등

위원회별 통계 206상임위별 재정현황,

주요 정책 통계

인구·사회통계 25저출산·고령화 통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합계

519

재정·경제·조세 분야 전문 학술지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00여 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예산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경제성장률, 세입전망 등 국가경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 2016 2018

3,708 3,808

4,622

언론보도

(단위 : 건)

2014 2016 2018

416 391

530

조사·분석 회답

(단위 : 건)

비용추계

(단위 : 건)

2014 2016 2018

557

3,0203,179

1918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성과

주요 성과

2120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성과

주요 성과

(2018. 12 기준)

부 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NABO 재정동향 & 이슈 분기별

추계세제분석실 NABO 추계 & 세제 이슈 분기별

경제분석국NABO 경제동향 & 이슈 월1회

NABO 산업동향 & 이슈 월1회

기획관리관

예산춘추 분기별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연2회

2017 연차보고서 연1회

(2018. 12 기준)

부 서 제목 발간일

기획관리관 국회예산정책처 15년사 : 2014 ~ 2018년을 중심으로 12.31

분석평가보고서

정기간행물

단행본

2018 발간물 목록

(2018. 12. 기준)

부 서 제 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대한민국 재정 2018 3.19

2018 경제ㆍ재정수첩 3.19

대한민국 공공기관Ⅰ- Ⅳ 3.2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5.15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8.9

[결산분석시리즈Ⅰ- Ⅵ]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등 22권 8.13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Ⅰ-Ⅴ 8.14

[예산안분석시리즈Ⅰ-Ⅴ]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등 21권 10.31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Ⅰ-Ⅴ 10.31

도시재생 뉴딜 분석 11.14

2019년도 예산안토론회 결과보고서 11.26

추계세제분석실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3.30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4.19

2018 조세수첩 7.27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8.13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8.27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8.29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9.20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10.1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11.1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1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11.1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11.6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11.26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11.26

(2018. 12 기준)

부 서 제 목 발간일

추계세제분석실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11.26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12.11

2019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2.14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12.28

경제분석국

2018 경제전망 3.14

[경제현안분석 제94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10.8

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 10.10

[경제현안분석 제95호]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12.6

[경제현안분석 제96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12.10

[경제현안분석 제97호] 중국경제 현안분석 12.27

232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성과

주요 성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활동

국회예산정책처는 CBO, IMF, OECD, UNEP FI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재정·경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산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 재정건전성 등을 주제로 국제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신정보 및 분석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적인 의회 재정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미국 CBO,

IMF 및 OECD 주요 회원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예산공작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등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분석·평가 기법을 소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재정기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

갈 예정입니다.

•CBO 공동 세미나-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CBO의 역할과 NABO의 발전방향 (2012. 10)

•IMF 연례협의단-우리나라의 예산·재정기조 및 중기재정정책 등 경제정책 (2014. 07)

•UNEP FI 공동 세미나-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2016. 11)

•CBO 단기직무훈련 (2018.11)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2018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 개최

NABO는한국민주주의에서의 중요한 역할자 - IMF

•제1~11회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 (2009-2019)

•IDB 초청 중남미의회포럼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 2009)

•OECD “Economics For a Better World 2013” 회의 (프랑스 파리, 2013)

•GN-PBO(Global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s) 회의 (2015~2017)

•NABO - CBO MOU 체결 (미국 워싱턴, 2016)

•벨기에 최고재정자문위원회 회의 (벨기에, 2017)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Nurdinjon ISMAILOV) 방문 (서울, 2018)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정기교류 (2014~현재)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 개최 (서울, 2018)

•브라질 독립재정기관과 MOU 체결 (서울, 2018)

국립소록도병원 봉사활동

찾아오시는 길

대표전화 02-2070-3114

부서명 전화(788) FAX(788) 호실

처장실 3761 3783 507호

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 3763 3784 506호

총무담당관 3764 3784 501호

정책총괄담당관 3730 3742 508호

기획예산담당관 3765 4686 503호

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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