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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수력발전의 현황과 과제

정책브리프 제69호

요 약

Ⅰ. 문제제기 3

Ⅱ. 소수력의 정의 및 특징 4

Ⅲ. 강원도 소수력발전의 타당성 6

Ⅳ. 강원도 소수력발전 활성화 방안 9

목 차 Contents

2010-08

작성│김 경 남 책임연구원·김 범 수 책임연구원T) 033. 250. 1325 ([email protected])T) 033. 250. 1354 ([email protected])

감수│김 정 호 원장T) 033. 250. 1300 ([email protected])

1강원도 소수력발전의 현황과 과제

[ 요 약 ]

1. 문제제기

○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 신ㆍ재생 에너지원 발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대안들이 실천되어 왔음.

○ 이 중 소수력 발전은 매우 높은 이용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환경

훼손과 연계된 부정적 여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 및 협소한 시장성으로 인해

개발ㆍ보급이 낮은 실정임.

○ 그러나 최근 하천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하천활용도 제고의 한 수단으로

소수력 발전이 도입ㆍ적용되는 만큼 강원도 차원의 소수력 발전사업 도입 가능

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먼저 수소력 발전의 장점을 살펴보면 국가전력공급망의 국가적 과부하 완화 효

과, 탄소제로 조건의 발전 기능, 사장되는 전력발전원의 개발, 소수력 발전 설비

입지 공간의 복합적 활용 가능성 등이 부각되고 있음.

○ 단점으로는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 중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 긴 투자회수기간,

계절별 발전량의 변화, 낮은 첨두부하 기여도가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소수력은 ㎿당 30억원의 설치비, ㎾당 300만원의 발

전단가, 40%에 이르는 연간 가동률, 1㎿ 기준 연간 3,504㎿h의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고 있음.

○ 도내에는 자연하천 소수력 발전 적지가 40개소에 이르고, 기존 수자원 관련 시

설물 중 농업용보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소수력 발전 적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발전 설비 설치비의 70%에 이르는 기존의 정부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하천정비 사업｣과의 연계 전략과 신ㆍ재생에너지의무 공급제(RPS) 도입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소수력 발전 시장 확대 전략을 채택하여야 함.


강원도 소수력발전의 현황과 과제

Ⅰ 문제제기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각국의 CDM1) 사업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수력발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력 발전사업 도입시기와 비교할 때 개발보급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소수력 발전 보급이 낮은 이유는 소수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낮은 경제성 및 시

장성에 그 주요한 요인이 있음.

- 대부분의 부정적 여론은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관광ㆍ휴양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과 연관되어 있음.

- 낮은 경제성 문제는 강수자원의 여름철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와 발전차액지

원제도 상의 문제점으로 요약됨.

- 낮은 시장성은 정부 지원의 부족에 따른 초기 시장 형성의 실패와 기술개발 인프

라의 부족 등 취약한 국내 소수력 관련 산업 기반에서 비롯됨.

○ 이와 같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ㆍ재

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서 반영구적 운영이 가능한 소수력 발전의 매력도를 재점검

하고 나아가 시장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1) CDM(Clean Development Management):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된 것으로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 에 반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 으로 온실가스를 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 ·경제 지원을 얻는 제도임.

강원도의 경우 “풍력발 사업”이 상이 됨.

4 정책브리프 제54호

Ⅱ 소수력의 정의 및 특징

1. 소수력의 정의 및 내용

○ 소수력은 물의 낙차가 만드는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일반

적으로는 15,000㎾ 미만, 국내에서는 보통 3,000㎾ 미만을 소수력 발전 용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표 1. 수력 발전소의 일반적 분류 체계

구 분 설비용량 기준

수력 발전대수력 100,000㎾ 이상

중수력 10,000~100,000㎾

소수력 발전

소수력 1,000~10,000㎾

미니수력 100~1,000㎾

마이크로수력 5~100㎾

피코수력 5㎾ 이하

○ 장점으로는 ① 전력 수요 급증 시 부하의 평준화 효과, ② 이산화탄소 배출의 전무,

③ 사장되는 에너지원의 개발에 의한 부존자원의 활용, ④ 건설 후 저렴한 운영비에

의한 장기간(30년~100년)의 전력생산, ⑤ 수상레저 등, 관광 관련 지역개발과 연계된

부수적 효과가 주장됨.

○ 단점으로는 ① 소수력 발전 기술의 높은 투자비, ② 긴 투자회수기간, ③ 강수량에

따른 계절별 발전량 변화, ④ 대수력이나 양수발전과 같이 첨두부하에 대한 기여도

가 적은 점이 주장됨.

2. 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경제성 비교

○ 소수력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초기비용인 발전소 건설비용과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비용을 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간발전량과 총

수익을 비교하여 판단함.


○ 관련 자료2)에 의하면 소수력 발전에 드는 건설비용은 MW당 30억원으로 풍력(20억

원)이나 조력(14억원)에 비해서는 높지만 태양광(75억원)에 비해서는 낮음.

- 소수력 발전의 발전 단가는 5백㎾ 이하는 ㎾당 450만원, 5백㎾ 이상 1천㎾ 미만은

㎾당 350만원, 1천㎾ 이상은 ㎾당 300만원으로 태양광(300만원), 바이오(100만원),

풍력(75만원), 조력(88만원) 등의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소수력의 연간 평균 이용율은 40%로 바이오(70%)를 제외한 태양광(15%), 풍력(25%),

조력(25%)에 비해 이용률이 높음.

- 1MW 기준시 소수력의 연간 발전량은 3,504MWh로 바이오(6,132MWh)를 제외한

태양광(1,314MWh), 풍력(2,190MWh), 조력(2,190MWh)에 비해 연간 발전량이 높음.

3. 국내ㆍ외 개발 현황 및 전망3)

○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력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이 발전용량 26,262㎿로 그 운영이 가장 활발하고, 미국(3,420㎿) 및 이태리

(2,233㎿), 프랑스(1,956㎿), 스페인(1,618㎿), 독일(1,421㎿) 등 유럽 국가들에서 상

대적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는 세계 수자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수력

설비용량(31,200㎿)의 1/2이 넘는 발전소를 설치 운영 중임.

- 일본의 경우는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최근 수력발전 설비의

규모가 점차 소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표 2. 세계 각국의 소수력 발전소 운영현황

국명 용량(㎿) 국명 용량(㎿) 국명 용량(㎿)

아르헨티나 400 이태리 2,233 벨기에 60

오스트리아 843 일본 538 룩셈브르크 40

브라질 859 한국 61 포르투칼 317

카나다 1,056 노르웨이 806 영국 68

중국 26,262 파키스탄 107 그리이스 60

체코 201 페루 215 아일랜드 37

핀란드 309 루마니아 311 말레이시아 107

프랑스 1,956 스페인 1,618 볼리비아 104

독일 1,421 스웨덴 935 베트남 70

인도 1,694 터키 83 콩고 65

인도네시아 58 미국 3,420 스리랑카 35

2) 한국기후변화에 지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ce.re.kr)

3)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의 소수력 기술자료에서 인용(http://blog.naver.com/softahn/90024488727)


○ 2007년 6월말 현재 국내에는 총 53개소의 소수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음. - 이들 소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발전용량은 총 65,222㎾로, 의암댐의 발전용량

(45,000㎾)을 상회

- 이 수치는 소수력 보급 잠재력의 4.3% 수준에 불과한 것이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시행에 따라 소수력 발전이 10,000㎾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전력거래

시장의 거래가에 정부의 차액보전금 지원 등으로 향후 국내의 소수력시장은 한국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기술(제품)의 시장규모도 2006년 현재 170억원에서 2012년 1,800억원으로 약 10.5%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동기간 세계시장 규모는 4,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약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Ⅲ 강원도 소수력발전의 타당성

1. 다수의 소수력 발전 유망지점 보유

○ 강원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로서, 강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의

82%가 산지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일반하천에서의 소수력 발전사업이 용이함. - 자연하천을 대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내 소수력발전 유망지점은 총 40개소에

이르고 있음<표 3>.

표 3. 강원도 소수력발전 유망지점 추천 현황

시군별발전소명

발전력(㎾)

발전량(GWH)

판매수익(백만원)

건설비(백만원)

계 40개소 30,350 165.14 11,518 55,466

강릉시 2개소 750 9.46 570 1,200

삼척시 4개소 500 2.63 191 940

홍천군 4개소 4,800 25.23 1,842 9,050

횡성군 1개소 600 3.15 230 567

영월군 9개소 11,300 59.4 3,943 20,175

평창군 3개소 4,000 21.02 1,537 7,570

정선군 5개소 4,700 24.79 1,805 8,878

철원군 5개소 - - - -

인제군 3개소 2,300 12.1 883 4,438

고성군 2개소 - - - -

화천군 2개소 1,200 6.31 441 2,270 ● 그림 1 ● Ω하천지형 소수력 발전 후보지


○ 이들 소수력발전 유망지점은 지형이「Ω형」으로 소수력 개발시 자연낙차 확보에 유리

하여 공사비가 저렴하고, 일부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요인 해소차원의

정비와 소수력 개발이 병행되어 추진될 수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마을단위 휴양지로 활용될 만큼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많은

휴양객이 방문하고 있어 하천환경정비와 소수력 개발의 병행 추진이 필요함.

○ 즉 강원도는 소수력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라는 점, 물과 하천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의 여건 및 저렴한 운영비 그리고 관광에

연계된 지역개발 분야의 부수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관광 등 지역개

발의 부수적인 효과를 주요한 성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도내 하천자원을 활용한 소수력개발은 부수적으로 지역개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현 정부의 하천정비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책추진의 추진력 확보가 수월함.

- 단점 중 가동기간의 계절적 편중, 수질, 하천 상․하류간의 단절 및 관광관련 기회

비용 손실 문제는 각각 발전 최적지 선정, 가동보 채택, 어도 설치, 재해위험정비

및 하천환경정비 차원과 병행될 경우 해결이 가능함.

2. 기존 수자원 시설과의 연계에 의한 소수력 개발

○ 강원도내에는 농업용보, 농업용 저수지, 대댐,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의 기존 시설물의

잉여 수자원을 이용한 소수력 개발 잠재력이 높은 실정이어서 전국 소수력 발전 가

능비율 중 32%를 점유함<표 4>.

표 4.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강원도의 소수력 개발 잠재력(단위 : ㎿h/yr)

시도별

적용 처별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보

대댐이용

하수처리장

정수장화력발전소

양식장 합계비율(%)

강 원 9,529 17,919 1,507 1,030 2,282 32,267 4.6

힙 계(전국)

92,176 164,137 55,363 62,437 131,360 126,785 66,558 698,816 100.0

비 율 10.34% 10.92% 2.72% 1.65% 1.74% 0% 0% 27.37%

○ 이에 따라 최근에는 농업용보를 활용한 소수력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도내에는 지

방1급 하천 이상에 설치된 보가 24개소 이고<표 5>, 그 이하의 하천등급에 설치된

보는 대략 4,000여 개소에 이름.


- 특히 지방1급 이상의 하천에 시설된 보의 축조 이후 평균 경과 년수는 약 37년으

로서 현재 개수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으로 이러한 보에 연중 40% 가동률 목표의

저낙차 대유량에 적합한 카플란 수차4) 방식의 보 연계 친환경 수력 발전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관련 기술지침5)에 따르면 최근의 수차효율은 88%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Kaplan

Turbin의 경우 10MW 이하에서는 최대 93%까지 적용가능하고, 발전기 효율은

1,000KW에서 효율 97%까지 적용되고 있어 농업용보 연계 수력 개발이 가능해짐.

표 5. 강원도내 소수력 연계 개발 가능한 농업용보 현황

시설명 전체주소착공년도

준공년도

경과년수

유역면적(ha)

홍수위(m)

홍수량(㎥)

언체길이(m)

언체높이(m)

하천명 하천등급

임당보 양구 동면 임당리 1962 1962 47 400 331.2 660 32 1.2 서천 국가하천

옥토 양구 동면 임당리 1967 1967 42 2200 355.2 264 35 0.6 서천 국가하천

샘보 양구 동면 임당리 1989 1989 20 2200 123.9 264 47 1 서천 국가하천

덕곡 양구 동면 임당리 1989 1989 20 2200 332.3 264 52 1 서천 국가하천

지석 양구 동면 지석리 1962 1962 47 750 328.2 660 33 1.4 서천 국가하천

한배미 양구 동면 임당리 1962 1962 47 2300 342.3 276 51.5 1 서천 국가하천

달밭자리 홍천 화촌면 굴운리 1962 1962 47 330 142.5 57 40 0.5 홍천강 지방1급

새 홍천 화촌면 내삼포리 1945 1945 64 3130 155 375.6 52 0.6 홍천강 지방1급

물앙 홍천 화촌면 내삼포리 1945 1945 64 3130 157 375.6 46 0.8 홍천강 지방1급

북창 홍천 두촌면 철정리 1963 1965 44 52000 175 6240 85 1.5 홍천강 지방1급

주천 영월 주천면 주천리 1970 1972 37 50000 254.77 2190.46 148 1.2 주천강 지방1급

뇌운 평창 평창읍 뇌운리 1962 1963 46 65000 328.7 0 105 2.5 평창강 국가1급

여량 정선 북면 여량리 1952 1957 52 51000 374.5 0 170 1.4 골지천 국가1급

남평 정선 북평면 남평리 1952 1954 55 95000 346.55 3368 210 1.4 골지천 국가1급

중방 영월 수주면 무릉리 1971 1971 38 53000 273.9 1997.56 122.6 1 주천강 지방1급

두산 강릉 두산동 1975 1975 34 19800 8.9 0 170 2.5 남대천 지방1급

신촌 철원 동송읍 장흥리 1999 2000 9 334 150.71 3730 70 1.3 한탄강 지방1급

한탄1단 철원 갈말읍 군탄리 1999 2000 9 301 114.07 4465 64 1 한탄강 지방1급

무당소 철원 동송읍 장흥리 1999 2000 9 331 140.3 3730 65 1.3 한탄강 지방1급

동송1단 철원 동송읍 대위리 1999 2000 9 89528 171.85 3730 55 1.3 한탄강 지방1급

정연1호 철원 갈말읍 정연리 1999 2000 9 121.6 184.74 1883 87 1.6 한탄강 지방1급

군량 철원 동송읍 하갈리 1924 1924 85 75 199.2 70 10 0.7 한탄강 지방1급

청양 철원 김화읍 청양리 1996 1997 12 34200 203.32 2235 150 1.5 남대천 지방1급

4) 수차는 낙차에 따라 (H<35m), (H=25~250m), 고(H>250m) 낙차용 수차로 구분하며 낙차

유량 조건에서는 카 란, 란시스, 튜블러형이 발 효율이 높고, 시공 사례로는 남강, 부안, 양,

보령, 천, 안동, 합천, 충주제2 소수력 등이 있음.

5) Guide on How to Develop a Small Hydropower Plant(ESHA), 수차발 기 개략설계 매뉴얼

(일본공 ), 수력발 소 설계(일본 기서원)


- 실제로 2009년 시공 중인 인제군의 “원통보”와 “양지보”6) 사례에서 볼 때, 각급

하천에 설치된 농업용보는 CDM 사업 참여, 농업용수 확보 및 여름철 탁수저감

목적 및 전력생산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두 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CDM 참가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됨<표 6>.

표 6. 경제성 평가 요약(참조: 원통보, 양지보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지구 방식비용편익(B/C Ratio) 순현재 가치

(NPV)(천원)투자 수익률

(IRR)발전원가방식 경제성평가방식

양지보CDM 미반영 1.270 0.988 -48,849 5.318%

CDM 반영 1.555 1.044 170,734 6.061%

원통보CDM 미반영 1.291 0.948 -101,001 4.750%

CDM 반영 1.586 1.001 2,845 5.442%

* 경제성 평가는 발전소 운영기간(30년) 동안 총 투자비용에 대한 총 수익의 흐름으로 분석, 총 투자비용은 초기 건설비와 연 유지관리비의 합이고 총수익은 전력 판매단가에 연간발전량을 곱하여 산정함.

Ⅳ 강원도 소수력발전 활성화 방안

1. 소수력 발전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소수력 보급 확대로 소수력발전에 대한 시장 확대 필요

- 소수력은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나, 발전차액지원금은 6.6%

수준에 머물러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경제성 확보를 위해 소수력 개발 대상지 유역의 수 순환 여건을 개선하여 유출량의

계절적 편중을 완화하여 가동률을 높임.

- 저낙차 대유량 조건에서 효율이 높은 발전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설계-시공

과정을 표준화시켜 초기 투자비를 절감시킴으로써「Ω형」하천뿐만 아니라 일반

하천의 수자원 시설을 활용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함.

○ 소수력 자원조사 및 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주도의 사전조사와 기술지원 필요

- 각 수계(水系)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지점을

세밀히 조사하여 경제성 있는 입지가 선정되도록 해야 함.

6) 원통보(북천)와 양지보(인북천)에 계획됨, 원통보는 수차용량 200kW, 설계유량 6.0 CMS, 유효낙차 4m,

가동율 64.98%, 공사비 1,421백만원, 상발 량 1,144MWH이고, 양지보는 수차용량 400kW, 설계유량

12,66 CMS, 유효낙차 4m, 가동율 69.04%, 공사비 2,786백만원, 연 상발 량 2,419MWH임.


○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수력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

화 등 지원제도 강화

- 소수력 사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건축법, 하천법, 산림법, 환경법 등 10개의 법령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규

칙과 지침이 있어 이 모든 법을 파악해야 함.

- 또한 관 중앙 및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협회 등 관련기관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의 간소화가 필요함.

2. 강원도 “블루오션” 으로서의 소수력 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소수력 발전을 위한 담수공간 조성은 수변공간 명소화에 의한 지역 발전 견인의 수

단이 될 수 있음.

- ｢4대강 사업｣ 관련하여 도내에는 2차 연계사업 대상지로 33개소<그림 2>가 선정

되어 있는 실정이나 사업내용이 기존의 하천정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비 이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그림 2 ● 강원도 내 4대강 2차 연계사업대상지 분포 현황

- 따라서 강원도는 사업대상 하천 중 소수력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여건을 구비

한 구간을 대상으로 소수력 발전 설비 설치를 유도해야 함.


- 나아가 이때 조성된 담수공간을 레저, 관광, 휴양 등의 복합적 수변공간으로 조성

하는 하천 활용 극대화 전략을 개발ㆍ적용해야 함.

- 또한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도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갈수기의 가뭄 대

응을 위한 담수공간이 필요하므로 하천정비 시 소수력 발전 설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3. 농업용보 연계 친환경 소수력 발전 전략 수립과 실천

○ 지방하천 중 저낙차 대유량 조건으로서 축조 이후 경과 년수가 오래된 농업용보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수변공간 조성 및 보 개수 차원의 사업 추진시

소수력 발전 설비 설치를 유도함.

- 강원도의 농업용보 등, 기존 수리시설물 중 유량확보가 용이하고 개ㆍ보수가 시급

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소수력 개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강원도 농업용

보 소수력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한탄강 수계 연천군ㆍ읍 고문리에 2007년 8월 준공된 “고문 소수력 발전소”는 농업

용보의 물넘이 잉여 방류수를 이용하기 위해 발전여건에 따라 효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차를 채택하여 약 2000여가구에 공급가능한 1500kW의 전력을 생산하

고 있음.

- 또한 기존의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보 확장을 지양하는 한편, 어류자원의

보호를 위한 어도를 설치하여 친환경 소수력 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그림 3>.

● 그림 3 ● 한탄강 수계 연천군․읍 고문리에 설치된 “고문소수력발전소” 전경


4. 소수력 발전 시장 확대 전략의 채택

○ 지금까지의 소수력 발전은 자연하천 중심이었으나 소수력 관련 기술 발전 추세와 사

회의 수 처리 시설 확대 추세에 부응하여 보다 소규모의 발전 시설 설치에 나서야 함.

○ 주민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관로, 농업용 저수지, 발전소 냉

각수, 양식장 순환수 등을 활용한 발전설비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함.

○ 특히 소수력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이 약 70% 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무 공급제(RPS)

가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내 공공 수 처리 시설의 발전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

여 소수력 발전사업 참여가 지역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수력 발전사업이 지자체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리고 초기

자본 투자의 주체가 지자체(또는 공공기관)가 될 수 있도록 독립법인 설립 등 지자

체의 사업참여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참고문헌

ㆍ강원도, 외자유치 수력발전사업 검토 보고, 2008(미발간).ㆍ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ㆍ권영한ㆍ김지영, 소수력 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ㆍ박완순ㆍ이철형ㆍ심명필, 국내외 소수력 개발의 현황 및 전망(1), 대한토목학회 39(1), 1991.ㆍ박완순ㆍ이철형ㆍ심명필, 국내외 소수력 개발의 현황 및 전망(2), 대한토목학회 39(2), 1991.ㆍ산업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RD & D 전략 2030, 2007.ㆍ이경배, ｢신ㆍ재생 에너지 백서 2008｣, 지식경제부, 2008.ㆍ인제군, 인제군 양지보, 원통보 소수력 발전소 후보지 타당성 조사, 2008.ㆍ인제군,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계획서.ㆍ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 백서, 2008, 지식경제부.ㆍ산업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RPS 제도와 연계 방안, 2006.ㆍGuide on How to Develop a Small Hydropower Plant(ESHA)ㆍhttp://www.e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ㆍhttp://www.kce.re.krㆍhttp://blog.naver.com/softahn/9002448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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