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올

해 6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네트워크안전법(中

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사이버보안법)’에 관

련된 내용이다.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으

며, 현재 고객뿐만 아니라 상해화동한국IT기업

협의회 회원사들도 설왕설래 중이다. 중국 내

자기업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 또한 어떻게 준

비·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법안 자체의 하부 규정이 세부적으로

불명확하고, WTO 등과 같은 다른 법률 내용

과 상반된다. 또한 중국 내 외자기업의 강한 반

발로, 일반 기업까지 적용되는 시간은 다소 걸

려 보인다.

빅데이터 독점 관리법

필자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빅데이터 독점

관리법’이라 표현하고 싶다. 세계는 인터넷 시대

를 넘어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신 독

점 기업이 PC 시대를 독점했고, PC 독점 기업

이 다시 인터넷 시대를 독점하려고 했듯이, 인

터넷 독점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시대의 독점

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이 보유

한 인터넷의 독점적인 위상을 통해, 데이터를

무섭게 쓸어 모으고 있다. 미국은 구글, 아마

존, 페이스북이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그 역

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 소유는 기업의 부로 창출되고, 데이터

격차는 기업의 격차로 직결된다. 데이터 독점이

가져올 폭발력과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

는 중국 정부는, 데이터 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노력 중이다. 중

국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도 IT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공정경쟁

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데이터 수집 과정

에서 부당한 활동을 못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 내 운영 중 수집, 생

성된 개인 정보 및 중요 업무 데이터가 중국 내

저장(서버가 중국에 있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으로 구

글, 페이스북과 같은 중국 내 접속 불가 사이트

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했다.

네트워크 안전법 핵심 목적 3가지

네트워크 안전법의 핵심 목적은 3가지이다.

● 인민 공공의 이익

일반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및 플랫폼(위쳇, 알

리바바, JD, 바이두 등)의 비대화

● 사회질서 유지

접속 불가(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서

버가 있는 경우) 사이트, VPN 폐쇄, Wechat 그

룹방 규제

● 국가 안보: 기술유출, 국가 안보에 핵심이익.

한발 빠른 애플은 7월 12일 구이저우(貴州)

성에 1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IDC)를 건

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차이나텔레

콤(电信)에 서버를 임대해 아이클라우드 서비

스 이용자의 사진, 비디오, 문서 등의 데이터를

저장해 왔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기업에 해당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또 다른 핵심은 네트워크 안전법을

관리하는 부서는 중국 국가안전부이며 최고 책

임자는 현주석이다.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안전과 통제 및 검열이라는 핵심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나 이익보

다 우선시 될 가망성이 커 보인다.

텐센트(腾讯)가 중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3일 중국

인터넷협회, 공업과정보화부 정보센

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중국

100대 IT 기업’순위에서 텐센트가 1

위를 차지했다고 신랑과기(新浪科

技)가 보도했다.

상위 10위권 기업을 보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京东), 왕이

(网易), 신랑(新浪), 소후(搜狐), 메

이퇀디엔핑(美团点评), Ctrip(携程),

360 등이다.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5년 연속 3위권에 포함되

었고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러스

(乐视)는 아예 순위에서 사라졌다.

100대 기업에는 종합 포털사이트,

종합 전자상거래 기업, 산업 서비스

기업, 온라인 마케팅, B2B 전자상거

래 기업, IDC와 CDN3, 웹 게임, 온

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작업툴, 온라

인 게임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2016년 100대 IT 기업의 매출은 1

조 700억 위안(179조 4000억 원)으

로 전년 동기대비 46.8%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했다. 순

익은 1362억 8600만 위안, 평균 영

업이익률은 9.44%였다.

79개 회사가 흑자상태였고 이들

의 이익 총액은 1569억 5900만 위

안, 평균 영업이익률은 21.51%에

달했다. 11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중 종합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이 가장 높았고 2위는

포털사이트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

업이 하루 평균 서비스하는 유저는

90억 2600만 명으로 IT 기업의 사

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확인했다.

100대 기업 중 생방송과 관련한

사이트의 하루 평균 액티브 유저는

4500만 명, 음원 사이트는 1억 1000

만 명이었고 웹 게임의 하루 평균 사

용자는 1억 9000만 명, 신문 미디어

사이트의 하루 방문자수는 2억 명

이상이다. 100대 기업의 지역별 분

포도를 보면 베이징(31개), 상하이

(20개), 광동(10개), 저장성(8개), 장

쑤(6개) 순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1년에 한번씩 선

정하는 100대 IT 기업은 기업 규모,

수익성, 혁신, 성장력, 영향력과 사회

적 책임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

한다. 연간 보고서, 기업 심사 보고

서, 소득세 납세 등까지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해 종합 평가 방식으로 점수

를 매겨 선정하기 때문에 IT 기업의

발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민정 기자

오피니언 332017년 8월 12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중국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중국 최고 IT 기업 ‘텐센트’선정

中 IT 기업 Top 100 발표

IT 칼럼

신 판 수 (지오유 소프트웨어 대표) abc@zioyou.cn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회원사인 ‘지오유 소프트웨어 유한공사’는 2010년 중

국에 법인 설립 후 그룹웨어, e-HR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클라우드형(임대), 구축

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중국 내 250개 이상의 고객이 사용 중이다.

● 본 칼럼은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인 기

고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네트워크 안전법의

법률 분석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주제로 자세히 다룰 예정

이다. 9월 중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변호사와 칼럼기고자의

강연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