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수리시설 DB구축 및 정비방안

김 관 호 (man2@ekr.or.kr)

2017. 12. 2.

『제13차 한개연 이사회』

발표순서

1.들어가는말

2. 공간정보기반의 북한 농업수리시설 DB구축

3.한반도 新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정비방안

4.맺 는 말

북한 농업생산기반 조성 관련 연구 최초 시작

1993

북한농업연구실 설치

2001-2005 농어촌연구원으로 이관

연구기획실내

북한연구센터 설치

2014

본사 해외사업체로 이관 남북협력팀 신설

2006 북한협력센터 설치 남북교류협력부,

북한연구부

2016

연구기획실내 통일농업연구부

2017

한국농어촌공사의 북한농업연구 조직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관련 연구 성과

01 북한 농업생산기반 현황 및 정책연구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연구(1993-1994) 북한의 농업기반특성과 정비방안 연구(1999-2002) 통일대비식량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협력방안 (2001-2003)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제도 및 남북한 농공기술 비교 (2001-2003)

02

03 04

특정분야의 농업생산기반 분석연구

북한의 협동농장 개발협력 시범사업 추진방안(2004) 북한의 수리시설 북구지원방안(2005-2006) 북한의 농업용저수지 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2006) 통일대비 북한농업의 생산기반 지역개발 DB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2015) 북한의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관개시설 구축방안(2016)

특정지역의 농업생산기반 분석 연구

남북농업협력 및 민간단체 사업 분석

북한의 서해안지역 농업용수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2001) 임진강유역의 농업기반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연구(2006) 북한 농업생산기반자원조사 및 정비방안-신천군(2013)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개성공업비구 배후지역을 중심으로(2014)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농업개발구를 중심으로(2015) 접근불능지역 경제개발구 배후지역의 복합농촌단지 조성방안(2016)

민간차원의 대북협력사업의 평가를 통한 북한의 농촌 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2006) 민간단체의 북한 농촌지역 개발사업 발전방안연구(2007)

북한농업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1995-2016 2003.10.31 2015-2016 2017

장소 : 금강산 해금강호텔

금강산 농업개발 협력방안 세미나 참석

북한농업기반 관련 국제세미나 9회 (1995-2003) 동아시아농업농촌기술 국제심포지엄2회 (2015-2016) 남북농업협력 국제 심포지엄4회(2014-2016)

국제 심포지엄 등 개최

통일부 주최 통일박람회 참여

로동신문, 농업수리화 기상과수문 등

KRC 북한농업기반동향 발간

남북농업교류협력 참여 실적

2000.07 농림부

2000.09 건교부

2000.10 농림부

2001.06 농림부 통일부 국정원

2002.07 농림부 통일부 국정원

2004.11 농림부 통일부

지하수 관정개발

지원방안 검토

- 북측, 가뭄지속으로

관정개발 지원 요청

- 내용 : 대형 충적관정 5,000공

소요액 500억원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참여방안 검토

- 신규댐 건설시 공사관할

시설물에 대한 영향분석 등

평양유리온실 협력사업

진출가능성 검토

- 평양소재 유리온실 보수공사 요청

(출처 : 현대아산)

-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 검토

평안북도 철산군 방조제

복구사업 참여방안 검토

-북측,대계도 방조제 복구에 필요한

휘발유, 시멘트, 강판 등

※ 300만 달러 상당의 자재지원 요청

북측 민경련 단동대표부 방문

- 민경련측, 평양시내 유리온실

사업 등 지원사업 제안

- 남측, 남북상호기술교류 제안

※ 업무연락 지속 추진 합의

북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

농업복구 사업 참여 검토

- 검토내용 : 제방복구(100m),

양수장(5개소) 개보수또는신설

(소요예산 : 약 31억원)

※ 북측 : 유실제방 복구 및

양수장 개보수 지원요청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농업 준비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유일한 성과로 자리매김

농업생산기반분야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 구축

정부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

농업생산기반 연구에서

독보적인 입지 구축

공사의 미래 청사진 남한내에저 축소되어 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를

북한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준비

한반도 통일농업 준비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시대의 과제

공사의 중장기적 과제는 한반도의 통일농업 대비

농업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남북농업협력사업 준비

동북아 균형발전을 위해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들어가는 말

1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북한의 농업수리시설 DB 구축

통일한반도의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기반 구축 북한주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

농업비중이 높은 북한의 농업기반시설 현황조사는 향후 농업생산성향상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국토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

통일한반도

2

관개용수의 중요성

작물생육에 필요한 수분공급

재배관리 합리화

다양한 작부체계 선택 토양환경개선

기상재해방지

풍식방지 동상해 방지 등

관리작업의 효율성

병충해방제 액체비료 살포

3

4

공간정보기반의 북한 농업수리시설 DB 구축

5

농민의 노동의욕 저하 주체농법 농자재의 부족

농업생산기반의 노후화 및 물손실이 큼

사회주의 체제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생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농업기술지도 체제 우량종묘 및 기술개발 보급 미흡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자재의 원활한

공급 제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60년 이상으로 노후화로 파괴시 인명, 재산 피해 초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홍수 및 가뭄에 대처 능력 부족 물손실이 크고 영농편의 기반 구축 미흡

북한의 식량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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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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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농업수리시설 인프라 미흡으로 매년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 가중

자료 : FAO

태풍 라이언 락 홍수 피해 100년만의 최악가뭄 평년보다 강수량 부족

2017년 2016년 2015년

6

01 정책적 02 03 기술적 사회적

고해상도 위성영상자료의

처리기술 및 활용 증대

북한지역 1/25,000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남북농업협력에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혼란 방지

통일대비 북한의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정부주도형 남북농업협력개발

추진시 정책수립자료 활용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북한의 농업수리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FAO, 농진청 등 위성영상을 활용 결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은 없음

공사에서 기 구축된 농업기반시설 DB 는 10년 이상 지난 자료로 업-그레이드 된 자료 구축 필요

7

8

구글어스(Google earth)위성영상의 특징

2016년도 북한지역 영상 갱신현황

연속수치지형도 레이어(layer) 선별

Simple

Presentation

연속수치지형도 저수지 레이어 분류 9

10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농경지 배치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개방식이 달라짐

농지비율과 논비율의 관계에 따라 지역별로 유형을 구분

출처 : 농업지리전서(1990)

➀

➀

➀

➁

➁

➁

➂ ➃

➃

➄

➄

➄

➁ 농지비율이 중간정도이면서 논비율이 높은 지역

평안남도, 평안북도, 개성시

➀ 농지비율과 논비율이 높은 지역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➂ 농지비율이 중간정도이면서 논비율이 중간정도의 지역

황해북도

➃ 농지비율이 낮으면서 논비율이 중간정도의 지역

강원도, 함경남도

➄ 농지비율과 논비율이 다같이 낮은 지역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

169

22

188

624

221

276

125

259

14

63 19

20

황해남도, 31%

황해북도, 14%

함경남도, 13%

평안남도,

11%

강원도, 9%

평안북도, 9%

함경북도, 6%

평양특별시, 3% 자강도, 1%

양강도, 1%

남포특급시, 1%

개성특급시, 1%

서해안 평야지대에 농업용저수지 약 45 % 위치 남한대비 농업용저수지 약 11 % 수준의 개수

공간정보 기반의 북한 농업용저수지 도별 분석 결과

11

연구성과를 통한 북한의 농업용저수지 비교

공간정보 기반의 북한의 농업수리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방안 (한국농어촌공사,2017)

2,000개 1,910개

1,890개

통일농업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어촌공사, 2016)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2000)

북한의 문헌 및 자료 기반 북한의 공간정보 기반

12

북한의 농업용 저수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저수지 높이

DEM을 이용하여 제방

높이값 입력

저수지 제방 길이 저수지 하부폭

제방 상단 폭을 측정하여

저수지 하부폭을 추정

저수지 위치

저수지의 제방 중심점을

저수지 위치로 입력

H

13

접근불능지역 농업기반시설 공간정보 시스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14

북한의 농업용수 관개체계와 수자원의 의미

관개체계의 확립

우리는 앞으로 관개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가능하다면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관개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전집> 11권,83p.)

수자원의

의미

강하천과 계곡들에 저수지, 언제(댐), 갑문을 건설하면

1. 물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생산발전에 유리

2. 안전한 조건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

3. 도시주민들과 공업발전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해결

4. 수상운수 발전 5. 담수양어 활용

6. 수변공간을 좋게 하여 문화정서 생활조건을 개선

( 북한 경제학연구논문집2, 2010)

15

11

농업용수 이용 구조는 지표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북한에서 한해 동안에 농업용수로 쓰는 물량 713,000 만톤

98.6 %

1.4 %

지 표 수

지 하 수

703,018 만톤

9,982 만톤

출처 : 농업지리전서(1990) 16

11

지표수 중 농업용수 이용 구조는 저수지와 양수장을 사용하고 있음

저 수 지

43 %

3만톤 이상의 주요 농업용 저수지 800개 410,000 ha 관개

39 %

양수장 23,000 개 이용량 : 274,000 만톤 저수지 수원 59 % 강하천 수원 41 %

2.3%

양 수 장 취 입 보

취입보 5,500 개 취수능력 500 m3/s 100,000 ha 관개

출처 : 농업지리전서(1990) 17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에너지 소모형인 양수장 관개시스템

토공용수로 누수로 인한 비효율적인 물관리

자연개조사업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농업생산기반의 구조적 문제점

18

농업생산기반의 기술적 문제점

목표달성위주로 품질관리 미흡

과대한 관개체계로 인한 유지관리 어려움

기후특성을 고려한 공학적 기술 미흡

수리시설물의 노후·파손· 기능이 저하

19

01

02

03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수리시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확대

수리시설물의 품질관리 확보

재해복구 사업 수리시설 내한능력의 안정성 강화

수리시설물 설계기준 및

분석기법 개선

노후된 수리시설물의

보수 ·보강

영농편의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수로의 구조물화

추진

설계기준에 대한 재 개정

성과중심의 건설 지양

기후특성을 고려한

시공 품질관리 기준 재 개정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고려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목표

20

169

22

188

624

221

276

125

259

14

63 19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고려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357 357

240 245 235

375 364

100

233 223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수

용량

(천

만톤

)

년도

목표치 실제치

북한의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용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자료 : FAO(GIEWS) SPECIAL ALERT No.340 (2017.7.20)

1. 농업용저수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확보

20

21

2. 재배 지역 및 작물을 고려한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북한 주민 소득증대

논 농사 중심으로 정비 밭 농사 중심으로 정비

남북한 통합

논 비율 밭 비율

1,479 41.2 2,110 58.8

(단위 : 천 ha, %)

2015년 남북한 경지면적의 구성

22

논분포 현황 밭분포 현황

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농업개발구)를 거점으로 개발 및

배후지역 농경지에 근로자들을 위한 식량 및 식부자재 공급기지로 육성

금강산-원산-단천-나선을 잇는

동부권 농업협력 벨트 개성-해주-남포-신의주을 잇는

서부권 농업협력 벨트

서부권 농업협력 벨트 거점 지역

동부권 농업협력 벨트 거점지역

23

농촌진흥청(2013.2)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음 남북지역별 기후특성에 적합한 특화작목 고려

고랭지 배추 재배지 변화

4. 기후변화 대응 및 특화재배 작목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24

5.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농업·농촌개발

통일기반 조성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 거점지역으로서 남북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전환시 남북교류협력활성에 대비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의 허브(Herb) 역할 차원

<개발전략>

통일비용 편익의 기대효과

접경지역을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전략 1) 남한 접경지역의 마을과 북한의 마을단위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DMZ를 통해 상호 연계

(전략 2)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제발전 및 주민 삶의질 향상

- 안보관광에서 역사, 문화, 농어촌관광으로 전환

(전략 3) 기후변화에 따른 공동유역에서의 재해방지 및

시범영농단지 공동운용

(전략 4) 북한의 산림지원을 위한 거점 마련

- 북한의 환경을 고려한 접경지역에 양묘장 구축

(전략 5) 북한의 축산협력을 위한 거점지역 활성화

- 축산단지 및 사료포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북지원사업

<기대효과>

25

맺 음 말

26

맺 음 말

북한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확보로

농업수리시설사업의 주도적 역할 준비

공사의 선도적 통일농업 준비

농업부문에서의 한반도 新 경제지도 실현

공간정보 기반의 북한 농업수리시설 DB 구축을 토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남북관계 개선시 남북농업협력과 미래 통일 농업수리시설

및 국토개발 정책 수립에 활용

01

02

03

미래 통일농정 정책 수립

27

『제13차 한개연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