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17일, 단식투쟁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2일부터최대집회장과임

원진 중심으로 진행된 단식투쟁은 16일

만에막을내렸다. <관련기사3면>

최대집의협회장겸의쟁투(의료개혁쟁

취투쟁위원회)위원장은17일아침이촌동

의협비상천막본부에서열린상임이사회에

서이같이결정했다. <사진>

의협은단식투쟁을통해얻은지지와공

감대를바탕으로 조직화를위해총력을기

울일것이며, 이를통해 의사명예혁명을

이루겠다고밝혔다.

의협은올바른의료제도확립을위해회원

들의관심과연대감을도모하는한편,정부

와정치권에의료계의정당한요구를알리기

위해지난2일부터단식투쟁을시작했다.

의협집행부는이를통해각직역, 지역

등회원들의지지를얻으며의료계의연대

를이끌어냈지만,정부로부터는문제를해

결할의지가없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했

다고밝혔다.

최회장은 정부는13만의사들의정당한

분노를과소평가하고있다며 우리의외침

은소리없는아우성이아니라거대한물결

이돼사회곳곳에반향을일으킬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회장은대의원회와각직역단체,지역

의사회및전문학회들과직접만나구체적

인투쟁로드맵을설명하고지지를확산시

켜나갈예정이다.

최회장은이번투쟁이단순한수가인상

을위한생존투쟁이아니라, 의료전문가로

서자긍심을회복하고의사가진정의사답

게살아가기위한 명예혁명이라는점을직

접설명하고회원들을독려할계획이다.

홍미현기자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www.doctorstimes.com 02)-2636-1056~8 광고문의) 2634-9290~1

의사신문=ISSN2636-1094

의협, 단식투쟁 중단선언…지지공감대바탕 조직화 총력다짐

연대와조직화통한의료개혁으로16일간지속됐던단식농성투쟁은막을내렸다.이기간동안,의료계지도자들이강조

했던것은연대감이었다.

단식투쟁기간동안의협집행부를이끌었던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회원들이

보낸관심을통해생성된연대감은물리학에서말하는강력(strong force)처럼, 의사집

단을그무엇으로도떼어낼수없는단단한조직으로이끌것이라고내내강조했다.복귀

한최대집의협회장역시 17일, 의협상임위에서단식농성중단을발표하면서 회원간

연대감이확인된만큼, 한층강화된조직화를통해의료개혁투쟁을성공적인명예혁명으

로만들어가자고선언했다.

의료개혁투쟁은 회원간연대와조직화통한의료명예혁명을목표로승화된것이다.

본지는이를주제로,지난한주간의료계의숨가빴던걸음을정리해본다.

일반회원들작은관심이

의료계미래여는희망된다

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은지난13일열린 제17회남서7개구의사회합동학술대회에서하나된의료계를위해힘을모으자고촉구했다.

특집기사 13467면

일반회원들의작은관심이의료계미래

를여는희망이된다.이를통해쌓인신뢰와

연대감이의료개혁을성공적으로이끌수

있다.

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은지난13일오후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열린 제

17회남서7개구의사회합동학술대회에서

하나된의료계를위해힘을모으자고촉구

했다.

박회장은의료계가하나로뭉치는것이

의료전달체계붕괴나건보재정파탄등왜곡

된의료환경을바로잡는큰힘이된다고강

조했다. <관련기사4면>

하경대기자

2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의협의단식종료에민초의사들은대

체로 의협의의지를보여줬다며긍정적

인반응을보였다.다만단식이더이어지

지않은것에대해서는아쉬움을표하는

회원도있었다.

서울에서요양병원을운영하는A회원

은 일선의료현장에서,특히젊은의사들

은정부와국회가매일같이쏟아내는말

도안되는정책과법률에분노하고있다

며 이런암담한현실에서단식농성을통

해정부와국민에게강력한메시지를줄

수있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

다만 단식을하려면끝까지해야하는

데 16일 만에종료된것은매우아쉽다.

이번일로자칫복지부는 이번에도의사

들이단식하는시늉만하고말았다라고

생각할수있다며 앞으로정부와정상적

인대화나협상이더힘들어질수있다.언

론도의료계에더냉소적반응을보일수

있다고우려했다.

투쟁필요성은공감하지만너무성급했

다는지적도있었다.

서울에서 의원을운영하는 B 회원(이

비인후과)은 잘못된의료정책의개선은

분명필요하지만투쟁에앞서의협이회

원들의동의를충분히구했는지는아쉽게

느껴진다며 실제로동조단식하는일반

의사회원들도별로없지않았나싶다.단

식을진행하기전에회원들에게투쟁목

적과로드맵에대한설명과홍보가약간

은부족했던것같다고지적했다.

앞으로더강력한투쟁을주문한이도

있었다.

서울에서의원을운영하고있는C회원

(가정의학과)은 사실 지금까지 의협의

모든투쟁방식이항상미온적으로그치

고말았다. 강력한투쟁성을무기로당선

됐던최대집집행부도지금실제로그렇

게강력한투쟁을하고있는지는의문이

라며 앞으로의협이더이상눈치보지말

고더강력한대정부투쟁을하면좋겠다.

만약 의협이 예정대로 총파업을 한다면

저는기꺼이참여할의향이있다고도말

했다. 배준열기자

투쟁의지보여줘고마웠다의협 단식종료→조직화총력전 결정에서울시민초의사들반응

3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문재인케어저지와의료정상화를목표

로진행됐던대한의사협회 단식투쟁이종

료됐다.의협은16일간진행된단식을통해

이번투쟁이 13만의사회원을하나로모으

는동력이됐다고평가했다.

또한,의료계의다양한직역이의협에보

여준응원과지지는, 의료개혁이라는막중

한과제를반드시이뤄달라는회원들의간

절한열망이반영된결과로해석했다.

특히이번투쟁을통해여야국회의원과정

부기관관계자가단식장소를방문해 의료정

상화약속과 의료개혁을위한문제해결 등

을제안한것도큰성과였다고보고있다.

반면,최대집회장을시작으로집행부임

원들로이어졌던 무기한단식 투쟁중단을

권고하는회원들의목소리도있었다. 집행

부가단식을회무와함께해야하는데,개인

건강등으로회무공백이생길수있다는우

려였다.

의협은회원들의지지와관심을기반으로,

투쟁로드맵가운데1단계인 단식투쟁을종

료하고 2단계로투쟁을위한 조직화총력

전에돌입한다고선포했다. 조직화총력전

을통해대의원회를비롯해지역및직역의

사회,학회등을만나구체적인투쟁방안을

설명하며투쟁의힘을모은다는방침이다.

박종혁의협대변인은 의료개혁을위한

의협집행부의 투쟁은끝난것이아니며,

단식을중단하고2단계투쟁에돌입한것

이라면서 단식투쟁을통해얻어진지지와

공감대,연대감등을바탕으로다음단계인

조직화를위해서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최회장이9~10월로파업시기

를정했지만,시기를당기자는의견이많다

며 빠르면 8월중파업을진행할수도있

다.좀더논의를해야한다고전했다.

한편, 의협은국민건강을위한의료개혁

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지역별,직역별

토론회와학술대회,집회등을통해의료계

의뜻과행동을모아나아갈예정이다.

홍미현기자

의협, 회원지지와관심기반으로투쟁 2단계돌입

올바른의료위한회원의간절한열망확인한시간

단식일지

■7월2일=최대집의협회장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대정부투쟁행동선포및무기한단

식투쟁선언. 이촌동옛의협회관서단식농성시작. 박홍준의협부회장및서울시의사회장,

비상천막집행부 권유

■3일=의협111년사상첫 노천상임이사회의개최.첫 비상(非常)천막집행부심야대책

회의 개최해파업진정성보여줄다양한방안논의. 이태연동대문구의사회장(대한정형외과

의사회장),김원곤용산구의사회장,채설아서울시의사회재무이사등방문,투쟁지지

■4일= 문재인케어의전면적정책변경 간담회개최

■5일=서울시의사회이촌동옛의협회관앞마당서사상첫 노천비상상임이사회 개최.서

울시의사회상임이사진최대집의협회장에지지와격려.대한병원협회임영진회장방문.최

대집회장,의료전달체계의문제점지적간담회진행

■6일=전국16개시도의사회장단긴급회의개최.최회장투쟁지지및단식중단권고.제1

회의료개혁투쟁지지민초의사모임촛불집회개최.의협상임이사진워크숍개최해의료개혁

투쟁을국민과회원에게홍보하기위한 국토대장정 의견제안.자유한국당박인숙국회의원,

민주평화당김광수국회의원방문.대한중환자의학회홍성진회장,대한세포병리학회홍순원

회장,서울서초구의사회고도일회장등300여명의료계리더방문

■7일=대한도수의학회,가톨릭대의과대학동창회,강원도의사회등각학회및의사회최대

집회장단식투쟁지지선언

■8일=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회,대한간호사회단체장들이단식농성장방문,응원의메

시지전달

■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김세연위원장(자유한국당)의료정상화약속.윤일규더불어민

주당의원과김명연자유한국당의원,이재오전의원방문,의료계결속다질수있는기회입

장전달.보건복지부김강립차관방문해문제해결위한대화제안.제5차전문학회의료계협의

체회의중최대집회장인사말마친뒤쓰러짐.단식8일만에중단. 중앙대의료원응급실이

송.방상혁의협상근부회장바통이어릴레이단식시작

■10일=의협집행부전원동조단식투쟁선언.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최대집회장병원

방문뒤 건강에큰문제없다 입장밝혀.대한전공의협의회투쟁동참선포.자유한국당나경

원원내대표와김명연국회의원최대집회장병문안

■11일=의협장인성재무이사,김태호특임이사동조단식시작.자유한국당이명수의원방

문,복지부와대화자리마련약속

■12일=최대집회장,병상에서회원들에게 대회원서신 발표.병상에서일어나는대로투

쟁에복귀하겠다약속

■14일=방부회장가슴이답답한증상호소,안정되찾고단식투쟁계속.더불어민주당윤

일규의원방문.인하의대예과2년김연수학생방문.의대예과생의첫방문으로알려짐

■15일=방부회장응급실이송.단식7일만의중단. 정성균의협총무이사무기한단식돌

입.변형규보험이사동조단식시작.한광수전대한의사협회장방문

■16일=의협최대집회장퇴원,투쟁현장복귀해단식자격려

■17일=대한의사협회,무기한단식투쟁중단선언.조직화총력전선포

의협집행부의무기한단식이이뤄졌던이촌동옛의협회관단식농성장에설치된 함께하면희망입니다 게시판.오색빛깔메모지엔의협집행부를지지하는회원들의마음이담겼다.

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 방문.<사진>최대집회장에게 의협 요구안과 정부안 간격이 크지않으니좁힐수있도록논의하자 제안.

4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13일오후5시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서울시 남서7개

구의사회합동학술대회장 .

축사를맡은박홍준회장은회원간연

대를강조했다.

연대라는말은사실solidarity의번

역어입니다. 이말은옛프랑스어와라틴

어, 더 올라가면인도유럽어에서연원하

는데그뜻은 확고함 모두 전체 나눠

지지않음 등이었습니다.그래서상징적

으로 쓰일 때는 온전함 믿을만함 진

짜 등의뜻도가지게됐고요. 일반회원

간연대감을바탕으로한작은관심이의

료계의미래를여는희망이될겁니다.

박회장은축사에서, 얼핏보면의사협

회와의사회가부족하고맘에들지않을

수도있다고했다. 그러나의료계가하나

로뭉치는것이의료전달체계붕괴, 건보

재정파탄등왜곡된의료환경을바로잡

는큰힘이된다고강조했다.

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민초회원들이

하나로굳건히뭉칠수있다면어떤어려

움도극복할수있다는것.이를위해집행

부도다양한직역의의견을듣고소통하

겠다고했다.

박홍준회장은 이순간에도진료최일

선을지키는동료들로인해국내의료계

가지탱되고있다. 그러나들려오는소식

들은우리를옥죄고만있다며 외과계는

무너졌으며출산인프라가붕괴되고의사

의법정구속은계속되고있다고울분을

토했다.

그는 혹자는왜(의협이)단식을하느

냐고묻지만더이상전문가로서의자존

감과권위가무너지는현실을바라볼수

없게됐다며 단식투쟁을이어가는사람

들은나와상관없는남이아니다.나의동

료들이다. 일반회원들의많은지지가필

요한시점이라고전했다.

박회장은 오리가물위를떠다닐때끊

임없이발을구르듯, 의협과서울시의사

회는의료계를위해보이지않는곳에서

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며 의료계단

합이이번단식투쟁의가장큰목표중하

나다. 의협과지역의사회집행부에게관

심과지지를보내주길바란다. 우리도소

통을위해힘쓰겠다고강조했다.

의협의투쟁현장을찾아힘을모아달

라는당부도이어졌다.

그는 옛이촌동의협회관에서의협집

행부단식투쟁이이어지고있다. 회장은

40도가넘는무더위속에 8일만에쓰러

져입원했다며 잠깐시간을내서라도현

장을 찾아 뜻을 모아야 한다고 부탁했

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양천, 강서, 관

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구의사회가

참여했다. 연대감 고취 뿐 아니라, 지식

교류의장으로손색이없었다는평을받

았다.

학술대회를주관한이한규양찬구의사

회회장도인사말을통해회원간어우러

짐을강조했다.그는 서로색깔이다르고

처한상황도다른7개구가여러가지어려

움을이겨내고토의와조율을통해우의

를다지며함께한학술대회가올해로17

회를맞았다고입을뗐다.이한규회장은

이번학술대회는회원들에게실제적으로

도움이되는내용으로준비했다며 더운

여름환자진료로지치고힘들겠지만이

번학술대회를통해새로운지식도얻고

오랫동안만나지못한타지역회원들도

만나하나되는자리가되길바란다고전

했다.

이번 학술대회의주제는 하마터면이

었다.하마터면몰랐을정보를공유하고,

하마터면하지못했을개원가감염관리,

의료인건강관리등을알리는것이강의

의주된주제였다.

특히큰호응을얻었던것은임원정이

대목동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가강연

한 의료인의스트레스관리였다. 임교

수는스트레스의원인부터스트레스가현

대인들에게많은이유등을에릭슨의 심

리사회적발달이론을중심으로설명했

다.

박웅희피트니스필라테스아카데미대

표는의사들이일상생활에서어떻게건강

을지키고건강하게살수있을지에대해

구체적사례를통해강연했다.

이외에도정수진부천세종병원내분비

내과과장의 심장대사증후군-고혈압환

자에서최적의항고혈압제치료 ,문신제

강남성심병원내분비내과교수의 당뇨병

약물치료의최신경향 등총 8개강연이

진행됐다. 하경대기자

의료계하나돼왜곡된의료환경바로잡자

박홍준회장,남서7개구의사회학술대회찾아의료계 단합 강조

의료개혁을위한대한의사협회의 무

기한 단식투쟁이 지난 17일 막을 내렸

다.

지난2일최대집회장이 무기한단식

을선언한이후16일만이다.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마지막단식투쟁자였던정성균총무이사

<사진왼쪽>를만났다.

정 이사는 회원들의 반향을 더 많이

일으키지못해안타까운마음이있지만,

이번 단식을 통해 의협 집행부를 향한

회원들의지지와관심이크다는것을알

수있었다고했다.

그는 문재인케어저지와의료개혁을

위한집행부의 단식투쟁이회원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서 무기한단식투쟁은회원들의동력을

이끌어내기에무리가있다고판단해다른

방법으로투쟁을진행하자는이야기가많

았다고전했다.

그는 집행부의뜻에따라, 3일만에단

식을접게됐다고아쉬워하면서도 집행

부에서결정한사안인만큼, 집행부의의

견에따라 의료개혁명예혁명을위한투

쟁에더욱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강조

했다.

정이사는이번단식을통해의료계가

하나라는것을알수있었던것도큰성과

라고평가했다.

최회장이단식투쟁을시작한이후60

개가넘는의료계직역지역단체들이단

식장소를찾아왔고,여야국회의원등이

단식 농성장소를 찾아온 것도 성과였다

고정이사는말했다.

홍미현기자

의료개혁 투쟁 적극적으로 나설 것

마지막단식투쟁자정성균총무이사인터뷰

5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민초의사들의단식도이어졌다. 의료

개혁을위한의협집행부의단식농성투쟁

에동조해서이다. 동조단식은의협집행

부가단식농성을벌이는서울시용산구이

촌동옛의협회관뿐아니라,진료실에서도

벌어졌다.

민초의사동조단식의첫주자는최창

수전노원구의사회장(서울노원구미즈아

이내과).그는지난10일부터옛의협회관

에서이틀동안동조단식을벌였다.

서울압구정동에서개원중인이중근회

원이 뒤를 이었다. 그는 진료실 동조 단

식의첫주자였다.그는지난11일아침부

터12일까지이틀동안 진료실단식을했

다. 다음날인 13일토요일에는오전진료

를하면서단식을했고오후에는옛의협회

관을 찾아 전국의사총연합(이하전의총)

이주관한공동단식에또다시참여했다.

난생처음으로단식을했는데정말로힘

들더군요. 8일동안이나단식을한최대집

의협회장이나,협심증환자임에도7일동

안단식을한방상혁의협상근부회장은정

말로대단한사람들입니다.의료개혁투쟁

의불씨를지피는데참여했다는것만으로

도영광스럽습니다.의협임원들이보여준

불굴의의지와진정성을많은사람들이알

아줬으면합니다.

서울강남구압구정동에서개원중인심

동석회원은지난13일,만24시간동안단

식에동참했다.

그는 평소현의협집행부의행보에쓴

소리도마다하지않았지만의사들이단식

까지해야하는상황을막상현장에서지켜

보니너무도개탄스러워서단식에동참하

게됐다고밝혔다.

지난 12일밤옛의협회관을찾았습니

다. 의협집행부임원들이아무것도먹지

못하고지쳐서쓰러져있는모습을직접목

격하니너무안타깝더군요.마침그날진행

된하루동안의공동단식에참여하게됐습

니다.

그는 의협집행부의투쟁행보에대해

회원들간의견이분분하기도하다.그러나

지금은잠시라도그런갈등을접고올바른

의료제도를위해모든의사들이하나로결

집된모습을보여줄때라고생각한다고강

조했다.

지난16일에는,의협정성균총무이사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단식투쟁을했다. 변형규의협

보험이사도 동조단식을펼쳤다.의협장

인성재무이사, 김태호의협특임이사, 전

선룡 의협 법제이사(변호사, 법률사무소

Lawtto)도방상혁의협상근부회장의단

식기간동안단식에참여했다.

의쟁투는홈페이지를통해전국의의사

회원들에게 민초의사로서진료실단식투

쟁에동참하실분은셀프영상을찍어 의쟁

투.com의 의쟁투에바란다 게시판에올

려달라며 여러분의소중한참여가의료개

혁의밑거름이될수있다고당부하기도

했다.

배준열기자

진료실에일었던민초의사동조단식물결

의료개혁위해의협집행부단식에동조이어져

의협임원들불굴의의지인정…참여가의료개혁밑거름

문재인케어저지와의료개혁을위한의

료계의단식은의사들만의 투쟁이아니었

다. 의사 가족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 투

쟁에함께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 단식투쟁이

이뤄지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옛 의협회

관.사람들의눈길이한곳에쏠렸다.엄마

의손을꼭잡은두아이가들어오면서였

다. 지난 15일부터무기한단식에들어간

정성균이사와함께동조단식을선언한변

형규보험이사의가족이었다.변이사의아

내가셋째석현(아들 7세) 군, 넷째주연

(딸3세)양과함께방문한것.

주연양이지난밤, 집에들어오지않은

아빠를보고싶다고졸라이곳을찾았다.

주연양은손에왕진가방을들고있었다.

단식투쟁중인변이사를진료하기위해챙

겨온것같았다.

변이사에겐4명의자녀가있다.석현군

과주연양외에영주군(14살)과서연양

(11)이있다.네명의아이가모두다각별

하지만,변이사는주연양이특히눈에밟

힌다.

주연양이아빠품을떠나지않기때문이

다.퇴근후집번호키를누르면어떻게든

알고달려올정도다. 주연양은지난밤보

지못한서운함때문인지연신아빠의볼에

뽀뽀를하며변이사의품을떠나지않았

다.

변이사아내의얼굴엔걱정과근심이가

득했다. 가만히서있기만해도땀이흐르

는더운여름, 아스팔트위에세워진단식

농성장은뜨거움을더하고있었다.

여름을많이타는사람이에요. 더운날

씨에단식을진행한다고해서걱정했는데,

단식장이이렇게까지뜨거울줄몰랐습니

다.

그는 갑자기단식투쟁에참여한다고해

서살짝화가났지만,걱정이더앞섰다며

무사히집에잘돌아왔으면좋겠다고전

했다.

변이사의아내는천막밖에서서변이

사가있는투쟁장소를바라보며눈시울을

붉혔다.석현군은쑥스러움때문인지천막

밖에서변이사와주연양을보며연신웃기

만했다.

변이사는 가족과상의한마디없이단

식투쟁을해야겠다고말했다.아무말없이

나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에게 고맙다며

네명의아이를혼자돌봐야하는아내에

게가장미안하다. 아내는나와살면서힘

들어도힘든표현을한번도하지않았다

고했다.

그는 아빠가보고싶다는아이들의말에

한걸음에단식장까지달려와준것만봐도

나에대한가족의마음을느낄수있다며

의료계의단식이우리가족은물론, 국민

을위해잘못된의료제도가바로잡힐수있

는계기가꼭됐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

혔다.

변이사의가족은이날, 오랜시간머물

지못했다. 더운날씨때문에도그랬지만,

혹여나변이사가하는일에방해가될수

도있다는생각때문이었다.

변이사는아이들과의짧은만남이아쉬

워,주연양을계속안고다녔다.쑥스러워

하는석현군과사진도찍고아내와도짧은

대화를나눴다.변이사가족은약20분정

도단식장을머물다가아쉬움을뒤로한채

발걸음을돌렸다.

홍미현기자

6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가족,함께하다변형규의협보험이사가족,

단식농성장방문 애틋

16일동안계속된단식농성투쟁기간

중,의협에는각직역과지역의사회로부터

의지지가쏟아졌다.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모든 직

역과지역단체중처음으로지난4일, 지

지성명서를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무

기한단식투쟁에돌입한최대집회장과함

께 의료정상화를위한총력투쟁을선언

하고투쟁에동참할것을약속했다.

대한도수의학회도5일발표한성명서에

서의료제도정상화를위한의료개혁투쟁

을본격적으로선포한의협의쟁투를적극

지지한다고밝혔다.

대한의학회를비롯한 26개 전문학회도

9일공동성명서를내고의쟁투가제시한

사안은국민건강권보호를위해반드시해

결해야만하는핵심과제라고강조한뒤,

한국의료를살리기위해폭염에도불구하

고단식투쟁에나선최대집회장의투쟁에

확고한지지를보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도 9일 성명서를

내고의협의쟁투를적극지지하며,문재인

케어의전면수정을촉구했다.

대한신경통증학회와 대한신경손상학회

는 12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의협이

제시한과제를정부가받아들여지금이라

도잘못된정책방향을수정하고보완하여

진정국민을위한정책으로탈바꿈하길강

력히요구했다.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이하대개협)와각과개원의사회(이하각

개의)도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위해단식투쟁을전개한최대집

회장등에게강력한지지를보냈다.

두단체는17일성명서를내고의쟁투에

적극적으로동참할것이며,정부에는의료

계가요구한△문재인케어의급진적보장

성강화정책의전면적정책변경△진료수

가정상화 등6개아젠다에대해신속히답

변해줄것을촉구했다.

각의과대학동창회도앞다투어지지성

명을쏟아냈다.

가톨릭의대총동문회는5일성명서를내

고최선의의료를제공하고대한민국의료

의정상화를위한최대집회장의단식투쟁

에적극적인지지와협조를선언한다고밝

히고 국민은최선의진료를받을권리가

있다고주장했다.

중앙의대총동창회도9일발표한성명서

에서최대집회장의사활을건단식투쟁을

지지하며하나된우리모두의힘과결의를

모아올바른의료세우기투쟁을진두지휘

할것을권고했다. 김동희기자

소통만이의사를하나로만든다는대원

칙을공유하는자리였다.

17일밤비공개로열린의협과서울지역

병원전공의대표간모임의결론이었다.

이날모임은최대집회장등의협의주요

임원진과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등서울

시의사회임원진,그리고이승우대한전공

의협의회(이하대전협)회장을비롯한서

울지역병원전공의대표들이함께한자리

였다.

이날모임은단식투쟁이후주변만류에

도불구하고병실을일찍박차고나온최대

집회장의첫 외부행사였다는점에서더

욱주목을받았다.

최회장은17일아침,단식농성으로쓰

러진이후처음으로주재한의협상임이사

회에서의협차원의단식투쟁중단을선언

한뒤,의사회원간확인된연대감을바탕

으로강력한조직화를이뤄 의료명예혁

명을완성하자고말했다. 때문에 의협과

전공의대표간모임은앞으로 조직화가

어떻게이뤄질것인가를가늠케하는첫번

째자리이기도했다.

또한의료개혁투쟁을이끌고있는의협

(의쟁투), 그리고전공의간의 의료개혁

해법을둘러싼시각차이를좁히기위한

자리이기도했다.

이승우대전협회장은지난10일은전공

의투쟁가능성을내비치며 앞으로의협

의쟁투가제시하는투쟁로드맵에따라전

국전공의총파업의양상이달라질수있

다며의쟁투에게효과적인투쟁로드맵제

시를요구했다.특히방법론적인부분에서

단식투쟁보다는대중과효과적으로소통

할수있는중장기적전략이필요하다는점

을시사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계모든직역의다양한

의견을하나로모으기는어렵더라도 우리

는의사다라는구호아래하나로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생각을

공유하는것이강력한조직화와투쟁의첫

걸음이라는것을확인하는자리였다고입

을모았다.

박홍준서울시의사회회장은 이날회의

는의료계내의소통의중요성과더불어의

사들자체가의사라는공통분모를갖고대

화를해야한다는것을알려준좋은사례였

다며 만남을통해다양한의료계의견을

수렴할수있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었

다. 앞으로도다양한직역과소통할것이

라고말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나의협에서이슈로

내건의쟁투아젠다가과연전공의들에게

어떻게비춰지는지,또어떻게개선해야하

는지의견을교환할수있었다며 양방향

소통을통해앞으로전공의들을이해하고

의견을함께공유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

다.

이승우전공의회장은 시도의사회나의

협과앞으로이런자리를주기적으로만들

어서유기적으로대화했으면한다며 전공

의는의료계를선배들과같이만들어가는

동료이다.함께나아가자고말했다.

회의에참석한한관계자는 회의는현

의료계에대한의견교류와의협의행보에

대한소통, 앞으로의정책추진방향에대

한공감대를형성할방안을마련하자는취

지였다고덧붙였다.

구체적인전공의투쟁방향성에대해서

는8월대전협정기총회전후로공청회를

개최해오늘회의를통해논의된대원칙을

알리고,전체전공의들의다양한의견을청

취한후최종적으로결정할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승우 대전협 회

장, 여한솔부회장, 박지연수련이사를비

롯한서울지역병원전공의대표5명(가톨

릭,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강북삼성병

원)과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 최대집의

협회장, 박종혁대변인, 홍성진서울시의

사회부회장, 김성배총무이사, 문석균보

험이사가참석했다.

하경대기자

의협-대전협 투쟁 로드맵 공유…전공의 투쟁 동참 가시화

박홍준회장 전공의가바라본투쟁모습알수있어의미깊어

이승우회장 전공의의견나눌수있는주기적대화지속돼야

7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소통만이 의사를 하나로 만든다

쏟아져나온지지성명,의사회원연대감재확인

의료개혁위한마중물로승화

서울시의사회및의협주요임원진은지난17일오후7시30분이승우회장을비롯한서울지역병원전공의대표들을만나의견수렴의자리를가졌다.

지난5일아침7시,서울시용산구이촌동옛대한의사협회회관앞마당.의협의투쟁을지지하기위해서울시의사회사상처음으로 노천비상상임이사회 (56차)가열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첫공판이시작됐다.

검사측은명백한업무상과실로인해환

아들이사망했다며의료진의무죄를판결

한 원심이 법리 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했

다.

반면의료진변호인들은무죄판정과별

개로의료진의주의의무과실이인정된부

분이잘못됐다고봤다.또한질본의역학조

사결과자체도잘못됐다는게이들의견해

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서관312호중법정에서이대목동병

원신생아사망사건항소심공판을진행했

다.

앞서지난2월서울남부지법은이대목동

병원의료진7인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

의료진이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

제)분주과정에서의의료적과실은인정되

나해당과실이시트로박터프룬디균오염

에따른사망이라는인과관계가부족하다

는게무죄선고의주된이유다.

이날항소심첫공판에서검사측은1심

판결에큰불만을제기했다. 1심재판부가

스모프리피드분주과정이오염가능성을

높인다고해석한부분과싱크대에서주사

제를준비하는등과실이인정됐는데해당

과실이사망과의인과관계로이어지지않

은것을이해할수없다는것이다.

검사는 원심판결은사실오인의부분이

있다. 의료진의스모프리피드준비과정은

명백한과실이었다며 피해자몸에서도시

트로박터프룬디균이 나왔기 때문에 사망

인과관계는인정돼야한다고강조했다.

반면의료진변호인측에서는의료과실

이인정됐던판결부분에대해오해가있다

는입장이다.

분주자체에대해서는복지부에서도큰

문제가없다는의견이있었고검사측에서

주장하는주사제준비과정중감염이외의

다른감염경로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는것이다.

또한약물투여중중심정맥관혈액이오

염됐다는주장에대해서도균검출결과가

없다고강조했다.

변호인은 복지부는회신에서신생아중

환자실(NICU)대부분에서분주행위가있

었고큰문제가없었다는점에서이번건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

다고말했다.

이어 유독싱크대에서주사제를준비해

감염됐다고주장하고있는데수액줄등이

원래오염됐을가능성도있다. 현재이같

은자재에대한수가반영이없어동남아에

서많이들어오는것으로알려져오염가능

성이다분하다고설명했다.

질본의역학조사결과자체도싱크대에

서주사제를준비한행위를감염의이유로

처음부터염두해둔잘못된조사라는주장

도나왔다.

그는 외국의경우역학조사는1~2년동

안충분한조사를거치지만이번사건에서

질본조사는 15일내에결과가나왔다며

이과정에서쓰레기통에서오염된검체를

통해조사를실시하는등개연성이70%미

만이라고강조했다.

덧붙여 시간이촉박해급하게조사결과

가작성되는과정에서검체증거여부를임

의로판단했을수밖에없다.처음부터싱크

대에서주사제를준비했다는것을감염원

인으로정해놓고조사가이뤄졌다고전했

다.

한편항소심다음일정은11월6일오후

3시속행될예정이다.

담당판사는 각입장에서다투고있는부

분을정리할필요가있다.쟁점이될수있

는부분을정리해오는11월6일다시재판

을속행할것이라며 주사제준비과정중

손에의한감염이외에다른감염가능성을

납득할수있도록정리해달라고전했다.

하경대기자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항소심 시작…쟁점은?

검사 의료과실불구,사망인과관계없다는1심판결잘못됐다

의료진변호인 의료진주의의무과실인정,받아들일수없어

다음공판11월6일속행예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의지난

12일오전상임이사회개최에앞서, 지난

6월30일플라자컨트리클럽용인에서개최

한 제33회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서울시

의사회의료봉사단후원기금마련을위한

골프대회 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7,864,180원을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의나눔진료활동에보탬이될수있도록후

원금으로전달하였다. <사진>

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141명이라는

골프대회사상최다인원이참가하여자리

를빛내준제33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는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김교웅

의장, 대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

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한화

생명,중식당만복림에서후원금을지원해

줘더많은지원금을서울시의사회의료봉

사단에전달할수있었고, 아울러참가자

34명이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에정기

후원을신청하여지속적으로소외된이웃

을돕기로결정하며대회취지를더욱더

빛내주었다.

이번에전달된후원금액은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이매월첫째주토요일에실시

하는남대문쪽방진료와매주일요일서울

시의사회관에서실시하는외국인근로자나

눔진료를통해소외된이웃에게더많은혜

택이돌아갈수있도록활발한활동을펼치

는데사용될예정이다.

홍미현기자

8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의료급여미지급금해결을위해533억

의추경예산이증액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17일오후3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의한추경예산안을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따르면,의료급여미

지급금은 2013년 1329억 원, 2014년

537억 원, 2015년 168억 원, 2016년

2258억원, 2017년3334억원, 2018년

6695억원이발생했다.

예결산 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미지급금인

6695억원을해결하기위해5400억원을

책정했다. 이어이번회의에서추가적으

로미지급금 533억2900만원을 이번 추

경에반영한것이다.

이와함께이날회의에서는매년발생

하는의료급여미지급금문제에대한지

적도있었다. 의료급여미지급금액이증

가할수록영세의료기관의경영상황이악

화될수있다는주장이다.

이명수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에대한예산책정에있어복지

부판단이미흡한것같다며 미지급금

액이높아질수록취약계층의의료서비스

이용을저해하는등부작용이커질수있

어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소요예산의정확한추

계를해야본예산을적정수준으로편성

할 수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추경편성문제를더이상반복

해서는안된다고꼬집었다.

이 같은지적에대해박능후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급여미지급금은아주오

래된나쁜전례라며 복지부는충분한액

수를본예산책정때예상하는데예산배

분이매번적게반영된다고답변했다.

그는 국회가지적된부분은예산집행

수립과정에서반영하겠다고밝히며 추

경예산안이최종확정되면차질없이집

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

했다. 하경대기자

의료급여미지급금533억추경편성…근본적해결필요

17일국회복지위전체회의서추경예산안가결

서울시醫,의료봉사단에 786만원후원금전달

향후의료봉사단나눔진료활동에보탬되길희망

온통세상이초록으로물들던어느일요일,

작은모임이있었고,나는조금늦게강의장소

에도착했다. 여느때와똑같이, 항상열심히

일하던나의동료는열변을토하면서첫번째

강의를하고있었다. 헬멧형마스크에서leak

를줄이려면목을더조여야하는데,목을조이

게되면환자가더불편해하면서숨을더못쉬

는것같고,어떻게해야환자에게최선의치료

를할수있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우리가더

고민하고,연구해야할일은더많은것같습니

다. 라고이야기를하던그의셔츠가온통땀

으로젖어있었고얼굴은퉁퉁부어있었다.나

는 정말열심히강의를하는구나.어제당직을

섰나?오늘유난히힘들어보이네. 하고생각

을했다.강의를끝낸그는나와간단히눈인사

를하고문밖으로나갔다.그것이강단에서있

는그의마지막모습이될줄은정말꿈에도몰

랐다.누구보다도열정을가지고,정직한마음

으로환자를위해애를쓰던그는자신이그렇

게온마음을다해일을하던중환자실에의사

가아닌환자로누워있다.마음이아프다는흔

한말로는다할수없는참담한상황이다.그

로부터일년이지났다.안타깝게도나의동료

도,대한민국의중환자실에서일하는의료인의

상황도변한것이아무것도없다.

번아웃(burn out)의사전적의미는△에너

지를소진하다△다타다△가열되어고장이

나다등으로번아웃증후군은일에서느끼는만

성적인감정적스트레스및일로인한대인관

계자체에서느끼는스트레스에의한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번아웃증후군은 1974년

Freudenberger에의해처음으로언급되었으

며, Maslach와 Jackson이 정서적 소진

(emotional exhaustion), 일로만나는사람

들에대한전에없었던극복하기어려운감정

적혐오나냉소및전에없었던극복하기어려

운현재일에대한심리적이탈감이나내적거

리감(depersonalization), 업무효율성상실

(lack of personal and professional com

pletion)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WHO에서도번아웃증후군을제11차국제질

병표준분류기준에서만성적직장스트레스증

후군으로정의한 번아웃증후군을직업관련

증상의하나로분류했다.

사실우리사회에서는번아웃증후군이라는

말이있기전에산업재해의한종류로,근로자

가일을지나치게하거나무리해서그피로로

갑자기사망하는과로사(過勞死)라는단어를

좀더친숙하게사용했었다.언론에서흔히사

용하고있는 과로사란용어는일본에서처음

사용한용어로의학적으로정의된용어가아니

며, 사회에서통용되고있는관용어로일반적

인개념은 과로로인해생체리듬이깨져생명

유지기능이파괴된치명적인극한상태를말

한다.1969년일본의29세신문발송부의사원

이뇌졸중으로갑자기사망하자돌연사라고부

르며업무와관련된사망이라는주장이지속적

으로제기되었고5년뒤업무상질병으로인정

을받았는데이를최초의과로사사례로보고

있다. 영어도 일하다가죽다를뜻하는동사

toworkoneself todeath가있기는하지만명

사화된낱말은따로없기때문에,일본에서과

로사가많아지자일본어 Karoshi 를그대로

쓴다. 일본어의과로사가그대로사용되는것

은일본에서의특이한현상이라는인식이있으

며,Karoshi라는표현은영어사전및다른언

어사전에도수록되어있다.따라서일본의봉

건적인노동상황을상징하는단어로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도에 처음으로

신문에과로사라는용어가등장했고,93년5월

에서야노동부의뇌심혈관질환의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처음으로업무상과부하의개념이

도입되었다.93년10월에전문가단체인노동

과건강연구회부설 과로사상담센터가생겨

상담활동을시작하면서대중적인관심을끌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이러한과로사보다번아웃증후군

에대한사회적관심이더높아졌다. 소방대

원,경찰,교사등여러직군에서경험하고있

으며매우많은사람들이고통받고있기때문

일것이다. 특히중환자실에서일하는의료인

은번아웃증후군을경험하는경우가매우많은

데최근한연구에서는50%이상이번아웃증

후군을경험한것으로조사됐다.번아웃증후군

은개개인의이상과기대가직장에서원하는

역할과차이를보일때시작되기때문에번아

웃증후군의가장큰특징중하나가새로운직

장에서일을시작할때보이지않던증상이발

생되는것이다. 번아웃증후군의증상은안절

부절하고, 화가나고, 직장에환멸을느끼고,

희망을잃게되고,일에능률이떨어지는정서

적인것에서부터실제로불면, 근육통, 두통,

소화불량과같은신체적증상까지포함된다.

중환자실에서일하는의료진의경우회복이매

우어려운환자를지속적으로진료하기때문에

정서적고갈이오기쉽고,환자의죽음이나수

많은의학적문제를오랜시간동안마주해야

하기때문에동료나환자에게냉소적이고부정

적인태도를취하게되는경우가많다.또한자

아성취감이매우떨어져이른나이에일을그

만두거나자신의일에대한가치를부정하는

경우도 생긴다. 2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가번아

웃 증후군을 진단하는 가장 흔한 도구이다.

MBI스코어는감정의고갈,심리적이탈감,업

무효율의상실등세카테고리로나누어져있

으나중환자실의의료진에서번아웃증후군을진

단할만한정확한cutoff value는아직없다.

중환자실의료진에게번아웃증후군과동반

될 수 있는 것이moral distress(도덕적 고

뇌)이다.이는환자에게시행되는부적절한치

료에대한고민, 의료진간의갈등, 의료비에

대한고민,법적문제와관련된많은일들이한

개인의moral distress(도덕적고뇌)와관련

되어의료인한개인의삶을피폐하게할수도

있다.번아웃증후군은최소2주동안우울감이

나의욕상실이지속되면,체중감소,불면증이

나과다수면,심신불안이나무기력,피로,자

존감상실이나죄책감, 사고력저하나죽음에

대한생각과같은증상들이최소 2가지이상

나타나는주요우울장애와는구별이된다. 그

러나최근3200명의노동자를대상으로한연

구에서는중증번아웃증세를보인노동자의

40%가중증우울증을동시에앓는것으로나

타났고,번아웃증후군을앓는직장인이우울증

을앓게될위험도그렇지않은직장인에비해

2배이상높은확률을보였다.번아웃증후군은

개인적인특성,일하고있는병원(조직)의특

성,병원(조직)의구성원들간의관계,그리고

end of life care에얼마나자주직면하는가에

따라좌우될수있다(Figure1). 자기비판적

이고,남들에게도움을잘요청하지않는일에

몰두하는사람,완벽주의자에서번아웃증후군

이발생할확률이많다고보고되었다. 번아웃

증후군은한때경력이오래된의료인에게서많

이올것으로생각되었으나, 최근연구에서는

젊은의료인의경우2배이상번아웃증후군에

시달리고있다는사실이나타났다. 업무량이

너무많고,환경을개선하기어렵고,보상이작

은집단이위험인자이며특히밤샘당직을서

야하는의사에게서번아웃증후군이더많이

나타났다.이러한번아웃증후군을예방하고치

료하기위해서는환경의개선이필요하고, 노

동시간을적절하게줄이는것이필요하고가

능하면스트레스를줄이거나명상을하고취미

생활과가족과시간을가질수있게하는것을

권고하고있다. 대한민국에서당연히이러한

권고는받아들여질수없다.

당직을서고36시간째.이제는집에돌아가

야지했는데,이제막응급실에서올라온환자

의CPR이났다. 그리고그날은자정을넘겼

다.중환자실에서나의온힘을다해사는삶,

내가원하던삶이었지만, 그순간만큼은나는

인간이아니고, 중환자실을운영하는데필요

한 하나의 부속품 같은 생각이 들었다.

Simone Adolphine Weil 이라는 철학자는

나는완전히망가질수도있었다. 거의그랬

다.매일아침불안한마음으로일어나두려움

에차서공장으로갔고,노예처럼일했다.일요

일이면그다음날다가올일에대한두려움에

항상짓눌렸다.라는기록을남겼는데왜나의

삶이그녀의삶과겹쳐지는것인지명확한이

유는알수없다.누군가를죽음에서삶으로끌

어들이는것, 기계의도움을받아서가아니라

스스로숨을쉴수있도록의사로서최선을다

해도와주는것,혹은누군가의죽음이가능한

한인간다운존엄한것일수있도록노력하는

것등이러한가치있는일을위해중환자실의

사가되었는데,어느날나는나에게묻고있었

다. 나자신의삶을인간답게존엄하게살아가

고있는가?한순간을넘기기에도벅차서중환

자실의사가되려던그때의소망을송두리째

잊고살고있는것은아닌가? 인간은태어나

면서부터존엄한존재라는생각은칸트의시대

부터시작되어왔지만,지금중환자실에서일하

는우리는과다한업무와수많은정신적압박

감으로인한존중과품위를잃고고통을받는

모멸의시간을살아가고있다는생각이든다.

중환자실의사의번아웃증후군을완전히없앨

수는없겠지만,최소한,이제는중환자실의사

도 인간으로서최소한의존엄을생각할수있

는기적이일어났으면하는바램이다.

9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중환자들을돌보다도리어본인이뇌출혈

로쓰러져중환자가되어버린젊은의사의

사연이안타까움과동시에잔잔한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대서울병원중환자실에서근무하는박

소영교수(호흡기내과)는세브란스병원중

환자실에근무하다가 1년전쓰러진동료

의사A씨의사연을글로풀어낸 중환자실

의사의 번아웃증후군(Burnou t

Syndrome) 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들

에게뉴스레터로보낼예정이다.

A씨는안타깝게도현재까지도식물상태

로깨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만성적인감

정적스트레스와일로대인관계자체에서

스트레스를느껴결국모든에너지를소진

해버리는 번아웃증후군은누구보다밤샘

당직을서는의사들에게더많이나타나는

것으로알려졌다.

박교수는 1년전한모임에서첫번째

강의연자로나서열변을토하던A씨였는

데그날따라유난히더힘들어보였다.그게

A씨가강단에선마지막모습이되고말았

다며 중환자실에서일하는우리는과다한

업무와정신적압박감으로존중과품위를

잃고고통받고있다.이제는중환자실의사

도 인간으로서최소한의존엄을생각할수

있으면좋겠다라고밝혔다.

박교수가쓴뉴스레터초안을검토한홍

성진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본지에글본문을전하며 열정

과신념이라는허울에속아자신의생명이

갉아먹히는줄도모르고살아가는젊은의

사들의이야기를접하며마음이울컥했다

며 이글을학회회원들뿐만아니라더많

은사람들이읽을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

했다.다음은박소영교수의 중환자실의사

의번아웃증후군 뉴스레터전문이다.

배준열기자

이화의대박소영교수,동료의사사연중환자의학회뉴스레터로전해

중환자돌보던의사쓰러져본인도중환자신세

이제 중환자의사도인간으로서최소한의존엄고민해야

중환자실의사의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

박소영

이화의대호흡기내과

소청과의사회가의사의 ID 비밀번호

를이용하여대리처방을일삼아온경기

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의

료법위반및사문서위조및동행사혐의

로수원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

또이재명경기도지사와경기도의료

원원장도관리감독의책임소홀과범

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

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임현택회장

은지난12일수원지방검찰청을직접방

문, 고발장을 접수하고 간호사들이 의

사의 ID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처방전

을작성및발행한것은형법제231조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수있다 고지적했다.

임현택회장은이번고발과관련 대리

처방은자칫하면환자의목숨을앗아갈

수도있는위험천만한행위다.국민의세

금으로운영되는도립의료원소속간호

사들이환자를속이고의사대신처방을

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 라고 비판하며

이는지금이순간에도각종급성질병

의위험과마주하며고군분투하고있는

의료인들전체의명예마저크게훼손하

는행위 라고밝혔다.

임현택회장은또한 이러한행위를묵

인하거나관리감독을게을리한병원장

과의료원장도범죄의공범자 라고질책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적인원인은경기도의료원에지나친인

력부족을야기하고소속의사들에게과

도한부담을지운경기도당국의나태한

운영태도이다.경기도의료원에대한제

도적장치와자원들의확충을게을리함

으로써이사건의료법위반및사문서위

조및동행사행위를실질적으로야기했

다 고 지적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사태에대한잘못을통감하고마땅

히그책임을져야할것 이라고주장했

다.

김동희기자

소청과의사회,의료법위반병원장및간호사고발

경기도지사경기도의료원장도관리소홀범죄행위방조혐의

간호사들이 의사 ID비밀번호 이용, 처방전 작성 및 발행

의사신문광고문의 (02)2634-9290~1

10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소아외과를 필수의료 서비스로 규정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아외과의

중요성이부각되고있지만,수익성이낮다

보니소아외과전문의와병상수가감소하

고있기때문이다.

소아외과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공공의

료인건비지원과더불어별도의가산수가

를책정해수가체계를개선해야한다는것

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소아외과학회는 15

일오후2시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외과

위기,그문제점과대책국회토론회를개

최했다.

이날토론회에서참석자들은국내소아

외과가붕괴되고있다는것을확인한뒤대

책마련이시급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박홍준서울시의사회회장(대한의사협

회부회장)은 현재소아외과교수들은토

론회에나올수없을정도로심각한업무과

중에시달린다며 소아외과를포함한우

리나라외과계의몰락을막기위해정부와

보건의료계는어떤노력을해야할지고민

해야한다고전했다.

이어장혜경경희대학교소아외과교수

는전국의소아외과의사들의근무실태가

열악하다는점을강조했다.대한소아외과

학회보험위원회가2016년에진행한연구

에따르면다수의소아외과전문의들이근

무환경에문제점을느끼고있다고답했다

는것이다.

장교수에따르면△진료실적보충을이

유로 다른 과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가

54%△주당100시간이상근무하는의사

가21.1%△홀로매일온콜(on-call) 당

직근무를하는의사가42.3%△타과의협

조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의사가 59.6%였

다.

장혜경교수는 왜곡된의료수가및의

료시스템으로소아외과전문의의수가감

소하면서소아외과의사들의근무실태도

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며 이대로

간다면소아외과의료의질이저하되고의

료사고가심히우려된다. 병상수도감소

중이라고강조했다.

이같은문제에대해설지영충남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는 해결책으로 필수의료

지정을꼽았다.소아외과를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의료인건비부담 , 별도의가산수가

책정 등뒷받침이필요하다는견해다.

특히병원의지역화와집중화를위해응

급거점지역소아질환센터를24시간운영

할수있도록소아외과의사들의인건비와

시설장비및운영비지원이이뤄져야한다

고전했다.

설교수는 우리나라의료체계및소아

병원의특성상만성적적자에시달리는반

면극저체중출생아, 선천성이상질환아

의출생이상대적으로증가해소아외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아외과의

정책적우선순위를높이고국비와건강보

험을통한재정지원등이꼭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필수

의료지정에찬성하며추가적으로상급종

합병원지정기준에소아외과전문의 2인

이상을배정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

지정기준을맞추기위해서라도향후소아

외과전문의양성이제대로이뤄질수있을

것이라는기대때문이다.

한편복지부측은신중한입장을보이면

서도지속적으로학회와의논을통해문제

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저출산이가속화되고있는시점에서모든

상급종합병원에 소아외과가 필요한지에

대한문제는제도적으로따져봐야한다며

수가도 아무리 높이더라도 오는 환자가

많지않으면모든병원에수익을낼수있

는방법은없다고전했다.

이과장은 병원마다상황이달라서현

행수가체계에서는적정선을맞추기가어

렵다. 소아외과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측면의지불제도를향후학회가지속적으

로논의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하경대기자

아사상태 위기의소아외과, CPR 받아야

소아외과를필수의료서비스로규정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임현택회장은지난12일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과간호사들을의료법위반및사문서위조및동행사혐의로수원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

11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도봉구의사회(회장김성욱)가올여름에

도원로회원에게보양식을대접하는행사

를마련했다.

김성욱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임원진과

고문들은지난8일오후7시하누소에서65

세이상원로회원을초청,보양식으로준비

된저녁식사를늦은시간까지함께했다.

이영수원장을비롯한원로회원들은이번

행사를마련하느라수고했다는말을임원진

들에게전하며의사회발전을기원했다.

김성욱회장은 선배님들께서항상의사

회를든든히지원해주시고아낌없는조언

을해주셔서감사드린다며 의료계의상황

이좋지않지만의사회가더발전할수있

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박정연객원기자

올해도원로회원초청보양식대접

도봉구의사회

구로구의사회(회장이인수)는 지난 8

일오후 7시의사회관에서 제2019년도

제5차상임이사회의를개최했다. <사진

위>

이날 안건으로는 △전차 회의록 보고

△2019년도 제3차 연수교육 계획 추가

수립(10월중진행)△구로구의사회상임

이사회운영규정안구축△2019년도구

로구의사회회원명단제작(8월말기준)

△자문변호사위촉(전성훈변호사-법무

법인한별)등이다.

기타사항으로는기타사항으로는상급단

체및관계기관접수공문이메일전송,수

가파일및주요서식,온라인자율점검실시

(6월24일~8월31일),마약류취급보고제

도 계도기간(6월30일~7월1일), 양천구

주최제17차7개구의사회합동학술대회

(7월13일오후3시~),뮤지컬그리스단체

관람안내(7월19일), 제17차서울시의사

회 학술대회(8월25일), 9~10월 중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전국의사총파

업 예정안내,10월부터왕진시범사업시

작안내,회비납부은행안내,2019년제6

차상임이사회개최(8월26일), 제1차전

체이사회의개최(의사총파업전), 상임아

사회의종료후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단식투쟁장을 방문했다.(7월7일) <사진

아래>

정규식객원기자

최대집 회장 단식투쟁장 방문상임이사회의개최…연수교육계획추가수립등논의

구로구의사회

12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회원들이엮어가는신문안에또다른신문

의사신문이 25개구 의사회 회원들의세세한소식을신속히전달합니다.각 구의사회 공보홍보이사들로구성된 본지 객원기자들이 엮어갈구의사회회람형식인 구의사회소식에적극문을두드려주십시오.

편집국 (02)2636-1056∼8,e-mail : docnews@daum.net

eople

동대문구의사회(회장이태연) 등산동호

회(회장라환도)는지난5일대학의낭만과

추억을살리는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투

어모임을가졌다. <사진위>

전국에서 아름다운 캠퍼스로 손꼽히는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는그에걸맞는아

름다운경관과함께건물외부의멋진풍경

을만끽할수있었다.

동대문구의사회(회장이태연) 문화동호

회(회장성호)는지난9일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는유나이티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족음악회 동방의등불을관람했다.<사

진아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어진공연은

지휘자의특색있는설명과함께진행돼힐

링그자체였다.

좋은클래식음악을감상할수있도록자

리를마련해준성호회장에게회원들은감

사의인사를전했다.

윤동진객원기자

동대문구의사회

경희대서울캠투어모임

서대문구의사회(회장임영섭)는지난9일

오후7시서대문보건소와간담회를가졌다.

이번간담회에는임영섭회장을비롯본

회임원과이준영보건소장,의약과직원등

이참석했으며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

사업현황과전문가시범평가제,일선의료

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대해논의했다.

의약관련민원발생현황에대한설명과

함께이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등을 나눴 다. 강진욱객원기자

서대문보건소와간담회…전평제등논의

서대문구의사회

마포구의사회(회장박석준)는지난 8일

오후7시최선의진료환경구축을위해의

사협회회관앞에서단식투쟁중인최대집

회장을지지방문했다.

건강을염려하는박석준회장을비롯한

마포구의사회임원진의인사에최회장은

감사를표하고의료계가처한상황을널리

알려회원들이단결하도록도와줄것을당

부했다.

이날지지방문에는마포구의사회김성희

부회장과정병관이필립김경화김형민이

사가동참했다.

백혜승객원기자

마포구의사회

단식투쟁지지방문…최회장 회원단결 당부

강서구의사회(회장김기찬)는지난10

일 강서구소재음식점에서고문단과간

담회를가졌다.

8명의고문과12명의상임이사가참석

한이모임에서는산적해있는의료계현

안에대한논의와구의사회의역할과비

전에대한재확인이있었다.

또 전체구의사회의지혜를모아회원

들과함께단합해어려운시기를잘헤쳐

나갈것을다짐하고, 단체사진으로모임

을마쳤다. 안지민객원기자

강서구의사회

고문단간담회가져…의료계현황등의견나눠

13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19세기낭만주의에드리워진20세기인상주의의

그림자

낭만주의초기에는작곡가가곧피아니스트였던시기

로당시피아노협주곡들은작품의음악성보다는독주자

의 기량을 뽐내기 위한 장식적인 화려함이 우선했다.

1830년대부터새로운형식의피아노협주곡이발표되는

데,당시대표적인젊은세거장이바로쇼팽과슈만,그

리고리스트였다.이가운데쇼팽은피아노의새로운서

정을뽑아내는데에는성공했지만,오케스트라는반주기

능외에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슈만은1841년작

곡한피아노협주곡A단조는전통의벽을넘어새융합을

이룩한걸작으로시적이고아름다우며완벽하게통합된

작품으로평가받았다.그러나이위상은거장적인동시에

형식파괴적인리스트의피아노협주곡이나타나자청중들

을단번에매혹시키면서그입지가완전히역전되었다.

리스트는자신의아이디어를모든장르로분출시킨외향

적인작곡가였다.그의이러한원동력의중심은표현하고자

하는욕구였다.작품들은양적으로도풍부하였고,질적으로

도풍만함이가득찼다.그는바그너를존경했지만결코바

그너의음악적양식을따르지않았고브람스의고전적경향

도역시거부했다.특히리스트의두곡의피아노협주곡은

19세기를넘어서서20세기인상주의를예견한교두보역할

을한작품이라고말할수있다.여기에자신이비르투오소

로서혁신적인테크닉의향상을보여주었고그만의독특한

오케스트레이션및작곡기법이더해져동시대의음악과는

구분되는미래지향적인음악을창조해냈다.

이작품은1839년처음작곡되었고그로부터1861년

까지지속적으로개정되어1857년제자한스폰브론자

르트의피아노와리스트자신의지휘로초연되었고비로

소25년이지난1863년이되어서야출판되었다.피아노

협주곡제1번보다훨씬더성공적이고주제들은훨씬흥

미롭고발전적인작품이다.특히첫도입부주제는이상

스러울정도로음향효과가전혀없는데이와똑같은형태

는그이후전혀등장하지않고장식적인모습으로나온

다.이는이전에는결코볼수없었던개성적인발전방식

이다.언제넘어갔는지인식할수도없는사이에재빨리

빠른템포가펼쳐질정도로느린도입부에서빠른템포의

전환역시탁월하다.

그의최대걸작가운데하나인이아름다운피아노협주

곡의특징은그주제의변용에따른피아노테크닉의변

화무쌍함이다.하나의주제가계속다른모습으로펼쳐지

면서,그누구도생각지못했던새로운피아노기법을선

보이다그음향의효과에몰입하게끔만드는것이다.이

러한최면적인효과로그는낭만주의음악사의획기적인

발전을이끌어냈다. 리스트의피아노협주곡에서사용한

장식들은쇼팽이사용한장식과는전적으로달랐다.쇼팽

에게음악적장식은선율과프레이즈를그신비속에가

두는구심점이지만그에게는선율과영감을밖으로밀어

내는원심점이다.또한장식적인고음이리스트에게는연

약하고상처받기쉬운표현이아니라,신비적인전율속

에서자신만의역동성을발산할수있는창조적인것이었

다.그래서그의피아노협주곡의느린악장에서의아름답

고처연한선율속에배어있는불안감은빠른악장의난

폭하고씩씩한멜로디에의해정복되는느낌이다. 이런

기법이당시로서는터무니없이급진적이라했겠지만얼

마나현대적인기법인지감탄을자아낸다.

이협주곡은표제가주어지지않은교향시적인성격을

지닌 교향적협주곡이라불린다. 전통적인3악장형식

이아닌긴단악장으로6개부분으로구성되었다.부드

러운부분과진취적인부분으로나눠져있으며주요부분

이교대로나타나면서곡이진행되고있다.

△제1부Adagio sostenuto assai처음클라리넷이

주제를노래하면이어관현악의아름다운화성으로문을

열면이주제에덧붙여서정적이고차분한첼로독주의

선율에맞춰서로긴장감을유지하며우아하게피아노가

노래한다.△제2부Allegroagitatoassai긴장감속에

현란한피아노의기교와함께변주를진행한다.△제3부

Allegromoderato한없이리듬을변화시키며리스트만

의독자적인세계를구현한다.△제4부Allegrodeciso

바그너의주제동기처럼하나의주제가계속다른모습으

로 펼쳐진다. △제5부 Marziale un poco meno

allegro그변용에따라당시그누구도상상하지못했던

기발한피아노테크닉을선보이며듣고있으면점점몰아

의경지에빠지게된다.△제6부Allegroanimato마지

막불꽃과같은피아노의호화찬란한연주와함께끝을

맺는다.

■들을만한음반

△스비아토슬라브리히테르(피아노), 키릴콘드라신(지휘), 런던심포

니오케스트라(Philips, 1961)△라자르베르만(피아노), 마리아카를로

줄리니(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DG, 1976)△죄르기 치프라(피아

노), 앙드레반데르노트(지휘),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EMI, 1958)△클

라우디오아라우(피아노),콜린데이비스(지휘),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Philips,1976)△크리스티안침머만(피아노),세이지오자와(지휘),보스

턴심포니오케스트라(DG, 1987)

오재원

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교수

프란츠리스트피아노협주곡제2번A장조작품번호125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우회가의대91년역사상최

초로교우회주최학술대회를열고발전을도모한다.

참가비는무료이고의협연수평점5평점이부여됐다.

故임세원동문을추모하는시간도마련한다.

김숙희고려대의대교우회장(전서울특별시의사회

장)은최근의사신문과만나 오는9월 1일(일) 고대

의대 유광사홀에서 교우회 주최 학술대회를 개최한

다며 그동안 고대의대의날 운동회를개최했지만

참석률이좋지않아대신학술대회를열기로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교우들이최신의학학술지견을공유하

는것은물론이고친목을도모하는좋은기회가될것

이라며 많은교우들이참석해고대의대발전에도움을

주시길바란다고강조했다.

특히이번학술대회에서는지난해말갑작스럽게찾

아온정신질환자를외면하지않고진료하다가환자가

휘두른흉기에유명을달리한고대의대동문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를추모하며진료

실에서폭력을행사하는환자에게대처하는법을배우

는시간도마련했다.

김회장은 이날임세원교수를추모하는의미에서

경희대정신건강의학과백종우교수가 의료현장에서

폭력성향환자에대한대처에대해강의할예정이라

며 교우회차원에서모금한임교수의자녀들을위한

장학금을전달할계획도있다고말했다.

이번학술대회강연내용은올해의료계핫이슈인미

세먼지와건망증과치매, 고려의대의역사와미래조

망,의료관점에서의AI, 사진속에서찾아내는병리의

신비등의주제로구성됐다.

김숙희회장은 이번에최초로개최하는교우회주최

학술대회가성공해야발전의기틀을마련해앞으로계

속지속할수있다며 많은교우들의참여와관심이필

요하다고거듭당부했다.

배준열기자

오는 9월최초학술대회개최한다

참가비무료…故임세원교수추모행사도마련

제667차외국인근로자나눔진료결과

■일시및장소: 2019. 6. 30(일) 13:00△16:30,서

울특별시의사회관

■주관:구로구의사회

■자원봉사자: 63명

■진료 : △구로구의사회 : 이인수김성한이재광(내

과), 송미영(가정의학과), 정형진(정형외과), 이생호

(안과),김승열(재활의학과),김은주(산부인과),지혜

란(피부과) △이미정(영상의학과, 대한영상의학과의

료봉사회)

■ 치과진료 : △치과의사 : 박대우(서울시치과의사

회)

■약국:△약사:임영순,양혜진

■검사 : △방사선검사 : 박상훈김기영정현성(대한

결핵협회)△임상병리검사:강민성최영아류수정(서

울시임상병리사회)

■ 진료현황 : 내방 103명(진료 180건) : 초진 14명

(진료21건),재진89명(진료159건)

■2019년7월7일에는한국여자의사회와고대안암병

원에서참여했습니다.

<479>

14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인터뷰-김숙희고려대의대교우회장

15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응급실내청원경찰등을배치하고이를

지원하도록하는법안이법안소위문턱을

넘었다.

보안요원범위에청원경찰뿐만아니라,

민간경비업체가포함되고지원경비는응

급의료수가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

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16일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심의,의결했다.

이날해당안건은취지와필요성면에서

큰공감대를얻었지만세부내용에서다소

의견차이를보였다. 우선보안요원에민

간경비업체를포함할지여부가쟁점이었

다.

일부의원들은보안요원의무배치범위

를청원경찰로만한정해야폭력사태에적

극대응할수있다는이유를들어민간경

비업체포함을반대했다.

반면복지부측은범위를청원경찰만으

로한정할경우,현재고용중인민간경비

업체경비원들의해고가불가피하다는입

장이다.

특히복지부는 경찰청에문의한결과,

민간경비업체에향후교육절차를통해폭

력상황적극대응을권장하겠다는입장을

내놨다고밝히며민간업체의포함을강조

했다.

결국논의끝에보안요원범위를청원경

찰과 더불어 민간경비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개정안이의결됐다.

경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수

가를통해지원이이뤄지는것으로합의됐

다.

경비지원부분은지난3월법안소위에

서도국가가경비를지원해야한다는의원

들과이에반대하는복지부입장이양립하

며합의점을찾지못한바있다.

이날법안소위에서도일부의원들은법

률에국고지원사항을명시해야한다고강

하게주장했다.그러나복지부는응급의료

수가를통해지원하는것이현실적이라며

국고지원이어려울것이라고주장했다.

국고지원의경우,기획재정부의결정에

따라야하기때문에예산확보가힘들수

있다는견해다. 반면 응급의료수가는건

보공단으로부터지원받을수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실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한편간호조무사법정단체설립유무에

관심이쏠렸던 의료법개정안은다음회

기에재논의하기로결정되면서사실상보

류됐다.

또한응급구조사업무범위에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해

범위를정하도록했다.

안건이법안소위를통과한경우, 복지

위전체회의(17일) 이후법사위, 본회의

를모두통과해야최종적으로확정된다.

하경대기자

16일복지위법안소위,응급의료개정안의결

보안요원범위에청원경찰민간경비업체포함

간호조무사법정단체설립,다음회기에재논의키로

응급구조사업무범위,중앙응급의료위원회재량권부여

응급실보안요원배치…응급의료수가로지원

제24회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공모안내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국내의학자들의높은연구열을고취하고,한국의학의미래지향적좌표마련

을위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을제정하여시상하고있는바,회원들의의학에대한저술및연구

의욕을고취하고,특히젊은회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모합니다.

1.자격

가.대한민국의사면허를소지한서울특별시의사회회원으로서,회원의제반의무를필한자(최근3개년

도회비완납회원)로해당부문의자격조건에합당하여야한다.

△저술상:모든회원(※집필진(대표저자)이어야한다.)

△개원의학술상:대표논문은제1저자혹은교신저자로서전년도1월1일~ 12월31일까지1년간국

내외학술지에게재된원저이어야한다.또는 강의혹은강연증빙자료,서울의사,의사신문등언론게

재내역,수상내역,특허증빙자료 제출

△젊은의학자논문상:젊은의학자(임상강사부문과전공의부문)부문의대표논문은제1저자혹은교

신저자로서전년도1월1일~12월31일까지1년간국내외학술지에게재된원저이어야한다.단,국내

에서시행연구한논문을우선으로한다.

-임상강사부문: (현재)임상강사및전임의회원

-전공의부문: (현재)전공의및기초학조교회원

2.시상종목상금및상장

가.저술상: 1명-1,000만원,상장

나.개원의학술상:3명-각300만원,상장

다.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부문:1명-500만원,상장

△전공의부문:2명-각300만원,상장

3. 시상일시및장소 : 2019. 8. 24(토)16:00,서울드래곤시티(용산)

4.접수마감

가.마 감: 2019. 7. 29(월)까지본회에접수된서류에한함.

나.접수처: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8길5서울특별시의사회학술부(☎02-2676-9754)

※홈페이지(http://www.sma.or.kr)참조

※작성한서류는 우편과함께이메일(gost2852@naver.com) 로도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

서류(저서포함)는반환하지않습니다.〔논문별책은이메일제외,1부(개)씩우편제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비전속으로근무

하는경우, 적어도주1회는병원에직접

나와서일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렇지

않으면,요양급여비용을청구할수없다는

판결이나왔기때문이다.

#. A병원을운영하는B씨는영상의학

과전문의인C와D씨를 비전속인력으로

보건소에신고했다.말그대로,병원에전

속된의사는아니지만, 필요할때일하는

것으로계약한것이다. 병원은이들의진

단행위에대해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

다.

병원장B씨가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

의를채용한이유는의료법제38조(특수

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때문이었다.현

행법에따르면의료기관은특수의료장비

를 설치, 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1명이상채용하도록했기때문

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C와 D씨가A병원의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로볼수없다며

B씨가받은요양급여비를되돌려받겠다고

밝혔다.이들이병원에서 직접일한것이

아니라는이유였다.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를고용했더

라도해당전문의가병원에한번도출근하

지않고, 전산장치를이용해서 원격으로

만 판독했으면요양급여비용을환수해야

한다는판결이나왔다.

서울고등법원제5행정부는특수의료장

비운영기준을위반한원고A병원에대해

1억4000만원상당의요양급여비환수처

분이적법하다며복지부측의손을들어줬

던원심판결을그대로받아들였다.

#다툼은건보공단과심평원등이A병

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작하며 붉어졌

다.

비전속인력으로신고된 C씨의경우,

2009년부터5년간한번도A병원에출근

하지않았다.영상의학과의원을운영하면

서비전속계약을맺은D씨도출근은한

번도하지않고원격으로만영상판독을한

것으로조사됐다.

재판부는영상의학과전문의가비전속

으로근무하는경우,적어도주1회에준하

는정도로업무를수행해야한다고봤다.

법원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의료기관

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특수의료장비나

그설치환경과의접근성이떨어지고방사

선사에대한의료영상품질관리업무의감

독,영상화질평가등을하기어렵다고말

했다.

따라서C, D씨가의료기관에출근하지

않았다면업무를수행하지않은것으로추

정해서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

비전속이 전속되지않은상태를의미

한다는점을고려했을때, 비전속영상의

학과전문의가주기적으로해당병원에서

근무할필요는없더라도의료기관과일정

한관계를맺고지속적으로의료영상과품

질관리업무를감독하기위해서는의료장

비에대한접근성이중요하며결국 최소한

의정기적인출근이라도필요하다는뜻이

었다.

재판부는 이사건병원의비전속영상의

학과전문의들은특수의료장비에대한감

독및영상판독업무를제대로수행하지않

은것으로확인돼요양급여비환수가정당

하다고판결했다. 하경대기자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 출근안하면급여환수

서울고법, 의료영상 품질관리위해 최소 주 1회 출근해야

하경대 기자의 주목! 이 판결

16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가 서울시의사

회의료봉사단에400만원의기부금을전

달했다. <사진>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사회관5층강당에서진행된 외

국인근로자나눔진료 현장을방문해나

눔진료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

다.

이번기부금전달식에는안계명한국마

사회영등포지사지사장과김동순한국마

사회영등포지사부장이함께했다.

안계명 지사장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소외된이웃을대상으로매주일요일마

다의료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는의료인

단체가 같은 영등포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

다.

조필자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단장

은 한국마사회영등포지사에서후원해주

는기부금으로의약품등을구비해, 소외

계층을위한나눔진료사업이더욱더원활

히진행될수있을것 이라며깊은감사

의뜻을전했다.

한편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은사회

적경제적어려움에처해의료혜택에서소

외된외국인근로자등을대상으로매주일

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의사

회관(영등포구당산동소재)에서나눔진

료의료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렛츠런 승마힐링센

터, 마분퇴비활용사회적기업형법인㈜

에코그린팜,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나는카페 사업등다양한사회공헌활동

과함께많은기부를전하고있는사회공

헌기업이다.

홍미현기자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에기부금전달

한국마사회영등포지사,지난14일

의사신문광고문의 (02)2634-9290~1

메리 파사노(Mary Fasano)는 일흔

한살에고등학교를졸업하고,일흔두살

에하버드대학평생대학에입학하여이

탈리아문화를전공하고여든아홉살에

졸업하였다. 루덴슈타인(Rudenstine)

총장은 이대학역사상가장나이많은

학생인그녀가한학기에1과목씩수강

하며총 17년 만에꿈을실현한사실을

짚었다.그녀가학위를받고자신의소회

를밝힌연설을가능한줄여마물러적는

다.

나는몇년전내딸이매우걱정스러

워했던어느날밤을기억합니다.수업이

끝난후나는보통11시까지집근처의버

스정류장에도착하던저를기다리던제

딸은그날밤당황했습니다.제가나타나

지않았기때문입니다.딸은정거장주위

를몇번이고돌아보고황급히친구들과

연락했습니다. 한참후대학의천문학과

교수와연락이닿은제딸은제가천문센

터에서망원경을통해별을바라보고있

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저는공부를하다가시간을잃어버리곤

합니다.일흔한살에고등학교에입학하

고여든아홉살에학사학위를받은여성

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요?저는늦

게시작했을지모르지만저는할수있는

한배우기를계속할것입니다.먼나라로

여행하여유명화가의그림,잘알려지지

않은조각가의동상,고대건축가의성당

등을구경하는큰느낌을알기때문입니

다.세상은아무리준비해도충분히준비

할수없는마지막시험이라는것을알았

습니다.

제 1차세계대전전후, 7학년[열두세

살정도로중학교2학년]때학업을중단

할수밖에없었습니다.제가족을돌봐야

했기때문이었습니다.로드아일랜드의면

화공장에서수년동안일했습니다.그후

결혼하여다섯명의자녀, 스무명의손

자,열여덟명의증손자녀를두게되었습

니다.그러나그동안저는주변사람들보

다열등하다고느꼈습니다.한편저는대

학 졸업생만큼 똑똑하다고 자신했습니

다.왜냐하면수십년동안성공적인가족

사업을운영함으로써그것을증명했기때

문입니다.

저는우리주변의세계를이해하고감

상함으로써얻는힘은누구든지구할수

있다는믿음을증명하기위해오늘여기

에있습니다.지식이힘입니다.이믿음이

바로지난75년동안학위를얻으려는노

력의동기였습니다.

여러분,저의이여행은그만한가치가

있고,지식의힘은저를늦은밤버스정류

장에서내리던가장만만치않은여든아

홉살여성으로만들었던것입니다.

노년기의특성을다양성, 이질성등으

로설명하는데필자는노인의특성을가

소성(可塑性, plasticity)으로푼다. 고

체에어떤한도이상의힘을가하였을때,

고체가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달라져서

그힘을없애도달라진모양그대로있는

성질로서유연성,적응성등을모두포함

하는게가소성이기때문이다. 가소성을

훨씬더구체적으로또한학술적으로분

석하고정리한사람은 인간심리사회발

달여덟단계로유명한미국의심리학자

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Erik

Erikson)이다.그는 사람은일생을통해

꾸준히발달해간다는대전제아래삶을

노화과정이아니라발달의과정으로본

다.따라서각시기마다새로운변화에적

응하기위해도전하고대응하며성숙해진

다.이과정을 발달과업이라한다.그의

의견에따르면,65세부터죽기까지의시

기는 성숙기로 자아통합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절망상태에빠질지의갈등시기

라고한다.즉,자신의삶을되돌아보거나

검토해보며 마지막 평가를 하는 숙고의

시간이어서자신의삶을되돌아보고현재

의상황과잘통합시킬수있다. 스스로

자기자신에대한긍정적정체성을갖는

게자아통합이다. 반대로과거가불만족

스러우면통합이안되어절망감에빠져

고통스러워한다는것이다.뒤돌아보기도

검토와평가도, 그리고자아통합도절망

도마땅한지식이필요하다.철저한성찰

앞에선절망도무력해질뿐이라믿는까

닭이다.에릭슨의이론에따르면,메리파

사노는대학졸업후십년더,아흔아홉

살세상을뜨기까지쉼없이배우고익히

며자아통합을넉넉히하였을것이다. 인

간의 가소성은 전 생애를 통해 열려 있

다. 독일의자를란트대학심리학과교수

인 폴 발테스(Paul Baltes)는 1978년

발달심리학(Development Psycholo

gy) 에발표한견해다.

메리파사노처럼나이들어학업을시

도하거나수료하는이들을보고자주 참

젊습니다. 라는덕담을보낸다.아마도나

이들어공부한사람스스로 나는내가늙

었다고생각하지않아라고여기고있을

것이라지레판단하여건네는찬사다.일

부는맞는말일수있다. 그러나오히려

많은부분은틀렸다. 젊다고생각해서가

아니라 늙었음에도 늙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시도하고수료하는것이다. 늙음

이젊다는허상적착각이아니라 늙음은

늙음이라는확신덕택이라는게필자의

견해다.

늙음이지닌가소성은배움과지식성

숙의능력에만머무르지않는다고판단한

다.사람의수명이빠른속도로길어지고

있어한두개의정설로당장한정지을수

있는현상은아니지만실제로가장현실

적일수있는경제분야에서도늙음의가

치를인정받고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마이클밀컨(Michael Milken

)이설립한싱크탱크인미국의밀컨경제

연구소는 인류가전혀사용해본적이없

는자원이고령자라고노인층을꼭집었

다.

지식이힘이라는메리파사노의가소

성과자아통합능력을빌어그녀의말투로

끝을맺는다. 늙음은늙음을배우는것이

다.

하버드대학최고령졸업생유형준

CM병원

내분비내과과장

시인수필가

<82>

인기를끌고있는성형앱이의료법저

촉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

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 12

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

능후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에대해질

의했고 박 장관은 의료법상 위반소지가

있다고밝혔다.

이날남인순의원은성형외과들의광고

를실어주고소비자들을연결해주는앱들

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규정을위반하고있다는지적에대

한복지부의검토의견을물었다.

이에박능후장관은 과장광고등의료

법위반소지에대해상당히우려하고있

다고잘라말했다.

앞서보건복지부는지난9일서면답변

을통해 앱을통해서만진행하는비급여

진료에관한과도한가격할인, 각종검사

나시술을무료로추가하는끼워팔기등

은환자유인알선관련의료법저촉소지

가 있다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광고,치료효과를오인할우려

가있는치료경험담광고등은의료법상

금지되는의료광고에해당할수있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

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어플포함)를이용해의료광

고를하려면사전심의를받아야한다.어

플(Application)은 지난해 2월 의료법

이개정되면서추가됐으며, 2018년 9월

부터시행중이다.

남인순의원은 의료광고심의대상매

체에 앱을포함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인터넷매체를포함하도록돼있는데,시

행령정비가되질않아입법미비상태라

고지적하며 시행령을정비해앱을이용

한의료광고도사전심의받을수있게해

야한다고주장했다.

하경대기자

17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형벌은인간의범죄행위에대한공동체

의제재를말한다.그렇다면최초의형벌

은언제였을까?아마인간이가족을넘어

서공동체를이루고집단생활을하기시

작한바로그때였을것이다.사람이모여

살면꼭 말안듣는 사람이있고, 그중

일부는그정도가심각해서공동체의안

위를위하여제재를가하지않을수없었

을것이기때문이다.

형벌이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집행되던형벌의초기단계를겪은후,사

람들은권력자의즉흥적인판단이나감정

에자신의생명과신체의완전성을맡기

는것이위험함을체감했다.이러한사람

들의소망이반영되었기때문으로는보기

는어렵지만, 형벌을명문화하려는시도

가있었고이에따라이른바성문법이제

정되었다.

최초의성문법이라고하면대부분 함

무라비 법전을 떠올린다. 그렇다. 바로

그 눈에는눈,이에는이의함무라비법

전이다.기원전1700년대에고대바빌로

니아를통치한함무라비왕이반포한함

무라비 법전은, 동해보복(同害報復) 원

칙을규정하고있지만흔히생각하는것

처럼잔인한법은아니었다.보복을빙자

한과도한사적복수를금지한다는측면

에서, 이는당시에는상대적으로진보적

인법이었다.

함무라비법전에서재미있는내용을몇

가지만살펴보자. ①도둑이가축을훔치

면그값의 10배로보상해주어야한다.

보상할돈이없다면사형에처한다.②의

사가환자를수술하다가환자가죽게되면

의사의손을자른다(!). ③ 어떤사람을

사형에처해야한다고고소하고도입증할

수없으면고소한자를사형에처한다.④

아들이아버지를때리면두손을자른다.

웬만하면죽이거나자르는세상에태어나

지않아서안도의한숨이나온다.

그런데실은함무라비법전보다더오

래된기원전2000년대에, 메소포타미아

의우르왕조의우르남무왕이반포한 우

르남무법전이지금까지발견된가장오

래된성문법이다. 강력한전사였다고하

는우르남무왕은,무력으로국내를평정

한후에질서유지를위하여법전을반포

하였다. 그주된내용은이런것이다. ①

살인은사형. ②절도는사형. ③처녀를

성폭행하면사형. ④기혼녀가외간남자

와동침하면사형.아마왕이의도한대로

질서는잘유지되었을것같다.

재미있는것은,⑤여자노예가그녀의

여주인과자신을비교하며무례하게말하

면여자노예의입에1리터의소금을문지

른다는형벌이다. 입에소금을문지르는

형벌이라니,참으로창의적이지않은가?

멀리중국에서는기원전700년경춘추전

국시대에공식적형벌로서5형이확립되

었다. 그것은 ① 묵형(죄명을 문신으로

얼굴에 새김), ② 의형(죄인의 코를 자

름),③월형(죄인의발뒤꿈치를자름=앉

은뱅이를 만듬), ④ 궁형(죄인을 거세

함), ⑤대벽형(죄인의목을자름)이다.

신체절단형풀패키지라고할수있겠다.

이런끔찍한5형이약1,200년이지나

면인지의발달로인해많이순화(?)된

다.이순화된5형은①태형(엉덩이회초

리 치기, 지금도 싱가폴 등에서 시행한

다),②장형(흔히말하는 곤장인데,60

대~100대여서맞다가죽는경우도많았

다), ③도형(장형을받고1년~3년간감

금되어강제노역을한다), ④유형(흔히

말하는 귀양인데,장형을받고2~3천리

밖으로쫓아낸다), ⑤사형(귀족은교수

형, 평민과노예는참수형)이다. 그래도

이시기가되면툭하면신체를절단하는

단계는벗어나게된다.

조선역시위의태-장-도-유-사5형을

받아들여사극등에서보는형벌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양식형벌제도를도입한일본의영향

으로현재와같은형벌체계가자리매김

하게된다.예를들어우리의사형방식이

미국과같이총살형,가스형,전기의자형

등이아닌교수형인이유는일본이우리

나라에서교수형으로사형을집행하다가

패망한이후일본이남긴처형시설을그

대로이용하게되었기때문이다.

형벌이란제도를도입한이후,비록몇

천년이걸리기는했지만,인간은꾸준히

이를개선하고발전시켜왔다.아무리형

벌이사회유지를위한필요악이라하더라

도 확실한효과를위한 강력한형벌만

이능사가아니고이에는보이지않는사

회적대가가따름을차츰깨달아왔기때

문이다. 이렇게인간은인지가발달하면

서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인형벌

과의관계를정립해왔다.

그런데오늘날대한민국을보면, 형벌

과인간의관계는정립되어가지만형벌

과의사의관계는퇴보하고있는것같다.

최근모국회의원이 의료인이술에취한

상태나약물의영향등으로인해정상적

인의료행위를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

태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

고, 이를위반하면면허취소와함께 3년

이하의징역이나30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는 내용의의료법개정안을발의

하였기때문이다.

일단 법리상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있다.따라서이러한입법을위해

서는그입법필요성에대한충분한사회

적협의가있어야할것인데, 위 의료법

개정안발의시이러한시도라도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백보 양보하여 입법 필요성이야

이해한다하더라도,형법,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현행법들로도

위와같은행위들에대한예방과제재가

충분히가능하므로, 처벌을남발하여해

결할문제가아니다.이미의료인들은여

느직역보다높은수준의법적,윤리적의

무를준수하고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직역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하여주취상태로직무수행시가중

처벌한다고한다면, 국회의원들, 공무원

들,판검사들에대한입법부터하는것이

맞지않나?그런데생각해보면,경찰,소

방관,군인은중요한일을하는것이아닌

가? 기자, 방위산업체근로자, 응급구조

사,사회복지사는어떤가?차라리대부분

의직종을가중처벌하면대한민국이가중

발전하지않을까. 그런데가중처벌을안

받는직종은중요한일을하지않는다는

의미로해석될수도있을테니기분이나

쁠지도모르겠다.

어이없는 법안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어이없는생각이꼬리를문다.

형벌,인간,그리고의사

친절한변호사의친절한법률이야기 <45>

전성훈

서울시의사회법제이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1960년4월15일창간 등록번호서울다0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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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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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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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의사신문

20 제5326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의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