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북한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

2014 .10.2

황 나 미

순 서순 서

북한 건의 체계 허 와 실I. 북한 보건의료체계 허 와 실

북한 건의 체계 성과 평가II. 북한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남북 건의료체계 통합 과정에서의 문제진단III.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 과정에서의 문제진단

IV 남북 통합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핵심과제IV. 남북 통합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핵심과제

북한 보건의료체계 허 와 실북한 보건의료체계 허 와 실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 WHO

건강결과

출처: 박종혁(2006)). 재인용

1. 의료자원 : 의료인력

구 분 교육 과정 및 기간구 분 교육 과정 및 기간

전국 11개 의과대학 의학부(연 2,200여명 양성) 6-7년 교육

의 사※ 특설학부 및 통신학부(야간) 운영: 5년 이상 근무한 조의사

또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며, 이수자(약4년)는 간 사를 대상 한 육과정이며, 이수자(약 년)

대상으로 시험통과 후 의사 자격 부여

조의사 중등의사전문학교(시․도 의학전문학교), 3년

고려의사 의학대학 고려의학부 6년고려의사 의학대학 고려의학부 6년

위생의사 의학대학 위생학부 6년

구강의사 의학대학 구강학부 6년

1. 의료자원 : 의료인력

구 분 교 육 과 정구 분 교 육 과 정

약제사 약제사 평양 및 각 도 의학대학 약학부: 5-6년 과정약제사

고려약제사 함흥 및 사리원 고려약학대학

간호원간호원 시․도의 2-3년제 간호전문학교

간호보조원 1년제 간호학교 및 간호원 양성소간호보조원 1년제 간호학교 및 간호원 양성소

조산원 시․도 2년제 고등의학전문학교 조산과

의료 보조인력고등의학전문학교 2-3년제 조제사, 뢴트겐,

물리치료 및 보철반

※ 평양과학기술대 : 의대내 의과, 구강, 약학, 보건( 3년제 임상실습 대학원 ) 및간호대(4년제) 설립(2014.5)

1. 의료자원 : 양성인력 수준

• 총 의사 수 : 인구 1만 명당 33명(WHO, 2010년)

- 졸업과 동시에 의사자격 부여(6급-1급)

※ 위생의사, 고려의사 및 조의사(3년 교육과정) , 야간통신과정 양성의사 포함 위생의사, 고려의사 및 조의사(3년 교육과정) , 야간통신과정 양성의사 포함

- 임상 수련 등을 위한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의료인력 양성임상 수련 등을 위한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의료인력 양성

체계 미흡 및 지식 및 기술적 질 수준 현저히 낙후

- 남한의 20.2명보다 양적으로는 현저히 높으나

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

• 총 구강의사 수 : 인구 1만 명당 4명

3. 1..의료자원 : 시설 및 병상

의료기관 수

- 중앙 및 시․도, 시․군 지역: 563개 종합병원, 특수병원, 클리닉

- 리 단위: 1,118개 병원 5,895개의 리 ․동 진료소

전체 병상수: 인구 1만 명당 132병상(WHO, 2010)

- 남한의103병상 보다 높음

- OECD 국가와 비교하여도 최상위 수준

- 전력부족 및 기초의약품․장비 부족 등으로 대부분 입원병상 기능상실

2.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4차 의료전달체계건의 서비 제공 차 의 전달체계

의료서비스 단계별 의료시설 규모

유형의사수

진료과목병상수

주요장비수 수

도 의학대학병원

200여명

전 진료 과800~1 200

기본진료 및 치료용전장비대학병

(3차)여명

과1,200 료용전장비

시 군 구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시, 군, 구

인민병원(2차)

50여명

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결핵과, 간염과, 구

100~200

구급차,X-선 기자재

강과, 고려치료과(14개과)

리인민병원

10명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 5 20

규모가 큰 경우인민병원(1차)

명이내

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6개과)

5~20규 가 큰 경우X-선 기자재

진료소 1 2명질병예방, 보건교육, 위생선

1 2진료소 1~2명질병예방, 보건교육, 위생선

전, 예방접종, 공해관리1~2

자료: 통일부, 북한의 사회정책, 2000

• 특수병원- 각 도‧직할시‧군별 정신병원, 간염병원, 구강예방병원

• 전문분야• 전문분야- 평양산원, 평양시립 고려병원

• 위생방역소- 중앙 및 시 군

• 산업지역- 기업소병원 및 구급소 주요 어선단에는 선의(船醫)기업소병원 및 구급소, 주요 어선단에는 선의(船醫)

• 평양 체류 외국인 전용병원평양친선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친선병원, 김만유병원

평양 의학대학병원 소아병동 신축현장 옥상에서 내려다 본 평양시내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병동 신축

북한 의료시설

평양 대동강구역병원

북한 의료시설평양산원(1980)평양산원(1980)

이미지상세페이지 가기

약품판매: 약매대 허가설치

3. 자원 조직화 및 재정적 관리

북 한 남 한북 한 남 한

의료보장제도의 형태

국영의료제(‘무상치료제’ 단일체계)

사회보험방식 + 공공부조제도의 형태 ( 무상치료제 단일체계)

관리운영체계국가 직영체계에 의한일원적 관리체계

별도의 특수법인(공단에 의한통합관리체계

관리운영체계일원적 관리체계 통합관리체계

재원조달 방식국가 재정 :

월급의 1% 사회보장비 공제보험료++ 일부 국가재정

+ 본인부담금

진료비지불제도

봉급제 진료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체계 완전한 국가공급체계 시장공급 주도 체계

1) 북한 보건의료 관리 : 국영보건의료체계

전반적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의학으로서의 고려의학 강화

2) 북한 보건의료 기본정책 실상) 북한 건의 기본정책 실상

전반적 무상치료제 차별진료

- 90%이상 주민 소외 약 또는 진단 이송시 별도 돈(뇌물) 지불90%이상 주민 소외, 약 또는 진단, 이송시 별도 돈(뇌물) 지불

- 약 구입을 위해 90%이상이 별도 의사에게 돈 지급, 약매대, 장마당 구입

예방의학적 방침

- 위생선전, 호담당의사

예방접종(민족 면역의 날 민족건강어린이날)- 예방접종(민족 면역의 날, 민족건강어린이날)

의사담당구역제 형식적

- 무의사 리’ 지역 해소 선전

- 위생선전

주체적인 민족의학으로서의 고려의학

- 의약품 생산 부족 : 1차진료의 80%이상 고려의학 의존 (과거 30%)의약품 생산 부족 차진 의 이상 려의학 의존 (과거 )

1～4차에 이르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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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북한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1. 기대수명, 건강수명

2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

1. 기대수명, 건강수명

2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2.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

3. 주요 보건지표, 건강 수준 및 형평성

2.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

3. 주요 보건지표, 건강 수준 및 형평성

1. 기대수명, 건강수명

총인구 : 24 427천명(2012)총인구 : 24,427천명(2012)

기대수명: 69 (WHO, 2011)기대수명: 69 (WHO, 2011)

건강수명 : 59세(WHO, 2010)

합계출산율(TFR) : 2.0(2011)

국민1인당 GDP : US$ 1,800(2011)

2.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

순위 세계보건기구 ((20092009--2013)2013)순위 세계보건기구 ((20092009--2013)2013)

1위서비스 제공 개선, 정책 및 계획 수립 역량 개발, 발전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의약품 백신 의료용품 현지 생산 등1위

보건 시스템 강화 : 의약품, 백신, 의료용품 현지 생산 등

2위모성 및 아동 보건 개선

2위- MDGs 4, 5 달성

3위전염성 질환

3위-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예방접종, 기생충, 그 외 신종질환 등

4위비 전염성 질환

4위성

- 암, 뇌․심혈관계 질환. 흡연

건강 결정 환경적 요인 해결5위

건강 결정 환경적 요인 해결

- 홍수․가뭄, 수질, 기후변화 보건영향 등

3. 주요 보건지표, 건강 수준 및 형평성

모성 사망비 추이 영아사망률 추이

140

160

(명)단위: 출생 10만명당 사망수

42

40

45(명) 단위: 출생아 1천명당 사망수

97

140

120120

140

2630

35

40

97

85.17680

100 2326 25.2

18.520

25

30

81

2440

60MDG목표

810

15MDG목표

81

24

0

20

8

0

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 북한 모자 건강 수준 분석과 문제 규명

모성 및 영아 사망수준 및 원인

외상 상해

그림1. 모성사망 원인 그림2. 영아사망 원인

설사 13%

외상, 상해2% 홍역,

말라리아HIV/AIDS

0%

빈혈

13%기타

21%

신생아기기타 18%

0%난산

9%

감염신생아기

50%

출혈

30%

감염

12%

폐렴 17%30%

유산

6%

임신

중독증

9%

자료: UNICEF, Country Profile-DPRK, 2009

WHO(2010)  Count down to 2015, Report 2010

6%

2. 북한 모자 건강 수준 분석과 문제 규명

5세 미만 아동 영양결핍 비율

그림3. 월령별 영유아 영양결핍 실태: 2012

5세 미만 아동 영양결핍 비율

35

40%

36.8

33.3

35.4

30

35 만성 영양결핍

27

20

25

8 410

15

급성 영양결핍

3.7

8.44.3 4.9 4.3 3.9 3.6 3.3

0

5

0

0‐5개월 6‐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2. 북한 모자 건강 수준 분석과 문제 규명

지역별 건강 및 영양 불평등

그림4. 북한 지역별 5세 미만 만성영양결핍 아동 비율: 2012년

출생아천명당사망수

자료: UNICEF, 2012 National Nutrition Survey자료: 북한인구센서스, 2008

주요 건강문제주요 건강문제

결핵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345 명, 유병률 399명, 사망률 23명

(WHO, 2011)

- 다제내성 결핵 심각

B형 간염B형 간염

- 북한이탈주민 유병률 11,4%로 남한의 3배 이상 높음

(KBS보도자료 2014 8)(KBS보도자료 , 2014.8)

주 사망원인

심혈관 질환 33% 감염병 25%(WHO 2011)- 심혈관 질환 33% , 감염병 25%(WHO ,2011)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진단남북 건의 체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진단

1. 사회경제적 기반

2014년 1월2011년 12월

2. 북한 모자 건강 수준 분석과 문제 규명2. 보건의료 기반 환경

첫째, 사회경제 기반 취약 및 식량부족으로 인한 악순환

Water and SanitationWater and Sanitation

Piped water 접근 가구비율 : 82%

- 공급 6 시간 이내 : 59.1%

6-12시간 이내 : 16.9%

- 공급 도시 : 평균 9시간

농촌 : 평균 1시간 (UNDP, 2006)

피부병 만연 : 옴 감염 사망

4. 북한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의 의미

둘째, 모성 및 영유아의 영양 불안정성(nutrition insecurity)은모자의 건강상태 및 식수 위생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초래

- 단독의 개별 보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사업(vertical project)과분절화(fragmentation)를 탈피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필요

- 생애 발달단계의 필수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지속가능한(sustainable) 지원 전략 필요

4. 북한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의 의미

셋째, 현재1990년대 기아 세대의 취약 영유아기를 겪은가임기 여성의 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가임기 여성의 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부양부담 가중- 모성, 출생 영유아로 이어지는 건강 되물림- 향후 통일비용 부담 완화 및 효율화 전략 필요

■

남한 북한남 여

■

3. 북한 보건의료 기반 강약점

강점강점

• 비교적 양호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반 네트워크 : 호담당의사

• 경제복구를 저해하는 감염병관리, 방역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관련 사회.경제인프라 취약

- 전력, 에너지 등 사회경제 인프라 미흡 및 환경위생 기반 취약

- 장기화된 식량부족으로 영양결핍 만연 및 고착화장기화된 식량부족 영양결핍 만연 및 착화

•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기술 남북격차 심각

남북 통합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핵심과제남북 통합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핵심과제보건의료체계 핵심과제보건의료체계 핵심과제

북한 건의 지원에 대한 기본시각1. 북한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기본시각

생존권 차원의 건강보호로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건강수준생존권 차원의 건강보호로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건강수준격차 완화를 통한 향후 통일비용 절감

북한 보건문제 해결은 남한 측 보건문제 해결에 기여남북 주민접촉 : 개성공단 등의 이질적 병원균 대처 대비- 남북 주민접촉 : 개성공단 등의 이질적 병원균 대처 대비

보건산업분야 공조를 통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 창출보건산업분야 공조를 통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 창출- 북: 노동, 남: 기술 을 접목한 생산물품 구매 및 원자재 자력 확보

북한 건의 지원 지향점2. 북한 보건의료 지원 지향점

인도적 지원

개발

(Development)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복구

(Rehabilitation)aid) (Rehabilitation)

3. 남북 상이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에 따른북 상이 의 체계 통 에 따3대 핵심 과제

1 통합과정의 혼란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1 통합과정의 혼란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 대규모 이주민 남하 로 초래되는 문제 대비 및 재원 조달

2

남북 상이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 효과적 남북 건강격차 완화 를 위한 상이한 체계 (자원의 양, 질)2 효과적 남북 건강격차 완화 를 위한 상이한 체계 (자원의 양, 질)

규명 및 통합에 따른 합의절차 , 접근 방식

북한 보건자원 복구 및 보건산업 개발 및 협력

강격 - 자생력 확보 및 보건산업 기술 지원 재원 조달

북한 보건자원 복구 및 보건산업 개발 및 협력

강격 - 자생력 확보 및 보건산업 기술 지원 재원 조달3강격 자생력 확보 및 보건산업 기술 지원 재원 조달강격 자생력 확보 및 보건산업 기술 지원 재원 조달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