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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창 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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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박 준 기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정 정 길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민 경 택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마 상 진 연 구 위 원

세계농업WORLD AGRICULTURE 2016. 4.

제188호

03-2016-4

세계농업 은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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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어명근 명예연구위원 [email protected] TEL 061-820-2364 / FAX 061-820-2407

홍예선 연 구 원 [email protected] TEL 061-820-2298 / FAX 061-820-2407

목차

1 2016년 세계농업전망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세계 농업과 무역정책 ····························································· 김승준❙ 5설탕 및 에탄올산업 ··································································· 안규미❙ 23곡물 및 유지종자산업 ································································ 김민성❙ 35과일가공품 및 유제품산업 ··························································· 박유미❙ 49농약 및 GMO산업 ····································································· 최현이❙ 67비료산업 ················································································· 최현이❙ 77육류산업 ················································································· 장희원❙ 85동물용의약품산업 ······································································ 장희원❙ 99

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

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 김태윤·고석현·전병균❙ 121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 ·································· 박수영❙ 157

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자몽산업

세계 자몽산업 동향 ··································································· 최기림❙185

4 국가별 농업자료미얀마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 안선하❙209

5 국제기구 동향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 엄진영❙239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 원지은❙255

6 해외 농업·농정 동향 ································································ 269

7 세계 농업 브리핑 ········································································ 291

2016년 세계농업전망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세계 농업과 무역정책❙김승준

설탕 및 에탄올산업❙안규미

곡물 및 유지종자산업❙김민성

과일가공품 및 유제품산업❙박유미

농약 및 GMO산업❙최현이

비료산업❙최현이

육류산업❙장희원

동물용의약품산업❙장희원

PART1

세계농업전망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라보뱅크

2013년 세계농업전망(1)

2월라보뱅크

2013년 세계농업전망(2)

3월

USDA

USDA 2013년 곡물 및 유지작물 전망

USDA 2013년 축산부문 농업전망

USDA 2013년 미국 농업 전망

4월

호주 ABARES

세계 식품 생산 및 가격 전망(2050)

2013년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2013년 낙농업 전망

5월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 전망

6월

OECD-FAO

OECD-FAO 중국 농업의 전망과 과제(2013~2022년)

OECD-FAO 세계 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 시장 전망

OECD-FAO 세계 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 시장 전망

2014년

3월

USDA 2014

USDA 2014년 면화 및 설탕 전망

USDA 2014년 육류 수급 전망

USDA 2014년 낙농 전망

4월

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년 육류 수급 전망

ABARES 2014년 곡물 및 유지종자 전망

ABARES 2014년 낙농 전망

ABARES 2014년 면화 및 양모 전망

2015년 3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USDA 2015년 축산 전망

USDA 2015년 면화 및 설탕 전망

USDA 2015년 낙농 전망


세계농업 제 188호 | 3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업전망


2015년 4월

호주 ABARES 2015

ABARES 2015년 축산 전망(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양모)

ABARES 2015년 축산 전망(돼지고기, 닭고기)

ABARES 2015년 낙농 전망

ABARES 2015년 설탕 전망

ABARES 2015년 면화 전망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4 | 2016. 4.

(계속)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세계 농업과 무역정책*김 승 준

(한국개발전략연구소)

1. 2016 세계 농업관련 산업의 주요 특징1)

세계 농업관련 산업(agribusiness)은 지난 10여 년간 농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치솟

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의 경제상황은 시장

의 초과 공급과 정체된 소비 전망, 농식품 가격 하락 등 2000년대 초의 상황을 떠오르

게 한다. 주요 농업생산국들은 이례적으로 좋았던 기후로 인해 높은 농업생산량이 급

증하였으며, 이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곡물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다. 한편, 농

식품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이끌어 온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성장 둔화와 불안한 정

치적 긴장감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산업은 여전히 높은 성장 가능성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변화된 경제 환경은

전반적인 농업관련 산업에 다시금 효율성, 창의성, 그리고 혁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

고 있다. 한편, 세계인구의 증가, 서구화되는 신흥국가들의 식품선호, 선진국에서의 건

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 및 자원효율성 높은 생산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농업관련 산업의 기저를 이루는 주요 동향은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관련 산업에

* ([email protected]). 본고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보고서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함.


6 | 2016. 4.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관련 산업은 단기적으로 기회적인 요소보다는

위기적인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유가와 농산물가격의 상관관계는 오랜 기간 농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저유가 현상은 2015년 내내 지속되었으며, 2016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유가 하락은 특히 옥수수 등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후반의 호황을 이끌었던 주된 요소 중의 하나는 농산품과 식료품 등 모든

형태의 농업관련 상품에 대한 중국의 높은 수요였다. 중국은 계속해서 주요 농산물 수

입국이 될 것이며, 경제성장률 또한 높게 유지될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낮아

진 경제성장률은 세계 주요 농산품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농업부문 실물경제의 둔화와 곡물 가격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농산품 투입재 시장에

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몇 년간 높은 수익을 누려온 주요 종자기업과 작물보호 상품

생산자들은 2015년에는 수익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 하락으로 위축된 농업인들의 구매력은 비료산업에

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농업과 식량부문은 여전히 정부 규제가 가장 심한 경제영역으로 남아 있고,

이는 식량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정 생산시스템에 대한 허가

여부, 농민들 수익보존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등 식량생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세계 49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약 6,000억 달러를 농업보조금에 투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더 많

은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자유화 측면에서는 양자 간 혹은 지역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이 논의되고 있

으며, 2015년의 가장 중요한 협정은 환태평양 지역 12개 국가들의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다. 비록, 유럽연합(EU)과 미국이 2016년 발효를 목

표로 협상 중에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에 의해 전체적인 규모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무역협정이다.

농업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씨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변덕스러워

지고 있으며, 2015/16년의 엘니뇨 현상은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기

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뭄 저항성이 큰 곡물에 대한 연구부터, 저탄소 원료인 바이


오매스용 작물의 경작, 수경재배 농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식품산업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대중의 건강을 고려한 영양가 높은 상품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

에서 높은 비만율이 공공보건부문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패스트푸드뿐만

아니라 설탕과 오렌지 주스 등에 대해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제품과 육

류제품 또한 유해 제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관련 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명백하다. 2050년까지 거의

20억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가적인 농지확보의 여력이 없고, 기

후패턴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분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재발견

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이나 곡물 유전정보조작을 통해서 토지 비옥도의 회복과 병

충해 방지, 수확량 증대를 확보해야만 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유

전정보 조작의 경우 아메리카대륙 전역에서는 일반화되고 있으나, 유럽과 아시아, 아

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의구심과 함께 명백하게 금지되고 있다.

2. 거시경제의 배경과 전망

2015년의 거시경제 상황을 특징짓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에너지 가격의 붕괴가

단연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의 급락은 세계금융시장의 이자율과 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거시경제의 높은 변

동성으로 인해 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값싼 에너지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비용 측면에서 요긴한 것이나, 세계경제의 에

너지부문에는 대단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얻게 된 이익을 상

쇄하고도 남았다. 이처럼 전례 없는 변화는 일반 상품들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

으로 영향을 끼쳤다. 원유(crude oil)가격은 배럴당 100달러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40~50달러로 낮아졌으며, 세계경제에서 자산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상품은 결과적으로 자산들 중 가장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자원 의존국가들에게는 위기가 되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신흥국들로


8 | 2016. 4.

그림 1 월간 CRB BLS SPOT 지수 (1970년 1월~2015년 8월)지수 (1967=100)

625600575550525500475450425400375350325300275250225200175150125100 75 2015

2014201320122011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199019891988198719861985198419831982198119801979197819771976197519741973197219711970

자료: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부터, 기존의 산업화된 국가들, 특히 미국으로 회귀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심각한 경제정책 실패 이후 경제침체기를 겪어 온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은 부진하였

으며, 중앙은행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통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값싼 자

본조달비용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정과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

책이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그 동안의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상품은 보다 정확한 세계경제의

미래 전망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1. 상품과 경제

자산의 한 형태로서 거래되던 상품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지난 10년간 침체를 겪

어 왔다. Thomson Reuters 핵심상품 CRB상품지수는 비금속 및 귀금속, 에너지, 농산품

등의 선물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한다.


<그림 1>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상품가치는 낮은 변동

성을 지닌 채 일반적으로 하향곡선을 보인다는 점이다. 자산으로서의 상품의 명목가

치가 낮은 변동 폭을 보이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실질가치가 더욱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자산의 수익률이 너무 낮아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경제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탄탄하지 못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품에 대한 확신으로 투자

가 이루어졌다.

또한 자산의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표 1>의 사각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기 물가상승이 이따금씩 발생하였다. 소위 공급문제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높은 가격이 더 많은 공급자를 시장에 끌어들임으로써 상품들의 가격이 하강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일반적으로 12~24개월 내에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지속적인

수요의 압박은 없고, 비교적 빨리 해소되는 단기적인 불균형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 환경은 급변하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가들에서 내륙지역에서 최저생활을 하고 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도

시로 이주하고 일자리를 찾으며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운 건축, 사회기반시설, 식량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품시장은 이러한 수요압력에 의

해 성장해 왔다.

표 1 세계 거시경제 지표

실질성장률 (%변화) 2014년 2015년 2016년

세계전체 2.8 2.6 2.8

OECD 가입국 1.8 2.1 2.3

아시아/NIC/신흥국 6.4 5.8 5.0

라틴 아메리카 0.7 -0.9 0.7

유럽국가 1.2 1.5 1.9

미국 2.4 2.6 3.3

캐나다 2.4 1.8 2.1

영국 3.0 2.5 2.4

일본 -0.1 1.3 1.3

중국 7.3 6.8 5.7

인도 7.4 6.2 5.9



10 | 2016. 4.

세계시장은 크게 팽창했는데 이는 에너지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총 자산재가 뒤따르

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과장된 흐름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대

가격이 적절한 조정을 이끌었다. 즉,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할 때, 옥수수

는 더 이상 미국에서 부쉘(bushel)1) 당 2.5달러에 생산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었

다.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부쉘 당 6달러라면, 쇠고기는 100kg당 55달러의 가격으로는

생산될 수 없다. 오늘날 상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주요 물가상승 요인들과 상품의 수

요/공급 균형에 의해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들의 자원집약적 경제체제에서 향후 상품시장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예측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된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전망에 대응하

기 위해 펼치는 금융정책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상품은 중

요하다.

물가상승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를 포함한 모든 중앙은행들은 정책방향성의 향배를 결정하는 상품가격에 여전

히 주목하며 큰 변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성장과 이와 관련한 주요 수치들

인 이자율, 환율 등에 대한 세계 경제전망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이냐 75달러이

냐, 혹은 100달러이냐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그림 2 원유 선물가격단위: 배럴(barrel) 당 달러

150

120

90

60

30

0 20141

20121

20101

20081

20061

20041

20021

20001

19981

19961

19941

19921

19901


1) 곡물이나 과일의 중량 단위로 8갤런에 해당하는 양임.

세계농업 제 188호 | 11

2.2. 전망의 신뢰성

오늘날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문명에서 변화는 극적이고 빠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

어 중국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들에서 식품 저온유통체계의 개발은 성장에 즉

각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식품의 냉장보관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편리해져 감

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점에서 쇼핑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수요는 줄

어들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개발

도상국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 기본적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술과

세계의 소비문화와 융합되고, 경제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자 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변화들은 개발도상국의 향후 수십 년간을 특징짓게 될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세계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석유 감산과 농산품 상품가격이 치솟았던 때의 거시지표는 소비자 가격이

16% 상승했고, 단기 이자율은 22% 상승했다. 대조적으로 최근 상품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을 때의 거시경제지표는 물가상승률은 0~2%, 단기 이자율은 0~5%

에 머물렀다. 이는 명백히 오늘날의 경제구조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미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데 있어 에너지가

미치는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며, 경제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인구증가가

주목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이지만, 향후 40~50년 내 세계 인

구는 약 90억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난 15년간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경험했던 충격은 앞으로 겪게 될 소비와 관련한 새로운 어려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

에 불과할 뿐이다.

2.3. 2016 거시경제 전망과 에너지

2016년 경제전망에 있어 에너지 부문의 전망은 단연 가장 중요하다. 2015년 말 에너

지 가격이 지난 10년간 경험했던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

한 근거는 희박하다. 공급은 계속해서 수요를 넘어서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 같

이 최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은 큰 규모의 감축을 하지는 않을 것

이라 예측된다. 저유가로 인한 고통이 보다 높은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한계비용의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한, 생산량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은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익률이 낮아진 공급시장

은 조정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현재보다 높은 지점 어딘가에서 안정


12 | 2016. 4.

화되고 시장균형을 이룰 것이지만, 이는 향후 12~18개월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

다. 그러므로 2016년 세계경제에 있어 에너지가 미칠 충격은 2015년과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이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40~60달러에 머무른 채, 2016년의 에너지 가격과 비용

은 2015년과 비슷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중요한 가정으로, 만약 상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머무른다면, 자원 의존적 경제체제는 성장에 지속

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단기 이자율을 높이

는 방안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경제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는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일 것이며, 시장심리에 미치는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

비제도가 단기이자율 상승을 고려할 만한 지표는 임금상승률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는 비록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이 탄탄하지 못하

므로, 단기 이자율을 임금상승률보다 높이는데 주저해 왔다. 그러나 실업률이 5% 미

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단기 이자율을 다소 높임

으로써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달러 강세를 유발하여 미

국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3 미국 실업률 추이(2001~2016)단위: %

11

10

9

8

7

6

5

4

3 20164

20163

20161

20153

20151

20143

20141

20133

20131

20123

20121

20113

20111

20103

20101

20093

20091

20083

20081

20073

20071

20063

20061

20053

20051

20043

20041

20033

20031

20023

20021

20013

20011


세계농업 제 188호 | 13

단기 이자율이 변동되면, 현재의 달러강세가 지속되고(특히 유로에 대한 강세가 수

반되고), 물가는 향후 12~18개월 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2~3%를 유지할 것이고, 이는 투자자금이 실물경제로 눈을 돌리게 할 것이다. 미국 경

제는 고용률 지표의 뚜렷한 개선과 함께, 신규 취업자들의 소비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국의 당면과제는 수출로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

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침체와 달러 강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4 유로화/달러 환율 추이(2001~2016)

1.8

1.6

1.4

1.2

1.0

0.8

0.6 20161

20153

20151

20143

20141

20133

20131

20123

20121

20113

20111

20103

20101

20093

20091

20083

20081

20073

20071

20063

20061

20053

20051

20043

20041

20033

20031

20023

20021

20013

20011


2.4. 과장된 중국 위기론

중국과 아시아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10%대 수준의 경제성장

률은 끝났으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호황시절의 중국경제 규모는 약 4조 달러이었

으나 오늘날 중국의 경제 규모는 그 때의 2배 이상이 되었고, 5~6%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환상적인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전문가들은

중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경제의 붕괴라기보다는, 그 동

안의 건설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보다 전통적인 방식인 소비자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

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5~6%의 성장은 여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14 | 2016. 4.

보였다. 비록 내수 비중이 국민총생산의 60~70%를 차지하는 경제체제가 되어 가겠지

만,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즉, 중국은 내

수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겠지만, 세계경제 성장에도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거시경제의 배경과 전망을 요약하자면, 먼저 에너지 가격은 기록적으로 낮은 상태

로 머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16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두 저유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한편, 물가상승은 크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과 같은 자원기반경제체제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

이다. 미국과 유럽 등 산업화된 국가, 소비자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는 저유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가 전환되어 가는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소비부문 주

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경제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개발도상국들은 낮은 곡물가격으로 인해 그들의 천연자원에 투자하고 성장시킬

재원 확보가 어려운 반면, 단기간 내에 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6년에 세계경제는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은 3.3%, 중국은 5.7% 성장

을 기록하며 이를 견인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근래의 세계경제 성장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의 신흥국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에 비해, 최근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침체기에 접어

들었고,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점점 복잡

해지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국가경제의 독립성을 지키기는 어렵다. 에너지에서 촉

발된 상품가격의 급격한 변화, 물가상승, 이자율, 환율,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이 복잡

하게 상호작용하며, 2016년의 경제성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3. 세계 농업과 무역정책

전 세계 농업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농산물 시장이 불황일 때,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호해주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5년은 오늘날의 농업정책들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지 못한지

를 잘 보여주는 한 해였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농업인들 모두에게 2015년

은 시장의 호황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한 해였다. 2000년대 중반, 상

세계농업 제 188호 | 15

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이래로, 높은 시장수익률은 농산물 시장의 많은 분

야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영농수익은 크게 감소되었으며, 일부 농

업관련 산업에 큰 경각심을 불러올 만큼 그 수익이 줄어들었고, 이는 2016년에도 일부

만 회복된 채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 2015년은 그 동안의 농업정책의 효

과성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 한 해였다. 지난해에 직면했던 어려움들은

‘농업정책은 시장가격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시장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자유무역

은 농업생산자들에게 있어 축복인가, 저주인가?’ ‘유통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

가?’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하는가?’ 등 농업정책과 전략들에 대한 원론

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던지게 했다.

그림 5 국가별 생산자 보조금 추정액(2013-2014년)단위: %

60

50

40

30

20

10

0

-10

2014 2013

OECD

가입국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칠레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유럽연합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정책은 크게 변화해왔고,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로 대변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감소

해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의 2014년 생산자지지추정치는 2013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많은 농산품들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로


16 | 2016. 4.

인해 2015년에는 생산자지지추정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3.1. 유럽연합 중기 정책 검토

유럽연합(EU)의 농업부문은 2013년 초에 합의된 새로운 정책모형이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다. 관련 농업정책들은 2020년까지 유효하며, 유럽연합의 다년도 예산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대한 불만이 EU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농업인들은 다양한 소득보전 및 시장지원정책들이 있지만, 상품가격의

하락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뒤에 살펴보

게 될 2015년 유제품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편, 환경보호와 관련한 유인을 제공

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현금지원의 전제조건인 녹화지수(greening measures)

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동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이라고 주장

하는 한편, 정부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행정적 어려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환

경단체들은 관련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회원국들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공동농

업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하여 2017년 예정된 중기 정책 검토에서 전반적

인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녹화(greening)관련 정책은 주요안건이 될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미 유럽연합 규제들의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

행을 지시했고, 이는 특히 농업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규제 간소화 프로그램은

농업정책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할 것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서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해 회원국들과 농업인 단

체들이 근원적인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여기고 있다.

3.2. 유럽연합의 유제품부문

지난 2년간 유럽연합의 유제품 생산업체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2013년 12월에

유럽연합 전역의 원유 가격은 100kg당 40유로였으나, 2015년 8월에는 지난 5년 내 가

장 낮은 수준인 100kg당 29.3유로로 떨어졌다. 농산품 가격은 항상 변동 폭이 크기 마

련이지만, 2015년 유제품의 가격하락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큰 경각심을 일으켰는

데, 이는 4월 1일 발효된 우유 생산량 할당제도 철폐 정책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

었기 때문이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7

유럽연합의 유유 생산량 할당제도는 지난 몇 년 간 급증한 세계유제품 시장에 유럽

연합의 생산자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우유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을 뿐이

다. 한편, 러시아의 무역금지조치와 중국의 수입량 감소로 인한 수출시장 감소가 맞물

려 우유 가격은 끝없이 추락했다. 사실 생산량 할당제를 철폐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는

이미 2008년에 진행되었으며, 생산량 할당제 철폐가 유제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유럽연합의 우유 생산량은 2015년 1월~8월간 작년에 비해 1.3%

높아졌으나, 이미 시장에 존재하던 수십만 톤의 막대한 초과공급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5,000여명의 성난 농업인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 거리

를 점거했고,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유제품 생산 농민들에게 5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2개 회원국의 유제품 생산 농업인들이 생산

제한량을 초과해 납부해야만 했던 8억 유로의 기여금이 여기에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시장지원 수단 중의 하나인 탈지분유 가격보존이 유제품시장에 제공되어

이를 통해 2만 3,000톤의 우유가 시장에 공급되었고, 이는 공동농업정책(CAP)의 공적

개입시스템이 주요 농산품에 실제로 개입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2015년 9월 말, 수십

만 톤의 버터와 2만 5,000톤의 탈지분유가 유럽연합의 창고 저장비용 지원정책으로 인

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는데, 유통업자들은 시장침체기에 제품을 창고 안에 보관하

고 일정기간 동안 유통시키지 않는 대신, 정부로부터 일정 보조금을 받았다.

유제품부문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공동농업정책 상품분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영농소득은 2015년에 사실상 침체되었다. 사탕수수는

5년간 지속된 세계적인 과잉공급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곡물과 유지종자(oil seed) 시장

또한 2015년과 2016년 연이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축산

부문에서 돈육 생산업자 또한 해당 시장의 일반적인 하강국면보다 더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최근 개정된 직접지불제는 그 본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업인

들의 단기 현금유동성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목표

소득보장제도(targeted income insurance scheme)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고, 이는 공동농업정

책의 중기 검토 간 주요 산출물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유럽연합과 생산

자가 공동으로 농촌지역개발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든 체계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18 | 2016. 4.

많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상 여기에는 소득보장보험과 관련한 오랜 불신이 있

다. 일부 농업인단체들은 새로운 농촌지역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유럽연합이 전통적으로

제공해오던 종합적인 소득보전 지원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일종의 토로이의 목마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되어야 할 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3.3.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 곡물 논란

유럽연합 내에서는 농산물시장과 농가소득의 변동과 관련한 이슈만큼이나, 식량 생

산과 소비의 질과 양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특히

유전자변형 곡물과 그것들로 가공된 식품과 관련한 것인데, 일련의 논의 끝에 유럽연

합 28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유전자변형 곡물을 자국 영토 내에서 재배하는 것을 금

지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이끌어 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는 실용주의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만약 유전자변형 제품을 반대하는 회원국이 그들 영토 내에서 유전자변형

곡물의 재배를 거부한다면,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서는 큰 거부감은 없을 것이고,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 곡물 재배를 허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을 자유화하고자 한 것이다.

유전자변형 곡물과 관련한 회원국의 자율적인 재배 규제는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상

업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비록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를 허용한 스페인은 유전자변

형 곡물생산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생물공학 관련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이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무역법

과 관련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전자변형 곡물 재배와 관련해 회원국의 입장에 따라 자율

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본래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지만, 동 계획은 EU단일시장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의회에 의해 이미 거부된 바 있다. 이는 유럽연합과

생물공학과의 불편한 관계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가 되고 있다.

3.4.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성과와 우려

앞서 살펴 본 식량 생산과 규제에 관한 철학적 차이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 범대서

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에서도

세계농업 제 188호 | 19

나타난다. 해당 협정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지만, 아직 여러 가지 걸림돌

이 남아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 캐나다와의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의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일

련의 복잡한 협상들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수출품에 대한 러시아의 무역금

지 조치가 201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범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협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농업 및 식료품시장 접근과 관련한 협상에서

협상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97%의 개별 품

목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3%의 민감한 품목들

에 대해서는 시장보호조치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3%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향후 농업시장 및 식료품시장 접

근과 관련한 협상의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은 미디어의 많은 조명을 받아 왔는데, 이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P)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때문이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는 많은 양자 간 무역협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항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그러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는 이미 유럽연

합 의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를 대신한 투자자 법정제도(Investor Court System)가 만

들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와 유사하지만, 보다 투명하

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협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럽연합과 미국이 식품 표준과 식품 안전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규제를 일치시켜야 함에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뿐만 아니라,

호르몬이 첨가된 쇠고기, 화학적으로 세척된 가금류 고기 등도 논란이 될 것이다.

2016년은 유럽연합에게 내·외부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인데, 유럽연합

내 농업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과 직면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은 2016년에 유럽연합 잔류여부에 대한 국민 총투표가 예

정되어 있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연합과 공동농업정책에 커다란 함의를 갖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유럽연합이 현재

수준의 정책 집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농업정책 및 다른 정책들을 위해 영국이 분

담하던 연간 100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20 | 2016. 4.

3.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의 비준

2015년도 미국 농업정책의 주요 이슈는 미국과 11개 국가가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못했는데, 미국 의회의 비준은 2016년,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협정은 미국 농업부문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육류 수출은 해당 협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

고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지만,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의 육류 제품이 일본과 같은 매

력적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옥수수

와 대두 생산자들 또한 육류수출로 인해 늘어나는 사료용 곡물 수요 확대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 쌀 생산자들은 해당 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일본의 쌀 시장접근과 관련한 협상은 아직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미

국 유제품 생산업자와 수출업자 또한 캐나다 시장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해당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입장에서 얻게 될 가장 큰 이익은 과학적으로 증

명되지 않았거나 위기예방 차원에서 발효되는 어떠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3.6. 미국 영농수익의 감소와 영농 지원프로그램

미국의 2014년 농업법은 시장가격이나 경작량, 생산량과 관계없이 농업인들에게 지

급되던 직접직불제를 폐지하였다. 해당 제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격손실보장

(Price Loss Coverage, PLC) 제도와 농업위험보장(Ag Risk Coverage, ARC) 제도로 대체되었

으며, 생산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옥수수 및 대두 생산업자들 대부분은 농업위험보장(Ag Risk Coverage, ARC)

제도를 택하였다. 해당 제도는 국가가 정한 수익보장 기준2)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를

보전해 준다. 가격손실보장제도와 농업위험보장제도의 지급은 2014년 생산 곡물에 대

해 2015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총 40억 달러가 집행되었다. 미국 농업부는 2014년도

생산 곡물에 대해 2015년에 총 65억 달러가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농업위험보장제도(ARC)를 통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곡물가격이 크게 상

승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10월에 또 다시 큰 규모의 보조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이후에는 영농수입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해당 제도의 비용 지급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곡물의 5년 평균가격, 또는 법에 명시된 최소값임.

세계농업 제 188호 | 21

그러나 목화산업의 일부는 이미 해당 제도를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14

년의 농업법은 해당산업 농민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농민보호 프로그램(Stacked Income

Protection, STAX)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는 부진해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목화씨를 가격손실보장 제도와 농업위험보장제도 상의

유지종자(oil seed)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농업부는 이를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승인

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가 본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때때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3.7. 미국의 조류독감 재발 방지 관련

미국의 가축보건과 관련한 2015년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의 발병이었다. 미국의 15개 주에서 발병이 보고되었고,

4,800만 마리의 새가 죽거나 도축되었다. 미국의 가금류 산업은 아직까지 복구 중에

있으며, 2015년 가을철 야생조류의 이동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조류독감의 재발에 대

비하고 있다. 2015년 6월 중순 이후, 미국 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보고되지 않았

으며, 여러 주에서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검사한 한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가금류 제품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조류독감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

으며, 제품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나, 조류독감이 발병한 국가들에서만 해당 제

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달러화의 강세는 해당 제품의 무역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수출품이 미국시장으로 돌아와 냉동고에 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들 역시 조류독감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산란계사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더디며, 소매점의 계란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 계란의

소매가격은 2015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23~24% 증가했다. 2016년에는 공급이 증가하겠

지만, 계란의 소매가는 2015년에 비해 9~10%만 낮아져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으

로 예측된다.

미국 농업부는 조류독감 재발에 대비하여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백신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용여부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백신을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한 주요 이슈 중의 하나

는 조류독감에 걸린 조류와 백신을 접종한 조류를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고, 이러한

문제는 가금류 제품의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22 | 2016. 4.

한편, 아이오와에 위치한 해리스백신은 미국 농업부로부터 조류독감과 관련한 조건

부 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관련한 첫 번째 백신이다. 해리스백신

측에 따르면, 해당 백신은 향후 개량될 수 있으며, 조류독감에 걸린 조류와 백신을 접

종한 조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가금류 무역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 가금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은 대량의 육계가 사육

되고 있는 미국 남부지역으로 가금류 제품 무역에서 육계 수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부와 가금류 산업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재발에 따라 무역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비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참고문헌

INFORMA. 2015. Global Agrribusiness annual 2016: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ng the

Opportunities. INFORMA.


세계농업 제 188호 | 23


설탕 및 에탄올산업 *안 규 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브라질 설탕 및 에탄올산업의 회복 3)

브라질의 설탕과 에탄올 상품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이고 지난한 수익성 위

기를 겪은 끝에, 2015년부터 차차 회복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기상조건 악화, 에탄올

의 대체재에 해당하는 휘발유의 가격조정, 여신규제, 설탕 과잉공급, 제당회사 경영문

제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설탕과 에탄올시장 환경은 날로 악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브라질에 “플렉스 차량(flex-fuel vehicles)”1)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자 수많은 투

자자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브라질의 설탕과 에

탄올산업에 투기 거품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설탕 및 에탄올산업의 위기를 초래

한 본질적인 원인이다. 2007년 이후부터 투기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90%

이상의 에탄올 공장들이 폐쇄되었다. 물론 문을 닫은 공장들은 브라질 설비용량의

10% 남짓에 해당하는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브라질 설탕 및 에탄올 산업과 관련한 다른 중요한 사항은 투자속도의 저하다. Itau

BBA은행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사탕수수부문 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하였



1) 에탄올 100퍼센트나 휘발유 100퍼센트, 또는 두 혼합물을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톰 하트만, 2014).


24 | 2016. 4.

그림 1 국제 설탕가격(백설탕, 비정제당)

런던가격 뉴욕가격

자료: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2016).

다. 투자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사업 확장계획부터 시설관리, 사탕수수 이식재배, 농업

투입재 이용 등 기업의 각종 주요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곡물생산량이 계속해

서 감소하여 현재 생산량이 1990년대 생산량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브라질의 곡물농업 상황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곧 브라질 설탕 및

에탄올 산업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

자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설탕 및 에탄올부문 부채는 15% 증가하여

505억 헤알(real)(약 127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브라질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사탕수수산업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다. 헤알(real)화 약세로 인하여 브라질의 설탕과 에탄올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지니게 된 반면, 달러 부채가 많은 설탕 및 에탄올 생산기업의 재정상황

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자본 환원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2016년 설탕 및 에탄올부문

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세계 설탕시장에서 내년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에탄올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브라질 헤알화

로 책정되는 설탕 및 에탄올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설탕 및 에탄올산업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은 휘발유세 인상을 통한 브라질 연방정

부의 세수증대 전략 덕분이기도 하다. 휘발유세 인상에 따른 휘발유가 상승으로 브라

질에서의 에탄올 수요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는 2015년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세계농업 제 188호 | 25

막대한 에탄올 수요로 인해 브라질의 연료 가격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었고 설탕의

수요와 공급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대다수의 브라질 공장들은 지난 3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더 많은 양의 사탕수수를

에탄올로 가공하였다. 브라질 시장에서 녹색연료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고 국제 설탕

가격이 하락한 것이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 증대를 뒷받침하였다. 국제 설탕가격이 점

점 더 안정되고 브라질 통화가치가 다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감미료 생산은 브라질

생산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율변화와 기후요인들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사탕수수부문의 기업 간 실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경우, 새

로운 합병 사이클이 형성될 수도 있다. 많은 보고서에서 여러 외국기업들이 브라질 사

탕수수 생산기업의 경영권 인수대상 후보를 이미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혀졌다. 향

후 몇 년간 이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2. EU 설탕산업의 경쟁압력 증가

유럽연합(EU)의 설탕 생산량이 1970/197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

로 예측된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과 2013년간 설탕 판매가가 높게 유

지되었기 때문에 EU생산자들은 시장수요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냈다. 그러나 2015

년 여름에 접어들며 EU의 설탕가격은 2006년 최고가를 경신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떨어졌다.

사탕수수와는 달리 사탕무는 한해살이작물이다. 이는 곧 사탕무 농가가 매년 이 작

물을 계속 생산할 것인지 또는 다른 작물 생산을 시도해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는 의미이다. 반면, 영년생작물인 사탕수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 5년까지도

재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년생작물인 사탕무는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

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설탕 부문 개혁의 최종협상안 준비과정

에 이러한 시장변화 탄력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2년여 간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간

협상 끝에,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개정안이 2013년 최종 합의

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 경제블록의 악명 높은 설탕 쿼터제가 폐지될 것이며 EU생

산자간 직접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동시에 설탕에 높은 수입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6 | 2016. 4.

EU설탕시장은 국제적 경쟁으로부터 여전히 보호받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생산효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집중되는 양상

으로 EU의 생산체계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 생산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남부

와 북부 유럽의 설탕산업은 크게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약 150

만~200만 톤의 설탕생산 손실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EU의 생산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현 수출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설탕생산기업들이 개혁법안의 주요 기회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일부

설탕생산기업들이 최종 합의된 개혁안의 기회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요체다. 그러나 아직 EU생산자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명

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생산 효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설탕을 가공한다면 비용절

감을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EU설탕생산업자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니도록 하

는데 비용절감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탕 수출이 필요한지를 따져야한다. 수출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EU의 설탕 생산 손실분은 EU이외 지역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설탕

가격은 최소 세계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값을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또한 2017년 이후에 설탕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생산효율이 높은 생산자들은 세계시장이 생산잉여분을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들

로 미루어볼 때, EU가 구조적인 수출국 위치를 즉각 회복하리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3. 미국 설탕산업: 미국과 멕시코 간“유예 협정”

미국 설탕시장은 역사적으로 잘 보호되어왔다. 설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 지

원, 국내 마케팅 할당량, 세율 쿼터 등의 제도가 활용되었다. 미국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설탕 양을 조절하여 미국 설탕가격을 세계시장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한 제

도들이 주로 시행되었다.

200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설탕 관

련 규정이 발효되면서 미국시장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개방하였다. 멕시코의 설탕 수

출량이 2011/2012년 97만 톤에서 2012 /2013년 193만 톤으로 증가하기 전까지는 시장

개방이 미국 국내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멕시코로부터의 설탕 수입

량 증가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설탕은 가격하락 압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세계농업 제 188호 | 27

는 기존의 설탕가격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대략 231만 톤에 해당하는 설탕을 사들여

야만 하였다.

2014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는 멕시코 설탕 수입으로 인해 미국 설탕생산업자가 타

격을 입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나섰다. 시장가치보다 더 낮

은 가격으로 설탕을 판매할 수 있도록 멕시코 정부가 자국 생산자에 보조금을 지급한

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미국 상무부는 이 조사를 중지하는 합

의서에 서명하였다. 소위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이라고 알려진 이 협상에서

“산출 수요(calculated need)”와 최저가격대를 통해 멕시코 수입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산출 수요는 USDA의 자료에 더불어, 미국 인도분 100%, 현 수준보다 낮은 미국 생

산량,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국가로부터의 현 수준보다 낮은 수입량을 이용한 방정식

을 통해 산출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렇게 계산된 산출 수요를 초과하는 양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수출인증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반덤핑

협상에서는 미국 설탕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이 설정되었다.

순도 99.5%이상의 정제설탕의 최저가격은 파운드당 0.26달러이며 그 이외의 설탕은

파운드당 0.2225달러로 결정되었다.

유예협정 결과, 멕시코는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가 되었다. 앞으로 미

국은 멕시코 설탕 수입액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에 설탕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한, 미국이 규정한 산출 수요에 해당하는 잉여 설탕을 모두 미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만약 미국의 설탕이 풍작이라면 미국의 설탕 수입량은 줄어들지만 흉

작일 경우에는 멕시코가 더 많은 설탕을 공급하게 된다.

유예협정에 합의한 이후, 몇몇 설탕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반덤핑 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상무부는 2015년 9월 조사를 완료하였다. ITC는 미국 국익에 손해가 가

해졌으며 유예협정을 계기로 그 손해와 관련한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었다고 같은 해

10월에 판정, 발표하였다.

4. 인도의 끝나지 않은 개혁안

인도의 설탕산업은 수년간 존속과 쇠퇴의 기로에 놓여있었으나 사탕수수 생산지역

이 완전히 무너질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설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


28 | 2016. 4.

고유의 규제조치를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탕수수 가격은 인도 정부가 결정하

는 데 반해, 설탕 가격은 대부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델리(Delhi)를 포함한 여러

주 정부들이 사탕수수 가격을 농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에 2007년과 2015년간 사탕수수 가격은 270%나 뛰었다. 반면, 설탕가격은 동 기간

95% 상승하는 데에 그쳤다. 설탕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탕수수 가격책정계

획 개혁은 인도 정치에서 최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개혁안이 제안하는 바는 정부가

가외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사탕수수 농가에 지원을 하되, 사탕수수의 기준가격은 설

탕 가치와 연동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탕 재배지 면적에는 변화가 없지만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재배지역이 큰 피해를 입

게 되면서 올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적으로 설탕 생산량이 2014년

3,080만 톤에서 2015년 2,930만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생산량이

조금 감소한다 해도 인도의 설탕 생산량은 올해를 포함하여 6년째 꾸준히 자국 내 소

비량을 넘어서게 된다.

연료 에탄올 생산은 현재의 초과공급 상황을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에탄올 생산국이며 2016년에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

성이 충분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3년에 재개한 이래로 다사다난했던 에탄올 혼

합 프로그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설탕산업 모두의 입장에서, 연료 에탄올은 제당부문의 재정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세우는 노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탄올 연료 사용을 지지하는 측이

항상 강조해왔듯, 설탕 생산잉여분의 일부를 에탄올로 전환하면 비용과 수익 간의 불

일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주장은 타당하게 들리지만 규제 조치 등 인도의 현재 여건으로 미

루어볼 때 이 이론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어 긍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

인다. 설탕산업이 앞으로도 존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불붙을 때마다 제당업

자와 정부 모두 연료 에탄올을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5년 전에 발표했던

5% 목표치에도 근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한편, 설탕산업계는 더 높은 규제가격을 달성하고자 석유산

업계로부터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 찾고 있다. 이

렇듯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회를 엿보며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에탄올 연료가 머지

않아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농업 제 188호 | 29

그림 2 국제 에탄올 가격

미국산 브라질산


5. 낮은 설탕가격에 동요하지 않는 태국

인도와는 대조적으로, 태국 설탕산업계는 자국의 설탕재배 확장프로그램에 몰두하

고 있다. 태국 정부는 생산량이 낮은 북동부지역의 쌀 생산을 줄이고, 쌀을 재배하던

농민들이 사탕수수를 대체 생산하게 하려는 계획이다. 북동부 지역에는 약 20개의 제

당소가 있으며 대다수는 과잉설비를 가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사탕수수로의 작목 전

환을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사탕수수 재배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면서 2015년에서 2016년간의 생산량은 증

가한 것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태국이 인도와 유사한 점은 태국 에탄올산업과 설탕 제당업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에탄올 생산의 주 공급원료 65%는 사탕수수 당밀과 사탕수수이기 때

문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태국의 에탄올 소비는 2015년 매일 95만 갤런(360만 리터)

에서 2022년까지 238만 갤런(약 900만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이 정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E-20과 E-85과 같은 에탄올 비율이 높은 혼합물의 사용이다(Renewable

Fuels Association, 2008). 현재의 저유가 상태를 감안한다면, 에탄올연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도록 전환하는 과정을 조금 더 순조롭게 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보조금 지불액


30 | 2016. 4.

을 높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태국이 이러한 전략을 재검토할 조짐을 거의 내비치

지 않았다.

그림 3 세계 설탕 재고량

수출업자 수입업자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6. 국제 설탕시장의 구원자로 거듭난 중국

중국은 현재 제4위 설탕 생산국이자 제3위 소비국이다. 2011/12년 중국은 4억 7,000

만 톤의 설탕을 수입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설탕수입국이 되었다. 이듬해인

2012/13년 최대수입국 지위를 잃었으나 2013/14년에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여 올해와

이듬해에도 중국은 최대 설탕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상품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칫 국제가가 더욱 하락

할 가능성이 있었던 설탕 잉여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시아의 거인인 중국의

자본금이 유례없이 증가하면서 원래의 의무수입량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설탕수입 증대 추세가 앞으로

도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2015/16년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중국

의 설탕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해외시장으로부터 설탕을 계

속 사들일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수입량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징후

세계농업 제 188호 | 31

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15~2020년 설탕부문 발전계획을 공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

르면 사탕수수 최대 재배지역인 광시(Guangxi)와 윈난(Yunnan) 지역의 사탕수수 재배면

적이 더욱 증가하여 사탕수수 생산량은 2020년까지 1억 400만 톤에 이르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최대 재배지역인 광시지구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물 재배

지가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70만 톤에 해당하는 사탕수수 수확량이

이듬해 추가적으로 950만 톤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국의 추가적인 수입

의무사항이 설탕시장에는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하겠으나, 중국 요인이 과소평가되어서

는 안 된다. 만약 설탕산업계가 중국의 증가하는 수입 수요에 계속해서 의존할 수 있

다면 설탕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그림 4 세계 에탄올 생산량

비 연료 연료

2015

2010

2005

2000

1995

1990

1985

1980

1975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 낮은 원유가에 따른 에탄올산업

세계 에탄올 생산량이 내년에 새롭게 최고치를 기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는 세계 최대시장들이 대부분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와


32 | 2016. 4.

동시에, 2015년 에탄올 가격이 폭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공급원료 시장에서 에

탄올이 눈에 띄게 많이 거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에탄올 증류업자들이 현재

매우 싼 가격의 휘발유와 경쟁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에탄올산업 전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3요소인 정책에 관련하여서는, 근본

적으로 불확실했던 지난 몇 년간의 시기를 지나 어느 정도 정책입안의 안정성을 되찾

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시장의 입법부 의원들은 향후 5~7년간의 에탄올 시장

에서의 자국 입지를 이미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

는 대략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8.“혼합장벽(blend wall)”에 가로막힌 미국 에탄올산업

미국 에탄올산업은 2015년 상반기에 비교적 견고한 양상을 보였다. 브라질 사탕수

수 수확기에 해당하는 1월~5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3억 9,000만 리터 이상의 연료에

탄올을 브라질에 수출하였다. 2015년 여름에 수출이 조금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월~

8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모든 수출대상국으로 향하는 에탄올 선적량(shipments)은 약

2억 7,000만 리터에 달했다.

여름 내내 수출량이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사실 에탄올 소비가 증가한 것은

미국 내 휘발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에서 여름철 자동차 주행

이 특별히 많아지는 시기에 해당하는 6월~8월까지,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량

은 전년대비 5.6%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휘발유 소비규모와 상대적으로 둔화된 경

제성장률을 감안하면 대단한 약진이다. 2015년 10월에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휘

발유 사용량이 약 4% 증가하였다.

지난 몇 년간 에탄올을 수출하는 양보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약 20배 많았

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미국은 2013년부터 에탄올

“혼합장벽(blend wall)” 때문에 종종 타격을 받아왔다. “혼합장벽”이란 미국의 휘발유 공

급량에 알맞은 정도의 E-10(에탄올 함량 10% 이하의 혼합물) 생산한계선을 말한다. 비

플렉스 차량 용도로 판매되는 휘발유의 에탄올 함량은 관습적으로 10%이하로 제한되

어왔다.2) 그러나 휘발유 소비량이 현저하게 늘어나면 휘발유 소비량의 증가율과 유사

한 비율로 E-10의 생산한계선도 증가하게 된다(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 에탄올 함량이 10%이내로 제한되는 휘발유를 통상‘E-10 혼합물’이라고 함.

세계농업 제 188호 | 33

2008).

2015년 초에 휘발유 가격이 저점을 기록하다가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다시 가격이

적절하게 오르는 등 비교적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인 결과, 2015년 4월~ 6월까지의 에

탄올 생산수익은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다시 휘발유가가 하락세에 접어들

자 에탄올 가격과 수익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을에 접어들면서부

터는 판매수익이 미미해졌다.

2015년 한 해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약 559억 리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생산량보다 약 16억 리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국 내 에탄올 소비량이 2014

년 소비량보다 약 17억 리터 많은, 528억 리터로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2015년의 에탄올 수출량은 32억 리터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4년 수출량과 비교하면 증가량은 미미하나,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16년 미국 에탄올 산업은 2015년과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가격은 적정선에서 유지되어 왕성한 휘발유 소비를 뒷받침하겠지만 에탄올 가격

에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석유가격이 낮아지면 정부정책상 에탄올 혼합이 의무사항이거나 권고사항인 국가

와 달리, 혼합을 자유재량에 맡기는 수입국들이 있기 때문에 에탄올 수요는 전 세계적

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에탄올 수입량은 증가하겠지만 지난 십여 년간 기록된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2015년 최고기록에 준하는 약 557억 리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9. 설탕 및 에탄올산업 전망

유럽연합의 설탕산업이 재편되고 경쟁이 심화될 전망에다 대부분의 사탕수수 재배

국가가 기상 악조건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내년의 설탕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고 국제

설탕시장은 최근 6년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새로운 가격경기의 시초가 될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설

탕과 에탄올산업계가 바라는 가격 상승수준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결국 세계 에탄올

시장은 지난 생산년도에 축적된 엄청난 양의 재고를 계속 처리하게 된다. 게다가 브라

질 헤알(real)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한 국제 설탕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설탕 수출은 브

라질 제당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사탕수수 재배농가가 사탕수수를


34 | 2016. 4.

여전히 수익성 있는 작물로 여긴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회복이 가속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탄올시장의 생산자들은 공급원료 비용 상승에다 휘발유 가격 하락까지 겹친 적대

적 환경에 대처해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설탕과 에탄올산업계는 이미 담보되어 있는 크

고 견고한 설탕 시장의 규모에 계속해서 의존할 수도 있지만, 에탄올 혼합이 자유재량

인 국가에서의 에탄올 혼합양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문헌

톰 하트만. 2014. 2016 미국 몰락 . 21세기북스.

Chris Horseman. 2016.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2008. Flexible Fuel Vehicles: Providing a

Renewable Fuel Choice. Clean Cities. [Fact Sheet]. U.S. Department of Energy.

Renewable Fuels Association. 2008. Changing the Climate Ethanol Industry Outlook 2008. [Online].

[Accessed 4 April 2016]. Available from:

http://web.archive.org/web/20080625071336/http://www.ethanolrfa.org/objects/pdf/outloo

k/RFA_Outlook_2008.pdf.

참고사이트

Data World Bank (data.worldbank.org/)

FAOSTAT (faostat3.fao.org/home/E)

Sugar Industry (www.sugarindustry.info/)


세계농업 제 188호 | 35


곡물 및 유지종자산업 *김 민 성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1. 거시경제의 환경과 뒤섞인 곡물과 유지종자 시장 3)

2015년 초, 세계 곡물 및 유지종자 시장 환경은 엄밀히 말하자면 농업과 관련이 없

는 거시경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통화, 에너지 가격 하락, 중국의 경제성

장 둔화는 2015년 곡물 및 유지종자 시장 변화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으며, 2016

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곡물 및 유지종자 시장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거시경제 요인은 통화(currency)

와 관련이 있다. 미국 달러는 2014년 후반부터 극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는 2003년 중반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다다르면서 2015년 봄까지 상승세를 유

지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보다는 많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미국 경제 전망에서 기인했다. 또한 통화 조정은 2015년 러시아의

밀 수출에 대한 세금부과 역할을 했고, 대두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미국과 브라

질의 농업인들에게 가격신호의 혼동을 야기했다.

두 번째 거시경제 환경 요인은 에너지 가격의 극적인 하락이다. 원유가격은 2014년

* ([email protected]). 본고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보고서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함.


36 | 2016. 4.

하반기 중 배럴당 약 50달러로 하락하며, 2014년 말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5

년 초 원유가격은 최근 5년간 관찰된 원유가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5년간 원

유가격은 더 낮은 수준에서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에너지 비용의 극적인 하락에 대한

조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 방향으로 세계경제에 지속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에너지가격 하락은 2015년 곡물 및 유지종자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낮

은 에너지 가격은 이전 에너지 시장의 가격 구조에 따른 예상치보다 더 낮게 하락하

며 직접 연소를 위한 연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공급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의 최저 가격을 더욱 하락시켰다. 휘발유가격 하락은 에탄올의 수익성과 생산을

유지하면서 미국 등 국가에서의 휘발유 소비 증가를 진작시켰고, 이는 2015년 초에 휘

발유와의 에탄올 혼합물에 대한 최대 허용치에 도달했다.

에너지가격 하락이 곡물 및 유지종자의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극적인 원유가격 하락이 일부 석유 수입국의 구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반면, 많은 주요 석유 수출국의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 번째 거시경제 환경요인은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무역업자 관점의 변화

이다. 최근 몇 년간 곡물 및 유지종자의 세계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이 지속적

으로 더 높은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 식용 곡물: 밀 공급량 증가, 쌀 공급량 감소

2015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밀 가격은 3개월 간 가격 상승세를 기록했다. 가격 상승

의 원인은 일부 구소련에서 겨울 밀 작물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겨울 휴면상태에 들

어갔으며 이에 밀 수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러시아 수출 관계자의 언급에 따른

불안감이었다. 그러나 세계 밀 공급은 2014/15년 영업연도(marketing year)에 기록할만

한 규모를 보였고, 2015/16년에 또 다른 공급 증가로 이어진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가

격상승세를 보였다. 밀의 경우 연간 세계 사용량대비 기말재고량 비율은 2012/13년

이후로 계속 증가했으며, 2015/16년 말에는 최근 10년간 최고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루블화의 약세는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하려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

로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밀 가격으로 러시아는 많은 밀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세계농업 제 188호 | 37

그림 1 식용 곡물 – 세계 사용량 대비 기말재고량 비율단위: %

40

35

30

25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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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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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13/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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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09/10

08/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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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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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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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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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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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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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0

2

00/0

1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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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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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1/9

2

90/91

밀 쌀

자료 FDOC, A.C. Nielsen,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52. 재인용.

동시에 러시아 국내 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러시아 공무원들은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서 언급한 밀에 대한 러시아 수출세를 2015년 2월 1일부로 적용

했다.

수출세는 2015년 5월에 상향 조정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에 새로운 세금계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수출업자와 다른 기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자,

2015년 7월 1일 조정되었으며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10월 1일에 재조정되었다.

2015년 중반 동 세금으로 인해 , 잠시 러시아산 밀 선적 물량이 낮아지기도 하였으나

2015/16년 영업연도 기간 동안 러시아의 밀 수출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못 할 것

으로 예상되지 된다. 만약 세계 밀 가격이 러시아 루블화의 약세와 함께 나란히 상승

한다면, 동 수출세로 인해 선도 판매에 대한 환율 리스크를 수출업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영구적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영구적이라면, 러시아 밀 생

산자들의 수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총 밀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세계 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미국, 인도, 우크라이나와

호주의 기후환경을 들 수 있다. 미국, 인도, 우크라이나에서 밀 작물 재배시기에 초과

강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초과 강우는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끼치며, 일반적으로

수확량보다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품질문제는 적


38 | 2016. 4.

그림 2 세계 밀 공급 및 수요 단위: 100만 톤

생산량 & 사용량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320

280

24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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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0

0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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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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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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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생산량 사용량 재고량


색 연질의 겨울 밀 수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멀리 남부평야와 동부 및 중서부에 집

중되어 있었다. 호주의 경우 엘리뇨 현상으로 비롯된 건조한 밀의 상태는 작물의 상당

량이 곡식이 여무는 시기인 등숙기에 영향을 끼쳐 밀의 잠재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

인으로 작용했다.

2016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 조건은 밀의 생산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러나 기후조건이 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세계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악화되지 않은 한, 밀 공급은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적합한 수준 보다 더 많은 수준

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시카고 밀 선물은 2015년 대부분 부쉘(bushel)당 4.7~6달러 수준으로 거래

되었다. 서부 캐나다와 일부 유럽에서 뜨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그 지역 작물 손실

에 대한 우려를 커졌으며, 6월 말 미국 동부에서는 폭우로 인해 적색 연질의 겨울 밀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격은 부쉘 당 6달러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5년 6월 1일 미국 보고에 따르면 가격은 7월에 빠르게 재조정되었고, 밀 재고량은

예상보다 적정하게 증가했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밀 생산량은 개선될 것으로 전

망된다.

세계농업 제 188호 | 39

3. 쌀: 조용한 태국 재고량 시장

2015년 시작과 동시에, 밀과 달리 세계 쌀 가격은 3개월간 하락하였으며 그 해 첫 3

분기 동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실제로 세계 쌀 공급량은 2015년에 감소하

기 시작했음에도 태국정부가 정기적인 경매를 통해 비축된 쌀 재고를 줄여 공급을 늘

리겠다고 밝혀왔고 일부 주요 수출국의 통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대부분 약세였기 때

문에 세계 쌀 가격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3 세계 쌀 공급 및 수요단위: 100만 톤, 정곡기준


550500

450400350

300250200

15010050

0

220200

180160140

12010080

604020

0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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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생산량 사용량 재고량


태국의 대규모 쌀 재고량은 이전 정부가 쌀을 시장가격 수준보다 고가로 사들이며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했던 지원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축된 재고는 최근

몇 달 동안 적절히 감소되었고, 나머지 재고의 상당 부분 또한 식용을 위한 상업적 경

로로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세계시장에 진입하여 세계 쌀

가격을 하락시키는 태국 쌀의 위협은 2015년보다는 2016년에는 그 영향을 덜 할 것으

로 보인다. 2015/16년 영업연도 말에는 세계 쌀 사용량 대비 재고량 비율이 2007/08년

이후로 가장 감소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이 세계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2015년 말 인도 몬

순시즌 강수량은 정상치를 밑돌았으나, 부실한 수확물 성과에 기여했다. 미국 서부의

극심한 가뭄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생산을 감소시켰으나, 이는 중립종을 재배하는


40 | 2016. 4.

미국의 다른 지역의 생산량 증대로 대부분 상쇄되었다. 아시아 남동부에서 날씨는 혼

재된 영향을 미쳤으나 대부분 정상보다 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그 순효과는 당초 예

상치보다 생산 잠재력을 약화시켰다. 필리핀 남부지역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된 반면, 북부지역은 늦은 10월 태풍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뭄과

홍수로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감소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2015년

하반기 동안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비록 이러한 추가적인

수요가 엘리뇨로 인한 생산량 문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량 결과와 연

관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아시아 쌀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림 4 세계 사료용 곡물 생산량

단위: 100만 톤

1,3001,2001,100

1,000900800

700600500

400300200

100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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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07/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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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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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귀리 수수 보리 옥수수


12개국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약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회담의 교섭자

들은 오랫동안 기대했던 협상이 결론에 도달했다고 10월 초에 발표했다. 쌀과 관련하

여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미국 쌀에 대한 일본의 수입에 연간 무관세 한도를 설정하

기로 한 것과 베트남, 미국, 말레이시아, 페루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쌀에 대한 관세

를 궁극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2015년 시장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12개국 모

두에 의한 비준 전에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만약 비준이 된다면, 장

세계농업 제 188호 | 41

기적으로 세계 쌀 무역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 쌀 선물가격은 2015년 중반 들어 감소했다가 가을 초기 수확시기에 급격

히 증가했다. 미국에서의 수확이 10월에 이뤄지면서 대규모의 곡물 생산이 다시 가격

을 하락시켰지만, 낟알이 길쭉한 미국 장립종의 수요/공급 균형이 전년도부터 심각하

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쌀 가격은 2016년 상반기동안 적절하게 반등될 것으

로 예상된다.

아시아 쌀 가격은 전반적으로 방어적이었으나, 수요 증가와 일부 주요 생산지역에

서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10월에 다소 상승하였다.

정상적인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쌀 공급량은 2016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 전망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더 높은 쌀 가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세계 쌀

수급 균형이 이전 보다는 생산 문제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사료용 곡물: 세계 옥수수 재고량 감소 우려

옥수수는 세계 사료용 작물 생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

2년간의 10억 톤 수준에서 2015/16 영업연도에는 9억 6,800만 톤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데, 이는 우선적으로 미국과 남미에서 재배지와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요 확

대와 수확량 하락 추세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높아진 결과 미국과 남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옥수수 재배지도 확장되어 왔다. 2013년 중반 이후 낮은 옥수

수 가격은 2014/15년에 옥수수 재식을 경감시킨 반면, 대두의 재식 증가를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옥수수 사용량 증가는 대부분 미국 에탄올 생산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음식과 사료, 상업용(FSI)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최근에 사료와 거주용 사용

량이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공급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FSI사용량 증가 추세는 미

국 에탄올 생산의 안정화와 함께 느려졌다.

비록 전체 옥수수 사용은 생산과 함께 증가해왔지만, 2014/15년의 기말 재고량은 15년

만에 최대치였다. 2015/16년 영업연도에 기말재고량은 사용량 감소보다 생산량 축소로

인해 감소될 거라고 전망되지만, 재고량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클 거라고 추정된다.

세계 옥수수 재고량 증가의 상당부분은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2013년과 2014년 옥

수수 재배에 대해 정부가 농부들에게 지불한 수매가격은 톤당 2,240위안(약 364달러)

이었다. 비록 중국의 전체 곡물 사용량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그러


42 | 2016. 4.

그림 5 세계 옥수수 생산량, 사용량, 기말재고량단위: 100만 톤

1,100

1,0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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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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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식용, 종자용 & 산업용 사용량 사료용 & 주거용 사용량 생산량 기말재고량


나 옥수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높은 수매가격은 중국 곡물이용자들에게 정부로부터

옥수수를 구매하기보다 곡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했다.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관세율 수입쿼터(tariff-rate import quota)에 의해 제한되어 있

는데, 이는 한 해 동안 개인 구매자들에게 할당된 총량인 720만 톤의 40%(288만 톤) 수

준이다. 그 결과 세계 곡물 가격이 중국의 수매가격을 밑돌만큼 떨어지면서 지난 2년

간 수수, 보리, 주정박을 포함하여 다른 사료용 작물들의 수입량은 옥수수 수입량보다

더 많이 증가해왔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사료용 작물(주정박을 포함) 수입량은 2012년과

2013년간 평균 한 달에 90만 톤에서 2014년에 160만 톤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2015년

9개월 동안 300만 톤으로 증가했다. 2015년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옥수수를 수입

하고, EU와 호주에서는 보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필수적으로 전체 주

정박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반면에, 수수의 대부분은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해왔다.

높은 수매가격으로 중국 내 옥수수 생산은 장려되고, 국내 소비는 위축되며 중국의

옥수수 재고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15년 영업연도 중국의 옥수수 기말재고

량은 약 8,000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7년 전 수치의 두 배 이상이고, 세계 기말

재고량 추정치의 41%에 해당한다. 중국의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2015/16년 말에 약

8,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추정된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의 45%

세계농업 제 188호 | 43

그림 6 중국 사료용 곡물 수입량단위: 100만 톤

4.8

4.4

4.0

3.6

3.2

2.8

2.4

2.0

1.6

1.2

0.8

0.4

0 2015-09

2015-07

2015-05

2015-03

2015-01

2014-11

2014-09

2014-07

2014-05

2014-03

2014-01

2013-11

2013-09

2013-07

2013-05

2013-03

2013-01

2012-11

2012-09

2012-07

2012-05

2012-03

2012-01

2011-11

2011-09

2011-07

2011-05

2011-03

2011-01

2010-11

2010-09

2010-07

2010-05

2010-03

2010-01

주정박 수수 보리 귀리 옥수수


그림 7 중국 옥수수 재고량단위: 100만 톤 / %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20

105

90

75

60

45

30

15

0

재고율

15/1614/1513/1412/1311/1210/1109/1008/0907/0806/0705/0604/0503/0402/0301/0200/0199/0098/9997/9896/9795/9694/9593/9492/9391/9290/91

기말 재고량 사용량 대비 재고 비율 세계 재고량 대비 비율


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옥수수 선물은 2015년 전반

기 부쉘당 3.5달러에서 4달러 수준으로 거래되어 왔다. 7월에 미주리주와 동부 중서부


44 | 2016. 4.

그림 8 최근 대두 선물단위: 미국 달러 & 브라질 헤알

부쉴당 달러

19181716151413121110 9 8 7 6 5

383634323028262422201816141210

부쉴당 헤알

23/10/15

22/05/15

19/12/14

18/07/14

14/02/14

13/09/13

12/04/13

09/11/12

08/06/12

06/01/12

05/08/11

04/03/11

01/10/10

30/04/10

27/11/09

26/06/09

23/01/09

22/08/08

21/03/08

19/10/07

18/05/07

15/12/06

14/07/06

10/02/06

09/09/05

08/04/05

05/11/04

04/06/04

02/01/04

CME 대두 선물(브라질 헤알표시) CME 대두 선물(미국 달러표시)


에서의 폭우로 인해 가격은 4.4달러로 급등했지만 미국 대규모의 작물이 우수한 품질

로 평가되면서 기록적인 수확량을 확보하여 옥수수 가격은 7월 말 하락했다. 2015/16

년 미국과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이 전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기대로 옥수수 가격

은 2016년 일정부분 보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2016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옥수수 작물의 수확량이 적절하다면 옥수수 가격의 상한선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낮은 대두 가격과 미국 옥수수 재배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잠재력에

기인한 것이다.

5. 유지종자: 더 많이 증가할 세계 대두 재고량

2015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환율은 주요 생산 국가의 농업인들에게 다른 시장 가격

우리는 그 차이를 통해 환율 관계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미국과 브라질의 재배자들

에게 보내지고 있는 다른 시장 가격 시그널은 그 예가 된다.

<그림 8>은 시카고상업거래소 대두 선물의 가격을 미국 달러와 브라질 헤알로 표

기한 것이다. 2015년 말에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미국 재배자들에게 공급이 풍족하다

는 시그널을 주며 하강추세를 보였다. 그 가격 시그널은 재배지 확장은 말 할 것도 없

고 최근 재배된 지역 규모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계농업 제 188호 | 45

그림 9 세계 유지종자 생산량단위: 100만 톤

520

480

440

400

360

320

280

240

200

160

120

80

40

0 15/16

14/15

13/14

12/13

11/12

10/11

09/10

08/09

07/08

06/07

05/06

04/05

03/04

02/03

01/02

00/01

99/00

98/99

97/98

96/97

95/96

94/95

93/94

92/93

91/92

90/91

해바라기 땅콩 면실 펑지씨 대두


그렇지만 브라질 헤알로 표기된 가격은 상승하였고 이는 재식 시즌이 2015년 4분기

에 시작되면서 브라질 생산자들에게 대두에 할당된 재배지를 늘리라는 인센티브를 제

공했다. 앞으로 수 주간 기상악화로 인해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는 한,

가격 시그널 효과로 인해 혼란스러운 브라질 생산자들에게 2016년의 세계 대두 공급

량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대두의 생산량은 세계 유지종자의 약 60%에 해당되는데, 재배면적 확대로 높은 수

확량이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기록할만한 거대한 생산량을 이끌며, 2014/15

년에 3억 1,900만 톤으로 13% 증가했다. 세계 대두 생산량의 증가는 2014/15년에 전체

세계 유지종자 생산량을 5억 1,400만 톤까지 끌어올리며 평지씨, 면실, 땅콩, 해바라기

생산량 감소를 상쇄했다.

거대한 재배지와 우수한 수확량은 2015년 미국 대두 생산량을 다시 강화시켰고, 아

르헨티나의 예상 생산량의 감소를 상쇄하기 충분할만한 브라질의 토지 증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남미 생산량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남미 작물의 수확량 추

세가 현실화된다면 2015/16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46 | 2016. 4.

그렇지만 땅콩과 해바라기 생산량의 약소한 증가가 평지씨와 면실 생산량의 감소로

상쇄되면서 전체 유지종자 생산량은 2015/16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중국 대두 수입량(10월/9월)단위: 100만 톤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5/16

14/15

13/14

12/13

11/12

10/11

09/10

08/09

07/08

06/07

05/06

04/05

03/04

02/03

01/02

00/01

99/00

98/99

97/98

96/97

95/96


대두에 대한 세계 수요는 생산량과 함께 2014/15년에 견고하게 증가했다. 세계 대두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전년도에 7,040만 톤을 수입했고 2014/15년에는

7,840만 톤을 수입했다. 증가량의 약 절반은 중국의 기말재고량에 더해진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저가 환경으로 인한 것이다. 비록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더딘 것처

럼 보이지만, 그것은 대두 수입에 있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말재고량이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국의 수입증가는

2014/15년보다 2015/16년에 좀 더 감소할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중국과 다른 수입국이 높은 공급과 낮은 가격으로 그들의 대두 구입을 늘렸지

만, 세계 대두 재고량은 전년도 6,280만 톤에서 2014/15년에 7,900만 톤으로 급상승했

다. 2015/16년에 대두 기말재고량은 2014/15년의 증가량에 비하면 훨씬 작겠지만, 기록

할만한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의 기록적으로 거대한 생산량에 대한 부담과 미국의 기록적인 재식에 대한 기

대는, 수확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미국산 대두에 대한 강한 수요와 상쇄되며 시카고상

업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2015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하향했다. 중서부에 거대한

폭우로 많은 토지가 재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것이 재배가능한 토지의 수확량

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6월 수확물 가격은 부쉘당 약 10.6달러로 급상승했다. 비

세계농업 제 188호 | 47

그림 11 세계 대두 공급 및 수요량단위: 100만 톤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말재고량

15/16

14/15

13/14

12/13

11/12

10/11

09/10

08/09

07/08

06/07

05/06

04/05

03/04

02/03

01/02

00/01

99/00

98/99

97/98

96/97

95/96

94/95

93/94

92/93

91/92

90/91

생산량 사용량 기말재고량


록 USDA의 미국 대두 재배지 추정치가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감소

했으나, 기대치보다 높은 수확량이 부분적으로 재배지 감소를 상쇄해, 결국 최근 대두

선물 가격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부쉘당 9달러 이하로 거래되는데 일조했다.

2016년 초에 남미의 작물 수확량이 악천후에 의해 상당히 감소하지 않는 이상, 대두

사용은 장려하고 생산은 줄이는 방법으로 대두 가격은 2016년에 상대적으로 낮게 유

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락한 가격이 2016년 미국에서 대두 재식 증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반면, 현지 가격을 높이고 있는 브라질 통화의 약세로 브라질에서는 대두 재

배지가 계속 확장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2016.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세계농업 제 188호 | 49


과일가공품 및 유제품 *박 유 미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1. 과일주스 시장의 변화 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일주스는 사람에게 이로운 식품으로 인식되었다. 오렌지주스

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에는 매일 과일주스 한 팩이 함

께 챙겨졌다. 그러나 이제 과일주스는 시장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원재료인

과일은 기후변화와 질병의 압박을 받고, 농부들은 작물을 변경하고 있다. 또한 완제품

인 과일주스는 비만과 충치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도 간주되고 있으며, 청량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이 목구멍 점유율(share of throat)이라 불리는 음료시장에서 과

일주스와 경쟁하고 있다.

1.1. 오렌지주스 시장 동향

이미 수십 년 전에 미국, 즉 플로리다는 브라질에게 오렌지주스 최대 생산지의 자리

를 내어주었다. 이제 브라질은 오렌지 주스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플로리다는 ‘농축액

이 아닌’ 신선하게 짜낸 주스를 미국 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제는 두 산지 모두 병해로부터 생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경우,




50 | 2016. 4.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귤 농장을 더

남쪽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녹화병, 즉 황용병(Huang Long Bing)은 감귤 농

장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플로리다의 경우 2015/16년 오렌지 생산량이 지난 50년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황용병에 대한 빠르고 쉬운 치료방법

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감귤 묘목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 묘

목 또한 황용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렌지주스 선물 시장은 허리케인 경고나 수확물 크기가 작은 경우 등의 뉴스에 항

상 강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황용병으로 인한 작물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간 오렌지 주스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였다. 이는 플로리다와 브라질 모두 충분

한 재고를 보유하여 오렌지 주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브라질의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frozen concentrated orange juice, FCOJ) 재고

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줄어들었지만, 이제 오렌지 주스의 공급과 수요는

균형에 이르고 있다. 브라질의 재고 감소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주스의

수요가 매우 낮아 2015년에 그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 오렌지주스 소매판매 현황

백만갤런

56

54

52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기간(4주)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자료 FDOC, A.C. Nielsen,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4 재인용.

브라질에서 공개된 새로운 전망에 의하면 2016년 중반에는 브라질의 이월된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 재고가 기술적 수준인 30만 톤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농업 제 188호 | 51

그림 2 2000년-2015년 태국 파인애플 주스 가격 변화

US달러/톤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15/0

1/01

2014/0

1/01

2013/0

1/01

2012/0

1/01

2011/0

1/01

2010/0

1/01

2009/0

1/01

2008/0

1/01

2007/0

1/01

2006/0

1/01

2005/0

1/01

2004/0

1/01

2003/0

1/01

2002/0

1/01

2001/0

1/01

2000/0

1/01

태국 파인애플 주스 Brix 60. CFR Rotterdam

자료 :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5.

2014년 말에 기록된 재고에서 5만 톤이 감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오렌지주스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초과 분량의 재

고가 소진되고 나면 결국 오렌지주스의 가격은 현재 약 2배 이상의 가격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파인애플주스 시장 동향

오렌지주스와는 다르게 현재 파인애플주스는 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파인애플

주스 주요 생산 국가인 태국의 생산이 2016년 내내 매우 저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파인애플 재배의 순환적 특성, 즉 파인애플 재배 증가에 따

른 가격 하락, 이후 농부들의 재배 작물 변경으로 인한 파인애플 공급 감소, 이에 따른

파인애플 가격 재상승, 파인애플 재배 재증가의 순환적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태국은 자연적인 생산량 감소, 극심한 가뭄, 그리고 2015년 말에는 엘니뇨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조합들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파인애플주스 가격

의 사상 최고치인 1톤당 4,000달러는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2016년에는

파인애플주스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인도네시아의 생산 또한

첫 두 달의 파인애플 과수 생산 부족으로 2014년 시즌의 생산 수준보다 낮다고 보고

되었다. 코스타리카 또한 파인애플 과수 생산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52 | 2016. 4.

그림 3 폴란드 농축 사과주스 수출 현황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그림 4 폴란드의 대 미국 농축 사과주스 수출 현황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3-2014 2014-2015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7.

1.3. 세계 사과주스 시장 동향

2014년 폴란드의 사과 풍년은 유럽산 사과주스의 가격을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 사과주스시장에서 유럽산 사과주스는 중국산 사과주스보다

세계농업 제 188호 | 53

그림 5 중국의 대미국 농축사과주스 수출 현황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13-2014 2014-2015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길고 건조한 여름 때문

에 폴란드의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EU의 지원을 통해 폴란드 사과

농가들이 냉장보관창고(cold stores)시설을 구비하게 됨에 따라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폴란드 사과 농가는 이제 사과를 장기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사과 가격

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은 2015/16년 중국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고 미국 시장

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그림 3 참조>.

폴란드와 터키의 예상치 못한 미국 사과주스 시장 진입은 아마 어느 정도 차별주의

(chauvinism)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산 식료품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적인 공급자들(폴란드 및 터키)의 등장은 일부 미

국 구매자들과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가장 중

요한 잣대로서 유럽산이 중국산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미국 바이어 및 소비자가 유

럽산을 사용할 가장 충분한 이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 예전보다

많은 사과 수확량을 기록했고, 그 중 많은 양이 식료품으로 가공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은 중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물론 미국은 주로 천연과일주스(Single Strength

Juice)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농축사과주스(Apple Juice Concentrate)를 많이 생산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생산한 저렴한 가격의 농축사과주스는 순수과일주스(Pure


54 | 2016. 4.

Fruit Juice)에 비해 다른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사과주스 산

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대유럽 사과농축주스 수출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없는 수준까지로 줄어들었

다. 중국 주스가격은 절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기존의 최혜국지위(most

favored nation exemption status)를 상실함에 따라 수입 관세가 25.5~30%로 증가했다. 이

는 중국이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이제 미국과 러시

아가 중국에게 남은 단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인데 러시아시장 또한 최근 루불화 가치

가 하락함에 따라 붕괴하고 있다.

그러나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냉장 착즙 주스(cold-pressed juice) 고품질의 상품이며 더 비싼 가격

에 판매된다. 이렇듯 유럽 및 미국시장은 고품질의 제품을 기꺼이 구매하려는 소비자

가 늘고 있다. 신흥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저농도 음료(low content drinks)에서 고농도

음료(high-content drinks)로 이동하고 있으며, 채소 및 열대주스와 같은 이국적인 음료에

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과일 주스의 물량 면에서는 순수 주스(pure juice) 소비는 줄어

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단가는 흥미롭게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타 과일 가공품 전망

2.1. 파인애플 캔 시장 동향

파인애플시장에서는 공급부족이 주스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캔 제품가격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요는 여유가 거의 없는 공급량을 넘어서고 있고, 원재료 가

격의 놀라울 정도의 상승은 제조원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가격

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수요로 인하여 세계의 바이어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들 또한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이러한 작물 부족현상으로 3개 주요 캔 제조업체들은 거의 최저수준까지 생산량을

짜내고 있다. 과수의 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2015년 10월에

파인애플 일반과수(standard fruit) 및 숙성과수(higher level of ripeness)의 가격이 각각

12.70 THB/kg(일반과수), 14.50THB/kg(숙성과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겨울과수가 자라는 동안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세계농업 제 188호 | 55

태국 파인애플 캔 제조업자들은 2015년 4분기 파인애플 생산량이 40만 톤으로 평

균 수준보다 40% 낮았다고 보고했다. 2015년의 태국의 파인애플 총 생산량은 130

만~1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해의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적은 양이다.

태국의 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 바이어들은 파인애플 구매

를 인도네시아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또한 엘니뇨로 인해

2015년 4분기 수확량이 약 3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브랜드 바이어들은

인도네시아 캔 생산자에게 발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다.

파인애플 캔 산업의 또 다른 주요 생산지인 필리핀은 Dole과 Philpack(Del Monte)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자체 브랜드 바이어들에게 판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고유 브랜

드로 판매하고 있다. 필리핀 캔 생산자는 운이 좋게도 태풍 코푸에서 벗어났으나 엘리

뇨는 피해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Del Monte Pacific은 파인애플 공급 감소로 인해 2016

년 회계연도 첫 분기에 1,200만 달러의 순손실이 발생했음을 발표했고, Foodnews에 따

르면 Dole도 계약을 지키기 위한 숙성 과수를 조달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재료의 희소성과 기록적인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2015년 첫 반기의 파

인애플 수출량은 안정적이었고, 이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다음해 말까지도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2.2. 가공용 토마토 시장 동향

2015년 초 토마토가 북반구에서 시작됨에 따라, 산업전반에 가공을 위한 토마토 생

산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만큼 급증하고 수요를 넘어설 것이라는 공포가 번졌다. 그러

나 지금까지는 그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 세계 토마토 생산량은

4,130만 톤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 비해 약 3.1%만 증가하여 관리가 가능한 규모로 보

인다. 중국과 이란은 예상 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였고,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은 예상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상 최대 생산량인 1,300만 톤을 기

록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하나의 법칙처럼 토마토의 전 세계적 생산은 부족과 과잉이 몇 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대체되는 사이클을 따르고 있다.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9년도로 4,250만

톤의 가공용 토마토가 생산 되었다. 3년 만에 생산량이 1,200만 톤 증가했으며 중국은

이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생산자였다<그림 6 참조>.


56 | 2016. 4.

그림 6 전 세계 가공용 토마토 생산 추이

천 톤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자료: WPTC Forecast,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8 재인용.

토마토 산업에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해왔다. 2000년

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중간 규모의 생산국이었고, 최대 생산량이 몇 백만 톤에 불과

했다. 이에 반해 당시 캘리포니아의 생산량은 이미 1,000만 톤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

러나 10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의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되었

으며, 중국의 빠른 성장은 2009년도에 정점을 찍어서 중국의 생산량은 870만 톤을 넘

어섰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이 1,000만 톤 이상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급격한 생산 증가는 국제시장의 균형을 잃게 하였고, 높은 재고와 낮은 수요

는 이후 3년간 토마토 가격을 하락시켰다. 다행히 2013년에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수확량을 기록함에 따라 마침내 남아있었던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었다.

이후 시장 가격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비록 일부 유럽과 다른

지역에 있는 일부 회사들이 내부 자산 부족이나 일반적인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가격

상승을 통해 가공업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에 충분했다.

2015년의 경우 사실상 미국이 유럽시장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달러의

강세와 유로의 약세로 인해 캘리포니아 토마토 페이스트의 가격은 유럽제품과 비교했

을 때 매우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인해 EU의 토마토 생산

량이 증가하여 유럽에서 생산된 토마토 페이스트는 유럽 내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처

럼 시장은 2016년까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농업 제 188호 | 57

현재 가장 큰 우려는 미국 가공업자들이 내년까지 유지하게 될 재고량이다. 이를 유

럽에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은 토마토 페이스트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앞

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계　유제품 시장 동향

불안정성은 최근 유제품에 관한 이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이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의 유제품 원재료 가격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유제품 산업은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았으며, 이러

한 추세는 2016년 및 그 이후 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제품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Ÿ 중국의 구매로 인한 호황과 뒤이은 하락

Ÿ 러시아의 주요 공급국들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

Ÿ EU 쿼터의 종료와 함께 규제가 풀린 공급자들이 유럽시장에 가져온 결과들

Ÿ 향후 20년간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흥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1)

지난 7년간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늦췄으며, 급락한 유가는 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말 위기

당시, 중국에서의 강력한 스캔들로 중국 유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중국 소비자들

이 엄청난 양의 수입 수요를 일으켰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국가의 급

증한 수요는 기존 유제품 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농부들은 그들 및 그들이 공급

하는 유제품 사업이 성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왔

다. 이들을 통해 개선된 효율성은 우유 공급의 과잉을 창출하는 것을 도왔다. 위스콘

신에서부터 바르샤바까지, 오클랜드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러한 혁신을 통해

자국의 잉여 생산량을 세계시장으로 내보냈다.

날씨 또한 최근의 생산량 증가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소로 밝혀졌다. 초원의 성장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Partnership)무역 법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15년 말에 결의되어 발효된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좋은 예임.


58 | 2016. 4.

을 촉진시키는 온화한 기후는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농부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의 엘니뇨와 같은 기후적

반전은 생산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작은 문제 -예를 들면

2011-12년의 유럽의 기상 악화– 만으로도 공급과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유제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직면한 과제는 다른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들로

부터 우유의 가치를 되찾고, 그 동안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제품 시

장을 조정하는 동력과 그 앞에 놓여있는 기회를 더욱 깊게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3.1. 수요 변화와 향후 전망

지난 몇 년간의 중국의 유제품시장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것은 2008년도의 멜라

민 위기였다. 30만 명의 중국 영·유아가 자연산 분유(watered-down milk)를 가장한 사기

의 결과로 멜라민에 중독되었다. 중국의 부모들은 당연히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에 등

을 돌렸으며 북경 정부는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부분이 뉴

질랜드 산인 분유 수입의 엄청난 증가를 예고했다. 그 결과 2014년의 초까지 국제 유

제품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중국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들였고 무역업자들이 남

아있는 공급자들을 샅샅이 찾아 헤매도록 했다. 분유(milk powder)의 가격은 지붕을 뚫

고 치솟았고 2011년 Fonterra사의 대표 한 명이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이라고 표현

했던 기념비적인 수치마저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구매가 홍수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수준으로 줄어들자, 수

출국들은 중국을 대체할만한 시장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세계 우유 생산량이 기록적

으로 높아져 유제품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비록 중국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징후가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2015년 말의 유제품 시장 상황이다.

멜라민 위기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유제품 산업은 견고해졌으며 Mungniu

(蒙牛) Yili(伊利), Bright(光明)과 같은 주요 회사가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거대한 규모

의 새로운 슈퍼농장(super-farm)들이 농장에서 공장까지의 공급을 보다 안전하게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변화에 따라 세계 유제품 시장과 중국과의 관계도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인들이 고가의 서양 치즈, 심지어 원유까지도 수입하고 있

으며, 영아용 조제분유의 판매, 수입도 여전히 강세이다. 또한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2016년 말부터 이 시장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농업 제 188호 | 59

그림 7 2000-14년 중국의 영아용 조제분유 수입 추이

톤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그림 8 2013-15년 유제품별 가격 변화 추이

US달러/톤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5/11/0

1

2015/0

9/01

2015/0

7/01

2015/05/0

1

2015/0

3/01

2015/0

1/01

2014/11/0

1

2014/0

9/01

2014/0

7/01

2014/05/0

1

2014/0

3/01

2014/0

1/01

2013/11/0

1

2013/0

9/01

2013/0

7/01

2013/05/0

1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주: GDT weighted average prices.


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제품 시장은 성장하겠지만, 거대한 호황기(mega boom years)

라고 부를 만한 시기는 이미 지나온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들은 이제 사하라이남


60 | 2016. 4.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수요 및 가격 상승의 관점에

서 볼 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다른 유제품 수출 국가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2. 러시아의 무역 제재와 향후 전망

2015년부터 선진국들의 유제품시장을 휩쓸었던 냉기의 또 다른 원인은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 간의 지역적 위기였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경제

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크림지역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서의 힘겨루

기에 대응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맞대응 전략을 취해 2014년 8월 초부터 서구 국가

의 식품 수입을 중단했고 이는 전체적인 농·식품부문에 충격을 가져왔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정세의 전개는 아니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대

해 다른 서구 국가들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익숙해져있고, 그들의 수입은

종종 그럴싸한 근거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포괄적인 금수제재는 지금까지 러

시아가 해왔던 것 보다 훨씬 강력했다. 특히 이번 무역금지조치로 인해 유럽 치즈 제

조업자들은 2013년에 그 규모가 9억 8,300만 유로에 달했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를

즉시 잃었다. 또한 그 여파로 EU의 우유는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와 버터로

변경하여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나쁜 상황이 더해졌다. 좋은 날씨와 저렴한

사료비로 인해 세계 많은 국가의 우유생산이 호황을 맞았고, 2014/15년을 마지막으로

31년간의 EU의 생산 쿼터가 끝나게 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볼 때, 유럽 유제품 산업을 불안정 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보다 더 완벽한 결합될 수

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 유제품 산업

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사실,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유럽의 수출업자가 새로운 시장을

찾도록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장의 개발은 장기적

으로는 그 동안 유럽에게 단하나 거대 고객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9월 말 개최된 세계낙농연맹 연차총회(World Dairy Summit)에서 러시아의 유

제품에 1년간의 금수조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명확해졌다.2)

2) 가장 최신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금수 조치는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세계농업 제 188호 | 61

러시아 국내에서는 이번 금수조치를 통해 그동안 투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2급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러시아의 유제품 제조업체들이 수입업자와의 경쟁이 줄

어들자 새로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러시아의 소비자

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시장에는 식물성 유지(vegetable oil)가 대부분인 대용품이 점

점 더 넘쳐나고 있다.

이번 금수조치와 분쟁이 정리되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제 유럽의 “편안한 담요”였던 큰 시장은 없을 것이며 러시아는 유럽

유제품 무역을 예전과 같이 지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3. EU의 쿼터제 종료 및 향후 전망

2015년 EU의 낙농업은 쿼터 종료 후에 대한 약속의 구체화에 실패함에 따라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와 같은 수출 중심의 낙농국가들

의 경우 그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우유 생산량 제한선이 풀릴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아일랜드는 황금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느꼈다. 주요 가공업체들은 설비와 공장

규모를 늘렸다. 그들의 가축 투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우유 생산업자

들 사이에서 매우 높았다. 실제로 2014년에 아일랜드우유위원회(Irish Milk Board)는 그

들의 이름을 ‘Ornua’라고 붙였는데, 이는 게일어로 “하얀 금”이라는 뜻이다.

생산 쿼터제도는 국가의 관대한 지원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버터산 (butter moun-

tain)’ 이나 ‘우유호수(milk lake)’와 같은 결과를 내놓게 된 유제품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되었다. 점진적으로 제약이 풀리자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다. 쿼터 종료 (2015년 4월1일) 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 생산 과잉 국가

들,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생산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EU 전체 우유 물량은

엄청나게 치솟았다. 그러나 다른 EU 국가들은 이전 해에 비해 3-4%정도 더 생산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미 언급한 일련의 다른 모든 요소들–좋은 날씨, 싼 사료비용, 중국,

러시아의 규제가 모두 함께 세계 우유 가격을 하락시켰다.

결국 2015년에는 EU의 유제품 산업에 새로운 안전망을 제공해야한다는 정치적 압

력이 증가했다. 2015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5억 유로의

긴급 구제 패키지 제공을 발표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유제품 제조업자들의 급여 제

공을 위해 사용 되었다. 모순적이게도 이 금액은 쿼터제 마지막 해에 쿼터 초과로 인

해 EU 예산에 납부한 인한 벌금보다 보다 높았다.


62 | 2016. 4.

버터의 경우, 이제 버터산이 어느 정도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EU의 버터 생산은

214만 톤에 이르렀고, 2014년에 비해 2%정도 증가했다. 2014년 후반부터 15만 톤 이상

의 버터가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EU의 개별 저장 지원(Private Storage Aid)정책을 통해

무역업자들이 일정시간 동안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9 참조>.

그림 9 2014년 9월 이후 EU에서 개별 저장을 실시한 버터의 양

누적량(

단위:

톤)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55309

2015/10

/04

2015/0

9/0

4

2015/0

8/0

4

2015/0

7/04

2015/0

6/0

4

2015/0

5/0

4

2015/0

4/04

2015/0

3/0

4

2015/0

2/04

2015/0

1/04

2014/12/0

4

2014/11/0

4

2014/10

/04

2014/0

9/0

4

자료: Dairy Markets/ EU MMO data,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85 재인용.

탈지분유의 경우, 이미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탈지분유가 2015년 말에 새로운 고점

인 35만 3,000톤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2014년 말의 재고인 15만 8,000톤의 약 2배이

며 2013년의 7만 2,000톤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이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2만 3,000톤의 탈지분유가 EU의 개입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는

EU의 안전망 수준인 1,700유로/톤 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이는 2009년 이래 최초로 유

제품 판매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치즈를 위한 새로운 개별 저장 지원

정책은 이제야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만 톤의 저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EU의 유제품 제조업자들을 도운 것은 산업 재건 자금과 유럽 낙농제품

수출의 이례적인 성공이었다.

제3국으로의 탈지분유 수출량은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전인 2014년 1-8월 기간 동안

과 비교했을 때, 선도 시장인 알제리로의 수출이 3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 이

상 높았다.

버터의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6% 높았다. 이는 2015년 버터가격이 중력을 거부할

세계농업 제 188호 | 63

그림 10 2014년 9월 이후 EU에서 개별 저장을 실시한 탈지분유의 양

누적량(

단위:

톤)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53226

2015/10

/07

2015/09/0

7

2015/0

8/0

7

2015/0

7/07

2015/0

6/0

7

2015/0

5/0

7

2015/0

4/07

2015/03/0

7

2015/0

2/07

2015/0

1/07

2014/12/0

7

2014/11/0

7

2014/10

/07

2014/09/0

7

주: 보관 기간은 210일 미만임. 1,936 톤은 10월 25일 부터 365일간의 개별저장 지원을 받음.

자료: Dairy Markets/MMO data,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85 재인용.

정도로 높았고 여전히 높은 가격인 미국과 두 개의 선두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집트의 큰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EU의 치즈 수출의 경우 예상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앞에 언급한대로 유럽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큰 의존도 때문이며 이제 무역업자들은 선두 시장인 일본과 미국을 포함

한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유제품의 가격은 급락했고 현재의 저조한 가격은 이미

거의 없는 마진을 더 낮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 개선, 효율

성 증가 그리고 얼마간의 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쿼터제 폐지를 통해 지역적 생산 패턴이 시장에 반영되어 가시화될 것

으로 보인다. Agribusiness Intelligence의 편집장(Chris Horseman)은 1980년 중반부터 유럽

낙농업의 구조는 화석화되고 있었으며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우유를 만드는 과정이 더

욱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념적 부정이 있어왔다고 분석한

것과 같이 유럽 낙농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상

업 낙농이 현실이 되면 유럽지역의 농부들 및 그들이 납품하는 제조업자들과 관련자

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으로 보인다.


64 | 2016. 4.

3.4. 전 세계 유제품 시장 전망

사실 현재의 우유 과잉 생산은 단지 현재의 문제일 뿐일 수 있는데, 인구 예측에 따

르면 30-40년 내로 이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

을 막 넘어섰는데 이는 15년 내에 84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0년까

지는 96억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어

날 것이며, 이 국가들의 낙농업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최근의 OECD 보고서는 치즈 수요 급증과 선진국들보다는 신흥 국가들의 크고 급속

한 수입 수요 증가가 발생할 것을 예측함으로써 이미 그 징후를 예측 했다. 향후 10년

간 신흥 국가들에서 3.6%의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반해 선진국에서는 0.4%

의 증가만이 예상된다. 특히,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에 대한 세계 수입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평균적으로 매년 2.8%, 4%,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우유 생산은 향후 10년간 매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까지 1년에 1억 7,500만 톤의 우유를 추가적으로 생산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성장의 3/4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1인당 유제품 소비는 매년 1.4-2.0%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매우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2017년부

터 공급 부족의 기미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 Rabobank의 컨설턴트(Mark

Voorbergen)는 2013년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황들

이 변화하고 있다. Voorbergen은 세계 무역의 지속적인성장은 주요 수입 국가인 중국

과 알제리 때문만이 아닌 50여개의 수입국가 그룹 때문임을 지적했다. 이 국가들은 스

스로 유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 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급 위기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계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은 가장 최근의 세계 낙농 현황(World

Dairy Situation)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수요량은 2014-2015년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기

침체 후, 2016년에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급은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

2015년에 4%의 무역량 증가와 최초로 7,000만 톤이 넘는 유제품 무역 규모를 예상했

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공급 측면에서 세계적 유제품 시장이 집중적이지 않으며 불안

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이는 뉴질랜드, 미국, 유럽 일부국가, 그리고 호주 등의 매

우 적은 주요 공급자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세계농업 제 188호 | 65

또 다른 영향 요소는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증가이다. 이러한 협정은 갈수

록 시장을 세계화시킬 것이고, 적정한 가격 및 혁신적인 유제품을 더 많은 수의 소비

자에게 제공할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수입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유제품 제조자들은 외국 수입제품과 가

격 면에서 경쟁하기 어려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매년 10만 명 이

상의 중국 농부들이 낙농업을 떠나고 있다. 상하이에 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James

O’Donnell)는 “분절된 구조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국 농부들은 수입 우유 가격과 경

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또한 낙농업 이탈로 인해 최근 일어난 긴

급 버터 수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낙농업에의 이러한 도전 과제는 낙농업의 이익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구축하기

위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 또한 주요한 도전과제로 이미 네덜란드와 같은 크고 집

약적인 낙농업 국가의 농부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

과 관련하여 소로부터 배출되는 가스 및 목초를 유지하기 위한 물에 대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계획(Sustainability initiative)

에 동의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비용이 들 것이다. 더 비싼 우유가 될수록 유제품 제

조 기업들은 다른 단백질과 지방 원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이미 아몬드 우

유와 같은 대체 영양원들은 유제품의 뒤를 쫓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도전들이

성공적으로 해결 된다면, 우유는 이전과 같이 어느 정도 과장되기는 했지만 “하얀 빛

의 금”의 위치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2016.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세계농업 제 188호 | 67


농약 및 GMO산업 *최 현 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3)

2014년까지 5년간 성장세를 보인 농작물보호산업은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2015년

새로운 변화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부터 낮아진 상품가격과 신 시장에 대한 미

국 달러의 강세로 시장조건이 악화되었다. 최근까지 농작물 보호는 농약과 동일시되

었고 대부분 기업은 이 분야에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농작물 관련 기업의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또는 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유전자조작 농작물

은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농약산업은 연간 20% 성장률을 기록하며 특히 2008년,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는

살충제 등 전 세계 농약산업의 치솟는 가격 덕분이었다. 2009년에 농약시장은 400억

달러 규모로 5%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로 돌아서며 2014년에는

560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유전자조작 농작물은 살충제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시장가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2004년 50억 달러 미만의 시장에서 2014년 210억 달러로




68 | 2016. 4.

5배 이상 시장이 성장하였다. 10년 전에 전통적인 종묘산업의 3분의 1이하를 차지하였

다면 2014년 유전자조작 농작물은 전 세계 종묘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국제 농약 시장 추이

Informa의 농작물보호 및 농업생명 컨설턴트(Phllips McDougall)에 따르면 농약시장은

2014년 4.5% 성장하여 567억 달러규모에 달했다. 전년도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시장은

달러기준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이 지역은 15.1% 증가로 161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전 세계 매출의 28.5.%를 차지하면서 세계 농작물보호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성장으로 인해 견인

되었다. 2014년 브라질 시장은 최고 120억 달러로 7% 증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는

9% 증가한 27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했다.

아시아는 2014년에 세계 최대시장 자리를 잃고 라틴아메리카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지켰다. 아시아지역은 여전히 전 세계 매출의 1/4(25.8%)을 넘게 차지하고 있

다. 유럽은 24.5% 매출을 달성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약 17.3%, 나머지 지역은 3.1%를 차지했다.

표 1 지역별 작물보호생산량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14 변화율(%) 세계시장 비율(%)

라틴아메리카 16,147 +15.1 28.5

아시아 14,644 +1.5 25.8

유럽 13,885 +1.8 24.5

NAFTA 9,810 -2.0 17.3

나머지 2,169 +3.1 3.8

합계 56,655 +4.5 100.0

자료: Informa(2016).

3. 2014년 유전자변형작물(GMO)의 변화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에 따르면 전

세계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경작은 19년 연속 증가세를

세계농업 제 188호 | 69

표 2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재배하는 주요 10개국(단위: 백만 헥타르)

국가 2013 변화율(%) 2014

미국 70.1 +4.3 73.1

브라질 40.3 +4.7 42.2

아르헨티나 24.4 -0.4 24.3

인도 11.0 +5.5 11.6

캐나다 10.8 +7.4 11.6

중국 4.2 -7.1 3.9

파라과이 3.6 +8.3 3.9

파키스탄 2.8 +3.6 2.9

남아공 2.9 -6.9 2.7

우루과이 1.5 +6.7 1.6

자료: ISAAA.

보여, 2014년 기준 3.6% 증가하면서 1억 8,150만 헥타르(헥타르)에 이르렀다. 콩

(soybean)은 2014년 9,070만 헥타르에 심어져, 현재 전 세계 GMO경작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ISAAA는 전 세계 콩 생산의 82%가 GMO이며, 이는 유전자변형 적용

비율이 각각 68%, 30%, 25%인 목화(cotton), 옥수수(maize), 카놀라(canola (rapeseed))와 비

교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4년 7,310만 헥타르에서 세계 총 생산량의 40%를 생산해내면서 GMO의

최대 생산국 자리를 지켰다.

유럽에서는 농업생명과학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계속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이 실

제 경작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반영되는 반면, 미국은 유전자변형 종자가 대체로 표

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주요 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 적용 비율은 매우 높아서,

2014년에는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콩이 93%에서 94%, 옥수수가 90%에서

93%, 목화가 90%에서 96%로 상승했다.

브라질은 4,220만 헥타르로 계속해서 두 번째로 큰 생산자가 되었다. 2014년 재배면

적은 4.7% 확장되어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지만 실제 증가면적은 190만 헥타르로

더 작다. 브라질은 전체 GMO재배면적의 23%를 차지했으며, 이것은 2013년과 같은 비

율이다. 향후에 브라질은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GMO

재배는 2,430만 헥타르로 저조했다.

인도와 캐나다는 작년에 각각 약 1,160만 헥타르에서 GM 작물을 재배했다. 인도에


70 | 2016. 4.

서 내충성(insect-resistant) 목화가 심어진 1,160만 헥타르는 전년도보다 5.5% 높고, 95%

유전자변형 적용비율을 나타냈다. 캐나다 GMO재배는 GM 콩과 카놀라의 경작증가로

7.4% 늘었다. 캐나다는 GM 카놀라(95% 적용비율)를 800만 헥타르에, GM 콩을 200만

헥타르에 재배했다.

중국에서는 GMO 재배면적이 390만 헥타르로 7.1%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목화재배

는 450만에서 420만 헥타르로 줄었으나, 유전자변형 적용비율은 2013년 90%에서 전년

도 93%로 상승했다. 바이러스저항성(virus-resistant) 파파야는 5,800헥타르에서 8,478헥

타르로 거의 50%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2014년에 2개 혹은 그 이상의 형질이 결합된 GMO를 재배한 국가는 13개로 2013년

과 같은 수치였다. 작년에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중복도입(stacked-traits)한 작물의

재배면적은 전체 GMO 재배면적의 28% 차지했고, 전전년도의 27%와 비교된다.

4. 2015년 시장 현황

세계작물보호(농약)산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보통 6대 연구기반기업의 성과가 기

준이 된다. 여섯 개 기업(Syngenta, Bayer CropScience, BASF, Dow AgroSciences, Monsanto

and DuPont)은 전 세계 농약 매출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6개의 다국적기업은 모두

2014년 4년 연속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2015년에 달라졌다. 세계최고 6

대 기업 중 4곳은 3/4분기 초에 매출 감소를 기록하며, 어려운 해를 보냈다.

매출은 모든 통화의 달러 대비 약세에 영향을 받았다. 매출을 달러로 발표하는 6대

기업 중 4개 기업(Syngenta, Dow, Monsanto and DuPont)은 모두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Syngenta의 9개월 치 농약 매출은 8.5% 감소하여 78억 5,100만 달러였다. 몬산토

(Monsanto)의 회계연도는 8월 31일에 끝나 47억 5,800만 달러의 농약매출로 7% 하락을

기록했다. 도우(Dow) 역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듀퐁(DuPont) 의 농약매출은 3/4분기에

23% 감소했다.

그러나 유로로 매출을 발표하는 두 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렀다. 베이어(Bayer)

의 농약사업은 3분기 동안 6.3% 성장하여 62억 6,200만 유로(70억 4,200억 달러)의 매

출을 올렸고, 바스프(BASF)는 같은 기간 동안 7.3% 증가하여 46억 5,300만 유로(52억

3,3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매출 성장을 저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브라질의 경제성장 둔화이다. 최근 몇 년

세계농업 제 188호 | 71

간 브라질 시장은 글로벌 산업의 성장견인차로 2014년 매출이 12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5년 브라질의 레알화가 달러와 비교하여 반 이상 급락함으로써 원자재 시

장에 대한 충격이 악화되었다. 유통망 내의 과잉 재고와 옥수수에서 콩으로의 재배 이

동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콩녹병(soybean rust)을 해결하는 것이 재배업자

들에게 주요 문제로 남아있고, 살균제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재고수준은 연말

까지 정상수준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브라질 시장은 2015년 전반적으로 약

10% 감소하여 1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14년 농화학 매출 최고 6대 기업

기업 백만 달러1 발표된 통화(백만) 변화율(%, 달러) 발표된 변화율(%)

Syngenta11,381

(10,923)$11,381

($10,923)+4.2 +4.2

Bayer CropScience

10,252(9,556)

7,712*(7,194)*

+7.2 +7.3

BASF7,239

(6,943)5,446*

(5,227)*+2.5 +2.5

Dow AgroScience

5,686(5,546)

$5,686($5,546)

+2.5 +2.5

Monsanto5,115

(4,521)$5,115

($4,521)+13.1 +13.1

DuPont3,700

(3,557)$3,700

($3,557)+4.0 +4.0

주: *2013-4년 연평균환율로 변환하여 사용.

자료: Agrow.

아시아 역시 어려운 한 해였다. 아세안(ASEAN) 국가에 가뭄이 확대되고, 인도에서는

강수량이 줄어 국내시장이 축소되었다. 태국 내에 도작면적(rice acreage) 감소 역시 시

장 전망에 영향을 끼쳤다.

2015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됐다. 캘리포니아의 장기가뭄으로 목

화재배가 24% 감소하고, 볍씨 파종이 4%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 하락은 최근 옥수수

에서 콩으로의 이동이 지속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72 | 2016. 4.

5. 농약 시장의 변화

5.1.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중국에서 우세한 글리포세이트 가격은 세계 시장 발전에 기여하였다. 2008년 크게

상승한 가격으로 모든 기업들이 글리포세이트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연

말에 곤두박질 친 가격으로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보았고,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과도

한 글리포세이트 매출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중국 내 글리포세이트 평균가격은 톤 당 1만 9,000위안(3,100달

러) 가까운 수준으로 3분의 1이상 떨어졌다. 이는 글리포세이트 폭락했던 2008년에 가

장 낮은 수준의 가격과 비교할 만하다. 중국의 24개의 농약 상장기업 중 7개 기업의

이익이 당 해 상반기에 하락했고, 이 중 4개 기업은 50% 이상의 감소를 기록했다. 농

약제재(pesticide formulator)에 대한 임금 역시 같은 지역에서 약 30% 상승했다.

5.2. 2015년 일부 농약 규제

전 세계에 걸쳐, 농약이 엄중히 규제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입법자들은 환경 및

소비자 단체로부터 더욱 엄격한 규율을 만들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주요 지역시장에

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법률적, 기업적 발전의 많은 부분은 앞으로 산업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는 유럽연합(EU)이다. 2013년 12월 유럽의회(EC)는

네오니코이드 살충제(neonicotinoid insecticides) 즉,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이미다클로

프리드(imidacloprid),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을 꿀벌 보호의 일환으로 특정 작물에 쓰

는 것을 중단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동 제재는 광범위한 종류의 화초(flowering crops)에

적용되고 있다. 의회는 2년 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물이 2015년 말까지 나오기로 되

어있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종자처리(seed treatments) 및

과립제(granules)와처럼 세 종류의 살충제로 인해 꿀벌에게 일어나는 리스크에 대한 데

이터 수집을 요청했고, 리스크 평가와 연관되는 정보를 찾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요청

은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한 검토 작업의 첫 번째 단계이다.

농민단체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 비판적이며, 관련 조치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

에 대해 경고했다. 유럽 농민단체인 Copa-Cogeca는 올해 유럽 내에 카놀라(rapeseed) 생

세계농업 제 188호 | 73

산의 11.2% 하락을 확인하고, 네오니코이드 사용 중단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영국 농업연구컨소시엄 Rural Business Research의 연구는 네오니코이드 종자처리 사용

에 대해 유럽에서 시행된 규제가 2014년 영국에서는 겨울 카놀라 작물에 대한 살충제

스프레이 사용을 2.5배 상승시켰음을 명시했다. 살충제 스프레이는 Cabbage stem flea

beetles (Psylliodes chrysocep헥타르la) 억제를 위해 피레드로이드(pyrethroids) 유효성분을

주로 하여 약 34톤 만들어졌다.

동일하게 논란이 되는 것은 올 해에 시행된 EU Directive 2015/412 하에 GMO 구역에

발효된 새로운 조치이다. 동 지침(Directive)은 회원 국가들이 정책 목적, 공존 문제, 사

회경제적 영향을 근거로 하여 EU가 승인한 GMO 재배에 대해 자율적으로 택하는 것

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인체의 건강 혹은 환경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리스크 외

에 다른 이유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원칙은 이번 문제에 대해 4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의 결과였다.

자율적 선택을 바라는 회원 국가들은 10월 2일까지 유럽의회에 알려야 했다. 이 날

까지, 17개 회원국가와 4개 행정부처(devolved administrations)는 GMO 상업적 재배에 대

해 이미 허가된 범위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했다. 신청한 회원국과 행정부처 모두 승인

이 이미 됐거나 승인이 고려중인 8가지 GMO을 제외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GMO와 동물 사료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실행하

도록 허락하는 의회의 제안들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EU 농업부 장관들과 유럽

의회 의원들은 이런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의회는 여전히 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

속하려고 하고 있다.

꿀벌과 모나크나비를 보호하는 새로운 사용규제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가

능성에 마주한 상표등록자와 더불어 꽃가루매개자 감소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2015년

에도 미국 살충제산업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농업국(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과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이끄는 백악관 테스크포스는 꿀벌, 나비, 기타 꽃가루 매개자

를 돕자는 야심찬 목표를 골자로 하여, 꽃가루 매개자 보호를 위한 거대 국가 전략을

5월에 발표했다. 동 계획으로 환경보호국은 상업용 꿀벌과 모나크나비 보호를 위한 새

로운 살충제 제한조치를 발의 할 수 있게 되었다.

5월에 환경보호국은 꿀벌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건을 두고 다수의 살충제를 제한하

는 방침을 발의했다. 이 방침은 환경보호국이 꿀벌에게 “중독성이 매우 높은” 76개의


74 | 2016. 4.

살충제의 엽면 시용(foliar application)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금지 조치는 작물의 개

화 및 꿀벌이 수분 활동 시기에 적용된다.

그러나 환경보호국의 제안은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미국 농

민조직과 살충제 산업은 환경보호국이 동 제안을 포기할 것을 요청한 반면, 환경운동

가와 양봉업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환경보호국의 더 큰 걱정은 미

국 농업국의 반대로써, 당국은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보호국

이 규제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우(Dow)는 미국연방법원이 환경보호국이 살충제제품 설폭스아플로(sulfoxaflor)에

대한 무조건적인 등록을 허락할 때, 결점이 있고, 제한된 자료에만 의존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에 환경보호국이 내린 승인을 뒤집으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미국 연방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의 재판관 세 명은 환경보호국이

설폭스아플로(sulfoxaflor)를 등록할 때 연방법 및 환경보호국 자체 규정을 어겼다고 판

단하고 양봉업자와 벌꿀 생산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경보호국이 스스로의

규제기준을 피하려고 한 점을 비판하며, 살충제가 꿀벌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자료를 명령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새로운 농업부 장관이 살충제 허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작년에 진행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제안들로 이어졌다. 농업부는

살충제 유효성분 승인을 위한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단일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안

했다. 현 프레임워크는 세 개의 경쟁 기관인 환경청, 환경영향평가조직인 이바마

(Ibama), 독성 및 보건이슈를 담당하는 국가보건감시기구인 안비자(Anvisa)가 관여하게

되어있다. 이후에 장관은 24개월 걸리던 절차를 4-8개월로 줄여, 2-3배 이상 시간을 단

축시키는 시스템을 약속했다.

승인건수는 지난 몇 해 사이에 빠르게 감소해왔다. 지난 5년 각각에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유효성분이 승인될 뿐이었다. 10년 전에는 연간 20개도 넘는 건수의 승인이 이루

어졌었다.

6.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장 전망

농약 산업은 세기가 바뀌면서 인수합병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기업들이 매수를 재기하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기

세계농업 제 188호 | 75

업만이 아니라 대규모 중국기업의 국제무대 점유를 목표로 경쟁에 참여했다.

챔차이나(ChemChina)는 아다마(Adama Agricultural Solutions1))를 2011년에 사들였다.

아다마의 주주들은 현재 챔차이나(ChemChina)가 관리하는 중국 농약 기업인 휴베이 사

논다(Hubei Sanonda)로부터의 인수제의를 심사숙고 중이다.

올해 초반에는 FMC가 체미노바(Cheminova)를 덴마크자회사인 유리가 인더스트리

(Auriga Industries)로부터 손부채를 포함 18억만 달러에 인수했다.

미국 농약 및 특수화학기업인 플랫폼 스페셜리티 프러덕트(Platform Speciality Product)

는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Arysta LifeScience) 를 사들이는데 약 35억 1000만 달러 중

29억 1000만 달러를 현금으로 6억만 달러를 우선주(preferred stock)로 지불했다. 이것은

플랫폼 스페셜리티 프러덕트가 세 번째로 진행한 농화학 비즈니스 인수로, 일찍이 벨

기에 농화학기업 아그리파르(Agrip헥타르r)와 미국기반의 챔루라 아그로솔루션(Chemtura

AgroSolutions)을 인수한 바 있다.

올해 가장 큰 뉴스는 몬산토(Monsanto)의 신젠타(Syngenta) 인수합병입찰이다. 몬산토

(Monsanto)는 5월에 스위스기업 입찰에 참여했으나, 제안이 거절되었다. 6월에 재개된

입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냈다. 몬산토(Monsanto)는 8월에 스위스기업이 세 번째 공개

매입(takeover bid)을 거절하자 결국 신젠타(Syngenta) 인수계획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신젠타(Syngenta) 는 기업인수를 막아낼 수 있었으나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거절한 방

식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했고, 결국에는 CEO의 사퇴가 종용되었다.

만약 몬산토(Monsanto)의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몬산토(Monsanto)가 농약사업 대부분

을 취득하는 동안 신젠타(Syngenta)는 조각나서 종자사업이 다른 구매자에게 팔려나갔

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도우(Dow)가 농약사업을 처분하기 위한 옵션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조짐이 있었다. 유기농 성장과 덧붙여 기업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찾고 있던

주요 기업과 함께, 농약산업은 커다란 구조조정의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른다. 다가오는

해는 이런 점에서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전에는 Makhteshim Agan Industries로 알려짐.


세계농업 제 188호 | 77


비료산업 *최 현 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2)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비료 및 비료생산의

원료 가격은 2015년도에 들어서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 시장에서 환율약화로 인해 몇 개 주요한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농작물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농업인들은 생산비용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일부 비

료시장에서는 낮아진 가격은 새로운 생산 설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질소 비료 생

산 업체들은 낮은 공급 원료 가격 덕분에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가 하락세를 따르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의 가격보다 낮은 가

격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비료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생산 비용은

생산자로 하여금 수익 구조가 어려운 시기에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2016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78 | 2016. 4.

2. 비료산업의 특징 및 변화

2.1 비료산업의 특징

비료산업은 여러 산업의 조합이다. 이는 마그네슘 및 붕소 등의 미량 원소와 함께

질소, 인산, 칼륨, 황 등 주요한 네 가지 비료 영양소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인산 및 칼

륨 등은 광산 활동을 통해 생산이 가능하지만, 질소는 천연 가스를 활용해 생산이 되

고, 황은 석유와 가스 제조 과정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등 화석연료에 대하 의존도가

높다. 원료의 생산지는 산업의 시장의 역학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낮은 천연가

스 지역에서 질소 비료 생산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회암이 위치한 곳은 모로코 이며, 세계 주요한 인산 생산 업체도 그

곳에 위하고 있다. 이는 공정시설에 거쳐 완성 생산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원자재

생산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하는 등 최근의 인산 비료 생산 업계의 통합 설비시설의 동

향을 보여준다.

칼륨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전 세계 인산 보유량의 60%는

캐나다, 러시아, 벨라루스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수요 측면도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이며 이는 전 세계 수요의 60%를 차지한다.

비료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원자재의 생산량과 해상 화물로 무역 및 선박운송되는

비료 생산품 등이다. 이는 생산지역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황은 제련소에서 생산이

되지만 종종 비료생산 과정에는 긴 공정이 필요하다.

황산암모늄은 다양한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점결탄 생산의 부산

물로 얻어지며, 이는 생산지역으로 선박운송이 이루어진다. 동남아시아지역은 비료 제

조를 위한 황산암모늄의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중국의 철강 공장에

서 제조된다.

비료산업은 경제적 요인으로서 세계 정치와도 밀접하다. 비료는 식품생산에 필수적

이며, 많은 국가의 정부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

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생산방식을 고려하고, 국내 시장에서 가용한 생산량을 필수

적으로 요청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비료 가격을 통제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비료 생산에 주요한 비용을 차지하는 전력보조금 지급 등의 다른 방식의 정부 개입

이 있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원자재와 비료생산이 정부 수입에 중요한 원천일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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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비료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필요한 외환보유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2. 취약한 농산물 가격과 환율 변동

여러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논의의 시작점은 농산물 가격이다.

농업인들의 수익은 종자, 비료 등과 같은 투입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농작물의 높은 가격은 비료에 대한 높은 수요의 촉매제로

보인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최대의 경작면적에서 최대의 수확량을 취득하기를 원하

기 때문이다. 이런 수요의 증가는 비료 가격의 상승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작물 가격과 비료 가격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료 가격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생산이 가동이 된다면 농작

물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도 비료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개입 또한 세계 비료가격

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한 비료 수입

국에서 국내 비료 보조금을 줄인다면 이는 농작물의 미래 상황과는 상관없이 세계 시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환율 약화는 비료 수입국에 중요한 이슈였다. 브라질, 태국, 터키 및 인도에

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로 인해 수입 품목이 비싸짐에 따라, 수

요는 감소하였다. 유로화 또한 약화되어 유로존에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유로존

에서 달러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은 일부 반대 요인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달러로 판매를 하는 생산자들은 실제 통화 평가 절하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러시아

에서 제재 이후, 러시아 루블화의 하락은 인산염 생산자로 하여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잡기 위해서 높은 루블화 수익을 얻는 동시에 일찍이 달러 가격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2015년 러시아 인산이암모늄의 인도 시장에 공급은 인도에서 인도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2.3. 낮아진 에너지 가격 및 변화한 수익 구조

2015년에는 비료가격은 낮아졌지만 동시에 원유 가격이 감소하여 보완효과가 있었

다. 에너지 가격은 공급 원료가 석탄이나 천연가스이든지 비료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원유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분야

의 생산자들을 가격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들의 이윤을 맞출 수가 있다.

석유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선적 연료비용 또한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벙커로 알


80 | 2016. 4.

려진 선적 연료는 1톤당 달러 계산을 하며, 선적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비료산업이

국제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낮아진 선적비용은 인도가격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황산암모늄은 중국에서 터키로 파나맥스 선적을 통해서 자주 다

니지 않는 경로를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낮은 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 FOB)과 경쟁력 있는 화물 운송은 우크라이나 황산암모늄에 대한 차익

거래 기회를 갖게 한다.

비료산업의 또 다른 측면은 인도와 중국에 대한 상당한 칼륨공급 계약이다. 이는 보

통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종종 시장 전체가격을 결정하며, 산업과 투자자들이 강한 열

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만약 계약기간동안 가격이 낮아진다면 재협상이 이뤄진다.

2015년 3분기 초부터 인도의 거래처와 칼륨생산업체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어떠

한 소식도 없었다. 인도 칼륨업체(IPL)은 인도 관계자들을 대신하여 협상을 주도할 계

획이며, 인도구매자들과 공급자 간 계약금액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인율을 확보

하는 것이 목표였다.

퍼티콘(FERTECON)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부 생산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가격은 중요하지만 특정시장 진출을 위해 가격 안정성

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 생산자 중 어떤 기업도 재협상

의 기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협상이나 계약 금액에 대한

가능한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지 않는 다소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

2.4. 칼륨공급의 감소

칼륨가격은 다른 비료와 같이 2015년 약세를 경험하였고 연말에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요·공급 수급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였다. 집중된 산업일 경우에 이것이 가

능한 반면에, 많은 공급처를 가진 분야일 경우에는 보다 세분화된 방식으로 시장에 반

응할 수 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미네소타 플리마스에 위치한 모자이크(MOSAIC)는 브라질과 북아

메리카에서 비료구입이 지체된 것을 언급하면서, 서스캐처원 지방의 콜론세(Colonsay)

광산에서 유휴 작업시간을 늘이는 방식을 통해 칼륨 생산을 줄일 계획이 있음을 밝혔

다. 모자이크(MOSAIC)는 기존에 160-200만 톤의 범위에서 통용되는 것에서 절반 아래

의 수치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래쉬(PotashCorp)는 4분기에 영업 중지 및 칼륨생산 감축 계획을 밝혔다. 신

세계농업 제 188호 | 81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2015년 2분기 비

료산업의 환경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포래쉬(PotashCorp)의 사장인 조센 틱(Jochen Tilk)

은 말했다.

더불어 페놉스퀴스(Penobsquis)와 브럼스윅크(brumswick) 공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이고 12월에는 서스캐처원 광산소를 이어서 폐쇄하면서 4분기 영업이 5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직원을 해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요소시장은 생산 중단이 있었으며 가격 또한 내려갔다. 이는

2015년에 새롭게 설비용량이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

중단 및 이집트에서 생산 감축은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집트 수출공급은

2015년 가스공급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감축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지중해 해안가 주

변에 상당한량의 가스가 발견되었고, 2015년 4월부터 이집트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시장의 낙관적인 기조가 흘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동쪽지역의 분쟁 때문에 두 개의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였다. 체르카시(Cherkassy) 공장은 9월 말부터 생산을 가동하였다. 동시에

2015년 3분기에는 새로운 공급처가 나타났는데, 알제리에 있는 바흐완(Bahwan) 공장과

사프코(Safco) 공장은 가동 중에 있다.

2.5. 브라질의 부재

2015년 비료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요인 중 하나는 비료산업의 주된 수입국인 브라

질의 부재이다. 브라질 헤알화는 2015년 7월 미국 달러기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하며, 수입재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판매자들은 최근 브라질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반

영하여 요소수입은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2014년 2600만 톤에서 1600만 톤으로 떨

어졌다.

2015년에는 질산암모늄 가격 또한 낮았다. 주요한 질산암모늄 수입시장인 브라질

시장은 불안정했는데 이는 통화 평가절하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농업의 취약한 경제수

지 때문이다. 유럽의 사탕수수 수확과 관련한 세계 설탕 가격의 하락은 브라질의 사탕

수수 공장을 재정적인 위기를 맞도록 초래했다. 사탕수수 재배의 감소는 전 세계 질산

암모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82 | 2016. 4.

2.6. 제품 개발

대부분 산업에서의 원활한 제품개발과는 달리 비료산업은 신속히 새로운 제품을 개

발하기가 어렵다. 이는 보수적인 소비자들의 특성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무엇이 잘 작

동하고 어떻게 잘 작동하게끔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비료 개발이 주는 이점을

확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제품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

가하였는데 몇 가지 동향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일반적인 상품에 황을 추가하는 방식인데 이는 주로 유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기 중 황 배출량의 감소는 토양이 강우로부터 황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준다.

그 결과 질산석회 생산자들은 종종 제품에 황을 추가한다. 요소는 황으로 코팅을 할

수 있으며, 점점 흔한 방식이 되고 있다. 황질산암모늄은 황 첨가 덕분에 최근 더 인기

를 얻고 있다.

또 다른 추세는 비료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완효성 비료 및 지속성

비료 사용의 증대 경향이다. 이는 고체나 액체비료로 개발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인산암모늄(MAP)나 제2인산암모늄(DAP)과 같은 전통적인 인산염 비

료에서 미량원소침윤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로코 인광석 공사(OCP)에는 면 시장에 집중된 붕소를 포함한 인산염 상

품이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계약조건에도 제2인산암모늄에서 NP타입의 비료를 요청

하는 추세이다. 러시아의 유로챔(Eurochem) 기업은 제1인산암모늄에서 NP-S로 재료를

변경하였다.

놀랍게도 금속 가격 또한 비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황은 인산염 비료에 중

요한 원료이며 이것은 고체나 액상형태 또는 황산형태로 선적된다. 황산의 대다수 거

래는 구리나 니켈 제련소에서 이뤄진다. 유럽에서 황산의 수출은 몇 개의 황산업체가

2015년 시장을 지배했다. 2105년 9월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조업중단으로 인해 가격을

경직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와 브라질에서 유지보수 중단 이후에 늘어난

공급과 수요가 감소하여 2015년 하반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구리가격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제련소는 생산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는 몇 개의 지역에서

황산 거래의 공급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2016년에도 구리가격 하락이 지

속되고, 황산 수요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황산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

이 될 것이다.

세계농업 제 188호 | 83

2.7. 칼륨 분야의 인수 합병

비료 생산기업의 점유율은 종종 기업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난다. 인구 증가나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비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 비료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산업 내의 일부 합병이 있다. 새

로운 광산 또는 시설설비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 개발은 인수 기회를 포기하게끔 한다.

신생 칼륨생산업체는 다른 광산업계의 기업들과 매우 유사하다. 신생 기업들은 어

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된 단계에 이르고 잠재적 자원이 구축되고 난 뒤에는 메이저

기업에 의해서 인수합병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성장한다.

최근 칼륨업계는 사업 확장과 인수합병 확대 등을 통해, 2015년 최고의 해를 맞이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비료업계인 포레쉬(PostashCorp) 는 독일의 K+S업체에 대한 입찰 발

표가 있었다. 5월에 지분 당 41유로의 가격이 제시되었으나, 10월 초에 거래 협상이 원만

해지지 않게 되었다. 10월 4일 업계 발표에 따르면, 약화되는 거시경제 조건과 K+S 경

영진의 낮아진 관리에 의해서 인수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CF는 OCI의 유럽 지부, 미국 및 국제 사업부와 현재 주식가격을 반영하여

80억 달러 규모로 합병을 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이중 순채무 규모는 2억 달러 정도 이

다. 영국의 고우하우(Gowhow)와 네덜란드의 시타르트헬레인 지역의 OCI 설비 등을 포

함하여 CF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업체가 될 것이다. CF의 로와지역의 OCI 요소

및 요소질산암모늄을 포함하는 질소비료 프로젝트 인수는 201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CF는 최근 CF와 CHS간의 거래 계약이 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CHS가 매매할 예정

이었던 스피릿우드(Spiritwood)프로젝트와 로와지역의 프로젝트를 중단하였다. CF는

2017년 세계 최대의 메탄올 설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텍사스의 OCI의 낫가솔린

(Natgasoline) 프로젝트의 지분을 살 계획이다. CF는 OCI의 어는 사업부분을 인수할 것

인지에 대한 추측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야라(Yara)나 아그리움(Agrium)의 방식처럼

CF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CF측은 아니라

는 의사를 밝혔다.

3. 2016년 전망

2016년에 인산염업계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개발이 있을 예정이다. 모로코인광석공사

(OCP)는 100만 톤의 비료 설비규모를 갖는 조르프(Jorf)인산염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


84 | 2016. 4.

며, 향후 세 개의 설비가 추가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8월 동안 연간 50만 톤의 P2O5

인산 비료의 생산과 DAP(제2인산암모늄)/MAP(제1인산암모늄) 등의 100만 톤의 과립형

복합비료를 생산할 것이며, 이는 3분기 말 시장 수급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모자이크(MOSAIC)와 사비크(SABI)와 협력하여, 마덴(Ma'aden)

은 와드 알 샴말(Waaad Al-Shammal)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18년에 생산을 가

동할 예정이다. 러시아 포스아그로(PhosAgro)는 인광석 설비량을 1,300만 톤에서 1,650

만 톤으로 설비량을 증대시켰다. 키로브(Kirov)지역의 인광석 수로 파이프라인(2)가

2015년 9월에 완공되었고, 이는 인산염 비료 생산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에 칼륨 시장은 선전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K+S는 2016년 캐나

다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유로챔(Eurochem)의 볼가칼리(Volgakaliy)와 벨캔

캄스코(Verkhnekamskoe) 광산은 2017년에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

탄의 갈리크(Garlyk)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2018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륨 생산 프로젝트가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시리우스(Sirius) 광산업체는 뉴욕무어스국립공원이 칼륨 비료 프로젝트의 공

식적인 허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15년 10월 밝혔다. 이는 착수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승인 받는 등 사업의 중요한 획을 그었다.

캐나다 사업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레드문(RedMoon) 업체는 아팩스 지오싸이언스

(APEX Geoscience)가 서부 뉴파운랜드 지역의 캡틴쿡(Captain Cook) 프로젝트의 저질 암

염에 대한 NI43-101 미네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2016년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해이다. 2016년 구체적인 착수계획은 아직 모르지

만 신규 요소 생산설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천연가스가격 덕분에 여러 계

획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미국의 요소 및 요소질산암모늄 수입 의존도

를 급격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에는 질소비료 무역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것

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세계농업 제 188호 | 85


육류산업 *장 희 원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 박사과정)

1. 들어가며 1)

21세기 들어 세계 육단백질 산업(meat protein industry)의 가장 큰 위기로 동물건강

(animal health)의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유럽에서 최초 발병

되어 2003년 북미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2009년 봄에 발병되어 돼지고기 제품의 세계교역을 급속도로 위축시켰던 돼지 인플루

엔자(Swine Flu), 2013~2014년 미국에서 발병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 2015년 초 발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를 꼽을 수 있다.

특별한 유행 조짐이나 전조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나 질병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

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산업 내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옥

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산업(corn ethanol industry)은 사료가격을 상승시켰고, 2008년 금

융버블(financial bubble) 붕괴와 연이은 세계불황(global recession)은 에너지 가격을 폭락

시켰다. 또한 2011~2012년 흉년으로 인한 곡물과 종자 가격의 급상승, 가뭄으로 인한

* ([email protected]). 본고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하였음.


86 | 2016. 4.

미국의 소 사육농가의 폐쇄, 러시아 식품 교역 금지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악재들

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 육류 수요의 증가와 세계 육류교역의 확

대로 인해 글로벌 육단백질 산업(meat protein industry)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그림1 참조>. 본고에서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자료를 토대로 쇠고기, 돼지고기, 육계, 칠면조 등 2016년 세계 육류산업 전망을 다루

고자 한다.

그림 1 세계 육류 수출량 추이(2005~2014)

단위: 천 톤

40

35

30

25

20

15

10

5

0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2. 소·쇠고기(cattle and beef) 전망

201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성장세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2016년

중반부터 쇠고기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쇠고기 산업

(cattle and beef industry)은 단기적 감산기를 거친 후, 경기 사이클 상 확장기에 진입하

고 있다. 최근 15년간 세계 쇠고기 생산량 추이에 따르면, 2001년 식품서비스부문(food

service sector)의 쇠고기 소비량의 둔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08년

세계농업 제 188호 | 87

그림 2 세계 쇠고기 생산량 변화추이(2000~2016)

단위: 천 톤, 도체중 기준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까지 생산량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7~2008년 금융시장의

붕괴에 이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 추세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2012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3~2014년부터 세계 쇠

고기 생산량은 도체중1) 기준 연간 6,000만 톤 보다 다소 적은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그림2 참조>. 당시 생산량 증가는 일부 국가의 생산 확대 영향도 있었지만, 주된 원

인으로는 미국의 주요 목축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있었다. 미국의 소 사육농가들은 가

뭄으로 인해 사육을 위한 건초, 목초지, 물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도축량을 크게 늘

렸기 때문이다.

세계 쇠고기 생산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2014년 말

부터 2015년 말 까지 미국 쇠고기 생산량 부족분은 타 국가들의 생산 확대로 보충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의 소 사육농가들은 소 사이클(cattle

cycle)2) 상 공격적인 생산 확장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201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

의 성장세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2016년 중반부터 쇠고기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 생체에서 두부, 내장, 족 및 가죽 등 부가식 부분을 제외한 무게.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2) 미국의 육우 사육두수가 국제시장에서 약 10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

Wikipedia(en.wikipedia.org/wiki/Cattle_cycle) 접속일자 2016.03.27.


88 | 2016. 4.

반면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인은 지난 2년간 주요

목축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소 사육농가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

년에는 인도, 미국, 브라질의 증산효과가 호주,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감소분을 상쇄하

면서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주요 목축지역

의 대규모 가뭄이나 바이러스 및 질병의 피해가 없다면,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

부터 1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

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은 세계 쇠고기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브라

질은 단일 국가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쇠고기 생산 국가로서, 양질의 곡물비육

쇠고기(grain-fed beef)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주로 목초사육(grass-fed beef)을 통

한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도 곡물사육 비육장 산업(grain-fed beef fee-

dlot industry)이 확대되고 있지만, 약 10%의 쇠고기만이 비육장에서 생산되고 있어 산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3위의 주요 쇠고기 생산 국가이지만,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우유

를 생산하는 젖소로부터 대부분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는 물소(Water Buffalo)

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주요 원산지이지만, 문화적·종교적 규범으로 인해 대부분의 물

소고기(carabeef)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 밖의 나라로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4%,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호

주는 주요 쇠고기 수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장기적인 미국의 총 소 사육두수는 최 정점을 기록했던 1975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

소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10~12년 주기의 소 사이클(cattle cycle) 상 미국의 소 사육

두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확장을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소 사육규모는 1950년대 이래로 최저치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소 거래가격은 지속

적인 가격 상승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2014년 후반기에는 최고치인 173달러/cwt3)를 기

록했다. 쇠고기 가격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점점 감

소하고 있는 가축재고와 소 사육규모의 회복을 위한 암소(육우 및 암송아지)의 도축감

소가 주된 이유이다. 생체(live)·도체(carcass)4) 중량의 증가가 실질적인 도축 감소분을

3) cwt(hundredweight): 질량단위. 영국에서는 112lb를 1cwt(50.802345kg), 미국에서는 100lb를 1cwt(45.359237kg)를 가리킴.

Wikipedia(en.wikipedia.org/wiki/Hundredweight) 접속일자 2016.03.27.

세계농업 제 188호 | 89

어느 정도 만회할 수는 있겠지만, 높게 형성된 소·쇠고기 가격 하에서 2015년 쇠고기

공급량의 주기적인 감소추세는 현재까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과거 2년간 경량 송아지(lightweight calves)와 비육용 소(feeder cattle)의 높은 가격형성

으로, 임신우(cow-calf)와 수유용 암소(suckler cow)를 통해 전례 없는 높은 이윤 폭을 달

성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십 년 만에 소 사육규모의 확장이라는 가장 강력

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인들은 돈육과 가금류에 비해 쇠고기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쇠고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편이다. 쇠고기 수요

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향후 공급확대와 맞물려 소·쇠고기 가격은 점진

적으로 낮게 형성되겠지만 바로 당장 폭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돼지·돼지고기(hog and pork) 전망

2016년 이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또한 2016년 이후부터 장기적인 증가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들어 세계 돼지고기 생산 규모는 점점 더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2000년 약

8,500만 톤에서 2014년에는 1억 1,100만 톤으로 돼지고기 생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러나 2007년 주요 돼지 생산지역의 생산자 수익성 악화와 질병

발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부진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5년은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세계 돼지고기 생산규모가

근소하게나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규모는 여전

히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해가 되었다. 2014년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

(PEDv)의 발병과 이로 인한 높은 치사율은 미국의 돼지 도축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

다. 이 후 2015년 미국은 돼지고기 생산규모를 상당부분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

계 돼지고기 생산 감소추세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돼지고기 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으로, 세계 돼지고기 생산

량의 변화는 중국 내의 생산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생산 감소

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의 생산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오히려 세계 돼지고기 생산

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후반부터 중국 돼지 사육농가의 수익성이 악화

4) 가축 도축후 머리, 다리절단, 박피 및 내장 적출후 나머지 부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90 | 2016. 4.

되기 시작했고, 2014년 중반까지 많은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은 심각한 청산절차에 진

입하기 시작했다. 소규모의 생산업자들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던 대형 돼지사육 업체들도 사업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

작했다. 이러한 중국 내 돼지관련 산업체의 합병과 사업재편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돼지사육 규모는 8~10%이상 줄어들어

2015년 도축량과 돼지고기 생산수준은 감소하였다.

최근 중국 내 돼지가격은 반등하고 있으며, 사료가격의 안정화로 생산업체들의 수

익성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또한 2016년 이후부터 장기적인 증가추세에 접

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돼지사육 지역에 질병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6년에는 돼지고기 생산량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변화추이(2000~2016)

단위: 천 톤, 도체중 기준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2014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EU)(20%), 미국(10%), 브라질(3%) 순으로 세계 돼지고기 생산시장

을 점유하고 있다. 그 외 러시아(2%), 캐나다(2%) 등의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

세계농업 제 188호 | 91

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시장에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4개 생산국

가(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브라질)들이 매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변화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중국 제외)

대형 돼지고기 수출국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의 환율과 생산비가 세계 돼지고기 무

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매년 일정량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거대한 인구 규모로 인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양의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다. 2014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가로서 각각 약 220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120만 톤), 브라질(55만 6,000톤)

순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2015년에도 세계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비중

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서방국가 식품 교역 금

지조치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안으로서 아시아 시장에 공

격적으로 수출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2013년 봄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라는 치

명적인 바이러스 발병으로 2014년 봄까지 약 6~7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폐사하였

다.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겨울까지 그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로 인해 2014년 봄부

터 가을까지 도축 돼지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4>의 1990년부터 2016년

까지 미국의 9월 1일자 돼지 재고량(pig inventory)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비육

돈 재고(market hog inventory)가 2006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인 6,000만 두수를 기록

했다. 아울러, 2015년 9월 1일자 비육돈 제고(market hog inventory)는 2008년과 2012년

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의 피해

로 인한 돼지 사육두수 감소폭은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2016년 9

월 1일까지 재고량이 다시 한 번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 동안 돼지사

육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양돈업자들에게는 돼지 사육두수

를 확장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미국의 종돈(breeding herd)5) 재고수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우 안정적인 추세

를 보여주다 2014년에 미비하게 상승하였는데,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가 분

만율과 모돈(sow)6)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양돈업자들이 모돈(sow) 두수

5) 종돈은 번식에 필요한 종모돈(種牡豚·씨수퇘지)와 종빈돈(種牝豚·씨암퇘지)을 통칭함.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6) 번식에 이용되는 어미돼지.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92 | 2016. 4.

그림 4 미국 9월 1일자 돼지 재고량(hog inventory) 현황

단위: 천 무리(herd)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5,000

70,000

65,000

60,000

55,000

50,000

45,000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종돈 비육돈


의 재고를 일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1일자 종돈(breeding herd) 재고

는 전년대비 1%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돈(sows)의 생산성이 예년만큼 높은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종돈

(breeding herd) 재고상황 하에서 2016년 비육돈 재고(market hog inventory)는 상당 부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에

의한 돼지 공급중단 현상 때문에, 2배 이상 상승한 돼지 및 돼지고기 가격은 빠른 공

급량의 회복으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양돈 산업에 불어 닥친 변동성은

유례없는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세계 돼지고기 가격은 언제나 정상 수준을 회복하여

안정화되었다.

세계 돼지고기 산업은 지난 수십 년 간 거대한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위

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축질병은 세계 모든 지역에 있어서 돼지고기 산업이 넘어서야 할 큰 도전으로 남아

있는 반면, 세계 GDP의 전체적인 성장세는 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 변화에 따라 유럽, 미국, 캐나다의 식습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

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육단백질(meat protein)관련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반

세계농업 제 188호 | 93

면, 남미, 아시아, 중동지역은 육단백질(meat protein)관련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돼지고기 생산 및 교역의 확대와 함께, 향후 산업의 성장에 큰 기회를 불러일으

킬 것이다.

4. 가금류(poultry) 전망

파운드당 육계 생산비가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산비보다 저렴해진 이후, 육계 생산

은 매우 강력한 비용상 경쟁 우위를 누리게 되었다.

세계 가금류 산업은 장기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 육계 생산규모는

2001년도 5,500만 톤에서 2014년 8,600만 톤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에는 9,0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참조>.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생산이 감소한 적이 없는데, 이는 육단백질(meat protein)관련 식품의 글로

벌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세계인구의 증가, 곡물에서 육식 중심의 식습관 변화 등에

기인한다. 파운드당 육계 생산비가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산비보다 저렴해진 이후, 육

계 생산은 매우 강력한 비용상 경쟁 우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비용 우위는 특히

최저 생활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소득증가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산업이다.

세계 생산의 절반을 중국에서 독식하고 있는 돼지고기 산업과는 달리, 육계 생산 지

역은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014년 세계 육계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이 25%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육계를 생산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브라질, 유럽연

합(EU)가 각각 19%, 18%, 14%의 세계 육계 생산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지

역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양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사료비 하락의 영향으로 주요 육계 생산지역의 상대적 생산비중이 얼

마만큼 급격히 변동될지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달러강세 현상은 미국

에게 있어서 육계를 생산하는 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다소 불리한 요소지만, 생산비

관점에서 미국과 브라질은 매우 효율적인 육계 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형 육계 생산 국가이자 수출국가로서 매년 약 40~45만 톤의 닭고기 제품을 주변 국

가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소비 관점으로 불 때, 중국은 자국 내 절대 소비수준보다 약


94 | 2016. 4.

간 적게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소비규모이다. 중국의

국내 소비는 2015~2016년에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세계 육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0~2016)

단위: 천 톤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계 생산 및 소비 국가이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규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은 매년 약 350만 톤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매년 320~330만 톤의 수출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수출물량의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10%,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터키,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대형 육계 수출 국가로 손꼽힌다.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손꼽힐만한 특별한 주요 지역

이나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세계 최대 육계 수입국가로서 매년 약 85~9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이라크의 수입 물량을 모두 합치

면 연간 70~80만 톤의 규모에 달한다.

미국의 육계 생산은 2009년 대규모 생산 감축을 제외하면 2001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의 생산 감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금융버블 붕괴와 이어진 세계불황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산비 상승으로 육계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세계농업 제 188호 | 95

으로 생산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육계 생산은 조정국면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의 육계 생산량은 2008년 수준으로 빠

르게 회복하였고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와 대두박(corn and soybean meal) 가격 상승이

육계 생산량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그림 6 참조>. 미국 육계 산업은 2014년 말

부터 2015년 초봄까지 계란·칠면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HPAI)부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미국의 육계 산업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피해를 대비하고 있으며, 백신의 잠재

적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미국은 육계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

한 사안의 방지와 근절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 6 미국 육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0~2016)단위: 백만 파운드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

5. 칠면조(turkey) 전망

다른 주요 육류산업에 비해, 칠면조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반면 다양한 지역

과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육단백질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림 7>에 따르면, 최근 세계

칠면조 생산량은 대략 연간 500~550만 톤 정도이며, 2013~2014년에는 사료비의 폭등


96 | 2016. 4.

으로 인해 생산량이 다소 주춤하였다. 2015년에 접어들어 생산량은 다시 반등하였지

만, 2015년 초봄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병으로 약 700만 마리

의 칠면조가 폐사되어 여름과 가을철 미국의 칠면조 생산량이 급락하였다. 그러나 다

른 국가에서 증가한 칠면조 생산량이 미국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미

국의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영향이 없었더라도 예상만큼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

기 때문에, 2015년 세계 칠면조 생산량은 증가분은 매우 미미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림 7 세계 칠면조 생산 추이 현황

단위: 천 톤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주: 2000~2014년 실제치, 2015~2016년 전망치임.


칠면조 산업의 이윤폭은 도축량 부족으로 인해 매우 좋은 편은 아니었다. 또한 최근

몇 개월간 생산은 조류 및 칠면조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6년 하반

기부터 세계 칠면조 생산량은 타 생산지역의 생산 확장과 미국 생산규모의 회복으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며, 2017년부터 보다 공격적으로 세계 칠면조 고기 제품의

생산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세계 칠면조 고기 제품의 생산량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40%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칠면조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시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산업과 유사한 상황으로 세계 칠면조 시장은

세계농업 제 188호 | 97

미국의 시장변동에 동조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다른 주요 육류제품과는

달리 칠면조 생산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제품에

비해 불규칙 경향이 있다. 미국 다음으로 주요 칠면조 제품 생산 국가는 유럽연합(EU),

브라질, 캐나다 순이며 각각 세계 칠면조 생산시장에서 29%, 7%, 3%를 생산하고 있

으며, 기타 국가들이 21%를 생산하고 있다.

참고문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2015.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참고사이트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Wikipedia(www.wikipedia.org)


세계농업 제 188호 | 99


동물용의약품산업 *장 희 원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 박사과정)

1. 들어가며 7)

최근 동물건강(animal health)과 관련된 이슈는 축산업 관련 산업에 새로운 수익 성장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축산과 애완용 동물을 포함한 전체 동물용의약품(animal

medicine) 시장은 향후 급속도로 확대되는 잠재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약 250억 달러 규모이며, 향후 연간 4~5%의 매출액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러한 동물용의약품시장의 성장 동력은 바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20년

전 인류 건강에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 낸 생명공학(biotechnology) 분야의 눈부신 성공

에 그 유래가 있다. 예를 들어, 단클론성항체(monoclonal antibodies)1)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s)2)같은 인류 의료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킨 치료제는 동물을 대상

으로 한 상용화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동물용의약품산업에서 새로운 화

학물질의 생산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신규 제제품의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

* ([email protected]). 본고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하였음.

1) 하나의 근원에서 또는 단1종의 항원이라고 인정되는 세포의 분자계(clone)에서 추출된 항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2) 병원미생물이나 그 대사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면역이론에 따라 제조하는 제제. 백신과 면역혈청으로 대별됨.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100 | 2016. 4.

다. 식용동물용의약품은 언제나 수의학(veterinary medicine)분야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세계 식용동물용의약품 매출은 전체 시장의

약 59%(14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서구적인 식습관의 변화로 세계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향

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동물의약품산업 또한 향

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토

지나 농업자원 등은 희소한데 반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량을 증가를 위해서는 궁

극적으로 동물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생명공학(biotech)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 산업 전망

반려동물 사업은 식용동물 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

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이 현재 활발

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애완동물 주인들은 점점 더 인간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개·고양이 치료 시 더욱 개선된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라타나 테

라퓨틱스(Aratana Therapeutics), 넥스벳 바이오파마(Nexvet Biopharma), 카인드레드 바이

오사이언스(Kindred Biosciences)와 같은 반려동물 의료기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생명

공학 회사들은 임상실험의 성공을 통해 반려동물 질병관련 의약품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동물용의약품 산업관련 시장조사 기관인 애니멀리틱스(Animalytix)의 최고경

영자(Chris Ragland)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제품의 2015년 상반기 매출규모는 전년대

비 약 11.2% 상승하였다. 애완동물 주인들의 최신 치료법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노령견(geriatric canine)으로 인해 애완동물의 소비시장

은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벼룩과 진드기 예방(flea and tick preventatives)

이 동물 치료의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암(cancer), 아토피성피부염(atopic dermatitis),

체중감량(weight loss), 통증(pain), 알레르기(allergies) 등과 같은 질병이 최신 생명공학 회

사들의 핵심 사업분야가 되고 있다. 특히 애완동물 암 치료 분야는 반려동물시장의 대

표적인 사업 기회로 여겨진다. 모리스 동물재단(Morris Animal Foundation)에 따르면, 암

은 미국의 2살 이상 개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다. 미국의 약 50%의 개들이 암 진단

을 받을 것이고, 네 마리 중 한 마리는 결국 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01

그러나 가장 흔한 애완동물 암 중에 하나인 림프종(lymphoma)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

장은 정체되어 있으며, 인간에게만 허용된 일반적인 화학요법 치료(chemotherapeutic ge-

neric therapies)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들은 동물 암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는 경구흑생종(canine oral mela-

noma)백신을 개발한 미국과 프랑스의 합작사인 메리알(Merial), 비만세포종양(mast cell

tumor) 백신 Palladia를 개발한 조티스(Zoetis), 조건부 승인을 받은 Kinavet-CA1을 개발한

AB Sicence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유형의 동물 암의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양

이과 동물을 위한 암 치료 백신이나 의약품은 전무한 현실이다. 상용화된 특정 치료법

의 경우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사용을 위

한 비용문제도 치료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비용이 현실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동

물용의약품은 수많은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풀어야할 난제이다.

동물 암을 치료하기 위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일반적인 화학요법 치료를 보

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모든 치료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적용

된 종양학(oncology)과 같이 다양한 동물 종과 종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치료 수단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임상의들은 유전적 형질에 기초한 개별 환자들 대상의 맞춤

형 치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애완용 동물 암의 치료 영역에서 혁신과 성공

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메리알(Merial)는 동물 암에 두

루 적용될 수 있는 의약품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을 주문하며, 암 연구와 효과적

인 치료법 개발 영역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아라타나 테라퓨틱스

(Aratana Therapeutics)는 인간 의학에서 그러했듯이 암 면역요법과 단일클론항체를 활용

한 치료법이 수의학 분야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생명공학 회사인

VetDC는 애완동물 주인들은 인간의 암을 치료하듯이 자신의 반려동물에 10억 달러 이

상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반려동물 암 치료제는 매년 5,000만~1억

달러 범위 내에서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했다.

3. 차세대 생물학적 제제(biologics)와 백신(vaccines) 전망

생물학적 제제(biologics)는 수의학(veterinary medicine)의 미개척 분야 중 하나이다. 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공식적인 생물학적 제제(biologics)의


102 | 2016. 4.

정의는 ‘바이러스, 치료용 혈청(therapeutic serum), 독소(toxin), 항독성 혈청(antitoxin), 상

처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의학용 제제’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제제

(biologics)에 백신(vaccines)도 포함된다.

카인드레드 바이오사이언스(Kindred Biosciences)의 최고 연구개발 책임자이자 제약

규제 및 품질분야 부사장인 Stephen Sundlof는 상위 10위의 인간약제 중 6가지가 생물

학적 제제(biologics)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동물 건강분야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

제(biologics)의 생산비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해당 분야에 보다 많은 응용이 진행되

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경제도약, 세계화, 질병의 위협, 연구개발 투

자의 결과 등으로 향후 동물용 백신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의 기업적 집단 다두사육 형태의 축산에서 질병예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항생

제의 사용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심각하게 제한 받는 상황에서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동물용 백신이 희망이 되고 있다.3) 또한 예방적 백신은 다량의

약학·치료적 치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동물용 백신은 미래의

동물 건강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동물

종에게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을 극복하기 위한 포스트 항

생제(post-antibiotics)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이 요구되고

있다. 차세대 백신은 냉장유통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식용백신을 가능하게 하는

형질전환식물(transgenic plants)의 사용으로 생산비용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병원체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감별백신(DIVA Vaccines) 기술을

통해 백신에 의한 항체와 야외의 병원체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항체의 감

별에 의하여 백신접종동물에서 감염축을 구별(differentiating infected from vaccinated ani-

mals, DIVA)할 수 있게 하였다. 가축사육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대량의 살처분

(stamping-out) 정책이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구제역 감별백신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 이 밖에도 서브유닛 백신, 백터 백신, 유전자 결손(조작) 백신

등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개발되었다.

최근 백신연구는 다양한 범주의 동물 종들의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특정 유전자가

결손 또는 조작된 순화 생독백신(Modified Live Virus vaccines, MLV), 불활화 바이러스 백

신(inactivated virus vaccines)5), 유전자변형 바이러스 백신(gene-modified virus vaccines)에 집

3) 박종명. 동물용 백신의 현황. 대한수의사회지 제44권 제4호 (2008년 4월) pp.339-368중 340~341.

4) 박종명. 동물용 백신의 현황. 대한수의사회지 제44권 제4호 (2008년 4월) pp.339-368중 343.

5) 바이러스를 포르말린등의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서 면역원성을 유지하면서 병원성을 불활성으로 한 것을 말함. 적당한 농도의

세계농업 제 188호 | 103

중되어 있다. 아울러 동물 의약품 산업에서는 보다 적은 약물 투여로 치료가 가능한

일회량 백신(single-dose vaccines)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

ogy), 생명공학(biotechnology), DNA 재조합(DNA recombination), 유전체학(genomics) 분야

는 백신기술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의 Dr.

Alex Morrow는 항생제이 사용이 점점 더 논쟁적인 이슈가 되면서, 백신기술과 관리를

현대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절한 백신 기술이 없어 치료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주요 동물 질병들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소결핵

증(bovine tuberculosis),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 돼지

번식호흡장애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등이 있다.

또한 기존의 백신의 효능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겠지만, 이와 더불어 조류

독감의 예방 수단으로서 보다 안전한 보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류독감(AI)에 대한 장기간 면역체계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약으로 다

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백신(Universal vaccines)이 상용화되는

것일 것이다.

4. 반려동물용 진단제품(diagnostics) 시장의 성장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진단기업인 헤스카(Heska)에 따르면, 동물용 진단제품(veterinary

diagnostics)의 매출은 의약품 및 백신보다 약 2.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콜

로라도에 기반을 둔 헤스카의 공동창업자이자 회장(Dr. Robert Grieve)은 미국의 수의사

들의 의료관행이 변하고 있으며, 치료보다는 진단(diagnostics)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다

고 말한다.

과거 수의사들에게 정기적인 백신접종, 의약품 처방 및 판매가 주된 수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기적인 백신접종은 사라져가고 동물용의약품은 별도의 처방전 없

이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소매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의사들은 동물의 건강을 유지를 위한 각종 건강정보 및 진단서비스로 수익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헤스카는 2015년 1/4분기에 전년대비 10%의 성장을 했으며, 핵심

부류액으로서 방부제를 첨가해서 이용함. 일본뇌염 백신, 독감 백신, 소아마비 백신 및 광견병 백신 등이 있음. 간호학대사전

(1996) 한국사전연구사.


104 | 2016. 4.

반려동물 사업부문에서는 13%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더불어, 미국 내 동물용 진단 키

드 전문업체인(진단 특화 기업) 아이덱스 래버러토리스(IDEXX Laboratories)는 동일 기

간 매출이 부진하였지만 여전히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5.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으로 촉발된 혁신

동물용의약품 산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는 바로 식용동물의 항생제 내성 문제

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 의약품 기업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의 금

지로 무항생 성장촉진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백신과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제

품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제품 포토폴리오를 구축한 동물 의약품 회사들은 향후 항생

제 매출의 하락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업부문 없이 주로 식용동물용 항

생제와 미네랄영양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피브로애니멀헬스(Phibro Animal Health)

는 백신과 영양제와 같은 무항생제 대체품을 통해 매출 손실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15년 소매업자들과 식품생산업자들은 미국 정부의 축산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의 감축을 지지하고 나섰다. 맥도날드(McDonald’s), 타이슨푸즈(Tyson Foods), 필그

림스 프라이드(Pilgrim’s Pride)는 그들의 제품에 사용되는 항생제 감축에 적극적인 지지

를 보내고 있다. 동물 의약품 기업의 핵심 활동은 효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채

택하고, 인허가 및 상업화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genetic testing), 유전자

치료(therapeutic DNA), 복제(cloning), 형질전환동물(transgenic animal), 의약품 생산 동물

(biopharm animals) 등의 기술은 축산업·가금류산업·수산양식업으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의 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티스의 부회장이자 국제사업부문 대표(Clint Lewis)는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새로

운 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동물 건강에 있어서 항생제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제한적이지만 일정 부문의 역할을 꾸준히 담당할 수밖에 없

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05

6. 세계 단백질 수요의 증가

세계적 기아(global hunger) 문제는 단순히 주요 수의학 관련 기업들의 사회적 문제에

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느냐의 문

제이다.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여분의 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대한 잠재시

장이 늘 존재해왔다. 미디어와 투자집단이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엘란코(Elanco)의 대

표(Jeff Simmons)는 the ENOUGH movement(#feedthe9)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

적인 기아 및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주요 8

개국(G8) 정상회의에서 식용동물의 생산성 하락에 대해 경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동물

성 단백질 섭취와 육류 생산성 회복을 위해 3가지 주요 해결방안(innovation, choice and

a free global trade in food)을 제시했다.

Jeff Simmons에 따르면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1일 1,88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 약 30억 인구가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식품수요

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즉, 식품수요가 공급을 월등히 초과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약품과 백신과 같은 혁신적인 기

술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급속도로 증

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식품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혁신은 일관적이고 과학적 규제에 기초해야 하지만, 혁신의 과정이 시장에 적

용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7. 수산양식(aquaculture) 산업 전망

일반적으로 수산양식(aquaculture) 산업은 매우 소규모라는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수

산 양식업은 현재 전 세계 약 1,5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망

산업이다. 2050년까지 세계 주요 단백질 제공원은 양식어류(farmed fish)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산 양식은 동물 건강 산업부문에서 급성장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2013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지구정책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는 수산 양식을

통한 세계 동물성 단백질 생산은 쇠고기를 통한 단백질 생산 규모를 추월했으며, 그


106 | 2016. 4.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 양식은 어류 단백질원의 주요 공급원이

었던 전통적인 조업방식을 추월하고 있다. 수산양식 산업은 매년 6%의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육계 생산은 연간 4%, 돼지고기 생산은 1.7%, 쇠고기 생산은 큰 변화가 없

는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수산양식산업의 가파른 성장은 수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 교

역규모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건강 위험요소를 초래하였다. 수생 동물의 질병(aquatic

animal disease)의 발병은 세계 수산양식 생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특정 국가나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도 하였다. 수산양식 산업은 전체 동물용의약품

산업에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은 매우 무궁무진하다.

2013년 세계 최대 수산양식 회사인 노르웨이의 파마크 (Pharmaq)는 사모펀드 파미라

(Permira)에 인수되었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수산양식어류 제약사인 파마크는 대주

주인 소비재 기업 오르클라(Orkla)와 투자회사 Kverva에 약 2억 5,000만 유로에 매각되

었다. 수산양식에서 새롭게 출몰하는 질병은 동물용의약품 기업에게 큰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양식 산업에서 동물용의약품 개발의 주요 시장은 연어(salmon)와

관련이 깊다. 연어 빈혈증(salmon anemia)과 바다물이(sea lice)6)가 잠재적인 수산양식 질

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백신과 의약품이 필요한 주요 수산양식 지역으로는 노르웨이,

칠레, 영국, 캐나다, 미국이다.

백신은 수산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어류질병을 위한 효율적인 백신이 존

재한다 할지라도 특정 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어류백

신은 세균성 질병에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진균 질병(fungal disease)과 기생충병(parasite disease)에 대한 어류백신

개발의 진척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그 동안 수산양식 산업은 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산업(dirty industry)

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확산된 백신의 사용으로 수산양식에서 항생

제 과다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쉬운 백신들은 이미 개발이 다 되

었지만, 매우 어려운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러한 백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식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상당한 제약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고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어류질병 병원

균이 있는데, 바이러스(viruses), 성장이 늦은 세균(slow-growing bacteria), 기생충(parasites),

6) 물이과(Caligidae)에 속하며 copepoda의 일종으로 어류 등에 기생하는 종 전체를 일컫음.

해양과학용어사전(2005) 한국해양학회.

세계농업 제 188호 | 107

곰팡이균(fungi)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양식에 사용할 수 있는

DNA 백신(DNA vaccines), 재조합된 DNA 백신(recombinant DNA vaccines), 개선된 보조

제(adjuvant)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영국 Thethys Aquaculture의 Patrick Smith 교수는 경

구백신(oral vaccines)을 수산양식의 성배(Holy Grail)라 칭하기도 하였다. Merck Animal

Health가 수산양식관련 백신 매출에서 선두기업이나, 아직까지는 수산양식 백신 분야

의 수익은 연간 약 1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곧 수산양식 백신산업에 더 많은 기업

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하다.

8. 신흥시장의 성장(중국,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마켓&마켓(Markets and Markets)가 발표한 ‘동물용 항균제 및 항생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용 항균제 및 항생제 시장은 최근 수년 동안 더딘(sluggish) 성장을 지속해

왔다. 신제품 항생들이 별달리 눈에 띄지 못했던 데다 동물에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났고, 항생제 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반면 이 시장의 성장에 추진력을 제공한 요인들로는 동물용 단백질 제품을 찾는

수요의 확대와 함께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소

유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등이 지목되었다.7)

2014년 미주 대륙은 세계에서 수의 동물 약품(veterinary medicinal product)을 팔아서

가장 큰 수익을 달성하는 지역으로, 전 세계 약 47%의 매출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

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2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유럽연합(EU)은 전 세

계 매출의 약 31%를(약 74억 달러)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이 22%(약 53억 달러)

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머

징 마켓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현대농업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물용의약

품 산업에서 핵심적인 성장분야인 백신과 제약품은 그들에게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리고 반려동물관련 제품 매출의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창출되는 반

면, 식용동물 부문은 개발도상국의 핵심 성장 분야로 대표되고 있다.

현대농업기술의 세계화는 2013년 5월 홍콩에 위치한 하남쌍회투자개발(Henan

Shuanghui Investment & Development)이 세계 최대 돼지 생산 및 식육제관업(meat packing

7) 동물용 항균제ㆍ항생제 세계시장 2018년 41억弗, 2014.05.08. 약업신문.


108 | 2016. 4.

business)8) 회사인 스미스필드 푸즈(smithfield foods)를 47억 2,0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정점에 다다랐다. 농업분야의 성장과 함께,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동물용

의약품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관련 제품의 매출은 주로 브라질, 러시

아, 인도,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가들의 도시지역에서 발생된다. 또 다른 동물용의약

품시장의 성장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남미, 동아시아, 동유럽 지역

이다.

더불어 중국은 반려동물관련 산업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이머징 마켓 중에 하

나이다.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매출은 그 어느 나라 보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증가하는 민간 소비지출은 축산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 동물용의약

품 협회(China Veterinary Drug Association, CVDA)에 따르면, 2014년까지 지난 6년간 중

국의 동물용의약품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3.64%를 유지했다. 동물용의약품 매출의

95%이상은 가축부문에서 달성되었고, 또 그 절반이상은 양돈 산업(swine industry)에 기

인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가격은 2011년 이래로 중국 국내 생산의 11%성장 이후

로 정체내지 하락세에 있다. 아울러 육류 소비는 둔화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세계 평

균에 못 미치는 약 1.45% 소비 신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금류, 양식,

소, 애완동물관련 의약품 시장은 초기 개발단계에 있다. 중국의 가축 개체군은 매우

집중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동물질병(animal disease)과 생물보안

(biosecurity)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와 유럽연합(EU)은 중국에서 새로 출현한 우선

순위로 통제되어야 할 8개 동물 질병을 주목하고 있는데, 조류독감(AI), 소결핵증

(bovine tuberculosis),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돼지번식호흡장애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길항미생물저항성(antimicrobial resistance)9),

일본 뇌염(Japanese encephalitis), 가성우역(plaque of small ruminants)10)이 그것이다.

2013년부터 CNY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은 44개나 되며, 상위 20개 기

업에서 동물용의약품관련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이 곡물거래, 화학약품, 에너

지, 부동산 등 문어발식 확장을 이룬 대기업이다. 아울러 많은 중국 기업들은 지방 정

부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구매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

8) 식육제관업(食肉製罐業)은 소, 돼지, 양, 그리고 여러 가축들을 도축, 공정, 유통하는 것을 다루는 산업을 말함.

Wikipedia(ko.wikipedia.org) 접속일자 2016.03.27.

9) 한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성질에 대해 견디는 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3.27.

10) 가성우역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이나 야생 반추동물에게 나타나는 급성 전염병. 두산백과(www.doopedia.co.kr) 접속일자

2016.03.27.

세계농업 제 188호 | 109

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농업법(Chinese agriculture law)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 조달된 4

가지 의무적인 백신접종이 있다. 중국 정부의 백신 조달은 공개입찰이 증가하는 추세

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비공개 입찰을 통해서 조달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중국 기업에게는 백신산업이 주된 매출원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동물용의약품 선도기업과 중국기업 간에 협력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기

업들은 중국의 엄격한 상업법 때문에, 주로 합작투자(joint venture) 방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조티스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돼지고기 생산 선도국가로서 돼지 백신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 중국은 2012년 6억 8,500만 두수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약 18억 달

러의 가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5년간 전년대비 9.3%의 신장세를 보여줄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규모의 증가와 함께, 돼지관련 질병 또한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심각한 위험

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현실적인 성장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아프리카는 아

직 미개척지로 남아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난한 농부들은 그들의 가축을 치료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주요 동물용의약품 기업들은 신뢰할 수

없는 규제와 높은 이윤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 하에서 제품 판매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

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2년 아프리카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약 4억 2,000만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매우 과소평가된 수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모로코(Morocco)의 선도 동물용의약품 기업인 MCI Santé Animale의 전략사업개발부

대표(Dr. Dungu)의 분석에 따르면, 상기의 정부 추정치는 매우 과소추정된 것으로서

모로코만 해도 약 7,200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므로 실제 아프리카 지역의 동물용의

약품 분야의 성장가능성 충분한 상황이다. Dr. Dungu에 따르면, 정부의 2012년 데이터

는 모로코(Morocco), 알제리(Algeria), 튀니지(Tunisia), 리비아(Libya), 이집트(Egypt)를 포함

한 북아프리카 시장의 산업적 가치를 1억 500만 달러로 평가했는데 이는 매우 과소평

가되었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 데이터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시장은 2억 1,500만 달러,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1억 달러로 평가되었는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당 지역 판매 및 유통업자의

수치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국가인 케냐(Kenya)와 탄자니아(Tanzania) 두 국가의 산업적

가치만 합쳐도 5,000만 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110 | 2016. 4.

나머지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은 대규모의 가축과 이로 인한 높은 질병발생

가능성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예상치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불법제품들을 고려하지 못했다.11) 불법,

위조, 조악한 제품 사용의 확산을 줄이고 아프리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확한 통계치의 생산 및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 국가의 노력에 그칠 것

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9. 인수합병(M&A)

2014년 동물용의약품산업에서 약 62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이 이루어졌다. 이 수치는 2013년(11억 달러)의 5배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실제로 해당

수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연간 지출규모와 동일 수준이다. 이러한 인수합병(M&A)

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Eli Lilly)에 의한 것이다. 2014년 일

라이 릴리는 노바티스(Novartis) 동물용의약품 사업부문을 54억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이는 동물용의약품 부문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M&A)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일라이 릴리의 동물용의약품 자회사인 엘란코가 세계 2위의

동물용의약품 기업으로 발돋움했다.12)

일라이 릴리는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매출규모 8위인 노바티스 인수뿐만 아

니라, 세계 14위인 가금류 백신과 사료첨가제 공급 글로벌 리더인 로만(Lohmann)의 동

물용의약품 사업부문을 인수가격 비공개로 인수하였다.13) 조티스는 2014년 애보트

(Abbott)의 동물용의약품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며, 2014년 12월 메리얼(Merial)은 머크

(Merck)로부터 생산공장과 바이엘(Bayer)로부터 말관련 상품(equine products)을 인수하였

다.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는 일라이 릴리의 노바티스 지사의 매입이 경쟁을 낮추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일라이 릴리의 ‘센티넬(Sentinel)’ 심장사상충 제품을 매각할 것

을 요청하였다. 그 이 후 일라이 릴리는 노바티스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문 합병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개 심장사상충 치료제 ‘센티넬(Sentinel)’를 프랑스 제약사인 버백(Virbac)

에 주식 매각 대금 4억 1,000만 달러에 매각하였다.14) 아울러 Aratana Therapeutics는 벨

11)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4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

산됨.

12) 엘랑코, 노바티스 동물약사업부 인수합병 `세계 2위로`. 2014.04.25. 데일리벳(www.dailyvet.co.kr).

13) 릴리 자회사 엘랑코, 독일 로만 인수. 2014.02.27. 데일리벳(www.dailyvet.co.kr).

14) 릴리, 심장사상충 제품 '센티넬' 매각 결정. 2014.12.24. 데일리팜(www.dailypharm.com).

세계농업 제 188호 | 111

기에 애완동물 항바이러스성 전문기업인 오카피 과학(Okapi Sciences)을 3,330만 유로(약

4,500만 달러)에 구매하였다.

2015년에도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동물용의약품 유통분야에도 큰 영향

을 미쳤다. 미국의 약품 도매 회사인 아메리소스버진(AmerisourceBergen)는 동물 건강제

품 유통기업인 MWI Veterinary Supply를 약 25억 달러에 매입하였다. 또한 Patterson

Companies는 11억 달러에 Animal Health International를 인수하였고, 헨리 샤인(Henry

Schein)은 비공개 가격으로 독일기업인 Scil Animal Care를 인수하였다.


112 | 2016. 4.

참고문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2015.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박종명. 2008. “동물용 백신의 현황”. 대한수의사회지 제44권 제4호(2008년 4월). 대한

수의사회.

간호학대사전(1996) 한국사전연구사.

해양과학용어사전(2005) 한국해양학회.

참고사이트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약업신문(www.yakup.com)

데일리벳(www.dailyvet.co.kr)

데일리팜(www.dailypharm.com)

두산백과(www.doopedia.co.kr)

Wikipedia(www.wikipedia.org)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김태윤·고석현·전병균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박수영

PART2

2016년 4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을 선정하고,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

향과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2013년

1월

직접지불제도

일본의 직접지불제(1):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와 특징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2월

농업협동조합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일본 JA전농의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

3월

농업보험제도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 및 현황

일본의 농업보험: 농업재해보상제도

4월

식량안보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지수로 본 세계의 식량안보 추이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와 시사점

EU의 식량안보 논의와 영국의 식량안보 정책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5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대(對)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동향과 발전 전망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동향

주요국의 유기농업정책 추진현황

7월식품안전

세계 식품안전정책 동향

8월

Farmer’s MarketEU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

일본 직거래 확대정책과 직매장 운영의 특징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 188호 | 115




2013년

9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세계 GMO 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 주요 쟁점

10월

농촌개발정책

미국의 농촌개발정책

EU의 농촌개발정책

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11월

농업의 6차산업화

일본 6차산업화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6차산업화 마을별 사례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정책 개요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지역사례 연구

12월

농식품산업의 국제화 전략

국제농업협력 강화 과제와 전략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과제와 전략

농식품 수출 활성화 과제와 전략

2014년

1월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2월농업예산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3월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4월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미국 식품법의 변화

일본 식품안전 정책 동향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116 | 2016. 4.

(계속)



2014년

5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 동향

미국-EU FTA, TTIP 협상 현황과 전망

6월

국제농업개발협력

유럽 주요 공여국의 농업 ODA 체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사업 추진체계와 전략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7월

협동조합금융

독일 협동조합 금융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라보뱅크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부문 정책 및 동향

일본 협동조합 금융

8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EU CAP 개혁 주요 배경과 개요

일본 농정개혁 배경과 특징

9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EU CAP 개혁의 주요 내용

일본 경영안정정책의 내용과 특징

10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작물보험과

긴급재해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CAP직불제 개혁의주요내용

일본의 새로운 농업보호와 다원적 기능 직불제

11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 환경보전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 주요내용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과 특징

12월

농업법

2014년 미국 新농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의 특징과 평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시사점

세계농업 제 188호 | 117

(계속)



2015년

1월농업 R&D 정책 및 예산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2월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

3월토양정보·농산물수출진흥정책FAO의 세계토양정보 구축과 대응중국 농산물수출의 특징과 지원 정책

4월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 위한 국제농업연구협력 현황

5월선진가축방역체계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 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6월도시농업일본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정의 의의미국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식생활교육주요 선진국의 식생활교육 현황과 시사점식품 선호도 형성에 따른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방안친환경 식생활과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우리나라의 식생활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8월

REDD+REDD+ 체제 구축과 이행인도네시아 롬복 REDD+ 연구의 성과와 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

9월

토양과 농업일본의 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 토양환경정책독일의 토양환경정책

10월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세계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세계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11월

협동조합 I세계 협동조합의 동향펠레르보 연합 116년 역사, 핀란드 협동조합의 도전과 혁신카자흐스탄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118 | 2016. 4.

(계속)



2015년 12월

협동조합 II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와 사례일본종합농협: 지역 협동조합의 모델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과 사례

2016년

1월

스마트농업

해외 스마트농업 사례

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 과제

2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경제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속의 농업

SDGs와 농업부문 성과평가 및 쟁점

SDGs와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3월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환경부문

SDGs 농업 환경 연관 목표 이행방안

SDGs와 기후변화 대응: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세계농업 제 188호 | 119

(계속)


세계농업 제 188호 | 121

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김태윤* 고석현** 전병균**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석사과정)**

1. 서론: SDGs와 농촌개발 목표 15)

UN 개발정상회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협력 방향으로 2015년 9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SDGs는 2030년까지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DGs는 목표대상과 범위, 참여대상 측면에서 기존 MDGs보다 확대되었다<표 1 참

조>. 일례로 MDGs의 목표가 빈곤과 기아를 50% 감소하는 것이었다면, SDGs는 2030

년까지 빈곤과 기아를 완전히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목표대상에 개

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시켜 보편성을 강조했으며, 정부를 포함하여 시

민사회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요소로 사람(People)·지구(Planet)·번영(Prosperity)·평화(Peace)·파트너십

(Partnership)을 설정했으며 MDGs가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면,

SDGs는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

고 있다.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22 | 2016. 4.

표 1 SDGs와 MDGs의 차이

구분 SDGs (2016~2030) MDGs (2000~2015)

구성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대상 보편성 :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개도국

분야변혁성 :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

참여포용성 :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정부 중심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참고하여 저자 작성(최종정보확인일: 2016.04).

SDGs는 총 17개의 최상위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

과 측정을 위한 지표(Indicators)를 선정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17개 최상위 목표 중 농촌개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목표는 총 12가지(목표

1, 2, 3, 4, 5, 6, 7, 8, 9, 12, 13, 14)다. 빈곤퇴치,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보건증

진, 식수 및 위생시설,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 소비·생산 체계 확립, 기후변화 대

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등이 주요내용이다<그림 1 참조>.

목표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DGs의 최상위 목표인 목표 1(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중 세부 목표 1.1, 1.2, 1.4, 1.5가 농촌개발부문에 해당된다. 세

부목표의 주된 내용은 절대빈곤의 종식, 전 연령대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비율 감소를

다루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토

지, 자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소

유권 보장 내용도 담고 있다. 농촌의 주된 수입원인 농업 분야에서 생산성 및 수익을

높이고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촌개발로 연

계되는 것이다.

목표 2(기아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에서 농촌개발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2.3, 2.4, 2.5, 2.a 다. 소농과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성과 소득 향상

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귀결돼 농촌개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3은

여성, 원주민, 가족농 등의 토지사용권 문서화, 농촌지도 프로그램 이수 등 농업생산성

과 소농의 권리, 소득 향상을 다루고 있다. 2.4는 식량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자연재

해 적응력과 토양의 질 개선과 같은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 보장을 목표로 한다. 2.5

는 종자은행을 활용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이익 공유를 목표로 한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23

그림 1 농촌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SDGs 목표

SDGs

와

농촌개발

목표 1 빈곤퇴치

1.1극심한 빈곤

근절

1.2빈곤비율 감축

1.4경제적 자원 동등한 권리

보장

1.5재해 노출 및 취약성

경감

목표 2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2.3생산성 및 소득향상

2.4지속 가능한 생산시스템

2.5식량안보 및

평등한 이익공유

2.a국제협력을 통한 생산성

강화

목표 3 건강 및 보건

3.7가족계획 및 출산보건

접근 평등성

3.8백신 및 의약품 등 기초보건

목표 4 양질의 교육보장

4.7생활양식, 인권 등 교육 강화

4.b개도국 대상직업훈련 등 장학 확대

4.c개도국 및 최빈국 교사

양성

목표 5성평등 및 여성권리 보장

5.4가정 내 남녀

책임공유

5.a토지, 재산, 금융의

여성평등권

5.b여성

역량강화

목표 6 식수 및 위생시설

6.1안전한 식수

접근성

6.2안전한 위생시설 접근성

6.4물 효용성

증대

6.5통합적

수자원 관리

6.a물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

목표 7 현대식 에너지원

7.1현대식

에너지 보급

7.b개도국

에너지 기반 확대

목표 8 경제성장 및 고용노동

8.3고용창출 및 금융서비스

8.10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접근 확대

목표 9 산업기반 시설 구축

9. 3개도국 내 신용대출 접근 향상

9. a최빈국 금융 기술지원 강화

목표 12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12.a과학기술 역량 강화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13.3기후변화 교육

13.b효과적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목표 14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의 보존과 사용

14.1해양오염 방지

14.3해양 산성화

최소화

자료: United Nations(20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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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단을 위한 세부목표 2.a는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생산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을 통한 농촌기반구축, 농업연구 확대, 농업조사기관 설립,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과 관련된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2와 세

부목표들은 농촌개발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소득원의 다양화 등과 관련

이 있으며, 농업의 기반인 생태시스템 유지와 환경보호 등의 지표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표 3(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에서 농촌개발과 관련된 세부목표

는 3.7, 3.8이다. 목표3은 보건 및 의료부분에 관한 것으로, 농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7은 가족계획, 정보와 교

육, 성 건강 및 출산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3.8은 양

질의 기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기초 의약품 및 백신

을 공급하는 보건혜택의 평등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개발의 기본 구성단위가

되는 농촌인구와 가족계획 등 기초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 4(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

회 증진)에서 농촌개발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4.7, 4.b, 4.c이다. 목표 4는 교육기회에 대

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촌개발을 위한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과 농업

기술교육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7은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의 확대, 세계시민의식, 문화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

다. 4.b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교육혜택이 확대되도록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프

로그램 등의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4.c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교육혜

택이 확대되도록 국제협력을 통한 교사양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5(성평등 달성 및 여성유아의 역량강화)에서 농촌개발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5.4, 5.a, 5.b이다. 5.4는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가정 내

책임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a는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천연자원의 소유와 통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5.b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용기술, ICT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역량강화, 소유권 보장 및 여성대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가족구성

원으로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가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평등부문도 농촌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목표 6과 7은 각각 물과 에너지 등 농촌개발에서 기반시설 분야와 관련이 있는 내

세계농업 제 188호 | 125

용이다. 먼저 목표 6(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은

식수와 위생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며 세부목표 6.1, 6.2, 6.4, 6.5, 6.a가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다. 6.1과 6.2는 안전한 식수 및 개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

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6.4와 6.5, 그리고 이행수단을 위한 세부목표 6.a는 물 효용성

증대, 통합적 수자원 관리방안, 물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와 같은 전반적인

물 관리를 목표로 한다. 물은 인간에게 필수재이면서, 농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

원이기도 하다. 농촌개발에서 개인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식수 및 화장실 등 위생시설

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목표 7(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은 에

너지원에 대한 보장을 목표로 하며, 세부목표 7.1, 7.b가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다. 7.1

은 현대식에너지 서비스의 전면제공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취사용 연료

를 위한 에너지 기반 확충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제공을 의미한다. 7.b는 개

발도상국과 최빈국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에너지의 현대화를 떠나서 재래식 에너지사용은 가족구성원의

건강악화와 연관이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목표 8과 9는 경제 및 사회개발에 대한 목표를 담고 있는데, 목표 8은 노동·고용을

통한 경제개발을, 목표 9는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사회개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

개발에서 노동, 고용과 금융서비스는 사회 개발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먼저 목표 8(경제성장 및 고용노동)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 금융서

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목표 중 8.3, 8.10이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다. 8.3

은 생산적 활동, 고용 창출 정책과 금융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10은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9(산

업 기반시설 구축, 산업화 진흥 및 혁신)는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지역 및 국가의

산업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3, 9.a가 농촌개발에 해당된다. 9.3은 합리적

인 신용대출의 이용과 같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a는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도국, 도서국 등 금융사각지대에 대한 금융,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금융제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추구와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등의 사업의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a는 과학기술 역량강

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과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농촌개발에 기여한다.


126 | 2016. 4.

목표 13(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13.3, 13.b는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기후에 민감한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교육확대 및 역량강화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

로써 농촌개발에 기여한다.

목표 1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는 바다

및 해양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세부목표 14.1, 14.3은 토지기

반의 활동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기반의 활동에는 주로

농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소비료의 과다사용과 이에 따른 해양오염 방

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농촌개발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한편, SDGs는 사업의 달성 여부 및 성과 측정을 위해 17개의 최상위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 외에도 100개의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와 148개의 국별 보완 지표

(National Complementary Indicator)를 제시하고 있다.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국가별 성과와 이행여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표 모니터링은 각 국가의 발

전과정과 그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개발도상국과 참여주체의 책임 있는 사

업이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

SDGs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사업 유형별로 고려할 수 있

는데, 이대섭 외(2015)는 일반 현황 지표, 농촌 개발 관련 지표, 농업생산 관련 지표, 그

리고 범분야 이슈 관련 지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 분야의 SDGs 지

표인 초등교육기관 이슈는 농촌 분야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농촌개발 사업이나

기타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수혜지역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분류될 수 있다.

농촌 개발과 관련된 지표는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술훈련, 소득 증대 등과 연

관된 지표로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을 중심으로 SDGs를 살펴보고, 농촌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

력과 최근의 연구결과 및 주요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는 농촌개발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의제를 주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27

2. 국제사회의 농촌개발 현황

2.1. 농촌개발의 기본 요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의 성장이 전체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

니라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IFD)는 농촌개발에 필요한 5가지 기본

요소로 자연자원, 인적자원, 사회적 자원, 물리적 자원, 금융자원을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즉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농촌개발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활

동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2 농촌개발에 필요한 5가지 요소

구분 요소 세부내용

1 자연자원 물, 토양 등

2 인적자원 숙련된 노동자 등

3 사회적 자원 기관, 규제, 정책, 안보, 성평등 등

4 물리적 자원 교통 체계와 같은 하부 구조 등

5 금융자원 예금 및 대출 등

자료: DIFD(2002) 및 전승훈 외(2007)참고하여 저자 작성.

세계은행(2016)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촌개

발에서 작물과 가축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척박하거나 기후변화에 민감한 토양을 관리하

는 방안, 병해충 및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안, 다양한 정보(예: 농산물 가격정보, 시장물

류 정보 등)를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기기로 쉽게 확보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이것도 농촌개발에 필요한 자연자원, 사회적 자원, 물리적 자

원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식량생산은 농촌지역의 빈곤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의 식량부족과 빈곤

에 직결되어 있다. 식량생산성의 증가는 빈곤 감소와 영양개선에 따른 노동의 질 향상

으로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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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식량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

업생산 부문의 경우 토양 비옥화, 비료활용, 농업기술개발, 관개시설 확충, 농업기계화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농업유통 부문에서는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

는 시장, 추수한 농작물의 보관 및 유통시설, 도로 및 교통 시설 등의 확충이 농촌개발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농가들이 필요한 종자와 비료를 적절

한 시기에 구매할 수 있고,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

본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가들이 경영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

보험제도 등도 농촌개발에 필요하다.

나아가 농촌개발에서 농촌의 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및 사회서비스 체계를 갖춤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국가별로 농업형태와 농

촌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 상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국제사회의 농촌개발 현황

2.2.1.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농촌개발

UN산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는 세계 식량 및 기아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식량안보와 기

아해결 및 지속가능성은 농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부문에서 출발하며, 이에

따라 FAO는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마련하는데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농업부문

이 농촌 지역 내 비농업 부문과 서로 협력하여 성장하게 될 경우 가장 성공적인 농촌

개발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FAO는 농촌 개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사업(예: 농촌 역량강화, 토지 소유 문제, 물 관리, 농촌 금융 등)을 발굴

하고, 이를 정책(예: 장려, 규제, 투자, 농촌 교육 등)과 연계시키고자 해당 정부와의 협

력 하에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가현장학교(Farmer Field School, 이하 FFS)가 있다.

2.2.2.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농촌개발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이하 IFAD)은 1977년

설립된 UN의 전문기관이다. IFAD는 농촌 거주자의 식량과 영양을 개선하고 소득 증

세계농업 제 188호 | 129

가 및 체질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농촌의 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

의의 장을 제공하고, 빈곤 및 식량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농업과 관련된 투자분야의 인

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 빈곤해결 및 농촌사회 전환프로

젝트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IFAD는 개발도상국가의 혁신적인 농업·농촌 개발 프로그램에서 저리의

금융지원(대출,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IFAD는 농업 및 농촌사회의 성장, 기후 및 환경, 농촌 금융 지원, 여성 및 영양, 농

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 구축 지원 등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사회의 성장의 경우 농업 생산성과 시장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사회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기후 및 환경의 경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농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농

민들이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 금융지원의 경우 농민

들에게 예금, 대출, 보험, 송금과 같은 포괄적인 농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 및 영양 개선부문의 경우 농촌 여성이 남

성과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그들의 삶과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 농업인보다 식량생산과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에 대한 권위 향상은 아이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줄이는데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 구축의 경우 IFAD는 금융관

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가 정책의 효과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공

공지출이 최빈곤층에 더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소농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하여 농업 금융 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는 농민들의 소유권, 지도력, 책임성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와 시민사회 조직을 포함한

지역 및 국가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2.2.3. 국제식량정책 연구기관(IFPRI)의 농촌개발

국제 식량 정책 연구기관(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이하 IFPRI)은

1975년에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의 기아 및 영양실조 퇴치와 빈곤을 줄이기 위한 연구

기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6개의 전략적 연구부문, 즉 지속

적인 식량 생산, 건강한 식품 시스템 촉진, 시장 및 무역 개선, 농업의 전환, 식량 생산

체질 개선, 거버넌스와 제도 강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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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FPRI 전략 연구 분야 별 도전 과제

전략 연구 분야 도전 과제 전반적인 문제

지속적인 식량 생산 보장 기후 변화. 천연 자원 고갈, 인구 및 소득 상승

성(Gender)과 관련된 문제

건강한 식품 시스템 촉진 도시화, 소득 향상, 식단 변화, 영양실조의 증가, 세계화

시장 및 무역 개선 무역 형태의 변화, 불균등한 경제 성장, 세계화

농업의 전환 도시화, 세계화, 불균등한 경제성장, 무역 형태의 변화

식량 관련 체질 개선 충격, 기후 변화, 갈등

거버넌스와 제도의 강화 불균등한 경제 성장, 갈등, 사회 불안

자료: IFPRI(2013)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속적인 식량 생산 보장과 관련된 부문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 자원

부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식량 생산 보장을 향상 수 있는 정책, 제도, 혁신 및 기술을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한다.

건강한 식품 시스템 촉진부문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식단 및

영양개선 방법을 연구하며 식품시스템과 관련된 농업, 건강, 영양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장 및 무역 개선부문에서는 소작 농민이 시장에 대한 접근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 실패를 조정하고 시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제공한다.

농업 전환 부문은 농촌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고

소득 농촌, 농업 기반 경제, 도시화, 산업 서비스 기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식량과 관련된 체질 개선 부문은 식량 안보, 영양, 보건,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충격의 원인과 영향을 연구한다.

거버넌스와 제도의 강화부문은 천연자원과 농민 조직의 관리의 집단적 행동을 중점

적으로 연구하며 농업 경제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각 지자체의 정치적 수행 능력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전 부문에 걸쳐 성(Gender)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 및 정책을 제공한다.

2.2.4. 일본 국제협력단(JICA)의 농촌개발

일본의 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은 농촌개발 활동

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안정적인 식량 공급, 역동적인 농촌 사회 형성 및

촉진을 협력 목표로 수립하였다<그림 2 참조>. 즉 발전 초기에 국가 및 지역경제의

개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

세계농업 제 188호 | 131

써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농촌개발과 연계되어 역동적인 농촌사회

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2 JICA의 농업·농촌 개발 전략 목표

개발 전략 목표 1: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안정적인 식량 공급


역동적인 농촌 사회 형성 및 촉진

국가 및 지역경제개발 보장

자료: JICA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최종정보확인일: 2016.04).

농촌개발의 목표인 역동적인 농촌 사회 형성 및 촉진은 농촌지역의 빈곤을 감소시

킴으로써 농촌 개발을 보다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농촌 사람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

민 건강 및 교육 강화 등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농촌 마을의 활성화

와 사회적 변화에 연계될 수 있는 점에서 전반적인 농촌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부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2.5. Earth Institute와 Millennium Promise의 농촌개발

2000년 9월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지구의 빈곤과 기아를 반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범지구적 개발목표로 MDGs가 채택되었다. 이에

목표를 현실화 하고자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밀레니

엄 빌리지 프로젝트(Millennium Villages Project, 이하 MVP)를 들 수 있다.

MVP는 콜롬비아 대학의 Earth Institute(EI)와 Millennium Promise(MP)가 공동으로 추진


132 | 2016. 4.

한 개발 프로그램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0개 국가, 14지역, 약 50만 명을 대상

으로 2005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국제기구와 수원

국의 협력 하에 농촌마을을 개발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빈곤을 해결하고

마을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이다.

표 4 MVP사업의 분야별 개발 전략

부문 개발 전략

식량(Food)

Ÿ 지속적인 작물 생산성 향상Ÿ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Ÿ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 소득원 다양화Ÿ 천연자원의 복원 및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물과 에너지(Water & Energy)

Ÿ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성 강화Ÿ 전력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Environment)

Ÿ 농림업, 농업 교육,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제고Ÿ 나무 종자 보급 및 양묘Ÿ 적절한 토양 관리를 통한 재배 개선

기술 혁신(Tech & Innovation)

Ÿ 모바일 네트워크의 접근성 강화Ÿ 모바일 기반의 보건서비스 도입(mHealth)

성평등(Gender Equality)

Ÿ 임산부와 아기들에게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보급Ÿ 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우물 및 관정, 빗물 저장소 설치)Ÿ 요리용 난로 개선Ÿ 학교에서 특히 여학생들에게 점심 제공

모성 및 유아 보건(Mother & Child Health)

Ÿ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무료 보급Ÿ 의료 관련 직원, 의약품, 물, 컴퓨터, 전력 보급과 함께 모든 지역에 재활 진료소 설치Ÿ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의 방문 진료Ÿ 숙련된 의사 및 전문가의 진료 접근성 강화Ÿ 모기장 무료 보급

교육(Education)

Ÿ 초등 교육을 위한 지역, 국가, 국제기관과의 협력으로 초등학교 등록률 유지Ÿ 초등학교 등록금 폐지와 초등 교육의 접근성 강화Ÿ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급식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적 장벽 제

거, 교육의 질적 부분 개선)

사업 역량(Business Entrepreneurship)

Ÿ 생계를 위한 농업에서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으로 전환Ÿ 소득 작물의 다양화 Ÿ 농촌지도 교육(경작법, 시장연구를 통한 적절한 소득 작물 선택) Ÿ 농민의 대출과 예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Ÿ 협동조합과 협력

자료: Millennium Villages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최종정보확인일: 2016.0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량, 물과 에너지, 환경, 기술과 혁신, 성평등, 모성

및 유아 보건, 교육, 사업역량 부문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다<표

4 참조>.

식량부문과 관련하여 2004년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은 아프리카 녹색 혁명(Green

세계농업 제 188호 | 133

Revolution)을 위해 MVP의 농업전략에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지속적인

작물 생산의 향상, 식량 및 영양 안보, 소득 장려를 위한 다양화, 천연자원 복원 및 보

존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농

업은 개선된 종자와 비료, 농경 기술 부문이 배로 성장했고 몇몇 지역은 옥수수 수확

량이 4배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영양결핍률이

30%까지 줄었고, 2세 이하 아이의 저체중 비율은 50%까지 줄었다.

물과 에너지 부문은 인간의 웰빙(Well-Being)과 경제발전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최근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오염 및 부적절한 농업 활동으로 물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

되고 있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과 관련된 문

제에 취약하다. 이에 MVP는 물과 관련된 개발 전략으로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

근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부분 농촌에서는 에너지 효율 및 접

근성이 취약하여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있다. 이에 개발전략으로 에너

지 효율성 개선, 보급 및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소득, 농업생산, 건강, 환경, 교육

향상에 기여 한다.

환경부문에서는 기후 변화, 토양의 퇴화, 물 관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취약하

다. 이에 MVP는 농림업, 농민 교육, 환경의 지속 가능성 촉진 시스템 구축, 종자 보급,

적절한 퇴비와 시비 등의 토양관리를 통해 수확 개선에 기여하였다.

기술 혁신 부문은 다양한 분야에 모바일 기술 적용과 네트워큰 접근성 향상에 초점

을 두었다. 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 교육이 가능해졌고 목축민들은 휴대전화를 이용

해 지역시장의 가축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축을 판

매에 도움을 준다. 또한 모바일 기반의 보건서비스(mHealth)도입으로 의료 서비스 보

급 효율이 개선되었다.

성평등은 여성 삶의 질 개선과 권리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밀레니엄 마을은

임산부와 아기를 위해 지역 병원 구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여성과 어린이들

의 노동을 줄이기 위해 우물, 빗물 저장소, 배관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취약한 임산부와 아이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인 모기장을 보급하였다. 이 밖에도 학교 급식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의 학교

교육 참여를 높여 여성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아동 및 모성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폐렴, 설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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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아, 영양실조 및 출산 합병증이 선진국보다 20배 높다. 그리고 전 세계 HIV 감염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모성 및 유아 보건과 관련하여 MVP는 의료인 지원,

의약품, 물, 컴퓨터, 전력 보급과 함께 모든 지역에 재활 진료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무료 기본 보건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진이 정기적

으로 방문하였다. 이로 인해 성인들의 HIV검진 횟수가 증가하였고, 모성의 진료 기회

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기장의 무료 제공으로 마을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60%감소

하였다.

교육부문은 모든 아이들에 대해 초등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초등학교 등록률을 유

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MVP는 정부 및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학

교 급식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경제적 장벽 제거 및 교육의 질적 부분 개선 등을 이루

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순 등록률은 1999년 56%에

서 2007년 73%로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등록금 폐지와 성평등 개선에 기여하였다.

사업 역량부문은 생계형 농업을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두

었다. 이에 MVP는 농민들에게 소득 작물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촌지도 교

육과 지원을 제공하였고 대출 및 예금과 관련된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리고 농민은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이로

인하여 이미 몇몇 마을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도입하였고 소득 향상을 이루었다.

이러한 농촌개발 사업에 대해 수원국의 역량강화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MVP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의 빌앤멀린다게이츠 재단(BILL&MELINDA GATES foundation)은 지난 2014

년 칼럼(‘Why Jeffrey Sachs matters’)을 통하여 MVP 사업이 대상마을의 주민건강과 소득

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이 일회성에 그쳤음을 지적하였다.

2.2.6. 한국국제협력단과 경상북도 및 UN ST-EP의 농촌개발

기존 MVP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근면·자조·협동 등 정신

적 요소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새마을 운동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

었다. KOICA, 경상북도, UN ST-EP은 MVP에 새마을 운동을 접목한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Korean Millennium Villages Project, 이하 KMVP) 사업에 8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

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진행하였고, 우간다 및 탄자니아에 시범마을을 선정

하여 교육, 보건, 농업분야 주민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표 5 참조>.

세계농업 제 188호 | 135

표 5 한국형 밀레니엄빌리지(KMVP) 개요

구분 요소 세부내용

1 사업대상 우간다 및 탄자니아

2 사업기간 2009년~2013년(5년), 2014~2015(계속사업으로 KOICA예산 편성)

3 내용교육, 보건, 농업분야 내 주민교육, 보건소 신축, 학교시설 개선, 식수공급, 질병퇴치 약품 공급, 비료 및 종자개발 등 MDGs달성을 위한 지원

자료: KOICA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최종정보확인일: 2016.04).

이밖에도 KOICA,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 운동중앙회 등이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지난 2010년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비롯해 에티

오피아, 르완다, 필리핀, 인도 등 5개국 15개 마을에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

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7. J-PAL 및 ATAI의 농촌개발

빈곤문제를 연구하는 민간연구단체인 Abdul Latif Jameel Poverty Action Lab(이하

J-PAL)은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무작위 평

가(Randomized Evaluation, 이하 RCT) 방식으로 그 효과성을 측정하고, 나아가 이를 개발

도상국가의 정책과 연계하고자 노력해 왔다. J-PAL이 참여하고 있는 농촌개발 분야는

농업, 교육, 금융, 보건,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등 농촌지역의 다방면에 걸쳐 있다.

한편 농업기술적용 이니셔티브(Agricultural Technology Adoption Initiative, 이하 ATAI)

는 J-PAL과 UC버클리대학의 연구센터(Center for Effective Global Action, 이하 CEG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농촌개발 분야에서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진

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며,

이를 해당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주로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필요한 농업기술을 확산시키고 이에 따른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도모한

다. 농촌개발 분야에서 농업기술향상, 비료사용, 농산물 판매 시장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136 | 2016. 4.

3. 국제사회의 농촌개발 사례 및 주요 쟁점

3.1. 국제사회의 농촌개발 주요 사례

3.1.1.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농가현장학교(FFS)

농가현장학교(이하 FFS)는 20~25명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안에 적

합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자신들이 지정한 농지를 분석

하고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각각의

FFS에는 1인의 해당분야 전문가(예: 농촌지도관)가 배치되어 있으며, 매주 1회의 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농법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FFS의 특징은 공공부문

농촌지도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농민 스스로 현실적인 애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요청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배양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농지에서 직접 교육과 실험을 수행하며, 실험

결과와 구성원 간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기존

의 하향식 시스템과 검증 확장 방식 대신 구성원 중심의 참여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

도 특징이다<그림 3 참조>.

FFS는 설립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종합적 병·해충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출

발하였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에서 종합적 토양 생산성 개선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

토양 생산성 개선, 토사 유출 방지, 물 저장 및 관개 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농

업생산성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FFS는 농촌지도관들이 5개의 농민단체를 교육 및 감독하고 있으며, 2개

의 농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한 농지에는 지역의 전통적인 방식

을, 나머지 한 농지에는 가장 모범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들은

이러한 실험에 참여하면서 농업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관찰하고, 주간 회의에서 자신

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토양 비옥도와 수자원 관리, 지역 품종 선택 방법과 종

자 품질의 문제, 독성 농약과 관련된 위험 및 대안으로써 낮은 독성 적용, 마케팅 기술

의 개발, 식량, 사료 및 이익과 관련된 새로운 작물과 농업 시스템의 다양화 등과 같은

주제를 시범농지에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FFS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농가들이 자체 농가사업을 수행하기도 한

다. 또한 기존 FFS에 참여한 농가들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차기 FFS

에서 필요한 농업전문관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여 FAO는 FFS프

세계농업 제 188호 | 137

로그램을 국가 및 지역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농민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FFS와 같은 공동체조직의 구성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장

기적으로 금융·투자·수확 후 처리 및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더 큰 농민조직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 FFS 프로그램 과정 도식화

자료: FAO(20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1.2. 국제농업개발기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농주도 개발프로그램

IFAD는 2014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소농이 주도하는 농업개발 프로그램

(South African Market Led Smallholder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을 수행하고 있

다. 해당되는 지역은 국가 전체이지만 우선 농촌 빈곤이 매우 높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농업·농촌개발 기회가 많은 지역(Eastern Cape, KwaZulu Natal, Limpopo, Mpumalanga)에

서 시작하였다. 이 4개의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 농촌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2/3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농촌 내 빈곤을 지속적

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며,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민과 농촌 내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민의 역량 강화, 농업기술 지원, 금융 서비스 제공


138 | 2016. 4.

등을 중점으로 수행한다.

역량 강화부문에는 소농의 권한 강화, 지역 개발 계획에 소농을 위한 농업 개발 계

획의 반영, 소농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이 있다. 농업 지원 서비스부문에는 소농 요구

사항의 조정 및 해결, 소농 및 농촌 기업 간 사업 능력 향상, 영세 및 중소기업의 통합

으로 공급 가치사슬 강화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소농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서비스 제공 부문의 경우 소농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농촌 지역의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위

험 공유, 영세 및 중소기업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소농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3.1.3. 국제식량정책 연구기관: 남아시아 곡물시스템 이니셔티브(CSISA)

IFPRI가 참여한 대표적인 농촌개발 사업으로는 남아시아 곡물시스템 이니셔티브

(Cereal Systems Initiative for South Asia, 이하 CSISA)가 있다. CSISA는 2009년 남아시아에

서 곡물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USAID 및 BILL&MELINDA

GATES foundation의 기금과 IFPRI, CIMMYT(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IRRI(The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의 참여로 이뤄진 다자간 협력프로

그램이다.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의 농촌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개선된 작물

시스템 보급, 자원 보존 관리 기술 지원, 신품종 쌀 공급, 가축 사료 공급의 가치사슬

강화, 양식 시스템 지원, 개선된 시장 정책 제도 지원, 공공-민간 협력 시스템 지원 등

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자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시장 정보 및 비즈니스 활성화로 농민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 시민사회, 민간분야의 협력과 함께 지역 및 국가의 노력으로 2020년 말에는 약

80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FPRI는

CSISA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제약을 제거하고, 농

업 성장의 생산성 및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3.1.4. 일본 국제협력단: 에티오피아 농민연구단체(FRG), 쿠바 쌀, 아프카니스탄

밀, 이라크 원예작물

(1) 에티오피아 농민단체(FRG) 수요에 기반을 둔 농업서비스 기능 제공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이 GDP의 약

세계농업 제 188호 | 139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부족을 겪고 있

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에티오피

아는 JICA에 농업 개발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JICA는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농민 연구 단체(Farmer Research Group, 이하 FRG)를 통한 농업의 혁신

적인 기술보급과 연구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JICA는 농민단체를 통한 연구기능의 강화가 농가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 연관성이 높

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FRG방식의 농업기술 연구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 즉 에티

오피아 농민의 농업기술에 대한 수요를 1차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농업연구

자들이 연구를 기획하고 이를 농민단체와의 협력으로 추진하게 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FRG 단계별 과정

현장 분석

다른 그룹과결과 및 성과 공유

FRG 그룹 형성

점검 및 평가

계획 및 설계

시행

자료: Chimdo Anchala et al(200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년 동안 1,316명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였고 43개의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전의

에티오피아의 농업 연구는 농민들의 농업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보가 없는 상황에

서 이루어진 반면, 새로 개발된 기술들은 실제 농민의 수요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농

민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의 전반적인 농업 생

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농민과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쿠바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보급 및 기술교육

쿠바는 쌀이 주식이지만 쌀 자급률이 2009년 약 36% 낮아, 쿠바정부는 국가정책으

로 식량증산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존 쿠바에서 재배해오던 쌀 종자는 생산성 향상

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JICA는 쿠바정부와 함께 쌀 종자 보급 사업을 실시했다.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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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쿠바 연구자들의 일본 초청 교육, 쿠바지역으로 일본의 쌀

전문가 파견, 쿠바의 쌀 산업 개발 계획 수립, 일본-쿠바간 기술 협력 사업 등을 추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쌀의 생산성 향상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 등을 위한 쿠바의 농

업 기술자를 육성했다. 이밖에 쿠바정부는 쌀 증산을 위해 쌀 재배를 희망하는 농민들

에게 토지와 계량종자를 제공하고, 쌀 인증제도를 실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14년

쿠바의 쌀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으며, 목표치인 2,000톤을 크게 웃도는 9,000톤을 생산

해냈다.

(3) 아프가니스탄의 밀 종자 개량과 시범 농촌마을 개발 병행

아프가니스탄은 25년 이상 계속된 전쟁으로 주요 식량자원인 밀의 유전자원과 품종

개선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연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농을 수행

하고 있어 생산이 불안정하고 사막화와 홍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민에

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농촌지도관, 농업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JICA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및 기술 연구 협력(SATREPS)하에 일본

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밀 육종 재료의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밀 육종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젊은 연구자

를 양성하는데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는 농업, 관개, 축산 분야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부

처가 참여하였고,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키하라 연구소, 돗토리 대학,

RIKEN, CIMMYT와 ICARDA(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

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JICA는 아프가니스탄의 밀 육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 시범마을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고 마을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병행하였다. 밀의

현대적 품종과 아프가니스탄의 전통 품종을 결합하여 가뭄과 질병에 높은 저항성을

가진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한 종자를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원예 기술 개선과 보급

JICA는 이라크 농업수자원부와 협력으로 2011년 8월부터 쿠르드 지역에 농업기반의

세계농업 제 188호 | 141

복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라크는 장기화된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해 농촌이 황

폐화 되고, 젊은 농업인이 떠나가면서 농촌사회에서 후계 농업인 확보 및 기술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쿠르드지역은 이라크의 주요 농업생산 지역이었지만 주민들의

이주로 인하여 황폐화된 농업 및 농촌기반을 복구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행정 구역 농민 300여명에 대한 수요 조사로 기술보급 방

법과 선호 작물을 선택하였다. 또한 후계 농업인에 대한 기술전수가 지속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치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쿠르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많아 원예작물의 생산조건이 좋은 편이

다. JICA와 이라크 정부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이 지역에서는 원예작물의 집약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예작물 외에도 과일과

채소를 함께 재배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입을 얻었고, 이는 쿠르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유인책이 되기도 하였다.

3.1.5. Earth Institute와 Millennium Promise: 농민리더, 지역보건지도원, 지역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2015년에 발간된 2014년 MVP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농민 리더 양성 프로그램

(Leader Farmer Program, 이하 LFP), 지역 보건지도원 양성 프로그램(Community Health

Worker Program, 이하 CHW), 지역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Community Education Worker

Program, 이하 CEW)을 시행하였다<그림 5 참조>.

LFP는 2013년 MVP 선정 지역 중 자원이 부족하거나 농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으로 농촌 지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2014년에 3,200명 이상이

농민의 리더(Leader Farmer, 이하 LF)로 선택되었고, MVP 전 지역에서 80,500명 이상의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LF는 주로 농업관련 기술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농의

지속적인 농장 관리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로 인해 에티오피

아, 가나, 말리, 세네갈은 LFP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CHW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의료원까지

치료의 연속성을 통해 여성 및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2014년 900명 이상이 의료 시스템 및 보건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았고 1명당

100-150가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MVP 농촌 내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

및 보건환경이 개선되었고 말라리아, 설사병, 폐렴 및 HIV/AIDS와 같은 예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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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VP의 농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 보건지도원양성 프로그램(CHW)

∙ 농업 기술 교육 및 보급

∙ 소농의 역량 및 소득 향상

∙ 전반적인 농촌 보건 환경 개선

∙ 보건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예방가능한 질병의 발병률 감소

∙ 교사 역량 강화

∙ 교육환경 및 질적 부분 개선

∙ 초등학교 등록률 향상

농민 리더양성 프로그램(LEP)

지역 교육자양성 프로그램(CEW)

자료: Millennium Promise(201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최종정보확인일: 2016.04).

질병의 발병률 감소에 기여하였다.

CEW는 2012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MVP 전 지역에서 약 250

명 정도가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주로 교사 교육 및 훈련, 학교 급식 제공 프로그

램, 학교 등록률 향상, 중등 교육 진학에 중점을 두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수집과 공동체 민감성을 목적으로 CEW를 모집하였으나 최근 학교 및 교육의 질 개선

에 대한 역할이 추가되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의 CEW 촉진사업으로 인해 북부

Pampaid의 밀레니엄 마을은 2010년 이후 초등학교 등록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정부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과 지역 자치 행정능력은 향

상되었고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크게 농업 개발 부문, 건강 및 영양 부문, 교육 부문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2015년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MDGs에서 SDGs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 개발 부문의 LFP는 빈

곤퇴치,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SDGs의 목표1과 2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 및 영양 부문에서 CHW는 SDGs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목표 3

달성에 기여하며 교육 부문의 CEW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목표4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43

3.1.6. J-PAL: 케냐의 원예작물 수출, 인도의 강우대비 농가보험, 방글라데시

농촌의 현대식 주방기기 보급

(1) 케냐 농촌지역의 원예작물 수출지원 프로그램

케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시장 발굴 사업(Finding Missing Markets: An

Agricultural Brokerage Intervention in Kenya)을 추진함으로써 케냐 농부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과일, 채소, 원예분야의 수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상 지역의 농부들이 이전까지는 주로 자국의 소비를 위한 작물

을 재배해 왔다. 농민은 이러한 수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조건을 고

려하게 된다. 수출이 실제 이익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우려, 불확실한 수출 가능성에

대한 위험, 수출작물로 전환 시 기반시설 구축, 수출과 관련된 정보 부족 등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케냐 정부는 기추구(Gichugu) 지역의 농촌 사람들이 자금조달

및 판매 프로세스 교육,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저축계좌 개설, 신용담보 보험 및

공동책임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지원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케냐 원예작물의 해외시장 발굴사업의 성과평가 구조

교육지원

∙ 자금조달

∙ 농산물 판매

∙ 농산물 관리제도

금융지원

∙ 저축계좌 개설

∙ 신용담보 보험

∙ 공동책임대출

Treatment group 2 Control groupTreatment group 1

교육지원

자금조달

농산물 판매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금융지원

저축계좌 개설

자료: J-PAL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최종정보확인일: 2016.04).

사업을 종료된 이후 J-PAL에 의한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실제 농가에 대한 신용

지원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수출작물을 도입한 농민의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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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농민(비수혜집단)의 소득보다 31.9%p 증가하였고,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수출작물 재배농민의 소득이 다른 지역(비수혜집단)에 비해 19.2%p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인도의 강우대비 농가보험

농업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개발도상국의 농가에는 더욱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만 농가의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에서 기후에 대비한 농가보험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PAL은 인도의 쿠자랄 지역에 2009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우대비 농가보험

(Marketing Rainfall Insurance in India)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지역은 전체 농

지의 약65% 이상이 자연강우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고,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인도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또 강우대비 농가보험과 함께 지역의 문맹 퇴치 및 금융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림 7 참조>.

그림 7 인도의 강우대비 농가보험의 성과평가 구조


사업과 병행하여 비영리조직개발지원센터(The Nonprofit organization Development

Support Center)는 구자라트 해안지역 15개 마을 6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예:

세계농업 제 188호 | 145

재무관리, 저축, 신용관리, 보험의 중요성 등), 보험 상품의 특성(예: 강우 피해를 입지

않을 경우 보험료 전액 환불 보증, 우기 중 일기예보 정보 제공, 강우량에 따른 가구별

지불금액 시연)과 농가의 보험 참여율의 관계를 모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

을 이수한 가구의 보험 가입률이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5.3%p 높았으며, 보험료 전액

환불을 보증한 경우 가입률이 6.9%p 높아졌다. 즉 인도의 농민들은 보험금으로 납부

하는 비용을 대부분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어 이것이 강우대비 농가보험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글라데시 마을지도자 및 여성권한 강화에 따른 현대식 주방기기 보급

세계 인구(가구)의 50%, 남아시아 인구의 약 75%가 나무, 나뭇잎, 배설물 등 재래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여성과 어린아이가 호흡

기질환과 폐암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오염이 개발도상국 여성 사망의

5%를 차지할 정도로 가정의 환경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림 8 방글라데시 현대식 주방기기 보급 사업과 구매 비율


방글라데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촌지역인 하리아와 자말펄 지역에서 현대

식 주방기기 보급사업(Demand for Nontraditional Cookstoves in Bangladesh)을 시범적으로


146 | 2016. 4.

추진함으로써 재래식 주방기기 사용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

다. 주방 일을 주로 하는 여성은 현대식 에너지를 활용하는 주방기기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구매결정 권한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식 주

방기기(스토브와 연통난로 도입) 도입의 실적은 저조하였다.

J-PAL은 이러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방글라데시 58개 마을의 3,079

가구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주방기기 구입 기회 등의 사업도 병행해 구매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을 이수한 후 현대식 주방기기 구입을 남성

에게 권유 했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11.3%p 높은 구매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마을 지도자에게 현대식 에너지 주방기기를 먼저 공급하게 되면 해당 마을의

다른 가구의 현대식 에너지 주방기기 구매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

었다. 주방기기 가격의 경우 약 50% 할인하게 되면 주문률 25%p, 구매율이 11.6%p

증가하였다. 반면 굴뚝난로 할인은 구매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구주가 굴뚝난로 구매에 따른 실내연기 감소보다는 현대식 주방기기 도입에

따른 조리시간 감소와 연료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림 8

참조>.

3.1.7. ATAI의 농촌개발: 인도 휴대폰 이용 농가컨설팅, 케냐 휴대폰 이용

신용대출과 비료

(1) 인도 휴대폰을 이용한 농업컨설팅 제공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화 생산국이지만 수율이 1/3 수준으로 이는 기

술투자 부족, 소규모 영농, 신용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ATAI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휴대폰을 이용한 농업기술 제공 사업

(Avaaj Otalo: Bridging the Last Mile, Delivering Mobile Phone Based Agricultural Extension in

India)으로 면화 생산 농민에게 휴대폰을 활용한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과 농가 수익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를 측정했다.

인도 구자랄 지역의 1,200개 면화 농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휴대폰을 이

용한 농업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방문컨설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고학력자의 비료

및 농약사용이 저학력자에 비하여 각각 12%p,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47

그림 9 인도에서 농업전문가가 방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모습

자료: ATAI 홈페이지.

목화의 경우 목화다래벌레(bollworms)에 취약한데, 이전까지 농가의 95%가 실제 도

움이 되지 않는 약을 구입해 왔지만 휴대폰을 통한 컨설팅 사업 이후에는 목화다래벌

레에 적합한 살충제를 구입하는 농민이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을

통한 농업컨설팅 사업으로 농민들이 밀보다 수익성이 높은 커민(cumin)을 재배하는 농

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인도의 농촌사회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농업컨설팅이 상

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그림 9 참조>.

(2) 케냐 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OAF)

비료 및 복합씨앗 사용은 아프리카 소농의 생산성과 수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아시아 국가에 비해 비료는 약 1/5 정도 적게 사용하

며, 복합씨앗 채택율도 현저히 낮다. 이는 농민들이 비료와 복합씨앗 구매 시기에 필

요한 자본이 부족하고, 신용카드나 저축 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케냐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얀자(Nyanza) 지역에서 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금융

혁신 사업(Innovative Finance for Agriculture Technology Adoption)으로 적절한 신용대출 시

기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비료사용을 독려하였다.

ATAI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는데, 옥수수를 이용한 One Acre Fund(이

하 OAF)와 함께 1,589명의 농민에 대하여 비료 및 복합 씨앗사용, 농장의 생산성, 건

강, 교육, 음식, 저축의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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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민이 그렇지 않은 농민보다 20%p 더 많이 옥수수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투자수익은 20% 수준이었다. 또한 수확 후 즉시 대출을 받은 농민은 수

확 후 3개월 후 대출을 받은 농민보다 소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는 농민의 신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옥수수를 저장하는 사업이 농가의 소득 증가

에 도움이 되고, 수확 후 바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농촌사회에 보다 효과적임을 밝

히고 있다.

3.2. 농촌개발의 주요 쟁점

3.2.1. 보험 및 금융제도 미비

농업활동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개발도상국의 경

우 시설농업보다는 전통적인 농업으로 관개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 이에 따라 수해보험과 같은 농업 보험제도는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가 농가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예금,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는 자본의 안정적 운용으로 농업

활동의 지속성을 도와준다. 특히 정부가 금융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자본의

규모화로 필요한 기간산업을 성장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의 소득 증가는 저축과 교육 및 보건 등에 재투자로 이어진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인도의 강우량에 대비한 농작물 소득보험의 사례처럼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험 및

금융 기반이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농가들의 보험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 신용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신용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에

서 자생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2.2. 성평등 의식 부족

개발도상국에서 남녀 불평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살펴보면 교육, 소득, 평균수명 등의 지표에서 개발도상국이 하

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 농촌사회의 현대식 주방기구 보급 사업의 경우 재래식에너지 사용으로

세계농업 제 188호 | 149

인한 호흡기 질환 등 피해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겪고 있지만, 여성들의 구매 결

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대식에너지를 활용하는 주방기구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경제활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정 내에서 주로 남성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농촌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 단위보다는 지역사회나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기반과 함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3.2.3. 산지유통 시스템 미비

개발도상국의 농촌 사회는 대부분 소농으로 자급자족 형태의 영세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관련 기반시설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수확 이후

유통 단계에서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

만 예냉, 저온저장, 물류 등을 총괄하는 콜드체인시스템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

하고 있다. 즉 생산되는 지역 내에서 대부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시

장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유통 시스템의 미비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이 지역과 주변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고

이는 농촌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수송기반, 수확 후 저장·처리·가공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품목별 특성을 파악하여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야 한다. 또한 남아시아 곡물유통시스템 구축(CSISA) 사례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

인 유통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농촌사회가 속한 산지에서 유통 체계

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농촌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2.4. 농민조직 활동의 제약

농민조직을 통한 경제활동은 농촌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영세한

소농들이 농민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중간 상

인에 비하여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게 된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농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시설이나 장비 등이 부족하

여 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조직을 통한 경제적 활동과 이

에 따른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농민의 작물생산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농민조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150 | 2016. 4.

이를 추진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고, 실제 사업을 통한 소득창출로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공동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일례로 FAO가 추진한 농민조직 활성화 및 농가에 대한 공동컨설팅 사업인 FFS를 살

펴보면 농민조직 단위의 농촌개발에서 지도자와 공동의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해결방

안 도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농가 스스로

20~25명의 단체를 구성하고 교육 및 토론을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도관을 구성함으로써 농민단체의 활동을 확산시켰다. 일례

로 FFS가 추진한 종합적 토양 생산성 개선 프로그램은 개개인 농민의 생산 역량을 강

화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농촌 지역의 발전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3.2.5. 농촌지역 소규모 컨설팅 활동 부족

개발도상국의 농가는 척박한 토양, 기후의 불확실성, 관개시설과 기계화 등 농업 기

반시설 미비, 시장과 농업기술 및 금융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작물선택, 기후, 병해충 관리,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농촌사회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업의 현대

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촌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인도 휴대폰을 이용한 농업기술 지원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농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민은 비료 및 농약사용, 대체작물선택 측면에서 도

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는 농촌 지

역 내에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농촌사회에

는 농가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정부가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소규모 컨설팅을 보다 확산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2.6. 농촌사회의 보건 인력 및 의식 부족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 보건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깨끗한 식

수, 위생 및 기초 보건서비스 대해 접근성이 낮으며 이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않다.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설사병, 말라리아 등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51

한편 개발도상국의 농촌 사회에는 현대적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이나 민간요법 및 주술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에 대해 정보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사람들이 질병

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기를 꺼려하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역마다 질병을 관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부족하다.

밀레니엄빌리지사업(MVP)은 보건 담당 직원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함으

로써 지역의 의료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물과 위생시설 개선프로그

램(Water, Sanitation & Hyhiene, 이하 WASH)으로 지역의 식수 및 위생관리와 역량을 향

상시켰다.

농촌지역의 보건 문제는 일반 도시지역보다는 상당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제약 하에서 농촌지역에 보건서비스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보건분야의 인적자

원을 육성해야 한다. 나아가 농촌사회에서 보건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도록 교육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농촌개발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개발과 더불어 국가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사회 전

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한다. 발전이 이루어진 선진국조차도 농촌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 일례로 EU는 ‘유럽2020전략’을 통하여 6가지 우선순위(농촌지역 지식보급과 혁신,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식품가치사슬 조직화와 위험관리, 농업생태시스템 복원·관

리·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경제개발과 빈곤감소 및 사회적 포용성 촉진)를 두고 농

촌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즉 농촌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은 선진국이든 개발

도상국이든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농촌개발 활동에 대한 중장

기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모든 국가

에서 중요한 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개

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협력 사례를 통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DGs 목표에 농촌개발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야가 최상위 목표 17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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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농촌개발이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건, 교육, 성평등, 금융, 에너지, 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

한 분야와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편 성공적인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성공적인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둘째,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가의 농촌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뿐만 아

니라 도로, 전력, 기계화, 가공업, 물류, 금융, 보험 등 연계되어 있는 비농업분야의 활

동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FAO는 농촌 지역에서 비농업분

야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어 고용창출로 연계될 경우 보다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농민 수요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 중심의 소프트웨어 활동에 대한 호응이 높다

는 점이다.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에 대한 농민의 요구를 정부가 모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개발도상국의 현실이다. 또한 많은 소농으로 인하여 이들

의 수요를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다. 일례로 일본(JICA)의 에티오피아 농민연구단체

(FRG)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지원 방식, FAO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민현장학교

(FFS)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례, 나아가 이전의 참여자가 다음

의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넷째, 개도국의 농촌개발은 소농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다양한 수단을 동원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남아공의 소농주도 협력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민

에 대한 역량강화, 농업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금융서비스 기능 확대를 동시에 고려

하며, 특히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농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농촌개발에서 지도자 역량과 여성의 권익 등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배양을

수반할 경우 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방글라데시 농촌마을에서 진

행된 현대식 주방기기 보급사업은 호흡기질환, 폐암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크게 도

움이 되었는데, 특히 마을지도자의 선호가 다른 주민들의 참여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

다. IFAD도 농촌 여성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영양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섯째, 농촌개발에서 금융, 보험, 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다. 농가의 은행 계좌개설 지원, 농가의 신용에 대한 이

세계농업 제 188호 | 153

해력 제고, 강우량에 따른 농작물 보험제도 시범 도입, 휴대폰을 활용한 농업정보 제

공 등은 농촌 사회에서 농업기반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일곱째, 다자간 협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자 간 협력의 경우 포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농촌개발 사업은 일본

의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선진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상황

에 맞는 방식을 찾는다는 점이다. 즉 계획 수립, 농업과학기술 협력, 양국 간 인적 교

류, 현지 수요 및 적정기술 파악, 세부분야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등 포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농촌개발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

아프카니스탄의 밀 농장, 모잠비크의 쌀 농장 등 대규모 농장개발과 연계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과 협력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본 농촌

개발의 주요 쟁점은 보험 및 금융제도 미비, 성평등 의식 부족, 산지유통 시스템 미비,

농민조직 활동의 제약, 농촌지역 소규모 컨설팅 활동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

반으로 국제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개발에서 금융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

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소액금융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한국은 정부지원 하에 농업협동조합 은행부문(이하 농협은행)을 통해 농촌

지역의 금융기반을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농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집행하

였으며, 이를 통해 농민들이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이용하면서 신용도를 높일 수 있었

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부분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효과적인 농촌개발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농촌개발에 필

요하다. 국제사회는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

고자 한다. SDGs의 목표 5에서도 ‘성평등 및 여성권리 보장’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개

발하고, 가정 내 성평등을 정립시키려 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의식과 태

도를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가정 내 성평등 정립은 여성의 역량 개

발을 통해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산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 유통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매유통 및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대규모 재


154 | 2016. 4.

원과 장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산지에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거래시장

을 정돈하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공동마케팅 활동을 촉진시키고 중간 상인들의 참여

를 확대한다면 농촌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적으로 SDGs

최상위 목표 2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산지유통과 병행하여 농가조직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의 농민은 대부분 소농이며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판매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 중간상인이 산지에서 물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이들도

산지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지에서 협동조합, 농민조직 등 공동으

로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거래교섭력뿐만 아니라 산지거래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농

촌사회에 큰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

다섯째, 농촌에는 식량 확보를 위한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높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

한 농업생산이 병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분야에서 소규모 컨설팅 사업이 활성

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농민에게 다양한 부문(예: 원예, 축산, 임업, 잠업, 농업경영,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

기계, 농업토목, 경영컨설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FAO가 추진한 FFS사업과 같이

소규모 농가 단위에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은 매우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농가가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체계는 다른 농촌개발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촌개발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

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모잠비크의 경우 농업생산에 필요

한 기계류는 농업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민간이 위탁하여 운영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농기계 공동임대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산지

의 유통센터 건립 시 ODA자금을 활용하여 제도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후에는

민간기업이 실제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세계농업 제 188호 | 15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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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 188호 | 157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 *박 수 영

(한국국제협력단 차장)

1. 개요1)

제2차 세계대전이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하여 현대적인 의미의 원조프로그램이 지

난 70여 년간 계속되어왔다. 원조의 저조한 효과성을 지적하는 원조피로(Aid Fatigue)라

는 문구에서부터 담비사 모요(Dambisa Moyo)의 책 제목인 ‘죽은 원조(Dead aid)’로 대표

되는 극단적인 원조 무용론까지, 지난 30여 년간 개발원조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원조기관들은 원조프로그램에서의 주민참여확대, 수원국의 역량강화, 원

조효과성 제고 등 여러 대응방안을 고안하며, 원조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 이런 노

력 중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국제적인 개발협력 아젠다는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라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확정된

MDGs는 원조역사상 최초로 국제적으로 협의한 목표체계이다. 또한 MDGs는 최초로

목표의 달성과정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체계를 포함하여, 각 국가들의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MDGs에 따라 원

조가 절대빈곤율 감소와 기초보건 및 교육서비스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MDGs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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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갈 새로운 목표체계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이제 SDGs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MDGs의 성과

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나갈 국제적 개발목표로 활용될 것이다.

MDGs와 SDGs는 유사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있다. 분야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

점 중에 하나는 농업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목표가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기아

종식과 영양(zero hunger and nutrition)이 SDGs의 제2 목표로 채택되면서, 농업은 교육이

나 보건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분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농업관련기관들이 목표 2 달성을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SDGs는 상

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목표체계이며, 농업은 나머지 16개 목표와도 연관성을 갖

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 13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목표 2에 집중하여 농업생

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탄소배출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목표 13의 달성을 어렵게 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농업분야발전을 통해 SDGs 달성을 추구한다면, 17개 목표체

계와 농업분야와의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7개 목표와 농업분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전체 SDGs의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달성을 위해 농업분야정책 및 사업의 접근법들을 분석한 뒤, 우리나

라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SDGs1)와 농업분야의 상관관계

농업은 SDGs 17개와 모두와 직, 간접적인 연계성을 갖는다. 첫 번째로 목표 1 절대

빈곤감소는 농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의 70%는 농촌지

역에 거주하며, 따라서 빈곤층의 생존과 생활은 농업생산에 크게 의존한다(World Bank

2007). 농업분야의 국민총생산 증대는 빈곤층에 이로우며,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적어

도 두 배 이상 빈곤 감소에 효과적이다(World Bank 2007). 따라서 전 세계적인 빈곤감

소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농업발전이 필수적이다.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달성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은 농업과 가

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9,500만 명의 인구가 영양결핍 상

태이며, 세계 인구 9명 중 명은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한다(FAO, IFAD and WFP 2015).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1) 본문에서 기술되는 SDGs 17개의 목표는 저자가 영어를 번역한 것으로 공식 번역이 아님.

세계농업 제 188호 | 159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 3, 보건 증진은 앞서 기술된 목표 2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 건강의 기초는

영양섭취이며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고품질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는 다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필요성과 연계된다. 특히, 목표 3에서 가장 강

조되는 것 중 하나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이다. 2008년도 Black 등은 임신순간부터

만2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000일간의 임산부와 아동의 영양섭취가 아동의 전

생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Black, et al.

2008). 임신 기간 동안과 만 1세까지의 영양섭취는 아동의 두뇌발달과 성장 및 튼튼한

면역체계구성의 기초가 되며,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비만이나 특정한 만

성질환과 같은 전 생애적 건강이 최초 1,000일간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

여 준다(Victora, et al. 2008). 따라서 목표 3 달성을 위해서는 임산부와 아동을 포함한

전세계인구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9,500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며(FAO, IFAD and WFP 2015), 5세 이하 아동 사망

원인의 약 45%는 영양실조와 결핍이다 (Black, et al. 2008). 따라서 농업이 충분한 영양

을 공급하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 4는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이다. 농업과 양질의 교육제공은 연관성이 희박

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노동소득을 기회

비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아동을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노동을 중단

해야 하는데, 이는 부모에게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아동노동

은 아동이 학교에서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박탈하여, 아동이

미래 기대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노동의 근절을 통해 아동의 학습권

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의 약 60%는 농업분야에서 발생

한다 (ILO 2013). 즉 9,800만 명의 소년소녀는 농업분야 노동에 종사한다(ILO 2013). 따

라서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아동의 교육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을 낮추

는 중단기적 프로그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농업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농

가가 교육투자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증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 5번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인구

의 50%-60%는 여성이다(FAO 2011b). 그러나 여성과 소녀는 토지소유권과 자원접근


160 | 2016. 4.

그림 1 지역별 용수 사용

%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시아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농업용수 산업용수 도시용수

세계 농업용수 취수율

자료: (http://www.globalagriculture.org/report-topics/water.html).

등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여성농부는 남성농부보다 약 25%정도의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O'Sullivan, et al. 2014). 여성농부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생산성은 약 20-30%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농업생

산량을 약 2.5~4%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O'Sullivan, et al. 2014). 이러한

생산량 증대를 이룬다면 전 세계의 기아인구의 1억~1.5억 명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FAO 2011b). 즉, 여성농부는 식량안보와 빈곤종식에 열쇠를 갖고 있

는 것이다.

목표 6은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은 지구상 담수의 최대소비자이다(WWAP 2012). 50

년 전과 비교하면 농업용수 사용량은 3배가 증가하여(Molden 2007), 지표수와 수로로

부터 나오는 담수의 70%가 농업용수로 사용 된다<그림 1 참조>. 2050년까지 관개시

설 확장으로 인해 농업용수 수요는 19%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WWAP 2012).

현재 전세계농업의 약 40%는 관개농업이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서 1960-80년대 관개시설에 대한 집중투자로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된 바 있

세계농업 제 188호 | 161

그림 2 세계시장 에너지 소비(2005-2030)

Quadrillion Btu

Non-OECD

OECD

800

600

400

200

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462513

563608

652695

자료: 에너지정보국(EIA 2005), (www.eia.doe.gov/iea), 세계 에너지 전망 플러스(EIA, 2008).

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향후 이러한 관개시설 확대가

필요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즉, 농업은 다른 산업분야나 생활분

야와 물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하라사막 이남의 2

억 명의 주민들은 심각한 물 부족으로 위험에 직면에 있으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 70%정도의 농촌빈곤층이 천수농업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

가고 있다(Bulcock and Jewitt 2013). 따라서 전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방식개선을 통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농

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목표 7은 에너지보급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에너지소비는 2030년에

2005년 대비 약 5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EIA 2014).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의 에너지소비량은 24%,

비 OECD회원국의 에너지소비량은 95%가 각각 증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IA 2014).

이렇게 증가하는 에너지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연료(Biofuel)가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밀, 콩, 팜유, 랩시드, 옥수수와 같은 식용곡물이 바이오연료로 활용되면서 이미

부족한 식량공급을 더욱 감소시키는 한편, 소규모농가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대규

모기업농에게 토지를 잃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이하 IFAD) 등의 농업관련 기관들은 바이오연료생산기술 혁

신 및 적절한 정책마련 등을 통해 바이오연료생산이 개도국 농가에 새로운 기회가 되

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IFAD 2008). 향후, 에너지소비대책이 소농과 빈곤층의 삶에


162 | 2016. 4.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고 친빈곤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시장을 형성, 관

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표 8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이다. 목표 1에 대한 논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업은 개도국 농촌의 최빈곤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농업가치사슬연계와 시장접근성 확대는 농촌지역과 주변 도시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관련 조합설립을 통해 농부들은

보다나은 근로조건과 함께 가격협상권을 강화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표 9는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업을 통해 친빈

곤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견고한 농업가치사슬은 농업생산과 마케팅, 소비 전 단계

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Conway, G. 2012) 예를 들어, 농장부터 도

매관리와 국내, 국제시장 마케팅까지 기계화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되겠다. 그러

나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Foster 2008). 도로 및 철도, 공항시설과 같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

하고 국내 및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는 것은 따라서 아프리카의 농업사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기술을 위한 전력설비, 인터넷 인프라,

휴대폰 활용 인프라 구축 역시 필요하다. 농업과 식품분야에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소농들이 현재 시장의 농산물 수매 최고 가격, 기상 예

보와 같은 필요한 정보 활용을 적기에 수집할 수 있다면 정보를 활용한 소득증대와

생산성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목표 10은 불평등감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 상위

10%의 인구가 세계 총자산의 85%를 소유하는 반면 ,최하위 10%는 1%미만을 보유한

다(Credit Suisse 2014). 한편, 인구를 고려할 때 1990년에서 2010년간 개도국 소득 불평

등은 11%가 증가했다(UNDP 2013). MDGs 달성과정에서 절대빈곤의 완화가 있었으나,

부자와 빈자의 소득 및 자산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한편, 빈곤은 여전히 농촌의 문제

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의 70%이상이 여전히 농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IFAD 2010). 불평등 감소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며, 이는

즉, 개도국 농민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개발은 특히 중장기적

으로 불평등 완화를 촉진하며, 빈곤감소와 빈곤격차해소에 기여한다(World Bank 2007).

예를 들어 농업관련 각종 조합을 결성하여 농민들의 금융서비스, 생산요소들, 농업관

세계농업 제 188호 | 163

련 정보나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 농

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목표 11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이다. 1950년에는 전세계인구의 30%만이 도시에 거

주했다 (UN DESA 2014).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를 통해 2014년 이 비율은 54%로 상승

했으며, 2050년에는 66%로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UN DESA 2014).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도시화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구축과

농촌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농업부분이 천연자원 소비 증가압력에 적절히 대응해야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에게 있어 주변농촌은 물과 같은 한정된 천연자원의 소비경쟁자인 동시에 양질의

구매 가능한 식품과 식량의 공급처라는 의미를 갖는다. 2012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품수입에 377억 달러를 지출했다(The Montpellier Panel 2014). 만약 사하라

이남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각 국가 내에서 식품소비를 충족시킬 정도로 농업생산량을

증대하고 농가들이 농업가치사슬을 강화하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44%는

식량공급의 불안정성으로 고통을 받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량의 30%는

버려진다(Moomaw, et al. 2012). 소비자나 소매업자들에 의해 전 세계적인 식량과소비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확 후 관리나 제조공정상에서의 관

리부실로 인해 생산단계에서도 식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더 나은 저장방식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생산단계에서의 손실을 절감시킬 수 있다(FAO 2011a). 예를 들어, 우간다

진자 지방의 애그로웨이즈라는 회사는 수송, 세척, 건조, 등급분류 및 저장까지의 서비

스를 소농에게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여 부패나 벌레 먹기 등의 피해를 저감하여 수확

후 손실량을 감소시켰고, 따라서 농민들은 시장에 판매하는 최종상품의 양을 증대하

고 이는 소득증대로 이어졌다(The Montpellier Panel 2014).

목표 13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제공자이자 최대피해자

이기도 하다. 농업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체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Tubiello,

et al. 2014). 한편, 농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변화와 이상에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이는

2100년까지 GDP의 약 2~7%의 농업부문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IPCC

2007). 그러나 농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생태시스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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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비용지급과 같은 적절한 훈련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민들은 기후변

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과

적인 토양탄소격리법과 같은 신기술 활용을 통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이다.

목표 14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다. 농업은 육상생태계와는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해양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육지

와 해양이 밀접히 연관된 생태계에서 육지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해양에도 영향을 미

친다.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해 과도하게 많은 양의 질소비료가 사용되었다. 다량의 고

농도의 질소가 강과 호수, 바다로 유입되어 다량의 조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분해

되도록 하였고 이는 물 속 산소량을 감소시켜 결국 수중생태계를 파괴하여 소위 “죽

음의 지역(Dead Zone)”을 만들었다 (Diaz and Rosenberg 2008).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소량투입 (Micro-dosing)등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농업 생산 활동의 결과

가 해양생태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과 정책이 보다 고

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 15는 육상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다. 농경지와 초원은 얼음이

나, 물, 사막으로 덮이지 않은 육지의 절반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다(WRI 2013). 그러나

농업생산증대를 위해 현재에도 숲이나 사바나, 이탄지대(Peatland)를 농경지로 변환하

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1%를 차지하

는 한편, 생물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생태시스템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Tubiello, et al. 2014).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소비 증가 속도를 완화하고, 기존농

경지의 생산성을 강화하며, 식량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소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목표 16은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이다. 다른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농업

은 평화가 보장될 때 보다 높은 생산성을 거둘 수 있다. 분쟁은 농부들을 가축이나 돈

등 재물의 약탈이나 생명에 위협에 노출시켜 생산성 증대를 저해한다. 중장기적으로

분쟁은 투자를 감소시켜 역시 생산증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분쟁의 원인은 다양하지

만, 많은 분쟁은 토지나 토지관련 이슈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이러한 분쟁은 내전과

대규모 이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는 토지소유권의 보장이 성공적인 농업개발의 기초적인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한

다(Runsten and Tapio-Bistrom 2011). 확고한 토지소유권의 안정적 보장 없이는 농민들은

세계농업 제 188호 | 165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투자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

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토지소유관련 법규와 제도마련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다.

목표 17은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이다. 목표 17에 나타난 다양한 파트너

십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재원동원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초가 되는 교통 및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소액금융이나

소액보험제도는 농민들이 토지나 농기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Wiggins and

Keats. 2013),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혁신기술은 농민들과 농촌공동체에 농업생산성 증

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기술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Annan and Dryden.

2015). 무역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시장에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

3. 농업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접근법: CSA와 Sustainable Intensification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업분야는 SDGs 17개와 모두 직,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국제적인 개발협력 아젠다인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이나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과 지속가능한 강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는 이러한 다각적

접근법의 대표가 된다. 이 장에서는 이 두 접근법을 소개하고 세부시행전략들에 대해

논하겠다.

3.1.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FAO는 헤이그에서 2010년에 개최된 ‘농업,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컨퍼런스(Hague

Conference on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limate Change)’에서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이하 CSA)은 SDGs의 달성에 기여하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SA는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증

가시키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회복력을 구축하고,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

거나 제거한다(FAO 2013). 즉 CSA는 기후변화 속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

업개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정책, 투자 조건을 구축하는 접근법이다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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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I의 이론적 모델

<직접적>Ÿ 노동Ÿ 물Ÿ 무기화합물과 유기물Ÿ 생물적 다양성

<간접적>Ÿ 금융자본Ÿ 지식Ÿ 인프라Ÿ 기술Ÿ 시장

자료: The Montpellier Panel(2013).

2013). 따라서 CSA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하나의 농업기술이나 방식이

아니며, 지역특성에 맞춰 적정한 농업생산 기술과 방식을 분석하고 도출하는 것이 필

요하다.

결국 CSA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도전에 대응하는 농업과 식

량생산체계가 겪어야하는 변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과 식량생산체계는 기

후변화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을 길러야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생

산효과를 거두는 효율성(efficiency) 제고가 필요하다.

FAO는 CSA의 사업적용을 위해 물, 토양, 에너지, 유전자원, 식량생산방식, 가축, 임

업, 어업과 양식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식량가치사슬의 9개 섹터별 적용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CSA 친화적 프레임워크 조성을 위해 제도, 정책, 금융 재난위험감소, 안

전망 활용, 역량 강화, 모니터링과 분석의 7개 부문별 전략방안을 마련하였다.2)

3.2. 지속가능한 강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

지속가능한 강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 이하 SI)는 좁은 의미에서 농업생산 방식의

2) FAO의 CSA 실행 모듈에 대한 상세 내용은 FAO(2013) 참조.

세계농업 제 188호 | 167

변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SI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법으로 미래의 식량생산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피해를 감소하며 기존의 농업지대에서 식량생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두 포괄한다 (Garnett, et al. 2013). Montpellier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SI는 생태, 유전, 사회경제적 심화라는 3개의 구성요소를 갖는다(The Montpellier Panel

2013). 아래 <그림 3>은 Montpellier 패널 보고서에 나타난 SI의 이론적 모델을 보여준다.

3.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세부 방안

결국 CSA와 SI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Campbell, et al. 2014). CSA가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와 보다 관련이 있다면 SI는 적응에 보다 기여한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이

라 할 수 있다 (Campbell, et al. 2014). 두 접근법 모두 기후변화 하에서 식량안보를 달

성하기 위한 방안이며,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기아를 해소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모순되고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목표의 성취

를 지향하고 있다. CSA에서 말하는 생산 효율성 향상과 SI에서 말하는 생태적 유전적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과 최신경영기법을 농업에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즉,

전통적인 농경기법에 대한 연구와 생명공학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이 생태

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은 투입으로 보다 많은 농산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CSA와 SI 모두 제도적, 정책적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소

농과 여성농민 등 친빈곤적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환경 없이는 혁신적인 생산방식의

변화가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사회발전도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

다. 이 절에서는 혁신기술 및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방식 변화방안과 이러한 방안들이

지속가능하게 개도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

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3.3.1. 생산방식의 개선 방안

식량생산과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태 프로세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식

량생산과 가축사육방식의 변화를 추구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Godfray와 Garnett은 토지, 물, 생물다양성과 영

양분을 보다 생태친화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을 통한 부정적인 환경파괴영

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농업의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다(Godfray and

Garnett 2014). 지속가능하게 농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곡물과 잡초 간 경쟁과 상

호관계 작용, 천적을 활용한 해충박멸, 유기물 부패 등을 포함한다(Juma, et al. 2013).


168 | 2016. 4.

천연자본(Natural Resource) 구축도 생태친화적 농업의 한 방법으로 포함된다. 천연자

본이란 생태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연환경내의 생물물리학적 자산

을 의미한다(Voora and Venema 2008). 널리 알려진 천연자본구축 방법으로는 유기농법,

보존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 등이 있다.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은 영양분, 씨앗, 물, 농약 등의 투입요소를 정밀하고 전

략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Montpellier Panel 2013). 예를 들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전 세계 비료소비량의

3%, 즉 평균적으로 1헥타르 당 7kg의 비료를 사용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헥타르 당

150kg의 비료를 투입한다(Druilhe, Z & Barreiro-Hurlé, J. 2012). 개도국의 소농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환경에 영향이 적은 농약 등의 투입요소를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량투입(Micro-dosing), 토양성분 측정(soil testing), 파종간격

맞추기(seed spacing)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비료나 농약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토

양의 질을 높이고 환경파괴효과를 저감할 수 있다. 비료, 농약이나 물 등을 소량투입

(Micro-dosing)하는 것은 과다사용을 막고 내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비료

소량투입(Micro-dosing)은 소량의 비료를 종자 위 또는 가까이에 투입하여 과다투입으

로 인한 낭비를 막는다(AGRA 2014). 농약의 경우도 무차별적 살포가 아닌 국소적 살

포를 통해 잡초뿐 만아니라 농작물에도 해를 끼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Montpellier

Panel 2013).

종의 다각화(Diversification)또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다. 생물의 다양성은

안정적이고 저항력있는 농업생태계의 주요구성요소이다(Mori, Furukawa, and Sasaki

2013).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방식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전적인 다양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FAO 2010). 따라서 다양성회복을 통한 생태계 회복은 지속가능

한 환경조성의 핵심이 되며 다모작방식(multiple cropping), 산림농업(agroforestry),3) 통합

적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투입대비 산출물을 늘이기 위해 유전공학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전략도 연구되

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육종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세포생물학의 신기술을 활용하

여 가축이나 식물의 긍정적인 특질을 배양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다. 세계은행의 기후대응농업전략도 혁신적인 유전공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극심한 기

3) 혼농임업, 농삼림업으로도 번역됨.

세계농업 제 188호 | 169

후변화에도 저항력을 갖춰 생장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

다. 그러나 유전공학의 활용은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

닌 유전자변형을 통한 농작물과 식물, 동물 등은 환경과 결합되며 환경매개체인 대기,

수질, 토양에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Fernandez-Cornejo, et al. 2014). 한편, 유전자조작식품이 전통식품보다 인간의 건강에 더

위험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도 없으나 사례별로 심화연구가 필요하다(Ronald,

Pamela 2011). 따라서 유전자조작을 통한 생산성증대는 다른 어떤 전략보다도 주의 깊

게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3.2.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방안

신기술이나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및 생태보존은 농민들의 농업관련

사회경제 제도 구축과 관리과정에 참여를 확대, 심화하여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민

생활수준 고양을 추구한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새로운 농업기술과 방식은 농민친화

적인 환경 없이 제공된다면 적절히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소

농들이 더 나은 종자와 환경친화적 비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지 못한다면 앞서

말한 생태학적 강화나 유전공학적 강화전략은 보편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소농들이 정보부족이나 부적절한 인프라로 시장에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농업방식을 위한 노력에도 소극적이고 이는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민들

에게 안정적인 토지소유권을 제공하고, 농민조합이나 생산자조합 등의 제도를 구축하

여 가격협상력을 높여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제공한다면, 농민들은 새로운 농업기

법을 습득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CSA에서는 소농친화적 정책, 제도, 금융방안 마련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농친화적인 환경이란 소농친화적인 거시경제정책, 시장 및 무역정책, 도로나 관개시

설 등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 연구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 제공 등을 포함한

다(Conway 2012). SI에서는 소농들에게 친화적 환경 (Enabling Environment)을 확립하고,

소농들을 위한 사회자본 (Social Capital) 및 인간자본 (Human Capital)을 구축하는 활동들

을 사회경제적 변화방안으로 제시한다(The Montpellier Panel 2013).

사회적 자본은 사람이나 조직 간의 사회적 네트워킹과 신뢰로 창출되는 가치로써,

지속가능한 생계구축과 경제발전의 주요 요소가 된다(Grootaert and Van Bastelaer 2001).

많은 경우 사회적 자본은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이나 적은 자산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자원이 된다(Woolcock and Sweetster 2007). 협


170 | 2016. 4.

그림 4 세계은행의 농업분야 주요 사업방향

- 농업생산성 향상 (Raise Agricultural Productivity)

- 농민의 시장접근 지원 (Help Farmers Reach Markets)

- 비농업 농촌소득 증대 (Grow Rural Incomes Off the Farm)

- 기후대응 농업 촉진 (Foster Climate-Smart Agriculture)

- 여성농민의 ‘동등한 접근’ 지원 (Help Women Farmers 'Get to Equal')

- 위험과 취약성 감소 (Reduce Risk and Vulnerability)

- 농업금융 향상 (Improve Agriculture Finance)

- 토지와 식량 안정성 (Land and Food Security)

자료: (http://www.worldbank.org/en/topic/agriculture).

동조합, 가치사슬이나 제도는 관계가 구축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상호학습을 통한 사회경제적 강화를 이룩할 수 있다(Narayan and Pritchett 1999).

교육과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전된 인간자본(또는 역량)은 생산성을 증대하고

식량안정성과 생계를 확보한다(UNDP 2012). 농업교육과 훈련, 지도 및 연구 활동은

따라서 농민 역량강화에 필수적이다. 농민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

용할 수 있으며, 지도활동은 참여적 연구에 농민들의 연계를 강화하여 긍정적 사회변

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나 교육, 훈련은 농민들의 수요와 필요

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농업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성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의 양상에 맞서 농업생산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늘려야하는 어려운 도전 앞에 다양한 원조기관들이 대응전략과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혁신적 관

리체계나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혁신과 변화가 여성 중심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에서의 성주류화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농업

의 생산성향상과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시장접근성 제고와 사업화방안을 연구 중이기

도 하다. 즉, <그림 4>와 같이 농업분야의 사업이나 정책이 SDGs의 다른 목표들 달성

세계농업 제 188호 | 171

그림 5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체계(안)

지속가능한

친빈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농업생산성향상,

기후변화대응기술

연구 및 개발

농민의 시장 및

정보접근성

향상 사업

전통 및

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원

기후변화 적응과

복원력을 높이는

지원

소농과

여성농민을 위한

친빈곤적 지원

에 저해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SDGs라는 새로운 국제개발 아젠다에 맞춰 농업분야의 다양한 연계성을

고려한 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지원방향과 원칙을 수립한 뒤, 중점지원 분야를 선별하

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적 아젠다와 국내의 정

책 우선순위, 비교 우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농업분야협력전략체계를 제안한

다<그림 4 참조>. 전략 목표는 SDGs와 연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향상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 및 영양안보 달성 지원’으로 할 수 있겠다. 이

를 통해 SDGs가 포괄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SDGs의 목표2와 전략목표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용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원 원칙은 CSA나 SI등의 접근법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방향들을 도입하여,

소농과 여성농민을 위한 친빈곤적 지원, 전통 및 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원, 기후변화

적응과 복원력을 높이는 지원을 3대 축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3개 분야의 사업추진을 제안한다.

우리 정부의 SDGs 관련 4대 이니셔티브 중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신농촌개발 패러다

임과 보다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을

연계하여 사업 분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지

속가능한 친빈곤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을 세부지원분야로 제안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제안사업은 보다나은 삶을 위한 STI와 연계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

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통 및 혁신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172 | 2016. 4.

동 연구는 농업생산성향상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연구 및 개발사업과 농민의 시장 및

정보접근성 향상 사업을 각각 제안한다.

국제개발협력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원조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대학, 시

민사회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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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016. 4.

참고사이트

Farming First (http://www.farmingfirst.org)

FAO (http://www.fao.org)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자몽산업세계 자몽산업 동향❙최기림

PART3

2016년 4월호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기획주제로 ｢자몽산업」을 선정하고, 세계 자

몽산업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3년

1월

와인산업

세계 와인산업 동향

EU 와인산업 동향

북·남미 와인산업 동향

신흥 와인 생산국의 와인산업 동향

2월전분산업

세계 전분산업의 동향

세계 전분의 유형별 소비 동향

3월

사료산업

세계 사료산업의 동향과 전망

일본 사료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중국 사료산업의 동향

4월곡물수송

미국 곡물 수송 전망

5월

면화산업

세계 면화산업 현황 및 전망

중국 면화산업의 동향과 전망

미국 면화산업 동향

브라질 면화 생산과 정책 동향

곡물수송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확보곡물의 비상시 해상운송(안)

세계 곡물 유통, 물류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6월

낙농산업

EU의 낙농정책 변화와 영국의 낙농정책

미국 낙농산업 수급 현황 및 자조금제도 구조

호주와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동향

일본 낙농 근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

7월

화훼산업

네덜란드 화훼산업 현황과 특징

중국 화훼산업 현황

케냐 화훼산업 동향

북미지역 화훼산업 동향

8월

유지종자산업

세계 유지종자산업 동향

브라질 유지종자산업 동향

인도 유지종자산업 동향

미국 유지종자산업 동향


세계농업 제 188호 | 179




2013년

9월

양돈산업

미국 양돈산업 동향

중국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

EU 양돈산업 동향

칠레 양돈산업 동향과 시사점

일본 양돈산업 동향

10월

담배산업

세계 담배산업 동향

세계 잎담배 생산 동향

세계 담배가공산업 동향

11월

곤충산업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농업부문 곤충자원 활용현황과 시사점

중국 곤충산업 동향

12월

주류산업

세계 주류시장 동향

독일 주류시장 동향

미국 주류시장 동향

일본 주류시장 동향

중국 주류시장 동향

2014년

1월

종자산업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미국 종자산업 동향

EU 종자산업 동향

일본 종자산업 동향

2월

바이오매스

영국 독일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 정책 현황

일본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정책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3월카카오산업

가나 카카오 생산 동향

4월

펄프제지산업

유럽 펄프제지산업 동향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동향

북미 펄프제지산업 동향


180 | 2016. 4.

(계속)



2014년

5월

열대과일산업

미국 오렌지산업 동향

칠레 포도산업 동향

필리핀 바나나산업 동향

6월

양념채소산업

세계 건고추산업 동향

세계 마늘산업 동향

세계 양파산업 동향

7월양봉산업

세계 및 국내 양봉산업 동향

호주·뉴질랜드 양봉산업 동향

8월

외식산업

세계 외식산업 현황과 전망

세계 외식산업 성장과 트렌드

9월

식품제조업

세계 식품제조업 동향과 산업구조

주요국 식품제조업 현황과 트렌드

10월제분산업

세계 제분산업 동향

11월

제당산업

세계 설탕 수급 및 주요국 동향

브라질 설탕 및 에탄올산업 동향

태국 설탕산업 동향

12월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 동향

중국 유지종자산업 동향

아르헨티나 유지종자산업 동향

2015년

1월농업기술

네덜란드 시설원예 산업 동향

2월농기계산업

세계 농기계 시장의 변화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

세계농업 제 188호 | 181

(계속)



2015년

3월

할랄 ·코셔인증제도

할랄식품시장의 의의와 동향

코셔인증제도의 개념과 시장 동향

4월천연식물보호제

천연식물보호제의 특성과 시장 동향

5월난(卵)가공산업

국내 난가공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시사점

유럽 유기농업 현황

아프리카 유기농업 추이와 시사점

아시아 유기농업 동향과 과제

7월

버섯종균산업

중국의 버섯종균산업 현황

미국의 양송이 종균생산 현황

8월비료산업

세계 비료산업 현황과 전망

일본 비료산업의 가격구조

9월

난(卵)가공산업

세계 난가공산업 현황

미국과 EU의 계란 및 난가공산업

10월낙농업

네덜란드의 낙농업 현황과 시사점

11월

쇠고기산업

미국의 쇠고기산업

호주의 쇠고기산업과 정책 동향

12월

양돈산업

미국의 양돈산업 동향

일본의 양돈산업과 에코피드 정책

호주의 양돈산업과 정책


182 | 2016. 4.

(계속)



2016년

1월

양계산업

세계 양계산업 동향

일본의 양계산업 동향

호주의 양계산업과 주요 정책

2월

견과류산업

세계 견과류 수급 동향

미국의 견과류산업 동향과 전망

터키의 견과류산업

3월

베리류산업

미국의 베리류산업 동향

폴란드의 베리류산업 동향과 관련 정책

일본의 딸기산업과 관련 기술 동향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5

세계농업 제 188호 | 183

(계속)


세계농업 제 188호 | 185

세계 자몽산업 동향 *

최 기 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4)

자몽은 몇 년 전만해도 우리에게 낯선 열대과일이었지만, 최근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주스, 젤리, 술, 껌 등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겉모양은 오렌지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오렌지보다 크기가 더 크며

껍질이 훨씬 매끄러운 것이 자몽이다. 또한, 맛에도 차이가 나는데 자몽은 단 맛뿐만

아니라 신맛과 쓴맛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반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자몽은 다이어트, 피로회복 등 다양한 효능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 과일로 부상하고 있다.

식음료·외식업계에서도 자몽차, 자몽에이드, 자몽빙수, 자몽케이크 등 다양한 자몽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이며 자몽 대중화에 한 몫 했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떠오르는 열대과일인 자몽의 세계적 생산 및 소비 현황, 교역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국내 자몽 수입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email protected]). 본고는 미국농무부(USDA)에서 발간하는 “Citrus: World Markets and Trade(2016)”와 국가별 “Citrus Annual Report”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86 | 2016. 4.

2. 자몽의 특성1)

2.1. 자몽의 일반적 특성

자몽은 감귤류(Citrus)에 속하는 과일로서 포도와 비슷한 향이 있고 포도송이처럼 달

린다하여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라고 한다. 자몽은 오렌지와 포멜로(pomelo)의 교배

종으로, 서인도 자메이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당시에는 포멜로의 돌연변이 종이

라고 여겨져 금단된 과일(forbidden fruit)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쉐독(Sahddock)이라 불리기도 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몽이라는 이름은 포르투갈

어인 잠보아(Zamboa)를 일본에서 번역한 자봉에서 유래되었다.2)

자몽은 크게 과육이 노란 색인 종류와 붉은 색인 종류로 나누어진다. 노란색은 신맛

이 강하며 붉은 색은 단맛이 강해, 노란색 자몽은 주스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붉은 색

은 생과용으로 많이 쓰인다.

자몽은 풍부한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좋은 과일이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 지수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자몽에 함유된 나린진 성분은 몸 속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이러한 자몽의 효능이 대중들에게 알려

지면서 국내 자몽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몽은 흔한 과일로, 아침식사용으

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귤처럼 껍질을 까서 먹거나, 반으로 잘라 스푼으로 떠먹기도

한다. 취향에 따라 흰 설탕 또는 갈색설탕, 꿀, 시나몬 등과 함께 곁들어 먹기도 하며,

저녁식사 전에 에피타이저(appetizer)로 가볍게 구워서 먹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자

몽은 푸딩, 타르트, 젤라틴, 젤리, 잼과 같이 다양하게 가공되기도 한다.

자몽을 고를 때에는 모양이 동그랗고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탄력이 있으며, 속

껍질은 얇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자몽의 품질은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첫째는 색,

둘째는 껍질의 두께, 셋째는 씨의 개수이다. 일반적으로 차갑고 건조한 기후가 좋은

색을 내며, 열매가 맺히기 전의 영양공급 관리가 껍질이 과하게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

한다. 또한 씨의 개수도 자몽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씨가 적은 것

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1) 네이버 두산백과, 위키피디아 참조.

2) 한국경제(2008.8.31.).

세계농업 제 188호 | 187

2.2. 자몽의 품종

그림 1 자몽의 품종

던칸(Duncan) 마쉬(Marsh) 톰슨(Thompson)

레드블러쉬(Redblush) 레이루비(Ray Ruby) 플레임(Flame)

스타루비(Star Ruby) 루비레드(Ruby Red) 리오레드(Rio Red)

자료: “The grapefruit(1997)”, Google 이미지 검색.

자몽의 품종은 과육의 색, 씨, 껍질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자몽의 원조는 던

칸(Duncan)과 비슷한데, 씨가 많고 노란 끼가 도는 흰색 과육을 지니고 있다. 던칸은

과즙이 많으며 크기가 크고, 생육이 활발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후 씨가 없는 품

종인 백색의 마쉬(Marsh)가 개발되었고, 붉은색 과육인 톰슨(Thompson), 레드블러쉬

(Redblush), 레이루비(Ray Ruby)가 탄생했다. 플레임(Flame), 루비레드(Ruby Red), 스타루

비(Star Ruby), 리오레드(Rio Red)는 기존의 적색계 품종보다 더 짙고 어두운 붉은 색을

띈다. 그 중 스타루비는 자몽 품종 중에 가장 어두운 색소를 띄며, 껍질이 얇고 씨가


188 | 2016. 4.

약간 있다. 또한 다른 품종에 비해 재배가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루비레드는 레드블러쉬 계열의 품종으로, 1929년 미국에서 첫 특허를 받은 품종이

다. 연한 분홍빛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달고, 플로리다에 주로 재배된다. 루비

레드 개발 이후 적색계 자몽은 백색계 자몽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멕시코에서 상징적

인 품종이 되었고, 자몽산업의 딜레마를 직면하게 된 멕시코는 리오스타(Rio Star), 루

비스윗(Ruby Sweet)과 같은 고유 품종을 개발했다.

3. 세계 자몽 산업 현황3)

3.1. 세계 감귤류(Citrus)과일과 자몽의 위치

그림 2 세계 주요 감귤류과일 생산 국가

자료: Wikipedia.

‘비타민의 보고’로 알려진 감귤류 과일은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 과일이자

천연 건강식품이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과일 작물의 하나로서

크게 신선과일 시장과 오렌지 주스와 같은 가공시장으로 구분된다.

감귤류과일은 세계에 걸쳐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70%가 지중해, 미국, 멕시코,

3) 미국 농무부 국제농업국(USDA FAS), “Citrus: World Markets and Trade.(2016)” 참조.

세계농업 제 188호 | 189

인도, 중국, 스페인 등 북반부에서 생산되고 있다.

2013/14년 감귤류과일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 브라질, EU, 미국, 멕시코 순이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 자몽 생산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브라질, 이집트와 같이 오

렌지만을 생산하는 국가도 있으며, 미국과 같이 모든 종류의 감귤류과일을 생산하는

국가도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생산량은 크지 않으나, 자몽의 생산점유율이 큰 국가이다.

그림 3 2013-2014 감귤류 유형별·국가별 생산량

이 외

태국

코스타리카

호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베트남

일본

아르헨티나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터키

멕시코

미국

유럽연합국

브라질

중국

오렌지탄제린, 만다린레몬, 라임자몽

천 톤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자료: 미국 농무부 국제농업국(USDA FAS), “Florida Citrus Statistics”.

감귤류과일에서 오렌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생산점유율이

2010/11년 62%에서 2015/16년 1월 53%로 하락했다. 반면, 탄제린·만다린은 꾸준히 성

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몽의 경우 5.8%에서 6.1%로 소폭 증가하였다.


190 | 2016. 4.

그림 4 세계 감귤류과일 생산 추이

백만 톤

100

80

60

40

20

-

감귤류과일 전체

탄제린, 만다린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2006/07 2007/08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1)

자료: 미국 농무부 국제농업국(USDA FAS), “Citrus: World Markets and Trade(2016)”.

3.2. 자몽 생산 및 소비 동향

2010/11년 세계 신선 자몽 생산량은 5,200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16년 1월 기준으로 중국이 68%, 미국이 12%를 차지한다.4) 중국의 자몽은 일반

자몽과 학문적으로 엄밀히 다른 포멜로(Pomelo)라고 하는 과일이며 자몽의 조상으로

볼 수 있다.5) 포멜로는 크기가 자몽보다 훨씬 크며 과피가 두껍고 과육이 더 단단하며

과즙이 적은 편이다. 중국의 포멜로 품종은 지역 고유의 재배품종과 외래 품종을 모두

합해 200개가 넘는다. 지리적 특성과 기후, 품종에 따라 생산지가 크게 남동, 남서, 남

쪽 3개 지역으로 형성되어있다. 주산지는 푸젠, 광동, 광시이며 푸젠이 가장 큰 생산지

이다. 푸젠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좋은 기상 여건을 가지고 있다.

4) 자몽은 종종 포멜로의 변종으로 분류되는데, 상업용으로 재배되는 포멜로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음.“The U.S. Grapefruit Market.(2000)”의 저자는 만약 FAO data가 자몽과 포멜로로 분리될 수 있다면, 미국이 가장 큰 자몽 생산국이라

고 주장함.

5) 자몽과 포멜로를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중국의 생산량을 제외한 세계 자몽 생산량은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감소하는 추세임.

세계농업 제 188호 | 191

그림 6 미국과 플로리다의 1994/95~2013/14년 자몽 생산량

백만 톤

자료: 미국 농무부 국제농업국(USDA NASS), Florida Citrus Statistics. 2015.2.

그림 5 자몽과 포멜로(Pomelo)

<자몽과 포멜로> <포멜로>

자료: Google 이미지 검색.

중국의 자몽(포멜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생산량은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2015/16년 생산량은 2010/11년보다 35% 감소한 74만 톤 수

준이었다. 2004년 8월에는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찰리(Charley)’의 영향으로 생

산량이 급감(전년대비 -69%)하기도 했다.6) 이 뿐만 아니라 2005년 이래 발병한 감귤녹

6) “Strategic Planning or The Florida Citrus Industry: Addressing Citrus Greening(2010), Chapter2” 참조.


192 | 2016. 4.

화병(Greening), 냉해 등으로 인해 미국 자몽 산업은 계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미

국의 주 생산지는 플로리다이며, 2015년 기준 재배면적은 47만 6,300에이커이다.

멕시코의 경우 최근 5년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적색계 품

종과 백색계 품종 모두 재배되는데, 적색계 자몽은 신선자몽 수출용으로, 백색계는 주

스나 껍질을 이용한 가공식품 수출용으로 재배된다. 멕시코의 자몽산업은 신선자몽

수출의 수익성이 좋아 가공식품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2/13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13년에는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이 양호하

여 생산량이 많았으나, 그 이후 가격 영향 등으로 자몽에서 레몬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아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국 다음으로 최대 자몽생산국이었지만, 2013/14년

이후로 멕시코 생산량이 앞서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품종은 마쉬와

스타루비이며, 마쉬의 경우 4월부터 6월, 스타루비는 4월부터 9월까지 수확기간이다.

유럽에서 자몽을 생산하는 국가는 스페인, 키프로스, 이탈리아, 그리스이다. 그중 스

페인이 유럽의 자몽 최대 생산국으로 2014년 재배면적은 1,700헥타르이다. 주요 품종

은 루비레드이다. 터키의 경우, 수요 부족 등으로 자몽의 재배면적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몽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주로 오렌지로 작목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국 신선 자몽 생산량7) 단위: 천 톤

국가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중국 2,800 3,200 3,370 3,717 3,900 4,300

미국 1,138 1,047 1,092 950 789 736

멕시코 397 415 425 424 430 432

남아프리카 공화국 406 305 437 413 400 405

터키 213 230 200 235 238 200

이스라엘 190 245 208 236 186 185

유럽연합 83 102 110 92 109 95

합계 5,227 5,544 5,842 6,067 6,052 6,353

주: 2015/16년은 1월까지의 전망치임.

자료: 미국 농무부 국제농업국(USDA FAS) “Citrus: World Markets and Trade(2016)”..

7) 자몽의 연산 기간(marketing period)은 반구(hemisphere)별로 구분되는데, 북반구는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 남반구는 4월

부터 익년 3월로 구분함.

세계농업 제 188호 | 193

이스라엘도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 주품종은 스타루비와 리오레드이다. 이스라엘은

2012/13년 1ha당 자몽 생산량이 73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지만,8) 최근(2014/15~)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적색계 자몽의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는데, 2011년 대비 2014년 재배면적이 23% 감소했다. 이스라엘의 감귤류과일 생

산량 중 자몽 생산점유율도 42%에서 31%로 떨어졌다. 반면, 2015/16년 탄제린·만다린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2007/08년 보다 66% 증가하였으며, 자몽 생산점유율이 28%에서

37%로 증가하였다.

세계의 신선자몽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선자몽 최대 소비국은 중국으로

2015/16년에는 3,400만 톤을 넘어서 총 소비량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

국의 신선자몽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생산량 대부분은 수출되기보다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다음으로는 EU국가에서 신선자몽 수

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량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국과는 달리 비

교적 소비가 꾸준한 편이다.

반면, 미국의 소비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0/11년과 비교한 2015/16

년 1월의 소비량은 23% 감소한 29만 6,000톤 수준이었다. 이는 품질이 좋은 다양한 대

체과일의 접근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몽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

표되면서 50~70대 주 소비층의 소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9)

그림 7-1 세계 및 중국의 신선자몽 소비량

천 톤

8) FAO STAT data를 바탕으로 작성. 이스라엘 다음으로 터키, 키프러스, 중국, 파라과이 순임.

9) “The U.S. Grapefruit Market(2000)” 참조.


194 | 2016. 4.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자몽 최대 소비국은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몽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11년 17만 톤 수준에서 2015/16년 1월에는 절반 가까

이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한 기존 소비층의 수요 감

소 영향 때문이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한 손에 잡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자몽과 같이 먹기 불편한 과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자몽 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2 세계 주요국 신선자몽 소비량

천 톤

자료: 미국 농무부 국제농업국(USDA FAS) “Citrus: World Markets and Trade(2016)”.

3.3. 세계 자몽 교역 동향

세계의 신선자몽 최대 수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홍콩, 한국 등으

로 그중 일본 수출량이 가장 크다. 유럽과 캐나다, 홍콩,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면세

진입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10%, 러시아는 5% 관세를 부과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출량은 2011/12년에 주춤하였다가 다시 증가세로 회복되어 2015/16년 1월은 22만

세계농업 제 188호 | 195

표 2 주요 국가별 자몽 수출량 및 수입량단위: 천 톤

국가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수출량(세계) 808 800 813 825 734 759

남아프리카 공화국 217 174 242 217 221 225

터키 153 177 132 177 145 150

중국 84 118 130 165 124 140

미국 227 209 184 147 141 135

이스라엘 83 78 79 78 61 65

멕시코 17 19 18 14 18 18

유럽연합 20 18 21 19 15 16

기타 7 7 7 8 9 10

수입량(세계) 752 731 743 753 673 684

유럽연합 348 341 337 360 339 354

러시아 117 113 141 133 105 105

일본 167 149 134 111 100 90

캐나다 45 44 43 42 40 40

중국 12 13 17 26 30 36

홍콩 18 24 15 16 15 15

우크라이나 23 27 30 27 15 15

미국 7 1 13 13 10 10

남아프리카 공화국 0 0 0 12 7 7

스위스 7 7 7 7 7 7

기타 8 12 6 6 5 5

주: 2015/16년은 1월까지의 전망치임.

자료: 미국 농무부 국제농업국(USDA FAS) “Citrus: World Markets and Trade(2016)“.

5,000톤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2010/11년 23만 톤에서 2015/16년 14만 톤으로 41% 감소하였다. 이

는 감귤녹화병(Greening)과 냉해 등으로 자몽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유럽국가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이다.

중국은 자몽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지만, 최근 5년간 수출량이 67% 증

가하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유럽국가다. 터키는

생산량의 80%이상을 러시아, 루마니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루블화의 평가절

하로 인해 자몽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동의 사회적인 문제10)로 인

10) 시리아 내전, IS 문제 등. USDA “Turkey: Citrus Annual” 참조.


196 | 2016. 4.

한 운송비용 증가 영향으로 러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의 러시아 자몽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2/13년 대비 2014/15년 수입량이 크게(26%)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11월과 1월 사이 터키, 스페인 등 주로 유럽국가로 자몽을 수

출한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몽을 수입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한다. 유럽의 자몽은 대부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터키, 미국, 이

스라엘에서 수입된다. 또한 중국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중 자몽

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몽을 선호한다.

4. 우리나라 자몽 수입 동향

바나나, 파인애플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수입과일이었지만, 최근 키위, 망고,

체리, 자몽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자몽을 수입하고

있었지만, 인지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또한 극히 적었다. 그러나 최근 FTA

발효와 같은 국제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디톡스, 다이어트, 풍부한 비타민 등과 같은

효능이 알려지면서 자몽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수입과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수입과일로는 크게 오렌지, 자몽, 레몬, 체리, 키위,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바나나 수입량이 매년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렌지(18%), 포도(10%), 파인애플(9%), 키위(4%) 순으로 크다.11) 국

내의 수입 자몽 점유율은 전체 수입과일의 3%로, 레몬, 망고, 체리와 함께 꾸준히 자

리를 잡아 가고 있다. 아직 자몽의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은 바나나, 오렌지와 같은

타 수입과일에 비해 월등히 작지만, 국내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인기 수입과일로 부상

하고 있다.

자몽의 국내 수입단가는 2015년 기준 1kg당 1.2달러 수준이다. 이는 바나나(0.87달

러)와 파인애플(0.92달러)에 비해 높은 가격이지만, 망고의 수입단가(3.95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몽 수입단가는 2012년 이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미 FTA

이후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단가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12) FTA발효 전 수입단

11) 2015년 기준. USDA “Korea-Republic of: Citrus Annual” 참조.

12)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2016)” 참조.

세계농업 제 188호 | 197

가는 1kg당 1,970원이었지만 FTA이행 4년차에는 1,607원으로 약 18% 하락하였고, 미

국의 공급량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자몽 수입도 영향을 주었다.

그림 8 국내 자몽 수입단가

달러/kg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국내 자몽의 대부분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아프리카공화

국과 이스라엘의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국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2년 83%에

서 2015년 56%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자몽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 2013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남아프리카의 자몽은 수입단가가 낮은데 비해 품

질이 좋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13) 2013년 이스라엘과 비슷했던 남아

프리카 자몽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9%) 2014년 29%, 2015년 31%까지 증가하였다.

13) 2015년 기준 자몽 수입단가는 미국 1.34, 이스라엘 1.09, 남아프리카 0.99로, 남아프리카가 미국, 이스라엘 보다 각각 26%,

9% 낮음.


198 | 2016. 4.

그림 9 녹화병에 걸린 자몽 나무 및 열매의 모습

자료: “Citrus Problems in the Home Landscape(2013)”, Google 이미지 검색.

표 3 국내 자몽 수입량단위: 톤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국 7,083.85 8,670.97 8,681.44 9,486.58 10,911.05 14,116.34

이스라엘 776.83 665.90 1,770.22 1,070.04 2,938.56 3,048.13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1,023.00 5,641.33 7,837.83

합계 7,860.68 9,336.87 10,451.66 11,579.62 19,490.94 25,002.30

주: 캐나다, 멕시코의 자몽이 국내에 일부 수입되지만 극히 적어 본고에서는 제외함. 자몽 HS코드는 080540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5. 자몽산업의 위협14)

자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녹화병(Citrus greening disease, HLB)과 감귤궤

양병(Citrus Canker)이 있다. 먼저 녹화병은 남아프리카에서 명명한 것이고, 아시아지역

에서는 황룡병(중국), 입고병(대만)등의 병명을 사용한다. 원래 중국과 일본의 남부지

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지역이 북쪽으로 이

동하면서 피해 지역을 넓히고 있다. 이 병은 자몽뿐만 아니라 오렌지 등 감귤류과일의

생산성을 낮추는 주요인이다. 녹화병은 나무이(Asian citrus psyllid)가 박테리아를 식물

속으로 퍼뜨리면서 발병한다. 이 벌레는 사람에게 무해하지만 감귤류나무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다. 나무이는 잎에 얼룩을 내고 잎의 수를 줄이며 서서히 나무를 죽게 만든

다. 또한 열매를 나무로부터 일찍 떨어뜨려 쓴맛 혹은 짠맛이 나게 한다.

14) “Citrus Problems in the Home Landscape(2013)”,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피디아 참조.

세계농업 제 188호 | 199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때는 2005년이며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되었다.

이 병으로 인해 약 8,000명의 관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매년 녹화병으로 미

국의 자몽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확기 종료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녹화병은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생물테러 무기’(bioterror

weapon) 또는 과수분야의 ‘구제역’이라고 불린다.

그림 10 궤양병 걸린 자몽 잎과 열매의 모습

자료: “Citrus Problems in the Home Landscape(2013)”, Google 이미지 검색.

궤양병도 자몽에 치명적인 질병이다. 자몽뿐만 아니라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과일

전체에 영향을 준다. 종류마다 민감성 정도가 다른데 자몽과 레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렌지와 감귤보다 궤양병에 민감하다. 궤양병은 잎, 가지, 열매에 발생하며 반점형태

로 존재한다. 심할 경우에는 잎이 뒤틀리고 낙엽이 되며, 새순의 경우 순 전체가 죽는

다. 병이 진전되면서 반점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모양도 원형에서 불규칙한 모양으로

발전되며, 결국은 코르크화 되고 분화구 모양이 된다. 또한 낙과가 되기도 하며 잎의

양면 특히 잎의 뒷면이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6. 요약 및 결론

감귤류과일(Citrus)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이다. 그 중 자몽은 풍부한 비타민과

독특한 신맛과 단맛의 조합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적인 자몽 생산

국인 미국은 감귤녹화병, 허리케인 영향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자몽(포멜로)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꾸준히 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몽을 생산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자몽과 중국의 자몽(포


200 | 2016. 4.

멜로)은 학문적인 이름과 품종이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자몽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이 가장 큰 자몽 생산국이다. 이외에도 멕시코, 남아프리

카공화국, 터키, 이스라엘이 주요 생산국이다.

세계의 최대 자몽 소비국 또한 중국이다. 유럽연합국(EU)은 중국에 이어 자몽을 많

이 소비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최대 소비국은 일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자몽 소비는 ‘편리함’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식품소비 성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몽을 수출하는 국가로 생산량의 절반 이

상을 수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수출량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줄고 있는 추세이다.

자몽 주요 소비국인 유럽연합(EU)은 수입량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꾸준하게 유지

되는 소비와 함께 유럽의 최근 5년 수입량은 큰 변동이 없다. 러시아도 주요 자몽 수

입국으로, 최근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중동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 영

향으로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인기 수입과일로 부상하고 있는 자몽은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품질이 좋고 수입단가가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타루비자몽 시장 점유

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FTA와 같은 국제적인 경제여건 변화와 함께 자몽은 빠르게

국내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귤녹화병(Citrus Greening)과 궤양병(Canker),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자몽

산업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감귤녹화병의 경우 ‘과수분야의 구제역’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바이러스다.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료제가 없는 것

으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은 향후 자몽 산업 발전 여부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자몽 수요 및 공급에 맞서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고품

질화, 새로운 마케팅 전략, 가공기술 개발 등 국내 감귤류과수 농가들의 경쟁력을 확

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농업 제 188호 | 201

참고문헌

지성태 외.2016.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lorida Citrus Statistics/USDA. 2013-2014.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USDA. 2014. Mexico: Citrus Annual.

. 2015. China: Citrus Annual.

. 2015. EU-28: Citrus Annual.

. 2015. Korea-Republic of: Citrus Annual.

. 2015. South Africa: Citrus Annual.

. 2015. Turkey: Citrus Annual.

. 2016. Citrus: World Markets and Trade.

Jeffrey G. 1997. The grape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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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i Z. Robert E. 2013 .Citrus Problems in the Home Landscape. University of FLORIDA.

Nesbitt A. 2006. Selecting Suitable Grapefruit Cultivars for Commercial Production in Central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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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ver E. Castle W. Chao C. 2005. Trends in U.S. Sweet Orange, Grapefruit and Mandarin-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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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anne T. Thomas S.2000. The U.S. Grapefruit Market. Economic Research Service/USDA.

Yi Ganjun. “The Pomelo Industry in China.” Institute of Fruit Tree Research, Guangdong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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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www.fao.org), FAOSTAT(faostat.fao.org)

미국 농무부(USDA)(www.usda.gov)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플로리다대학 감귤류과일 연구센터(http://www.crec.ifas.ufl.edu/)

한국경제(www.hankyung.com)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국가별 농업자료

미얀마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안선하

PART4

2016년 4월호 국가별 농업자료 주제로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3년

1월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농식품 교역

2월

프랑스 ‧필리핀

프랑스의 농업과 농정

필리핀의 식량자급 정책

3월

덴마크 ‧캄보디아

덴마크 농업의 이해 -농업발전 과정의 도전과 대응사례

캄보디아 농업 잠재력과 정책 방향

4월인도

인도 농업의 개황 및 정책

5월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과제와 한국의 투자진출 전략

6월스위스

스위스 농업 개황 및 농정개혁

7월

러시아 ‧ 호주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러시아 남부지역 농업 현황

호주 서부지역 농업 현황

8월

탄자니아 ‧ 프랑스

탄자니아 농업 개황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동향

9월

영국 ‧ 우간다

영국 농업 동향과 시사점

우간다 농업 개황

10월

르완다 ‧ 칠레

르완다 농업 현황

칠레 농업 현황

11월태국

태국 농업 개황

12월

네덜란드 ‧ 인도

네덜란드 농업 현황

인도 농업 농정 동향


세계농업 제 188호 | 205




2014년

1월

라오스 ‧ 스페인

라오스의 화전농업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시사점

2월

러시아 연해주 ‧ 일본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3월

호주 ‧ 베트남

호주 쇠고기 생산 동향

베트남 농업 개황

4월

미얀마 ‧ 필리핀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5월

우즈베키스탄 ‧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농업개황과 농업 진출 전략

스위스 농업경제 및 정책 동향

6월

콩고민주공화국 ‧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농업 현황과 과제

우간다 농업 현황

7월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농업 실태 및 전망

8월

멕시코 ‧ 페루

멕시코 농업 현황

페루 농업현황 및 시사점

9월

이탈리아 ‧ 덴마크

이탈리아 농업 현황

덴마크 농업 현황

10월모잠비크

모잠비크 농업 현황 및 주요 발전전략

11월독일

독일 유기농업 현황

12월터키 ‧ 몽골

터키 농업 현황 및 시사점

몽골의 농림업 현황


206 | 2016. 4.

(계속)



2015년

1월

이스라엘 ‧ 파라과이

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농업 현황 및 시사점

3월

볼리비아·대만 ‧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대만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4월

노르웨이 ‧ 뉴질랜드

노르웨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뉴질랜드 농업 현황과 시사점

5월

루마니아 ‧ 콜롬비아

루마니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콜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6월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키르기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핀란드 ‧ 쿠바 ‧ 르완다

핀란드 농업과 농정의 특성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정책

르완다의 농업발전정책

8월

스웨덴 ‧ 덴마크

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

덴마크 농업 현황과 시사점

9월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타지키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10월

방글라데시 ‧캐나다

방글라데시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현황

11월

우간다 ‧르완다

우간다 농업협동조합

르완다 농업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 188호 | 207

(계속)



2015년 12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016년

1월

과테말라 ‧에콰도르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니카라과

니카라과 농업현황과 시사점

3월브라질

브라질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6


208 | 2016. 4.

(계속)


세계농업 제 188호 | 209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

안 선 하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1. 미얀마 일반 현황 15)

1.1. 개요1)

미얀마의 정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구(舊) 버마 (Burma),2)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위치는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있으며, 동쪽에 태국과 라오

스, 서쪽에 인도 및 방글라데시 그리고 북쪽에 중국 윈난성과 접해있다. 미얀마의 면

적은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6배인 67만 7,000㎢이며, 해안선의 길이가 1,930㎞

에 달한다. 미얀마의 총 인구는 5,148만 명3)이며, 행정 수도는 네피도(Nay Pyi Taw)이

고, 행정구역은 총 14개 (7개 주(State), 관할 구역(Districts))은 7개로 구성되어 있다. 미

얀마의 주요 도시는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빠떼인(Pathein) 등이 있다.4)

* ([email protected]).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미얀마 양곤사무소.

2)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국호를 버마 연방이라 명했고, 1989년 군부에 의해 버마에서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

으로 국명을 변경 후, 2010년 지금의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다시 개칭됨.

3) 2015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름.

4) 네피도는 행정부가 2005년 11월에 새롭게 이전한 행정수도 이고, 양곤은 미얀마의 현 경제 중심지로서 교역의 80%를 수행하

고 있음. 또한 만델레이는 영국 식민 통치 전의 마지막 수도였으며, 중북부 경제, 종교적 중심지이고, 빠떼인은 양곤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쌀과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임.


210 | 2016. 4.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인도와 중국의 종교·문화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역사적

으로 1287년 원나라(몽고족)에 의해 1044년에 바간(Bagan)5)을 중심으로 건국된 제1의

통일 왕국이 멸망했었고, 이후 300년 동안 혼란기를 거쳐 제2의 통일왕국6)을 건국하

게 되는데, 이 때 수도를 양곤 인근의 바고 지역으로 옮겨 국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1564년과 1569년 두 차례에 걸쳐 태국을 침공하여 점령 및 약탈하기도 했다. 이는 태

국과 미얀마가 오늘날까지도 서로를 경계하는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미얀마

는 1824년, 1852년, 1885년 세 차례의 영국과의 전쟁을 치루고, 그 이후 영국의 식민지

가 되어, 인도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미얀마는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 경영

의 거점이 되었다. 특히 영국은 인도에 대한 식량 공급지로서 미얀마를 활용했는데,

남부의 에야워디(Ayeyarwady) 삼각주 지대에 벼농사를 개발하여, 1930년대 미얀마를 세

계 제1의 쌀 수출국으로 만들었다. 1948년 1월 4일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

나, 1962년 3월 네 윈 육군총사령관의 쿠데타로 첫 군사정권이 시작되었고 2011년 테

인세인 대통령 취임 후, 군부가 ‘민간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기 전까지 미얀마는 약 50

년 간 군부통치 하에 있었다.

1.2. 자연 환경

미얀마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 약 27.1°C 의 열대성 몬순 기후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

은 온대성 기후를 나타내기도 한다. 계절은 무더운 건기가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우기는 5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서늘한 건기는 10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이다.

미얀마의 연간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728~5,825㎜의 범위에 있고, 해

안과 산간지역은 1,045~5,825㎜, 중북부 지역은 728~849㎜수준이며, 아래 <그림 1>

은 미얀마의 최근 3년간 연간 강수량을 나타낸 것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얀마의 열대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및 수자원7) 그리

고 비옥한 토양은 최적의 농업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약 2,0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바탕으로 풍부한 수산자원도 보장된다. 미얀마 주요 자원으로는 쌀·티크(Teak)·목재8)

이외 원유·주석·연·아연·동·석탄 등이 있다.

5) 오늘날 바간(Bagan)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버금가는 대규모 불교유적이 남아있으며, 이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

화유산에 지정되어 미얀마의 최대 관광 상품이 됨.

6) 따웅우(Taung Oo)왕조(1280~1752년).

7) 미얀마는 에야와디강(Ayeyarwady), 친다윈강(Chindwin), 딴륀강(Thanlwin), 시타웅강(Sittaung)과 같은 4대 강을 포함한 주요

8개강이 있으며, 지표수는 8,280억 톤, 지하수 4,950억 톤 등 총 13,230억 톤의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8) 미얀마는 전 국토의 47%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재질이 단단한 티크원목의 75%정도를 보유하고 있음.

세계농업 제 188호 | 211

[2015년 2월 ~ 2016년 1월]

[2014년 2월 ~ 2015년 1월]

그림 1 미얀마의 최근 3년간 강수량 변화


212 | 2016. 4.

[2013년 2월 ~ 2014년 1월]

자료: FAO (http://www.fao.org/giews/earthobservation/country/index.jsp?type=31&code=MMR).

그림 2 미얀마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요 지역

사이클론 홍수 강한 폭우 극한 기온변동 가 뭄 해수면 상승

여카잉, 양곤,에야와디, 몬

저가잉, 여카잉, 바고, 양곤, 에야와디

여카잉, 메그웨, 양곤, 몬, 떠닝다이

메그웨이, 만달레이

저가잉, 메그웨, 만달레이

저가잉, 에야와디

위험도

상

중

하

없음

25°N

20°N

15°N

10°N 94°E 96°E 98°E 100°E 94°E 96°E 98°E 100°E 94°E 96°E 98°E 100°E 94°E 96°E 98°E 100°E 94°E 96°E 98°E 100°E 94°E 96°E 98°E 100°E

자료: ADB(20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미얀마의 주요 쌀 생산지역으로는 해안지역의 여카잉(Rakhaing), 에야워디(Ayeyarwady),

양곤 (Yangon), 바고(Bago), 저가잉(Sagang), 샨(Shan) 지역이 있는데, <그림 2>에서 보면,

(계속)

세계농업 제 188호 | 213

연도경지 개간

가능지보존임지

임지 기타 총면적현)휴경지 파종 면적 소계

2000 1,695 24,486 26,181 17,804 31,910 48,892 42,399 167,186

2001 1,536 24,685 26,221 16,466 34,533 47,758 42,208 167,186

2002 1,442 24,921 26,363 16,114 35,023 47,537 42,149 167,186

2003 1,278 25,337 26,615 16,245 37,397 45,250 41,679 167,186

2004 1,086 25,984 27,070 15,855 38,009 44,808 41,444 167,186

2005 910 26,989 27,899 15,516 38,813 44,055 40,903 167,186

2006 736 28,118 28,854 14,758 40,678 41,969 40,927 167,186

2007 653 28,930 29,583 14,304 41,404 40,891 41,004 167,186

2008 634 29,351 29,985 14,011 41,604 40,570 41,016 167,186

2009 597 29,591 30,188 13,861 41,752 40,166 41,219 167,186

2010 569 29,703 30,272 13,333 44,271 38,621 40,689 167,186

2011 795 29,454 30,249 13,279 45,058 37,926 40,674 167,186

2012 1,086 29,258 30,344 13,246 45,232 37,577 40,787 167,186

2013 1,128 29,092 30,220 13,078 46,203 36,672 41,013 167,186

2014 1,094 29,617 30,711 13,014 43,871 36,409 43,181 167,186

면적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개간가능지

소계(휴경지+파종면적)

보존임지

임지

자료: FAO(2015), CSO(2015).

표 1 미얀마의 연도별 국토 이용 형태 변화

단위: 에이커(acre)

사이클론과 홍수 그리고 강한 폭우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붉은 색으로 표시된) 또

한 미얀마의 주요 쌀 생산 지역과 일치하는 부분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미얀마의 여카잉(Rakhaing)과 에야워디(Ayeyarwady) 지역9)이 쌀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기

9) 미얀마의 행정지역 명칭은 <그림 3>을 참고.


214 | 2016. 4.

그림 3 미얀마의 지역별 인구밀도 단위: 명/㎢

자료: UNFPA의 2014년 미얀마 총인구조사 보고서에 있는 그림을 저자가 재작성함.

도 하고, 이상기후 변화 위험도 높은 곳이어서 미얀마의 연간 곡물 생산량 및 해당 곡물

의 가격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얀마의 총 토지 면적은 16만 7,186에이커

이며, 토지 이용 구성은 경작이 가능한 땅이 약 26%10)이고, 임지(보존임지 포함)가 48%,

기타 이용의 땅이 25.8%를 차지한다.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 추세를 보면, 경지11)가 점

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반면 임지는 다소 축소되고 양상을 보인다<표 1 참조>.

과거부터 미얀마 경제의 근간이었던 벼는 전체 경지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미얀

마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토지를 여러 번 사용하는 다모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

식으로 미얀마 토지에는 65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

1.3. 인구 구성

2014년 실시된 미얀마의 총인구조사 결과, 미얀마의 총 인구는 약 5,148만 명이었다.

이는 ASEAN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며, 전

10) 2014년 기준 파종면적과 휴경지 포함 면적이 18.4%이고, 개간 가능한 땅이 7.8%의 비중으로 두 수치를 합한 값임.

11) 표 1의 아래 그래프 상 휴경지와 파종면적을 합한 소계를 나타냄.

세계농업 제 188호 | 215

세계에서는 2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얀마의 주요 민족구성은 버마

족이 약 68％를 차지하고, 샨족(Shan) 9%, 까렌족(Karen) 7%, 여카잉족(Rakhine) 4%, 까

친족 (Kacrerehin), 몬족(Mon), 친족(Chin) 각각 2%, 기타가(중국계, 인도계) 4% 등이며,

소수민족은 약 135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의 공용어는 버마어이며, 소수

민족들은 고유어를 사용한다. 종교는 불교가 8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독교 5.6%

이슬람교 3.8％, 힌두교 0.5％, 토속신앙 0.2%, 기타 0.6% 순으로 구성된다. <그림 3>

은 미얀마의 각 행정 구역별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주를 나타내며 양곤(Yangon), 만

달레이(Mandalay), 몬(Mon), 네피도(Nay Pyi Taw), 바고(Bago) 그 순이다.

1.4. 정치 현황12)

미얀마의 정치현황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미얀마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

산(Aung San) 장군을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2년 뒤 1947년

7월에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면서, 미얀마의 정국은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48년 미얀마는 최초로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민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독립운동 당시 형성된 군부세력들이 통치 엘리트 세력으로 등장하며, 1962년 3월 군부

세력의 수장인 육군 총사령관인 네윈(Ne Win) 장군의 쿠데타로 미얀마는 장기간 군부

통치 하에 놓이게 된다.

당시 전 세계는 냉전시대의 이념 분쟁 하에서 있었고, 네윈 장군은 사회주의와 불교

사상을 결합한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를 경제체제 이념으로 도입하

게 된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주요 특징은 국내적으로 사유재산제도의 폐지, 토지 및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포함한 계획경제 도입이 주를 이루며, 대외적으로 고립적 폐쇄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63년 군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의 자

가소비분을 제외한 42개 농작물의 수매, 저장, 판매, 도정, 배분, 수출에 관한 모든 권

한을 정부기업 하에 통제됨에 따라 미얀마의 시장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나 마찬

가지였다. 한편, 이러한 군사 정부의 만행에 불만이 커진 미얀마 국민들(주로 대학생

들)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주축으로 1988년 ‘양곤의 봄 (또는, 8888운동)’ 이라는 반정

부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여 수장인 네윈의 퇴진을 이끌었다. 그러나 같은 해 군부의

새로운 세력 딴쉐(Than Shue) 장군의 지휘 하에 군의 쿠데타가 또다시 발발되었고, 그

12) 본장은 KOTRA의 미얀마 국가정보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작성하였음.


216 | 2016. 4.

결과 미얀마의 정치에는 새로운 세력 ‘신군부’가 등장하게 된다. 신군부는 네윈 정권의

폐쇄적인 경제정책과는 달리 대외교역 및 투자활성화를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

다. 그 예가 1988년 외국인투자법의 최초 도입이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자본을 통해

광산자원개발을 촉진하여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네윈 치하의 반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농민들에게 주요 식량인 쌀과 식용유를 제

공함으로써 정세 안정화를 꾀하였다. 반면, 그 이면에는 민주세력들을 탄압하고, 국민

들의 선거결과에 불복했으며, 아웅산 수지여사를 장기적으로 가택연금 시키는 등의

정치 퇴행적 모습이 상존하기도 했다. 미얀마의 이러한 정치적 비자율성은 대외관계

악화를 장기적으로 지연시켰고, 이는 미얀마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얀마의 대외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된 시점은 2011년 3월 30일, 군정통치기구

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rere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가 테인세인 대통

령의 신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체한 시점이자, 이듬 해 2012년 4월 보권선

거를 통해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회에 입성하고, 같은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

마에 방문하여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를 발표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8일 미얀마는 전국적으로 총선이 개최했고 그 결과, ‘민주화 중심의 경

제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ational

League for Democracrerey, NLD)이 선출직 491석 중 390석(상원 135석, 하원 255석) 전체

의석의 59% 차지하며 역사상 최초로 집권여당이 되었다.13) 그러나 NLD의 집권을 우

려하는 외부의 시선들이 다소 존재한다. 그 이유는 NLD의 집권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나, 지난 50여 년 동안 집권당의 위치에

있었던 군부와의 관계 개선14)이 되어야 내부 정세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 통치 경험이 없던 NLD가 집권여당이 됨에 따라 행정적 집행 능력의 비

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온 소수민족과의 갈등

문제15) 등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되어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일 미얀마 국회에서는 새로운 여당이 개회하고,16) 3월 15일 국회에서

띤 쪄(Htin Kyaw)대통령이 미얀마의 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2년 만에 새로운 문민

정부 내각이 구성되었다.

13) 전 집권당이었던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은 491석 중 41석(상원 11석, 하원 30석)을 획득함.

14) 아웅산 수지가 집권하더라도 전 의석 중 25%(166석)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15) 버마 민족주의자들이 주축인 NLD가 135개의 소수민족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16) 국회 상원의장으로는 NLD당의 만윈카인딴(U Mann Win Khine Than), 상원 부의장으로는 USDP당의 티콘먀트(U T. Khon Myat), 국회 하원의장으로는 NLD당의 윈 민트(U Win Myint), 하원 부의장으로는 ANP당의 에따아웅(U Aye Thar Aung)이 선출됨(KOTRA 미얀마 국가자료).

세계농업 제 188호 | 217

표 2 일반 개황

구 분 항 목(단위) 내용

일 반

지도 및 국기

위 치 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서북부 동부 태국 및 라오스, 북부 중국, 서부 인도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 적 면적 676,563 ㎢, 해안선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08°C, 연평균 강우량 2,513mm)

인 구 5,148만 명(2015년 5월 정부 발표)

행정 구역 14개 행정구역 7개 State과 7개 District로 구성

수 도 네피도(행정수도), 양곤(경제중심지)

민 족 버마족(68%), 샨족(9%), 카렌족(7%), 라카인족(4%), 소수민족(카친, 몬, 친족) 135종족(7%), 기타(중국계(3%), 인도계(2%))

언 어 미얀마어, 소수민족어 (정부, 기업인, 호텔종사자들은 영어 구사 가능)

종 교 불교(89.3%), 기독교(5.6%), 이슬람교(3.8%),힌두교(0.5%), 토속신앙(0.2%),기타(0.6%)

정 치

건국(독립)일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임기 6년)

국가 원수 테인세인(6년) → 2015년 3월 선출예정

의 회 양원제: 상원(224석), 하원(440석)

주요 정당 통합발전단결당(USDP),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외 91개 정당 존재

국제기구 가입 UN, IMF, IBRD, ADB, ASEAN, WTO 등

경 제

명목 GDP 657억 7500만 (IMF, 2015년 추정치)

실질경제성장률 8.5 %(IMF, 2015년 추정치)

1인당 GNI 1,270 달러(US$ (WB, 2014년)

화폐 단위, 환율 Myanmar Kyat(Kt: 짜트, 또는 짯), 1 달러(US$= 1,233.68 짜트(2016년 2월 25일 기준)

외채, 외환보유고 US$ 76억 9,700만, US$ 94억 1,700만 (각각 2015년 말 추정치)

산업 구조 농업(36.1), 산업(22.3), 서비스(41.6) CIA(정보확인날짜: 2016년 2월 25일)

인구증가율 0.9%

빈곤율 25.6% (아세안 10개 국 중 1위, 필리핀(25.2%), 라오스(23.2%), 캄보디아(18.9%))

주요 수출품 천연가스, 옥, 의류, 쌀, 검은콩, 광물, 수산물 및 관련품

주요 수입품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비철금속 및 제조품, 전자제품 및 부품류

자료: WDI, ADB, CIA, Exchange-Rates.org (정보확인날짜: 2016년 2월 25일).


218 | 2016. 4.

2. 미얀마 사회 ‧ 경제 및 농촌 현황

2.1. 미얀마 사회 ‧ 경제 현황

미얀마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내적으로 국민 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친

서민적’ 정책을 지향, 국민 참여를 통한 예산 결정방식을 따르며 이를 통해 개방적인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대

한 맥락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 있는 산업(예: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 국내외

기업들과의 기술 향상을 위한 합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노조

단체 결성을 허가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rnization, ILO)의 기준을 준

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주변국과의 국경지역 도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

역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력, 통신,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

2.1.1. GDP 증가율

2015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inance, IMF)가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17)

에 따르면, 미얀마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이래로 8%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

지해왔으며, 2016년에도 8.5%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본고에

서는 미얀마의 2015년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및 통신 투자 확대, 건설 및 인

프라 서비스 투자 지속, 기초원자재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안

건을 나타냈다<표 3 참조>.

2.1.2. 물가 및 환율

단기간의 고성장에 따른 통화압력으로 인해 2015년 미얀마의 물가상승률은 8% 수

준에 이르렀고, 2016년 출범한 신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를 경제 주요 과제로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부문 급여 인상, 전기료 인상, 부동산 가격 및 임

대료 상승, 소비자 물가상승, 무역적자 확대, 정부의 제한된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이

미얀마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2.1.3. 무역 수지

미얀마의 신외국인투자법 시행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roupean Union, EU)의

17) 미얀마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임.

세계농업 제 188호 | 219

대(對)미얀마 경제제재 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얀마의 경상수지 적

자는 2012년도 섬유·의류분야, 2013년도 천연가스 분야의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2014년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본재 수입으로

인하여 상품수지가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증가로 인

해 소득수지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최근 3년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2.1.4. 무역 구조

2014년도 기준, 미얀마 대(對)세계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1차 산업으로 광물성 연

료에너지, 목재 및 목탄, 농산품 및 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주로 2차 산업의 자

본재로 일반차량, 기계 및 철강제품이 주를 이룬다. 2014년도 미얀마의 최대수출국은

중국(37.3%), 태국(32.2%), 싱가포르(6.1%), 인도(6.0%), 일본(4.4%), 순이며, 최대 수입국

은 중국(30.2%), 싱가포르(24.9%), 일본(10.5%), 태국(10.1%), 말레이시아(4.5%) 순이며,

한국은 미얀마의 수출입 모두 6위를 차지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미얀마 수출현황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

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도에는 13억 3,089만 달러(US$)를 기록하며 수출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47%가 감소한 7억 510만 달러를 기록했

다. 한국 대(對)미얀마의 5대 수출상품을 살펴보면, 2014년 수출액 기준 산업기계, 수

송기계, 직물,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순이며, 특히, 산업기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수송기계의 수출이 약 57% 증가했다. 또한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에 비

해 규모는 작으나,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

고 있다. 한국 대(對)미얀마의 5대 수입상품은 섬유제품, 농산물, 신변잡화, 비철금속

제품, 임산물 순이다. 특히 신변잡화의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약 74% 증가했다.18)

2.1.5. 산업 구조

미얀마는 식민지시기에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을 만큼 농업강국이 있었으며,

2015년에도 농업은 GDP의 30% 중반 대를 차지하며 여전히 산업구조 상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관련 관개시설 확충, 비료공급, 농업기술 등이 아직 미흡하

여,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산업구성은 노동집약적 제

조업,19) 서비스업, 농업이 주를 이루며, 외국인투자 주요 분야는 천연자원 개발 및 대

18) 2015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9) 미얀마의 제조업은 시장개방이 지연됨에 따라 발전 수준이 산업 초기단계에 정체되어 있음.


220 | 2016. 4.

규모 인프라 개발프로젝트에 집중되어있다. 2012년도 미얀마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

건설업 호조로 7.3% 경제성장률을, 2013년도에는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완화로 인프

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 민간소비 증가,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8.4% 성장률을,

2014년도에는 가스, 전력관련 자원개발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그리고 관광서

비스시설 확충 등으로 8.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표 3 참조>.

표 3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회계연도구분(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대내

실질경제성장률(%) 5.6 7.3 8.4 8.5 8.5 8.4

1인당 GNI(달러(US$) 1,118 1,100 1,112 1,228 1,269 1,364

명목 GDP (십억 달러(US$) 40.3 54.9 58.6 58.6 65.8 69.6

소비자물가(CPI)(%) -1.1 2.8 5.7 5.9 12.2 11.8

이자율(%) 16.3 13.0 13.0 13.0 13.0 13.0

실업률(%) 4.0 4.0 4.0 4.0 4.0 4.0

대외

수출 실적(백만 달러(US$) 7,699 8,220 9,404 9,083 9,565 11,502

수입 실적(백만 달러(US$) 7,491 -7,629 -9,404 -12,088 -12,268 -14,553

대외의존도(%) 27.0 28.4 32.6 36.1 36.7 -

경상수지(백만 달러(US$) -1,561 -2,322 -2,960 -3,851 -5,867 -5,895

FDI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4,644.5 1,419.5 4,107.1 8,010 - -

총외채잔액(백만 달러(US$) 8,371 13,700 10,200 8,800 9,700 11,200

외환보유고(백만 달러(US$) 7,017 6,977 8,278 8,727 9,417 10,002

환율(달러(US$) 815 852 934 984 1,159 1,305

주: f는 2016년도 전망치임.

자료: IMF, EIU, WB, Oxford Economics, 미얀마통계청(CSO), KOTRA.

2.2. 미얀마 농촌 현황

미얀마 농업은 GDP 비중 및 외화 수입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얀마는 기후

적으로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열대기후는 최적의 농업환경을 제공되어

60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이 재배가능하다. 토지의 구분은 남부의 광활한 델

타지역, 약 1,960km에 달하는 해안선지역, 중부 건조 지역, 동·서·북 산악지역으로 나눠

진다. 전체 16만 7,186에이커(acre)의 면적 중 경작지의 면적은 18.6%인 3만 711에이커

(acre)이며, 특히 벼 경작 면적은 이 중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미얀마에는 농업관

세계농업 제 188호 | 221

련 산업인프라가 낙후된 상태로 인해 주변국(예: 베트남, 태국)에 비해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20) 미얀마의 농업인구는 2012/13년 기준 총인구 6,365만 명 중 70%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의 주요 생산물인 쌀은 미얀마의 주식으로 정부에서는 쌀 증산

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쌀 생산은 재배 면적 확대,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다모

작, 종자 개량 및 기술 보급을 통해 지속적 농촌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표 5 및

그림 4 참조>.

1930년대에는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이었으나, 그 동안 군사 독재체제 하의 정부가 사

실상 수출을 독점하며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인구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의 증가와 신

규 농경지 확대 한계, 기술수준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정체로 쌀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

다.. 정부 쌀 수출 독점은 2011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쌀 수출이 자유화된 상태이다.

미얀마 쌀 연맹(Myanmar Rice Federation, MRF)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2019/20년도

쌀 생산목표를 14억 9,800만 톤 및 수출 목표를 480만 톤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5 참

조>. 또한 전체 쌀 경작지 면적은 2012년도 기준 1,857만 6,565에이커(acre)이며, 우기

(Monsoon)의 경우 약 86% 수준인 1,597만 868에이커를 차지하고, 건기(cool season)의 경

우 약 14%인 265만 607에이커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미얀마의 계절별 영농 형태

구 분 내 용

우기 5월 하순 ~ 10월 초순 (Monsoon) 많은 강수량과 고온으로 열대작물 재배 가능

건기

10월 중순 ~ 11월 하순 (Post Monsoon) 추워지는 계절을 대비한 벼 등 주요 작물의 육모 시작

12월 초순 ~ 2월 초순 (Cool season) 섭씨 17~30도 기온에서 생산이 가능한 온대작물 재배

2월 중순 ~ 5월 중순 (Pre- monsoon) 건조한 기후로서 관개수를 이용할 경우 영농 가능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20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작성함.

표 5 미얀마의 연간 쌀 생산 및 수출 목표 값 단위: 백만 톤

회계 연도 2012 2013 2014(목표) 2019(목표)

생산량 1,290 1,286 1,331 1,498

수출량 1.47 1.80 2.50 4.80

주: 연도별 통계 기준은 4.1일부터 차년도 3.31일까지임.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 미얀마 농업 생산은 비료 및 우수 종자, 토지의 개간이 부족하며 열악한 저장 시설 및 운송 수단으로 인해 생산량이 토지생산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품질도 낮아 수출 시 가격이 낮게 책정됨.


222 | 2016. 4.

구분 내 용

곡류 쌀, 밀, 옥수수, 사탕수수

두(豆) 류 땅콩, 참깨씨, 해바라기씨, 겨자씨,

유지 작물 검은 콩, 녹두, 대두, 비둘기콩, 강낭콩, 리마콩, 병아리콩, 건포도

특용 작물 목화, 설탕, 황마, 고무, 커피, 오디, 오일팜

가정용 작물 칠리, 양파, 마늘, 생강, 강황, 감자

과일 및 채소 망고, 바나나, 감귤, 배, 파인애플, 람부탄, 아열대성 야채

자료: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14).

표 6 미얀마의 주요 농업 작물 종류

그림 4 미얀마의 연간 작물 생산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곡물 → 파종기 → 성숙기 → 수확기

옥수수

감자

쌀(일모작)

쌀(이모작)

밀

자료: FAO/GIEWS(2016).

2.2.1. 주요 작물 생산 현황21)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산물<표 6>은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 생고무, 양파, 마

늘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이다.22) 미얀마의 콩은 쌀과 더

불어 대표적인 1차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1987년 이후 콩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늘었다.23) 미얀마의 콩은 약 17가지 종류가 있으며, 주로 남부지방인 이라와디

(Ayeyarwady) 및 바고(Bago) 지역에서 검은 콩와 녹두가 생산되고. 북부지방에서는 비둘

기콩이 주로 생산된다. 그 중 검은 콩(Blacrerek gram), 녹두(Green gram), 비둘기콩(Pigeon

pea)이 미얀마 콩 수출의 80~90%를 차지한다. 미얀마 산 콩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인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미얀마 양곤사무소.

22) 미얀마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쌀 119만 2,000톤, 옥수수 93만 3,000톤, 콩류 131만 톤, 참깨 17만

2,000톤 등임.

23) 2013년 미얀마의 콩 수출량으로는 4위, 수출액으로는 쌀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세계농업 제 188호 | 223

도이다.24) 미얀마에서 콩은 쌀에 비해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거래가 자유로웠고, 이에

농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미얀

마 통계청에 따르면, 미얀마의 콩 수출은 2012년도에 148만 3,700톤으로 9억 6,170만

달러를 수출했고 이는 1987년 대비 수출량은 14%가 증가했고, 수출액은 2% 감소했다.

표 7 미얀마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회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쌀 32,065 28,552 26,216 26,372 26,423

옥수수 1,354 1,462 1,502 1,601 1,693

두(豆) 류 5,486 3,887 4,091 4,208 4,276

유지 작물 2,245 2,270 2,274 2,332 2,352

목화 541 525 459 501 524

사탕수수 9,250 9,537 9,413 10,307 11,128

고무 126 147 162 174 195

커피 7.3 7.6 8 8.1 8.4

주: 두류(17가지 두류의 생산량을 합한 값), 유지작물(땅콩, 참깨, 겨자의 생산량을 합한 값), 목화(Long staple, Wagyi,

Mahlaing)목화의 생산량을 합한 값).

자료: CEIC,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미얀마 국가계획경제발전(MNPED).

쌀과 콩 다음으로 미얀마에서 중요한 농산물은 유지종자(oil seed)이다. 대표적인 유

지종자는 낙화생유(Ground nut oil)과 참기름(Sesame oil) 등이 있으나, 낙화생유는 미얀

마 소비량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참기름 생산량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경의 불법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 내국인

수요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해바라기씨유(Sunflower oil)도 있으나, 낙화생유와 참

기름과 혼합 제조되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에서 비료 및 농약은 주로 콩과 채소 재배 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주로 태

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25), 만달레이, 양곤지점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미얀마의 농약 수요량의 경우, 10년26) 사이 약 4배 증가했으

24) 2012년도 기준, 미얀마의 콩 수출 부문에서 인도가 전체 수출량의 약 62%를 차지하며 1위이며 뒤이어 싱가포르, 중국이 순위

를 차지함. 그 배경으로는 1960년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인도 농업의 중심을 쌀과 밀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콩 재배 면적이 대폭 축소됨. 따라서 인도 내수시장에 콩 부족 현상이 발생해, 미얀마 대(對) 인도 수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25) 비료와 농약의 가격은 농산품의 최종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산품의 생산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얀

마는 이 부분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며 취약한 상태임.

26) 2002년도 기준(2,875톤) 대비 2011년도 기준(1만 1,102톤)임.


224 | 2016. 4.

며, 비료의 경우, 5년 간27)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비료 투입량은 1헥타르

(㏊)당 30~60㎏수준으로, 이는 주변 국가들28)에 비해 투입량이 낮은 편이다. 이는 향

후 미얀마의 비료 시장 확대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얀마 통계청과 농업관개부

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얀마의 비료 수입액은 1억 6,790만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830%의 성장한 것이다.

2.2.2. 도매시장 현황29)

미얀마 농가 대부분이 대형 쌀 도매상들이 차지하며, 거래 형태는 선도거래를 실시

한다. 농가들은 이 대형 도매상을 통하지 않을 경우 쌀 판매의 활로를 찾기 어렵다. 미

얀마에는 경매와 같은 가격결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쌀 도매의 단위는

대부분 50kg P.P(PolyproPylene, P.P)로 거래되며, 도매상들은 산지에서 매입한 쌀을 자

체 브랜드 포대에 재포장하여 판매한다.

도매단계에서 해포 및 재포장 시, 인건비가 발생하여 산지에서부터 포대로 포장하

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산지에서 매입한 쌀의 경우 포대 당 중량이 50kg를 초과

하여 결과적으로 재포장할 시 순이익이 인건비를 초과(산지 10포대→ 재포장 후

11~12 포대)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자체포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2.2.3. 소매시장 현황30)

미얀마에는 소매 거래를 위한 재래시장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내국인들이 현지재래

시장에서 쌀을 구매할 수 있다. 미얀마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2년도 기준 180kg으로

미얀마인 대다수가 50kg P.P대 형태로 구매를 한다. 쌀 소매 판매가격은 쌀의 종류만

큼이나 다양한데, 가격 범위는 50kg당 최저 1만 7,000짜트(약 18달러)에서 최고 8만 짜

트(약 83달러 수준)이다.31)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또는 식료품전문점(City Mart

Supermarket)32) 등에서 주로 쌀을 구매하는 편인데, 이곳에서 판매되는 포장단위는 주

로 1kg, 2kg, 5kg가 있다.33)

27) 2007년도 기준 대비 2011년도에 2,000만 톤이 수입됨.

28) 베트남의 경우 ㏊당 비료를 285㎏, 태국 90㎏, 필리핀 130㎏, 중국 256㎏ 사용함.

2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17.

3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18.

31) 환율 : US$1 = 958Kyat(짜트),‘14.4.30일 기준.

32) 미얀마 내 18개 지점 보유.

33) 포장단위 1kg의 경우, 현지가격으로 최저 1,100짜트(평균 약 1.3 달러 → 50kg로 환산 시 약 64 달러 ~ 최고 1,350짜트 수준

이고, 포장단위 2kg의 경우, 최저 2,000짜트(평균 약 3.47달러 → 50kg로 환산 시 약 87달러 ~ 최고 4,650짜트 수준임. 포장

단위 5kg의 경우, 최저 4,500짜트(평균 약 8.35달러 → 50kg로 환산 시 약 83.5달러 ~ 최고 1만 1,500짜트 수준임.

세계농업 제 188호 | 225

3. 미얀마 농업정책 및 발전 방향

3.1. 농업 정책 동향

표 8 미얀마의 시대별 농업정책 변천사

구 분 주요 사항

식민지 시대(1886년 ~ 1948년)

Ÿ 미얀마의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수출중심 농업으로 발전됨.Ÿ 영국 공산품과 미얀마 쌀이 교환됨.Ÿ 에야워디(Ayeyarwady) 델타지역에 벼 운송을 위한 운하가 건설됨.

민간정부 시대(1948년 ~ 1962년)

Ÿ 1962년 쿠데타 직전 벼 수출량 168만 톤으로 급증함.Ÿ 시장거래와 국가의 벼 수매 분배 제도가 병행됨.

사회주의 군사독재 시대(1962년 ~1988년)

Ÿ 토지 및 기업의 국유화 및 농업 중시 정책을 추진함.Ÿ 벼 등 주요 작물 42개 수확물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됨.

시장경제 군사독재 시대(1988년 ~ 2011년)

Ÿ 농업전반에서 정부 역할 축소됨. 예) 쌀 수매 축소Ÿ 사회주의 군사독재 시절 제도와 시장경제적 제도가 혼합됨

→ 민간부문의 농업 진출 증가로 벼 재배 면적 확대됨.

민간정부 시대(2011년 ~ 현재)

Ÿ 국내 정치 민주화 추진 노력과 대외적으로 대중 외교 노선 탈피 등으로 미국과 EU 등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해외자본 획득이 수월해짐.→ 특히, 미얀마 정부의 외국자본투자유치 노력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현지에 진출함.

Ÿ 이전에는 정부가 농지를 소유하며 농민에게 경작권만 인정했었으나 2011년 이후 사실상 농민의 경작권은 소유권이며 경작원에 대한 매매와 임대가 가능해짐.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200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시기를 겪으며 농작물의 소규모 재배하는 방식을 대규모 생산

방식으로 탈바꿈하며 수출지향형 생산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미얀마의 농작물 생

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1930년대 미얀마는 ‘세계최대 쌀 생산지’라

는 명성을 얻었었다. 그러나 1948년 독립 이후, 군부의 쿠테타로 군사 독재 치하에 놓

인 미얀마는 정부가 쌀을 비롯한 42개의 주요 특용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장기화시킴

에 따라 사실상 자유시장경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얀마 농산품

의 수급 불균형 상태는 계속되었고, 농업기술 수준도 점차 낙후되면서 한계에 도달하

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1990년대부터 시장의 민간부분 역할을 점차

확대시켰으며, 2011년 이후부터 농민의 경작권을 소유권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시장

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226 | 2016. 4.

3.1.1. 정부 수매 정책34)

1989년 WTO 회원국 가입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는 쌀의 배급체계와 수매제도를 독

점 유지해왔으나, 2003년부터는 동 제도를 일부분 폐지하고, 2011년에는 완전 폐지했

다. 정부의 수매물량 보관방식은 전국의 각 지역별 창고에 군부대에서 보관(미얀마경

제공사와 군부대 합동)하도록 하였고, 군인, 공무원들이 배급해왔고 그 중 일부는 수

출 물량으로 정해져있다. 쌀은 정부가 정한 수매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재정

상의 손실을 본적이 없으나, 국제가격 하락 시에는 수출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3.1.2. 생산 정책

미얀마는 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얀마농업개발은행(Myanmar agricultural devel-

opment bank, MADB)을 통해 1에이커 당 103달러의 한도로 융자를 도왔다. 농가에서는

파종 때 차입이 가능하고 수확 시엔 상환35)을 해야만 했다. 정부에서는 종자개량 개발

을 위해 농가에 종자를 원가로 판매하였고, 설비투자부분에서 농기계 판매 및 대여 등

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는 또한 향후 기반시설 개발, 영농 기계화 발달, 기술

지원 등 농가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농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다소 실행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1.3. 수출 정책(관세변화)36)

미얀마는 국내 쌀 공급 조절 및 지역 가격통제를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또는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미얀마 정

부는 민간 수출업체에게 쌀 수출 승인을 불허함으로써37) 정부가 사실상 쌀 수출을 독

점하였으나38), 2011년부터 쌀 수출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독점을 폐지함에 따라 쌀

수출이 자유화되어 현재는 국영기업인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MEC)와 민간 수출업체가 쌀 수출을 수행하고 있다.39) 미얀마의 쌀의 주요 수출시장은

아프리카, 유럽, 중국, 일본이고, 현재 한국과의 쌀 수출은 없지만, 수출 항로가 발굴되


35) 시중금리 연간 15~18% 수준이며, 차입 시 부터 상환 시 까지 8% 금리 적용.


37) 미얀마 쌀 수출업자들은 상무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거래가 가능했음.

38) 2011년 전까지는 국영기업인 미얀마 농산물무역회사(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가 쌀 수출을 수행함.

39) 미얀마경제공사(MEC)는 2013년 기준 10만 톤 수매 및 8만 톤 수출했으며, 미얀마의 쌀 수출세(tax)는 2013년 5월부터 8%에

서 2%로 감소하였고, 소득세는 2% 대를 적용되고 있음.

세계농업 제 188호 | 227

고, 한국에 수요자가 있다면 수출할 의향이 있다고 현지 수출업자들은 밝히고 있다.

3.1.4. 수입 정책40)

인도와 미얀마는 ‘인도-아세안 물품무역협정(Indi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에 가입하였으며, 미얀마로부터 인도로 수입되는 쌀에는 쌍방향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얀마는 후진국을 위한 인도의 무관세특혜제도(Duty Free Tariff Preference Scheme) 혜

택을 적용함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인도와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무관세가 적용된다.

3.2. 향후 농업 발전 방향성

3.2.1. 농업 발전의 애로사항

미얀마는 쌀 생산 면에서 주변국(예: 베트남, 태국)에 비해 기후·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편41)이지만, 미얀마의 농업부문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취약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미얀마 농업부문의 취약점들은 △관개시설 부족42) △물류 이동 및 저장 수단 부

족43)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전력 공급의 불안전성44) △생산의 전(全)과정을 걸쳐서 겪

고 있는 금융 지원 부족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 활동 및 농업 전문인력 부족 △불안

정한 토지경작권45) 등 제도적 결핍들이 미얀마의 농업경쟁력 저하를 지체시키고 있

다46). 아래 <그림 5>는 미얀마의 쌀 생산 가치사슬 상에 종사자들이 느끼는 애로 사

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4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20

41) 미얀마의 기후는 때에 따라 3모작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북쪽, 남쪽 지역 모두 최소 2모작이 가능한 정도임. 남쪽

지역은 2년에 7모작이 가능한 때도 있을 정도로 쌀 생산에 있어서 미얀마의 기후상태는 상당히 유리한 편임.

42) 미얀마는 경작지의 18.5%에만 관개시설이 구축되어 있을 정도로 쌀의 가공 및 저장 등을 위한 시설 설비역량이 부족함(수출입

은행, 2013).

43) 미얀마는 도로 포장률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며 주요도시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나 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낮은 편임. 또한 항만 및 공항시설도 부족하여 농업 부문은 시설 설비 및 인프라 건설관련 투자가 우선시 되고 있음(수출입은

행, 2013).

44) 미얀마의 전력생산은 수력발전이 68%, 화력이 32%를 차지하고 있음(수출입은행, 2013).

45) 정부는 1960년 전 국토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2012년 농지관리법(Farmland Law and Vacrereant and Virgin Land

Management Law)을 개정하여 토지 거래가 가능해졌음. 하지만 거래만 가능할 뿐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조건 위배 시(예: 정부의 인허가 없이 건물 구축) 토지경작에 대한 자격이 박탈됨(수출입은행, 2013).

46) 미얀마가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주변국에 비해 쌀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비료(수입의존이 높음) 사용이 낮고, 기계화 수준차

이가 크다고 함.


228 | 2016. 4.

취약점 1 취약점 2 취약점 3 취약점 4

Ÿ 취약한 정화시설, 종자 보관 방법의 문제

Ÿ 낮은 수준의 요소투입

Ÿ 취약한 수자원 관리Ÿ 비료의질 저하Ÿ 살충제의 오용Ÿ 취약한 도로샹황Ÿ 자금지원부족Ÿ 파종기, 추수기

때 일손 부족

Ÿ 손상된 쌀 보급률이 높음Ÿ 특히 여름작물을 위한

제분과정에서 건조기 및 관련 설비 부족

Ÿ 쌀 부산물과 쌀의 최종 용도의 개발 미흡

Ÿ 불규칙한 전기공급으로 인한 가공설비장애 유발→ 생산비 증가요인

Ÿ 설비시설 보충을 위한 재정부족

Ÿ 결과적으로 낮은 질의 생산품

Ÿ 수출용 공급 측면에서 다소 상품의 질이 덜어짐.

Ÿ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성

Ÿ 국제시장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

Ÿ 중국,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국경인근의 불법적 무역의 증가

Ÿ MRF와 MAPCO와 식량 저장 관리를 하는데 감시 및 평가 단게가 미흡함.

Ÿ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교통비용

Ÿ 상품 정보에 대한 일관성 또는 신뢰성 문제로 인해 투자 유치 및 계획 설계단계의 어려움 발생

Ÿ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관된 상품 거래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음

Ÿ 미얀마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의 가치사슬 상의 정보 부재 및 자금 조달 문제가 존재함.

그림 5 미얀마의 쌀 생산 가치사슬 상의 애로 사항들

주: MAPCO(Myanmar Agribusiness Pubic Corporation Limited), 미얀마 쌀 연맹(MRF:Myanmar Rice Federation).

자료: ADB(2015), “Myanmar’s Agriculture Sector: Unlocking the Potential for Inclusive Growth” p. 8 자료를 바탕으로 저

자가 재구성함.

3.2.2. 농업 정책의 방향성47)

2014년도 기준 미얀마의 농축산업, 임업부분은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했고, 농업

부분은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미얀마의 농업 발전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식량 자급자족 △농

산물 수출 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이 그 내용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5대 전략 분야로는 △새로운 농경지 개발 △충분한 관개수의 공급

△농업 기계화의 추진 △신(新)농업 기술의 수용 △새로운 품종 개발을 제시했다.

향후,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작물 선택의 자유

47)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2012.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 p.5.

세계농업 제 188호 | 229

를 허용하고 단(單)년생 농산물 생산을 권장하여 품종 다양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

기계 설비 및 투입재부문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농촌 전문인력을 양성하

여 종자의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아래 <표 9>는 위에 언급한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한 3대 목표, 정책방향, 5대 전략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9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한 목표, 정책방향, 전략

3대 목표 정책 방향 5대 전략

Ÿ 식량의 자급자족Ÿ 농산물 수출증대Ÿ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업/

농촌 발전의 지원

Ÿ 작물 선택의 자유 허용Ÿ 농경지 확대Ÿ 단년생 농산물 생산 그리고 농기계와 투

입재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권장Ÿ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권장

Ÿ 새로운 농경지 개발Ÿ 충분한 관개수의 공급Ÿ 농업 기계화의 추진Ÿ 신농업 기술의 수용Ÿ 새로운 품종의 개발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미얀마 정부는 △농업 전문 인력 확충, △화학비

료 적절한 사용을 통한 농산품 품질 향상 △농기계들의 선진화, 금융 지원 접근성 △

농산물 판매방법48)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기구, ODA, 양자간, 민관협업 등의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복잡하고 독점화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시스템의 정비 △농기계 부족 △물류이동시스템 확충 △도로·항만·공항 등의 인프라를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기술지원으로는 석유수출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식용 및 연료용 유지작물 생산기술지원 식

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과 국제쌀연구원(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의 벼 생산 기술 지원이 있으며, 농업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 교

육 및 필요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양자 간 협력으로는 일본 자이카(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경

우, 마약(예: 양귀비, 대마)의 대체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양질의 쌀 품종에 대한

증식 및 보급 개발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채소, 열대과실, 약용

48) 미얀마는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거래와 이익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우수한 농업 자재 생산능력 강화 필요함.


230 | 2016. 4.

식물과 사료곡물 등 농기계 지원을 통하여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그 생산물을 중국과

동남아로 수출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다.49) 미국 국제개발원(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경우, 미얀마의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으

로 농업관련 교육 및 연구지원,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지원,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농업관련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미얀마 산업작물개발공사

(Myanmar Industrial Crops Development Enterprise, MICDE)와 캐슈너트(Cashewnut) 합작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대만의 경우, 차명으로 연구소 설립, 수박종자 판매, 자체농장

운영 등 중국계가 주를 이루며 공식적인 외국인투자법인보다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사업 형태로 진행 중이다.50)

아래 <표 10>은 아세안센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얀마에서 농장을 개발하

는 형태를 분류한 표이다. 농장 개발에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①외국인투자

를 통한 농장개발, ②미얀마정부와의 합작개발, ③현지민간기업과의 합작개발, ④기업

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한 개발한 형태가 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내용과 같다.

표 10 미얀마의 농장개발의 형태 분류

외국인 투자 농장개발

미얀마 정부와 합작 준정부 기관

현지 민간 기업과의 합작 개발

현지 기업의 소유 토지 임대 개발

Ÿ 투자승인 모든 세금관계를 달러(US$)로 계산함. 내국기업에 비교하여 지출 승인이 장기간 소요되며, 농업에서는 1 건도 없음.

Ÿ 중동 국가들, 일본 기업 등이 그 예이며, 이익 배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미얀마 측이 갖게 됨.

Ÿ 투자에 있어서 현금현물 투자는 없고 토지제공 및 대정부 관계 조정을 담당함.

Ÿ 미얀마 기업이 토지 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의 일들은 양측의 계약에 의해 진행하며 주로 현지인 인력관리 및 정부 관계는 현지파트너가 담당함.

Ÿ 농산물에 대한 전체 재정관리는 한국 측이 담당하며, 세금관계는 현지 회사에 준함. 많은 중국 기업들이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농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Ÿ 단순 임대료만 지급하고 발생하는 위험을 한국 측이 모두 감당하게 됨.

Ÿ 법적 적용에 있어 임대 개발이 승인되면 외국 기업으로 양 회사 간 계약으로 진행하면 현지 법인으로 적용됨.

자료: 아세안센터(2014).

미얀마 정부는 농업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업 관련 제품의 관세 및

상업세를 면제하고, 농민에게 저리의 융자 혜택 및 소액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농업의 기계화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등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농약, 비료 등과 같은 기초 화학제품 생산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출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49) 중국의 경우, 미얀마 농업공사(MAS)와 시트로넬라유(citronella oil) 합작프로젝트(412만 달러(US$, 기계 및 현물투자)을 진행 중임.

5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2012.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 pp.7~9.

세계농업 제 188호 | 231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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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2012.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 .

IP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미얀마 양곤사무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4. 미얀마, 두류 생산 및 수출 동향 요약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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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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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 (http://www.eiu.com/)

MOAI (http://www.moai.gov.mm/)

Oxford Economics (http://www.oxfordeconomics.com/)

UNDP (http://www.mm.undp.org/content/myanmar/en/home/countryinfo.html)

국제기구동향

OECD, SDGs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엄진영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원지은

PART5

2016년 4월호 국제기구 동향 기획주제로 새로운 농촌 정책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와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제기구 동향


2013년

1월아시아개발은행(ADB)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시아의 농업 주스

2월세계무역기구(WTO)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3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4월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CTAD와 OECD 논의 동향

5월지구환경기금(GEF), 농식품 국제포럼(GFFA)

국제기구 논의 동향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동향

OECD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 분석 결과(1)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O 2013년 통계연감 : 기아와 지속가능성 문제

OECD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 분석 결과(2)

8월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The World Bank)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

9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0월아시아개발은행(ADB),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12월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 위험관리 분석

국제기구 동향

세계농업 제 188호 | 235


국제기구 동향


201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3월국제연합(UN)

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5월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FPRI의 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의 기후변화보고서


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7월

UN환경계획(UNEP) ‧세계은행(The World Bank) ‧ UN식량농업기구(FAO)

UNEP의 세계 토지사용에 관한 평가

세계은행과 FAO의 도시농업 논의 동향

8월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 글로벌 식량위기

9월OECD ‧ FAO OutlookOECD ‧ FAO 농업 전망 2014~2023

10월

OECD ‧ FAO 2014년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11월FAO

세계 식량안보의 진단

12월

FAO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 확립을 위한 비전

WTO

2014년 WTO/DDA 농업협상 동향

국제기구 동향

236 | 2016. 4.

(계속)

국제기구 동향


2015년

1월OECD

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3월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4월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5월세계물위원회(WWC)

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6월

World Bank ‧ UN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WTO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9월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11월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12월UN

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2016년

1월WTO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OECD

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세계농업 제 188호 | 237

(계속)

국제기구 동향

세계농업 제 188호 | 239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 측정 지표 논의 *엄 진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51)

OECD 각 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중점을 둔 농촌정책의 유효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인식1) 속에서 200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발표하였다.

기존의 농업부문에만 초점을 둔 농촌정책에 비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관광, 제조

업, 정보통신기술 산업 등의 2차, 3차 산업 정책까지 포괄하여 정책의 주요영역으로

삼음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들이 속한 다양한 부문의 정책 간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서는 개별적 정책 접근방식이 아닌

통합적 정책 접근 방법이 강조된다. 이러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의 실천적 노력 가운

데 OECD 각 국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방

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촌 정책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보다 구체화

* ([email protected]). 본고는 OECD에서 발간한 Monica Brezzi & Marcos Diaz Ramirez의“Building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at the subnational level”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농촌의 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농촌

에서의 소득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농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임. 최근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농업부문

종사자는 전체 농촌 고용의 10%이하이고, EU에서도 농림업 부문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13%에 지나지 않음(김태연 2015; 엄진

영 2016:2).

국제기구 동향

240 | 2016. 4.

하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엄진영 2016:3)2). 그런데 새로운 농촌 정책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천되려면 4개의 사전단계 ―첫째, 기존의 과거 정책 평가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

경 변화에 대한 평가, 둘째, 농촌을 규정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개념과 정의의 재정

립, 셋째,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이를 포용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

막으로 농촌지역의 웰빙 측정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 ― 가 필요하다.

OECD에서는 34차 농촌지역작업반 회의를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

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농촌 정책의 4가지 사전단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를

위한 노력을 각 국이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농촌을 규정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개념 및 농촌 정의의 재정립 문제와 농촌지역의 웰빙 측정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글에서는 이 중, 농촌지역의 웰빙 측정 지표 개발의 최근 논의를 서술하였다. 참고

로 본고의 논의 내용은 2016년 3월에 발표된 OECD 지역 발전 워킹페이퍼인 “Building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at the subnational level” by Monica Brezzi & Marcos Diaz

Ramirez의 내용을 참고로 서술하였다.

2. OECD 지역 단위 웰빙 지표의 논의

2.1. OECD 웰빙 지표 논의 개요

OECD는 지난 10여 년 간, 각 국에서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개인의 삶의 질을 담아

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으로 삶의 질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교

육 등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다각도로 포함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한 고민을 해 왔다. 이

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9년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 ‘경제 성과와 사회적 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

여 웰빙 및 사회적 진보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웰빙 및 사회적 진보 프레임워크는

물질적 여건(Material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속가능성(Sustainablity)의 세 개

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문희 2009). 세 개의 영역은 11개의 세부항목(소득과 부,

2) 새로운 농촌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진영(2016)참조.

세계농업 제 188호 | 241

표 1 지역 단위 웰빙 측정 항목 및 지표

항목 지표

물질적 여건

소득 Ÿ 1인당 가계 가처분 소득

일자리Ÿ 고용률(%)Ÿ 실업률(%)

주택 Ÿ 1인당 방 수

삶의 질

건강Ÿ 기대수명(연수)Ÿ 연령보정 사망률(천 명당)

교육 Ÿ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 이수(%)

환경 Ÿ 공기오염 정도

안전 Ÿ 자살률(10만 명 당)

시민참여 Ÿ 투표참가율(%)

서비스 접근성 Ÿ 광대역 접속 가구 비율(%)

자료: 김문희(2014).

일자리와 임금, 주택,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스킬, 사회적 연계, 시민참여와 통

치, 환경의 질, 개인적인 안전, 주관적 복지)으로 다시 나뉜다. 11개의 세부항목은 각각

1개에서 4개의 지표들로 보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하여

OECD는 각 국의 웰빙을 측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웰빙 지표와 함께, OECD는 지역 단위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방

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이 시작된 이유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개개인의 삶은 국가 전체 단위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OECD의 지역 단위 웰빙 지표에 대해 좀 더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

2.2. OECD 지역 단위 웰빙 지표

OECD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역을 362개로 나누어 지역 단위에서의

웰빙 수준을 측정해 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란 국가 단위 바로 아래의 행정

단위를 의미한다. OECD는 앞서 언급한 국가 단위의 웰빙 지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

는 11개의 항목 중, 9개의 항목(소득, 일자리, 주택,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서비스 접근성)을 지역 단위의 웰빙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지역 단위 웰빙 지표

는 각 항목별로 0부터 10까지 상대 점수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웰빙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지역 단위 측정 웰빙 지표는 <표 1>과 같다.

국제기구 동향

242 | 2016. 4.

지역 단위의 웰빙은 크게 물질적 여건과 삶의 질을 반영하여 측정한다. 물질적 여건

은 소득과 일자리, 주택으로 구성되고, 삶의 질은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서

비스 접근성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객관적인 통계 및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 단위로

측정된다.

2014년 6월 OECD는 36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웰빙 수준을 상대 비교한 보

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웰빙 지표의 각 항목별 상위지역,

하위지역 결과도 발표되었다. 각 항목별 상·하위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9개의 항목에 대해, 상위 20%, 중위 20%, 하위 20%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1 우리나라 지역 단위 웰빙 분야 상대 비교(2012년 또는 2013년 기준으로)

상위20

%

중위20

%

하위20

%

수도권

전라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제주권

제주권

제주권

제주권

수도권제주권

제주권강원권

강원권

강원권

수도권

경북권

경남권

서비스접근성 교육 건강 환경 일자리 안전 소득 시민참여 주택

자료: 김문희(2014).

더 자세한 상·하위 20% 항목별 수치는 <표 2>와 같다. 우리나라의 웰빙지표 중

OECD평균에 비해 높은 항목은 고용률, 기대수명,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 이수 비

율, 공기오염 정도, 투표참가율, 서비스 접근성이며, 수치가 낮은 항목 중, OECD평균

보다 낮은 항목은 실업률과 자살률이었다. 평균적으로 웰빙 수치가 OECD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시된 지역 단위 웰빙 지표를 살펴보면, 사람들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웰

빙을 담아내고 있진 않다. 즉,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경험하고 있

는가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지 않다. 주관적 평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다른 측정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Brezzi et al., 2016)는 점에서 최근 웰빙 지표의 주관적 측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농업 제 188호 | 243

항목 지표 상위 20% 하위 20% 한국 평균 OECD 평균

물질적 여건

소득 Ÿ 1인당 가계 가처분 소득 14.18 12.03 13.54 18.90

일자리Ÿ 고용률(%)Ÿ 실업률(%)

72.0 2.1

65.7 3.7

67.5 3.2

66.7 8.0

주택 Ÿ 1인당 방 수 1.5 1.3 1.5 1.8

삶의 질

건강Ÿ 기대수명(연수)Ÿ 연령보정 사망률(천 명당)

82.0 7.0

80.3 7.9

81.3 7.3

79.5 8.1

교육Ÿ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 이수(%)85.2 71.4 80.7 74.6

환경 Ÿ 공기오염 정도 16.0 27.2 23.8 12.3

안전 Ÿ 자살률(10만 명 당) 1.7 2.7 2.2 4.2

시민참여 Ÿ 투표참가율(%) 77.7 73.9 75.8 67.7

서비스 접근성

Ÿ 광대역 접속 가구 비율(%) 94.6 66.9 94.0 67.2

표 2 우리나라 지역 단위 웰빙 지표의 상·하위 20% 비교 분석

자료: 김문희(2014).

2.3. OECD 지역 단위 주관적 웰빙 지표 논의

2.3.1. 개요

OECD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와 건강과 환경 항

목 등에서 기존의 객관적 지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관적 웰빙 지표를 고안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 평가는 2013년 EU에 속한 25개국에서 소득과 생활여건

의 공식 통계로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단위에서 주관적 지표의 통계 조사표와 설

문지는 점점 유사해지고 있지만, 국가 간 전체 비교는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다. 현

재까지 OECD는 “Better Life Index”에서 주관적 웰빙 지표 중 몇 몇 지표는 갤럽조사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제약은 지역단위 웰빙 측정에 주관적 지표 포함을 어

렵게 한다. 왜냐하면 갤럽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의 조사에 맞춰 디자인되

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3월에 OECD 34개국, 373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지표를 제시

한 워킹페이퍼가 OECD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주관적 웰빙 지표 측정은

갤럽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다양한 가중치와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실

시하여 보다 신뢰성을 갖춘 지표를 생성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갤럽조사에서는 지역 단위 웰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여러 측면에서 설문조

국제기구 동향

244 | 2016. 4.

사 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삶과 일의 균형, 서비스 접근

성, 안전 그리고 거버넌스이다. 2013년 EU의 지역 단위 웰빙 지표와 2016년 갤럽조사

의 다른 점은 첫째, EU의 지역 단위 웰빙 지표는 질문에 따라 7개국에서 16개국의 지

역만 커버하고, 둘째, EU의 지역 단위의 웰빙 측정은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하지 않았다.

갤럽조사에서 측정된 지역 단위 주관적 웰빙 지표에 대한 초기 결과는 다음 소절과 같다.

2.3.2.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정책 대상자 또는 사회 전체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웰빙 증진 여부를 평가하려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

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개개인 삶의 평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주관적 웰빙은 OECD “Better Life Initiative”에서 일자리, 교육, 안전, 건강 등과 같

은 객관적 웰빙과 더불어 웰빙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OECD의 틀에서는 삶

의 만족도 극대화는 웰빙에 포함되는 요소로, 다른 웰빙의 항목과 더불어 공공정책 목

표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러한 OECD의 틀은 삶의 만족도 또는 물질적 조건만이 유일

한 웰빙의 측정치로 여겨지는 접근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갤럽조사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도는 2013년 EU 통계국에서 수집하는 유럽국

가의 삶의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면, 질문은 비슷하지만 설문지의 응답 설명은 서로 차

이가 있다. 갤럽조사는 사다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EU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는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단위 조사여부이다. EU조사는 국가 단위로 조사하였고3), 갤럽

은 이를 확대하여 지역단위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갤럽에서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내 앞에 사

다리가 있다고 가정하자. 사다리의 맨 아래는 0이고 맨 위는 10이라고 할 때, 사다리

맨 위는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맨 아래는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삶을 의미한

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신의 삶은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개

인에게 물었다. 응답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지역 단위 지표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결

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우리나라의 지역 단위의 삶의 만족도는 5.5이상 6.5미만

3) 물론 일부조사에서 지역단위로 조사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터키의 경우, 지역단위의 삶의 만족도가 조사되었으나 엄밀하

게 삶의 만족도가 아니라 행복감을 3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또한 캐나다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지역 단위로 조사

하였지만, 삶의 만족도를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한한 조사였음.

세계농업 제 188호 | 245

의 범주에 있으며, 국가 단위의 삶의 만족도는 6.0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

라에 비해 지역적 차이는 다소 작게 나타났지만, 국가 단위의 만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나라는 멕시코이었다. 그 다

음으로는 칠레, 터키 순서였다.

그림 2 삶의 만족도의 지역적 차이

삶의 만족도: 0-10점 척도(평균값); 2006년-2014년

9

8.5

8

7.5

7

6.5

6

5.5

5

4.5

4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독일

헝가리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와질란드

이스라엘

일본

벨기에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지역 단위 값 국가 평균값

주: 국가 순서는 지역적 차이가 작은순서(왼쪽)부터 큰 순서(오른쪽)로 배열.

자료: Brezzi et al., 2016.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선행연구에서

는 일반적으로 소득, 나이, 교육, 건강, 결혼상태(marital status)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없으며, 결과 또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

다. 더불어 개인 단위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Brezzi et al. (2016)은 지역단위에서의 개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어느 한 시점에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의 특성과, 시간 가변적 지역 요인들, 시간 고정적 효과, 지역 고정적 효과, 그

국제기구 동향

246 | 2016. 4.

그림 3 사회 관계망 지원의 지역적 차이

도와줄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 평균값 2006년-2014년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독일

헝가리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와질란드

이스라엘

일본

벨기에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주: 국가 순서는 지역적 차이가 작은 순서(왼쪽)부터 큰 순서(오른쪽)로 배열.


리고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 한 후,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고,

좋은 지원 네트워크(support network)가 있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고, 환경의 질에 만족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업, 정부 부패를 인식할수

록 그리고 남자일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

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다가 전환점에 이르러서는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모형에 지역 실업률, 인구밀도, 사망률, 공기오염과 같은 지역

단위의 변수를 추가변수로 고려하면, 이러한 변수들은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의 자료를 조사하는 데 있어 정밀한 조사체계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웰빙에서 또 하나의 큰 축인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s) ―사회 연결망 지원, 타

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 등 ―는 개인의 웰빙과 사회 결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

러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갤럽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 만

약 당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친척(지인) 또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세계농업 제 188호 | 247

항목 가능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통계 지역단위

삶의 질

환경 Ÿ 공기오염 정도거주지의 공기의 질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

갤럽조사 모든 OECD의 TL2 지역

안전 Ÿ 범죄율

이웃에게 밤에 걸어 갈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갤럽조사 모든 OECD의 TL2 지역

거주지에서 어두울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3 EU 조사일부 국가(체코,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TL2 지역

시민참여

Ÿ 투표참가율(%)

정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갤럽조사 모든 OECD 지역

지역 정치 시스템의 평균 신뢰도(0-10점)

2013 EU 조사일부 국가(체코,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TL2 지역

서비스 접근성

Ÿ 광대역 접속 가구 비율(%)

거주지에서 물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갤럽조사 모든 OECD 지역

통근시간에 대한 지역 평균 만족도

2013 EU 조사

일부 국가(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의 TL2 지역

OECD 대부분 국가에서 대략 80%의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러나 <그림 3>에서 보듯이 80%가 미치지 못한 국가는 한국(지역에 따라 73%에서

79%), 멕시코, 칠레, 터키, 그리스 등이었다.

2.3.3. 기타 지역 단위 주관적 지표들

OECD에서 지역 단위 웰빙을 측정해 온 기존 지표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객관적 지

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진 않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측면은 삶의 질과 삶의 질

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다른 측정 지표를 보완한다.

OECD는 주관적 지표 또는 객관적 지표만으로 웰빙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OECD는 객관적 지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 지표에 해당하는 주관

적 지표를 소개하였다. 소개된 주관적 지표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 더하여 아

래 <표 3>에 나온 지표들이다.

표 3 지역 단위 웰빙 측정 항목 및 지표: 주관적, 객관적 지표들

국제기구 동향

248 | 2016. 4.

항목 가능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통계 지역단위

삶의 질

일과 삶의 균형

원하는 일을 하는 시간에 대한 지역 평균 만족도

2013 EU 조사

일부 국가(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의 TL2 지역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

2013 EU 조사

일부 국가(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라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의 TL2 지역

그림 4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 단위

거주지에서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값 2006년-2014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독일

헝가리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와질란드

이스라엘

일본

벨기에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위의 <표 3>에서 소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항목에 있어, 개개인의 안전은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범죄는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그 지역사회

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범죄율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 느끼

는 개개인의 인식은 객관적 지표를 보완하는 지표가 된다. 조사 결과는 <그림 4>와

(계속)

세계농업 제 188호 | 249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의 지역적 차이는 다른 34개국의 373지역 중

중간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항목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제도와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피

드백은 사회 결집과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행동, 웰빙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시민참여에 대한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갤럽조사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

련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

베니아 등은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75%에서 90%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 차이 또한 작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패가 만연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가 만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평균 75%정도 수준으

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차이도 작게 나타났다.

그림 5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 지역 단위

정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값 2006년-2014년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독일

헝가리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와질란드

이스라엘

일본

벨기에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주: 국가 순서는 지역적 차이가 작은 순서(왼쪽)부터 큰 순서(오른쪽)로 배열.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자료는 각 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주에서도 매우 제한적

이다. 또한 측정되는 항목이 건강, 교통, 교육 등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국제기구 동향

250 | 2016. 4.

그림 6 물의 품질(Quality of water)에 대한 인식: 지역 단위

거주지의 물의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값 2006년-2014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독일

헝가리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와질란드

이스라엘

일본

벨기에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그림 7 공기오염도와 공기오염도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OECD 지역 단위

인구가중치 적용 공기오염도(PM2.6)와 공기의 질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관계; 평균값 2006년-2014년

공기의 질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0 5 10 15 20 25 30

구가중치 적용 공기오염도(PM 2.5) 수준


세계농업 제 188호 | 251

나타날 수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측정 지표로 나타내기 어렵다. OECD는 2016년 갤

럽조사에서 물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

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객관적 지표는 위성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정 물질의

평균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러

한 객관적 지표에 사람들의 공기 질(quality of air)에 대한 만족여부 비율은 보완적인 지

표가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제시된 주관적 지표 사이에는 상당한 상

관관계가 있다. <그림 7>을 보면, 공기의 질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실제적으로 공기오염도는 낮고, 반대로 공기의 질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적을

수록 공기오염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은 2013 EU통계를 이용하여 나타냈다. 10점 척도의 만족도로 조사되

었고, EU 중 14개국에서만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그림 8>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핀

란드, 노르웨이 등은 지역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시간 사용에 따른 만족도: 지역 단위

0-10점 척도에 대한 지역 평균: 2013년

8.5

8.0

7.5

7.0

6.5

6.0

5.5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와질란드

벨기에

영국

체코

스웨덴

덴마크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국제기구 동향

252 | 2016. 4.

2.3.4. 소결

주관적 웰빙 지표는 객관적 웰빙 지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객관적 지표는 일반적 사실을 담아낼 수 있겠지만,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

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까지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2016년 처음으로 지역 단위에서의 주관적 웰빙 지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웰빙 지표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논

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미가 있다.

첫째, OECD TL2 지역 단위에서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를 측정했다는 것에 의

미가 있다. 이는 기존의 객관적 지표로만 평가되어 왔던 웰빙 지표에 주관적 지표까지

포함시키면서 보다 확장된 웰빙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 더해 지역 단위 웰빙을 측정하는데 의미 있는 기타 주관적 변수들에

대해서도 제시함으로써, 현재까지 유지된 지역 단위 객관적 웰빙 지표를 보완하는 주

관적 지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3. 맺음말

2015년 OECD 농촌 작업반에서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이 나아

가야 하는 방향인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

였다. 새로운 농촌 정책을 정책에 투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4개의 사전 단계가 필

요한데, 그 중 마지막 단계가 새로운 웰빙 지표 개발 및 논의였다. 이에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각 국이 합의하고, 2016년 3월 OECD 지역 발전 워킹 페이퍼인 “Building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at the subnational level”에서 새로운 웰빙 지표에 대한 논의

를 이어나갔다.

OECD 웰빙 지표는 처음 2009년 “Better Life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고안된 웰빙은 세 개 영역(물질적 여건(Material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속가능성(Sustainablity)), 11개의 세부항목(소득과 부, 일자리와 임금, 주택,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스킬, 사회적 연계, 시민참여와 통치, 환경의 질, 개인적인 안전, 주

관적 복지)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을 지역 단위에서 측정하여 지역 단

위 웰빙 지표를 각 국별로 발표해 왔다.

세계농업 제 188호 | 253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사람들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웰빙을 담아내고 있진 않

다. 즉,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포함

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OECD는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지역 단위 주관적 웰빙 지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기존

의 지역 단위 객관적 웰빙 지표를 보완하는 주관적 웰빙 지표를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갤럽조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삶과 일의 균형, 서비스 접근성, 안전 그

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사람들의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더불어 발표하였다.

한 나라의 정책의 성과(또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론 객관적인 지표, 수치

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어 거시적 의미에서의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직장이 있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수록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

들 웰빙은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을 앞서 언급한 객관적 지표, 수치

로 판단할 수 없다. 즉, 양적인 수치로 개인의 질적인 수준까지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OECD의 지역 단위 주관적 웰빙 지표에 대한 논의와 실제

적인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도 함축적 의미를 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결국에는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개개인의 웰빙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한다면, 거시적·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관

심과, 그 개개인이 현재 자신이 속한 지역과 사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

끼고 있는가에 대한 보완적 지표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OECD의 주관적 웰빙

지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주관적 웰빙 지표가 우리나라 지역 현실에 맞는 지표인지

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지표를 정책평가 및 정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향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국제기구 동향

254 | 2016. 4.

참고문헌

김문희. 2014. OECD의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측정과 인적자원개발. 글로벌 리포트.

Monica Brezzi & Marcos Diaz Famirez. 2016. Building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at the

subnational level.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6/03.

김태연. 2015. OECD 농촌정책 연구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OECD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 발표자료.

엄진영. 2016. 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사이트

OECD 10th Rural Development Conference

(http://www.oecd.org/rural/rural-development-conference/presentations)

OECD Rural Development

(http://www.oecd.org/governance/regional-policy/oecdworkonruraldevelopment.htm)

OECD Regional Well Being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국제기구 동향

세계농업 제 188호 | 255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

원 지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4)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부로 종결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1)의 후속 논의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새로운 공동 개발목표이다.

SDGs는 기존의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범주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채택하고, 보편적이고 통합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SDGs는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17개의 개발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체화 된 바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내에 각 목표별 측정지표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이라는 SDGs의 큰 기조 아래, 대부분의 목표가 농

림수산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인 농림수산 분야 개발

목표를 꼽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농림수산관련 핵심 개발목표들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 연계성을

* ([email protected] ). 본고는 각 국제기구에서 출간된 전략서 및 관련 보고서 등에 언급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국제기구들

의 기본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1) MDGs는 2001년 UN에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해 채택한 공동 의제로, 8개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빈

곤 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 최초로 국제사회의 합의아래 공동 목표 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국제기구 동향

256 | 2016. 4.

그림 1 농림수산관련 핵심 개발목표

1.

빈곤퇴치

2.

식량안보

14. 해양 15. 육상

자원 보존과 자원 보존과

이용 이용

자료: KOICA(2015a).

보인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제 14목표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과 제 15

목표인 ‘육상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달성은 제 2목표인 ’기아해소와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세부목표 및 지표 달성의 토대가 되어, 제 1목표이자

SDGs의 기본전제가 되는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각 목표 간의 관계는 일방향적이거나 층위적인 관계로 해석되기 보다는, 상호 유기적

관계 혹은 선순환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선행 목표인 MDGs와 마찬가지로 SDGs는 다양한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상호

연대를 강조하며, 이를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2) 개별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

주체들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및 목표달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행과

정 및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대표

적인 국제기구들이 SDGs의 성공적인 수립 및 목표 이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제 17목표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Strengthen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농업 제 188호 | 257

2. 국제기구별 대응전략 및 동향

2.1.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은 전 세계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왔다. MDGs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Post 2015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UN은 2014년에 UN 지속가능발전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나갈

개발의제를 천명하였다. 다양한 UN 산하기구 및 자문기구들은 각 목적 및 전문분야별

로 SDGs의 성공적인 수립 및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Post-2015 체제에 대비하여 2012년 리우 지속가능발전총회에서 SDGs 도입에 합의하

고 지속발전가능 발전에 대한 정치적 선언 및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공개작업반은 본

격적으로 SDGs 수립을 위한 이슈 점검 및 목표 설정 과정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40여개의 UN 산하기구들은 SDGs 의제 개발 및 전문 분석자료 제공을 위해 UN 내부

기술 지원팀(UN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TST)를 결성하였다. 기술적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총 29개의 분야에 대해 이슈 브리프(Issue Brief)의 발간을 들 수 있는

데, 이 중 농림수산분야와 연관된 이슈는 빈곤 퇴치(Poverty Eradication), 식량 안보와 영

양(Food Security and Nutrition),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사막화, 토지 황

폐화 및 가뭄(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감소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대양과 바다(Oceans and Seas), 숲(Forest), 생

물다양성(Biodiversity) 등을 들 수 있다.3) 본고는 각 분야의 현황 파악 및 MDGs 달성

여부 점검, 분야별 문제점 해결 및 개선을 위해 SDGs 목표 설정에 반영할 만한 제안점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공개작업반이 SDGs 핵심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

정하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UN 산하기구 중,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구들은 농림수산분야 관련 목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를 제시하고 SDGs의 목표 및 지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전반

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3) UNTST(2014). TST Issues Brief: A compendium of issues briefs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fo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제기구 동향

258 | 2016. 4.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등은 위의 TST의 일원으로 속해 해당 분야의 이슈브리

프를 공저하고, SDGs의 목표치 및 측정 지표가 신뢰성 있고 설득력 있게 형성될 수 있

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SDGs 초안 발표 이후 이어지는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에서 해당 목표와 지표의 시의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SDGs가 보다 많은 개발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넓은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SDGs 관련 분야 현황과

목표 달성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분석 보고서나 이슈 페이퍼를 꾸준히 발간

하여, 관계자들이 SDGs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농업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

록 설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UN 내 기구들의 기술적 지원 외에도, 보다 많은 개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UN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부터의 조언

도 수렴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프리 삭스가 이끄는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

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이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8월 발족한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조직이다. SDSN은 위의 설립 목적에 따라 Post-2015 관련 논의에 대해 전

문적인 식견을 제공해왔으며, 지도의사회(Leadership Council) 아래 국가별 SDSN 지부

(Chapter) 조직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DSN은 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12개의 테마 그룹(Thematic Group)간의 논의

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액션 어젠다(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UN 사무총장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SDGs의 주요 개발

목표 및 세부목표를 확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본 어젠다에서 제시된 10개의 우선

목표 중, 제 1목표인 ‘기아 등 극심빈곤의 퇴치(End extreme poverty including hunger),’ 제

6목표인 ‘영농시스템과 농촌생산성의 향상(Improve agricultural systems and rural pro-

ductivity)’은 농림수산분야와 관련된 내용이다.

SDGs 주요 개발목표가 확정된 이후에도 SDSN은 각 목표별 달성지표와 모니터링 프

레임워크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6월, SDSN은 “지속

가능개발목표를 위한 지표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 각 목표의 국제사회 및 국가

단위의 달성지표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적인 틀을 제안하였다. 그 중 농림수

산분야와 연관된 세부 목표 및 이행수단을 정리하자면 <표 1>과 같다.

세계농업 제 188호 | 259

목표 세부 목표 및 지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1.1 2030년까지 전 인류의 절대빈곤 퇴치(현재 하루 $1.25 이하 인구 기준)1.2 2030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면에서의 빈곤인구 50% 감축1.3 각국별 사회보호시스템 및 정책을 이행,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 및 통제권 보장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1.a 빈곤퇴치활동 투자 가속화 지원을 위해 친빈곤적이며, 성차를 고려한 개발전략을 기초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1.b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빈곤 종식을 위해 개발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보장

• 하루 $1.25 (PPP) 이하의 인구 비율• 다차원 빈곤 지수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국가의 사회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토지, 재산, 자연자원의 소유권을 보호받는 여성, 남성, 원주민, 지역 공동체 비율•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도시/농촌 인구 비율• 총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기후변화 혹은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한 자연 재해에 대한 손실 (US$, 피해자 수)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충족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농업 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농가 농업생산성 및 소득 2배 증대

2.4 2030년까지 농업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 생태계 유지, 재해 적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식량생산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적 자원 및 지식의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농업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2.b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해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Ÿ 최소 에너지 섭취량 이하 인구 비율Ÿ 가임기(14-49) 여성의 빈혈 발생률Ÿ 5세 미만 아동 급성 및 만성 영양결핍(저신장, 저체중)Ÿ 6개월 이하 영아 모유수유 비율Ÿ 10개 식품군 중 최소 5개 소비 가임기(14-49) 여성 비율Ÿ 작물 생산율 차이(목표치 대비 실제 수확량 비율)Ÿ 농민 1000명당 농업지도사의 수(농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혜 농민의 비율)Ÿ 식량시스템에서 질소 이용 효율Ÿ 작물 물 생산성(단위 관개량 당 수확량(톤)) - 논의 중

14.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을 포함한 육상 활동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예방 및 대폭 경감

14.2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해양 및 해안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및

표 1 농림수산관련 세부 목표, 이행수단 및 측정 지표 제안

국제기구 동향

260 | 2016. 4.

목표 세부 목표 및 지표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한 조치14.3 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조업 규제 및 남획, 불법·무허가·규정 외 조업,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고 최대한 지속가능한 수확량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최단시간 내 어류자원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계획 시행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의 보존

14.6 2020년까지 과잉생산과 남획을 조장하는 어업 보조금 금지, 불법 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 폐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보조금 제한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여 SIDs과 최빈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

14.a 해양 건전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 특히, SIDs과 최빈국의 해양 생물다양성 발전기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및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해양기술이전

14.b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14.c UN 해양법협약에 투영되어 있는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정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

Ÿ 해양, 연안 보호구역 비중Ÿ 지속가능한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15. 육상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15.1. 2020년까지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시스템, 특히 숲, 습지, 산림 및 건조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조약과 법규 하에 보존, 복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숲에 대해 산림파괴 방지, 글로벌 수준의 재녹화율 확대 등 지속가능한 관리 실행 권장

15.3. 2020년까지 사막화, 가뭄, 홍수 등으로 황폐화된 땅과 토양 복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가 없는 지구 성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포함, 산(mountain) 생태계 시스템의 보존

15.5.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자연적 서식처 파괴를 줄이는 긴급하고 유의미한 행동 채택,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의 멸종 방지

15.6.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보장 15.7. 불법 야생생물의 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보호 종의 밀렵, 밀거래를 근절하는

긴급한 행동 채택15.8. 2020년까지 물 생태계시스템에 대한 외래침입종의 유의적인 영향 감소, 방제, 박멸 및

유입 방지 수단 도입15.9.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계획, 개발 프로세스, 빈곤 감소 전략 및 회계 등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통합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을 위하여 모든 자원 및 금융

자원을 동원하고 유의적으로 증진15.b. 지속가능한 숲 관리에 재정 자원 등 각종 유의미한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재녹화와 보존 등 선진적 관리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15.c. 보호종에 대한 밀렵, 밀거래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찾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적 지원 증진

Ÿ 숲 지역과 경작지 면적의 연간 변화Ÿ 지속가능한 숲 관리 하의 숲 면적 비율Ÿ 황폐화되거나 사막화된 농토의 연간 변화(% 또는 ha)Ÿ 멸종 위기종 목록 지수(Red List Index)Ÿ 생물다양성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면적

주: 지면상의 제약으로 본 표에는 국제 공통 지표만 나열하고 국가별 보완 지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보다 자세한

지표 목록은 UNSDSN의 본문에서 확인 가능함.

자료: UNSDSN(2015a), KOICA (2015b) 참고하여 재구성.

(계속)

세계농업 제 188호 | 261

SDGs 관련 세부 목표 및 측정 지표들은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s,

UNSD)에 의해서도 검토된 바 있으며, 현재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에서 2015년 5월 발족한 기관 간 전문가그룹(Inter-agency Expert

Group, IAEG-SDGs)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이행계획 수

립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이다. SDSN은 SDGs와 관련한 보고서 및 자료를 지속적으

로 IAEG측에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지표 설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SDSN은 정부 및 학계를 비롯한 SDGs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핵심목표에 대

해 보다 잘 이해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12월에 발간된 “SDGs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가이드 (Getting

Star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 for Stakeholders)” 보고서에는 지난

MDGs의 교훈 및 시사점을 비롯하여, SDGs의 기본이념 및 핵심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해당사자의 역할 및 제도 정비,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 및 로드맵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SDGs 형성 초기 단계에서 목표 이행에 필수적인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UN은 SDGs의 성공적인 수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SDGs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정보

를 수렴하여, 포용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렇

게 설정된 목표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도 역할하고 있다.

2.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주

요 선진국들을 회원국으로 삼아 개발도상국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이다. OECD는 주요 국제기구이자 공여기구 중

하나로서, UN의 Post-2015 아젠다와 SDGs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국가별 정보와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한다는 기본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OECD의 대응전략과 태도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

다. 2015년 9월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관련 분석, 도구 및 접근에 대한

국제기구 동향

262 | 2016. 4.

표 2 SDGs 대응 OECD 액션 플랜

1. OECD 프로그램 및 기존 전략에 SDGs의 관점 적용

- 모든 위원회에 SDGs 이행 및 점검에 기여할 것을 독려SDGs 프레임워크를 OECD의 연구보고서에 점진적으로 적용OECD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구들(Pisa for development, BEFS measures)을 개발도상국이나 취약국에 적용

2. SDGs의 이행정도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

회원국들이 특정분야에서 수행해온 성과에 대해 출간하고 공유SDGs에 대한 국가의 초기 준비태세에 대해 평가데이터 부족문제 해결 및 방법론적 개선을 통해 SDGs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3. 국가단위의 포용적 정책결정 및 계획을 지원하고 SDGs에 대해 정부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다차원 국가 평가를 보완 및 적용하여 개별국가가 개발계획에 SDGs의 핵심 목표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유도SDGs와 연관된 국가 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치 개선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간 경험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여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SDGs 수행을 지원

4. OECD의 대외협력관계를 고려한 SDGs 이행

UN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OECD의 참관인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함OCED의 지역 프로그램이 2030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OECD 글로벌 포럼을 통해 SDGs 이행 관련 경험을 공유OECD와 파트너 국가 간의 정책 대화가 SDGs 유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섹터 및 주제 기반 포럼 개최

자료: OECD(2016a).

통찰(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보고서에서 OECD는 7가지 방안을 통해 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기

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4) 그 중 세 번째 방안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 개발 지원’에

서는 OECD가 농촌개발 및 도시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기반의 농촌개발모델을 개

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국가가 보다 통합적인 방식으로 식량 안보 및 역량 문

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네 번째 방안 ‘지구의 지속가능

성 보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해

OECD에서 연구 및 시행 하고 있는 세금 징수 프로그램과 관련 협의체에 대해 설명하

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언급하고 있다.

이후 2016년 2월에 발간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OECD의 전략적 대응(Towards

an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고서에서는 UN에서

제시한 SDGs 핵심목표에 기반하여, 향후 OECD가 SDGs 달성을 위해 어떠한 활동 및

지원을 수행할지와 그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 OECD는 조직

4) 7가지 방안은 아래와 같음: ①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독려, ②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투자 장려, ③

모두를 위한 포용적 개발 지원, ④ 지구의 지속가능성 보장, ⑤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⑥ 정보접근성 및 역량 강화, ⑦ 평가

및 팔로우업(follow up) 매커니즘 활성화.

세계농업 제 188호 | 263

의 강점으로 축적된 국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 정도 측

정과 정책적 자문 및 전문 지식 제공, 특정 섹터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나 파트너십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SDGs 달성을 위한 OECD의 액션 플랜은 이미 실천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3월

OECD가 개최한 제8회 글로벌 개발포럼은 ‘SDGs의 합의부터 실제 이행까지: 정책, 자

료 및 재원조달(From Commitment to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Policies, data and

financing)’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어

떻게 국가 정책 및 전략을 최적화 할 수 있는지와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정보 시스

템 개선과 지역 이니셔티브 지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농업농촌개발 분야와

관련해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농촌 개발 패러다임: 개발도상국을 위한 툴킷(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A Toolkit for Developing Countries)” 보고

서가 공개되어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할지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SDGs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

개발전략의 구성 및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참고할만한 농촌개발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의 농촌개발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이는 OECD의 SDGs 관련 논의에서 농업농촌분

야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위의 액션플랜에서 언급하였듯 OECD가

본 포럼과 같은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국가 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3. 세계은행/다자간개발은행(World Bank/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B/MDB)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

공하여 경제개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개발목표와 비교하여 SDGs가 더 많은

분야의 개발목표를 포함하게 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발재원의 조달 또한 중요

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세계은행, 다

자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다자금융기구들은 개발재원의 패러다임 전환 및

규모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기존의 공적개발원조가 주를 이루

는 개발재원의 한계를 자금원 및 투자방식의 다양화, 특히 민간자본의 유인으로 극복

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금융기구로서 세계은행이 SDGs의 달성을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은 2015

국제기구 동향

264 | 2016. 4.

년 10월에 열린 제 91차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본 선언문에서는 주

로 다양한 개발주체간의 협력과 SDGs 핵심목표와 관련된 분야(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인적개발, 의료제도)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

발재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효율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개발재원의 확충을 위해 3년간 양허성, 비

양허성 자금을 포함한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SDGs를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이는 앞으로 다자은행의 개발재원은 SDGs 관련 분야를 우선으로 투자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에 향후 은행들의 우선순위 및 자금 운용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각 국가별로 SDGs의 달성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재정적 요인을 밝

히고 이를 개별 국가 상황에 적합한 재원 증가방안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국가 진단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Country Diagnostics)를 발표하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

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단계별 흐름은 아래와 같다.

표 3 국가 진단 프레임워크의 주요 단계

단계 내 용

1단계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각각의 SDGs에 대한 해당 국가의 현재 진행 정도를 벤치마킹 • SDGs의 관점에서 사례연구 대상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Cross-country 회귀분석을 활용

2단계2030년까지 각 SDGs에 대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BAU: Business as Usual) 예측되는 결과를 전망

3단계

각 SDGs와 관련한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여지에 대해 논의. SDGs 진행을 가속화하는 정책 변화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가능하게 함. • 지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현재 수준의 다양한 SDGs 결정요인을 벤치마크함. GNI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SDGs 결정요인을 파악

4단계 각 SDG 중점분야(priority)와 관련된 지출 및 재원 증가방안 논의

자료: KIEP(2015).

이외에도 다자금융기구들은 SDGs 달성을 위한 향후 재원확충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

에 없던 새로운 재원흐름을 형성하여 세금, 기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

로,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선례로는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및 농업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인 G20 국제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G20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재원조달 방안은 장기적인 재원

세계농업 제 188호 | 265

흐름 및 유동성, 특정 개발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채권 및 부채 관련 방안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청정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이산화탄소 채권

(Carbon Bonds)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에 지급되는 조건부 차관(Contingent Loans)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국가차원의 위험이나 거시경제적인 요인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의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위기관리 방안으로, 다양한 국가

상황에 기반한 보증제도, 파생상품, 혼합재원(blended finance)이 그 예에 해당한다. 마지

막 방안은 성과에 기반한 융자(Result-based Financing, RBF)로 정해진 성과를 달성한 경

우에 한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cash transfer)이나 민간재원은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풀 매커니즘(Pull Mechanism)을 예로 들 수 있다. 선례로, 소규모 농가의 식량

안보 문제와 관련 분야의 R&D 연구를 결합한 AgResults 이니셔티브5)가 존재한다.

3. 시사점 및 결론

위의 세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국제기구들은 각자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살려 SDGs

의 성공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의 경우 유일

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서 모두를 포용하는 개발의제 및 핵심 목표, 측정 지표를 수립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많은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

해 자료를 발간하고 포럼 및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OECD는 각 국의 다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간 기구로서,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 제공과 국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기관의 액션플랜을 수립 및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간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로서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재원의 확대 및 추가 조달을 위해 논의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며 S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세 조직은 각자 다른 역할을 자

처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이다.

한국 또한 여러 개발 주체 중 일원으로서 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이행수단과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SDGs 목표체계와 일치하면서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모

두 납득할만한 범국가적인 목표체계 및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관련 계획수

5) (http://agresults.org/).

국제기구 동향

266 | 2016. 4.

립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OECD의 경우에서 언

급되었듯, 한국의 농정발전 경험은 농업농촌개발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므로, 국내에서 먼저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자랑하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닌 하나의 참고 사례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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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2015a. 제29회 개발협력포럼 농림수산분야 토론자료. (2015. 11. 23). KOICA.

KOICA. 2015b.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OECD.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OECD.

OECD. 2016a. Towards an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ECD.

OECD. 2016b. 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A Toolkit for

Developing Countries. OECD.

UNTST. 2014. TST Issues Brief: A compendium of issues briefs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fo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TST.

UNSDSN. 2014. 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SDSN.

UNSDSN. 2015a.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SN.

UNSDSN. 2015b. Getting Star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 for

Stakeholders. UNSDSN.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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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지식플랫폼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UN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 (http://unsdsn.org/)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s://www.oecd.org/)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1. WTO 농업협상:‘나이로비 효과’없는 의견 대립

2. WTO 회원국, 수출보조금 협정 이행 개시

3. EU, 새로운 가축방역 규제 시행

4. EU집행위원회, TTIP 농업부문 제안서 초안 발표

5. EU집행위원회, 미국 FDA에 EU식품안전시스템 인증 신청

6. EU집행위원회, 농업인을 위한 종합지원정책 발표

7. 영국, 음료제조업체에 설탕세 부과 방안 도입

PART6

유럽

* WTO 농업협상: ‘나이로비 효과’ 없는 의견 대립

* WTO 회원국, 수출보조금 협정 이행 개시

* EU, 새로운 가축방역 규제 시행

* EU집행위원회, TTIP 농업부문 제안서 초안 발표

* EU집행위원회, 미국 FDA에 EU식품안전시스템 인증 신청

* EU집행위원회, 농업인을 위한 종합 지원정책 발표

* 영국, 음료제조업체에 설탕세 부과 방안 도입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2016. 4)


세계농업 제 188호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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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 ‘나이로비 효과’ 없는 의견 대립

WTO 농업협상, 협의 도출 실패

m작년 나이로비 협정 이후로 대다수의 WTO 대표단은 도하 라운드(Doha Round) 농

업부문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그러나 금주 진행된 회

담에서는 차후 진행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 일부 회원국들은 차후 논의에서 국내보조 및 시장진입에 대한 핵심 이슈들에

집중할 것을 원함. 이러한 의견은 3월 8일 WTO 농업이사회의 특별회의 이후에

제기되었음.

- 일부 회원국들은 나이로비 협정으로 도하 라운드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정식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음.

m 2015년 12월 WTO 정상회담의 결과(특히, 농식품에 대한 수출 환급금을 철폐하기

로 한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또한 회원국들은 도하

라운드의 나머지 핵심 이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였음.

- 핵심 이슈들에는 농업의 세 가지 ‘축’(국내보조, 시장진입, 수출경쟁)이 포함되

어 있음.

- 또한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 비축 협상을 2017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관련 기타 사항과 협상 결과

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큰 견해 차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또한 WTO의 각 국 대표들은 도하 라운드의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할지, 혹은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지에 대한 정치적 충돌을 회피하였음.

의장, 핵심이슈 제시

m금주의 WT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의장(Vangelis Vitalis)은 대표단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음. 또한 회원국들과의 협의 이후 진행되어야 할

여섯 가지의 큰 주제에 대해 언급하였음.

세계농업 제 188호 | 271

- 뉴질랜드의 WTO 대사에 따르면 의장이 제시한 첫 번째 세 가지 이슈는 1) 개

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세이프가드 장치 마련, 2) 공공식량비축 프로그램에 대

한 완전한 해법, 3)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의 축소 혹은 철폐 및 시장진입 문제

(즉,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였음.

- 나머지 세 가지 이슈는 4) 수출 경쟁 문제에 대한 나이로비 협상안의 신속한 적

용, 5) 농업의 세 가지 ‘축’에 대한 협상의 중요성, 6) 동식물 위생 기준, 농식품

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등 기타

새로운 이슈들임.

- 의장은 많은 회원국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국가별 수출보조를 줄이는 것이 우

선 순위였으며, 다수의 회원국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 지원을 줄이는 방법

으로 가난한 국가들의 생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

m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는 국내

보조와 시장진입 이슈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캐나다와 필리핀 등 다른 회원국은 수출 경쟁 문제(수출 차관 및 식량

원조를 규제하거나 촉진하는 것)에 대해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m최빈국 및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연안의 회원국인 ‘G33’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체계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기한이 2017년 말로 되어있는 영구적인 공공비축 정책에 대한 논

의도 다음 WTO 각료회의부터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음.

m반면 일부 회원국들은 차후 회의의 바탕은 도하 라운드 농업부문에 대한 2008년

의 협상문 개정안에 기초해야 한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혔음.

-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

해 볼 것을 주장했음.

- 미국은 특히 조만간 나이로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회원국들이 현재의 ‘숙고’ 기간을 잠시 가질

것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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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캐나다 또한 혹시 있을 국내보조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대비해 검토 기간을 둘 것

을 요청하였음.

- 의장은 대표단들과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회원국들

에 알리며 이를 통해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을 수집할 것이라

고 밝혔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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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수출보조금 협정 이행 개시

WTO 회원국, 수출보조금 협정 이행 개시

mWTO 회원국들은 모든 수출 보조금과 다른 형태의 수출 지원책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함.

- 일부 회원국들은 이미 수출 보조금과 관련된 국내법 개정을 진행함.

m 2016년 3월 9일 개최된 WTO농업위원회에서 EU대표단은 이미 CAP입법의 모든

수출보조금을 ‘0‘(zero)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WTO 합의안 또한 다음 달

이내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m수출보조금과 관련한 나이로비 협정 이행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WTO회원국들은

당국이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힘.

-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는 이미 수출보조금 관련 국내 법안 개

정을 위한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m EU집행위원회는 2013 CAP 개혁 협상에서 농식품 수출 보조금이 극단적인 시장위

기의 경우에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언급하며 나이로비

합의안은 이미 운영 중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EU는 WTO수출 보조금 일정의 일부 수정과 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이에 EU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기 위

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6월 토론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다음 농업위원회는 6월 7-8일경 개최 예정임.

정책에 대한 조사

m EU를 포함한 WTO회원국들은 인도의 새로운 작물보험제도와 설탕 수출보조금 등

을 포함한 국내 및 수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EU와 호주는 설탕 수출보조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인도는 이에 대해

수출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compensation)에 대한 지급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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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WTO회원국들 또한 수출보조금

관련 나이로비 결정으로 지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mWTO농업위원회 회의에서 EU와 캐나다는 일본 돼지생산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 일본은 이에 대해 TPP협정에 따른 정책 틀의 일부라고 대응함.

m미국은 EU,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캐나다에 수입 와

인을 국내 와인 판매와 분리하여 판매하는 와인 판매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이는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상충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캐나다는 국내 와인을 특정상점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존재해왔으며, 이는 무역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함.

m 한편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 팜유(palm oil) 수입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채택하는

경우, 프랑스의 국가 생물다양성 법(biodiversity law)에 대한 개정 계획에 의문을 제

기함.

-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콜롬비아와 함께 프랑스에 무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시행을 촉구함.

m 캐나다는 EU, 미국과 함께 중국 정부가 2016년 발표한 새로운 농업정책의 세부 사

항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중국을 압박함.

- 이에 중국 대표단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특히 최저가격조달

(minimum price procurement)를 시행하고 있다고 대응함.

- 또한 중국 정부의 개혁은 일부 민간기업이 국영곡물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농업정책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WTO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목표가격 보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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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가축방역 규제 시행

EU, 새로운 가축방역 규제 발효 예정

m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가축방역 규제가 유

럽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3월 18일 부터 발효될 예정임.

- 3월 8일, 유럽의회 총회는 금번 법률개정을 의결하였음. 금번 개정으로 가축

간, 혹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예를 들어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

콜레라, 구제역 등)에 대한 규정들을 보완하고 규정 간의 충돌을 조정하게 됨.

- 일부 규정들은 발효 즉시 새 규정으로 대체되는 반면 일부 규정들은 발효 이후

5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적용됨. 전환 기간에는 EU집행위원회의 위임규정

과 입법규정이 적용됨.

m금번 개정은 2013년 5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다양한 ‘동식물 보건정책’에

포함된 사항이었음.

-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협상단은 2015년 6월에 최종적으로 정치적 합의에 도

달하였으며 EU이사회는 12월에 이를 정식 승인하였음.

-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난 달 농업이사회의 지지 선언

이후로 사실상 형식상의 절차일 뿐임.

주요 사항들

m금번 개정으로 EU동물보건 규정에 대한 단일화된 틀이 구성될 것임. 또한 기본적

인 규정 및 원칙은 문서화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임 및 입법 규정들

을 통해 추가될 것임.

- 주요 변화사항은 부록의 신규 질병 목록(5개의 핵심 질병은 본문 내 수록되어

있음)이 있으며 질병 목록은 조치사항별로 분류되어 있음.

- 또한 ‘신규 질병’에 대한 조항(신속한 대응을 위한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권

한)이 포함되어있으며, 가축방역체계의 개별 주체들(농업인, 도소매상, 전문가

및 가축 주인)간의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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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농업인과 가축 사육자, 거래상 등은 축산업의 기본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수의약품 사용에 신중해야 함.

- EU집행위원회는 EU전역의 동물항생제 사용을 모니터할 계획이며, 정기적으

로 비교분석 자료를 발간하여 가축에 대한 항생제내성(AMR) 문제대응을 돕도

록 함.

- 또한 새로운 규정은 질병예방(특히 농장의 차단방역과 백신 사용 체계)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

- 반면 가축 등록, 허가, 추적시스템, 이동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을 예정임.

규정의 적용

m새로운 규정은 조만간 발간될 EU 공식저널을 통해 발표될 것이며, 발표 20일 이

후에 발효될 것임.

- 노후 규정은 즉시 폐지될 것이며, 일부는 새 규정으로 대체되어 5년 후(즉, 2021

년 4월로 예상)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임.

- 일부 규정(가축 등록 및 식별 등)에 대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 보다 긴 전환 기

간을 설정할 수도 있음.

- 전환 기간은 다음 달 발효 이후에 최대 8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음.

m유럽의회의 조사위원(Jasenko Selimovic)은 금번 개정안에 대해 세 가지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음.

- 첫째, 이 법안은 가축의 방역문제와 복지문제를 통합하여 인간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음. 가축의 방역 및 복지 문제와 더불어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에

대한 강조를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둘째, 이 법안으로 규제 당국과 축산업자들이 전염성 가축 질병을 철저히 예방

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

- 셋째, 이 법안으로 약 40가지의 규정들이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되었음.


세계농업 제 188호 | 277

EU집행위원회, TTIP 농업부문 제안서 초안 발표

EU집행위원회, EU-미국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농업부문 제안서 초안 발표

m EU집행위원회가 EU-미국 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제안서 초안을 공개했음.

- EU집행위원회는 또한 미국 협상단에 200가지 이상의 지리적표시(GI) 보호 희망

제품 목록을 전달하였음.

m본 제안서는 금주(3월 21일)에 공개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농업부문 협상을 어

떻게 구조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최종 협정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음.

- 농업에 대한 제안서와 함께 해설서가 공개되었음. 해설서는 농산물 교역에 대

한 사항은 TTIP 일반 조항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농업 부문에 국한되는 특징적

인 규제 사항들로 인해 필요한 조항들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

m EU는 농업에 대한 조항을 ‘농업 관련 일반 규칙 조항’, ‘포도주 및 증류주 교역에

관한 조항’,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항’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것을 제안함.

- EU집행위원회는 아직 농업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항’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재 발표된 제안서에는 “EU가 특정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 문서를 통해 제

안사항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음.

EU, 다수의 지리적표시(GIs) 인정 요구

m지리적표시에 대한 조항은 ‘지적 재산권’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협상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제안서 해설서에서는 TTIP내 지리적표시 이슈를 ‘원칙과 목표’ 부분에서 다루

고 있음.

- 해설서에 따르면 EU는 미국 측 협상단에 ‘콘셉트 페이퍼'를 전달했으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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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품질 상품에 대한 EU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콘셉트 페이퍼’에는 지리적표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지리적표시

인정 목록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됨.

- 지리적표시 최종 목록은 1994년 미국-EU 간의 협상에서 인정된 기존 명단에 추

가적으로 201가지의 식품 지리적표시와 22가지의 증류주 제품명이 포함된 명

단임.

m EU의 협상단은 지리적표시 인정 목록을 “개방형 목록”으로 하고자 함.

- 개방형 목록이란 새로운 지역의 지리적표시에 경제적 타당성이 생길 경우 차후

목록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m또한 EU 협상단은 ‘포도주 협상(Wine Agreement)’ 6조에 포함되어있는 17개 상품명

에 대해 미국 내에서 예외적인 보호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 EU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즉, 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불어 등의 외국어로

표기하거나 “~종류의”, “~스타일의”, “~을 모방한”, “~와 같은”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함.)가 아니라도 지리적표시의 지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일정 수준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였음.

m해설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위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들

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또한 지리적표시가 기존의 지명을 사용한 사례나 상표명과 상충하는 경우, 혹

은 지리적표시의 용어가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포도주 및 증류주 무역

m EU집행위원회는 농산물 시장 진입에 대한 TTIP 규정에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원함.

- 특히 상품명과 표기사항의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를 통해 양

측의 법률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양측 간 무역을 활성화하

자는 것임.

m EU집행위원회는 포도주와 증류주 교역에 대한 EU의 제안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내용과 증류주 관련 정책에 대한 부록을 농업관련 규정에 포함하고자 함.

세계농업 제 188호 | 279

m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EU-미국 양자간 협상은 1994년부터 2006년에 이미 이루

어진 바 있음.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의 협상내용에서 포도주의 교역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다루고 있지만 TTIP의 규정에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임.

m EU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17개 EU 포도주 제품명의 미국 내 입지를 확고히 하

겠다는 것임.

- 현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의 포도주 생산자들도 미국 내에서 EU의 포

도주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앞으로 EU의 “정당한” 생산자들만이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논의가 되고 있는 EU의 17개 포도주 제품명은 다음과 같음: Burgundy, Chablis,

Champagne, Chianti, Claret, Haut Sauterne, Hock, Madeira, Malaga, Marsala, Moselle,

Port, Retsina, Rhine, Sauterne, Sherry, Tokay.

농업에 대한 일반 수칙

m EU는 제안서 초안을 통해 양자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식량 안보, 연구, 혁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EU는 양자 간 농업 정책에 대한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에서 발생하는

국내, 혹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음.

- 해설서는 이러한 제도화된 논의의 장을 통해 정보 공유와 협력(예를 들어 농업

연구와 혁신에 관련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m수출 경쟁에 관해서 EU의 협상단은 수출 보조금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

책들에 대한 철폐를 주장했으며 EU-미국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특정 제3국과의

무역에서도 이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음.

- EU 협상단에 따르면 제3국이란 미국 또는 EU와 FTA를 맺고 TTIP 관련 농산품

에 대한 완전한 자유교역을 하는 국가를 말함.

-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제안사항에는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에 대한 “플레이

스 홀더”도 포함되어 있음. 내용을 살펴보면 EU에서 무역에 국내보조를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며, EU의 이해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무역자유화 시 미국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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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왜곡정책으로 인한 EU시장의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음.

기타 제안 사항

m이외에도 EU집행위원회는 제안서 초안에 ‘규제 협력’과 ‘관세 및 교역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EU집행위원회는 앞서 EU의 농업부문에 대한 다른 협상문을 발표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 1월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에 대한 제안문이나 무역상

기술적 장벽(TBT)에 대한 제안문이 있음.

- 2015년 11월 당시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인용하여 항생제 내성

(AMR)에 대한 조항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조항 내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음.

m또한 EU 협상단은 무역상 기술적 장벽에 대한 제안문과 TTIP 하 농약에 대한 관

련 자료를 공개하였음.

- 여기에는 EU와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농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특히,

UN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UN Codex Alimentarius)를 통하여), 따라서 TTIP내에

농약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m문서에 따르면 TTIP는 EU와 미국 간의 교역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경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지금까지 12회의 TTIP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양측이 7월 말까지 모든 분야에 대

한 정리된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함에 따라 최근 들어 협상이 더욱 치열하게 진

행되고 있음.

- 양측은 모두 미국 Obama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

겠다는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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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미국 FDA에 EU식품안전시스템 인증 신청

EU집행위원회,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EU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미국과 동등수준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 제출

m EU집행위원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신청서는 EU가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하에서의 식품안전시스템과 동

등한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받기 위한 것이라고 미 당국은 밝혔

음.

- 금번 EU의 신청서 제출은 EU 내 생산자들에 대한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해외 생

산자 인증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임.

m FDA는 3월 21일의 수입 전략 관련 공청회에서 이러한 EU의 신청 내용을 발표하

였음.

- 식품안전현대화법 하에서 FDA는 한 국가의 식품안전시스템을 미국 내에서 이

루어지는 수준과 비슷한 보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미국은 동등한 식품안전 수준을 인정받지 못한 국가를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음. 또한 FDA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 특정 식품을 수입

할 때는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의 요건

들을 생략할 수 있음.

초기 단계

m EU집행위원회의 FDA 인증 신청은 아직 초기 단계임.

- FDA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 센터(CFSAN)의 Caroline Smith Dewaal은 집행위가 국

제 비교평가도구(International Comparability Assessment Tool, ICAT)와 규제기구,

교육, 조사정책, 연구지원 및 FDA 전문가 팀이 검토한 기타 핵심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밝혔음.

m FDA가 EU식품안전시스템을 검토한 이후에는 EU에서의 방문 평가가 이루어짐.

- 여기에는 규제 당국 방문조사, 기록 검토 및 실무자를 대동한 설비 점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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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ICAT상의 내용과 실제 규제프로세스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함.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미국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식품안전시스템을 갖

추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게 됨.

m A등급 유제품과 연체 조개류, 건강보조식품, 동물 사료를 제외하고 FDA가 규제하

는 모든 식품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반면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Substances)과 농약 및 동물 의약품 잔여물, 식품

첨가물 허가, 식품 정보표기 의무사항을 규제 등은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다루

지 않음.

- 수입업자들은 해외의 생산업체가 FDA가 승인한 국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

당 식품이 감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서류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함.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m FDA 관계자(Dewaal)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안전 비교정책 도입 이후 처음으로 동

등성 인증을 받은 국가는 뉴질랜드이며, 식품연구에 있어서 미국과 좋은 파트너로

활동해왔다고 밝힘.

- 또한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식품안전 시스템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마지막

단계인 법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m반면 EU는 불과 지난달에 국제 비교평가도구(ICAT)를 제출했으며 이제 FDA가 검

토를 시작한 단계임.

- 초기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SVP)에 대한 논평에서 EU집행위원회는 FDA에 식

품안전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 개별 “국가” 대신 “국가 혹은

독립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나의 지역

m미국 식품 소비자단체 Food & Water Watch 관계자(Tony Corbo)는 EU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식품안전 동등성 인정을 고려하고 있는 FDA에 문제를 제기하였음.

- 미국 농무부(USDA)가 EU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EU의 개별

세계농업 제 188호 | 283

국가를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함.

- FDA가 협정 대상이 EU회원국들을 묶은 하나의 독립체가 아닌 EU집행위원회

라고 밝히자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FDA가 식품안전시스템 인증 협정을 맺는 것은 각국의 정부가 FDA를 대신하여

제3의 점검기관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FDA의 직접 조사를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FDA가 EU집행위원회와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임.



284 | 2065. 4.

EU집행위원회, 농업인을 위한 종합지원정책 발표

EU집행위원회,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포괄적’종합 지원정책안 발표

m EU 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현재 EU 농업위기와 관련한 일련의 지원

조치를 발표함.

- 낙농 생산자단체가 한정된 기간 동안 자발적인 생산량 제한을 허용하는 정책

등이 포함됨.

- Phil Hogan은 금번 논의가 EU농업의 "글로벌 시장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조치“라고 언급함.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단과 농업인단체에 의해 제출된 백여 개 이상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 지원정책안에 포함시켰음.

- 한편, 다른 농업인단체간의 분열 속에 동 종합 지원정책안의 반대자들은 금주

브뤼셀에서 시위를 벌였음.

m 3월 14일 개최된 농업이사회에서는 버터,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의 공적

개입(public intervention)의 상한선 확대와, 과채류의 예외적 조치기간 연장이 제안

되었음.

- 과채류의 경우 6월 30일 만료 기한이 12개월 추가 연장됨.

m Phil Hogan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돼지고기에 대한 새로운 개인저장지원

(Private Storage Aid, PSA) 방식을 고려할 것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포함한 새

로운 ‘EU육류시장 전망’을 계획 중이라고 밝힘.

m EU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정책의 ‘최소허용’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특별히 유제품 및 돼지고기 생산자를 위해 현재 이용 가능한 CAP 진흥 기금

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m EU집행위원회는 EU수출신용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농업인과 가공업자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금융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회담을 유

세계농업 제 188호 | 285

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진행할 계획임.

m Phil Hogan은 회원국 장관들에게 지원정책안은 EU의 입법, 예산 또는 정책적 제약

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안이라고 언급함.

- 비록 일부 자발적 우유생산 감축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대표단은 동 종합 지원정책안을 환영함.

m일부 조치를 위한 자금 출처는 보다 명확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즉각적인 자금제공을 위해 CAP 위기대비

금 사용을 촉구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단은 CAP 위기대비금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Phil Hogand의 견해에 동의하였음.

m EU집행위원회가 3원 14일 발표한 농업부문 지원 조치 및 제안은 다음과 같음.

- 낙농부문: 1)CAP 시장관리규정 제222조를 활성화하여 낙농부문의 생산자단체,

지점 및 조직, 협동조합 등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산량을 감축하여 가공업체

에게 제공하도록 함. 2)버터(10만 톤) 및 탈지분유 (218,000t)에 대한 '공적개입'

상한선을 두 배로 확대함.

- 과채류 부문: EU집행위원회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예외적 조치들에 대한 기한

연장을 연장함(2017년 6월까지 연장 예정)

- 육류부문: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PSA방식을 고려하고, 쇠고기 및 돼지고

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육류시장 관측시스템을 개설함.



286 | 2065. 4.

영국, 음료제조업체에 설탕세 부과 방안 도입

영국, 음료제조업체에 설탕세 부과 방안 발표

m 3월 16일 영국 재무부장관(George Osborne)은 청량음료제조업체에 설탕세(sugar tax)

를 부과하는 법안을 2년 내 발효하겠다고 발표함.

m세금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며, 100ml당 설탕함량 8g 이상의 범위

와 100ml당 설탕함량 5g이하의 범위로 구분될 것임.

- 단 천연 과일주스와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음료와 중소기업은 제외됨.

- 설탕세로 인한 조세수입은 약 5억 2,000만 파운드(6억 6,100만 유로)로 예상되

며, 이는 학교 스포츠 발전 기금 마련에 사용될 예정임.

m영국 재무부 장관(George Osborne)은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에 대한 장기적 계획 없이

장기적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라며 설탕세 부과 방안에 대한 취지를 밝힘.

- 그는 아동청소년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가

아동청소년의 질병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함.

m설탕세는 음료생산업체에게 대체원료를 찾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2018년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임.

- 아직까지 칼로리 수치 조정 및 설탕을 원료로 하는 다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음.

산업계에 불어온 충격

m영국 청량음료협회(British Soft Drinks Association, BSDA)은 계획된 세금정책에 대해

이미 맹공격을 개시하였음.

- BSDA사무총장(Gavin Partington)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음료산업만을 목

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며, 식음료산업부문은 2012년 이후

부터 최근까지 설탕 함유량을 약 13.8% 감소시키는 등 지속적인 설탕 함유량

세계농업 제 188호 | 287

감축을 시행해왔다고 밝힘.

- 특히 음료부문은 2020년까지 칼로리 20%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설탕 함유량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일한 산업부문이라고 주장함.

- 다른 모든 주요 가정용 식품부문에서 설탕 및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음료제조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함.

m영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식음료협회(Food and Drink Federation, FDF) 사무

총장(Ian Wright, CBE)은 설탕세 부과가 제품 혁신 위축 및 신제품 생산 저하 현상

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부 생산업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또 다른 종류

의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영국 정부는 설탕세 부과 등 소비자들의 건강한 선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산업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의

문을 표함.

다른 형태의 세금 부과 가능성

m영국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 사무총장(carolyn Fairbairn)은 설

탕세에 대해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며, 결국 다른 식품부문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함.

- 설탕세 도입 관련 이슈는 막아야 할 문제이지만, 설탕세가 진정 미봉책에 불과

한 것은 아닌지, 추후 다른 식품부문의 세금정책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세금

부과가 진정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m금번 설탕세 도입 발표 이후 청량음료제조업체의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였음.

- 청량음료제조업의 선두기업인 AG Barr의 주가는 5% 하락하였으며, Britvic의 주

가 또한 4% 하락함.

m반면 설탕 섭취 감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자 요리 전문가

(Jamie Oliver)는 금번 설탕세 도입 발표를 환영함.

- Jamie Oliver는 BBC뉴스를 통해 설탕세 부과 방안이 반기업적이라기 보다는 아

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념비적이며,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힘.

m웨일즈의 농업인연합회(FUW) 회장(Glyn Roberts)은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음료를 설


288 | 2065. 4.

탕세 부과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 현재 젊은 층에서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

해 금번 설탕세 도입안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힘.

- 또한 우유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있는 식단을 통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지지한

다고 밝히며,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하루 우유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힘.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세계 농업 브리핑

주요외신동향

PART7


세계농업 제 188호 | 291

1. 아시아

□ 중국, 쇠고기 수급 불균형

▪중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증가속도에 비해 생산량 증가속도가 미치지 못하

여 쇠고기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국(1인

아시아

* 중국, 쇠고기 수급 불균형

* 일본, 2016년 음료업계 트렌드는 ‘지역 특산물 음료’

* 일본, 사료업계 쌀 120만 톤 활용 가능

* 일본, 정부 우유 생산·유통제도의 근본적 개편 검토

* 일본, 독자적 농어업 기술로 세계시장 개척

아메리카

* 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10년간

낙농가 83억 달러 추가 소득

* 미국, FDA 수입통관보류 품목 1위는

* 캐나다, 가당음료에 세금 부과 검토

유럽

* 프랑스, 새롭게 떠오르는 식품 소비트렌드

* EU, 우유 과잉생산에 따라 자체적인 생산조절에 도입

세계 농업 브리핑 (2016. 4)1)

1)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292 | 2016. 4.

당 36kg), 일본(1인당 10kg) 등 선진국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중국의 1인당 연간 6.8% 수준의 쇠고기 소비량 증가 속도와 비교했을 때 쇠고

기생산량은 불균형을 보임.

▪중국의 쇠고기 총 생산량은 689만 2,000톤으로 1980년 대비 30배나 증가함.

- 그러나 최근 5년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다소 느린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

간 평균 증가율은 약 2% 수준이었음.

▪중국의 쇠고기 가격은 2008년 131.96위안/kg에서 2016년의 63.29위안/kg으로 약

2배 증가함.

- 동시에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0년 1만 6,000톤에서 2016년의 70만 톤으

로, 수출량은 4만 7,000톤에서 2만 5,000톤으로 하락함.

▪현재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0년에 비하여 약 4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수출

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현재 중국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산 축산물의 수입을 전

면 금지하고 있으며, 쇠고기 역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임.

▪그러나 2015년 말 삼계탕 및 우유의 수입이 허가되며 향후 축산물 수입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우업계는 한국 쇠고기의 수출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농업부의 정책 변화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3.02.)

□ 일본, 2016년 음료업계 트렌드는 ‘지역 특산물’ 음료

▪일본 음료업계는 지역의 ‘희귀한 특산 농산물’ 원료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

고 있음.

- 이는 희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며,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과의 관계 강화 등 일석삼조의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음.

▪2014년 일본 음료시장은 전년대비 98.1% 수준인 4조 9350억 엔으로, 5년 만에

전년도 실적을 밑도는 상황이었음.

- 시장 축소요인으로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음료의 최성수기인 여

름의 기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음.

- 이 가운데 호조를 보인 음료제품은 '일본차 음료와 미네랄워터' 정도임.

세계농업 제 188호 | 293

▪2015년은 전년대비 101.2% 수준의 4조9950억 엔 규모로 잠정 집계됨.

- 소비세 증세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소비의욕이

회복된 상황임. 국내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건강음료, 차, 과일주스 등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콜라, 사이

다 등 탄산음료 소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편의점들은 PB상품 전략을 강화하고, 기존 음료기업과 편의점 간 공동상품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됨.

- 전반적으로 음료시장이 불황인 관계로 기존 상품에서 특별한 히트상품이 나

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들이 PB상품 전략을 강화하면서 PB상품이나

편의점 자체판매 커피 등이 확산되고, NB제품들이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음료기업은 특정보건용식품인 도쿠호 음료 등 고부가가치형 기능상품 개발에

주력함. 2015년 4월부터 기능성표시식품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쿠호 음료에 새로

운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에 강하게 어필함.

▪2016년 음료업계 트렌드는 지역의 희귀 특산물 원료로 차별화한 음료임. 각 지

역의 희귀한 특산물을 원료로 하고, 국산 원료 100% 사용을 콘셉트로 하는 상

품 연이어 선보일 예정임.

- 현재 기린, 이토엔, 산토리 등이 올해 중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임.

▪일본 음료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상품 차별화, 고부가가치화로 경쟁

력을 높이고자 함. 일본 소비자들은 국산품에 대한 취향이 강하고, 안심안전을

위해서는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경향이 높음.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차, 곡물 등 일반적인 재료의 일반적인 음료들뿐이었으나,

희귀한 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 신선하다는 반응임.

▪지역의 희귀 특산 원료를 안정적, 지속적, 대량으로 조달 가능 여부에 따라 향

후 시장판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3.24.)

□ 일본, 사료업계 사료용 쌀 120만 톤 활용 가능

▪일본 내 사료생산자 단체인 사료공업회, 조합사료공장회, 전국 낙농농협 연합

회, 일본 양계농업 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최근 금년도 사료용 쌀은 120만 톤 정

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함.


294 | 2016. 4.

▪이 같은 사용량 발표는 15년산 사용량의 3배 가까운 물량으로 사료업계가 쌀

생산농가들에게 안심하고 쌀을 증산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금번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배합 사료 생산은 수입 원료에 의존하여 해외

수급 동향 등에 가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국산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대 과

제로, 사료업체나 축산농가들이 일본산 사료용 쌀 생산 활용 확대에 대한 기대

가 높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정부는 사료용 쌀 활용을 주식용 쌀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각종

지원을 통해 증산을 추진하여 활용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배가 넘는

42만 톤까지 사료용으로 전환하여 생산조정을 실시한 바 있음.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에 대해 그 동안 쌀 주산지에서 사료용 쌀을 증산해

도 제대로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분석하며, 일본 내 사료생산업체가 거의 망라된 이번 성명을 이례적인 것

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6.03.31.)

□ 일본, 정부 우유 생산·유통제도의 근본적 개편 검토

▪일본 정부 내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담당 장관은 최근 농업관련 워킹그룹회의

에서 사회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우유의 생산 유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함.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우유 생산 유통제도의 근간인 지정 생유 생산자 단체 운영

제도의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일본의 우유 생산유통은 전국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 특정 지정단체가 생

산농가로부터 집유하여 우유업체에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그 동안 규제

개혁 담당부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아닌 자본주의체제에서 어떻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금번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생산농가, 전농, 유업회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을 제시하였음.

- 북해도의 낙농조합장은 2006년 우유가격 감산 시 지정단체의 기능은 거의 없

었다며, 이들 단체를 통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농가 소득 보상과 같은 방식 도

세계농업 제 188호 | 295

입을 요구하였음.

- 또한 일부 낙농가들은 지정단체의 우유가격 결정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

이 없었다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중소 유제품제조업체 대표들은 우유의 가

격결정이 대형업체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어 원유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함.

▪한편 일본 정부는 지정단체의 생산유통구조가 없어지면 낙농가들의 가격 협상

력이 약화되어 피해를 보는 낙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6.03.31.)

□ 일본, 독자적 농어업 기술로 세계시장 개척

▪TPP로 인해 일본의 농림수산물은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농림수산업

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저렴한 수입품이 일본 국내에 대량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한편, 일본은 그동안 다소 뒤쳐진 농업정책 하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

에, 향후에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의견도 존재함.

▪일본 국내시장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거

나 저렴한 수입품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독자적인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농지를 개척하고 현지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중

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농수산 관련 중소 및 벤처기업, 독자적 농어업 기술로 세계 시장을 적극

개척 중임.

- 중소 및 벤처기업들은 국내시장은 물론, 수입품들과의 경쟁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중이며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국제협력기구(JICA)는 2012년부터 정부의 개발 원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동 지원에 힘입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왔음.

- 2015년도 기준, 지원 검토 대상은 126건으로 2012년에 비해 2.3배 증가함.

▪음식분야의 지식인들은 세계 농림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일본 국내시장을 지켜낼 농림수산물 11가지 선발함.


296 | 2016. 4.

- 이는 음식분야에 정통한 지식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대표적인 일본 농산물 11가지를 선발하고, 이들을 활용해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임.

▪일본의 농작물은 안전성과 고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기도 높은 편

임. 2015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류 수출규모는 7,452억 엔으로 과거 최고 수준에

달했음.

▪지금까지는 수출이 중심이었으나, 현지 생산이 정착되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됨.

▪신흥국에서 빠르게 현지 생산을 정착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

재 육성 및 인재를 통한 생산 지도가 큰 과제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

련 중임.

▪치열해지는 세계시장 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도 국내시장뿐만 아니

라 일본을 포함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아메리카

□ 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10년간 낙농가 83억 달러 추가 소득

▪ 미국 유제품 수출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자

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낙농가들은 83억 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 전국 우유생산자연맹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조사에서 이와 같은 추가소

득을 농가단위로 환산하면 우유 100파운드당 유대로는 34센트에 해당하고 젖소

두당 연간 75달러의 추가 소득을 유발하였으며, 200두 사육농가 기준으로는 연

간 1만 5,000달러의 소득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미국 유제품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1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625%가 증

가한 71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 유제품 수출액 1달러는 2.76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현재 전 세계 유제품시장이 침체되고 오는 2017년까지는 완전 회복

세계농업 제 188호 | 297

이 어렵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국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

하면낙농가는 물론 가공업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미국 유업계가 왜 각국과의 자

유무역협정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왔느냐에 대한 결과라며 긍정적인 평가

를 하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6.03.24.)

□ 미국, FDA 수입통관보류 품목 1위는?

▪미국 농무부(USD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의한 통관보류 품목은 1위는 과채류(과일과 채소 품목을 합산했을 경

우)이며 가장 많은 통관보류 식품이 발견되는 나라는 멕시코, 인도, 중국 순임.

▪FDA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운반선박 중 1%만 실물검사를 진행함. 병원균,

위화품 등을 무작위 검사를 진행할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위험기반 절차

를 통해 검사할 선박을 선정함.

▪수입통관이 보류된 14만 3,000개 물품 중 57%는 위화*제품이며, 41%는 위칭*제

품임.

- 위화: 유해물질이 혼입된 식품. 화학물질 및 첨가물 등으로 인해 오염된 식품

임

- 위칭: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특정 첨가물의 표시를 하지 않

은 경우, 충분한 정보가 영어로 설명되어있지 않는 경우임.

▪다만 USDA의 한 연구자는 “FDA 검사는 비확률(nonrandom)적이기 때문에 상위

품목들이 특정 국가의 식품과 연관이 있는지 혹은 특정 식품에 위험이 있기 때

문인지 추론하기 어렵다”고 전함.

▪과채류의 수입통관보류 비율은 26.6%로 가장 높은 수치임.

▪우리나라 역시 올해 1분기 대미 수출품목 중 과채류 비중이 줄어듦(배 -9%, 유

자 -13.2, 단일과실조제품 –4.7%).

- 신속한 통관을 위해 유해한 농약 및 살충제 사용과 같은 통관보류 원인을 미

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4.02.)


298 | 2016. 4.

□ 캐나다, 가당음료에 세금 부과 검토

▪캐나다 정부는 높은 고도비만율과 성인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 탄산, 과실음료와 같은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힘.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 발간하는 Canada's food guide에 따르면 과실음료는 건강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 Canada's food guide은 1942년부터 발간된 캐나다인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일

일 섭취 권장량을 다룬 책자임.

▪이에 정부는 과실주스는 탄산이 빠진 탄산음료일 뿐이라며 food guide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캐나다 음료협회(CBA)는 2003-2014년 동안 비만과 그와 관련된

질병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당음료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반론

을 제기함.

▪또한 가당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이 아니며 식료품 물가를 상승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밝힘.

▪80년대와 비교하여 캐나다의 성인 비만율은 2배, 소아비만은 3배가 증가한 만큼

비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비록 캐나다인들의 일일 섭취 칼로리에 가당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 수

준이지만 가당음료는 가장 널리 알려진 비만의 요인 중 하나로 가당음료 소

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4.02.)

3. 유럽

□ 프랑스, 새롭게 떠오르는 식품 소비트렌드

▪프랑스는 ‘더 잘 소비하지만 더 적게 소비하는’ 실속형 소비를 추구하며 음식 소

비패턴이 대량구매에서 소량구매로 변화되고 있음.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칸타월드패널(Kantar World Panel)에 따르면, 낮은 출산율

에 따른 가족규모 축소, 평일보다 주말 요리를 선호하는 인구 증가로 인해 프랑

스인들의 음식 소비패턴이 대량구매에서 소량구매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힘.

세계농업 제 188호 | 299

▪아울러,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소형마트 및 생산자 직거래

사이트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소비패턴에서 필요

할 때마다 식재료를 소량 구매하는 추세로 나타남.

▪음식의 양보다 질 좋은 식재료 구매 선호함에 따라 구매 우선순위에서 가격 비

중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프랑스 소비자들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 및

가공식품의 성분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프랑스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가격보다는 식품 브랜드, 건강에 좋고

자연주의적인 식품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의 신개념 식품 소비 트렌드는 간편성, 고품질, 소량구매임.

▪칸타월드패널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의 59%는 요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매일 요리를 하는 프랑스 인구는

5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말에만 요리하는 프랑스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과일 및 채소시장 규모는 각각

20%과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프랑스 인구 중 24%는 식품 품질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전

년대비 8% 증가한 것으로 프랑스 소비자들은 점점 식품 품질 및 제품성분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프랑스 가정 중 10%는 글루텐 프리(Gluten free) 식품을 구매했다

고 밝힌 반면, 그 중 83%는 가족 구성원 중 글루텐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

고 글루텐 프리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소비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프랑스 인구의 87%는 주

당 3~7회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반면, 13%는 주당 2회로 동물성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량구매 패턴은 1970년대 대형마트의 출현과 함께 형성돼 많은 소비자들이 한

번에 많은 물건들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었으나, 프랑스 소비자들은 점차 소량

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1970년대 유행했던 대량구매는 거의 사라지고 있음.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프랑스의 서민층들은 소량으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소비성향을 띠게 된 것으로 분석됨.


300 | 2016. 4.

▪프랑스 가정의 53%는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자주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겠다

는 의사가 있으며, 프랑스 가정의 15%는 연중 적어도 1회 이상 생산자에게 직

접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온라인 주문 후 방문수령 혹은 직접배송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시장규모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

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온라인 식료품 구매비중이 약 10%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함.

▪프랑스에서는 바쁜 현대인 생활로 인해 점차 간편하게 요리가 가능한 식품을

찾고 있는 추세로 프랑스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프랑스 간편조리

식품 시장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프랑스 소비자들은 식품의 구성 성분 및 품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은 프랑스 시장 진출 시 품질 개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됨.

▪최근 프랑스 내에서는 글루텐 프리 및 유기농 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보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프랑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쌀로 만든 식품, 유기농

가공식품 등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음식 소비패턴이 소량구매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대

형마트뿐만 아니라 유기농 전문매장, 자연주의 제품 전문 매장 등 다양한 유통

체인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프랑스 진출 시 대형 유통망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통망에도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EU, 우유 과잉생산에 따라 자체적인 생산조절제 도입

▪지난해 우유생산 쿼터제를 철폐한 유럽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약 5% 늘어나

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각국이 자체적인 생산조절제를 도입하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한 협동조합은 2015년 기준 월간 우유 생산량보다 5%를 덜 생산

하는 농가에게는 기준 유대 100파운드당 13.65달러에서 0.35센트를 추가한 14달

러를 지급하고, 10%정도를 감축하면 14.65달러를 유대로 지급함.

▪반면에 5%를 더 생산한 농가에는 유대가 12.62달러, 10%를 더 생산한 농가에는

세계농업 제 188호 | 301

11.6달러를 지불받음.

▪독일의 한 유제품업체는 기준량보다 덜 생산하거나 우유를 다른 업체에 납유하

는 농가에 우유 100파운드당 1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7월 젖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젖소 분뇨에서 배출되는

인산염을 오는 2017년까지 8% 줄이기로 하고 배출량을 못 맞추는 농가는 배출

쿼터를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복지차원에서 우사 내 가축 사육두수 제한 관련법도 의회에서 검토하

고 있음.

▪한편 러시아는 유럽 유제품 수입 금지로 부족한 우유 생산량을 금년도에 80%까

지 늘리기 위해 4억 달러의 보조금을 낙농산업에 지급할 예정이며, 이란으로부

터 내년까지 5억 달러 상당의 치즈를 수입할 예정임.

※ 자료: 낙농진흥회(2016.03.2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 03 세계농업 제188호 (2016. 4.)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6년 4월 15일

발 행 2016년 4월 15일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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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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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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