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09-64 | 2009. 12.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송 미 령

박 주 영

이 희 연

최 재 헌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서 울 대 교 수

건 국 대 교 수

머 리 말

현 정부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을 핵심 축으로 3차원 지역

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기초생활권 정책은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

어촌형 등 지역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성에 기초한 지역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

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권 지역 간의 발전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량의 편차

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기초생활권 유형별 목표, 비전 및 발전전략의

대강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지역 유형화와 관련되는 이론 및 방법론을 적용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조사

자료를 집계하여 기존의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 구분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특징적인 기초생활권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유형별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163개 기초생활권을 구분하는 것이 상

당히 적합하지만 향후 보다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는 5개의 지역 유형 구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5개의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비전과 발전전

략을 제시하였고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도 제시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준 지역발전위원회에 감사드린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해준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연구가 기초생활권 지

역이 개성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iii

요 약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다양한 지역 특성 분석을 기초로 기초생활권 지역의 유형화를 시

도하고 기존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 구분의 적합성을 검토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유형별 목표,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

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지역 유형화와 관련되는 이론 및 방

법론을 살펴보는 부분, (2)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분석을 하여 차이를 유발하

는 주요 지표를 파악하는 부분, (3) 기초생활권 시·군을 재유형화하여 기존 유

형화 결과와 비교하는 부분, (4)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별 특징, 비전과 발전전

략, 정책과제 등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지역 유형화와 관련되는 이론 및 방법론을 찾기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

였으며, 기초생활권 특성 파악이 가능한 100개 변수를 구축하여 다양한 통계분

석, 주요 지표 구성과 지표별 통계치에 의한 지역 분류,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특징적인 기초생활권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

및 잠재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3. 연구 결과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163개 기초생활권을 구분하는 기존의

유형화는 상당히 적합하다. 그러나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등의 행정구역 구분

iv

및 광특회계 집행을 위한 도시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

진지역 구분과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고 3개 지역 유형 구분만으

로는 기초생활권 지역에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거친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참

고할 지역 유형이라는 전제하에 당분간은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

과 같은 3개 지역 유형 구분을 유지하되 세분화된 비전과 발전전략을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도농통합지역, 도시화형, 자립형

발전지역, 특수지역 등 5개의 지역 유형 구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기초생활권은 구시가지 재정비와 도시 디자인에 주목해야 한다. 도농

통합형 기초생활권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난개발 방지 등 질서있는

지역개발, 도시적 장점과 농촌적 장점을 겸비한 지역 브랜드 창조 등에 주력해

야 한다. 도시화 진행형 지역은 이웃 도시와의 서비스 연계성 제고 및 2·3차

복합산업화로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립형 발전지역의

경우는 은퇴자마을, 슬로우푸드마을, 예술인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 조성, 거점

중심지 2〜3곳의 선택적 활성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방식의 특화 등을 추진

해야 한다. 특수지역은 찾아가는 정주 서비스 체계 구축, 어메니티 자원의 보존

과 활용을 통한 장소 마케팅 등을 핵심 발전전략으로 제안할 수 있다.

v

ABSTRACT

Classification of Basic Settlement Areas: Corresponding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y Agenda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basic settlement areas according to their local characteristics and to test the validity of this classification scheme. Based upon this schematic, corresponding goals and objectives, vis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ill be presented for each type, together with policy agendas.

For the analysis of local characteristics and subsequent classification and for the test of its validity, various methods of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natural break classification and others were applied to 100 variables.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 was carried out also.

163 basic settlement area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urban, urban-rural linked, and rural, and for more detailed analysis, into five types—urban, consolidated urban-rural, urbanized, self-supporting growth, and speci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five types of basic settlement areas are as follow: (i) reorganization and regeneration of an old section of a city and urban design for ‘urban’ type, (ii) infrastructure expansion for high-quality service delivery, prevention of sprawl and unregulated development, and creation of a local brand that can mobilize, and take an advantage of, both urban and rural strengths, for ‘consolidated urban-rural’ type, (iii) 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service ties with neighboring cities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secondary compound industrialization for ‘urbanized’ type, (iv) development of distinctive villages, such as villages for retirees and artists, and so-called slow-food villages, specialization i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selective development of 2-3 strategic centers for ‘self-supporting growth’ type, and finally, (v) for ‘special’ type, place marketing through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amenity resources and service delivery calling on clients.

Researchers: Mi-Ryung Song and Ju-Young ParkResearch Period: 2009.11～2009.12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지역 유형화 사례

1.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범위 ··········································································7

2. 지역 유형화 이론과 방법론 ······································································10

3.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화 사례 ··································································16

제3장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1.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및 유형별 특성 ···················································28

2.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분류 및 특성 검토 ····························39

제4장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안)

1. 개요 ·············································································································55

2. 지역 구분 ····································································································56

3. 기초생활권의 새로운 지역 유형화 시도 ·················································64

4. 기초생활권의 유형화(안) ···········································································87

제5장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

1. 기초생활권 정책방향 ·················································································92

2.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 ····································································94

viii

3. 기초생활권 정책과제 ···············································································120

부 록 ············································································································129

참고문헌 ·······································································································132

ix

표 차 례

제2장

표 2 - 1.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및 광역생활권 ·······································9

표 2 - 2. 생활권의 위계별 기본수요의 종류(예시) ·····································9

표 2 - 3. 지역 유형화 종류와 방법 ·····························································14

표 2 - 4.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개요 ···············································18

표 2 - 5. 통근·통학권역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과 해당 시‧군 목록 ·· 20

표 2 - 6. 인구, 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유형별 해당 시·군 ······················25

표 2 - 7. 지역 정주성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과 해당 시‧군 목록 ······27

제3장

표 3 - 1. 기초생활권 유형별 정주여건 지표(2005년) ·······························34

표 3 - 2. 기초생활권 취업자의 업종 분포 ·················································36

표 3 - 3. 기초생활권별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 비교(2005년) ··············37

표 3 - 4.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 및 일자리의 분포 현황(2005년) ··········38

표 3 - 5.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 비교(2005년) ···39

표 3 - 6. 기초생활권 진단 지표 ··································································41

표 3 - 7.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2) ·····43

표 3 - 8. ㎢당 의료기관 수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2) ··························45

표 3 - 9. ㎢당 초·중·고등학교 수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2) ···············47

표 3-10. 총사업체 종사자 수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2) ······················49

표 3-11. 재정자립도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2) ·····································51

표 3-12. 경제활동인구 비율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2) ························53

x

제4장

표 4 - 1. 34개 변수 항목 ·············································································65

표 4 - 2. 5개 그룹의 지표별 평균값 ···························································67

표 4 - 3. 5개 그룹 군집 결과 ······································································69

표 4 - 4. 4개 그룹의 지표별 평균값 ···························································70

표 4 - 5. 4개 그룹 군집 결과 ······································································72

표 4 - 6. 3개 그룹의 지표별 평균값 ···························································73

표 4 - 7. 3개 그룹 군집 결과 ······································································75

표 4 - 8. 추출된 5개 요인의 총분산에 대한 설명비율 ····························78

표 4 - 9.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한 부하량 ···················································79

표 4-10. 요인점수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4개 군집) ·······························83

표 4-11. 요인점수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3개 군집) ·······························85

표 4-12. 기초생활권 유형 세분화에 따른 분류 ········································91

제5장

표 5 - 1.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과 발전전략 개요 ······························109

x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 1. 연구흐름도 ···················································································6

제2장

그림 2 - 1. 통근·통학권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별 분포 현황 ··············21

그림 2 - 2. 도시연계권역과 RDI에 따른 유형 구분 ·································21

그림 2 - 3. 도시연계권역과 RDI에 따른 지역 구분 사례 ·······················22

그림 2 - 4. 유형별 시·군 분포 ····································································24

그림 2 - 5. 지역 정주성에 따른 유형 구분 ···············································26

제3장

그림 3 - 1.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화(1) ······················································29

그림 3 - 2.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화(2) ······················································30

그림 3 - 3. 기초생활권 진단 지표 풀(pool) ···············································40

그림 3 - 4.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1) ····42

그림 3 - 5. ㎢당 의료기관 수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1) ······················44

그림 3 - 6. ㎢당 초·중·고등학교 수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1) ···········46

그림 3 - 7. 총사업체 종사자 수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1) ··················48

그림 3 - 8. 재정자립도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1) ·································50

그림 3 - 9. 경제활동인구 비율에 따른 기초생활권 분류(1) ····················52

xii

제4장

그림 4 - 1. 인구규모(log)와 인구 순위 ·······················································57

그림 4 - 2. 총인구와 서비스 중심성 ···························································57

그림 4 - 3. 34개 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그룹 수를 달리하였을 경우) ···················································76

그림 4 - 4. 요인점수 분포 ············································································80

그림 4 - 5. 기초생활권 유형 세분화(안) ····················································90

제5장

그림 5 - 1. 농산어촌형 연계 구조 ····························································117

그림 5 - 2. 농산어촌형 연계 발전 모델 ···················································117

그림 5 - 3. 도농연계형 연계 구조(1) ························································118

그림 5 - 4. 도농연계형 연계 발전 모델(1) ··············································118

그림 5 - 5. 도농연계형 연계 구조(2) ························································119

그림 5 - 6. 도농연계형 연계 발전 모델(2) ··············································119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

였다. 이에 대응하여 2008년 들어선 새 정부는 지역정책에 있어 글로벌 수

준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기조를 채택하였다.

◦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

하였다. 지역정책의 세 가지 기본 틀은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이다.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은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기초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창조에 중점을

둔다.

◦ 163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기초생활권은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의 공

간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생활권 정책이야말로 세 가지 지역

정책의 바탕이라고도 볼 수 있다.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2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권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던 단위사업을 대폭 통폐합하고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 기초생활권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지역정책과 차별화된다.

- 첫째, 지자체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기초생

활권 개발의 계획적·체계적 투자를 유도한다.

- 둘째,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필요한 세부사업을 기

획,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 셋째, ‘사전자율, 사후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한도 내의 세부사업

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서는 5가지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 첫째, 163개의 시·군을 위치적 특성, 도시와의 통합성, 발전 정도 등을 반

영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여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이중에서 도시형은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 정비에 초점을

두고, 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농촌지역 간 도농통합적 개발을 시도하며,

농산어촌형은 인접 지역 간 통합적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 둘째, 광역경제권 정책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토자원의 융복합화, 시·군 간 연계협

력에 의한 소득 및 고용 창출에 주안점을 둔다.

- 셋째, 정주·주거 기능을 확충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심하게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모색한다.

- 넷째, 시·군 협력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 간 공동마

케팅, 비선호시설의 공동사업화, 시·군 간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을 추진한다.

- 다섯째, 포괄보조금을 토대로 시·군 간 자율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을 장려

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3

◦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하여 지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역개발을 강조한

다. 예컨대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은 지역 여건과 특성

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차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원도 차별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적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역량이 취약한 기초생활권의 경우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발

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 유형은 정책 수립 목적이나 발전전략, 그 지역의 잠재력이나 발전 의

지 등을 고려하여 재구분할 수 있다.

◦ 하지만 기초생활권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역량의 편차가 있으므로 중앙에서 기초생활권 유형별 목표, 비전 및

발전전략의 대강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방안 등 정책과제를 제

시할 필요가 있다.

- 발전전략의 차별화를 위해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권의 유형 구

분인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과 행정구역상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지역 유형 구분, 광특회계 예산 사업과 관련되는 도시지역, 일반 농산

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의 지역 유형 구분 등에 대해서

기초생활권 지역의 혼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권 지역

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기존 유형 구분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초

생활권 유형별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연구의 내용

◦ 선행연구 검토와 지역 유형화 사례

- 지역 유형화 이론과 방법론

- 지역 유형화를 시도한 선행연구 검토

◦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분석

- 기초생활권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부문별 지표에 따라 기초생활권

시·군을 분류하고, 현재 기초생활권 정책과 관련한 유형 구분과 비교 시도

◦ 기초생활권 시·군 재유형화

-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재유형화

- 기존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의 적합성 검토

◦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

- 기초생활권 전략 부문별 과제

- 기초생활권 정책과제

5

2.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지역 유형화 이론 및 방법

- 지역 유형화 선행연구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분석

- 주요 지표별 기초생활권 지역 분류(natural break classification)

- 163개 시·군에 대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지역구분을 위

한 공통요인을 추출한 후, 요인점수를 토대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 중앙정부 공무원, 광역 지자체 공무원, 기초 지자체 공무원, 민간 컨설턴트

등 정책 추진 관련 그룹별 심층 인터뷰

-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연천군, 화천군, 양주시), 일반 농산어촌(성장촉진

지역/신안군, 함양군), 행정시(제주시) 등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무원 대상 인터뷰 조

사 실시

◦ 연구협의회와 자문위원회 활용

- 지역 유형별 발전전략 등 관련 이슈 논의 및 자문

◦ 전문가 워크숍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화롭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

고 지속적 토론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

6

그림 1-1. 연구흐름도

기초생활권 개념과 범위 지역 유형화 이론과 방법 지역 유형화 사례

문헌연구

연구내용 연구방법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분류 및 지역별 특성 검토

통계분석natural break classification

기초생활권 재유형화 * 원고 의뢰(서울대 이희연교수· 건국대 최재헌교수)

요인분석군집분석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과 정책과제FGI 인터뷰전문가 자문회의워크숍

7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지역 유형화 사례

1.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범위

◦ 기초생활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공간단위’를 의미하

며,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 기초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복지 등의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전략 가운데 초광역개발권이 국가 주도로, 광역경제

권이 시·도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거대 프로젝트(Mega

Project)로서 효율성 위주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권역인 반면, 기초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 단위의 정주 및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계획권역이다(송미령 외, 2008a).

- 요컨대 기초생활권은 생활여건과 경제여건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

결되는 소규모의 생활형 사업(micro-projects)에 중점을 둔다.

8

◦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9629호, 2009.4.22, 일부개정)에 따르면, ‘기초

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군·구 중 시·군과 기

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언급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권 정책은 163개 시·군을 정책 대상으로 삼

는다.

- 공간적 측면에서 ‘초광역개발권 - 광역경제권 - 기초생활권’의 3층(tier) 권

역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초 공간이다.

- 행정구역 측면에서 일반시 25개(행정시 2개 포함), 도농복합시 52개, 군 86

개로 구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포함하

며,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 기초생활권은 하나의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기본수요 충

족이 1차적인 역할인 중심지와 배후지로 이루어진 정주생활권(1차생활권)과

유사한 개념이다(송미령 외, 2008a).

- 기초생활권은 소도읍 또는 중소도시를 중심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지역생활권 및 광역생활권은 대도시나 거점도시를 중심지로 하는 다수의

기초생활권을 포함한 상위계층의 생활권을 의미한다.

9

표 2-1.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및 광역생활권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광역생활권

163개(시·군) - 7개

일반시: 25(제주시·서귀포시 포함)

도농복합시: 52군: 86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연계권역 형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자료: 송미령 외(2008a)

○ 생활권의 위계에 따라 주민들의 기본 수요에 차이가 존재한다.

- 기본 수요란 품위 있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수요를 의미한다.

예컨대 집단의 생존과 복리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식수, 보건의료, 대중교

통, 교육시설 등 사회적 수요와 개인의 사적 소비와 관련된 의식주 생활과

개인적 취미나 기호 등의 선택권을 포함한 개인적 수요를 의미한다.

- 기초생활권 단위에 의한 지역개발은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을 분리하지 않

고 하나의 통합된 지역조직으로 파악하며, 양자의 관계를 지배·종속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표 2-2. 생활권의 위계별 기본수요의 종류(예시)

구 분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광역생활권

공공

서비스

기초 행정서비스,

대중교통, 마을회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공동행정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공동행정

생활

환경

기초생활환경(주택,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주차장, 정보화기반 등)

지역단위 생활환경관련

공동시설

광역권단위

생활환경관련 공동시설

교육

문화

초중등교육, 문화회관,

도서관, 교육·여가시설고등교육, 산업교육시설 전문교육, 국제교육시설

보건

의료

1차진료(보건진료소-

보건지소-보건소)2차진료 3차진료

산업경제

고용

시장, 지역농업,

향토산업, 체험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가공 및

유통시설

글로벌성장산업,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자료: 송미령 외(2008a)

10

2. 지역 유형화 이론과 방법론

◦ 지역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인구규모에 의한 방법과 경제적 기능

에 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는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 주변지역에

미치는 중심성을 측정하여 분류하는 방법, 다지표에 의한 방법, 그리고 다

변량 분석 기법에 의한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 개념적으로 지역 분류와 지역 구분은 차별화가 가능하다.

- 첫째, 지역 분류는 다양한 지역 특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 몇 개의 유사집

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으로 지역에 내재된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일반

화와 예측이 가능한 부수적인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 둘째, 지역 구분은 특정한 범주로 분류한 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동질성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위 지역을 설정하거나 하위 지역을 설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공간 축척을 가진 지역을 설정하는 개념적

작업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인구 5만 명 이상을 도시지역, 5만 명 이하를 농촌지역으로 나

누는 것은 지역 분류라고 할 수 있겠으며, 지역에 따라 수도권지역, 중부내

륙지역 등으로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해 새로운 지역 개념을 만드는

것은 지역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2.1. 기능 특화(functional specialization)에 의한 지역 유형화

◦ 지역의 기능구조는 고용구조에 따른 (1) 대표 기능(dominant function), (2)

고유 기능(distinctive functions), (3) 기능특화지수(index of functional spe-

cialization)에 의해 대표된다(Maxwell, 1965).

11

◦ 첫째, 대표 기능은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구성비를

계산하여 최대값을 가지는 산업부문에 그 지역의 대표 기능을 부여하는 방

법이다. Aurousseau, Chabot Beaujeu-Garner 등에 의한 정성적 분류의 바탕

이 되었다.

- Aurousseau(1921)는 대표 기능에 따라 행정도시, 군사도시, 문화도시, 생산

도시, 교통도시, 휴양도시 등으로 분류하였다.

- Chabot Beaujeu-Garner는 군사도시, 상업도시(해양, 항시, 공항, 상업), 공

업도시(광업, 제조업), 문화도시(종교, 대학, 대학·미술, 박물관, 축제), 휴

양도시(병원·온천, 휴일·휴양, 은퇴), 행정도시, 정치도시 등을 제시하였다.

◦ 둘째, 고유 기능은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초과 고용자수를 측정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표준편차가 +1 이상 나타나는 산업부문을 고유

기능 부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료 분포의 왜곡도(skew-

ness)를 파악하여야 한다.

- 대표적인 분류방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미국의 도시를 분류

한 Nelson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Nelson의 분석방법은 전체 고용자수를 분석하여 평균( ), 표준편차(sd)를

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1sd, +2sd, + 3sd으로 세 구간의 기준을

정하여 특화된 산업별로 지역을 할당하였다.

- 이는 통계적으로 각각 전체 변량의 68%, 95%, 99%에 해당하며, + 1sd

는 전체 자료에서 상위 16%에 해당되어 고유 기능으로 분류하여도 무방

하다.

◦ 셋째, 기능특화지수는 지역의 실제적인 고용구조를 기능적 다양성을 나타내

는 이상적인 고용구조와 비교하여 측정 가능하다. 특정 지역에서 부문별 고

용비율과 통계적인 평균 지역간의 절대값과의 차이의 합을 계산하여 기능

특화를 측정한다(Marshall, 1975; Mulligan and Reeves, 1986).

- Weaver가 제시한 방법은 산업 구성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얻어진 이론

12

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분산이 최소인 조합이 지역의 특성을 대표

한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N: 산업 수, x: 실제값, : 이론값

2.2. 중심성에 의한 지역 유형화

◦ 중심지는 주변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

능에 따라 중심지 계층을 형성한다.

- 중심지 계층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주로 중심성에 따라 취락계층을

분류하는 연구(Smailes, 1944; Carter, 1965, Davies, 1967; Berry, 1967)들

과, 중심지와 배후지역과의 공간적 범위에 초점을 둔 생활권에 대한 연구

들(Berry and Tennant, 1962; Davies, 1976)로 이루어진다.

- 생활권 연구는 구매행위나 행정, 학교, 보건,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기능과

상업, 서비스 등 중심지의 기능별 최소인구규모 분석 등에 초점을 두었다.

◦ 중심성 측정은 행정, 교육, 보건 등의 공공기능의 입지와 함께 상업과 서비

스 기능의 입지에 따라 중심지가 배후지역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다양

성으로 표현된다.

- 중심성의 측정 지표로는 인구 수, 중심기능 수, 중심기능 시설 수 등이 사

용된다.

◦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Davies(1967)는 입지계수(Location coefficient)

에 의한 기능지수법(functional index method)을 적용하였다.

- 이는 중심지체계를 폐쇄체계로 간주하고 수요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기능

시설에 대하여 균일하다면 기능의 총 시설 수가 많을수록 그 기능의 중심

성이 낮은 것으로 가정한다.

13

- 입지계수는 어떤 중심 기능에서 하나의 시설이 가지는 중심성으로 정의하

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LC(Location Coefficient) = ×

LC: 기능 t의 입지계수, t: 기능 t 하나의 시설(보통 1),

T: 중심지체계 내에 기능 t의 총시설 수

◦ 중심성은 각 기능의 시설 수에 그 기능의 입지계수를 곱하여 얻을 수 있으

며, 총 중심성을 의미하는 기능지수는 이들 각 기능별 시설 수에 입지계수

를 곱한 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각 중심지의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와 기능지수를 대수그래프에

표시하면 중심지계층에 의해 중심지군을 유형화 할 수 있다. X축에는 중심

기능 수를 Y축에는 기능지수나 인구수를 log 스케일의 그래프로 표현 할 수

있다(박태화·이재목, 1996).

◦ 중심성(centrality)에 의한 지역 분류는 중심지 기능의 차이에 의해 지역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중심성 측정은 중심지가 배후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심지로서의 도시가 가지는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 가능하다.

- 도시의 중심성은 중심지가 배후지역에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업 활동을 통하여 도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 중심성 지수는 상업 활동인 소매업, 도매업, 서비스업의 지표를 사용하여

각각의 고용력이 도시 전체 고용이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할

수 있으며 비슷한 유형의 중심지끼리 그룹화가 가능하다.

14

2.3. 지역의 종합지표에 의한 지역 유형화

◦ 지역의 종합지표는 지역의 여러 속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수화하는 방

법, 표준득점 방법, 기준점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지수화하는 방법은 표준 시점이나 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준치

가 달라지고 비교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 표준득점 방법은 실제 지역간 격차보다도 확대되어 표현될 위험이 있다.

- 기준점 방법은 기준 설정에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큰 한계점이 있다.

◦ 지수화 방법, 표준득점 방법, 기준점 방법 등을 사용하여 구한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는 방법으로는 단순 평균법, 체계별 단순 평균법, 상관도에 의한 방

법,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표 2-3. 지역 유형화 종류와 방법

지역 유형화 종류

세부 구분 방법과 사례

기능특화

대표 기능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구성비

를 계산하여 최대값을 가지는 산업부문에 대표 기능

부여

예: 행정도시, 군사도시, 문화도시, 휴양도시 등

고유 기능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초과 고용자 수를 측정함

으로써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임. 표준편차가 +1 이

상 나타나는 산업부문을 고유 기능으로 나타낼 수

있음.

기능특화지수지역의 실제적인 고용구조를 기능적 다양성을 나타

내는 이상적인 고용구조와 비교하여 측정 가능함.

15

표 2-3. 지역 유형화 종류와 방법(계속)

지역 유형화 종류

세부 구분 방법과 사례

중심성입지계수에 의한

기능지수법

소매업 및 서비스 종사자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서의 소매업과 서비스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중심성 지수를 구함.

도매업과 소매업 종사자수를 사용하는 경우: 도매업

과 소매업 종사자수를 전국의 도매업·소매업 종사자

수와 비교하여 중심성 지수를 구하는 방법

도·소매 서비스업 종사자수를 사용하는 경우: 도매

업과 소매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수를 함께

고려하여 전국 비중보다 우위인 부분을 해당 도시의

중심성 지수로 계산하는 방법

지역의

종합지표

지수화기준 지역을 정하여 해당 값을 100으로 하고, 상대

적인 비율로 수준치를 나타내는 방법

표준득점

정규분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

수(z) 값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전체의 평균치

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단위로 하는 득점에 의해

나타내는 방법

기준점드레노프스키 방식이라고도 부르는 방식으로 설정

된 목표치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한 지표

16

3.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화 사례

3.1. 선행연구 검토

◦ 기초생활권의 공간적 범위인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을 유형화한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주성분 분석 및 요인분석, 군집분석, 특

정지표에 의한 등급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 최양부 외(1985), 이정환(1987), 건교부·국토연구원(2002) 등은 대상 시·군

의 인구 규모와 증감,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 등의 일정 기준 하에 등질지

역 구분을 시도하였다.

- 최양부 외(1985)는 전국 시‧군 행정구역을 단위로 특성 분석을 한 후 전국

144개 농촌지역 정주생활권에 대해 도시근교형, 일반농촌형, 특수농촌형

등으로 지역 유형화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심도시 인구 규모, 인구 증가

율, 경지율을 유형화의 주된 지표로 삼고 등급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 이정환(1987)은 전국 13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토지이용, 산

업, 서비스, 생활환경, 재정, 접근성, 지가 등 총 5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11개 요인의 득점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하였다. 이

에 따라 전국의 군 지역을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

안어촌형, 동남부공업화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

부평야형, 발전잠재형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건교부·국토연구원(2002)은 전국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성, 농업성, 보

전성을 나타내는 총 16가지 변수에 따라 토지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 때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에 의한 전문가조사를 토대로 항목 간

가중치가 반영된 점수 값을 이용하였다. 이 결과 전국의 시·군 지역의 유형을

도시성, 농업성, 보전성의 강·약, 상호 중첩에 따라 8개 지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17

◦ 성주인·송미령(2003), 송미령 외(2008) 등은 인구, 산업구조와 같은 지역 자

체의 특성뿐 아니라 통근·통학비율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연계성 등을 나

타내는 지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성주인·송미령(2003)은 인구, 통근·통학 관련 특성, 지역경제 규모, 농업

경제, 지역 산업구조 등의 변수를 지역 유형화에 활용하였다. 특히 통근·

통학 관련 변수를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이용하였다.

어느 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 및 통학 인구가 많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심

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시‧군 내 통근 및 통학 비율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

지 않고 해당 지역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중을 뜻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자족성 정도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 송미령 외(2008)는 기초생활권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현황

을 분석·제시하였다.

통근·통학권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은 대도시연계권, 지방거점도시, 중소도시연계권, 자체생활권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0개의 통계적 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AHP 방법에 의한 변수 선택 및 가중치 부여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

ment Index)를 개발하여 시·군의 특성과 발전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통근‧통학권역에 의한 도시연계권역, 즉 도시와의 접근성과 지역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발전지수(RDI)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시·군을 유형

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농통합형 발전지역, 도농통합형 저발전지역, 자립

형발전지역, 원격지형 낙후지역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 3개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하

였다.

지역의 정주성(산업집중도, 인구증감추세와 전망, 국토자원관리 등)에 따라 지속성장형, 성장촉진형, 성장정체형, 특수관리형 등 4개 유형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18

표 2-4.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개요

연 구 자 공간 단위 지표 및 방법 유형화 결과

최양부 외

(1985)

전국

시·군

- 중심도시인구규모, 인

구증가율, 경지율

-등급화

-중심도시인구규모: 대도시형, 중도시형, 농촌형

-인구증가율: 고성장형, 발전형, 정체형, 낙후형

-지형조건: 평야형, 준평야형, 준산간형, 산간형

→ 6개 지역유형

∙대도시근교농촌형

∙일반농촌형(평야, 중간, 산간)

∙특수농촌형(접적지역, 도서지역)

이정환

(1987)139개 군

- 인구, 가구, 농가, 토지

이용, 광공업, 공공서비

스 수준 등 53개 지표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 8개 지역유형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

해안어촌형, 동남부공업화진행형, 접적지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부평야형, 발

전잠재형

건교부·

국토연구

원(2002)

전국

시·군

-도시성, 농업성, 보전성을

나타내는 16개 지표

- AHP법, 중첩법

- 8개 지역유형

∙도시성강한지역, 농업성강한지역, 도시성/

농업성모두강한지역, 도시성/농업성모두약

한지역, 보전성강한지역/보전성약한지역

성주인·

송미령

(2003)

전국

시·군

-인구증감률, 통근인구비,

통근유입, 통학유입, 종사

자수, 사업체수, 시군내

통근비율, 시군내 통학비

율, 농림업 종사자수, 겸

업농가비율, 2종겸업농가

비율, 1차산업비율, 2차

산업비율, 3차산업비율

-요인분석

- 4개 지역유형

∙비농업강세형, 자족성우세형, 대도시통합형,

일반농촌형

임석회

(2005)

전국 138

개 시·군

-인구특성, 산업구조특성,

농업특성, 재정자립도,

정보화수준

-요인분석

- 9개 지역유형

송미령 외

(2008)

전국

시·군

-통근·통학권

- 4개 지역유형

∙대도시연계권, 지방거점도시, 중소도시연계

권, 자체생활권

-통근·통학권, 지역발전

지수

- 4개 지역유형

∙도농통합형 발전지역, 도농통합형 저발전지

역, 자립형발전지역, 원격지형 낙후지역

-도시와의 연계성, 인구

규모, 지역적 특성

- 3개 지역유형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인구증감추세와 전망

- 4개 지역유형

∙지속성장형, 성장촉진형, 성장정체형, 특수

관리형

19

3.2. 기초생활권 유형화 사례1

□ 통근‧통학권에 따른 유형 구분

○ 통근·통학권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전국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은 대도

시연계권, 지방거점도시, 중소도시연계권, 자체생활권 등 네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2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한 연계성이 높은 대도시(광역시)연계권 해당

시‧군은 전국적으로 39개 시‧군이 분포한다.

- 지방거점도시는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로서 총 22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타 시‧군의 주요한 통근‧통

학 목적지이거나 주요 서비스의 이용권역으로서 지방 단위의 광역적인 연

계권을 형성하는 중심지이다.

- 중소도시연계권에는 인접 시‧군과의 이동량이 많고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40개 시‧군이 포함된다. 중소도시연계권의 중심을 이루는 시‧군으로

는 지방거점도시 및 소도읍 등 인구 규모 측면에서 여러 유형의 시‧군이

해당될 수 있다.

- 자체생활권 시·군은 타 시‧군과의 유출입 이동이 타 유형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64개 시‧군이 해당된다. 인구 규모도

적은 편이어서 거점의 기능도 약한 편이다.

※ 시‧군 간 연계성 정도는 각 시‧군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수위 시‧군

으로의 이동(자체 통행은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3 연계성이 높은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1 송미령 외(2008)에서 제시한 다양한 유형 구분 사례를 유형화 방법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2 2008년 현재 전국은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으로 이루어지지만, 통근·통학 이동량

조사 기준 시점인 2005년에는 제주도에 4개 시‧군이 존재하여 총 165개 시‧군이 분

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16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형 분석을 실시한다.

20

※ 지방거점도시(22개)와 중소도시연계권 시‧군(40개)을 합할 경우 ① 대

도시연계권, ② 거점 및 중소도시연계권, ③ 자체생활권 등 세 가지의

유형화도 가능하다.

시‧군 유형 유형별 해당 시‧군

대도시

연계권

(39개)

기장, 달성, 울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김포, 양주, 광주,

양평, 옥천, 공주, 금산, 연기, 계룡, 나주, 담양, 화순, 장성, 경산, 고령,

성주, 진해, 김해, 양산

지방거점도시

(22개)

평택, 화성,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구미, 창원, 마산, 진주, 제주

중소도시

연계권

(40개)

강화군, 동두천, 오산, 이천, 안성, 여주, 연천, 포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정선, 고성(강원), 양양, 제천, 청원,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논산, 김제, 완주, 광양, 영암, 무안, 김천, 영천, 칠곡, 통영, 사천,

거제, 함안, 산청,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자체

생활권

(64개)

옹진, 가평, 홍천,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보은, 영동,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안동,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밀양, 의령, 창녕, 고성(경남),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자료: 송미령 외(2008a)

표 2-5. 통근·통학권역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과 해당 시‧군 목록

3 2005년 기준 전국 165개 시‧군별로 통근‧통학 통행량이 가장 많은 특정 시‧군에 대

한 이동 비율의 평균(약 7.9%) 및 중위수(약 3.8%)를 기준으로 하여 연계권역을 설

정하였다.

21

그림 2-1. 통근·통학권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별 분포 현황

대도시 연계권

거점 및 중소도시연계권

자체생활권

자료: 송미령 외(2008a)

그림 2-2. 도시연계권역과 RDI에 따른 유형 구분

도농통합형발전지역

자립형발전지역

원격지저발전지역(낙후지역)

도농통합형저발전지역(낙후지역)

도시연계성 低

(소도시 연계권 및 자체생활권)

도시연계성 高

(대도시 및 지방거점도시 연계권)

RDI

RDI －

＋

22

□ 도시연계권역과 지역발전지수(RDI)의 관계에 따른 유형 구분

○ 통근‧통학권역에 의한 도시연계권역, 즉 도시와의 접근성과 지역 발전 정도

를 나타내는 지역발전지수(RDI)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개념

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 도농통합형 발전지역, 도농통합형 저발전지역, 자립형발전지역, 원격지형

낙후지역

-4

-3

-2

-1

0

1

2

3

4

-1.5 -1 -0.5 0 0.5 1 1.5

용인

성남안양

RDI +

RDI -

도시연계高도시연계底

담양장성

화성구미천안

군산

거제오산

김제무안

예천함평

인제진도

연기,익산,화순,군산,금산,옥천,고령,성주,나주,담양,장성(11개 시군)

50개시군

용인,성남안양,화성과천,광주수원,구미부천,고양안산,천안양산,의왕김해,시흥군포,제주창원,전주울주,춘천계룡,의정부김포,원주청주,포항양주,구리마산,남양주하남,파주강릉,아산진주,진해경산,기장목포,평택광명,여수순천,경주달성,양평충주,공주

76개시군사천,홍천,삼척,양구,화천,횡성,김천,청원,서산,태안,옹진,영주,남원,영천,강원고성,밀양,영월,문경,당진,신안,구례,영암,울진,괴산,청송,거창,증평,하동,보령,함안,진안,산청,울릉,함양,경남고성,영덕,상주,논산,연천,영동,의령,보은,홍성,철원,창녕,정읍,청도,남해,예산,합천,부안,강화,남제주,곡성,북제주,영광,봉화,순창,장수,청양,부여,군위,강진,임실,보성,장흥,고흥,영양,서천,김제,의성,고창,해남,예천,무안,함평 (내림차순)

거제,인제,오산,진도,속초,광양,이천,안성,가평,동두천,양양,단양,포천,칠곡,동해,태백,무주,진천,평창,제천,정선,안동,음성,완도,완주,여주,통영 (28개 시군)

그림 2-3. 도시연계권역과 RDI에 따른 지역 구분 사례

자료: 송미령 외(2008a)

23

□ 인구, 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63개 기초생활권

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 세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 도시형은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으며, 대도시 통근·통학권역에 포함되는

시 지역과 인구 20만 명 이상의 거점도시를 포함한다.

- 도농연계형은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된 일반시이나 농촌적 특성을 가

지고 있는 인구 20만 명 미만 일반시, 인구 20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 그리

고 중소도시와 연계가 많은 인구 10만 명 이상 군을 대상으로 한다.

- 농산어촌형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지역으로 농산어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

이다.

163개 시·군

도시형(43)

대도시 연계형 시 지역인구 20만 이상 거점도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도농연계형(41)

인구 20만 미만 시 지역중소도시와 연계가 많은 군(인구 10만 이상, 혹은 인

구 증가)

농산어촌형(79)

일반 군

24

그림 2-4. 유형별 시·군 분포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자료: 송미령 외(2008a)

25

시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계

인천 - 강화군, 옹진군 (2) 2

부산 기장군 (1) 1

대구 달성군149 (1) 1

울산 울주군164 (1) 1

경기

수원시1039, 성남시931, 의정부398, 안양시610, 부천시834, 광명시319, 안산시670, 고양시864, 과천시, 구리시187, 시흥시384, 군포시269, 의왕시144, 하남시122, 남양주시424, 용인시687, 파주시240, 김포시193, 광주시204, 평택시374, 화성시282 (21)

동두천시, 오산시132, 이천시188, 안성시158, 양주시150, 포천시139 (6)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4)

31

강원춘천시260, 원주시284, 강릉시221 (3)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4)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1)

18

충북 청주시641, 충주시204 (2)제천시132, 청원군112(2)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

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8)

12

충남 천안시518, 아산시207 (2)보령시, 서산시144, 논산시125, 계룡시, 당진군112, 공주시126(6)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연기군 (8)

16

전북전주시622, 군산시249, 익산시307 (3)

정읍시115, 남원시, 김제시,완주군79 (4)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7)

14

전남

목포시245, 여수시277, 순천시261 (3)

광양시136, 나주시87 (2)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17)

22

경북

경산시240, 포항시488, 구미시382, 경주시266 (4)

김천시135, 안동시169, 영주시114, 영천시103, 상주시106, 문경시, 칠곡군108 (7)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2)

23

경남김해시429, 양산시216, 창원시499, 마산시427, 진주시336 (5)

진해시149, 통영시121, 사천시107, 밀양시106, 거제시193 (5)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0)

20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2) - 2

합계 43 41 79 163

주: 1. 밑줄 그은 지역은 도농복합시 2. 시·군명 옆에 숫자는 인구규모(천명)로서, 10만 이상만 기재함. 단, 일부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은 유형 구분 확인을 위해 기재함. 자료: 송미령 외(2008a).

표 2-6. 인구, 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유형별 해당 시·군

26

□ 지역의 정주성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 기초생활권은 중심도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도시형, 중소

도시형, 소도읍형으로 3가지 유형 구분도 가능하며, 다시 지역의 정주성(산

업집중도, 인구증감추세와 전망, 국토자원관리 등)에 따라 지속성장형, 성장

촉진형, 성장정체형, 특수관리형 등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 지속성장형: 정주성 정도가 높고 인구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교적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활력이 넘치는 기초생활권

- 성장촉진형: 인구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성장촉진이 필요한 기초생활권

- 성장정체형: 인구감소 추세가 현저하여 이미 기초생활권으로서 자생력을

상실해 향후 존립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주변 생활권과의 통합이 예상

되는 쇠퇴형 기초생활권

그림 2-5. 지역 정주성에 따른 유형 구분

지속성장형성장촉진형성장정체형

특수관리형

자료: 송미령 외(2008a)

27

- 특수관리형: 성장정체형 가운데 주변 생활권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나 그렇

게 할 경우 국토자원의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안보상, 영토 보전상

취약성 증가로 국가 목적을 위해 일정수준 현상유지가 필요한 전략적 기

초생활권

표 2-7. 지역 정주성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과 해당 시‧군 목록

구 분 시·군명

지속성장형

(38개)

달성,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화성, 광주, 포천, 춘천, 원주, 속초, 청주, 천안, 아산,

계룡, 전주, 광양, 구미, 경산, 칠곡, 창원, 진해, 김해, 거제, 양산, 제주

성장촉진형

(29개)

기장, 울주, 여주, 가평, 양평, 강릉, 동해, 양양,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서산, 연기, 당진,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화순, 영암, 포항,

경주, 마산, 진주, 통영, 서귀포

성장정체형

(50개)

강화, 연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철원, 청원, 옥천, 영동,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나주, 고흥, 해남, 무안, 영광, 완도, 김천, 안동,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울진, 사천, 밀양, 함안, 창녕, 경남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북제주, 남제주

특수관리형

(40개)

옹진,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강원고성, 보은, 괴산, 단양,

청양,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장성, 진도, 신안,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의령, 산청, 함양

주: 1. 지속성장형은 연평균 인구증가율('80-’05) 1% 이상인 지역

2. 성장촉진형은 연평균 인구증가율('80-’05) +-1% 이내인 지역

3. 성정정체형은 연평균 인구감소율('80-’05)이 1% 이상인 지역

4. 특수관리형은 성장정체형 가운데 주변 지역과 통합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2015

년에 인구 3만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자료: 송미령 외(2008a)

28

제 3 장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1.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및 유형별 특성

1.1.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 2008년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권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서 추진전략의 하

나로 특성화·차별화된 개발과 차등적인 생활기반 확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특성화·차별화된 전략적 개발을 위한 모형으로 기초생활권을 ‘도시

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차등적인 생활기반 확

충을 위한 재정 투입 대상지역으로 ‘일반 농산어촌 지역, 도시지역, 특수상

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 차등적인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도시와 일반농

산어촌, 그리고 도서와 접경지역 등을 포함한 특수상황지역 3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 가운데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

를 제외한 지역으로 97개 시·군·구 대상

29

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대도시)는 포함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을 제외하면 163개 기초생활권 가운데 28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

-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하므로 제외

163개 기초생활권 가운데 120개 시·군이 이에 해당 -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15개 시·군)

과 도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가 해당

단, 도서 이외의 육지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농산어촌지역 또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163개 기초생활권 가운데 15개 시·군이 이에 해당

그림 3-1.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화(1)

163개 시·군

도시

(28개 시·군)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특수상황지역

(15개 시·군)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 지역의 차별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념적으로는 중심도시와의

연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기초생활권을 구

분할 수 있다.

30

- 도시형: 대도시와 인접해 있거나,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 도농연계형: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 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

- 농산어촌형: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의 군(郡) 지역

그림 3-2. 기초생활권 지역 유형화(2)

163개 시·군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대도시와 인접해 있거나,

자족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

역의 연계 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의 군

지역

1.2.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 분석

◦ 본 연구에서는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중심도시와의 연계, 인구 규모, 지

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4.

4 송미령 외(2008)에서 수행한 인구, 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을

따른다.

31

◦ 기초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활동공간인 동시에 교육·문

화·복지 등 총체적 생활공간이므로 크게 ‘정주여건’과 ‘지역경제여건’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다.

- 통계자료를 통해 유형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설명

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설의 분포밀도와 인구 수에 따른 서비스 규모로 자

료를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접근성과 수요 대비 충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1.2.1. 정주여건

□ 주택여건

◦ 건축경과년수 20년 미만의 신규 주택 비율은 도시형 > 도농연계형 > 농산어

촌형 순으로 높았다.

◦ 농산어촌형 지역의 경우 최저주거기준5 미달가구 비율이 29.9%로 도시형

지역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 도농연계형 지역 역시 도시형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 기초생활인프라

◦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도로율 등 기초인프라 수준은 유형별 격차가

크다. 다만, 도로포장률은 비교적 유형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 상수도보급률: 도시형이 90.1%인데 비해 농산어촌형은 52.8%에 불과

- 하수도보급률: 도시형이 82.6%인데 비해 농산어촌형은 36.5%에 불과

5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에 의거 2004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의미(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한다.

32

- 도로율: 전체 토지 면적 중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도시형이 5.0%인

데 비해 농산어촌형은 2.2%

□ 교육여건

◦ 공교육기관의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곱킬로미터당 초·중·고등학교 수

를 살펴보았다. 도시형 > 도농연계형 > 농산어촌형 순으로 높았다. 이는 농

산어촌 지역의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 사교육 여건은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시형 기초

생활권의 수치가 농산어촌 기초생활권에 비해 2배 정도이다.

□ 복지여건

◦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제곱킬로미터당 복지시설 개소수

를 살펴보았다. 도시형 > 도농연계형 > 농산어촌형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

타냈다. 아동보육시설의 경우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 도시형 기초생활권에는 제곱킬로미터당 1.05개의 아동보육시설이 위치한

반면,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에는 0.02개에 불과하였다.

□ 의료여건

◦ 약국, 병원 등 기관 수와 의료인력 수 지표를 통해 기초생활권 유형별 의료

여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시설의 경우는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곱킬로미터당 기관 수로, 의료인

력의 경우 이용대상 수요에 대비한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천 명

당 수치로 변용하였다.

33

◦ 도시형 기초생활권에는 제곱킬로미터당 1.09개의 약국이 있는 반면, 도농

연계형과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에는 각각 0.18개, 0.06개의 약국이 있다.

제곱킬로미터당 병원 및 기타의료기관 수의 경우 지역 유형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 문화체육여건

◦ 인구 천 명당 문화공간(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군민회관, 도서관) 수의

경우 다른 지표들과 달리 도시형 < 도농연계형 < 농산어촌형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의 인구 규모가 작으며, 당초 주

요 문화시설의 건립 기준이 시·군당 1개소로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6.

◦ 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 수는 기초생활권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 정보통신·금융여건

◦ 정보통신·금융여건은 도시형 기초생활권에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제곱

킬로미터당 우체국과 은행 개소수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 도시형 기초생활권의 제곱킬로미터당 은행 개소수는 0.63개이다. 농산어

촌형 기초생활권 제곱킬로미터당 0.05개의 은행이 위치한 데 비하면 12배

가 넘는 수치이다.

6 1시·군·구 1문예회관, 1시·도 1박물관 등 행정구역 단위의 시설 건립 기준이 인구 ◦만

명 당 1개소 등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른 기준으로 수정되었다.

34

구 분 지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체

주택여건신규주택비율(%)

183.2 73.4 60.3 69.7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9.6 19.5 29.9 21.9

기초

생활인프라

상수도보급률(%) 90.1 76.3 52.8 68.6

하수도보급률(%) 82.6 59.4 36.5 54.5

도로포장률(%) 77.9 72.1 71.2 73.1

도로율(%) 5.0 2.8 2.2 3.1

교육여건㎢당 학교수(초·중·고) 0.41 0.11 0.05 0.16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 1.48 1.28 0.88 1.14

복지여건

㎢당 노인복지시설수 0.032 0.012 0.003 0.013

㎢당 장애인복지시설수 0.021 0.008 0.002 0.009

㎢당 아동보육시설수 1.05 0.16 0.02 0.32

의료여건

㎢당 약국수 1.09 0.18 0.06 0.36

㎢당 병원 및 기타의료기관수 2.57 0.33 0.06 0.79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 6.64 5.68 4.51 5.37

문화체육

여건

인구 천명당 문화공간수2

0.06 0.11 0.18 0.13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수 1.02 1.01 0.91 0.96

정보통신

금융

㎢당 우체국 개소수 0.09 0.03 0.02 0.04

㎢당 은행 개소수 0.63 0.13 0.05 0.22

주: 1. 건축경과년수 20년 미만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고려함.

2. 문화공간으로 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군민회관, 도서관을 고려함.

표 3-1. 기초생활권 유형별 정주여건 지표(2005년)

35

1.2.2. 지역경제여건7

□ 지역경제의 전반적 특징

◦ 주민들의 업종별(대분류 기준)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도시형은 제조업 취업

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농산어촌형은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가 다른 유

형보다 더욱 많다(표 3-2).

- 농산어촌형은 농림어업 이외 업종 종사자 비중이 대체로 낮아 1차 산업에

의존도가 높으며, 도시형 시‧군과 분명히 대비되는 특징을 보인다.

□ 경제활동 장소로서 지역의 특성

◦ 경제활동 및 취업의 중심 기능이 강한 지역과 주거공간 성격이 보다 강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상주인구(야간인구) 및 통근 유출입 인구 현황을 비

교하였다.

◦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통근 유‧출입 특성을 비교해보면 도시형 시‧군은 농

산어촌형에 비해 주거공간의 성격이 한층 강하게 나타나며, 경제활동 중심

기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표 3-3).

- 2005년의 상주인구 대비 통근유입인구 비율을 기초생활권별로 집계해보

면 도시형이 농산어촌형보다 높아 타 시‧군에서 통근 목적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즉 도시형 시‧군일수록 경제활동 중심기능이

보다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편 취업인구 대비 통근유출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 역시 도시형 시‧군

에서 그 비율이 더욱 높았다.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주민들도 많음을 시사한다.

7 송미령 외(2009a)의 지역경제여건 진단 지표를 일부 요약하였다.

36

- 도시형에 속한 지역일수록 경제활동 중심일 뿐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도

농산어촌형 시‧군보다 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자 업종 구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A. 농업 및 임업 7.7 27.2 50.7 33.4

B. 어업 0.4 1.2 2.6 1.6

C. 광업 0.1 0.7 0.3 0.3

D. 제조업 23.1 16.8 7.4 13.9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4 0.6 0.5 0.5

F. 건설업 7.9 6.5 4.7 6.0

G. 도매 및 소매업 14.3 10.4 7.0 9.8

H. 숙박 및 음식점업 7.5 7.5 6.6 7.1

I. 운수업 4.7 3.6 1.8 3.0

J. 통신업 1.2 0.8 0.7 0.8

K. 금융 및 보험업 3.1 2.1 1.6 2.1

L. 부동산 및 임대업 2.5 1.2 0.6 1.2

M. 사업서비스업 5.2 2.2 1.0 2.4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0 5.3 5.1 4.9

O. 교육서비스업 7.3 5.1 3.0 4.7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6 2.9 2.0 2.7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1 1.6 1.1 1.5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4 4.0 3.2 3.7

S. 가사서비스업 0.2 0.1 0.1 0.1

T. 국제 및 외국기관 0.0 0.1 0.0 0.0

Z. 산업 미상 0.3 0.1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의 산업 분류별 취업자 비율을 시‧군별로 집계하

여 평균치를 구함.

자료: 송미령 외(2009a).

표 3-2. 기초생활권 취업자의 업종 분포

단위: %

37

구 분 상주인구 대비 통근유입 취업인구 대비 통근유출

도시형 10.9 30.8

도농연계형 8.7 15.2

농산어촌형 7.9 4.7

전 체 8.9 14.2

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시‧군별로 집계하여 평균치를 구함.

자료: 송미령 외(2009a)

표 3-3. 기초생활권별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 비교(2005년)

단위: %

□ 고용의 특성

◦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8 지역 내에 보다 안

정적인 일자리(decent job)가 얼마나 분포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해보았다.

◦ 에서는 고용보험 대상 일자리가 지역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준다.

- 전체 사업체 대비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의 비율로 보면 농산어촌형 시‧군

이 도시형 시‧군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에서나 구성비에서는

농산어촌형 지자체가 도시형에 비해 크게 뒤지는 상황이다.

- 농촌의 고용 여건이 영세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소규모 일자리 위주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8 물론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일자리가 반드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밖에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리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고용보험통계 데이

터는 현재 시‧도 수준으로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이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가공 작업이 필요하다. 시‧군 수준의 고용보험

자료는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자료가 아닌 까닭에 노동부 협조 하에 원 자료를 시‧군

단위로 가공하여 집계하였다.

38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시‧군별

사업장

전체 사업체 수(A) 23,918 8,638 3,337 10,100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 수(B) 8,522 2,995 1,362 3,662

비율(B/A) 35.6% 34.7% 40.8% 36.3%

시‧군별

고용자

종사자 수(C) 118,853 38,614 12,717 47,230

피보험자 수(D) 59,176 17,443 4,965 22,405

비율(D/C) 49.8% 45.2% 39.0% 47.4%

주: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고 고용보험 사업체와 피보

험자 수는 노동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유형별 시‧군 평균값을 집계

자료: 송미령 외(2009a)

표 3-4.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 및 일자리의 분포 현황(2005년)

단위: 개, 명

□ 농어촌산업의 발전 정도

◦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인 산업인 ‘농어촌산업’ 부문의 발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사업체에 한정해서 분포 현황을 집계하였다.

- 좁게 보았을 때 ‘농어촌산업’은 농림어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가공 및 비

가공 농축산물 유통업 부문 사업체 수로 정할 수 있다.

-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농어촌산업 부문 사업체에 한정하여 입지계수

(LQ)를 집계하였다(표 3-5).

- 도시형의 경우 농어촌산업 부문 사업체 수는 농산어촌형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해당 업체를 중심으로 한 입지계수는 농산어촌형이 1.64로

더 큰 수치를 기록하였다.

- 농산어촌형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농어업 분야 사업체가 절대적인 수에서

는 뒤지지만 지역경제의 기반 분야임을 시사한다.

39

기초생활권 구분 입지계수(LQ) 농어업 관련 사업체 수(개)

도시형 0.89 574.2

도농연계형 1.17 308.4

농산어촌형 1.64 164.7

전 체 1.33 308.9

주: 2005년 기준 농림어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유통업 해당 사업체를 집계

하였으며, 사업체통계 원시자료를 활용

자료: 송미령 외(2009a)

표 3-5.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 비교(2005년)

2.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분류 및 특성 검토

2.1. 주요 지표 선정

◦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정책과 관련하

여 고려하여야 할 부문들과 그 하위 항목들을 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기초생활권 정책의 7개 주요 기능군과 송미령 외(2009b)에서 설정한 기초생

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의 8대 부문, 송미령 외(2008b)에서 산출한 지역발전

지수(RDI)의 4대 영역과 20개 지표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진단 지표를 구성

하였다.

40

그림 3-3. 기초생활권 진단 지표 풀(pool)

기초생활권 정책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지역발전지수(RDI)

기초생활기반확충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보건·복지·교육

환경

수자원·교통

주거

보건의료

교육

일터

산업기반 주민소득수준 지자체재정력

삶터

주택여건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의료여건 문화체육여건

교통

응급

쉼터

역사문화기반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공동체터

인적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