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활성화를위한노천카페거리디자인가이드라인...

91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15 3 (2014 6 )

가로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

에 관한 연구뉴욕 뉴캐슬 시드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

Walkside Cafe Street Design Guideline For Street Revitalization

- Focusing on Guidelines of New York, New Castle and Sydney

전무형 김도년 손세형* ** ***⋅ ⋅성균관대학교 공학과 석사과정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공학과 교수* u-City / ** u-City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Jeon, Mu-Hyoung* Kim, Do-Nyun** Sohn, Se-Hyung***⋅ ⋅

●●● 국문요약

최근 들어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노천카페가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에게 교류와 휴식

의 장을 제공하며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제도적 상충과 구체적인 지침 부.

재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가로경관이 저해되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노천카페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한 가로활성화의 긍정적 사례로 뉴욕과 뉴캐슬 시. ,

드니를 선정하고 취지 및 목적 허용대상 가로 설치 및 운영기준 허가절차 및 관리기준으로 분, , , ,

석체계를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로활성화를 위해 가로공간의 민간이용을. ,

장려하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둘째 지역과 장소의 상황을 고려. ,

하여 적합한 가로를 선정하고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물리적 기준 제시가 필요

하다 셋째 공공의 주도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허가절차 및 관리기준을 제. ,

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개선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장소문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따. .

라서 관련제도 검토는 물론 분석대상 도시들의 공통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walkside cafes have expanded on a commercial district, which offers a

place for communication and contributes to street revitalization. However, this phenomenon makes

several problems in a nation, such as pedestrians safety issues and degrading street scenery due to

conflicts between institutions and no specific regulations. Therefore, it is time to establish guidelines

to solve such problems and use benefits of outdoor cafes. This paper presents New York, Newcastle

and Sydney as positive examples of street revitalization with guidelines and analyzes their guidelines

by goal, permitted streets, criteria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regula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walkside cafe is permitted within the scope of public place. Second, specific

criteria shall be proposed to decide a street suitable for outdoor cafes with consideration of location.

Third, licensing and management procedures shall be propos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is project could create new place and culture beyond just

improvement of environment. Therefore, guidelines shall be established, considering common elements

between target cities as well as review of relevant systems.

주제어 가로활성화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 , ,

Keywords : Street Revitalization, Walkside Cafe Street, Design Guideline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첨단도시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11 G04) .

석 박사과정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u-City .⋅Corresponding Author : Sohn, Se-Hy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2066 Seobu-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440-746, Korea. Tel : +82-31-290-7575.

E-mail : [email protected]

Urban Design 63 전무형 김도년 손세형ㆍ ㆍ

92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15 3 (2014 6 )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도시의 가로는 시민들의 활동을 외부로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 도시의 활력을 체감하

는 공공공간이다 특히 상업가로는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시민들에게.

생활차원의 활력을 제공하며 도시 전체의 활기를 주도한다 나아가 가로의 활성화는 도시.

의 장소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와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경제 문화,

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1) 최근 들어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노천카페가 자연발생적으로 확.

산되고 있으며2) 이는 제 의 장소3 3)로서 시민들에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일상 속의 교류와 휴식의 장으,

로 기능하며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천카페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 조36

와 전면공지 시설물 설치 기준에 의한 법제도적 설치 근거가 미약하여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종합적인 관리지침의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공공보도가 사유화되고 영업 관련 시설물이 가로에 설치되는 등 가로의 보행안

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디자인과 저렴한 재질의 사용으로,

인해 가로경관이 저해되고 쓰레기 및 영업 시설물이 영업종료 이후에도 방치되는 등 지,

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옥외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고4) 년 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 12 ‘ ’개정을 통해 자치구 차원에서도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면공지 시설물 설치 기준 또한 제도적 관리범위에 정착된다는 점을 전제로 노천카페의

공적인 순기능을 활용하여 가로활성화 도시재생 지구차원의 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 ,

는 원칙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반해 노천카페 역사가 오래되.

고 이미 장소문화로 정착된 해외 선진도시들은 지역사회 및 가로 활성화 도시재생 등의,

차원에서 노천카페를 제도적 관리범위 내에 정착시켜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구체적인 설,

치 및 운영기준과 명확한 허가절차 및 실행체계가 포함된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하며 가로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천카페거리 관련제도 정비와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체계적

인 관리운영을 위해 가로활성화의 긍정적 사례로서 해외 도시들의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

이드라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가로활성화 및 특성 있는 가.

로 조성 지구차원의 환경개선 등의 공적 목적을 위한 국내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방향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1.2.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이론적 고찰에서 도시의 활력을 체감3 . ,

하는 공공장소로서 가로와 가로활성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적 교류 자극을 통해 공동

체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및 가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 의 장소로서 노천카페의 의의를3

고찰한다 또한 가로활성화 기여를 위한 노천카페거리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가로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 사례로서 해외도시. ,

1) 김도년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도공간의 민간 활용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 , .

2) 한국경제 년기준국내커피시장의규모는 조원대이고 등록된커피전문점만 만 천개를넘는다2013, 2012 4 1 5 .

3) 는사회적 교류자극및공동체문화창출을통해가로및지역사회활성화에기여하는 장소를제 의장소라 명명한다Ray Oldenberg 3 .

4)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연구 의 설문에 따르면 상업가로의 테크 및 테라스공간에 대해 가 이용한 경험이 있고 이 중 이상이 외2012 69.3% , 60%

기와면함 채광 보행자 및가로수 등시각적 경험을이유로실내보다테라스공간을선호한다고조사되었다, , .

Urban Design 63가로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를 선정하고 취지 및 목적 대상가로 선정 구체적 설치 및 운영기준 유지관리기준으로, , ,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해외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

바탕으로 국내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사례분석 대상도시는 가로활성화 특화가로 조성 등의 차원에서 노천카페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공공의 주도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노천카페거리 조성에 긍정적 영향

을 끼치며 도시 활력 및 가로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도시로서 미국 뉴욕 영국 뉴캐슬, ,

호주 시드니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도시 분석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다, .

이론적 고찰2.

선행연구 고찰2.1.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가로활성화,

와 관련된 연구로 손창훈 과 홍성용 은 가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계획 특징(2013) (2013)

을 분석하였으며 최보람 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물입면의 물리적 특징을 분석하였, (2012)

다 또한 최원석 은 가로경관과 가로활성화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측면으로. (2012)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가이드라인 관련 연구는 문은배 최성호 전미. (2012), (2011),

화 등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지역이나 장소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관 및 시설(2011)

물 디자인의 심미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 노천카페와 관련된 연구.

는 김동찬 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김동찬은 장소성 확보를 위해 노(2013) .

천카페 설계요소를 도출하고 설문을 통해 이용자의 의식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와 전문,

가의 중요도인식 차이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논문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가.

로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도시가로와 가로활성화2.2.

도시의 가로2.2.1.

가로 는 통로의 의미인 길 과는 다른 건물들의 확장된 구역에 의해 생기는(Street) (Road)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외부공간5)이다 이는 단순한 통과수단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활.

동을 외부로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 도시의 활력을 체감하는 공공공간이다 이러한 도.

시 가로는 가로 주변의 건축물 용도와 가로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의해 성격이 규정된다.

5) 최은희 가로활성화를 위한 복합상업시설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2008, “ ”, , p.7.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가로

활성화

손창훈 2013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가로활성화 효과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홍성용 2013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조성된 미국 도심 복합 쇼핑몰의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계획 특징 분석

최보람 2012가로활성화를 위한 건물 입면의 물리적 특징을 분석하고 미디어 파사드 형태

구성 방안 제시

최원석 2012공간적 특성과 이용객들의 의식 조사를 통해 가로경관과 가로활성화의

상관성 파악

디자인

가이드라인

문은배 2012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요소 항목 도출

최성호 2011 도시 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체계와 구조적 특성 분석

전미화 2011 차별적이고 통합적인 장소 정체성 구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

김동찬 2013장소성 확보를 위해 노천카페 조성의 설계 요소 도출 및 이용자와 전문가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노천카페

표 선행연구 고찰< 1>



특히 상업가로는 상업지역으로서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서 가로활성화를

모두 부합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 장소6)로 도시생활의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다 또한 상업가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사람들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커뮤.

니티의 장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척도의 상징적 의미를, ,

가지며7) 시민들에게 생활차원의 활력을 제공하고 도시전체의 활기를 주도하는 등 지역사

회 및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가로활성화2.2.2.

도시의 활력을 주도하는 가로의 활성화는 건물의 일체적 연속성과 투과성 건물 층 용, 1

도와 가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한다8) 가로활.

성화는 가로가 가진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건물 층의 다양한 보행 친화적, 1

용도는 사람들의 재방문률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9) 또한 건물과 전면공지의 투.

과성 투명성 개방성 연계성을 위해 퍼미어블 한 공간은 가로활성화에 기여, , , (Permeable)

한다.

이는 새로운 가로 및 장소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와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함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10).

그러나 산업시대 이후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공간이 구성되면서 가로는 도시 활력을 체

감하는 장소로서 역할과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통과수단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가로환경이 무미건조해지고 도시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가.

로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는 것은 현대 도시에서 중요한 일로 인식되어 서울

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행과 가로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만들기 특,

성화 가로 만들기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천카페2.3.

올덴버그의 제 의 장소2.3.1. 3

올덴버그는 비공식적으로 대중을 모이게 하고 사회적 교류 자극을 통해 도시민들의 활

력증진과 가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도시 활동을 지원해 오

는 장소를 제 의 장소라 명명했다 도시민들의 일상의 공간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3 .‘ ’제 의 장소는 가정이며 제 의 장소는 직장 그리고 가정과 직장을 넘어 비공식적으로1 2 ,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제 의 장소로 분류한다 제 의 장소는 누구나 이용할3 . 3

수 있는 공공장소의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교류를 유발하여

사회적 활력을 제공하는 장으로서 공동체의 심장 역할을 한다.

제 의 장소의 대표적 공간으로 카페 선술집 잡화점 서점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3 , , ,

심리적 편안함 활발한 분위기 누구든 출입이 자유로운 사회적 평등 인적 교류의 풍부, , ,

함 가벼운 분위기로 특색을 갖춤 지속적인 활동과 토론이 있는 장소 등의 특징이 있다, , .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 계획가들은 전통적으로 공공생활을 공적공간과 연계시켜 왔으

나 공공생활은 사적 공간 즉 공원뿐만 아니라 카페 서점 등 제 의 장소에서 더욱 풍요, , 3

로워진다고 한다11).

6) 정은욱 상업가로활성화요소와 계획방향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2, “ ”, , p.11.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참여형상업지정비수법개발1996, , p.25.

8) 정민우 가로변 소규모상업건축물의 외부 형태 요소의특성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3, “ ”, .

9) Jane Jacobs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p.60.

10) 김도년 가로활성화를위한보도공간의민간활용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 , , p.9.

11) Ray Oldenberg 1999, The Great Good Place, da capo

그림 가로의< 1> Permeable출처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도공간의 민간:

활용방안

그림 제 의 장소 효과< 2> 3출처: The world cafe community



카페와 카페문화2.3.2.

제 의 장소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카페는 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언제나3 17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존재해 왔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많은 예,

술가나 작가들이 영감을 얻는 장소였다 볼테르 디드로 와 같은 사상가. (Voltaire), (Diderot)

들도 카페를 즐겨 찾았으며 이곳에서 그들의 계몽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은 현재의 민주주

의 사회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2) 이와 같이 카페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계층.

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만나 편안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였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과 감정 태도 등이 장소와 연관돼 독특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를 창출하며,

소속감 영역성 주인의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 13) 국내에도 시민들의 수요.

에 따라 년 기준 커피 시장의 규모는 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확산되며2012 4 14) 새로

운 장소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노천카페2.3.3.

노천카페는 건물내부의 카페가 외부로 확장된 개념으로 가로에서 사람들의 행태와 건,

물 내부카페에서 사람들의 행태가 투과성이 높은 건물 입면을 통해 드러나 서로에게 시각

적 유인으로 작용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15) 따라서 카페와 가로의 중간영역에.

위치하여 내 외부를 이어주는 연결공간으로 대지 안의 공지로 확장된 유형과 도로 광, , ,

장 공공공지 로 확장된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햇빛을 피할 수, ,

있는 그늘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일상 속의,

교류와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수요를 장소로서 제공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

는 사람에 의해 형성되는 활력 있는 가로의 분위기로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16) 얀 겔은 이 공간에 대해 인간 활동의 장이 되고 야외공간의 삶이 풍부해지. ,

는데 공헌한다고 하였다17) 따라서 많은 해외 도시들은 거리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의 어메니티로 기능하는 장소 사회적 교류 및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노천카페,

를 장려하고 가로활성화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2.4.

노천카페거리는 카페의 사적영역과 가로의 공적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디자인가이드라.

인은 최소한의 지침 제시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통합디자인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

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해외 도시의 경우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

시하고 통합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18) 하지만 국내.

의 경우 공공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침 부재와 민간의 자율적 관리 의식 미흡으로 공공소,

유의 중간영역에 대한 민간의 사용으로 공공보도가 사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과도한

시설물 설치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디자인으로 인한 가로경관 저해 등은 민간

소유의 중간영역에 대한 계획적 고려 및 바람직한 디자인 유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가,

로활성화 및 지구차원의 환경개선 등의 환경적 문화적 개선효과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지침으로서 국내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12) Peter Clark 2000, British Clubs and Societies 1580-1800, Oxford.

13) 크리스토프르페뷔르 카페를사랑한그들 효형출판2008, , .

14) 최만수 시장규모 조 커피에빠진한국 한국경제2013, “ 4 , ”. 2013.8.8.

15)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역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2006, (Jan Gehl 1987,ㆍ ㆍ Life Between Buildings 푸른솔), , p.254.

16) 김도년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도공간의 민간 활용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 , . p.11.

17)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역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2006, (Jan Gehl 1987,ㆍ ㆍ Life Between Buildings 푸른솔), , p.39.

18) 오성훈 상업가로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 . p.26.

그림 세기 말 파리의 노천카페< 3> 19출처 파리시립박물관:

그림 가로 공간의 통합디자인< 4>출처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도공간의 민간:

활용방안



해외사례 분석3.

선정기준 및 분석의 틀3.1.

국내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해외사례도시는 노천카페를 가로 활성화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활용,

하여 사회적 교류 및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시의 활력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도시이다 또한 공공의 주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

을 이루고 있는 도시와 노천카페 운영 초기단계인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뉴욕과 뉴캐슬 시드니를 분석대상 도시로 선정하였다, .

선정된 도시의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분석하기 위해 취지 및 목적 대상가,

로 선정 설치 및 운영기준 허가절차 및 관리기준으로 분석체계를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 ,

한다 또한 분석대상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노천카페를 규정하는 기준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을 명시할 때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 지침인 설치 및 운영기준은 국내 노천카페,

거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행안전 도시경관 및 디자인 유지관리 측면으로 분, ,

석기준을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분석3.2.

뉴욕3.2.1.

취지 및 목적1)

뉴욕시는 노천카페거리를 삶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의 어메니티로 작용하는 요소로서 시

민들에게 활력과 도시경관을 경험하게 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의 독특한 조직으,

로 기능하고 가로에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인식하여 시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가로의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공공의 만남 상업활동 등이 어우러져 경관을 형성하는 장,

소로서 사람과 자동차 사이의 안전 방문객과 지역주민 등 모든 이용자 수용 수준 높은, ,

공공장소 제공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용대상가로2)

허용대상은 상업 용도지구 및 제조업 용도지구의 가로로 정하고 역사지구와 랜드마크,

빌딩 주변지역에서는 별도의 노천카페 규정19)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부는 보행.

자의 걷는 속도를 고려하고 다른 보행자와의 접촉 정도 등을 기준으로 보행수준을 평가,

해 노천카페 설치 허용구간을 선정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까지 보행수준 등급을 평가. A-F

하고 등급 이하D 20) 에서는 노천카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설치 및 운영기준3)

보행안전(1)

보행안전 기준은 가로의 공적 목적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배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19) 뉴욕시의 랜드마크주변노천카페는 에의한별도의 규정을따른다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

20) 등급은 유동률 에서보행자 명당최소 의보행공간이확보될때를말한다D 15 1 15Square feet .

구분 취지 및 목적 허용대상가로설치 및운영기준

허가절차보행안전 경관 유지관리

분석

내용

취지 및 목적,

기본방향

허용대상

가로

선정기준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기준

환경의 질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기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운영기준

주관기관,

허가절차 및

관리 기준

표 분석의 틀< 2>

그림 뉴욕시 허용대상 가로< 5>출처: The City Of New York



구체적 지침으로는 보행로 확보를 위해 모든 가로에서 최소 이상이 무장애 공간2.4m

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보행공간과 노천카페 영역의 경계에 대한 지침으로는 문 창문 벽, ,

등 어떤 구성물도 지정된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하며 단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의 직접,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소규모 카페의 경우 시설물 위치 및 배치영역과 방법을 제시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제외한 난간 구조물 등의 경계뿐만 아니라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허용,

하지 않는다 장소에 따른 보행로 확보기준으로 교차로에서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노천카.

페 정면까지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코너의 야외카페는 곡면 혹은 도 이음3m 45

처리해야 한다 가로를 구성하는 시설물 규모에 따른 지침은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보행로 확보 기준을 제시한다.

경관 및 디자인(2)

경관기준은 건물 층과 시설물에 대한 심미적 관점의 디자인기준을 제시한다 건물 층1 . 1

은 특성 있는 가로조성의 차원으로 용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페와 카페의 최소거

리는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건물 층의 입면은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벽 문과12m . 1 ,

창문은 무색 무반사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건물전면의 최소 를 열고 닫을, , 50%

수 있는 투명한 창으로 구성해야 한다 도시경관의 질을 결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침으.

로 바닥은 노천카페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로의 바닥과 같은 높이와 마감을 해야

하며 페인트 잔디 카펫 플랫폼 등 어떤 종류의 마감으로도 노천카페로 영역을 표시할, , ,

수 없도록 한다 난간은 전체 면적의 이상의 투명도를 확보해야 하며 가 넘는. 50% 80cm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식재나 울타리 등으로 분리가 가능해야 하며 이동 가능한. ,

구조물이어야 한다 햇빛을 가리는 차양은 건축국에서 허가한 불연성 재료로 마감된 프레.

임을 사용해야 하며 차양 자체나 지지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미만에 설치해야 한2.1m

다 노천카페의 간판은 가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외벽의 투명.

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창문에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설비는 조명 난방 환. , ,

기 공기조절 장치 이외 어떤 장치도 카페의 외벽에 고정할 수 없도록 하며 난방기기의,

경우 건축국과 소방 관련 부서에서 허가받은 휴대용 난방기기만을 허용한다.

유지관리(3)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유지관리기준은 평일 주말 공휴일을 기준으로 운영시간에 차등, ,

을 두어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시부터 자정까. 8

지 운영할 수 있고 금토요일과 기타 공휴일은 새벽 시까지 시간 더 연장운영이 가능하, 1 1·며 일요일은 정오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가로, .

시설물 보행로확보 시설물 보행로확보 시설물 보행로확보

지하철 출입구 4.5m 신호등 2.7m 벤치 1.5m

인접 노천카페 4.5m 공중전화 2.4m 기타가로시설물 1.5m

버스정류장 4.5m 가로등 2.4m 지하저장고출입구 0.9m

기타구조물 4.5m 가로수펜스포함( ) 4.5m 지하철환풍구 0.9m

소화전 3.0m 자전거보관소 1.5m 소방용 0.9m

표 큰 규모의 장애물로부터 보행로 확보 기준< 3>

건물 시설물

입면 바닥 난간 차양 간판 설비 난방기기

투과성

최소 50%

영역표시

불허

이상50%

투과성,

이하80cm

불연성 재료,

미만2.1m

불허,

창문에 표기

외벽고정

불허

휴대용

난방기기

표 건물 및 시설물 디자인 기준< 4>

그림 노천카페 예시< 6>출처: The City Of New York



에서 철거해야 하므로 이동 가능한 가구로만 구성해야 하고 소음발생을 막기 위해 악기, ,

음향장치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시설물들은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한 시설물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노천카페는 소비자보호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와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카페에 게재하고 야외 테이블에 앉는 것에 대한 추가요금을 청,

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지역사회와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절차 및 관리기준(4)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노천카페 허가 및 관리운영의 주관부서이다 소비자보호국은 허.

가 및 관리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안내서 및 제출 서류

를 제공한다 또한 시의회의 위임아래 허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허가에. ,

대한 검토시일은 보통 일 정도 소요되고 허가승인 후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45 ,

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모든 장소에서는 노천카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 .

노천카페 운영에 따른 지방세는 지역에 따라 부과하고 지역에서는 최초 에 한해, 1 6.5m2 1

년에 만원이며 추가면적 당 만원이 부과된다 지역에서는 만원200-400 0.9m2 3 . 2 160-300

이 부과되며 추가면적 당 만원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0.9m2 2 .

뉴캐슬3.2.2.

취지 및 목적1)

뉴캐슬 시의회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시내 중심가 재생 및 경제적 부흥과 지역사회 활력

지원의 목적으로 노천카페를 장려하고 좋은 가로와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

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도심.

의 삭막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수단으로 조성한다 또한 노천카페는 시민들에게.

앉거나 쉴 수 있는 공공적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지역주민 등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

하여 가로의 활력 및 공공성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노천카페 허용대상 가로는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 주변 환경 노천카페 배치가능영역, ,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즉 뉴캐슬 위원회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의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로의 특성에 따라 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이미.

활성화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로는 부적합하며 보행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

보된 가로선정을 원칙으로 중심가의 경우 이상 보행로가 확보된 가로를 허용하3-3.5m

고 그 외 지역은 보행을 위해 이상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가로를 기준으로 허용한다, 2m .


보행안전(1)

보행안전기준은 보행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으로 제시하지만 규모와

보도의 상황 건물 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 .

폭은 모든 가로에서 최소 이상 확보해야 하고 인접 건물 노천카페 영역의 배치 유형2.0m

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행 폭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

그림 가로 구성요소별 담당부서< 7>출처: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요일 평일월 목( - ) 주말금토( , ) 일요일 기타 공휴일

운영

시간오전 시 자정8 - 오전 시 새벽시8 - 1 정오 자정- 오전 시 새벽시8 - 1

표 뉴욕 테라스카페 운영 시간< 5>

그림 뉴캐슬 허용대상 가로< 8>출처: Newcastle City Council



한 통로 확보 및 장애인의 직접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시설물 설치기준은 가로뿐만 아니.

라 노천카페 영역 내에서도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노천카페의 영역은 건물.

정면의 영역을 차지하고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는 테이블 이하로 배치해야 하고 야간의20

안전을 위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명계획을 동반해야 한다 노천카페 영역과 보.

행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는 황동스터드로 구분하며 간판 테이블 의자 메뉴보드, , ,

등 모든 시설은 경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표지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물

을 설치해야 한다.


도시경관을 위한 기준은 노천카페를 구성하는 시설물 디자인기준으로 표준규정이 아닌

도시미관을 고려한 고품질의 시설물 디자인 및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천카페 조성의 모든 시설물은 주변 가로시설물뿐만 아니라 대상가로와 주변건물 등과

의 조화를 기본적 원칙으로 제시한다 건물의 입면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보행자와의.

소통을 위해 투과성이 높아야 하고 간판 및 메뉴판은 건물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물은 스타일의 혼합을 권장하지 않고 고품질 및 내구성이 좋은

나무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가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색상은 너무 밝거나 지, .

나치게 반사하는 재질의 사용은 불허하며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파라솔은 배치와 재질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색상과 디자. ,

인은 특정 유형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밝은 색상과 반짝거리는 재질의 사용은 지양한다.

경계는 황동스터드로 해야 하며 모든 시설물은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운영시간 외.

의 미관을 위해 이동 가능해야 하며 파라솔 상단의 광고는 화려하거나 지배적이지 않아,

야 한다.

유지관리(3)

유지관리기준은 허가절차와 함께 뉴캐슬 노천카페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노천카페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과 일반인들을 위한 손해 상해 등에 대한 공공. ,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다 운영시간은 범죄와 무질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저녁.

시까지 허용하고 시 이후 모든 야외 시설물은 철거해야 하며 연장영업을 원할 경우 환8 8 ,

경 보건 등의 부서에 동의가 필요하다 노천카페의 메뉴는 음료와 음식 모두를 제공할 것.

을 권장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건물 화장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방해될 수 있는 소음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 연주의 앰프 사용은 금.

지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요소 내용 공통사항

건물입면 주변건물과 조화 높은 투과성,

밝은 색 지양,

반사 재질

사용금지,

이동 및 철거

가능.

간판 건물 전체와 조화:간판

건물 전체 및 간판과의 조화메뉴판

금속 및 고품질의 나무 재료 플라스틱 불허,가구,

테이블 및 의자시설물 간 스타일 혼합 불허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

차양 및 파라솔배치방법과 재료의 재질 고려

상단의 광고는 화려하거나 지배적이지 않음

경계 황동 스터드


그림 노천카페 예시< 9>출처: Newcastle City Council




뉴캐슬시 노천카페 허가는 시의회에서 담당하고 시의회는 공공보도 법에 따라 허가 여

부를 판단하고 허가검토 시 가로활성화 기여를 위한 공공성 확보 및 사유화 제어뿐만 아,

니라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허가는 공공보도 법에.

근거한 노천카페 허가와 인접건물과 관련성을 고려한 계획허가 두 가지 유형모두 신청해

야 한다 허가 진행절차는 예비지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노천카페 허가. , , ,

계획 허가 총체적 허가 단계로 진행된다 허가시일은 통상 개월이 소요되며 비용은 지, . 2 ,

역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파운드이다 또한 유효한 허가를 취득한 이후300 .

에도 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권한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는 개월 동안 유효하고 갱신12

알림은 만기한달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시드니3.2.3.

취지 및 목적1)

시드니의 노천카페는 음료 또는 식사가 제공되는 모든 야외좌석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로의 활력 유지와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

하는 역할을 하고 보행자에게 가로를 체험할 기회를 주며 사회적 교류를 유발하는 장소로

서 시정부 차원에서 노천카페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물의 공공공지뿐만 아니라.

광장 등 공공장소 및 가로의 연계를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공 장소

조성을 목표로 한다.


노천카페는 가로 차도 광장 공원 또는 해안가 등을 포함한 시드니 지역정부 영역에, , ,

속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원칙 및 적절성을 고려하여 허용한

다 경사나 물가 등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는 허용되지 않고 카페 레스토랑과 연계되는. , ,

야외 공간으로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대중과 고객 모, ,

두의 편의와 안전 기존에 존재하는 장소특성 및 가로 시설물에 대한 고려 주민들의 어메, ,

니티 고려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보행안전(1)

보행안전은 기본원칙과 장소유형에 따른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기준을 제

시한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노천카페 영역의 바닥면은 안전한 보행과 접근을 위해 평평하.

게 시공하고 보행로와 노천카페 사이는 최소 이상 여유 거리를 무장애 공간으로 확보2m

해야 한다 또한 차도와 노천카페의 거리는 최소 이상을 이격해야 하고 노천카페 영. 0.8m

배치 예시

개의 테이블 당 의자 개가 배치1 3•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교차로에 위치한 각각의 실내 카페•와 연계된 노천카페

해안가 및 공원에 위치한 노천카페•출처: The City of Sydney

표 노천카페 배치 예시< 8>

그림 노천카페가 허용되는 지역< 10>출처: The City of Sydney

단계 내용 첨부서류

권장 예비지원1. 시의회의 조언을 구하는 단계 -

필수

지역주민2.

동의

동의서를 얻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단계-

노천카페3.

허가공공보도 이용에 대한 허가 단계

위치도 배치도1:1250, 1:100,

단면 입면1:20, 1:20

좌석 테이블의 배치 등/

중요한 치수 포함된 시방서

계획허가4.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허가 단계사진 도면 등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총체적 허가5. 술에 대해 별도의 라이센스 취득 단계 Lisensing Act 2003

표 노천카페 허가 절차< 7>



역은 건물전면에 위치해야 한다 장소유형에 따른 최소 보행 폭 확보 기준은 교차로와 보. ,

차혼용 도로 해안가 교통과 보행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의 기준을 규정한다. , .

입지유형에 따른 배치방법은 공간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차도 가장자리와 인

접한 장소 실내카페가 연계된 장소 공원 등 입지유형별로 노천카페로 이용 가능한 영역, ,

과 가구의 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와 인접해 있는 지역은.

인접건물의 동의 및 시의 동의에 따라 노천카페의 공적 순기능을 공공공간으로 연계 또는

확장하여 계획할 수 있다.


경관기준은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의 제시로 심미적 만족뿐만 아니라 실용성

및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를 유도한다 먼저 노천카페 영역에서 가구의 배치는 기존. ,

가로 시설물들과 조화를 고려하고 가구는 강한 내구성을 가진 야외용도로 만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표면의 마감은 지나치게 반사되지 않게 하고 변질되기 쉬운 색은 피.

할 것을 권장한다 노천카페의 경계를 나타내는 난간은 대중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

접근에 방해되지 않고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차양은.

시드니의 바람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야외 공간이용이 적절하지 않은 날에는,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색상은 차분한 색을 사용하고 항상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 .

준을 준수한 경우 차양면적의 이하로 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건물의 간판은 건축물 및5%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고 조명은 야간의 안전성 확보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유지관리(3)

유지관리기준은 지속적으로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시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메뉴는 음료와 식사 모두를 서비스할 것을 권장.

하고 테이블 개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용화장실을 제공해야 하며 노천카페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내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지만 장소와.

규모에 따라 운영자가 제안하고 적절성은 시의회에서 판단한다 또한 노천카페를 구성하.

는 모든 시설물들은 항상 위원회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항목 확보거리

교차로 인접한 건물에서 최소한 후퇴2m

차도 가장자리 최소 간격0.8m

보차혼용 최소 간격4m

해안가 이상 후퇴2m

유동인구 많은 지역 최소 2-4m

표 보행 안전을 위한 확보거리 기준< 9>

그림 노천카페 시설물 예시< 11>출처: The City of Sydney

항목 설치 기준

가구 가로시설물과 조화 강한 내구성 흰색 지양, ,

난간 자유로운 접근 낮은 높이,

차양 안전하고 이동 가능한 구조 차분한 색상,

간판 건물 및 주변과 조화

조명 야간의 시인성 확보와 야간경관을 고려한 계획

기타 사유화 제어를 위해 영역표시 금지 이용자 및 보행자 모두를 고려한 히팅 계획,





시드니노천카페관련규정수립과허가및관리는시의회에서담당한다 허가는시민들의안.

전과편의를적절히제공하는가를기준으로입지와규모등의특성에따라달리판단된다 허가.

를 위한 구비서류는 주변과 관계가 나타나는 사진 설치 예정 시설물들의 내용 노천카페 영역, ,

과규모 출입구및서비스개구부의위치 좌석의배치도가치수로표기된도면등을첨부해야, ,

한다 허가를위한요금과일정은상황에따라다르게적용하고공공장소와연계한계획일경우.

추가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통해점검하며조건에명시된상태로관리되지않을경우허가를취소할수있다.

사례분석 종합3.3.

취지 및 목적3.3.1.

선정된 도시들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가로의 활력 증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장소로 기능하기 위해 시차원에서 노천카페를 장려하는 공통점이 도

출되었다 추가적으로 뉴욕은 활기차고 수준 높은 공공장소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 뉴캐슬은 중심가 재생 및 지역사회 활력 지원을 위해 장려하고 공공성확보를 우선하고

있다 시드니는 사회적 교류를 유발하고 가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려하는 등 분명.

한 목적을 가지고 원칙을 제시한다.

허용대상 가로3.3.2.

노천카페 허용대상 가로 선정기준은 뉴욕의 경우 상업 지구 및 제조업 지구를 대상으로

보행수준을 평가하여 허용구간을 결정한다 뉴캐슬은 가로의 폭 노천카페 배치가능 영역. ,

을 등을 고려하며 시내 중심가 혹은 상업가로는 이상 그 외 지역은 이상 충, 3~3.5m , 2m

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된 가로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시드니는 지역정부 영역의 모든 지역.

을 대상으로 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장소 특성 및 가로 시설, ,

물과의 관계 주민들의 어메니티 고려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따라서 허용대상, .

가로는 공통적으로 상업 가로를 중심으로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

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치 및 운영기준3.3.3.

보행안전1)

안전한 보행을 위한 기준으로 뉴욕은 모든 가로에서 최소 이상 무장애 공간으로2.4m

확보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직접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 확보 등 장소에. 3m

따른 기준과 지하철 출입구 확보 등 큰 규모의 장애물로부터 보행로 확보 기준을4.5m

제시한다 뉴캐슬은 최소 의 보행로 확보를 원칙으로 대피를 위한 통로 확보 테이블. 2.0m ,

수 제한 야간 시인성을 위한 조명기준 등의 제시를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시드, .

니는 기본적 원칙으로 최소 이상 보행거리 확보와 접근성을 위한 평평한 바닥시공 가2m ,

구 배치방법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교차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장소유형에2m, 4m

따른 최소 보행 폭 확보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례도시 모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최소 보행 폭 확보 기준을 제

시하였고 뉴캐슬과 시드니의 보행 폭 확보 지침 를 최소한의 보행공간 확보 기준으로, 2m

볼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장애인 직접 진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 ,

로 뉴욕과 시드니는 장소 및 시설물별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공공장소로 확장< 13>출처: The City of Sydney

그림 시드니 노천카페 예시< 12>출처: The City of Sydney



경관 및 디자인2)

가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기준은 공통적으로 주변과의 조화와 투과성 확보를 위

한 건물 입면 기준과 가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뉴욕은 입면에 대.

해 외부 마감의 이상 투명도 확보 및 재료 색상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뉴캐50% , ,

슬은 주변과의 조화 및 투과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시드니는 입면의 개방감,

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물에 대한 기준은 공통적으로 햇빛을 피하는 차양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지침 및 건물과 조화로운 간판 사유화 제어를 위한 난간 및 경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뉴캐슬과 시드니는 가구의 재료와 색에 대.

한 지침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지관리3)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유지관리기준으로 뉴욕은 평일 주말 공휴일 등에 따라 운영시간, ,

에 차등을 두어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물은 영업시간.

이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음 발생을 금지한다 뉴캐슬은 저녁 시까지 운영을 허용. 8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화장실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 발생을 금.

지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공공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시드니는.

운영시간을 운영자가 제안하고 공공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공

용화장실을 제공하고 폐기물은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유지관리 기준은 사례.

도시 모두 지역주민들의 생활방식이 반영된 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

고 추가적으로 운영시간 이후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내부 처리 공공보험 가입 공공성, , ,

확보를 위한 화장실 이용기준 등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허가절차 및 관리기준3.3.4.

노천카페 운영에 대한 허가 및 관리는 뉴욕의 경우 시의회의 위임 아래 소비자보호국이

주관부서로서 허가 및 관리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허가승인 이후 수시로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뉴캐슬의 노천카페 허가는 시의회에서.

담당하고 예비지원 지역주민 동의 노천카페 허가 계획 허가 총체적 허가로 단계의 허, , , , 5

뉴욕 뉴캐슬 시드니

지침보행 폭 장애인 진입2.4m,

시설물별 보행로 확보 기준

보행 폭 장애인 진입2m,

대피통로 테이블 수 제한 조명, ,

최소 보행 폭 평평한2m,

바닥

장소유형별 확보 기준

종합 최소 보행 폭 확보 장애인 진입 장소 및 시설물별 기준, ,

표 보행안전 기준 종합< 11>


지침

층 입면 바닥 난간 간판1 , , , ,

설비 저장고 경계 히팅, , , ,

차양 등

층 입면 가구 간판 차양1 , , , ,

경계 조명 등,

층 입면 가구 차양 난간1 , , , ,

간판 히팅 조명 등, , )

종합 층 입면 차양 간판 난간 및 경계1 , , ,

표 경관 및 디자인 기준 종합< 12>


지침운영시간 차등 시설물 철거, ,

소음발생 제어

운영시간 화장실제공, ,

소음발생 제어 공공보험가입, ,

시설물 철거

운영시간 화장실 제공, ,

폐기물 내부 처리

종합 운영시간 제한 시설물 및 폐기물 적치 금지,

표 유지관리 기준 종합< 13>



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효한 허가는 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시드니 또한 노천카, 12 .

페 관련 규정 수립과 허가를 시의회에서 담당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적절히 제공하

는가를 기준으로 허가를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같이 허가절차 및 관리기준은 노천카페의 민간영역과 보도의 공공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의 주도로 가이드라인 및 제반사항을 제시하여 민간의 참

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허가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관리 상황을 점,

검하는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사례분석 종합3.3.5.

사례도시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의 활력 증진,

을 위해 노천카페거리 조성을 권장하며 가로활성화 등 분명한 목적에 따른 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허용가로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은 이상의 최소 보행 폭 확보 및 장애인 직접진입에. 2m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장소 및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경관에 대한 기준은 주변과 조화를 위한 입면 및 시각적 소통을 위한 투과성 확보 기준과

차양 간판 난간 및 경계 등 시설물의 구조 및 재료 색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유, , , .

지관리 기준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방식을 반영해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운영시간 이후 시,

설물 및 폐기물 처리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실효성.

있는 허가절차와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

하는 등 단순한 보도공간이나 개별단위 건물의 관리를 넘어 지구단위 차원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결론4.

본 연구는 가로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구차원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국내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방향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가로활성,

화의 긍정적 사례로 미국 뉴욕과 영국 뉴캐슬 호주 시드니를 선정하여 가이드라인 분석,

을 진행한 결과 사례도시별 지침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림 노천카페 디자인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종합< 14>



첫째 가로활성화 및 도시의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노천카페의 순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전면공지 설치기준 등의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허용대상 가로.

의 선정기준 마련 시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가로의 폭과 전면공지 확보 유무 및 규모 유,

동인구 등 지역과 장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적합한 대상가로를 선정하고 노천카페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지구단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노천카페 설치에 관한 지침으로는 먼저, ,

공공의 보행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보행로 확보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분석대상 도시 중.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뉴캐슬과 시드니의 기준인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2.0m .

민간소유의 중간영역인 경관적 측면의 기준은 건물의 투과성 입면 간판 등의 시설물에, ,

대한 설치기준으로서 규모 형태 색상 및 설치방법 등을 예시를 통해 제시하여 주변과의, ,

조화 및 통일성 있는 경관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건물전면과 가로공간의 통합적 관.

리를 유도하며 도시환경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배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

해 운영시간을 지정하는 등 유지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의 주도로 제도적 근거 아래 민간의 이익 창출 노력이 공익과 조화롭게 발

전할 수 있는 허가절차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보행공간의 양적 확보에

서 나아가 가로 및 보행활성화에 기여하는 건물 전면공간과 도시환경을 만들어 단순한 환

경개선 차원을 넘어 새로운 장소문화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노천카페 활성화를 통한 새.

로운 가로 및 장소 문화 창출은 도시와 지역문화의 품격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

의 명소로 기능하며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어메니티

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창출하는 등 공공성 증진과 도시환경의 질 향상의 목적을 달성

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시 분석대상 해외도시 가이드라인의

공통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각 지역의 제도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 여건에 따, ,

른 수립방안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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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2013.12.20

차심사완료일1 2014.01.12

게재확정일자 2014.04.24

최종수정본접수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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