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데 이2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제 3225호

광주광역시, 2020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 개막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의견 반영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은 9월 1일 시

행을 앞두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

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

위원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

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

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

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

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을 지원한다는 규

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이 시행

령 개정안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

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

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다시 한번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

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

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에

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

지진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상황을 설명

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안도걸 기획재

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경제 활성

화 및 공동체회복의 특별지원 대

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되고,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도 요청

했다.

이 시장은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

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

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

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

명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당

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이

정부조사단 발표와 감사원 감사결

과로 인해 정부의 귀책사유로 드

러난 만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지원 대책

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13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종료되고, 차관회의와 국

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

된다.

/제해철 기자

9월 1일 시행 앞두고 주호영 원내대표 면담 시민의견 반영 요청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5·18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

북공동선언 20주년를 맞아 광주정신

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되돌

아보는 뜻깊은 포럼과 대한민국 민

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

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전 김대중컨

벤션센터에서 ‘2020 김대중 민주인

권평화포럼’과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은 이용섭 시장과 김

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설훈,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테이프

커팅과 전시회 라운딩, 이용섭 시장

의 개회사, 마이클 샌델 기념대담 등

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용섭 시장과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

은 굵직한 민주화운동을 9개 주제로

구성한 민주장정 120년 전시관을 찾

아 동학농민혁명부터 3·1운동, 광주

학생독립운동,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살펴봤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전시관에서

는 당시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진압

되던 1980년 5월27일 새벽방송을 한

박영순 씨의 이야기를 가상현실 콘

텐츠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를 체험

하며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

겼다.

이날 개막행사로는 ‘정의란 무엇

인가?’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

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와 박명림 연

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기념 대담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담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오

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리더십’과 ‘시민들의 참여’라

는 두 가지 힘이 중요하다고 설명

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

던 리더십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처

럼 민주주의 이상을 위한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은 전세계 민주주의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보편과 세계의 눈으로

본 5·18과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총

3개 세션으로 학술회의와 라운드테

이블이 진행됐다. 라운드테이블에서

는 김홍걸, 송갑석, 김두관 의원이 ‘한

국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나라가 어

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

아 자기회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고,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

에서 민주·인권·평화의 씨앗을 뿌렸

다”며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번 전시회와 포럼이 우리 국민들, 특

히 정치권이 민주·인권·평화의 진정

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는 오는 11월8일까지 김대

중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9개의 주

제로 열리며, 사진과 영상, 조형물이

전시되고 각종 체험코너 등을 운영

한다.

지난 16일에는 방송인 김제동, 최

태성 강사가 함께 한 ‘토크콘서트, 민

주를 말하다’가 열려 광주 시민들과

‘민주주의와 광주정신’에 대해 이야

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형 그

린뉴딜 정책’ 선도와 에너지 생산비

용 감축 등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

를 위한 ‘안산 가상발전소 설립’을 본

격 추진하며 ‘수요자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요자원 제도(DR·Demand

Response)는 전력 소비자가 전기사

용이 집중되는 시간대 혹은 전력시

장 가격이 높을 때 줄인 전기를 전력

시장에 판매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피크 전력 증

가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설비 및 계

통 망 증설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전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경제에 도움을 준다.

시는 지난달 가상발전소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요자원 제도 참

여 여부 수요조사를 실시, 전력 제어

가 가능한 환경교통국, 안산정수장

등 시청사 6곳을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 및

가치 창출을 견인하고 안산형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효율적인 가상발

전소 설립을 위해 수요관리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가 진행 중이다.

우리 시가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함

으로써 ▲수요예측 오차, 자연재해

및 발전기 고장 등 단기 수급불균형

에 대비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가

능 ▲전력 소비량 증가에 따른 설비

증설 대체 및 피크시간대의 최대부

하 억제를 통한 발전기 건설 대체 효

과 ▲미세먼지 수요자원 시장 참여

를 통한 전력소비 감소에 따른 발전

량 감소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연간 2만8천188

㎾h의 전력을 절감함으로써 화석연

료 사용을 6천22TOE를 줄여 CO2 배

출량을 12.46톤 저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2천500그루를 심는 효

과를 낼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가상발전소 설립은 예산 투입이 전

혀 필요 없고, 자발적으로 전기를 절

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자립에

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향후 사업 효과 등을 검토

해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남기경 기자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실시간 온라인 대담

동학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9개 주제 구성

예천군은 18일 오전 8시 30분 군

청 중회의실에서 김학동 군수를 비

롯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

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추진상황 보

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

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그동안 유지해

오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재점검하고 특히, 유흥시설, 경조사

시설, 대중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밀폐·밀집된 다중이용 고위험시

설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생활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

단체·시설별로 방역수칙이 잘 이행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점검할

것” 을 주문했으며 “방역 사각지대

는 없는지 살펴 촘촘하고 꼼꼼하게

생활방역을 추진해 코로나 19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17일부터 노인·장애인

요양 8개시설에 대한 ‘면회 전면 중

지’ 조치와 함께 결혼식장, 장례식

장 같은 경조사시설에 대한 방역관

리 강화, 종교시설‧문화·체육·유통

업 현장점검 실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생활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기 기자

군위군은 18일 군위군여성회관에

서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개

강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이번 과정을 통

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

실을 이끌어 갈 지역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성인문해교육을 한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해교육사란 글을 읽고, 쓰고, 이

해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 필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평생교육 활동

가를 말한다.

군위군과 (사)한국문해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교육은 교

육생 20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7회, 42시간 과정으로 운영

하며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출석

하고 과제제출 등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수료증과 (사)한국문해교

육협회의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이

나온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성인문해 프

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

을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를 도모하

고 군민들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 구현에 적극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김중환 기자

예천군,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군위군,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개강

사회복지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생활방역 만전 당부

하남시는 지난 14일 ‘하남시 스마

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란 안전·환경·교통·에

너지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물인터넷(IoT)

과 빅데이터 등 첨단 ICT기술을 접

목,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

회에는 하남시 김남근 부시장 및 국·

단·소장, 부서장과 하남시의회 방미

숙 의장 등 시 의원 등 40여명이 참

석했다.

용역사인 대영유비텍의 김재헌 이

사는 보고회에서 ▲하남시 스마트도

시 비전 및 추진 전략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정립 ▲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등 추진전략을 제시했고,

의견을 공유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 부시장은 “도

시에 ICT기술을 입혀 시민들을 행복

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

적”이라며, “각 부서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물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

립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 간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을 위해 공무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인터뷰, 시민 설문조사,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등을 실시

했다. 오는 10월에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 스마트 하남 청사진을 시민들

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스마트도시 계획이 완

성되면 하남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3월 있은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하남시 스마

트도시 계획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미사, 위례·감일, 감북·초이, 천현·교

산 등 생활권에 맞는 콘셉트로 추진

할 것”이라며 “5개 권역별 부도심을

연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민·공직

자·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적극 수

렴하고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

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고 강조한 바 있다.

/방용환 기자

하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안전·환경·교통·에너지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

첨단 ICT기술 접목,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

안산시, 가상발전소 설립 추진… 수요자원 제도 도입윤화섭 시장 “자발적으로 전기 절약하는 방식으로 추진”

18일 오후 2시 화순군 대회의실에

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

의회(이하 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

다. 임시총회는 지난 6월 이장섭 의

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

안’ 관련 대책을 세우고 향후 폐광지

역 7개 시·군의 공동 행동에 관해 논

의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

척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보

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기철 영

월부군수가 참석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해관

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

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협의회는 지난 4일 광해관리공단

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에 강력 반대

하며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

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

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 통합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

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에 따른 피해

는 폐광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

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폐광지역 42만 주

민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관리공단

의 재원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상

환에 동원될 것”이라며 “폐광지역 시

장·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 부결

을 위한 공동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기수 기자

화성시가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5

급 이상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젠

더 파트너십 강화 통합교육’을 개최했

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총 12

회에 걸쳐 공직자 3천여명 전원을 대

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

력 등 4대 폭력예방을 주제로 각 1시간

씩 성평등 관점에서 진행된다.

특히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스

토킹과 데이트 및 온라인 폭력, 불법

촬영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고 성인지 감수성 체

크리스트를 통한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

육을 통해 각 부서장들이 4대 폭력의

적극적 예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바라며, 건전한 공직 문화 정

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성정책팀장과 청렴1

조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

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활

동에 앞장서고 있다. /용만중 기자

폐광지역 시장·군수協, 화순서 긴급 임시총회 개최

화성시, 공직자 대상 젠더 파트너쉽 교육 실시

7개 지자체장 한국광업공단법안 반대 대책 머리 맞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