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종합정보Vol.2-2차수 복사 1956.9.28 1:5 AM 페이지1

제 2003-01/제 2호(2003년8월발행) ● 발행인 : 물환경정보센터장 ● 편집인 : 수질화학과장 ● 발행처 : 국립환경연구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국립환경연구원 ● TEL : 032-560-7423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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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물환경정책동향

- 『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3~’07) 확정∙발표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 하반기부터시행

- 수역별목표수질(환경기준적용등급) 조정계획수립∙추진

- 한강 책시행5년차맞아중간평가실시

- 축산분뇨관리종합 책수립∙추진

- 특정폐수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제도

- 정부최초로상시정책모니터링체계를운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제도개선협의체구성

19 물관련국내외동향및새소식

- 수생식물을이용한열린마당문화행사개최

- 멸종위기수달의서식지이전∙복원사업추진

- 2003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담당자』워크샵개최

- 자연생태우수마을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게재

- 하수슬러지, 앞으로는소중한자원이된다

- 「2003 환경보전홍보 상」수상작선정

- 「주민이참여하는환경감시∙단속」추진

- 물샐틈없는, 반 구적인하수도관사용의무화

- 환경보호청, 미국환경현황과향후과제를최초로종합분석한

「환경보고서초안(Draft Report on Environment)」발표

- 프랑스국무회의, 환경헌장을헌법전문에명시하기위한

헌법개정계획안승인

39 물절약운동(절수기기사용안내)

47 금강수계(보청천) 학생수질감시단활동

- 충북옥천청산중학교

53 2003. 2/4분기(상반기) 수질오염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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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종합정보Vol.2-최종 1956.10.13 5:29 PM 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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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물환경정책동향

�환경부는“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

획(2003~2007)』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 다. 이는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전지구적 과제로 두된‘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선진환경정책

을 마련하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

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환경 시책을 통합∙조정하고 국가

차원의체계적인추진목표와전략을제시하는범정부적인법정계획이다.

�동계획은①사전예방적환경관리강화, ②개발과보전의조화, ③환경과경제의상생

정착 ④ 민∙관, 국제 파트너쉽 증진을 4 추진전략으로 하여 171개 투자 및 시책사업

을선정하고, 공기∙물∙폐기물등체감생활환경개선, 생명이살아숨쉬는아름다운자

연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착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3~'07)확정∙발표

- 환경개선사업에16.8조원투자

- 공기∙물∙폐기물등체감생활환경개선중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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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중점추진해나갈계획이다.

�계획기간 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분

야별로는상하수도관리82,727억원, 기관리25,052억원, 폐기물관리22,865억원등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전략환경평가제도,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

도 등 선진환경관리정책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극

화해나갈계획이다.

�2007년의 환경질 개선목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를 55㎍/㎥(‘01년;71㎍/㎥)으

로 개선하고, 상수도를 91%(‘01년;87.8%)까지 보급하며, 생활폐기물은 49.0% (‘01

년;43.1%)까지재활용하는계획으로되어있다.

�동 계획에 하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 함으로써계획의실효성을제고해나갈계획이며,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협조기관 또는 사업추진기관

으로 참여하게된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금년 하반기(6.28일)부터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

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안이지난5.27일국무회의를통과하 다.

�앞으로는수목의해충∙전염병등의방제를위하여시장∙군수가불가피하다고인정

하는경우외에는골프장에서파라치온등17종의고독성농약을사용할수없게되며

이를위반할경우에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 하반기부터시행

- 골프장에서의맹∙고독성농약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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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폐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

고, 단계별감면율을10~80%에서20~90%로각각상향조정하 다.

※개정법률안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폐수발생량 3,200톤의 45%인 1,400여톤을 재이

용하는업체의연간감면금액이현재1천만원에서13백만원으로30%정도늘어나

게된다.

�종전에는호소부 양화등을방지하기위하여지정되는호소수질보전구역의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호소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서 호소수

질보전구역을지정하게된다.

개정전∙후비교표

폐수재이용률(%)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이상

10 20 30 40 50 60 70 80

20 50 80 90

부과금감면율(%)

개정전

개정후

번호 품목명 일반명 상품명 계 통 상해충 비고

1 DDVP(유) Dichlorvos - 유기인 잎말이나방 살충제

2 이피엔(유) EPN - " 잎말이나방, "

진딧물등

3 아조포(유) Triazophos 호스타치온(미성) " " "

4 파라치온(유) Parathion 파라치온(제일) " " "

5 메타(유) Demeton-S- 메타시스톡스 " 진딧물, 감귤나방 "

methyl (동부, 경농등)

6 벤즈(유) Benfuracarb 온콜(동방) " 진딧물 "

7 포스팜(액) Phosphamidon 다이메크론(경농) " 진딧물, 솔잎혹파리 "

8 모노포(액) Monocrotophos 아조드린(동광), " 진딧물 "

뉴바크론(동양)

9 메소 (수) Methomyl 란네이트(동양) 카바메이트 담배나방 "

10 메소 (액) Methomyl 메소 " 진딧물 "

11 지오릭스(유) Endosulfan 지오릭스 유 기 담배나방, 솔나방 "

(경농, 일, 동부등) 염소계

12 메치온(유) Methidathion 수프라사이드(경농) 유기인 깍지벌레, 진딧물 "

13 티디론(유) Dichlorvos+ 란벡(삼공) 혼합제(DDVP와 굴나방 "

phosalone 포스포혼합제)

14 오메톤(액) Omethoate 호리마트 유기인계 " "

(한농, 한정, 미성)

15 메타포(액) Methamidophos 모니타(전진), " 배추흰나비 "

메타포(한농)

16 인화늄(정) Aluminium 에피흄( 일) 안정제, 중량제 저장해충약 "

phosphide

17 메칠부로 Methylbromide 메칠브로마이드 브롬계 저곡해충약 "

마이드(훈) (동양, 일,한농,전진)

< 고독성농약목록>

※국내에총1,023품목등록, 약700품목생산유통(맹독성농약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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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건축물 등 입지규제는 없으나, 축사, 양식장 등 호소 부

양화와관련있는시설에 한관리가강화됨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한강 등 4

강수계에 한수질보전계획을10년단위로수립하게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여 호소수질보전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해나갈계획이다.

�1991년 제정된「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1991-35호)에

따라수질평가실시

�평가 상수역: 195개하천구간, 40개호소

�수질목표: 이수목적에따라Ⅰ~Ⅴ급수로구분

- 상수원수: Ⅰ급수, 수산용수: Ⅱ~Ⅳ급수, 기타:Ⅴ급수등

�그간의수질평가결과

수역별목표수질(환경기준적용등급)조정계획수립∙추진

'91년도에 설정∙고시된“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및달성기간”을 수리∙수문학적

특성, 오염원분포 및 이수목적을 고려한 수역구간 및 환경기준 적용등급 조정을 통

해수역별수질평가 표성제고

운 현황

연도 '92 '94 '96 '98 '00 '02

하천의 17.4 13.8 20.0 31.8 27.8 37.1

달성현황 (34/195) (27/195) (39/195) (62/195) (54/194) (72/194)

(단위: %)

※( )는달성구간/설정구간

※호소의수질목표달성율은0~5% 이내로매우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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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수역구간

�국가하천과지방Ⅰ급하천만설정되어있음(지방Ⅱ급하천은 부분미설정)

⇒지방Ⅱ급하천의수역설정구간을점진적으로확

�수역구간을집수구역과행정구역을함께감안하여설정함으로써하천의 표수질평

가에한계

⇒관계부처 합동「물관리정보공통유역도표준안」과 집수구역을 감안하여 수역구간

재조정

�수질목표

�수역구간의 오염원 분포와 이수목적이 변화되었는데도 '91년에 설정된 수질목표를

그 로적용함으로환경투자우선순위선정에오류발생초래

⇒수역구간의 오염원 분포, 이수목적, 상수원과의 유하거리 및 수질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조정

�추진근거

�유역관리업무지침제8조(수역별수질환경기준의적정성조사등)

�수역별 수질평가지침 제7조(목표수질의 달성율), 제8조(수질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

표) 및제10조(수역구간별목표수질의재설정)

�추진체계

문제점및개선방안

구분하천현황 목표설정현황 설정율

개소수 하천길이(km) 개소수 하천길이(km) (ⓑ/ⓐ,%)

계 3,836 29,617 223 6,366 21.5

국가하천 62 2,801 62 2,795 99.8

지방1급하천 55 1,334 54 1,315 98.6

지방2급하천 3,719 25,482 107 2,256 8.9

추진계획

한강물환경연구소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금강물환경연구소 산강물환경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수질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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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1단계: 수역별환경기준적용구간(안) 마련

-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공통유역도』를 기준으로 현행의 수역구간과 비

교∙검토후재설정및추가설정

�2단계: 수역별환경기준적용구간확정

- 수질∙수위측정소, 하천도 및 행정구역도와 비교∙분석하여 수질평가 등의 용이성

을고려하여최적의환경기준적용구간마련

�3단계: 수질∙수량모니터링통합관리를위한최적의수질∙수위 측정지점(안) 마련

- 측정소 위치 재조정 등 내부자료로 활용 및 물관련 부처의 모니터링 업무표준화를

위한기초자료확보

�4단계: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조정

- 4 강 물관리종합 책, 오염총량제 및 하천용수이용현황 자료(건교부) 등을 검토

하여현실성이있고목표지향적인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조정

�5단계: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달성기간조정

- 4 강 물관리종합 책 및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이 있고 달성가능

한수역별환경기준달성기간조정

�추진일정

�'03. 8. : 수역별환경기준적용구간및측정지점(안) 확정

�'03. 9. :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및달성기간조정(안) 마련

�'03.10. :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조정

(안)」확정

�'03.11. :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및달성기간」재고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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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국립환경연구원수질화학과>

■하천구간조정�중권역-하천구간경계불일치�중권역내하천구간이2개이상

■하천구간추가설정�중권역내미설정하천구간

공통유역도(중권역) 기존195개하천구간

업무표준화반(수질및수량기초조사)

환경기준적용구간도(안)

측정망운 체계정비�국가측정망

(구간별 표지점)�지방측정망

특별 책지역구간4 강 책권역구간총량관리단위유역구간

환경기준적용구간도

수위관측지점(안) 도출 구간별목표수질등급부여수질측정지점(안) 도출

공통유역도(단위유역)

수질측정지점검토

수위관측지점검토

하천도, 행정구역도참조

하천용수이용현황등

※공통유역도: 물관련부처간정보공유를위해표준화한유역도로써 권역(22), 중권역(117)으로

구성(향후단위유역(840)으로확 예정)

환경기준적용구간및등급재설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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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한강특별 책수립이후수도권상수원주변교통망, 토지이용제도등에큰변화가

있어 팔당호 수질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 5년차를 맞이하

여중간평가를실시한다.

�특히, 경안천, 왕숙천등일부유역에서는수도권인구의외곽지역확산(난개발) 등의

향으로 매년 7-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책수립 이후 경안천과 왕숙천

등주요지천의수질이계속악화추세에있어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에지장을초래

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천수질변화(BOD) 섬강(원주) : 2.3('98)→1.5('02), 청미천(이천) : 4.2('98)→

2.8('02), 왕숙천(구리) : 9.4('98)→19.2('02), 경안천(광주) : 4.5('98)→

6.4('02), 달천(충주) 1.3('98)→2.2('02)

�따라서 그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유역에 한

책을집중적으로보완키로하 다.

�문제수역중점평가, 비규제적수질관리프로그램도입

�'98년 책수립당시 고려치 못한 수도권 상수원지역 교통망확충, 토지이용변화 등에

따라 향을크게받는지역을집중분석∙평가하여보완 책을마련할계획이다.

- 경안천, 왕숙천 유역 등 '98년 책수립이후 수질이 계속 악화 추세에 있는 유역을

중점관리수역으로선정하여보완 책마련

- 비점오염원저감방안강구등비규제적수질관리프로그램집중발굴

- 한강오염총량관리제도보완등

�실행가능한목표재설정, 사회적공감 형성

�또한 한강 책 중간평가를 통해 당초 목표치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 책 강

구등을통해달성가능한목표를다시설정하고,

�한강특별 책은사회적약속이므로그간추진상황과문제점을투명하게공개하고보

완 책에 해서는사회적의견을충분히수렴할계획이다.

한강 책시행5년차맞아중간평가실시

- 책시행이후수질이개선되지않고있는4개유역집중평가개선방안마련

술이흘러나왔다는주천강

남양주로부터구리로흐르는왕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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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용역실시, 현장조사민간단체참여

�이번 중간평가는 과거 관 주도로 수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조사에 민간환경단

체가참여(환경정의시민연 , 한강지키기운동본부)하여수질악화의원인에 해같

이고민하면서해결방안을모색하고,

- 주요 원인의 정 분석을 위해 문제수역 중점평가 등 5개 과제에 해서는 전문기

관에용역을실시하여근본적인수질개선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 오염부하량 예측 분석(KEI), 중점수역 평가 및 보완 책(KEI) 하수관거 정비효과

분석(청주 ), 비점오염저감방안(강원 ), 수리수문및오염유달율분석(충북 )

�기관별역할분담

�환경부는“한강특별 책 평가단”구성∙운 및 평가 추진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용

역, 수질예측모델링등관계기관평가결과를바탕으로보완 책수립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평가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수질예측에 필요한 오염원자료, 수질자료 등 제반사항에 해

적극협조하는역할을맡았다.

�국립환경연구원(한강물환경연구소)은 5개 전문기관 평가과제를 추진하면서 호소

내생산 문제 검토 및 책방안, 수질모델링을 통한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등의 역할

을 맡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왕숙천, 경안천, 복하천 등 중소유역별로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강유역청과 협력하여 비규제적 수질관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한 보완

책을마련하는역할을부여하 다.

�민간단체공동현장조사실시, 현실성있는 안마련

�팔당호Ⅰ등급달성여부등을평가하여연내에보완 책을마련하기위해5월중민간

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합동으로문제수역등에 해현지조사를실시하고,

�9월중 전문기관의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 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보완 책 강구

등종합보고서를작성하여

�10월중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상정∙확정(11월)할계획이다.

<제공: 환경부유역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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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축산분뇨는 오염물질배출 원인자인 축산농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고농도 폐수를

축산농가에서자체처리하는데는기술적∙경제적문제로한계가있음

�축산농가의 처리부담 완화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축산

폐수의공공처리기능을확 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할필요가있음

�축산폐수발생량및처리현황

�2001년말현재전국414천여농가(15,984만두)에서배출되는축산 폐수발생량은1

일146천톤임

- 전체 오∙폐수발생량 1일 23,670천톤의 0.6%에 불과하나, 오염부 하량(BOD)은

약26% 차지

�허가∙신고농가의 89%가 재활용처리(퇴비∙액비화), 6.6%가 정화 처리, 기타 위탁

처리, 해양배출을하고있음

�축산폐수관리의문제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고농도로 축산농가에서 자체 정화처리하기는 어려움

이많음

�소규모축산농가의폐수처리를위하여공공처리시설을설치∙운 하고있으나축산

농가의산재와농가의저장조미설치, 운반∙처리비 부담문제로수거가용이하지않

아가동율저조(2002년평균가동율62%, 40개소운 )

�축산분뇨의 퇴비화는 경제성이 적고, 사용불편 등으로 경작농가 에서 사용을 기피하

고있어축산분뇨자원화애로

�축산폐수관리개선 책

�개별축산농가에 한정 진단을실시하여친환경적인축산폐수처리방안제시

- 1~2개자치단체를 상으로시범실시후단계적으로확

�소규모농가의축산분뇨는일괄수거∙운반하여공공처리시설에서퇴비화및정화처

리하는시스템으로전환

- 축산농가는 축산분뇨를 일정기간 저장 의무만 부여하고, 지자체 또는 축협에서 정

기적으로수거∙운반

축산분뇨관리종합 책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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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처리장에서분뇨를분리한후분은퇴비화, 뇨는정화처리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축산분뇨의 수거∙운반, 퇴비의 유통, 정화처리 분

야별로역할분담체제확립

�향후추진계획

�농림부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세부추진방안확정('03. 10)

�축산농가실태조사및분석('03. 12)

�농가진단프로그램개발및시범사업실시('03. 12~'04)

� 개발된모델을타지자체에보급('05년이후)

<제공: 환경부생활오수과>

�제도목적

�3 강(금강, 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내 입지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업소에 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수자원, 수생태계 보

호를목적으로함.

�근거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낙동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36조, 제37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금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하“ 산강법”) 제18조 및 동

법시행규칙제30조, 제31조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및시행규칙제3조[별표2]

�제도개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

거나운 하는자는특정수질유해물질의종류∙취급량및배출량과배출량줄이기계

획(이하“배출량줄이기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

특정폐수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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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제출하며

- 배출량줄이기계획을제출한자는계획에맞도록시설개선등을이행하고광역시장

또는시장∙군수는이행실적을평가, 관리

�제도적용 상업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로서 낙동강, 금강, 산강∙섬진

강수계내(낙동강법, 금강법, 산강법제3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참조) 입지한

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종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조별표2

-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 폐

수량이0.01 m3 미만인업소는폐수배출시설에서제외

※폐수배출시설의종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

�작성∙제출시기

- 법시행('02.7.15) 당시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을운 하는자

�최초제출일: 법시행후1년(2003.7.15) 이내

※낙동강법부칙제7조, 금강법, 산강법부칙제5조참조

� 다음 제출일 : 최초 제출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로서 2번째

제출은2005.10월말까지이행

※낙동강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 금강법∙ 산강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참조

- 법시행(2002.7.15)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자

�최초 제출일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신고한 당해 배출시설 가동개시일부터

2년째가되는해의10월말일

※예를들어, 2003.5월가동개시하는경우2005.10월까지제출

�다음제출일: 최초제출일로부터매2년이되는해의10월말일

※낙동강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 금강법∙ 산강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참조

�줄이기계획제출및관리

�계획서제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2년 단

위로수립, 광역시장또는시장∙군수에게제출

※낙동강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 금강법∙ 산강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

�지도∙관리및행정조치

- 담당기관: 광역시장또는시장∙군수

※낙동강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3호, 금강법∙ 산강법시행령제37조제1항제3호


- 광역시장또는시장∙군수는규정에의한“배출량줄이기계획”을검토한결과“배출

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

를조정또는보완하도록요청할수있음. 다만, 미리사업자의의견을들어야함

※낙동강법시행규칙제36조제3항, 금강법∙ 산강법시행규칙제30조제3항

- 과태료: 5백만원이하의과태료

�“배출량줄이기계획”을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한자

※낙동강법제46조제2항제4호, 금강법∙ 산강법제43조제2항제2호

-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2년마다“배출량줄이기계획”에 한 이행실적을 평가

해야하며, 출입∙조사할수있음

�배출량줄이기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계획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는출

입∙조사결과를공개할수있음

※낙동강법제19조제2항내지제6항, 금강법∙ 산강법제18조제2항내지제6항

- 벌칙: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배출량줄이기계획에 한평가결과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 과태료: 5백만원이하의과태료

�계획서및관련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작성한자

�관계공무원의출입∙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낙동강법제44조내지제46조, 금강법∙ 산강법제41조내지제43조

� 15 �

계획서제출관련

계획이행실적평가관련


� 16 �

�환경부는각종정책수립에따른국민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고, 추진중인제도와시책

에 한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인“인터넷 주부 환경 리서치 & 모니터”사이트

(www.eco-monitor.org)를개발하여운 한다고밝혔다.

-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여론조사기관, 민간환경단체 등을 통해 국민의 환경의식과

제도추진상황등을조사해왔으나전국적인실태파악이어렵고관련예산도많이소요

되는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

스템을갖추게되었다고밝히고,

- 이를통해실생활에서환경문제를직접피부로느끼고체험하고있는주부들의생생한

의견을있는그 로수렴할수있는토 가마련되었다고밝혔다.

�“인터넷 주부 환경 리서치 & 모니터”는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 요원에게 조사과제를 부

여하고, 조사결과를 자동으로 취합∙분석하는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환경정책에

한 각종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 함으로써 환경정책의 Feed-back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환경정책에반 하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은체계하에운 될예정이다.

정부최초로상시정책모니터링체계를운

- 인터넷을통해환경정책평가과정에주부들의참여를확

- 2,000명의주부에코모니터(eco-monitor) 모집

< 추진체계도>

모니터요원

모집

◇인터넷상에서환경문제해결을위한에코모니터요원을모집◇지역별로모니터회원을모집, 선발, 관리하고탈퇴및

신규가입시스템을구축

모니터과제

선정조사

◇모니터과제를선정하고, 지역별∙과제별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모니터요청

모니터링

결과보고

◇조사과제에따라현지조사등을실시하고결과를양식에

기재하여인터넷으로보고

모니터링

결과취합◇지역별모니터결과데이터를자동으로통계분석처리

모니터링

결과활용

◇통계분석된모니터링결과를정책에반 하고인터넷상에

수록하여홍보자료로활용


� 17 �

�인터넷 주부 환경 리서치 & 모니터 사이트를 통해 각종 국민의식조사(물절약 실천, 쓰

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도 조사 등), 지역 환경관리실태 조사(피서지 관리, 농촌지역

쓰레기처리실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실태등), 현장조사(유통매장장바구니이용실

태조사등) 등다양한설문조사와현장조사를실시하게되며,

�주부에코모니터(eco-monitor) 요원은기본적으로자원봉사성격의자발적인환경활동

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실태조사시에는 현지조사에 따른 최

소한의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며, 모니터 요원에게는 각종 환경소식을 이메일로 제공하

고우수모니터요원에 해포상을실시하며, 오프라인상에서이를조직화하여환경캠

페인을 개최하는 등 지역 환경지킴이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인터넷 주부 환경 리서치 & 모니터”사이트는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책추진상

황에 한모니터링시스템을개발한것으로, 이를통해환경정책에보다많은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앞으로 환경전반에 관한 각종 조

사를월3~5회이상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제공: 환경부폐기물정책과>

�환경부는 2003년 하반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관리, 국민들의 민원해소

및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업체 및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

혔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업계는 업체의 세성 및 시장규모의 급속한 변

화 등으로 인한 과잉경쟁이 가격 경쟁형태로 나타나면서 불량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제도개선협의체구성

- 관련전문가, 업체및시민단체등이모두참여하는민간협의체구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등제도개선을위한심의기구로서역할


� 18 �

※2002. 1 .1일부터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신축건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부여

되어 오수처리시설 수요는 증가하 으나, 반 로 단독정화조는 설치 상지역의 감소

로수요가감소

�최근 시장규모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및 신기술이 도입될 경우 신규업체의 새로

운 진입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업체들의 반복적인 민원 제

기로제도개선및신기술도입등이어려운실정이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접하게 연관되

어있으므로국민들의민원해소차원에서제도개선등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2002년 환경부에 접수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민원은 2,400여건(전화민원

제외)으로정상적인업무추진이어려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한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업계 표 및 시민

단체등전국민을 표할수있는다양한각계각층의참신한인사들이참여하는「오수∙

분뇨및축산페수제도개선협의체」를2003년하반기에구성∙운 할계획이다.

- 협의체는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 중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의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

반국민과 관련 업체의 반복적인 민원에 하여 심사∙분석하여 책을 마련하며, 지속

적인 피드백 기능을 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심의기구로 역할을 할 계획

이다.

�앞으로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운 을 통하여 수질오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적정한관리체계를구축하여획기적인수질개선과국민의불편

사항 및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관

리정책을펴나갈수있을것으로기 된다.

<제공: 환경부생활오수과>


� 19 �

물관련국내외동향및새소식

�한강유역환경청( :� )은 수생식물이 갖고 있는 탁월한 수질개선 능력 등을 소개

하고 이를 이용한 한강수계 하천의 수질개선방안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서 환경교육 홍

보효과와더불어환경보전실천의식제고를위한다양한열린마당문화행사를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사)우리문화가꾸기회

주관하에 남양주시 소재 서울종합촬 소 내에서『더 맑은, 더 아름다운, 더 풍요로운』이

라는 주제로 수생식물관련 학술 심포지엄(2003.7.25)과 전시회(2003.7.1~9.21)가 열리

고있다.

수생식물을이용한열린마당문화행사개최

- 국내∙외수생식물400여종을한데모은전시회(7.1~9.21)와수생식물활용촉진을위한학술심

포지엄(7.25) 열려

- 지역주민들에게다양한문화체험의기회제공


� 20 �

�수생식물관련 전시회는 구름의 집『운당』에서 가시연꽃, 순채 등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수생식물을비롯하여국내∙외수생식물400여종을세계수생식물∙수련전( ), 화

중군자전( 君 ), 문방오우전( )으로구분되어펼쳐진다.

�세계수생식물전

- 삶의터전인물을정화시키는세계각국수생식물150여종전시

�세계수련전( ) : 수련전시

- 다른 꽃에 비해 장기간 꽃이 피고 탁월한 수질정화능력이 있는 세계 각국 100여종

의수련전시

�화중군자전( 君 ) : 연꽃전시

- 불교의전래와함께우리생활가까이 향을미쳐왔던100여종의연전시

�문방오우전( ) : 석창포전시

- 나무, 소나무의늘푸른기상과난초의유연함을간직한50여종의석창포( )

전시

※석창포는 붓, 벼루, 먹, 종이 등과 함께 선비의 방에는 꼭 있어야 할 식물이어서 문

방오우( )라불 다함

�학술심포지엄은7.25(금) 상관7층세미나실에서『수생식물의환경자원화와산업자원

화』라는 주제로 수생식물의 수질개선 능력 등 관련전문가 4인의 주제발표 및 심도있는

토론등을통해한강유역하천관리를위한친환경적인복합기술도입과수질개선사업의

현장적용화방안등이제시되었다.

�제1주제: 수생식물의수질개선능력(KIST 이재성박사)

�제2주제: 한강수계의수생식물현황(환경관련학술단체총연합회장유재근박사)

�제3주제: 한의학과수생식물(경희 안덕균교수)

�제4주제: 산업자원측면에서본수생식물(삼육 윤평섭교수)

�이번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부 한정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수생식물에

한연구활동이더욱활발히진행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 수생식물이가지고있는

정화능력을 하천수질개선과 접목을 시도함으로서 하천 자체의 생태기능 및 자정기능을

회복하는한편그지속성을확보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 된다.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 21 �

�환경부는 멸종위기동물인 수달의 보전을 위해 금년 9월부터 서식지가 고립된 수달 개체

군을서식환경이양호한하천으로이전∙복원하는사업을시범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하천수계를따라서식∙번식하는수달이최근댐건설, 도로공사등으로인해이동로

가단절되어소규모의개체군으로고립되어있고

�이러한 고립상태가 지속될 경우 근친교배로 유전적 다양성을 상실하여 멸종될 가능

성이매우높다는것이이번프로젝트의추진배경이라고환경부관계자는밝혔다.

�이번사업은국립환경연구원(동물생태과) 주관하에관계전문가, 수달보호민간단체등과

협조하여3~4개고립개체군을 상으로이전∙복원을실시하며

�개체포획, 유전자검사, 적응훈련, 모니터링등각사업단계에서다양한기법을적용

하고그효과를비교∙분석하여최적의이전∙복원기술을확립할계획이다.

�본격적인 수달의 포획 및 이전을 위해 금년 7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고립정도가 높은

개체군을 실험 상으로 결정하고, 서식환경은 양호하면서 수달 이전시 생존에 위협이

없는지역을이전 상지로선정할예정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충남 청양 지천, 전북 순창 섬진강 상류, 전북 진안 용담댐, 지

리산벽소령화개천상류등에서식하는수달개체군이고립된것으로추정되며

�이전 상지로서는 양어장에 피해를 주어 포획∙멸종된 전북 임실군 섬진강 최상류

옥정호등이검토되고있다.

�본격적인포획∙이전단계에서는선진국에서실시한다양한기법을적용하고그효과를

비교∙분석하여우리실정에적합한이전∙복원기술을확립할계획이다.

�포획시나무생포덫과소프트트랩사용을병행하여적절한포획기법을마련하고

�포획된 수달에 전파발신기나 GPS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서식지 이용실태, 이동 경로

등을파악하며

�포획 개체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달의 유전자 특

성과다양성등을연구하고

멸종위기수달의서식지이전∙복원사업추진

- 댐건설, 도로공사등으로이동로가단절되고서식지가고립되어멸종가능성이높은수달을

환경이양호한다른하천으로이전∙복원하는사업을추진


� 22 �

�이전시 하천 주변에 설치된 적응훈련장에서 새로운 서식지에 한 적응훈련을 거치

게하는등효과적인이전기술을개발할예정이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04년 1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험의

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토 로전국을 상으로하는본격적인이전∙복원 책

을수립∙추진할계획이다.

�수달은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주요 서식

지인구례섬진강은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관리되고있다.

�'01년 전국분포조사결과 전남 구례 섬진강, 경북 봉화 운곡천 등 전국 주요하천 129

개소에250여개체가서식하는것으로추정된다.

※수달은 야행성으로 주로 어류를 먹고 교미시기는 1~2월, 임신 기간은 63~70일

이며2~4마리의새끼를출산한다.

�수달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동물로서 지구상에 13종이 분포하나 부분 지역에

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미

국, 유럽등지에서이전∙복원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미국펜실바니아의경우'82~'01년까지총117마리를수달이멸종된6개지역에, 뉴욕

의경우'95~'01년까지총211마리를수달이멸종된10개지역에이전∙복원하 고

�위와 같은 규모 사업 외에도‘콜로라도 수달 복원계획’등 중소규모의 이전∙복원

사업들이각지에서펼쳐지고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스페인 Girona지역에서 '93~'00년까지 총 55마리를 이전∙복원하

고, 독일∙프랑스∙네덜란드∙체코 등지에서는 수달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복원사

업을추진하고있다

<제공: 환경부>


� 23 �

�수달의서식현황

�전 세계에 13종이 분포하나 부분의 지역에서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일본은

절멸추정)하고있어CITES종으로지정

- 야행성으로 낮에는 휴식, 먹이는 주로 어류, 교미시기는 1~2월, 임신 기간

은63~70일이고2~4마리의새끼를출산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구례 섬진강

의수달서식지는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관리

�전국분포조사 1차년도('01) 조사결과, 전남 구례군 섬진강, 경북 봉화 운곡천

등전국주요하천129개지점에250여개체서식추정

�위협요인

�서식지파괴

- 하천직강화, 콘크리트제방구축등하천정비사업으로인한하천변형

- 댐건설, 하천양안의도로건설로인한서식지단절

- 수질오염, 어획으로인한먹이자원감소

�지역개체군의크기가매우작아근친교배로인한유전적다양성감소우려

멸종위기야생동물수달의서식현황

서식개체수가많은지역 조사하천 추정개체수

강원도인제군기린면 방태천 6

강원도고성군간성읍 북천 4

전북부안군변산면 부안댐 4-5

전남여수시삼산면 해안 5-6

전남구례군문척면 섬진강 12-13

경북문경시동로면수평리 경천호 5-7

경북봉화군춘양면의양리 운곡천 7

경북봉화군법전면소천리 법전천 6-7

경북봉화군봉화읍해저리 내성천 4-6

경남거제시하청면덕곡리 해안 4-6

멸종위치야생동물수달 동물보호단체에서보호중인새끼수달


� 24 �

�환경보전협회(협회장 : 박용성)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2003년도『체

험환경교육프로그램담당자』워크샵을지난5월16일(금)부터17일까지이틀간경남창

녕군에소재한일성콘도미니엄에서개최하 다.

�체험환경교육의저변확 와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의내실화를기하기위하여2000년에

처음개최되어올해로4회째를맞이하는이번워크샵에서는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우수

사례 소개 및 종합토론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분임토의에서 체험환경교육의 발

전방향에 한논의와 안을제시토록함으로써교육주체들인참석자들의역량강화와

함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양적인 성장이 기 되며, 동 행사에는 직접 현장에

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 하는 민간단체∙학교관계자와 그밖에 시∙도, 시∙도

교육청관계자등이참여하 다.

�금번 워크샵에서는 우수사례로서 숲속 자연학교 운 사례(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

무처장), 환경친화적탐사프로그램을통한환경보전의식함양(김미진 전서원초등학교

교사),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습지생태체험(김수경 창녕환경운동연합 팀장) 등이 소개

되었으며,

�아울러 최돈형 한국교원 교수를 좌장으로 우수사례 발표자, 주제발표자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환경교육의 흐름과 발전방향」(발표자 : 심상옥 숲연구소 사무처장)이란 주제

에 해집중토론회를가졌다.

�또한, 체험환경교육지도자라면 한번쯤 가봐야 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내륙습지인 우

포늪생태탐사를워크샵참석자들로하여금직접체험하게함으로써현장체험학습능력

을배가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참고로「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이란기존의이론위주의환경교육방법을보완하고자실

제현장을탐방하여직접체험하고느끼도록하는새로운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서시∙

도 및 시∙도교육청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에 하여 그 운 경비의 70%는 국

가에서 나머지 30%는 공모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는 145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운 기관에 하여830백만원을국고지원하 다.

2003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담당자』워크샵개최


� 25 �

�그간이론중심의환경교육에서탈피하여생태탐방, 견학, 실험적탐구등환경현

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환경

에 한이해의폭을넓히고감수성을증진시키기위함.

※'00년 4월 (주)월드리서치에서 실시한“21세기 국민환경의식 조사결과”에 따

르면최근2년동안환경관련교육이나강연을이수한경험은TV 매체등을통

한 간접교육 경험이 71.4%에 달하고 있어 현장체험적인 교육이 절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환경관련교육에참여할기회가생길경우참여하고싶은교육

분야로∙현장체험환경교육∙이 43.8%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음.

�프로그램의선정

�지원규모

�지역적사업

- 사업비: 5천만원이내지원(국고70%, 지방비30% 분담)

- 상사업

○청소년및국민을 상으로한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일회성, 행사성프

로그램은제외)

○일정기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환경에 한 이해와

실천의식전환의효과가나타날수있는프로그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 (예) 지역내 소하천조사, 지역의생태지도

만들기등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이란? ①

⑤2차심사

③1차심사

1차심사참여

환경부

시∙도,

시∙도교육청

학교,

민간단체등

(체험프로

그램운 자)

②국고보조신청

④1차심사결과제출

⑤2차심사결과통보

⑧국고보조금교부

⑥2차심사결과통보

①예산지원신청

⑨예산지원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부는 그간 2001년부터 선정∙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 29개 지역에 하여‘환경

부 홈페이지’에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자연생태우수마을」과 훼손된 생태계를 성공적

으로복원한「생태복원우수사례」지역을지역별로소개하고있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마을특성, 자연생태계우수사례, 친환경적마을조성추진실태,

지역주민자연보호활동, 주변생태관광코스, 찾아오는길등을소개하고있다.

�「생태복원 우수사례」지역은 생태복원 추진경위, 생태복원 효과, 주민 자연보호 활동,

주변생태관광코스, 향후추진계획등으로나누어소개하고있다.

� 26 �

○국민의 환경의식제고와 실천의지 강화를 위한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

는프로그램

�전국적사업

- 사업비: 1억원이내지원(국고70%, 지방비30% 분담)

- 상사업

○프로그램개발을위한연구보고및체험환경교육지도자, 활동가등을위

한환경교육워크샵등과같이전국을 상으로하는사업

○전국민을 상으로 한 환경교육홍보 및 생태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

교육장소로개발할필요가있는사업

�2003년지원내역

- 145개프로그램에830백만원국고보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이란? ②

자연생태우수마을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게재

- 2001부터지정된29개지역의홍보자료홈페이지게재

※홈페이지: www.me.go.kr →부서마당→자연보전국→자료목록→자연생태우수마을홍보자료


� 27 �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마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환경친화적인 마을조성, 주민협의체 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지역환경보전에 한자부심이 단한지역들이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귀중한 자연 자산을 주민 스스로

보전∙관리하기위한「자연생태우수마을및생태복원우수사례」지역을2001부터2010

까지총100개소를지정해나갈계획이다

�현재까지지정된지역은2001년도14개소, 2002년도15개소로총29개지역이며, 자

연생태우수마을이24개소, 생태복원우수사례지역이5개소이다.

�앞으로 환경부는「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금년도에“생태

우수마을및생태복원사례의발전방향”에 한연구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자연생태우수마을’홍보자료는 지방환경청, 자치단체 등에서 운 중인 체험환경

프로그램과 행정자치부(아름마을가꾸기), 산림청(산촌종합개발사업), 농림부(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등유관기관에서추진하는유사사업과

도연계하여생태관광∙체험장소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광주광역시서구운천저수지 김해시상동면 포천

구광역시금강마을 물만골공동체마을


� 28 �

<제공: 환경부자연정책과>

< 자연생태우수마을및복원우수사례지정현황>

구 분 지역명 마을명 마을소재지 지정연도

부산광역시 물만골공동체 부산시연제구연산2동산176-55 2001

구광역시 금강마을 구시동구안심동금강마을 2002

경기도 명달마을 경기도양평군시종면명달리 2001

경기도 광 울마을 경기도남양주수동면지둔2리 2002

강원도 효석마을 강원도평창군봉평면창동리 2001

강원도 팔랑1리마을 강원도양구군동면팔랑1리 2002

강원도 양지리마을 강원도철원군동송읍양지리 2002

충청북도 사동마을 충청북도단양군 강면사동리 2001

충청남도 문당마을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문당리 2001

충청남도 말구리마을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말구리 2002

전라북도 삼산마을 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산덕리 2001

전라북도 요동마을 전라북도완주군경천면가천리 2002

전라북도 풍촌마을 전라북도정읍시감곡면 신리 2002

전라남도 상동마을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용월2리 2001

전라남도 가정마을 전라남도곡성군고달면두가1구 2001

전라남도 유천마을 전라남도화순군동복면유천리 2002

전라남도 고산동마을 전라남도함평군덕산2리고산동 2002

전라남도 외달도마을 전라남도목포시충무동외달도 2002

경상북도 옥계리마을 경상북도 덕군달산면옥계리 2001

경상남도 가천마을 경상남도남해군남면가천리 2001

경상남도 상평마을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상평리 2001

경상남도 물건마을 경상남도남해군상동면물건리 2002

경상남도 정금마을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정금마을 2002

제주도 예래동마을 제주도서귀포시예래동예래마을 2002

광주광역시 운천저수지 광주시서구쌍촌동운천저수지 2001

구광역시 곡동수목원 구시달서구 곡동284 2001

경기도 수원천 경기도장안구광교동문암 2001

경상남도 포천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 2002

제주도 산지천 제주도제주시일도1동~건입동 2002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복원

우수사례

양구군팔랑1리마을 충주시말구리마을


� 29 �

�환경부에서는하수를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찌꺼기(이하‘하수슬러지’)를지금까

지의 해양배출∙소각∙매립 등 처리중심의 개념에서 연료화∙퇴비화 및 매립장복토재

로 사용하는 등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 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총 3,72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말 현재 전국 4개소(시

설용량 : 560톤/일)에 불과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22개소(3,753톤/일)로 확충

할예정이다.

�참고로, 2002년말기준으로전국201개하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는하루

5,689톤으로, 이중 72%가 해양배출 되어 왔고 그 다음 소각(10%), 매립(9%) 및 자

원화(9%) 등으로처리되어왔다.

�하수슬러지는 통상 다량의 수분(75%)과 유기물(25%)로 구성되는데, 하수슬러지에

함유된 수분을 적정수준까지 낮출 경우에는 고농도의 유기물 덩어리가 되며, 수분을

낮춘 이후에 적용되는 자원화기술에 따라 산업시설의 보조연료, 농경지 토지개량제,

폐수처리시설 처리보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다각적인 예

산및행정지원과함께자원화에 한기술지원도병행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03. 7. 15(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하수슬러지 자원화분야로

신기술및특허를획득한국내외15개기술을중심으로설명회를개최하 다.

�이번 기술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하수슬러지 성상 및 발생량 추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원화 공법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최

하 으며, 지방자치단체공무원뿐만아니라시공사관계자등이참석하 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지속점검하

여, 광역단위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슬러지를 전량 자원화하는 등 우수한 지자

체에 해서자금우선배정등예산상의인센티브를줄예정이다.

하수슬러지, 앞으로는소중한자원이된다


� 30 �

<제공: 환경부하수도과>

�「세계 환경의 날(6. 5)」을 기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이 주최하고 환

경부가후원하는「2003 환경보전홍보 상」공모전의수상작이선정되었다.

�환경보전홍보 상 공모전은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있으며, 올해공모전부터는접수및심사를온라인시스템으로진행함으로써국

「2003 환경보전홍보 상」수상작선정

�미국

�하수슬러지를 Biosolids로 정의, 자원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하수슬러지를 유

기비료등으로광범위하게사용

�1998년말기준, 퇴비화및농지주입(47%), 고형화및건조화(6%)로약53%

를자원화로이용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하수오니의재사용에관한법」제정∙시행

�일본

�1997년 기준, 하수슬러지가 1년에 170만여톤 발생, 그중 33%가 자원화되며

자원화되는양의41%가녹농지에이용

�하수슬러지를 비료화 및 농경지 환원시 각각의 처리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

에적합하면처리가능한체계를유지

�유럽

�통상 각국별로 40~50% 정도가 녹농지로 환원처리되고 있으며, 그 다음 육

상매립, 소각및건설자재화(시험운 중)되고있음

※우리나라는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에서 하수슬러지의 비료화를

원천금지하고있어연료화, 복토재등으로자원화하는방안을모색중

외국의하수슬러지자원화현황


� 31 �

민들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 고 이번 공모전에는 TV캠

페인부문 15점, 신문∙잡지광고부문 542점, 사진부문 205점등 총 762점이 출품되어

TV캠페인부문과 신문∙잡지광고부문에서 각각 10점, 사진부문에서 31점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TV캠페인부문 상에는 청주 학교 이종승외 2인작인“반딧불이 편”이 선정되었고, 신

문∙잡지광고부문에서는 MBC에드컴의 김동만외 2인작인“휴지걸이”가 그리고 사진부

문에서는 분당 청솔중학교 오단비 학생의“낙서는 이제그만”이 각각 상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표창을받았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금번 선정된 우수작품을 작품집 및 CD로 제작∙배포하여 전

국민들의환경보전의식을높여나갈계획이다.

�심사결과선정된각부문별수상자는다음과같다.

구 분 성 명 작 품 명 소 속 비고

장길태, 김여상 벌레먹은자연 TBWA KOREA 금상

장병구 서울강남구역삼동823

조호현, 이창준 우리의꿈★은아름다운 디자인코디 은상

환경으로이루어집니다 전중구 흥동452~107

이종승, 이요한 반딧불이편 청주 학교시각디자인학과 상

이억수 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이효강, 곽유진 자해 경희 학교언론정보학부 은상

박정은 서울시동 문구회귀동1

김동만, 이경희 휴지걸이 MBC 에드컴 상

김명기 서울마포구공덕동450

김의경 오늘은몇그루나 흥기획 은상

서울종로구연지동1-130

신인호 넌언제쯤돌아오니？ 평택 학교시각디자인학과 금상

경기평택시용이동111

서선 , 이강원 쓰레기줍는여인들 남 학교시각디자인학과 은상

최범수, 최 은 구시남구 명7동1737

안미경 공존 전서구관저동1144 은상

박종우 오염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리 금상

이경세 청호 전중구태평2동407 은상

오단비 낙서는이제그만 분당청솔중학교 상

경기성남시분당구미금동

박상은 오염 전 흥초등학교6학년 금상

전중구문창동112-40

박소현 오염의탈 부산여자고등학교3학년 은상

부산남구용호1동

TV캠페인

(일반부)

TV캠페인

( 학부)

신문∙잡지

광고부문

(일반부)

신문∙잡지

광고부문

( 학부)

사진부문(일반1부)

사진부문(일반2부)

사진부문

(학생부)


� 33 �

�환경부는환경오염행위에 한자율적인감시기능의저변을확 하는방안의하나로환

경오염의 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환경감시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추진해나가도록하 다.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높여나가는계기를마련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주민참여환경감시프로그램」의주요내용은

�배출업소 등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지역주민∙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

역환경문제를함께참여하여해결해나갈수있도록지역「환경감시네트워크」를구축

하여운 하도록하 다.

�민원다발지역이나 오염이 심각한 지역, 그리고 반복적 위반업소 등 취약지역과 취약

업소를 단속할 때「환경감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배

출업소단속활동참여를단계적으로확 해나가도록하 다.

�이와함께 지역별, 산업단지별로 지역주민∙시민단체∙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자율환

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주변의 환경오염행위에 한 상시

감시활동과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오염행위를 중점감

시하도록하 다.

�또한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자율 환경감시활동 참여에 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

하여 자연생태탐방, 쓰레기처리과정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기회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주민들이신고한(전화국번없이128) 환경오염민원은신속히조사∙처리하고환

경오염행위에 한신고포상금지급도활성화하도록하 다.

<제공: 환경부중앙환경감시기획단>

「주민이참여하는환경감시∙단속」추진

- 지역에서의환경감시∙단속활동에주민∙시민단체참여를확

- “환경감시네트워크”구축, “자율환경감시단”운


� 34 �

�환경부에서는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판제품에 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국내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

라고밝혔다.

�우선 하반기에 착공될 6,500억원 규모의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는 장기내구성

이보장되는제품만사용토록하고,

�금년말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내

년부터전국에일제시행할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시판되고 있는 하수도관은 콘크리트관, 플라스틱관 등 11개 관종

으로 생산업체는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하수도관의 품질기준 및 사후관리 미비 등

으로품질이낮은하수도관이생산, 보급되는등의우려가꾸준히제기되어왔다.

�국내 11개의 관종중 콘크리트관∙유리섬유복합관∙ 주철관 및 강관 등 7개 관종은

KS규격이 있으나, 나머지 폴리에틸렌∙플라스틱관 등 4개 관종은 동종업체의 조합

또는단체에서자체적으로품질기준을정하여인증을해오고있다.

�이와 같은 KS 및 단체기준 인증에도 불구, 일부 관종은 품질기준이 외국기준보다 낮

은 실정이고, KS제품의 경우도 사후관리가 미흡(관종별 5년~1년마다 1회)하여 소

비자로부터제품의품질에 한신뢰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하수관종선정에많은어려움을겪게됨에따라우수한

품질의 하수도관을 매설하려는 노력보다는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 생산업체

에서는품질개선보다는값이싼하수도관생산에몰두하는악순환이지속되어왔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수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30조원이상의 막 한 예산투자가 예상됨에따라 투자성과를 극 화하기 위해서는 하수

도관의품질개선 책이매우시급하다고밝혔다.

�이를위해 먼저 턴키공사로 추진되는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6,500억원,

2002~2005)은 장기 내구성이 입증되는 하수도관만 설계에 반 하고 있고, 11개 하

수도관중에서 품질기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관에 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품질기준

을정하여그기준이상의제품만사용토록하고있다.

물샐틈없는, 반 구적인하수도관사용의무화

- 하반기착공예정인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는장기내구성이보장되는하수도관도입

- 년말까지선진국수준이상의하수도관품질기준을제정하여내년부터전국에확 시행


� 35 �

�기본방향

�국가표준인 KS기준이 있는 7개 관종(흄관, VR관, PC관, 유리섬유복합관, 덕타일주철관, 파형강관, PVC이

중벽관)은KS기준을적용

�PVC관은 선진국(일본)의 품질기준을 상회하며 충격에 약한 단점을 보완한“내충격용 우수단체표준”을 품질

기준으로적용

�PE관은 미국의 ASTM기준에 따라 신재(Virgin)사용과 장기내구성 확보를 위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에서제정한“우수단체표준”에6개의시험항목을추가하여품질기준을설정.

�관종별품질기준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시험: 업체가선정한제품에 해공장에서샘플링하여품질시험

�관리시험: 현장에반입된제품에 해2.0km마다품질시험

※평면변형인장시험(PSGT) 및 균열저항시험(FNCT)은 향후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횟수에 하

여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함.

한강수계관거정비시범사업하수도관품질기준

관 종 품질기준 비 고

흄 관 KS F4403

V R 관 KS F4402

P C 관 KS F4405

유리섬유복합관KS M3333

KS M3370

덕타일주철관 KS D4311

파형강관 KS D3590

PVC관(내충격용) KPPS M306

PVC 이중벽관 KS M3600

이중벽관 “별첨1”적용 “별첨1”항목이외의기준은KPS M2009 우수단체표준적용

복층벽관 “별첨1”적용 “별첨1”항목이외의기준은KPS M2009 우수단체표준적용

적층관 “별첨1”적용 “별첨1”항목이외의기준은GR M3006적용

PE관

< 별첨 1. PE다층벽관(이중벽또는복층벽) 및PE적층관품질기준>

품질항목 적 용

비 중 0.90 0.940~0.955 0.941 이상

인장강도(Kgf/㎠) 200 215~245 200 이상

절단신장율(%) - - 500 이상

최소강성(Kgf/㎠) 3.5 RCS 160(3.5~5.5)PE다층벽:4이상

PE적층벽:5이상

편평시험갈라짐, 균열, 갈라짐, 균열,

-갈라짐, 균열,

파손이없을것. 파손이없을것. 파손이없을것.

회분시험(%) 0.07이하 - 0.1이하

카본블랙함량(%) 2~3 - 2 이상 2~3

내환경응력 50% 균열발생-

20% 균열발생 50% 균열발생

균열시험 240시간이상 192시간이상 240시간이상

용융지수[MI]0.4이하 - 0.15~0.4 0.4이하

(g/10min)

열안정성 20이상-

220℃에서 20이상

[OIT] (분) (200℃에서) 산화되지않을것 (200℃에서)

최소관벽두께(㎜) - - 최소4.57㎜ 최소4.57㎜

평면변형인장- - -

20℃,100시간이상

[PSGT] 80℃,165시간이상

균열저항시험[FNCT] - - - 20시간이상

이중벽관(1급)

-

-

-

4.0

복층벽관

-

-

-

7.5

이중벽관

KPS M2009(우수단체표준) GR M3006(재활용제품) ASTM F894(미국적용기준)적층관

0.7이하 20이하


� 36 �

�또한, 전국적으로 적용될 하수도관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KS등의 국내 품질기준과 함께 외국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하수도

관종별로 품질기준을 신규제정하여 제품별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상하수도협회 인증

을 획득한 제품에 해서는 시판제품에 한 사후관리를 폭 강화하여 하수도관의

획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추

진시 매설되는 하수도관의 일정비율에 해 현장 관리시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책

을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중에 하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내년

초부터시행해들어갈예정이다.

�이와함께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관 구매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하수도

관종 선정 등이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에 해서는 관련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등

의인센티브체계를정착시킴으로써하수도관의품질개선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제공: 환경부하수도과>

�US EPA가 주관하고 30여개 연방 정부기관, 주정부 및 NGO 등이 참여하여 미국의 환

경현황과향후과제를분석한“환경보고서초안”작성

- 당초 보고서 초안에 포함되었던 지구온난화 부분은 '02.6월 백악관(환경평가위원회)

최종검토및수정과정에서삭제

※동 보고서는 '01.9월 부시 통령이 발표한 정부업무 개선방안에 의거, 각 부처별

주요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의일환으로추진되었음

� 보고서는서문과 기, 상수, 토양, 보건, 생태계및환경보전노력등6개장으로구성

① 기(Cleaner Air) : 지난 30년간 6개 기오염물질(SO2, NO2, O3, CO, 납, 미세

먼지)의총배출량은약25% 감소

②상수(Purer Water) : '00년기준으로전체인구의94%인2.5억명이공공급수시설혜

택을받고있으며, '93년의79% 비약15% 증가

③토양(Better Protected Land) : 일반∙유해폐기물의 배출규모는 증가추세이나 처리

시설의확충으로오염정도는개선

환경보호청, 미국환경현황과향후과제를최초로종합분석한

「환경보고서초안(Draft Report on Environment)」발표


� 37 �

※전국적으로2,216개위생매립지와1,575개소각장운 중

④보건(Human Health) : 평균수명은남자가1901년48세에서73.9세로, 여자가51세

에서79.4세로증가하 으며, 1,000명당유아사망률은1950

년30명선에서1999년8명선으로감소

⑤생태계(Ecological Condition) : 생태계 복구 책의 성과로 과거 산성비의 향을 심

하게받던3개지역의호수와하천회복추세

⑥환경보전노력(Working Together for Environmental Results) :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및시민단체간협력하에환경보전노력전개

※상세정보는http://www.epa.gov/indicators/ 참조

<제공: 지구환경동향보고(해외협력담당관실)>


� 38 �

�환경헌장과이를헌법전문에반 하는헌법개정계획이프랑스국무회의에서승인되었

으며, 금년가을회기중상∙하원의승인후최종확정예정

�환경헌장은 선언적 성격의 헌법전문( )과 환경권, 시민∙정부의 의무, 국민의 환

경정책결정참여권등이명시된10개조항으로구성

�헌법전문(안)은“프랑스 국민은 인권, 주권, ...(중략) ...과 2003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의무를지킬것을엄숙히선언한다.”라고언급

※금번 헌장은 1789년의“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비견될 만큼 기념비적인 것으

로 환경권이 정치∙경제∙사회적 기본권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됨(1958년 제5공

화국성립이후최초로헌법전문의개정을추진)

<제공: 지구환경동향보고(해외협력담당관실)>

제 1조 개개인은생태적으로조화롭고건강에적합한환경에서살아나갈권리가있다.

제 2조 모든인간은환경을보전하고개선하는데협력해야할의무가있다.

제 3조 모든인간은환경의지속을위해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오염을사전에예방해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에도그훼손을최소화하여야한다.

제 4조 모든인간은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훼손된환경을복원해야한다.

제 5조 중 하고비가역적인환경훼손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비록과학적규명이

불확실하더라도당국은사전예방원칙을적용하여환경훼손을막기위한잠정적이고

적절한조치를실시한다. 위해성평가가진행중인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제 6조 정부정책은지속가능한개발을촉진하여야하며, 이를위해환경에가치를부여하고보존을

고려하여야한다. 또한경제∙사회발전과조화를이루도록한다.

제 7조 모든인간은법이정하는범위와조건내에서정부가보유하고있는환경관련정보에접근할

권리를가진다. 또한환경에 향을미치는정부의정책결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제 8조 환경교육은헌장에서제시한권리와의무를실천할수있도록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

제 9조 연구개발과기술혁신을통해환경을보전하고가치를부여하도록한다.

제10조 프랑스의환경헌장은유럽과국제사회가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을실천하도록하는데

동기를부여한다.

< 프랑스환경헌장>

프랑스국무회의, 환경헌장을헌법전문에명시하기위한헌법개정계획안승인


� 39 �

� 샤워용수도꼭지

샤워용 수도꼭지는 샤워헤드만 부착된 벽( )붙이 수도꼭지로서, 샤워 헤드 방향으로만 토

수( )됩니다. 일어서서 샤워할 때 사용하는 수도꼭지로‘유량 조절 밸브’와‘샤워헤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밸브와 샤워헤드를 연결하는 관(pipe)의 노출여부에 따라‘노출형’

과‘매립형’으로구분됩니다.

물절약운동 (절수기기사용안내)

기존에사용하고있는수도꼭지와변기는어떤것들이있나요?

자동온도조절밸브와유량조절밸브가달린샤워용수도꼭지(1)

자동온도조절밸브와유량조절밸브가달린샤워용수도꼭지(2)

1개레버식밸브가달린샤워용수도꼭지


� 40 �

� 샤워∙욕조용수도꼭지

샤워∙욕조용 수도꼭지는 샤워헤드와 토수구가 부착된 벽붙이 수도꼭지로서, 샤워헤드 방

향또는토수구방향으로토수됩니다. ‘샤워용’및‘욕조용’수도꼭지가각각1개씩조합된

형태이며, 필요에따라한방향으로만물이나올수있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

� 세면용수도꼭지

세면용 수도꼭지란 토수구만 부착된 ( )붙이 수도꼭지로서, 세면 에 설치합니다. 온냉

수혼합형태로는‘1개레버식(single lever type)’과‘2개핸들식’이보편적인데‘1개레버

식’과‘2개핸들식’의차이는온수와냉수를혼합사용할때1개의유량조절밸브를사용하

는가와 2개의 유량조절 밸브를 사용하는가의 차이입니다. ‘1개 레버식’의 경우 온수∙냉수

혼합 비율과 유량을 1개의 레버로 작동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으며, 사용수 온도를 조절할

때까지걸리는시간이짧아물을절약할수있습니다.

자동온도조절밸브와방향전환밸브가달린샤워∙욕조용수도꼭지

1개레버식밸브가달린샤워∙욕조용수도꼭지

1개레버식온냉수혼합수도꼭지 2개핸들식온냉수혼합수도꼭지


� 41 �

� 세면∙샤워용수도꼭지

세면∙샤워용 수도꼭지는 토수구와 샤워헤드가 부착된 붙이 수도꼭지로서, 세면 에 설

치되며토수구방향또는샤워헤드방향으로토수됩니다. ‘세면용’및‘샤워용’수도꼭지가

각각 1개씩 조합된 형태이며, 필요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습니다.

� 주방용수도꼭지

주방용 수도꼭지는 토수구 또는 샤워헤드형 토수구가 부착된 붙이 수도꼭지로서, 싱크

에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주방용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에는 샤워수와 포말수를 선택적으로

토수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절환 스위치 부착∙ 토수구가 부착된 제품이 일반적으로 쓰

입니다.

1개레버식세면∙샤워용수도꼭지 2개핸들식세면∙샤워용수도꼭지

1개레버식밸브와토수구헤드에기능절환 스위치가부착된주방용온냉수혼합꼭지


� 42 �

� 변기종류

� 소변기종류

� 세척용으로사용되는수도꼭지에부착하는절수기기

세척용으로사용하는수도꼭지에절수기기를부착하여절수하는방법에는3가지가있습니

다. 그 중 하나는전자감응식, 풋밸브부착식, 자폐식, 즉시 지수식샤워헤드를 부착하여 사

용하면∙사용하지않는동안지수( )∙시키거나∙적정온도로토수되는데까지걸리는

시간을단축∙시켜추가적으로절수하는방법입니다.

로탱크부착형좌변기

소변기 소변기의세척밸브

세척밸브부착형좌변기 세척밸브부착형동양식변기 하이탱크부착형동양식변기

물을절약할수있는설비및기기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 43 �

또한 1개 레버식, 자동온도조절(thermostat)식과 같이 온수∙냉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서 적정온도로 토수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절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도꼭지에 정유량 절수기, 포말발생 절수기, 샤워수발생 절수기, 감압 디스크 등

절수기기를부착하여토수유량을줄임으로써절수하는방법이있습니다.

세째로 물받이용 수도꼭지를이용하여 필요한 양의 물만 받도록 함으로써 절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폐∙정량지수기능이조합된샤워∙욕조용자동온도조절

수도꼭지

자폐기능이있는샤워용자동온도조절수도꼭지

즉시지수식수도꼭지

자폐식수도꼭지

전자감응식수도꼭지


� 44 �

� 변기에부착하는절수기기

변기에 절수기기를 부착하여 절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변기에 사용되는

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절수 부속을 설치하는 방법과 변 소변별로 구분하여 물이 나오도

록 하는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적은 양의 물로도 ∙소변의 세척성능을 확보

할수있도록변기의세척구조를달리한절수기기를사용하는3가지방법입니다.

우선, 기존 변기에 사용하는 물을 저감시키는 절수 부속에는 중력식 절수기, 사이펀 덮개,

방호벽, 물주머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설치된 로탱크에 설치하여 변 세척에

필요한 적정 사용수량만을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절수하는 사용수량 조절형 절수기기 입

니다.

두번째로 소변 구별형 로탱크형 절수기기나 소변 구별형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소

변별로사용수량을조절할수있도록고안된절수기기를설치하는방법이있습니다.

현재시판되고있는절수기기는사용수량조설방식또는 소변구별방식중한가지를채

택하고있습니다.

세번째로적은양의물로도 소변의세척성능을확보할수있도록변기의세척구조를달

리한 제품도 있습니다. 적정 사용수량 6~9리터의 좌변기, 적정 사용수량 3리터 이하의 소

중력식절수기 사이펀덮개 방호벽 물주머니

< 사용수량조절형 변기절수기기의예>

∙소변구별형로탱크용절수기기 절수세척밸브


� 45 �

변기 등 사용수량 저감형 변기를 설치하면 적은 양의 물로도 충분한 세척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절수형 변기는 변 사용시 사용수량이 6~9리터이며, 일

반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변기는 사용수량이 13~15리터 정도이니 사용수량 저감형

변기를설치할경우많은양의물을절약할수있습니다.

� 수도꼭지에절수기기를설치할경우

보통 우리나라 가정의 63%가 수도꼭지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꼭지에 절수 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함에 따라 최 토수유량이

20~40% 저감되는효과가있습니다. 목욕장∙숙박업∙골프장등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

치 의무화 업소의 경우 보다 엄격한 절수기준이 주어지므로 25~40% 정도의 절수 효과가

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종류 사용수량설치가능 사용수량[L]

절수기기 변후작동시 소변후작동시

절수형(6L형) ∙소변구분형 6 3.5

로탱크형좌변기 절수형(9L형) ∙소변구분형 8~9 4.5~5

일반형(13L형)∙소변구분형 13~15 8~9

사용수량저감형 11~13 11~13

세척밸브형좌변기절수형(9L형) 절수세척밸브 9 5

일반형(15L형) 절수세척밸브 15 9

세척밸브형일반형(15L형) 절수세척밸브 15 9

동양식좌변기

< 시판 변기및절수기기설치시물사용수준>

< 동일 변기에서공급스압변화에따른 1회물사용량변화>

공급수압[kgf/㎠] 0 1 2 3 4

[kPa] 0 98 196 294 392

사용수량[L]로탱크형 13 14.3 15.5 16.2 16.8

세척배브부착형 - 15 21.2 26 30

절수설비나절수기기를설치하면얼마나절수효과가있나요?


� 46 �

� 변기에절수기기를설치할경우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절수기기를 설치한 신축건물은 사용수량 13리터형인 로탱크형

변기가설치된기존건물에비해24~64% 절수효과를나타내고있습니다.

<제공: 한국상하수도협회>

종류최 토수유량[L/min]

최 토수유량기준 기설치일반제품 절수형제품

샤워용(입식) 9.5 14 6~10

샤워헤드방향 9.5 12 6~11

샤워∙욕조용 토수구방향9.5 15 9~11

(욕조미설치)

세면용 1개레버식 7.5 9.5 6.5~8.5

(온냉수혼합형) 2개핸들식 7.5 9 6.5~8.5

세면∙샤워용 샤워헤드방향 9.5 12 6~11

(1개레버식) 토수구방향 7.5 14 9~11

비고 최 토수유량기준은수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최 토수유량값임

구 분 1일1인평균물사용량수준

소변기를 변기9L×1회( ) + 4L×6회(소)=33L

설치한경우 소변기

로탱크형 ∙소변용6L×1회( ) + 6L×6회(소)=42L

변기 소변기를설치하지 비구별형변기

않은경우 ∙소변용9L×1회( ) + 6L×6회(소)=45L

구별작동변기

소변기를설치한 변기15L×1회( ) + 4L×6회(소)=39L

경우 소변기

세척밸브 ∙소변용9L×1회( ) + 9L×6회(소)=63L

부착형 변기 소변기를설치하지 비구별형변기

않은경우 ∙소변용15L×1회( ) + 9L×6회(소)=69L

구별작동변기

∙계산에사용된화장실1일평균사용빈도는건설교통부의중수도기술개발방안

연구보고서(1994)의조사자료임

∙사용수량13리터형인로탱크형 변기사용시‘1일1인물사용량수준’은

91리터임

비고


� 47 �

� 지역주민의젖줄살리기

�금강상류인“보청천”은보은과청산을잇는하천이라는의미에서이름지어진하천으

로 옥천군 청산∙청성면을 상징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을 유유히 흘려보내는 강물이

아니라우리고장의역사와삶을함께했던지역민의젖줄임

�청산중 학생들은 집앞의 개울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 잡으며 어린시절을 보냈으

나, 농업이나축산이중심이되는지역민의경제활동으로토양오염과생활폐수는빠

르게수질을오염시키고있으며, 가뭄등의자연재해로흐르지않아썩어가는실개천

의모습으로변해가고있음

� 물은지역공동체의생명선

�물은지역공동체의생명선으로서농작물의품질저하, 식수이용의곤란, 쾌적한생활

환경의상실, 생태계의파괴등의피해는지역공동체의파괴에까지이르게되기때문

에, 깨끗한 수자원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

질보전에 한관심과더불어주민들의참여가반드시필요

금강수계(보청천) 학생수질감시단활동

- 충북옥천청산중학교

추진배경


� 미래세 의환경지침이를양성하는실천적교육

�우리고장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미래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인인

청소년들의 수질감시활동은 지역환경과 자연에 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환경문제

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생활화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판단

�객관적인 지표의 활용과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수질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

차원의 수질 감시활동을 통해 미래 세 의 환경지킴이를 양성하는 실천적인 교육활

동을전개

� 연간추진일정(월별교육계획)

� 사업내용

� 48 �

사업추진현황

세부계획수립

수질감시단교육

수질감시활동실시

수질관련견학및답사

중간보고서작성

최종평가및보고서작성

추진내용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추진일정

수질감시단구성및지점설정, 장비구입

감시활동결과취합및분석

주요프로그램 세 부 내 용

과학적실험탐구�하천수질조사시약(에코테스트)을이용한수질검사

�수생생물을이용한수질판정

토론학습 �교과학습시간(사회, 도덕, 국어)

�옥천환경시설견학(상하수도사업소, 자원재생공사, 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집앞샛강의하천수질조사

�환경전시회(수질오염지도그리기, 사진전)

생태기행및체험학습�금강발원지(전북장수뜬봉샘) 답사

�금강하구둑, 서해안갯벌탐사

견학및조사학습


� 49 �

� 보청천수질조사활동

�목적

- 우리고장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동아리를 조직하여 수질감시활동

을전개함으로써

- 지역환경과 자연에 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환경문제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

며, 친환경적생활양식을생활화

�주요내용

- 환경동아리조직: 청산중학교전교생167명중감시단활동희망자40명모집

- 마을별 감시지점 설정 : 보청천 본류와 지류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마을(리)별 2명

씩상∙하류에배치

�수질조사활동및성과

주요실천사례

권 역 지 역( 지역별2지점) 지점수

청산면(1권역)예곡리(하예곡, 상예곡), 성리, 만월리, 의지리, 효목리, 판수리,

28개소교평리, 지전리, 하서리, 장위리, 인정리, 덕리, 신매리(14)

청성면(2권역) 소서리, 장수리, 산계리, 거포리, 구음리, 화성리(6) 12개소

계 20개지역 40개소

활 동 성 과

�COD, 암소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인상성인, pH, 온도등을

측정하여오염정도를과학적실험을통해알수있었음.

�에코테스트(하천수질조사시약)를사용하 고, 측정지점마다 5회이상측정하여

계절별변화를측정

�마을앞샛강의오염도를측정해봄으로써우리지역의하천에더욱관심을가질수

있었음.

�농촌지역하천도더이상환경오염의안전지 가아님을몸으로체험할수있었고

물의소중함을깨닫게되었음.

�수질의이화학적측정결과를비교할수있었음.

- 예곡리, 성리, 만월리일 : 붕어, 우 이등3급수

- 석성리, 화성리, 백운리일 : 꺽지, 피라미등2급수

- 지전리, 장위리, 판수리일 : 실지 이등4~5급수

�10월30일학교축제환경전시회개최

�보청천수질오염지도그리기, 우리마을에사는수서생물, 환경사진전등활동의

결과물을전시함으로써환경반활동에 한긍지를가지게하고지역환경에 한

관심을다른사람들에게고취시킬수있었음.

하천의

수질측정

수서생물을

통한하천의

오염도조사

환경전시회


� 50 �

� 금강발원지답사및하천정화활동

�목적

- 금강상류지역인보청천유역에거주하는청산중학교학생들이금강의발원지인뜬

봉샘지역(전북장수)을답사하여물의소중함을인식하고

- 금강유역에관심을갖고수질개선노력등하천정화활동에참여함으로써환경보전

에 한책임의식을고취

�주요내용

- 일시: 2002. 5. 22

- 장소: 금강발원지(장수군수분마을)와금강상류(장수군천천면)

- 참가학생: 2학년63명

- 환경교육현장답사코스

청산출발→ 동→무주→장수→수분령휴계소/수분마을입구→뜬봉샘→

강태등골→ 물뿌랭이마을→금남호남정맥수분송→장수논개사당→

금강변하천정화활동→장수출발→청산도착

- 답사준비및사전교육내용

○금강유역소개: 행정구역(주요도시등) 및주요명소

○백두 간, 금남호남정맥, 금북정맥과금강의형성

○금강발원지(뜬봉샘)의내력

<그림1> 보청천수질측정 <그림2> 텃밭가꾸기

<그림3> 수질오염지도그리기 <그림4> 환경체험학습사진전


� 51 �

○분수령/수분점의의미

○물절약의필요성

�성과및전망

- 자연교육차원

○물의순환과정이해(복습)

○금강유역도를통한하천유역형성도이해

○산맥과하천의연관관계이해

○하천형성단계이해: 뜬봉샘. 분수령, 금남정맥 형성 현장확인으로 자연환경에

한이해및관심유도

- 시민의식차원

○우리고장의자연환경이해

○금강유역주변수질관리의중요성및공동체의식고취

○가정의 생활용수 공급과정 이해 및 물의 중요성 인식으로 수질오염, 절수에 한

관심

� 지역사회환경지킴이양성계기마련

�환경동아리 40명을 수질조사 모임, 텃밭 가꾸기 모임으로 나누어 수질오염과 환경농

업에 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교에서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있는방향을설정

�금강상류(보청천) 일 의 청소년 수질감시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키는 환경지

킴이를양성할수있는계기를마련

� 체험학습을통한올바른학습방법의습득

�수서생물, 기후, 산맥, 하천 등 자연에 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에 한 다양

한관심을제고시킴

�교과서를 통해 교실에서 얻는 지식과 함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어 나가는

올바른학습방법을습득

� 우리고장에 한주인의식함양

�우리 고장의 생태와 문화에 한 이해를 통해 고장에 한 지식을 얻고, 소중함을 알

게됨으로써마을의주인이라는공동체의식과주인의식을함양

추진성과및기 효과


� 52 �

� 생활가까이에서환경문제를인식하는계기마련

�도시에서의 수질, 기 오염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약오염, 축산폐수, 폐비닐, 쓰레기

소각등농촌에서의환경문제의심각성을가까이에서느끼는계기마련

�나아가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고장의

일임을 인식하고, 우리 고장의 환경을 지키는 구체적인 일로 실천해 가는 출발점을

마련

<제공: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 53 �

�환경부의“2003년도 상반기 수질측정망 운 결과”에 따르면, 4 강 주요지점의 수질오

염도가지난해같은시기에비하여 부분개선된것으로분석되었음.

�이와같이 4 강의 수질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좋아진 원인은 강수량 증가로 상류

수계로부터의유입량증가및정부의지속적인4 강수질보전 책의효과로분석됨.

2003. 2/4분기(상반기) 수질오염도현황

(BOD, ㎎/L)

주요지점 올해상반기(‘ 03.1~6) 지난해상반기(‘ 02.1~6)

팔 당 1.2 1.3

낙동강(물금) 2.5 3.2

금강( 청호) 1.0 1.1

산강(나주) 6.2 6.6


� 54 �

�한강수계의 경우 '03년도 상반기중 상류 수질(평균BOD 팔당 1.2㎎/L, 의암 1.1㎎/L,

충주 0.9㎎/L)은 의암 및 충주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 으나 팔당은 감소하는 수질

을유지하 음.

�팔당 수질은 전년도 상반기(1.3㎎/L)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지난해 2/4분기

(1.6㎎/L)보다도좋아졌음.

�한강 하류지역(노량진 2.9㎎/L, 가양 3.1㎎/L)은 지난 3개월간 Ⅲ등급(BOD 6㎎/L

이하) 수준을보 으며, 전년도같은시기(1.5~1.7㎎/L 감소) 및지난분기(2.0~2.2

㎎/L 감소)에비해서상당히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낙동강수계 주요지점들(고령, 남지, 물금, 구포)은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올해는 Ⅰ~Ⅱ

등급의양호한수질로개선되었음.

�낙동강 하류 최 상수원인 물금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질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개선(3.2㎎/L('02)→2.5㎎/L('03))된것으로나타났음. 이는지속적인수질개선노력

과강수량및상류댐방류량의증가에기인된것으로보임.

�금강수계에서 상류지점(옥천, 청댐)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중하류지점(청원, 공

주, 부여)은 전년도 동일시기에 비해 수질이 개선(BOD 1.6~1.3㎎/L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강수량과댐방류량의증가에기인된것으로보임.

�지난분기와비교하여금강수계에있어서상류는비슷한수질을나타난반면, 하류는

다소나빠진것(0.1~0.5㎎/L 상승)으로나타났음.

� 산강수계의 경우, 광주지점의 상반기 수질은 전년도 동일시기에 비해 1.1㎎/L나 개선

되었으나, 하류 무안지역은 0.3㎎/L 이 증가하 는데 이는 1/4분기와의 비교에서도 같

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잦은 강우에 의해 하류지역으로의 오염부하량이 점차 가중

되는데따른것으로추정됨.

�섬진강수계의주암호는전년도상반기에비해오염도가증가(0.7 →1.4㎎/L)하 는

데, 이는2/4분기에일시적인조류(Peridinium)의급격한증식에기인된것임.

수계별수질오염도분석결과


� 55 �

�팔당댐 하류의 노량진, 가양 지점은 1/4분기보다 수질오염도가 개선되었으나, 의암댐,

팔당댐지점은악화, 충주댐지점은동일수질을유지한것으로나타남.

�노량진, 가양 지점은 1/4분기에 비해 현저하게 수질오염도가 감소하 는데, 이는 잦

은 집중 강우로 인하여 상류 댐 방류량을 늘림에 따라 하천 유출량이 증가하여 수체

내오염물질이wash-out됨에따른것으로판단됨.

�팔당댐, 의암댐 등 지점은 전반적으로 상류 유입 하천들의 다양한 점∙비점오염원에

기인되어 수질오염도가 1/4분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특히, 팔당댐은 연중 수

질추이변화가계절적특성에따라동절기이후오염도가높아지다6월장마철을기점

으로점차감소하는전형적인양상을보임)

�전년도동분기와비교시의암댐, 충주댐지점은수질오염도가다소증가하 으며, 팔당

댐, 노량진, 가양지점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한강수계수질현황(BOD)

< 분기별한강수계주요지점의수질오염도비교>(BOD, ㎎/L)

지점 의 암 충 주 팔 당 노량진 가 양

'03. 2/4분기 1.2(1.2~1.3) 0.9(0.9~0.9) 1.3(1.3~1.4) 2.9(1.5~5.1) 3.1(1.7~5.3)

'03. 1/4분기 1.0(0.9~1.2) 0.9(0.8~0.9) 1.0(0.9~1.1) 5.1(4.0~5.8) 5.1(3.4~6.1)

< '89 이후팔당댐월별수질추이변화>

< 2/4분기한강수계주요지점의수질오염도>(BOD, ㎎/L)

지점 의 암 충 주 팔 당 노량진 가 양

2003 1.2(1.2~1.3) 0.9(0.9~0.9) 1.3(1.3~1.4) 2.9(1.5~5.1) 3.1(1.7~5.3)

2002 1.0(1.0~1.1) 0.7(0.7~0.8) 1.6(1.4~1.7) 4.4(3.0~6.3) 4.8(3.3~6.6)

2001 1.1(1.0~1.2) 0.8(0.7~0.8) 1.6(1.3~1.8) 5.0(4.0~5.8) 5.3(4.9~6.1)

주요지점수질상태(BOD) 분석


� 56 �

�팔당댐 지점은 과거, 5년간 동분기(4~6월)와 비교시 가장 낮은 오염수준을 보 는

데, 이는 이 시기에 집중강우로 인한 상류 댐에서의 방류량 증가로 호수 체류시간의

감소로 인한 오염물질의 축적정도가 줄어 들었으며, 이에 따라 조류 발생 정도가 낮

아내부기인의유기물발생정도가감소한것도한요인으로판단됨.

1) 충주조정지댐방류량자료참조

2) 팔당댐상류의양평관측소(기상청) 자료참조

- 노량진, 가양지점역시전년동분기('02년4~6월) 비, 현저히낮아졌는데, 집중

강우 등 강수량 증가에 따라 상류 댐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수체내 오염물질의

wash-out이상 적으로컸기때문으로보여짐.

�낙동강수계 중∙하류 주요지점들은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Ⅰ~Ⅱ등급의

양호한수질을보이고있음.

�특히, 낙동강 하류 최 상수원인 물금의 BOD 농도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0.4㎎/L 개선

되었으나, 전년도상반기에비해서도0.7㎎/L 감소하 음(3.2㎎/L('02)→2.5㎎/L('03)).

�이는강우량(전년도동분기 비262.7mm 증가)과댐방류량(4개댐방류량이월평균

517.1백만톤증가)의상승으로인한하천유량의증가에기인된것으로사료됨.

�또한전년도상반기에비하여고령, 남지그리고구포또한강수량과하천유량증가에

따라BOD 농도가각각1.7㎎/L, 2.1㎎/L 및0.2㎎/L정도개선되었음.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안동 지점의 경우 '96~'03년 6월 현재까지 BOD 농도 1.0㎎/L

전∙후의양호한수질을보이고있음.

�Ⅰ등급인안동지점을제외한고령등4개지점의'03년4~6월의평균BOD 값은3.0

㎎/L 이하로수질환경기준Ⅱ등급수질을유지하고있음.

< 과거5년간2/4분기BOD 및강수량추이변화>

연도 '98 '99 '00 '01 '02 '03

BOD(mg/L) 1.8 1.8 1.7 1.6 1.6 1.3

댐방류량(CMS)1) - 233.1 110.2 97.5 115.8 384.6

강수량(mm)2) 149.8 96.2 70.2 66.8 108.5 138.0

< 2/4분기팔당댐평균방류량>

연 도 '00 '01 '02 '03

방류량(CMS) 234.2 182.5 292.5 635.4

낙동강수계수질현황(BOD)


� 57 �

�금강수계상류지점(옥천, 청댐)의수질은예년과유사한수준으로BOD 농도가1.0㎎

/L 전∙후의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중∙하류지점(청원, 공주, 부여)의 수질은

개선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지난해 같은 분기(4~6월)에 비해 금강수계 상류지점은 비슷한 수질을 나타냈고 금

강수계 중하류지점에서 BOD 1.3~1.6㎎/L 정도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청댐 방류량이 전년도 수량의 2배(129.7→263.1백만톤/월)가 증가된데 기인

한것으로판단됨

�지난 분기('03년 1~3월)와 비교하여 금강상류인 옥천과 청댐은 BOD 0.1~0.2㎎

/L정도 수질오염도가 증가하 으며, 나머지 지점(청주, 공주, 부여)도 0.1~0.5㎎/L

정도상승하 음

� 산강수계2/4분기수질은1/4분기에비하여나빠진것으로나타남.

- 담양('03 1/4분기:1.0㎎/L→'03 2/4분기:1.2㎎/L)

- 우치('03 1/4분기:1.6㎎/L→'03 2/4분기:3.2㎎/L)

- 광주('03 1/4분기:2.1㎎/L→'03 2/4분기:4.8㎎/L)

- 나주('03 1/4분기:5.4㎎/L→'03 2/4분기:6.9㎎/L)

- 무안('03 1/4분기:2.3㎎/L→'03 2/4분기:2.6㎎/L)

�이는 본격적인 농철과 강수량증가(156.5→549.7mm)에 따른 유역주변 농경지 및

도로변등에서유입되는비점오염원유입증가의 향으로판단됨.

� 산강 본류의 수질은 광주천 합류 후에 급격히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후 비교

금강수계수질현황(BOD)

산강∙섬진강수계수질현황(BOD)

< 금강수계주요지점의수질오염도>(단위:BOD,㎎/L)

지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2003

(4~6월)

옥천 1.2 1.1 0.9 1.0 1.1 1.1 1.2 1.2

청댐 1.5 1.2 1.0 1.0 1.0 1.0 1.0 1.1

청원 3.8 3.6 2.3 2.6 2.5 3 2.9 2.3

공주 3.8 3.7 2.5 2.6 2.6 3.4 3.2 2.6

부여 3.7 3.4 2.4 2.6 2.7 3.7 3.3 2.7


� 58 �

적수질이양호한황룡강, 지석천합류후에수질이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음

�전년도 같은 분기('02년 4~6월)에 비하여 최상∙하류(담양, 무안)는 수질이 나빠졌으

나, 중∙하류(우치, 광주, 나주)는개선되어진것으로나타남

�섬진강수계주암호는BOD 2.3㎎/L로지난분기및전년동분기에 비해서나빠진것으

로나타남.

�2002년8월을전후한집중호우로와편포조류인Peridinium이크게발생한동복댐에

서 물이 월류하여 Peridinium이 주암댐 전 수역에 크게 확산되었고, 2002년 10월 이

후 침전한 Peridinium의 포자체가 월동한 후 2003년 4월을 전후하여 주암호에서

Peridinium이급격히증식.

�타 조류와는 달리 상 적으로 크기가 큰(microcystis보다 약 1000배) Peridinium의

증식은 호소수의 BOD 및 COD증가에 직접적인 향을 주나 표층에 국한되어 증식

되므로 10m보다 깊은 수심에서 취수하는 주암호 상수원수에 조류에 기인된 수질

향은나타나지않음.

� 한강수계

� 낙동강수계

4 강수질측정분석결과 ( BOD, ㎎/L )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의 암 1.0(0.9~1.2) 1.2(1.2~1.3) 1.0(1.0~1.1) 1.1 1.0

충 주 0.8(0.8~0.9) 0.9(0.9~0.9) 0.7(0.7~0.8) 0.9 0.7

팔 당 1.5(0.9~1.1) 1.3(1.3~1.4) 1.6(1.4~1.7) 1.2 1.3

노량진 5.1(4.0~5.8) 2.9(1.5~5.1) 4.4(3.0~6.3) 4.0 4.5

가 양 5.1(3.4~6.1) 3.1(1.7~5.3) 4.8(3.3~6.6) 4.1 4.8

구분지점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안 동 0.9(0.8~1.0) 0.9(0.9~1.0) 1.0(0.9~1.2) 0.9 0.9

고 령 2.2(2.0~2.4) 2.9(1.9~4.4) 5.0(3.0~6.0) 2.6 4.3

남 지 1.8(1.7~2.0) 2.4(2.1~3.0) 4.1(2.8~6.2) 2.1 4.2

물 금 2.7(2.4~3.1) 2.3(1.7~3.0) 2.4(2.0~3.0) 2.5 3.2

구 포 3.0(2.6~3.3) 2.3(1.9~2.9) 1.9(1.6~2.4) 2.7 2.9

구분지점


� 59 �

� 금강수계

� 산강수계

� 한강수계

� 낙동강수계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옥 천 1.1(1.0~1.3) 1.2(1.2~1.2) 1.2(1.1~1.4) 1.2 1.3

청 0.9(0.9~0.9) 1.1(1.0~1.2) 1.0(1.0~1.0) 1.0 1.1

청 원 2.2(1.8~2.5) 2.3(2.2~2.5) 3.6(3.0~4.1) 2.3 3.8

공 주 2.3(2.2~2.4) 2.6(1.9~3.1) 4.2(4.0~4.3) 2.4 4.0

부 여 2.2(2.0~2.4) 2.7(2.2~3.1) 4.2(4.0~4.4) 2.5 4.1

구분지점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담 양 1.0(0.8~1.3) 1.2(1.0~1.4) 0.7(0.6~0.9) 1.1 0.7

우 치 1.6(1.4~1.8) 3.2(1.6~4.2) 3.9(3.5~4.2) 2.4 2.8

광 주 2.1(1.8~2.4) 4.8(2.3~6.9) 6.2(5.5~7.5) 3.5 4.6

나 주 5.4(5.1~5.8) 6.9(4.3~8.9) 8.2(5.9~9.4) 6.2 6.6

무 안 2.3(2.0~2.7) 2.6(1.8~3.6) 2.3(1.8~2.9) 2.5 2.2

주 암 0.6(0.5~0.6) 2.3(0.9~3.8) 0.8(0.7~0.8) 1.4 0.7

구분지점

주요호소수질측정분석결과 ( COD, mg/L )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소양댐(4) 2.2(2.1~2.3) 2.2(2.2~2.3) 2.2(2.2~2.3) 2.2 2.2

의암댐(3) 2.0(1.9~2.1) 2.9(2.4~3.3) 2.6(2.4~2.8) 2.4 2.6

청평댐(3) 2.8(2.7~3.1) 2.8(2.7~3.0) 3.1(2.5~4.0) 2.8 3.0

충주댐(4) 2.0(1.9~2.1) 2.0(1.8~2.3) 2.0(1.9~2.2) 2.0 2.1

팔당댐(5) 2.9(2.4~3.6) 3.2(2.0~4.1) 3.9(3.7~4.2) 3.0 3.7

구분지점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안동댐(3) 2.3(2.2~2.4) 2.4(2.4~2.5) 2.5(2.4~2.6) 2.4 2.5

임하댐(3) 4.5(3.8~5.0) 3.2(3.1~3.4) 2.8(2.5~3.2) 3.9 2.8

합천댐(3) 2.5(2.4~2.6) 2.9(2.6~3.1) 2.5(2.4~2.6) 2.7 2.5

천댐(2) 3.5(3.4~3.6) 3.3(3.3~3.4) 3.8(3.5~4.4) 3.4 3.5

구분지점


� 60 �

� 금강수계

� 산강수계

※댐별전측정지점의농도를평균한것임.

� 수계별강수량

� 댐방류량

�한강수계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청댐(6) 2.8(2.7~2.9) 3.0(2.8~3.2) 3.1(2.9~3.2) 2.9 2.9

금강하구언(3) 7.1(6.7~7.4) 7.8(6.9~9.2) 8.2(6.6~9.6) 7.4 8.9

구분지점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담양댐(2) 3.2(3.1~3.6) 3.0(2.9~3.3) 2.1(2.1~2.2) 3.1 2.1

광주댐(2) 3.7(3.5~4.0) 4.4(4.2~4.6) 2.9(2.4~3.5) 4.0 3.1

장성댐(2) 3.5(3.5~3.6) 3.4(3.2~3.7) 2.5(1.9~3.2) 3.5 2.5

나주댐(2) 4.0(3.7~4.4) 4.7(4.5~5.0) 2.8(2.2~3.3) 4.3 3.3

주암댐(3) 2.7(2.6~2.7) 3.3(3.0~3.9) 2.6(2.5~2.6) 3.0 2.5

구분지점

2003.1~3월4~6월

1~6월평년값2003년 2002년

한 강 109.4 487.9 327.7 420.2

낙동강 118.7 586.1 323.4 479.9

금 강 120.7 492.9 336.3 442.2

산강 156.5 549.7 345.7 538.4

구분지점

수계별강수량∙댐방류량∙하천유출량

(단위: mm)

(단위: 백만톤/월)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팔당댐 402.2 1530.6 708.1 966.4 520.6

소양댐 184.8 205.8 149.3 195.3 108.3

충주댐 148.0 779.7 225.1 463.9 162.4

구분지점


� 61 �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 산강수계

� 하천유출량

※예년평균은해당수계주요댐건설이후기간의값을평균(자료: 건교부물공급전망)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안동댐 89.2 167.2 44 128.2 42.2

임하댐 8.9 201.4 75.8 105.1 50.4

합천댐 53.0 113.3 27.6 83.2 24.8

천댐남강댐 62.0 313.3 130.7 187.6 82.6

구분지점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청댐 84.1 263.1 129.7 173.6 73.9

구분지점



(단위: 억톤/월)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담양댐 48.5 87.3 168.1 67.9 90.5

광주댐 29.6 47.7 5.3 35.7 5.2

장성댐 98.3 78.1 296.6 88.2 169.0

나주댐 23.3 60.0 95.8 41.7 59.6

주암댐 2,659 7,043 1,526 4,840 1,531

구분지점

2003.1~3월4~6월 6월까지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한강(노량진) 4.6 12.6 8.0 8.6 6.6

낙동강(진동) 3.2 16.9 5.7 10.0 3.7

금 강(공주) 1.3 3.2 1.6 2.2 1.2

산강(나주) 0.39 1.00 0.25 0.7 0.21

섬진강(송정) 0.9 2.20 0.99 1.6 0.88

구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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