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와 융문제의 실과 책

1.농가부채의 황과 평가

2.농가부채 책 추진 황,평가 문제

3.농가부채문제 해결의 길

4.농업정책 융의 황과 문제

5.농업정책 융 선진화의 길

고 곤(GS&J 스티튜트 장)/ykkoh@gsnj.re.kr

김 준 (농협 학 수)/tojuno@hotmail.com

3 장

2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www.gsnj.re.kr

농가부채와 융문제의 실과 책

1.농가부채 황과 평가

1)농가 재무 황

o 2008년 가구당 농가소득은 30,523천원으로 년 비 4.5% 감소하

다.

¡ 농업소득은 9,654천원으로 년 비 7.2%나 감소하 는데 비료,농약,

유류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농업경 비가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

¡ 농업외 소득은 11,353천원으로 년에 비해 2.3% 증가하 다.

o 농가소득은 1999년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3.4% 성장하 으나,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비교해 볼 때 1995년에는 95.1%

수 이었으나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65.3%에 불과한 실정이

다.

o 농가자산은 2008년말 재 341,227천원으로 나타났다.

¡ 농가자산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지만,2008년부터 바 농가경제조사의 신표본에 따른 시계

열 단층이 발생하여 년에 비해 13.8% 감소하 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표본으로 조사했을 때 농가자산은 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3

<표 1>농가 소득 황(단 :천원)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농가소득(A)

농업소득

농외소득

기 타

21,803

10,469

6,931

4,403

23,072

10,897

7,432

4,743

30,503

11,815

9,884

8,804

32,303

12,092

10,037

10,174

31,967

10,406

11,097

10,464

30,523

9,654

11,353

9,516

도시근로자소득(B)

도농소득격차(A/B)

22,933

95.1%

28,643

80.5%

39,010

78.2%

41,321

78.2%

44,105

72.5%

46,737

65.3%

자료:농가경제통계,통계청

o 농가부채는 2008년 25,786천원으로 년 비 7.8%가 감소했는데,이

고정부채가 80.1%로 부분을 차지하고 유동부채는 19.9%에 불과

하 다.

¡ 2008년에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도 표본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동일

한 표본으로 비교할 경우 7.8%나 증가하 다.

¡ 최근 몇 년간 농가부채의 증가율은 격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 부채 증가율 :(‘06)3.5% → (‘07)6.3% →(‘08)7.8%

¡ 용도별 부채 황을 보면,농업용이 13,600천원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

고 가계용 25%,겸업용 기타 22.3%의 순이었다.

－ 체 부채에서 농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는 69.3% 으

나 매년 지속 으로 감소해 왔고,겸업용 부채의 비 은 증가하는 추

세이다.

o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분석해 보면 농 을 비롯한 융기 이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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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기 부채 비율(‘08):84.7%

<표 2>농가 자산 부채 황(단 :천원)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농가자산

고정자산

(토 지)

재고자산

당좌자산

158,171

134,334

(105,444)

4,098

19,739

159,975

125,918

(81,231)

4,796

29,261

298,178

238,399

(158,923)

5,425

54,354

356,963

284,696

(200,854)

5,460

66,806

395,981

315,569

(227,757)

5,779

74,639

341,227

283,826

(198,087)

5,283

52,118

농가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용도별>

농업용

가계용

기타

<차입처별>

융기

개인 기타

9,163

-

-

6,351

1,110

1,701

8,364

799

20,207

-

-

12,153

3,882

4,171

19,106

1,101

27,210

22,451

4,759

16,315

6,614

4,280

22,769

4,442

28,161

23,577

4,584

16,042

7,160

4,958

23,065

5,095

29,946

24,259

5,687

16,481

7,725

5,740

24,006

5,940

25,786

20,798

4,986

13,600

6,446

5,741

21,832

3,955

자료:농가경제통계,통계청

2)농가부채에 한 평가

o 한국 농업에서 농가부채 문제는 핵심 인 이슈 하나로 논의되어

왔으며,농가부채의 심각성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o 그간 농업인 단체를 심으로 농가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정책

배려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5

¡ 그 근거로서 농가소득의 증가추세에 비해 농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1995년 이후 농가부채는 연평균 5.9%씩 증가한 반면,농가소득 증가율

은 1.9%에 불과했다.

－ 특히 지난 IMF경제 기 직후와 2007년 후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농업경 비가 크게 상승하면서,농가소득 성장이 둔화되고

출상환이 어려운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 그러나 농가가 규모화 됨에 따라 농업 투자가 증가한 것도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므로 부채규모 증가 자체를 가지고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고 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o 농가부채의 본질 인 문제는 “부채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소득에

의해 농가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계속 부채가 증가”하거나 “재무

산상태”에 이르는 것이 문제이다.

¡ 일부 세 소농의 경우 가계잉여가 부족하여 차입한 자 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 통상 부채문제에서 주 논의 상은 차입에 의해 농업에 자 을 투자했

지만 투자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농가이다.

< 시>차입에 의한 농업 투자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려야하는가?

□ 정책자 을 받아 농업시설(내용년수 15년)을 설치한 경우

( 출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출 리 3%)

¡ 투자수익률이 9.7%면 출원 이자상환 가능 (할인율 5% 용)

－ 즉,1억원을 출 받아 투자했을 때 15년 동안 매년 970만원의 추가 수익

이 발생해야만 출 원리 상환이 가능 (손익분기 )

¡ 투자수익률이 9.7%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하고,9.7% 이상이면 투자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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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경우 추가 출을 받아 기존 출을 상환해야 하는 악순환을 통

해 부채가 증하고 결국 출 연체와 농가 산에 직면하게 된다.

o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재무 산상태”에 있는

농가의 규모( 는 비율)가 합한데 이를 단할 수 없는 통계자료가

없다.

o 농가부채의 간 인 평가지표로서 농업인 출의 연체율을 살펴보

면,농 의 농업정책자 연체율이 최근 감소추세에 있어 농가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상은 농가경제가 호 된데 기이하는 바도 있지만 2000

년 이후 크게 늘어난 농신보와 손보 기 의 변제,수차례에 걸친

부채 책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 등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농가부채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1>연도별 농 의 농업정책자 연체율 추이

-

1.0

2.0

3.0

4.0

5.0

6.0

7.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자료 :농 앙회 농업 융부

o 농가경제통계를 분석해 보면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상황

이 다소 호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7

¡ 장기 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부채비율을 보면 2000

년 이후 계속 감속하여 2008년에는 7.6%에 불과했다.

－ 이는 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7.6%에 불과하여 기업회계기 으로 볼

때 매우 건실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당좌비율은 즉시 화가 가능한 당좌자산( , 등)으로 단기채

무(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 농가의 당좌비율은 최근 몇 년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1년 이내에 상

환해야 할 채무의 10배 이상을 당좌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더구나 당좌자산이 총부채의 2배에 달해 농가의 (단기)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농가 상환능력 련 재무지표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부채비율(%)

(부채/자산)5.8 12.6 9.1 7.9 7.6 7.6

당좌비율(배)

(당좌자산/유동부채)- - 11.4 14.6 13.1 10.5

단기상환능력(배)

(당좌자산/부채)2.2 1.4 2.0 2.4 2.5 2.0

o 농가경제통계는 2,800표본농가 평균치이므로 이 자료의 분석결과로

서 농가부채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치 못한 측면이 있다.

¡ 우선,농가의 재무 황과 상환능력 련 지표는 품목,경지규모,연령,

부채규모 등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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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채 규모는 경지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40～50 계층에서 높다.

¡ 따라서 평균 인 통계치로는 융 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가의 규모를

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 통계청 표본농가 원자료를 농식품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농가부

채가 5,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2008년 197천호로서 체 농가수의

16.2%에 해당되며,이들 계층의 가구당 부채규모는 134,570천원으로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부분의 농가(94.6%)는 부채비율(부채/자산)이 40% 이내이지

만,이를 과하는 험 는 부실농가의 규모도 66천호 다.

－ 험 는 부실농가는 5.4%로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는 않지

만 이들 계층이 규모 농가로서 향후 우리 농업의 핵심 인력임을 고

려할 때 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4>부채비율별 농가수

부채비율 0%40%

이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00%

과합계

농가수

(구성비)

356천호

(29.4%)

790

(65.2%)

20

(1.6%)

19

(1.6%)

14

(1.1%)

13

(1.1%)

1,212

(100%)

주 :40% 과시 험농가,70% 과시 부실농가로 평가 (KREI)

자료:농림수산식품부

o 최근 한농연․한여농 회원을 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농가부채 설

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 조사는 조사 상의 편향성,표본설계의 문제 ,응답자의 주 인

계산과 단에 의한 조사방법 등의 문제 을 내포하고 있지만,상

으로 규모 은 농가의 부채실태를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9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응답자의 농가소득은 69,648천원으로 농가평균에 비해 2배가 넘는 수

이고,평균 연령은 49.7세 다.

¡ 조사 상의 평균 부채액은 183,821천원이고,연 보증 총액은 75,623천

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 부채비율을 보면,비교 양호한 40% 미만은 34.8%에 불과하고,100%

미만은 28.8%,200% 미만은 16.6%이고,200%를 과한 응답자도

19.9%에 달하 다.

－ 2008년 농가경제통계에서는 부채비율이 40%를 과하는 농가 비율이

5.6%에 불과했지만(농식품부 자료),이번 조사 상은 65.2%로 매우 높

았다.

<그림 2>부채비율(부채/자산) 황

100%미만, 28.8%

40%미만, 34.8%200%초과, 19.9%

200%미만, 16.6%

자료:한농연․한여농 농가부채 설문조사(2009)

¡ 융스트 스(농가경제잉여에서 올해 갚아야 할 출 원리 을 차감한

액)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값이 -21,664천원이고, 간값이 -9,250천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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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50%가 넘는 조사 상이 농가경제잉여로 출 원리 을 상환하지

못하는 융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에 한 다양한 의견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

면,평균 인 에서 농가부채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며 최근 몇 년

간 호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개별 농가단 로 보면 규모 은 농가를 심으로 과다한 부

채 그리고 이로 인한 융비용의 증가로 부실 는 산상태에 있는 농

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농가부채 책 추진 황,평가 문제

1)추진 황

o “반복의 함정에 빠진 농가부채 책”이라 표 될 만큼 80년 반 이

후 농가부채 책은 14여회에 걸쳐 계속 으로 반복되어 왔다.

¡ 그동안 시행된 농가부채 책을 분류해 보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리인하 :정책자 리의 인하(기존 출 +신규자 )

－ 상환연기 :기존 출 의 상환기한을 연기

－ 리자 체지원 :기존 출 (사채,상호 융 출 등)의 상환을

한 리자 의 지원

－ 리자 신규지원 :특정 정책목표를 해 리자 을 신규 지원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11

－ 연 보증 해소지원 :연 보증을 해소하기 한 정책자 지원

¡ 농가부채 책의 가장 보편 인 형태는 리인하와 상환연기 다.

<표 5>1980년 이후 농가부채 책

시행시기 책명

주요내용

리

인하

상환

연기

리자

체지원

리자

신규지원

연 보증

해소지원

1986.3 농어 종합 책 ●

1987.3 농어가부채경감 책 ● ● ●

1987.12농어 경제활성화

종합 책● ●

1989.4 농어 발 종합 책 ● ●

1989.12 농어 부채경감특별조치 ●

1998.11 부채경감 책 ●

1998.11 부채경감 책 ●

1999.3 부채경감 책 ● ●

2000 농가부채경감조치 ● ● ● ●

2002.01농어업인 부채경감에

한 특별조치법● ● ● ●

2002.12 동법개정 ● ●

2003.05 동법개정 ● ●

2004.03 동법개정 ● ● ● ●

2005.12 동법개정 ●

자료 :김두년∙이정환(2008)

－ IMF경제 기 이후 리부담이 많은 상호 융 출을 리의 정책자

으로 체하는 책이 시행되었으며,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들에

한 상환연기도 시행했었다.

－ 아울러 농 융시장에서 행 으로 이루어져 있던 맞보증에 의한

농가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해 연 보증을 해소하기 한 정책 출

12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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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했었다.

¡ 이들 농가부채 책은 특정 시 을 기 으로 특정 기 에 부합하는 출

는 농가 체를 상으로 시행된 획일 이고 한시 으로 실시되었

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o 그간 반복 으로 시행된 부채 책의 문제 을 보완하여 상시 이고

선별 인 부채 책을 2003년부터 시행하 다.

¡ 표 인 상시 농가부채 책으로는 농업경 회생자 과 농지은행에

의한 경 회생지원을 한 농지매입사업이 있다.

¡ 이들은 경 기에 직면한 농가가 필요시 농 이나 한국농 공사에 사

업지원을 신청하고, 출기 의 심사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시스

템이다.

2)평가 문제

o 그간 정부가 추진한 농가부채 책은 1998년 IMF경제 기,2007년

후 농자재 가격 등에 의한 농업경 기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리인하, 리 체자 지원 등으로 농가의 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

고 상환기간 연장,연 보증 해소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도산 증

연쇄도산을 막는데 기여했다.

¡ 특히 2003년 이후 실시된 농업경 회생자 등은 상시 이고 효율 이

면서 단 농가의 경제상황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가

부채 책을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o 이러한 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 책에 한 문제 지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13

과 여러 비 인 시각이 존재한다.

¡ 그간의 책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 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 인 농가부채 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 농가의 융부담을 덜어주는 획일 소득보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

이 있다.

－ 기의 궁국 해결이 아닌 연장을 통해 몇 년 후 다른 부채 책이

필요한 “반복의 함정”에 빠지는 문제 도 두되었다.

¡ 부채 있는 농가 심의 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가 간 형평성,소득

분배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 다.

－ 정부의 리 정책자 수혜를 이미 받은 농가가 부채 책에서도 주

요 정책 상이 됨으로써 농가 간 형평성 시비가 두되었다.

－ 출상환에 문제가 없는 농가도 지원 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정된 자

원이 효율 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 부채가 많은 규모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상환능력이 있는 농

가가 정상 상환이나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감면을 받음으로써 소득분

배의 왜곡을 래하 다.

－ 정작 자 지원이 필요한 연체농가의 경우 지원 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 다.

o 그간 반복 으로 시행된 농가부채 책은 정치 인 고려에 의해 제기

되고 입안된 경우가 많았고,부채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에 한 추진

주체(농업인,정부 등)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리 인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 착했다.

14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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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선거 때마다 농가부채 책은 단골 공약으로 제시되었는데,정부는

공약이행 그 효과를 홍보하기 해 지원규모를 심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부채 책에 한 농업인의 불신이 심화되었다.

－ 1조원의 정책자 리를 1%p인하하는 경우 실제 정부의 산지출

는 농가의 경제 이익은 100억원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농업정책자

1조원 자 지원”으로 발표하 다.

¡ 이명박 정부는 선공약으로 “농가부채동결법”을 제시하 지만 재정 부

족,당 성에 한 회의,농가의 도덕 해이 등 부작용 때문에 공약을

극 추진하려는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 농가나 농업인 단체는 농가부채 문제의 주요원인이 시장개방 정책실

패로 인식하고 부채탕감을 비롯한 획기 인 부채 책을 요구하고 있지

만,농가의 도덕 해이나 경 실패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에 하나

이다.

¡ 학계에서는 “부채 책의 필요성”과 “부채 책의 한계 부작용”양자

사이에서 합리 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 어느 구도 부채 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

로,추가 인 부채 책의 필요성에 한 주장만 있을 뿐 농가부채의 본

질 인 문제 그 책에 해 합리 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농가부채문제 해결의 길

1)근원 해결 방안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15

o 농가부채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앞서 우선 농가부채문제가 발생

하는 원인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 농가부채문제의 발생 원인은 크게 ① 농업인의 경 리 실패,② 개방

정책 정부 실패,③ 농업 융시스템의 실패로 별할 수 있다.

¡ 첫째,농가의 경 능력 부족,방만한 경 ,부 한 경 리 등은 필

연 으로 사업 실패를 가져오고,차입 농가를 부채에 고통 받는 부실농

으로 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둘째,개방정책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정부 정책의 실패 등도 농업

경 의 실패와 농가부채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특히 농업인 단체는 정책실패가 농가부채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

로 인식하고 정부의 극 인 책 요구

¡ 셋째,농업(정책)융 시스템이 한 농가를 선정하여 정규모의 자

을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농가는 경 이 부실화되고 농가부채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투자 는 사업에 부 합한 농가에 자 을 지원하거나 필요 이상으

로 과도하게 자 을 지원하게 되면 농가는 부실화

o 농업인의 경 리 실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농업경 컨설 의 확

가 가장 요하다.

¡ 우리나라의 농업인에 한 경 컨설 시스템은 선진 농업국에 비해 미

흡한 수 이므로 체계 인 컨설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정부에서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

¡ 기존 농업컨설 은 생산, 융,유통 등 분야별 컨설 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지도기 , 학,농 등 가능한 모

16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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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자원을 유기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인 컨설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 농가등록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효율 인 컨설 을 해 필요한 농업인

의 객 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일정 액 이상의 (정책) 출 농가에 해서는 컨설 을 의무화하고,그

결과를 출 리 조정,추가 출,상환연기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o 개방정책의 추진,농업정책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

는 가격하락,농업경 소득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다.

¡ 과거에는 소득보조 성격의 농가부채 책 즉 융정책에 의해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려 했지만,이는 사후 인 책이라는 그리고 궁극 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선진국형의 소득보조정책을 확 하여 부채의 함정에 빠지는 농

가를 사 에 차단하고 규모 부채 책 요구를 방지해야 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소득보험 등을 확 ( 는 도입)하여 소득안정망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o 농업 융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부채문제 심화를 방지하기 해서는

농업정책 융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 이 문제에 해서는 본 장 이후에 기술하게 되는 농업 융부문에서 자

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농가부채 책 방안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17

o 부채 책의 상이 되는 농가는 ① 정상 농가,② 소규모 생계형 부

채농가,③ 규모 사업형 부채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 소규모 생계형 부채농은 경 규모가 작고 부채규모도 크지 않지만 경

이 열악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우려가 높은 농가를 의미한다.

－ 농 는 가계비 충당을 해 출을 받았지만 소득이 어 연체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원 은 돌려막기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 소득구조상 부채 상환 가능성이 매우 고,나이가 많아 투자에 의

해 소득을 높여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의 농가이다.

¡ 규모 사업형 부채농은 많은 출을 받아 농업에 투자하여 큰 경 규

모를 가지고 있지만 소득으로 경 비, 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농가를 의미한다.

－ 이들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보조 과 비교 큰 규모의 정책 출을

받은 농가가 부분으로 과거 부채 책에서 형평성 문제의 주요 원인

을 제공하는 농가이다.

－ 이러한 농가는 채무조정이나 자산조정을 통해 경 이 회생할 수도 있

고 불가피한 경우 산 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다.

o 향후 부채 책은 모든 부채농가를 상으로 하는 획일 ․한시

책을 지양하고 선별 ․상시 인 부채 책 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정상농가는 부채 책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부채 책의 문제

보완하도록 한다.

o 소규모 생계형 부채농에 해서는 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차원에

18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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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채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 “(가칭) 세농 생업자 ”지원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장기에

걸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세농 생업자 지원농가에 해서는 농축산경 자 을 비롯한 농업정

책자 지원 상에서 제외한다.

¡ 이 자 은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해 장기 리로 지원하고 상환

방법도 농가 사정에 맞게 월,분기,년 단 로 정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융기 의 참여를 제고하도록 한다.

o 규모 사업형 부채농가에 해서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 회

생자 이나 농지매입사업과 같은 상시 이고 선별 인 부채 책을 통

해 회생지원

¡ 연간 2,000억원 규모인 농업경 회생자 과 농지매입사업 규모를 확

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보완이 필요하지만,회생 가능성이

없는 농가에 해서는 산 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단된다.

－ 산해야 할 농가의 산지연은 체 농업 융시장의 교란을 래하고

모든 농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 신속한 산 차 진행으로 산낭비와 농업 자본 손실을 방지하고,농

가에 해서는 신규취업 로그램을 통해 재활을 지원하도록 한다.

o 보다 효율 이고 종합 인 회생지원을 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논

의되고 있는 법에 근거한 “농가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회생 지원은 농가의 의지와 자구노력을 제로 실시해야하며,채무조정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19

기구가 결정한 엄격한 과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도덕 해이

가능성을 차단한다.

－ 채무조정 상은 자 지원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산처분 등 모든 자구노

력을 이행해야 하고,컨설 실시,경 정상화 경과보고 등 채무조정

기구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회생 상으로 결정된 농가에 해서는 법 차를 단하고,연체이자

감면 등 부채 경감을 한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4.농업정책 융의 황과 문제

1)농업정책 융의 목표

o 농업정책 융이란 정부가 정책 목 달성을 해 설치한 재정 는

제도를 통해 농업부문에 지원되는 자 을 의미한다.

¡ 농업정책 융의 목표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결정되는데,이를 정리

해 보면 아래와 같다.

o 농업정책 융의 가장 큰 목표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충분한 자 을

농업에 공 함으로써 자 부족 상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 이를 달성하기 해 재정특별회계가 설립되고 각종 기 이 설치되었으

며,이러한 공공자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이차보 방식으로 민간

융자 이 동원되어 재원이 매우 복잡해 졌다.

o 정책 융의 두 번째 목표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여기

에 일반 융보다 유리한 조건의 정책자 을 연계해 사업에 한 수용

성을 높이는 것이다.

20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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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책사업은 보조 ,정책자 ,혹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지원되어

왔는데 시 상황에 따라 보조 과 정책자 의 비 이 변화하 지만 정

책 융은 정책사업 추진의 필수 수단이 되었다.

¡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 마다 정책자 의 종류가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보조 과 연계되는 상이 나타났다.

o 세 번째 목표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 에 근하기 어려운 농업

자 수요자에게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요한 농업 융정책의

목표이다.

¡ 이를 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이 설립되어 자 수요자에게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손보 기 제도를 운용하여 융기 의 손실을

보 함으로써 정책자 이 원활히 공 될 수 있었다.

o 농업정책 융의 마지막 목표로는 시장개방,경제 기 등으로 어려움

에 처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 경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에 리 자 을 공 하여 농가에게 경제

이득을 제공하기 해서는 리 기조가 지속되었고,그 결과

리보다 낮은 리의 자 을 공 하거나 실질 리가 마이 스인 자

을 융자하여 그 자체로 소득보조 기능을 나타냈다.

¡ 리가 높은 상호 융 부채를 리의 정책 융으로 체하여,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채 책도 농업정책 융의 요한 목표 다.

2)지원규모

o 1990년 말까지 농업정책자 규모가 팽창하 으나 2001년 부채

책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여 재 26.8조 원 규모이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21

¡ 1980년 말부터 농정의 목표가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으로 설정되어

1991년에는 10개년 「농어 구조개선사업」이 착수되고 1994년에는 다

시 10년간의 「농어 발 책」(이른바 농발 책)이 수립되어 1992∼

2001년 사이에 모두 22조 7,095억 원의 정책 융자 이 농업부문에 공

됨으로서 정책 융의 규모가 팽창하 다.

¡ 농업정책자 융자잔액은 2001년 31.9조 원에서 2007년 26.2조 원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2008년에는 사료가격 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부담을 이기 해 지원된 사료자 의 향으로 소폭 증가하 다.

－ 2001년 2004년 시행된 상호 융 체자 등 부채 책자 을 제외

하면 융자잔액 규모는 2001년 21.8조 원에서 2007년 17.4조 원으로 감

소한 후 2008년에는 19.4조 원으로 11.5% 증가하 다.

o 정책 융자 신규 공 액은 2001년 10.6조 원에서 2007년 7.2조 원

으로 감소한 후 2008년에는 9.1조 원으로 증가했다.

<표 6>농업정책 융 규모의 변화

(단 :억원)

구분

잔 액 신규공

부채 책

포함

부채 책

제외

부채 책

포함

부채 책

제외

2001 319,088 218,445 106,481 98,602

2005 308,615 180,082 74,031 58,327

2006 283,220 174,045 73,233 72,900

2007 262,017 173,566 72,275 72,108

2008 267,557 194,036 90,880 90,759

평균 296,132 192,812 82,239 76,31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 실,2006～2008년 자료는 농업 융정책과.

22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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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가의 농업자 수요는 주로 정부 정책자 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부채총액과 농업정책 융 잔액을 비교하면(D/A)농업정책 융이 농가

부채 총액의 90% 수 이 되어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이 정책 융자 인

것으로 추정된다.

¡ 농가의 신규 차입 과 정책 융 신규 공 액을 비교하면(E/C)그 비율

이 2005년에 55%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 78%까지 증

가하 다.

－ 농업인의 정책자 의존도는 하락추세에 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농가부채와 정책 융 규모 비교(단 :10억원)

구분

농가 차입 1) 농업정책 융 정책 융 비

잔 액신규(C)

잔액(D)

신규(E) D/A D/B E/C

총액(A)농업용(B)

2003 32,567 22,071 10,850 29,809 7,629 91.5 135.1 70.3

2004 31,967 21,039 11,607 32,496 7,842 101.7 154.5 67.6

2005 32,861 20,767 12,804 30,862 7,043 93.9 148.6 55.0

2006 32,682 19,974 12,517 28,322 7,323 86.7 141.8 58.5

2007 33,840 20,288 10,190 26,202 7,228 77.4 129.2 70.9

2008 29,656 16,483 11,590 26,756 9,088 90.2 162.3 78.4

평균 32,262 20,104 11,593 29,075 7,692 90.1 144.6 66.4

주 1)농가 차입 잔액과 신규차입 은 농가경제조사의 차입 잔액과 부채 증가액에 당

년 농가호수를 곱하여 추산함

자료 :농가경제조사 <표 6>

3)자 조달 지원체계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23

o 농업정책 융을 한 재원이 과거 재정특별회계가 심이었지만,

1968년 농안기 ,1974년 축발기 ,1981년 농지기 ,2004년 FTA이

행기 으로 확 됨으로써 다원화되고 련기구도 확 되었다.

¡ 2001년 이후 농특회계와 재특회계(공자기 )에 의한 농업정책 융 잔액

은 격히 감소한 반면 농안기 ,농지기 ,FTA기 등은 증가 추세

이다.

－ 농특회계의 융자 잔액은 2001년 8.2조 원에서 2008년에는 2.9조 원으

로,공자기 의 융자 잔액은 1.7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

다.

－ 같은 기간 농안기 의 융자잔액은 2001년 2.3조 원에서 2008년 3.1조

원으로,농지기 융자액은 2.3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증가하 다.

¡ 1970년부터 농 앙회 자 ,1999년부터 조합의 상호 융자 ,그리고

2004년부터는 시 은행 자 이 이차보 방식으로 정책자 에 투입되었다.

<표 8>농업정책 융의 재원 구성(잔액기 )(단 :억원)

구분 합계농특

회계

공자

기

(재특

회계)

농안

기

농지

기

축발

기

FTA

기

차

자

민간자

(이차보

자 )

2001 319,088 82,377 16,766 22,873 23,208 19,707 - 669 153,488

2002 305,503 78,440 11,183 25,597 23,156 19,664 - 699 146,764

2003 298,092 69,040 15,633 28,172 23,180 19,241 - 624 142,202

2004 324,960 55,564 15,097 29,025 22,683 18,541 391 194 183,465

2005 308,615 46,274 15,778 28,199 23,671 19,180 793 146 174,574

2006 283,220 37,575 16,006 30,157 25,026 18,840 1,168 156 154,292

2007 262,017 31,474 15,836 30,463 25,927 16,805 1,462 87 139,963

2008 267,557 28,875 15,224 31,295 26,867 17,002 1,946 118 146,23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 실,2006～2008년 자료는 농업 융정책과

24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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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정책자 은 총 10개의 회계,기 , 융기 에서 조달되어,6개

출기 에서 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자 의 달경로가 서

로 교차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달체계를 갖고 있다.

¡ 재원 :공자기 ,농특회계,농안기 ,농지기 ,축발기 ,FTA기 ,차

자 ,농 앙회 융자 ,농 상호 융자 ,산림조합자

¡ 출기 :농 앙회,농 조합,산림조합,시 은행,유통공사,농 공사

o 농업정책 융 재원에서 민간자 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 정책 융자 출잔액 이차보 에 의한 민간 융자 의 비 이

2001년에는 48.1% 으나 2008년에는 54.7%로 증가하 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상된다.

¡ 민간 융자 의 원천을 보면 거의 액 농 자 이고, 앙회자 과 조

합 상호 융자 이 각각 체로 반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농업정책 융의 민간자 유비(단 :억원,%)

구분

잔액 신규 공 액

정책 융(A)

민간자(B)

유비B/A

정책 융(C)

민간자(D)

유비D/C

2001 319,088 153,488 48.1 106,481 54,855 51.5

2005 308,615 174,574 56.6 74,031 28,038 37.9

2006 283,220 154,292 54.5 73,233 28,242 38.6

2007 262,017 139,963 53.4 72,275 28,967 40.1

2008 267,557 146,230 54.7 90,880 46,410 51.1

자료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 실,2006～2008년 자료는 농업 융정책과.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25

<표 10>민간자 의 재원 구성

(단 :%)

구분농

산림조합 은행 합계앙회 자 조합자 계

2006 30.1 69.1 99.2 0.8 0.003 100

2007 34.9 63.5 98.4 1.5 - 100

2008 42.9 56.2 99.1 0.9 - 100

자료 :농 자 은 농 앙회 농업 융부,기타는 농식품부 농업 융정책과

o 농업정책자 의 출경로는 농 계통( 앙회 조합)에 으로 의

존하고 있는 구조이다.

¡ 농업정책자 의 출경로를 보면,2008년 총 출 (잔액기 )의 84.3%

가 농 계통을 경유하여 출되고,산림조합이 2.2%,유통공사가 2.2%,

농 공사가 10.7%,시 은행이 0.6%를 담당하는 것에 그쳤다.

<표 11>농업정책자 출창구별 구성(잔액기 )

단 :억원,%

구분 합계 농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 공사 시 은행

2004310,004

(100)

273,031

(88.1)

7,489

(2.4)

6,531

(2.1)

22,896

(7.4)

57

(0.0)

2005297,683

(100)

260,280

(87.4)

7,289

(2.4)

5,534

(1.9)

24,086

(8.1)

494

(0.2)

2006282,248

(100)

243,683

(86.3)

6,580

(2.3)

5,501

(1.9)

25,319

(9.0)

1,165

(0.4)

2007258,359

(100)

218,220

(84.5)

7,156

(2.8)

6,001

(2.3)

25,535

(9.9)

1,447

(0.6)

2008263,707

(100)

222,392

(84.3)

5,750

(2.2)

5,778

(2.2)

28,119

(10.7)

1,668

(0.6)주 : 출기 별 출잔액 기 으로 작성되어 재원별 출잔액으로 작성된 <표 8>,

<표 9>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융정책과

o 농업정책 융자 의 조달과 출경로가 사업별로 특정기 에 의존하

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이차보 자 의 조달을 으로 농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경쟁 가

격(즉,이차보 수 )형성이 불가능하고,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26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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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기 리에 따라 이차보 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와 농

사이에 논란의 상이 되어 왔다.

¡ 재정 기 을 재원으로 하는 출도 각각 농 ,유통공사,농 공사가

으로 공 하고 있으므로 출서비스 가격(즉,수수료)이 경쟁 으로 결정

될 수 없고,정부와의 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논란 상이 될 수밖에 없다.

¡ 한 농업정책 융 수요자의 선택기회가 사업별로 농 과 유통공사 등

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출상품 개발, 출편의 제공 등이 경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출 수요자인 농가가 출조건과 편리성에 따라 출기 을 선택할 수

있어야 출조건과 출편리성을 개선하기 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 출창구 다변화를 해 2004년부터 정책자 출업무를 시 은행에 개방

하 지만 2008년 잔액기 으로 1,668억원에 머물고 있어 미흡한 수 이다.

－ 이는 시 은행이 정책자 취 을 통해 수익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4) 출 리

o 농업정책자 의 출 리는 정책사업에 한 수용성을 높이고 소득을

보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낮게 설정하고 있음

<그림 3>농업정책 융 리와 일반 기업 출 리 동향

0

2

4

6

8

1 0

1 2

1 4

1 6

1 8

97

.1 7

98

.1 7

99

.1 7

00

.1 7

01

.1 7

02

.1 7

03

.1 7

04

.1 7

05

.1 7

06

.1 7

07

.1 7

08

.1 7

09

.1

%

일 반 대 출 금 리( 상 호 금 융 )

중 소 기 업대 출 금 리

( 은 행 )

농 업 종 합 자 금 및

농 축 산 경 영 자 금 금 리 1 )

주 1)1997∼1999년 사이는 농축산경 자 리를 나타내며,농업종합자 은 1999년부터 실시

자료 :ECOS,한국은행.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27

¡ 정책사업이 시장개방 등에 응한 책의 성격을 가지므로 리보

다 낮은 자 을 제공하여 소득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o 그러나 리의 소득보 효과는 고 투자유인 효과도 크지 않음

¡ 정책자 리 1% 포인트 인하는 1,000만원 융자사업의 경우 연간 10

만원,5,000만원 융자사업의 경우 연간 50만원의 소득보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는 크게 요하지 않다.

¡ 한 농업투자의 수익성은,변동성이 큰 농산물 가격과 보조 수 따

라 큰 폭으로 변동하므로 정책 융자 리가 투자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일 것이다.

o 반면 리는 융자수요를 확장시키고 상환을 지연시켜 자 수요의

팽창을 래할 수 있다.

¡ 정책자 리가 무 낮으면 출 리가 리보다 낮은 역 리

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리가 마이 스가 되므로 모든 투자가 자체자 보다 정책 융자 에 의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역 리차와 출규모의 변화

2

3

4

5

6

7

8

9

1 0

1 1

1 2

97.1 7

98.1 7

99.1 7

00.1 7

01.1 7

02.1 7

03.1 7

04.1 7

05.1 7

06.1 7

07.1 7

08.1 7

0

2

4

6

8

1 0

1 2역 금 리 차 ( % 포 인 트 ) 대 출 규 모 (조 원 )

대 출 규 모

역 금 리 차

주 1) 리차는 (비은행 수 리-농축산경 자 리)를 나타냄.

2) 출규모는 부채 책을 제외한 신규 출 액임.

자료 :비은행 수 리는 한국은행 ECOS자료임.

28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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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비은행 수 리 -농축산경 자 출 리)와 정책자 규

모를 그래 로 비교해 보면 <그림 4>와 같이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

¡ 농가부채통계를 보면 부채규모보다 많은 당좌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있

는 농가가 70%이고 부채가 증가한 농가의 74%가 당좌자산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농가가 상환을 미루거나 자기자 의 여유가 있

음에도 정책 융자 에 의존하는 것으로 단된다.

o 정책 융자 에 한 수요 팽창으로 재원 리,융자,보증 등의 업무

량이 지속 으로 늘어남으로써 련기 의 확 고비용 구조 래

¡ 따라서 정책 융업무를 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정부의 지휘통제가

가능한 농 ,농 공사,유통공사에 탁하고, 출 리를 각 지역의 지

자체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출 차

o 지자체가 리하는 농업정책 융은 자 신청에서 출까지 1년 이상

소요 농가가 경 여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농업정책

융자 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수요자 선정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심의회」와 행정기 은 문성이 떨

어지고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있어서 정책자 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

려가 있다.

o 농업정책 융 리를 시도,시군 등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책임소

재가 불명확하다.

¡ 시군,시도,농식품부,조합,농 앙회,각각의 원회,농업정책자

리단 등 여러 기 이 여하고 있어서 차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분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29

산 는 불명확하다.

o 정책 융자 리 차가 복잡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

¡ 정책 융사업의 범 와 한계가 모호하여 동일 사업에 융자와 보조가 병

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계획 수립에서 출 실행까지의 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개의 기 이 개입하게 된다.

o 정책 융이 수혜 융이라는 면 때문에 상자 선정 등 출 차가 복

잡하고 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비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다.

¡ 농업정책 융의 출이 융 인 요소보다 행정 인 차가 시되고

두 차를 다 거쳐야 한다.

o 농업정책 융의 리체계를 단순화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

속하게 출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정책 융의 리체계를 개편할 필요

가 있다.

6)정부의 사업추진 방식

o 정책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뉘고 각 사업이 다시 세분화되

어 실제 사업수가 많고 출조건도 각기 다르다.

¡ 새로운 농업정책사업이 만들어질 때마다 융사업이 연계되어 사업수가

지속 으로 늘어난 결과 농업정책 융 사업이 100여개 이상으로 세분화

되었다.

¡ 사업마다 리결정기 ,보조 비율,지방비 자부담비율 등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 동일 사업에서도 참여주체에 따라 리와 보조 지 비율

이 다르다.

30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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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 리 용을 한 세부 인 규제들은 과도한 행정 리 비용을 발

생시키고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표 12> 출기 별 사업 세분화 실태

기 주요사업수 주요 사업명

농 45농업종합자 ,후계농업경 인육성,미곡종합처리장,축산분뇨처리시설,농기계구입자 ,가공용수매자 등

유통공사 36 장용원료수매자 ,산지일반조직지원자 등

축발기 15 종축시설 화,마필육성사업, 랜드경 체종합지원 등

농 공사 5 경 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농지구입자 지원사업 등

합계 101

자료 :농 농업 융부,유통공사 재무 리처,축발기 사무국,농 공사.

o 출 리 차가 복잡하고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류되어 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 은행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사업성격이 유사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재원이

다르고 사업조건이 각기 달라 융기 의 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업무의 비능률을 래하고 있다.

¡ 한 정책자 취 요령의 다기화․복잡성,그리고 복잡한 사후 리 문

제는 시 은행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농 의존 구조를 고

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잇다.

o 이러한 자 세분화와 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1999년부

터 농업종합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총 정책자 출잔액(부채 책

제외)의 16.8%에 머물고 있다.

¡ 농업종합자 은 1999년 원 ,특작,축산부문을 상으로 시범사업이 시

행된 후 차 확 되어 2008년까지 14개 자 이 농업종합자 으로 통합

되었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31

¡ 그러나 시행 10년이 지난 2008년까지도 총 출규모가 3조 904억 원으로

부채 책자 을 제외한 총정책자 출잔액의 16.8%,신규 출액의

16.2%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농업정책 융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표 13>농업종합자 규모와 비 변화(단 :억 원,%)

구분

출잔액 신규 공 액

정책 융

(A)

종합자

(B)B/A

정책 융

(C)

종합자

(D)D/C

2001 218,445 3,826 1.8 98,602 2,307 2.3

2005 180,082 16,715 9.3 58,327 8,233 14.1

2006 175,817 21,486 12.2 58,495 9,567 16.4

2007 171,605 26,639 15.5 59,657 10,202 17.1

2008 183,521 30,904 16.8 73,949 12,010 16.2

자료 :농 앙회 농업 융부.

o 농축산경 자 과 같은 일부 사업은 농업정책자 으로 유지할 필요성

에 해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 2008년 농축산경 자 신규 출액은 부채 책자 을 제외한 신규 출

액의 29.8%를 하여 가장 비 이 큰 농업정책자 이다.

－ 연간 출건수가 63만 5천여 건에 달하여 농 의 정책 융 신규 출

총 건수로 추정되는 77만 7천여 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농축산경 자 의 비 (부채 책 제외,신규 공 액 기 )

(단 : 액(억 원),건수(건),비 (%))

구분

정책 융

자

농

정책 융 출

농축산경 자

출비

액(A) 액(B) 건수(C) 액((D) 건수(E) D/A D/B E/C

2008 90,759 80,765 776,988 27,029 635,434 29.8 33.5 81.8

주)정책 융 신규 출은 부채 책 제외 수치임

32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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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은 여러 가지 재원(농특, 앙회,조합)이 혼용되고 매년 신규연

장에 따른 업무부담은 매우 크지만 건당 출액은 425만 원에 불과하여

조합의 취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이 자 은 농가가 극심한 자 경색에 시달려 고리사채에 의존하던 1960

년 부터 공 되기 시작한 자 으로 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면 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5.농업정책 융 선진화의 길

1)농정추진방식의 개편

o 농업정책 융사업의 세분화와 복잡한 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는 먼 농업정책 추진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행 정책 융체계는 단순한 정책 융이라는 독립 인 분야

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정책 추진체계 반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 문

제이다.

¡ 농업정책의 범 한 분야에서 정책 융이 연계되어 있고 새로운 정책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정책 융사업이 추가되고,세 한 리를 해

사업이 상자별,세부 용도별로 다시 세분화되게 된다.

－ 그 결과 정책 융과 련된 사업내용이나 추진 차 등이 농식품부의

세부 인 계획 지침에 의해 사 으로 규제되고,정책 융이 국고

보조 과 지방정부 산과 연결되어 있다.

¡ 따라서 농업정책 융사업을 근본 으로 개편하기 해서는 이러한 정책

추진방식이 개편되지 않으면 안된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33

o 농정추진방식의 개편을 해서는 정부기능에 한 검토,즉 먼 정

부가 해야 할 일과 시장에 의존할 일의 범 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정부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경제주체가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rulemaking)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선별 으로 담당하여 시장 실패

를 보완하는데 을 두어야 한다.

¡ 따라서 정부가 생산작목,생산과 유통의 주체 방식, 매경로 등을

사 으로 결정하고,거기에 보조 융자 을 연결시켜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이른바 설계주의 농정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 정부의 기능이 정리되면 정책사업이 단순화되고 따라서 융사업도 과

도한 세분화와 복잡한 리 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농업정책 융의 목 정립

o 정책 융의 목 을 농업부문의 자본제한을 완화하는데 둔다.

¡ 이제까지 농업정책 융은 보조 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한 인센티 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특정분야에 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

을 투입하고 정책 융을 연계시키지 아니 하도록 한다.

－ 가령 한미FTA에 의한 농축산물 가격하락 문제에 응하기 해서는

리자 의 새로운 융사업을 만들기 보다는 소득보 직불제도를 확

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컨 앞으로 정책 융자 을 공 하는 목 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

업을 추진하기 한 수단이 아니라 상업 융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

34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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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농업부문의 자본제한*을 완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 내 자본제한의 완화를 해서 일반 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보다

낮은 리의 자 을 공 할 수도 있으나,소득보 직 지불 등

한 보조 을 지 하거나 보험제도를 확충하여 농가 스스로 수익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진국의 경우 가격지지정책(미국의 론 이트(LoanRate)제도와 유럽

의 개입가격제도(EntryPrice)),소득보 직불제도,보험제도를 통해

가격과 작황의 험을 완화시키는 것이 농정의 심이 되고 있다.

¡ 외 자본제한 완화를 해서는 정부가 극 신용보증으로 융기

의 출리스크를 완화하여 융자 에 한 농가의 근성을 높여

야 한다.

－ 특히 신용보증을 통해 신용정보가 부족한 새로운 경 주체와 신규사업

에 한 자 공 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한다.

3)농업정책 융 운용방식 개선

o 리차를 목 으로 하는 출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융자 의

리를 리한다.

¡ 출 리가 리보다 낮거나 실질 리가 마이 스가 되어 출자

체가 소득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리차를 목 으로 한 출수요 혹

은 상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융자 부족으로 투자가 축

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 정책자 의 리가 매년 한은 기 리,공자기 출 리 등 시장 리

상황을 반 하는 기 리에 연동한 수 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일반 출

리보다는 낮으나 리보다는 높은 수 이 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35

o 정책 융사업과 달경로를 단순화한다.

¡ 세분된 정책 융사업을 재원별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각각 지원 용도

와 상을 포 으로 규정하되 서로 복되지 않도록 한다.

－ 가령,축발기 을 재원으로 하는 융은 축산물 가공․유통 련 종합

자 으로,농안기 을 재원으로 하는 융은 농산물 가공․유통 련

종합자 으로 단순화하고, 융자 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농축산종

합자 으로 통합한다.

¡ 재원별로 통합된 모든 정책 융자 은 농 ,시 은행, 축은행 등

융기 이 경쟁 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

수요자 심의 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o 출기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운 방식을 개편한다.

¡ 재는 정부가 정책 융사업별로 출이자율을 정한 뒤 재정자 을 재

원으로 하는 출 에 해서는 수수료율, 융자 을 재원으로 하는

출 에 해서는 정부가 정한 기 리와 정책자 출 리와의 차

이를 보 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 이때 출 리비용 기 리 산정방식에 따라 수수료와 이차보

수 이 달라지므로,정부와 출기 사이에 항상 쟁 이 되어 왔다.

¡ 농업정책 융에 출기 이 경쟁 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해서 수수료

와 이자보 수 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

① 정부가 농가에 한 출 이자율을 결정하고 수수료 이자보조 수

은 민간 융기 을 상으로 입찰을 통해 결정하여 출기 과 수

수료 이자보조 수 이 동시에 경쟁을 통해 결정되도록 한다.

36 농업 농촌 새로운 득기회로 가는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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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리와 서비스가 결정된 가운데 출기 이 정부를 상 로

수수료와 이자보조 수 을 경쟁하는 사업방식

② 정부가 수수료 이자보조 수 을 사 에 정하고, 출기 은 이

를 기 로 출상품과 출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하도록 한다.

▶ 수수료와 이자보조 수 이 결정된 가운데 출기 이 출 수요

자를 상 로 출 리와 서비스를 경쟁하는 사업방식

¡ ②의 방식에 따르면 출기 은 경쟁 으로 다양한 출상품을 개발하

고 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 한편 출 수요자는 출기 의 리,서비스,편리성 등을 평가하여

출기 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출 상자 등에 한 기본지침만 규정하고,세부 출심사와

리는 각 융기 의 노하우에 따르도록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②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 융기 별로 리가 달라지고 농가간

에도 리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단일 리에 익숙해져 온 농가가 쉽

게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②방식으로 출하는 경우 ⓐ 출기 은 정부가 보 하는 수수료율

이자보조 수 을 차감한 리( 리)로 출을 실시하고,정부는 출

이 이루어진 후에 출실 에 따라 출기 에 수수료와 이자보조 을

지 하거나

－ ⓑ 출기 은 정부가 지원하는 수수료율 이자보조를 차감하지 않

은 리(정상 리)로 출을 시행하고,정부가 수수료와 이자보조 에

해당하는 액을 농가에게 직 보조하는 방식이 있다.

농가부채 및 금 문 현실과 책 37

4)새로운 농업정책 융 달체계 논의

o 농업정책 융의 리를 담당하는 담기구설립 농축산 련 기 의

통합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 이러한 논의는 농업정책 융 시스템이 재원별로 리되고 련 융사

업 업무가 분산되고 있어 종합 인 리 효율 인 사업 추진이 어렵

다는 지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 농 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비하여 농업정책 융 련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o 그러나 새로운 정책 융 담기구의 설립은 "공공기구 확장과 비용

상승"을 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 의 소지가 있다.

¡ 먼 농업정책 융을 한 기 의 신설은 규제완화와 공공기 의 정비

축소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어 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

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 한 재 농업정책 융 농축산 련 기 리업무가 각 기 에 분산

되어 있지만 체제가 나름 로 실 여건에 응하여 온 결과이고 기

별로 각각 고유의 목 과 특수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기구 설립과 기

통합이 오히려 비효율과 혼란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

o 앞에서 제안한 농정추진방식과 추진체계의 재검토가 없이 논의되는

새로운 농업 융 달체계 구축 논의 는 정책 융체계 재편 논의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 농업정책 융 선진화와 정책 융 담기구의 신설은,농정추진방식과

추진체계의 재검토와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