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정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환경공학)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기술개발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현)

김민경

전북대학교 환경공학석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현)

연구진 소개

설립목적

주요기능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기본연구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권익보호 방안 연구

·전라북도 토지공간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전라북도 지역농업 구조분석 및 농업경쟁력 평가 연구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생물자원 활용 방안

·가족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가족정책 수요 및 대응 방안

·인구고령화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라북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방안

·전북지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진단 및 체계적 관리방안

정책연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과 일자리 연계 방안 연구

·전라북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모형 및 사업 개발

·전라북도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 사업 예타 대응 연구

·전라북도 산림휴양 활성화 방안

·도심 노후주거지의 효율적 정비방안 연구

·전라북도 창조경제 실현전략 연구

·디자인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

·옛도랑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라북도 선(線)형 관광연계방안 연구

·전라북도 베이비부머 전직서비스 활성화 방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전라북도 인력양성방안 연구

·전라북도 수출시설원예단지 조성방안

·전라북도 청소년 시설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전라북도 플라즈마응용산업 육성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농생명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응 전략 수립

·기성시가지내 민관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전라북도 효율적 빗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연안침식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실태 및 고용 안정화 방안

·문화콘텐츠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속의 한국’ 개념정립과 추진방향 구상연구

·전북 중소기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증진방안 연구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전북 농생명산업 실태 진단과 육성방안 연구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라북도 특화형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전북형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방안

2014년도 주요연구과제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Jthink 2014-BR-02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Jthink 2014-BR-02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Ι연구진Ι 장남정·김민경

Jthink 2014-BR-02

전라북도 대기오염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 [장남정, 김민경 지음].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4 p. ; cm. -- (Jthink ; 2014-BR-02)

권말부록: 측정망 분석자료 ;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현황참고문헌 수록ISBN 978-89-6612-105-2 93530 : 비매품

대기 오염[大氣汚染]대기 환경[大氣環境]전라 북도[全羅北道]

539.92-KDC5628.53-DDC21 CIP2014028171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장 남 정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김 민 경 ∙ 전북발전연구원 연 구 원

자 문 위 원 김 득 수 ∙ 군산대학교 교수

강 공 언 ∙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임 익 현 ∙ 한려대학교 교수

진 수 영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4GI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i -

연구요약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2050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율은 전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한해 3.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정부가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중국발 오염원이 유입되는 서해안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오존 농도 또한 서울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라북도는 지역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악화

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 기

초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관리 이슈를 파악하고, 국내외 대기관리 정책 동향을 파악하

여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라북도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는 기준 을

만족하였으나, 미세먼지(PM10)의 경우 최근 10년간 14개 측정망에서 연평균 기준(최근

강화기준 적용시)으로 전체 117건 중 61건(52.1%)이 초과 하였으며, 24시간 기준 10년

평균 연간 33일의 초과일수를 보여 5.0%의 초과율(42,705건 측정 중 2,269건 초과)을

보였다.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원의 영향이 23~37%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므로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부터 적용될 초미세먼지(PM2.5) 항목의 경우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

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일부 초과건수가 있으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존의 경우 초과건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13개 측정망에서 오존 8시간 기준 174일, 1시간 기준 246일을 초과하였다. 해풍

의 영향을 받는 고창과 산림특성이 있는 임실지역이 상대적으로 오존농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전주 태평동, 군산 신풍동, 익산 팔봉동 등에서 향후 오존 농

도 증가에 따른 대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존 생성의 전구물질인 휘

- ii -

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황사 발생 일수는 2000년대(2001∼2010년) 연평균 10.4일로 1980년대(연평균 3.5일)

대비 3배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국적

인 현상이지만 전라북도 최근 8년간 강우 평균 pH는 5.2로 산성비가 내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1년 기준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대비 일산화탄소(CO) 4.2%, 질소

산화물(NOx) 3.7%, 황산화물(SOx) 2.2%, 미세먼지(PM10) 2.7%, (PM2.5) 2.6%, 휘발

성 유기화합물(VOC) 5.5%, 암모니아(NH3) 5.5% 수준을 보였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질산화물 비중은 2008년 기준 각각 25.0%(26,012톤/년), 35.2%(36,667톤

/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23.0%(29,872톤/년), 30.0%(38,919톤/

년)로 배출량은 증가하고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8년 대비 57.3% 증가하였다.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은 도로이동오염원이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기용제사용을 포함한 기타오염원 26.8%, 비도로이동오염원 11.8%의 비중을 보였다.

오염물질별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36.4%, 질산화물(NOx) 29.5%, 일산화탄소(CO)

22.6%, 황산화물(SOx) 7.3%, PM10 2.7% 순이었으며, PM2.5는 PM10의 59.9%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일산화탄소(CO)는 도로이동오염원(68.8%)이 주요 배출원이었으며, 질산화물(NOx)은

도로이동오염원(42.3%)과 비도로이동오염원(23.4%)이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황산화

물(SOx)은 제조업연소(31.4%), 비산업연소(22.5%), 생산공정(19.9%) 순으로 배출비중이

높았다.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연소(53.9%), 도로이동오염원(21.4%)이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

비중(32.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에너지수송 및 저

장, 유기용제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배출원 71.9%를 차지하여 주요배출원

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기준 전라북도 시군별 총배출량은 군산이 48,236.3톤/년(37.2%)으로 가장 높았

고, 전주 24,344.7톤/년(18.7%), 익산 16,033.4톤/년(12.3%), 완주 2,267.2톤/년(5.9%)

순을 보였다. 전라북도의 인구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의 대기오염물질

- iii -

배출량은 전라북도 총배출량의 68.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군산은

전북 최대 도시인 전주보다 2배가량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6년간 (2006∼2011년)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배출량 및 배출원 변화 현황을 수록하였다

(부록 2).

정부는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지원은 특별

대기관리지역(수도권, 울산 등)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황사/미세먼지/오존 예경보제 도입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

석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주요 지자체의 대기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전라북도 대기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전라북도 대기현황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 및 지자체 대기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전라

북도 대기정책 목표(2020년 중기)를‘체계적 대기관리를 통한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

상’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4대 전략 14개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기환경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를 통한 자발적 대응을 위해 대

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건강관리 홍보 및

교육, 대기오염 적응능력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배출량 관리,

VOCs 배출원 관리, 이동오염원 관리, 생활속 대기오염 배출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연구과제 추진을 통한 과학적 대책수립을 위해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연구, 대기오염물질 외부유입 영향분석 연구, 전라북도 오존발생 특성조사 연구, 전라북

도 대기오염배출 특성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넷째, 대기관리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외부 유입영향 저감을 위해 한중일 지자체

해외협력사업, 대기오염 발원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 iv

-

<현황

분석

요약

표 1

>

항목

분석

기간

측정

망(개

)대

기환

경기

준측

정망

분석

주요

배출

원 조

사 (

2011

년 기

준)

쟁점

아황

산가

스(S

O2)

2003

~20

1213

연간

평균

치0.

02pp

m○

[기준

만족

] 최

근 1

0년 평

균 0

.004

ppm

○제

조업

연소

(31

.4%

), 비

산업

연소

(22

.5%

),

생산

공정

(19

.9%

), 군

산시

(73

.4%

; SO

x기준

)-

1시간

평균

치0.

15pp

m○

[기준

만족

] 초

과 기

록 없

음

일산

화탄

소(C

O)

2003

~20

1214

8시간

평균

치9p

pm○

[매우

양호

] 최

근 1

0년 평

균 0

.53p

pm○

도로

이동

(68

.8%

), 비

도로

이동

(11

.7%

)○

전주

시 (

25.3

%)

-1시

간 평

균치

25pp

m○

[기준

만족

] 초

과 기

록 없

음

이산

화질

소(N

O2)

2003

~20

1214

연간

평균

치0.

03pp

m○

[기준

만족

] 최

근 1

0년 평

균 0

.015

ppm

○도

로이

동 (

42.3

%),

비도

로이

동 (

23.4

%)

○군

산시

(26

.2%

; NO

x 기

준)

-24

시간

평균

치0.

06pp

m○

[일부

초과

] 10

년간

14개

측정

망에

서 3

5건 초

과 (

전주

금

암동

29건

으로

82.

9% 차

지),

초과

빈도

는 감

소 경

향

1시간

평균

치0.

10pp

m○

[일부

초과

] 10

년간

14개

측정

망에

서 1

43건

초과

(전주

금암

동 8

4.6%

차지

), 초

과빈

도는

감소

경향

미 세 먼 지

미세

먼지

(PM

-10)

입자

크기

10㎛

2003

~20

1214

연간

평균

치50

㎍/㎥

○[초

과빈

번]

연평

균 농

도 초

과율

52.

1% 수

준으

로 매

우 높

음○

외부

유입

23~

37%

추정

(문

헌값

)○

내부

배출

: 제

조업

연소

(53

.9%

), 도

로이

동

(21.

4%),

비도

로이

동 (

16.4

%),

○군

산시

(64

.5%

)✔

24시

간 평

균치

100㎍

/㎥○

[초

과

] 측

정망

10년

평균

5.0

% 수

준(3

3일/년

) 초

과 (

최대

200

7년 -

전주

삼청

동 1

6.4%

, 전

라북

도 평

균 9

.0%

)

미세

먼지

(PM

-2.5

)입

자크

기2.

5㎛-

-연

간 평

균치

25㎍

/㎥○

2015

. 1.

1.

적용

○측

정망

구축

중

○도

로이

동 (

32.9

%),

제조

업연

소 (

32.2

%),

비도

로이

동 (

25.2

%)

○군

산시

(47

.8%

)24

시간

평균

치50

㎍/㎥

오존

(O3)

2003

~20

1213

8시간

평균

치0.

06pp

m○

[초과

건수

증가

] 10

년 평

균 0

.023

ppm

수준

이나

2

003년

0건

→ 2

007년

9건

→ 2

012년

53건

초과

○질

소화

합물

(NOx

), 휘

발성

유기

화합

물(V

OCs)

에서

생성

되는

2차

오염

물질

✔1시

간 평

균치

0.1p

pm○

[초과

건수

증가

] 20

03년

4건

→ 2

012년

46건

- v -

<현황

분석

요약

표 2

>

항목

분석

기간

측정

망(개

)기

준분

석결

과주

요배

출원

쟁점

중금

속

납 (

Pb)

2005

~20

121

연간

평균

치0.

5㎍/㎥

○[기

준만

족]

최근

8년

평균

0.0

48 p

pm○

건전

지 및

축전

지 제

조,

인쇄

공업

, 크

레용

및 페

인트

안료

, 농

약 등

-

카드

뮴 등

7종

-○

특이

사항

없음

○산

업공

정-

유 해 화 학 물

VOCs

벤젠

(C6H

6)

2009

~20

12

3

연간

평균

치5㎍

/㎥○

[기준

만족

] 최

근 3

년 평

균 0

.2 p

pm○

2011

년 배

출량

은 2

006년

대비

173

.2%

의 증

가율

보임

○주

요배

출 :

에너

지수

송 및

저장

, 유

기용

제사

용 등

이 7

2% 차

지 (

2011

년 기

준)

○군

산시

(48

.6%

)

※ 오

존생

성과

관련

있음

✔톨

루엔

등

12종

-○

특이

사항

없음

PAHs

크리

센 등

7종

2006

~20

12-

○전

주 삼

천동

의 경

우 전

국 6

위 수

준 (

2012

년 기

준)

※ 측

정횟

수가

적고

오차

가 있

어 해

석이

어려

움○

유해

화학

물질

사용

-

황사

1980

~20

132

-○

33년

간 연

평균

6.5

일의

황사

발생

(최

대 2

001년

24건

)○

2001

~20

10년

연

평균

10

.4일

발

생

1980

년대

대

비

발생

빈도

3배

증가

○중

국,

몽고

발

생

흙먼

지가

편

서풍

으로

유

입✔

산성

비20

05~

2012

3법

적 기

준은

없으

나

pH5.

6 이

하인

경우

산

성비

○최

근

8년간

평균

은

5.2로

산

성비

에

속하

나 전

국적

인

경향

임○

대기

중

황산

화물

과

질소

산화

물로

인

해

빗물

이 산

성화

-

- vi

-

<전략

및 세

부사

업 요

약표

>

NO.

전략

구분

세부

대책

주요

내용

전 략 1

정보

제공

체계

구

축 및

적

응능

력 제

고

정보

제공

1. 대

기오

염 측

정망

확충

및 유

지관

리도

시대

기측

정망

(부

안,

김제

) 확

충,

PM2.

5 측

정장

비 (

10개

소)

확충

2. 대

기환

경 정

보시

스템

구축

재난

전파

시스

템 구

축 -

대기

정보

공개

전광

판(전

주,

김제

, 부

안,

정읍

), 홈

페이

지,

모바

일(앱

)

적응

능력

3. 대

기오

염 건

강관

리 홍

보 및

교육

기존

환경

교육

프로

그램

과 연

계한

대기

오염

물질

대응

방안

홍보

․교육 시

행

4. 대

기오

염 적

응능

력 제

고 사

업황

사/미

세먼

지 마

스크

지원

, 취

약계

층 건

강관

리 지

원 사

업,

대기

환경

재난

대응

체계

확립

전 략 2

대기

오염

배

출원

관리

사업

장1.

사업

장 배

출량

관리

사업

장 친

환경

연료

사용

확대

, 저

녹스

(NO

x) 버

너설

치 지

원,

배출

권거

래제

대응

2. V

OCs

배출

원 관

리유

기용

제 사

용관

리,

생산

공정

관리

강화

, 누

출센

서 부

착

민간

/공공

3. 이

동오

염원

관리

저공

해자

동차

보급

, 배

출가

스 진

단장

치 부

착,

교통

수요

관리

4. 생

활속

대기

오염

배출

저감

공공

/민간

신재

생에

너지

보급

, 미

규제

배출

원(생

물성

연소

) 관

리 등

전 략 3

연구

과제

추

진

건강

1. 대

기오

염에

따른

건강

영향

조사

연구

주요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

에 따

른 대

상별

심혈

관계

및 호

흡기

계 환

자발

생 관

계 분

석

외부

유입

2. 대

기오

염물

질 외

부유

입 영

향분

석 연

구광

화학

모델

, 수

용모

델 등

을 활

용한

외부

유입

대기

오염

물질

이동

영향

정량

화

내부

배출

3. 전

라북

도 오

존발

생 특

성조

사 연

구도

시지

역,

산림

권(임

실),

해안

권(고

창)

오존

발생

특성

분석

및 저

감 대

책 마

련

4. 전

라북

도 대

기오

염배

출 특

성조

사 연

구전

라북

도 생

물성

연소

현황

조사

및 대

응방

안 연

구,

전라

북도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량 전

망

전 략 4

공동

협력

체계

구

축

협력

체계

1. 한

중일

지자

체 해

외협

력사

업지

자체

간 국

제공

동연

구 추

진,

서해

안권

공동

협력

방안

모색

발원

지 관

리2.

대기

오염

발원

지 생

태복

원사

업

황사

발원

지 수

림/생

태원

조성

사업

, 한

중 우

호림

(민간

사업

) 지

원 등

목 차

제 1 장 서론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 5

가. 연구범위 ···························································································· 5

나. 연구내용 ···························································································· 5

다. 연구수행체계 ······················································································ 6

라. 연구 기대효과 ···················································································· 6

제 2 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쟁점도출 ················································· 9

1.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 9

가.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 ········································································· 9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분석 ················································ 46

다. 황사특성 분석 ·················································································· 54

라. 연무특성 분석 ·················································································· 59

2. 전라북도 대기관리 이슈검토 ······································································ 63

가. 현황요약 및 이슈 ············································································· 63

나. 미세먼지 ·························································································· 66

나. 황사 ································································································· 77

다. 오존 ································································································· 81

제 3 장 대기관리 정책 동향 분석 ······································································ 91

1. 대기환경 관리 관련법 ··············································································· 91

가. 대기환경보전법 ················································································· 91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91

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92

라.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93

2. 주요대책 ································································································· 96

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 96

나. 제2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 101

다.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 106

라.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116

마.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2015-2024 ······················ 119

바. 2014년 환경부 대기분야 예산 분석 ················································ 122

사. 지자체 대기정책 ············································································· 124

제 4 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관리전략 ································································ 131

1. 목표 ····································································································· 131

2. 기본방향 ······························································································· 131

3. 전략 및 세부사업 ··················································································· 133

전략 1.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 ····································· 134

전략 2.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 142

전략 3. 연구과제 추진 ········································································· 149

전략 4. 공동협력체계 구축 ··································································· 151

참고문헌 ······································································································· 159

부 록 ······································································································· 163

부록 1. 측정망 분석자료 ············································································· 163

부록 2.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현황 ····································· 169

표 목 차

<표 1-1> 전국 및 도시의 대기오염 농도(2010∼2012) ········································· 4

<표 2-1> 전국 대기측정망 현황 ············································································ 9

<표 2-2>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위치 및 정보 ······················································ 10

<표 2-3>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정보 ···································································· 11

<표 2-4> 대기환경기준 및 항목별 특징 ······························································· 19

<표 2-5> 전라북도 측정망별 아황산가스(SO2)변화(2003∼2012) ························ 20

<표 2-6> 측정망별 일산화탄소(CO) 현황(2003년∼2012년) ································ 22

<표 2-7> 측정망별 이산화질소(NO2) 현황(2003∼2012) ····································· 24

<표 2-8> 24시간 평균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일수 ··············································· 25

<표 2-9> 1시간 평균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일수 ················································· 26

<표 2-10> 측정망별 미세먼지(PM10) 현황(2003년∼2012년) ····························· 28

<표 2-11> 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초과 일수 ················································· 29

<표 2-12> 8시간 평균 오존 기준초과 일수 ························································· 32

<표 2-13> 1시간 평균 오존 기준초과 일수1) ······················································ 32

<표 2-14> 대기중금속 현황 (2005년∼2012년) ··················································· 36

<표 2-15>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소 및 측정오염물질 ······································ 37

<표 2-16> 유해대기오염물질 VOCs현황 ······························································ 39

<표 2-17>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전주 삼천동) ···································· 41

<표 2-18>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군산 소룡동) ···································· 42

<표 2-19>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임실 운암면) ···································· 43

<표 2-20> 강우산도 변화 현황 ··········································································· 45

<표 2-21> 전국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1년 기준) ································· 46

<표 2-22>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1년 기준) ····································· 48

<표 2-23> 발원지(중국, 몽골) 황사 관측망 ························································· 55

<표 2-24> 국내 황사 관측지점 ··········································································· 56

<표 2-25> 월별 전주시 황사발생일수 현황 ························································· 57

<표 2-26> 군산시 황사발생일수 현황 ·································································· 58

<표 2-27> 연무가 미치는 영향 ··········································································· 60

<표 2-28> 군산시 연무일수 ················································································ 61

<표 2-29> 전주시 연무일수 ················································································ 61

<표 2-30> 남원시 연무일수 ················································································ 61

<표 2-31> 정읍시 연무일수 ················································································ 62

<표 2-32> 전라북도 대기환경 현황분석 결과 ···················································· 64

<표 2-33> 전라북도 대기환경 현황분석 결과 ···················································· 65

<표 2-34> 3차원 광화학이동모델을 활용한 미세먼지 장거리 유입 영향 ··············· 67

<표 2-35> 수용모델을 활용한 미세먼지 장거리 유입 영향 ··································· 67

<표 2-36> 전라북도 배출량 추정(평균 24.2%) ···················································· 68

<표 2-37> 전라북도 미세먼지 배출원(2011년 기준) ············································ 69

<표 2-38>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71

<표 2-39>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 영향 ··········································································· 73

<표 2-40> 미세먼지가 건강영향 선행연구 ··························································· 74

<표 2-41> 미세먼지 PM10예보등급 ···································································· 75

<표 2-42> 부문별 생활수칙 ················································································ 76

<표 2-43> 산업별 예상 피해 및 대책 ································································· 79

<표 2-44> 황사 예·특보 발표기준 ····································································· 80

<표 2-45>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 ········································································ 80

<표 2-46>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85

<표 2-47> 오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 86

<표 2-48>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발령횟수) ·················································· 87

<표 3-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92

<표 3-2> 국내 대기환경기준 변천사 ···································································· 93

<표 3-3>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 95

<표 3-4> 대기질 예보제 추진일정 ······································································· 97

<표 3-5>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 98

<표 3-6> 관계부처 협조내용 ··············································································· 99

<표 3-7> 미세먼지 종합대책 ············································································· 100

<표 3-8> 황사종합대책 ····················································································· 104

<표 3-9>‘10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주요항목 강화 내용(안) ·························· 106

<표 3-10> 연료전지 자동차 단계별 보급계획(안) ··············································· 108

<표 3-11>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 113

<표 3-12> 1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 ·························································· 117

<표 3-13>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 계획 ························································· 120

<표 3-14> 환경부 대기분야 예산사업(2014년) ·················································· 122

<표 3-15> 충남대기환경개선 ············································································· 125

<표 3-16> 서울시 분야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 ······································ 127

그림목차

<그림 1-1> 환경 위협으로 인한 전세계 조기사망 예측(2010~2050년) ·················· 3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 6

<그림 2-1>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위치 ································································ 11

<그림 2-2> 지역별 연평균 아황산가스(SO2) 변화 (2003∼2012) ························ 21

<그림 2-3> 월별 아황산가스(SO2) 변화 (2003∼2012년 평균) ··························· 21

<그림 2-4> 지역별 일산화탄소(CO) 변화 (2003년∼2012년) ······························· 23

<그림 2-5> 월별 일산화탄소(CO) 변화 (2003∼2012년 평균) ····························· 23

<그림 2-6> 지역별 이산화질소(NO2) 변화 (2003∼2012) ··································· 25

<그림 2-7> 월별 이산화질소(NO2) 변화 (2012) ················································· 26

<그림 2-8> 시간별 이산화질소(NO2)변화 (2012년 1월) ······································ 27

<그림 2-9> 지역별 미세먼지(PM10) 변화 (2003년∼2012년) ······························ 29

<그림 2-10> 월별 미세먼지(PM10) 변화 (2003∼2012년 평균) ·························· 30

<그림 2-11> 시간별 미세먼지(PM10) 변화 (2012년 5월) ··································· 30

<그림 2-12> 지역별 연평균 오존(O3) 변화 (2003년∼2012년) ··························· 31

<그림 2-13> 월별 오존(O3) 변화 (2003∼2012년 평균) ····································· 33

<그림 2-14> 시간별 오존(O3) 변화 (2012년 5월) ·············································· 33

<그림 2-15> 측정소별 중금속 연평균 농도 ························································· 35

<그림 2-16> 대기중금속 연평균 농도 (2005년∼ 2012년) ·································· 36

<그림 2-17>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 (2012년) ······················ 38

<그림 2-18>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 (2012년) ······················ 39

<그림 2-19>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

- 전주 삼천동 (2009년∼2012년) ················································· 40

<그림 2-20>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

- 군산 소룡동 (2009년∼2012년) ················································· 40

<그림 2-21>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

- 임실 운암면(2009년∼2012년) ··················································· 40

<그림 2-22>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PAHs 분포 (2012년) ······················ 41

<그림 2-23>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 분포-전주 삼천동(2006년∼2012년) ··· 42

<그림 2-24>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 분포-군산 소룡동(2006년∼2012년) ··· 43

<그림 2-25>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 분포-임실 운암면(2006년∼2012년) ··· 44

<그림 2-26> 강우산도 변화 현황 ······································································ 45

<그림 2-27>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2006∼2011년) ······················· 49

<그림 2-28>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변화(2006∼2011년) ······················· 49

<그림 2-29> 전라북도 시군별 총배출량(2011년) ················································· 50

<그림 2-30> 시군별 배출원 CO 배출량(2011년) ················································· 51

<그림 2-31> 시군별 배출원 NOx 배출량(2011년) ··············································· 51

<그림 2-32> 시군별 배출원 SOx 배출량(2011년) ··············································· 52

<그림 2-33> 시군별 배출원 PM-10 배출량(2011년) ·········································· 52

<그림 2-34> 시군별 배출원 PM2.5 배출량(2011년) ··········································· 53

<그림 2-35> 시군별 배출원 VOC 배출량(2011년) ·············································· 53

<그림 2-36> 국내외 황사관측망 현황 ·································································· 55

<그림 2-37> 전주시의 황사일수(1981~2013년) ·················································· 57

<그림 2-38> 군산시의 황사일수(1981~2013년) ·················································· 58

<그림 2-39> 지역별 연무일수 현황(2007~2012년) ············································· 60

<그림 2-40> 지역별 ․ 월별 미세먼지 현황(2012년) ············································· 68

<그림 2-41> 미세먼지(PM10)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 영향 ······················· 72

<그림 2-42> 초미세먼지(PM2.5)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 영향 ·················· 72

<그림 2-43> 광화학반응에 의한 오존생성 기작 ··················································· 81

<그림 2-44> 광화학반응에 의한 오존생성 기작 ··················································· 83

<그림 2-45> 시간별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변화(2012년 1월) ·················· 83

<그림 2-46> 시간별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변화(전주시)(2012년 1월) ······ 84

<그림 2-47> 시간별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변화(임실군)(2012년 1월) ······ 84

<그림 2-48> 시간별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변화(고창군)(2012년 1월) ······ 85

<그림 3-1> 중국영향 및 국내영향 ······································································· 96

<그림 3-2> 주유소 VOC 회수장비(stage-II) ···················································· 107

<그림 4-1> 수도권 모바일 미세먼지 앱 ····························································· 136

<그림 4-2> 광주시 모바일 대기정보 앱 ····························································· 137

<그림 4-3> 중앙 황사대책 상황실 운영 체계 ···················································· 141

<그림 4-4> 경기도 생물성연소 사례 ·································································· 148

<그림 4-5> 서울-베이징‘미세먼지 개선’공동협력 ·········································· 152

<그림 4-6> 한 ․ 일 지자체 환경공동연구 조사지점 ············································· 153

<그림 4-7>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 155

<그림 4-8> 경기도 내몽고 쿠부치사막 녹색생태원 업무협약 ······························ 155

<그림 4-9> 한중 우호림(민간단체 협력사업 사례) ············································· 156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 3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OECD 환경 망 2050’에 따르면, 인류가 환경오염부하를 이기 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2050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율은 세계 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한해 3.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측하 음

○ OECD국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도 다음으로 높은 기 오존

농도에 의해 조기사망률을 기록할 것으로 망하 음

*참조: 유아 사망률에 한함 자료 : OECD 환경전망 2050

<그림 1-1> 환경 위협으로 인한 전세계 조기사망 예측 (2010~2050년) : Baseline 시나리오

○ 최근 정부가 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응

하기 한 미세먼지 종합 책을 발표하는 등 기 리에 한 심이 높아

지고 있음

○ 산지와 농경지 비 이 높은 라북도의 기질은 반 으로 우수하나,

도시와 산업이 발달한 주-군산-익산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서울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4 -

○ 최근 기 리 정책은 선진국형 통합 기 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연계한 기질-온실가스 통합 리까지 연구가

확 되고 있음

<표 1-1> 전국 및 도시의 대기오염 농도(2010~2012)오염물질

(연도)

지역

SO2(ppm)(0.02)

NO2(ppm)(0.03)

O3(ppm)(0.06)

CO(ppm)(9)

PM-10(㎍/㎥)(50)

10년 11년 12년 10년 11년 12년 10년 11년 12년 10년 11년 12년 10년 11년 12년

전국 0.005 0.005 0.005 0.025 0.024 0.023 0.023 0.024 0.025 0.5 0.5 0.5 51 50 45

서울 0.005 0.005 0.005 0.034 0.033 0.030 0.019 0.019 0.021 0.5 0.6 0.5 49 47 41

부산 0.006 0.006 0.006 0.021 0.020 0.020 0.026 0.027 0.029 0.4 0.4 0.4 49 47 43

대구 0.005 0.005 0.004 0.025 0.024 0.021 0.022 0.025 0.026 0.5 0.5 0.5 51 47 42

인천 0.007 0.007 0.007 0.030 0.030 0.027 0.021 0.022 0.024 0.6 0.5 0.6 55 55 47

광주 0.004 0.003 0.004 0.020 0.019 0.019 0.024 0.026 0.027 0.5 0.5 0.5 45 43 38

대전 0.004 0.004 0.004 0.023 0.021 0.021 0.021 0.022 0.024 0.5 0.5 0.5 44 44 39

울산 0.008 0.009 0.008 0.023 0.023 0.023 0.023 0.025 0.026 0.5 0.5 0.5 48 49 46

전북 0.004 0.04 0.004 0.015 0.015 0.013 0.023 0.024 0.027 0.5 0.5 0.4 53 51 47

전주 0.004 0.005 0.005 0.016 0.017 0.021 0.021 0.023 0.023 0.5 0.5 0.5 50 49 46군산 0.004 0.005 0.005 0.015 0.017 0.015 0.026 0.024 0.028 0.5 0.5 0.5 53 53 47익산 0.005 0.005 0.005 0.015 0.014 0.016 0.023 0.024 0.027 0.5 0.5 0.4 56 54 52

※ ( ) : 연평균 환경기준※ 평균 : 연간 평균값(SO2, PM10, NO2), 8시간 평균값(CO, O3)

○ 향후 라북도는 지역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지속 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질 악화에 한 체계 인 책이 요구되는 시 임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기오염 황 기 자료 분석을 통해 기오염

리 이슈를 도출하고, 국내외 기 리 정책 동향을 악하여 응 략을

제안하고자함

- 5 -

2. 연구의 범위

가. 연구범위

1) 현황분석

○ 측정망 자료 분석 : 라북도 14개 기측정망 (악취, 소음‧진동 제외)

○ 배출량 배출원 분석 : 라북도 14개 시군

○ 분석기간 : 2003년 1월 ∼ 2012년 12월 (승인통계 기 최근 10년간)

2) 정책DB구축

○ 정부 주요 기정책 분석 (해외사례 제외)

○ 지자체 주요 기정책 분석

나. 연구내용

○ 라북도 기오염 황조사 쟁 사항 도출

- 기오염 황 자료조사 : 기오염 발생원, 배출량 등 측정망 자료 분석

- 라북도 기 리 쟁 도출

○ 쟁 사항에 한 국내외 응정책 사례조사

○ 라북도 기오염 리 략모색

- 6 -

다. 연구수행체계

○ 라북도 기오염 황분석 응 략 연구의 연구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라. 연구 기대효과

○ 기환경 황분석을 통한 라북도 기 리 정책사업 발굴 기 분석

자료 제공

○ 미세먼지, 오존 등의 유해 기화학물질의 체계 인 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개선 삶의 질 제고

제2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쟁점도출

1.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2. 대기관리 쟁점도출

- 9 -

제 2 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쟁점도출

1.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가.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

1) 대기측정망 현황

○ 국 기 측정망 246개소 라북도는 도시 기측정망 12개소, 도로변

측정망 1개소, 교외 기농도 측정망 1개소가 운 되고 있음

<표 2-1> 전국 대기측정망 현황

도시대기 측정망 개소 도로변 측정망 개소 국가 배경농도 개소 교외 대기농도 개소

서울 25 서울 15 경북 1 인천 2

부산 15 부산 2 제주 1 경기 2

대구 11 대구 2 강원 4

인천 16 인천 3 충북 1

광주 7 광주 2 충남 3

대전 8 대전 2 전북 1

울산 13 울산 1 전남 1

경기 68 경기 6 경북 3

강원 7 충북 1 경남 3

충북 9 충남 1

충남 7 전북 1

전북 12 경남 1

전남 15 　 　

경북 13 　 　

경남 17

제주 3 　 　

총계 246 총계 37 총계 2 총계 20

- 10 -

○ 라북도 기측정망 세부 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2>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위치 및 정보

구분 측정소명 위치 측정기간 측정항목

도시대기(전주)

삼천동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182-1 삼천도서관 옥상

1997~

SO2, CO, O3, NO2, PM10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철, 니켈, 비소

PAHs, VOC (한국환경공단)

팔복동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4번지 청소년자유센터 옥상

1997∼ SO2, CO, O3, NO2, PM10

태평동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2번지 중앙동주민센터 옥상

2002∼ SO2, CO, O3, NO2, PM10

도로변 대기(전주)

금암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96 2003∼ CO, NO2, PM10

도시대기(군산)

신풍동2 전북 군산시 신풍동 13-1 신풍동주민센터 옥상 1999∼ SO2, CO, O3, NO2, PM10

소룡동전북 군산시 소룡동 176-1 두산백화사무실 2층옥상

2003∼SO2, CO, O3, NO2, PM10

PAHs, VOC (한국환경공단)

개정동전북 군산시 개정동 507-24 개정동주민센터 2층 옥상

1997∼ SO2, CO, O3, NO2, PM10

도시대기(익산)

남중동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60번지 (익산시청) 2000∼ SO2, CO, O3, NO2, PM10

팔봉동 전북 익산시 팔봉동 850 2004∼ SO2, CO, O3, NO2, PM10

모현동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303-1 익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2011∼ SO2, CO, O3, NO2, PM10

도시대기(남원)

죽항동전북 남원시 죽항동 비석길 72 죽항동주민센터 옥상

2002∼ SO2, CO, O3, NO2, PM10

도시대기(정읍)

연지동 전북 정읍시 연지동 41-3 2005∼ SO2, CO, O3, NO2, PM10

도시대기(고창)

고창읍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19번지 고창군 여성회관 2층 옥상

2010∼ SO2, CO, O3, NO2, PM10

교외대기(임실)

운암면 전북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51-10 2000∼SO2, CO, O3, NO2, PM10

PAHs, VOC (한국환경공단)

※ 중금속 측정소 : 전주 팔복동(2005∼2010), 전주 삼천동(2011∼)※ 비소 : 전주 삼천동에서 2011년만 측정※ VOC 측정 : 2009~, PAHs 측정 : 2006∼

- 11 -

<그림 2-1>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위치 (교외대기 측정망 제외)

○ 측정소 정보

- 각 측정소별 치 정보는 다음표와 같음

<표 2-3> 전라북도 대기측정소 정보

측정소명 전주시 삼천동(도시대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182-1

삼천도서관 옥상

측정기간 1997∼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

측정소 주변은 학교, 아파트, 공공시설,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분지지형으로 대기정체로 인한 오염도가 높음

- 12 -

측정소명 전주시 팔복동 (도시대기)

주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4번지

청소년자유센터 옥상

측정기간 1997∼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측정소 주변은 산업단지로 공장과 큰

도로변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은 공업지역

측정소명 전주시 태평동 (도시대기)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2번지

중앙동주민센터 옥상

측정기간 2002∼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측정소 주변은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주택 등 교통량이 많은 주거지역

- 13 -

측정소명 전주시 금암동 (도로변 대기)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96

측정기간 2003∼

측정항목 CO, NO2, PM10

주변 설명측정소 주변은 시외버스터미널,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교통량이 많은 주거지역

측정소명 군산시 신풍동 (도시대기)

주소전북 군산시 신풍동 13-1

신풍동주민센터 옥상

측정기간 1999∼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 설명주변에 상가, 아파트, 주택 등이 있고

2차선 도로가 있어 교통량이 적지 않은 주거지역

- 14 -

측정소명 군산시 소룡동 (도시대기)

주소전북 군산시 소룡동 176-1

두산백화사무실 2층옥상

측정기간 2003∼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측정소 주변은 큰 화물차, 승용차 등 교통량이 많고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공업지역

측정소명 군산시 개정동 (도시대기)

주소전북 군산시 개정동 507-24

개정동주민센터 2층 옥상

측정기간 1997∼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 설명주변에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시설

등으로 교통량이 많으며, 서북쪽 지역에는 산이 위치한 주거지역

- 15 -

측정소명 익산시 남중동(도시대기)

주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60번지

익산시청

측정기간 2000∼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 설명측정소 주변에는 큰 건물, 주택,

공공기관, 아파트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주거지역

측정소명 익산시 팔봉동(도시대기)

주소 전북 익산시 팔봉동 850

측정기간 2004∼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 설명측정소 주변에 나무, 아파트, 측정소 동남쪽 인근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

- 16 -

측정소명 익산시 모현동(도시대기)

주소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303-1 익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측정기간 2010∼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주변에 공공기관, 아파트, 주택,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량은 적지 않은

지역

측정소명 남원시 죽항동(도시대기)

주소전북 남원시 죽항동 비석길 72

죽항동주민센터 옥상

측정기간 2000∼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측정소 주변에는 주택,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량이 적지 않은

주거지역

- 17 -

측정소명 정읍시 연지동(도시대기)

주소 전북 정읍시 연지동 41-3

측정기간 2005∼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측정소 주변에 주택, 상가건물, 산,

큰도로변이 있어 교통량이 적지 않은 주거지역

측정소명 고창군 고창읍(도시대기)

주소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19번지

고창군 여성회관 2층 옥상

측정기간 2010∼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설명측정소 주변에는 공원, 공공기관, 주택,

아파트 등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주거지역

- 18 -

측정소명 임실군 운암면(교외대기)

주소 전북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51-10

측정기간 2000∼

측정항목 SO2, CO, O3, NO2, PM10

주변 설명측정소 주변에는 주로 산, 밭,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외지역

- 19 -

○ 기환경기

- 국내 기환경기 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의 8개 항목이며, 2015년부터 미세먼지(PM2.5)에 한 항목이

추가될 계획임

<표 2-4> 대기환경기준 및 항목별 특징

항목 기준 특징

아황산가스(SO2)

연간 평균치 0.02ppm ○ 황을 함유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인위적으로 배출

○ 주요 배출원은 발전소, 난방장치, 금속 제련공장, 정유공장 및 기타 산업공정 등임

24시간 평균치 0.05ppm

1시간 평균치 0.15ppm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 9ppm ○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 연료속의 탄소성분이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발생

○ 배출원은 주로 수송부문이 차지하며, 산업공정과 비수송부문의 연료연소, 산불과 같은 자연발생원 등임 1시간 평균치 25ppm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 0.03ppm ○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기체로 배출원은 자동차와 파워 플랜트와 같은 고온 연소공정과 화학물질 제조공정 등이 있으며, 토양중의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적 현상 등임

24시간 평균치 0.06ppm

1시간 평균치 0.10ppm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

연간 평균치 50㎍/㎥

○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상태의 입자의 혼합물

○ 다양한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거나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가스상 물질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

24시간 평균치 100㎍/㎥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2015. 1. 1. 적용

연간 평균치 25㎍/㎥

24시간 평균치 50㎍/㎥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 대기 중에 배출된 NOx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화학공장,

정유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자연적 생성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

1시간 평균치 0.1ppm

납(Pb)

연간 평균치 0.5㎍/㎥○ 건전지 및 축전지 제조, 인쇄공업, 크레용 및 페인트

안료, 농약 등

벤젠2010. 1. 1. 적용

연간 평균치 5㎍/㎥ ○ 에너지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사용 등

- 20 -

2) 대기환경 변화 특성

가) 아황산가스(SO2)

○ 최근 10년간 라북도 13개 측정망(도시 기, 교외 기)의 아황산가스(SO2)

농도 변화를 분석하 음

○ 라북도 아황산가스 농도는 최근 10년 평균 0.004ppm으로 환경기 0.02

ppm에 비해 양호한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큰 변화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남

○ 지역별 아황산가스 농도는 주시, 군산시, 익산시 0.005ppm,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0.003ppm, 임실군 0.001ppm 수 으로 도시 산업단지 집지역에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5> 전라북도 측정망별 아황산가스(SO2)변화 (2003∼2012)(단위: 연평균 ppm)

측정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주

삼천동 0.003 0.004 0.004 0.003 0.003 0.003 0.004 0.003 0.004 0.006

팔복동 0.005 0.005 0.006 0.006 0.007 0.007 0.005 0.004 0.004 0.005

태평동 - 0.002 0.003 0.004 0.004 0.005 0.004 0.004 0.006 0.004

금암동(도로변)

- - - - - - - - - -

군산

신풍동 0.005 0.005 0.005 0.005 0.006 0.006 0.004 0.003 0.004 0.004

소룡동 0.007 0.006 0.007 0.007 0.008 0.008 0.006 0.006 0.006 0.006

개정동 0.003 0.005 0.004 0.005 0.005 0.005 0.004 0.003 0.005 0.003

익산

남중동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0.004 0.004 0.004 0.004

팔봉동 - -　 0.003 0.003 0.005 0.007 0.005 0.005 0.005 0.006

모현동 - - 　- 　- -　 　- -　 -　 0.003 0.004

남원 죽항동 - -　 0.004 0.005 0.004 0.003 0.004 0.003 0.003 0.003

정읍 연지동 - -　 0.004 0.004 0.006 0.006 0.004 0.004 0.004 0.003

고창 고창읍 - -　 -　 -　 　 -　 -　 0.002 0.003 0.003

임실운암면

(교외대기)0.002 0.001 0.003 0.002 0.002 0.002 0.002 0.003 0.005 0.001

※ 연평균 환경기준 : 0.02ppm※ 금암동(도로변) 측정망은 아황산가스 측정하지 않음

- 21 -

※ 연평균 환경기준 : 0.02ppm

<그림 2-2> 지역별 연평균 아황산가스(SO2) 변화 (2003∼2012)

○ 24시간 1시간 평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측정망에서 기환경기

과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월별 아황산가스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월별 편차는 크지 않았으며,

강수가 많은 여름(6∼8월)이 상 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그림 2-3> 월별 아황산가스(SO2) 변화 (2003∼2012년 평균)

- 22 -

나) 일산화탄소(CO)

○ 최근 10년간 라북도 14개 측정망(도시 기, 도로변, 교외 기)의 일산화

탄소(CO) 농도 변화를 분석하 음

○ 라북도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 농도는 최근 10년간 0.53ppm으로 2003년 이후

지속 인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

○ 8시간 1시간 평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측정망에서 기환경기

과건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는 주시, 군산시, 남원시는 0.5ppm, 익산시, 정읍시는 0.4ppm, 고창군,

임실군은 0.3ppm 수 으로 나타났음

○ 측정망별 특성을 보면 2012년 일산화탄소 농도 군산시 신풍동이

0.6ppm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환경기 9ppm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남

<표 2-6> 측정망별 일산화탄소(CO) 현황 (2003년∼2012년)(단위: 8시간 평균 ppm)

측정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주

삼천동 0.9 0.8 0.7 0.8 0.4 0.5 0.5 0.5 0.4 0.5

팔복동 0.7 0.6 0.6 0.6 0.6 0.6 0.6 0.5 0.5 0.5

태평동 　- 0.7 0.8 0.7 0.7 0.6 0.6 0.5 0.6 0.4

금암동(도로변)

　　- 1.1 0.9 1.1 0.7 0.8 0.6 0.5 0.6 0.5

군산

신풍동 0.9 0.6 0.6 0.7 0.7 0.6 0.5 0.5 0.5 0.6

소룡동 0.7 0.7 0.7 0.7 0.6 0.7 0.5 0.4 0.5 0.5

개정동 0.8 0.6 0.6 0.6 0.8 0.6 0.6 0.5 0.6 0.4

익산

남중동 0.8 0.7 0.6 0.6 0.6 0.6 0.6 0.5 0.5 0.4

팔봉동 　　- 　　- 0.4 0.5 0.5 0.5 0.7 0.6 0.5 0.5

모현동 　　- 　　- 　　- 　　- 　-　 　　- 　　- 　　- 0.5 0.4

남원 죽항동 　　- 　　- 0.4 0.3 0.4 0.4 0.5 0.4 0.4 0.5

정읍 연지동 　　- 　　- 0.3 0.4 0.4 0.4 0.4 0.3 0.3 0.4

고창 고창읍 　　- 　　- 　- 　　- 　　- 　　- 　　- 0.4 0.3 0.3

임실운암면

(교외대기)0.5 0.5 0.6 0.6 0.6 0.5 0.3 0.3 0.3 0.3

※ 8시간평균 환경기준 : 9ppm

- 23 -

○ 도로이동오염원이 주요배출원인 일산화탄소의 감소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

기술의 발 에 따라 배출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단됨

※ 8시간평균 환경기준 : 9ppm

<그림 2-4> 지역별 일산화탄소(CO) 변화 (2003년∼2012년)

○ 월별 일산화탄소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강수가 많은 여름(6∼8월)이

상 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8시간평균 환경기준 : 9ppm

<그림 2-5> 월별 일산화탄소(CO) 변화 (2003∼2012년 평균)

- 24 -

다) 이산화질소(NO2)

○ 최근 10년간 라북도 14개 측정망(도시 기, 도로변, 교외 기)의 이산화

질소(NO2) 농도 변화를 분석하 음

○ 라북도 이산화질소 농도는 최근 10년 연평균 0.015ppm으로 환경기

0.03ppm를 과하지 않았으나, 24시간과 1시간 평균의 경우 과건수가 있음

○ 최근 10년간 이산화질소 농도변화는 안정화 경향을 보 으며, 지역별로는 주

시와 익산시가 타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냄 (2012년 연평균

농도기 주시 0.021ppm, 군산시 0.015ppm, 익산시 0.016ppm, 남원시 0.009ppm,

정읍시 0.013ppm, 고창군 0.016ppm, 임실군 0.004ppm 수 임)

<표 2-7> 측정망별 이산화질소(NO2) 현황 (2003∼2012)(단위: 연평균 ppm)

측정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주

삼천동 0.016 0.020 0.026 0.014 0.016 0.017 0.025 0.016 0.016 0.023

팔복동 0.008 0.014 0.021 0.015 0.018 0.014 0.015 0.017 0.019 0.018

태평동 　- 0.019 0.017 0.022 0.017 0.017 0.016 0.016 0.015 0.016

금암동(도로변)

　- 0.028 0.036 0.021 0.029 0.010 0.019 0.011 0.023 0.027

군산

신풍동 0.009 0.017 0.013 0.012 0.015 0.014 0.017 0.017 0.020 0.019

소룡동 0.012 0.021 0.015 0.016 0.013 0.015 0.015 0.014 0.014 0.016

개정동 0.010 0.016 0.011 0.013 0.014 0.011 0.015 0.013 0.017 0.009

익산

남중동 0.018 0.021 0.015 0.016 0.016 0.020 0.014 0.015 0.013 0.018

팔봉동 　- 　- 0.014 0.015 0.017 0.017 0.014 0.015 0.015 0.015

모현동 　- 　- 　- 　- 　- 　- 　- 　- 0.021 0.016

남원 죽항동 　- 　- 0.012 0.015 0.010 0.012 0.011 0.016 0.019 0.009

정읍 연지동 　- 　- 0.015 0.016 0.016 0.014 0.016 0.014 0.013 0.013

고창 고창읍 　- 　- 　- 　- 　- 　- 　- 0.008 0.009 0.016

임실운암면

(교외대기)0.004 0.004 0.004 0.002 0.004 0.004 0.005 0.005 0.005 0.004

※ 연평균 환경기준 : 0.03ppm

- 25 -

<그림 2-6> 지역별 이산화질소(NO2) 변화 (2003∼2012)

○ 최근 10년간 이산화질소 24시간 평균값은 14개 측정망에서 기환경기 을 35건

과하 으며, 이 도로변 측정망인 주 암동이 29건으로 82.9%를 차지함

<표 2-8> 24시간 평균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일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주 태평동 1전주 삼천동

전주 팔복동

전주 금암동 8 17 1 3익산 남중동 2익산 모현동

익산 팔봉동

군산 개정동 2군산 소룡동

군산 신풍동

남원 죽항동

정읍 연지동 1고창 고창읍

임실 운암면

합계 0 10 17 0 1 0 1 4 2 0

○ 최근 10년간 이산화질소 1시간 평균값은 14개 측정망에서 기환경기 을 143건

과하 으며, 이 도로변 측정망인 주 암동이 121건으로 84.6%를 차지함

- 26 -

○ 이산화질소 주요배출원이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임을 고려할 때 도로변 측정

망인 암동에서 과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과빈도는 최근 10년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9> 1시간 평균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일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주 태평동

전주 삼천동 2 8 4

전주 팔복동

전주 금암동 77 6 1 37

익산 남중동 2 2

익산 모현동

익산 팔봉동

군산 개정동

군산 소룡동 2 1

군산 신풍동 1

남원 죽항동

정읍 연지동

고창 고창읍

임실 운암면

합계 2 82 14 1 0 0 7 37 0 0

○ 월별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측정항목과 유사하게 강

수가 많은 여름이 낮고 겨울이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2-7> 월별 이산화질소(NO2) 변화 (2012)

- 27 -

○ 2012년 이산화질소 농도가 가장 높은 1월(평균)의 시간별 이산화질소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 오 8시경부터 증가하다가 10시 이후 감소하고 19시경부터 다시 증가하다 21시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이산화질소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사용을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에

의한 향으로 추정됨

- 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증가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20시경 가장

높은 농도를 보 음

- 교외지역인 고창의 경우 상 으로 농도가 낮았으며, 이동오염원과 거리가 먼

임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8> 시간별 이산화질소(NO2)변화 (2012년 1월)

- 28 -

라) 미세먼지(PM10)

○ 최근 10년간 라북도 14개 측정망(도시 기, 도로변, 교외 기)의 미세먼지

(PM10) 농도 변화를 분석하 음

○ 라북도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50.3 ㎍/㎥으로 기

환경기 50 ㎍/㎥를 다수 측정망에서 과하 음

○ 연평균 기 과율(2007년 이후 강화된 기 용)은 전체 117건 중 61건

(52.1%)으로 매우 높으며, 주요 과지역은 주 (삼천동, 팔복동), 군산(소룡동),

익산 (남 동, 팔 동), 남원, 정읍으로 나타남

○ 피크를 보인 2007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 히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음

<표 2-10> 측정망별 미세먼지(PM10) 현황 (2003년∼2012년)(단위: 연평균 ㎍/㎥)

측정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주

삼천동 46 48 47 64 70 54 60 52 52 54

팔복동 48 57 52 54 55 44 52 51 54 49

태평동 　　- 40 46 48 48 47 45 49 43 44

금암동(도로변)

　　- 50 45 48 45 43 42 43 41 37

군산

신풍동 40 42 33 40 49 40 48 59 53 47

소룡동 60 55 58 55 59 54 58 52 59 52

개정동 31 47 50 55 54 51 47 48 49 41

익산

남중동 45 53 55 63 61 55 59 54 52 54

팔봉동 　　- 　　- 59 65 69 50 55 58 58 54

모현동 　　- 　-　 　　- 　　- 　　- 　　- 　　- 　　- 54 49

남원 죽항동 　　- 　　- 52 44 62 48 51 51 54 44

정읍 연지동 　　- 　　- 49 62 62 58 56 54 53 50

고창 고창읍 　　- 　　- 　　- 　　- 　　- 　　- 　　- 42 37 46

임실운암면

(교외대기)40 46 56 62 56 59 40 39 39 36

※ 연평균 환경기준 : 50㎍/㎥

- 29 -

<그림 2-9> 지역별 미세먼지(PM10) 변화 (2003년∼2012년)

○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24시간 평균값의 과율(연간 기환경기 과비율)은

10년 평균 5.0% 수 (33일/년)으로 산정되었으며, 과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 팔 동 > 정읍 연지동 > 익산 남 동 > 군산 소룡동 순으로 나타남

<표 2-11> 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초과 일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초과율(%)

전주 태평동 6 9 16 18 19 21 22 14 7 4.0

전주 금암동 - 35 16 12 19 14 12 26 12 5 4.6

전주 팔복동 3 12 16 31 28 13 26 20 21 9 4.9

전주 삼천동 13 6 9 19 60 21 27 15 15 18 5.6

군산 개정동 1 15 15 11 10 10 15 20 7 3.2

군산 소룡동 22 23 19 18 33 18 38 25 22 16 6.4

군산 신풍동 3 19 4 3 11 2 9 39 23 11 3.4

익산 남중동 18 24 26 49 44 25 31 19 20 15 7.4

익산 모현동 - - - - - - - - 1 9 1.4

익산 팔봉동 26 50 58 15 25 34 27 25 8.9

남원 죽항동 2 3 36 42 19 23 23 21 5 5.3

정읍 연지동 - - 9 45 42 32 31 32 19 13 7.6

고창 고창읍 - - - - - - - 8 6 11 2.3

임실 운암면 7 13 27 37 30 25 12 15 11 2 4.9

계 66 141 179 331 396 213 265 293 232 153 5.0

- 30 -

○ 월별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가 있는 과 연료소비량이 높은 겨울에 상

으로 농도가 높고 강우일수가 높은 여름에 낮은 경향을 보 음

<그림 2-10> 월별 미세먼지(PM10) 변화 (2003∼2012년 평균)

○ 2012년 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5월의 시간별 미세먼지(PM-10)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오 8시부터 증가하다가 10～12시경 피크를 보이는

경향을 보 음 (분석기간 황사발생 없었음)

<그림 2-11> 시간별 미세먼지(PM10) 변화 (2012년 5월)

- 31 -

마) 오존(O3)

○ 최근 10년간 라북도 13개 측정망(도시 기, 도로변, 교외 기)의 오존

(O3) 농도 변화를 분석하 음

○ 라북도 오존 농도는 최근 10년 평균 0.023ppm 수 이나, 남원과 정읍을 제외한

지역에서 농도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교외 지역인 고창과 임실이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각각

해풍(고창)과 산림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임실)의 향으로 추정됨

<그림 2-12> 지역별 연평균 오존(O3) 변화 (2003년∼2012년)

○ 최근 10년간 라북도 오존 8시간 평균값은 13개 측정망에서 기환경기

0.06ppm을 174건 (1일 과기 : 1일 2회 이상 과하여도 1건) 과하 음

○ 도시지역의 경우 주 태평동, 군산 신풍동, 익산 팔 동 등에서 향후 오존

농도 증가에 따른 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최근 10년간 라북도 오존 1시간 평균값은 13개 측정망에서 기환경기

0.1ppm을 246건 (1일 과기 ) 과하 으며, 도시지역으로 주 태평동, 익산

팔 동에서 상 으로 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2 -

<표 2-12> 8시간 평균 오존 기준초과 일수1)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주 태평동 2 6 6 8 22

전주 삼천동 2 2 4

전주 팔복동 2 1 1 1 5

전주 금암동 0

익산 남중동 2 2 1 5

익산 모현동 5 5

익산 팔봉동 1 1 6 7 1 16

군산 개정동 1 1 7 9

군산 소룡동 1 1 1 1 1 5

군산 신풍동 1 5 2 3 3 1 3 18

남원 죽항동 1 1 4 1 7

정읍 연지동 6 2 2 10

고창 고창읍 20 21 41

임실 운암면 1 5 2 12 3 4 27

합 계 0 2 8 10 9 8 29 13 42 53 174

<표 2-13> 1시간 평균 오존 기준초과 일수1)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주 태평동 4 14 19 37

전주 삼천동 8 7 15

전주 팔복동 2 1 2 5

전주 금암동 0

익산 남중동 2 2

익산 모현동 2 4 6

익산 팔봉동 20 9 1 30

군산 개정동 0

군산 소룡동 2 4 3 8 1 18

군산 신풍동 1 13 1 2 17

남원 죽항동 0

정읍 연지동 11 2 13

고창 고창읍 14 14 28

임실 운암면 5 12 10 37 9 2 75

합 계 4 9 11 12 11 3 63 28 59 46 246

1) 1일 2회 이상 초과하여도 1건으로 계산

- 33 -

○ 월별 오존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자외선이 강한 5월과 9월 높은 경향을

보 음. 이는 강우일수가 고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 오존생성이 많았기

때문으로 단됨

<그림 2-13> 월별 오존(O3) 변화 (2003∼2012년 평균)

○ 2012년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5월의 시간별 오존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오

8시까지 감소경향을 보이다 11시 이후 증가하여 14∼16시경 피크를 보 음

- 지역별 농도 변화 경향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창, 임실, 익산, 군산, 정읍,

주, 남원 순으로 높은 농도를 보 음

<그림 2-14> 시간별 오존(O3) 변화 (2012년 5월)

- 34 -

○ 오존 생성은 일반 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일사량, 기온, 풍속, 상 습도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일반 으로 오존농도는 략 일사량 기온에 비례하고, 상 습도 풍속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짐

- 5월의 오존 농도 경향은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경에 많이 생성된 것으로

단할 수 있음

- 오존 농도의 감소는 일사량이 낮아지는 녁에 기 의 수분 질소화합물과

반응하여 소멸하기 때문임

- 상 으로 청정한 고창과 임실에서 오존농도가 높은 이유는 소멸반응에 기여

할 질소화합물이 상 으로 어 야간에 소멸되는 오존량이 어 기 에

축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고창과 임실의 오존 농도 특성 분석을 해서는 지역별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 변화에 따른 오존 생성 연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함

※ 기오염물질 변화 경향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각 측정망별 기오염물질

농도변화(시간단 ) 그래 를 부록1에 수록하 음

- 35 -

3) 대기중금속측정망

○ 기 속측정망은 도시지역 주요 산업단지에 속에 의한 오염실태를

악하기 해 설치‧운 되고 있으며, 국 20개 지역에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 , 비소, 베릴륨 등 9개 항목을 월 5회 측정함

○ 라북도는 주 팔복동에서 2005～2010년까지 측정하다 2011년부터 시

삼천동(도시지역) 측정망에서 측정하고 있음

<그림 2-15> 측정소별 중금속 연평균 농도(좌 : 도시지역, 우 : 공업지역 2012년)(단위 : ㎍/㎥)

○ 주시 삼천동 지역의 기 속 농도는 2005년에서 2009년 1.1 ㎍/㎥까지

증가경향으로 보이다, 2009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 0.95㎍/㎥으로 감소‧안

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환경기 0.5㎍/㎥인 납의 경우 2012년 기 연평균 0.0792㎍/㎥ 수 의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 공업지역에 비해 측정항목 속 농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 속 비 은 2012년 기 철이 83.6%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다음

으로 납 8.3%, 망간 4.2%의 비 을 보 음

- 36 -

<표 2-14> 대기중금속 현황 (2005년∼2012년)(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납 0.0196 0.0055 0.0369 0.0632 0.0621 0.0603 0.0557 0.0792

카드뮴 　- -　 0.0015 0.0018 0.0024 0.0024 0.0019 0.0017

크롬 　- 　- -　 0.0094 0.0100 0.0224 0.0039 0.0045

구리 　- -　 0.0333 0.0206 0.0235 0.0284 0.0185 0.0216

망간 0.0163 0.0232 0.0286 0.0416 0.0439 0.0459 0.0593 0.0405

철 0.3312 0.3998 0.4666 0.9038 0.9652 0.8291 0.8150 0.7981

니켈 0.0054 0.0054 0.0051 0.0072 0.0078 0.0075 0.0038 0.0039

비소 　- - - - - - - 0.0054

합계 0.3724 0.4340 0.5718 1.0476 1.1149 0.9960 0.9581 0.9549

※ 납환경기준: 연평균 0.5㎍/㎥※ 전주 필복동 2005~2010, 전주 삼천동 2011~2012※ 자료 : 환경부(2013), 대기환경연보

<그림 2-16> 대기중금속 연평균 농도 (2005년∼2012년)

- 37 -

4) 유해대기물질측정망

○ 국 유해 기물질측정망은 도시지역(주거 도로변) 20개소와 산업단지

(공단인근) 7개소가 운 임

○ 라북도는 주거지역 주 삼천동, 산업단지 군산 소룡동, 배경농도 임실

운암면의 3개 측정소가 운 임

○ 측정항목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13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7종을 측정 상물질로 선정하 음

시도 측정소명 지역구분 시도 측정소명 지역구분 측정오염물질

서울도곡동구의동서울역

주거지역주거지역도로변

강원춘천(석사동)양구(방산면)

주거지역배경농도

VOCs - 1,1-Dichloroethane - Chloroform - Methyl chloroform - Benzene - Carbontetrachloride - Trichloroethylene - Toluene - Tetrachloroethylene - Ethylbenzene - m,p-Xylene - Styrene - o-Xylene - 1,3-Butadiene

PAHs - Benzo(a)anthracene - Chrysene - Benzo(b)fluoranthene - Benzo(k)fluoranthene - Dibenzo(a,h)anthracene - Indeno(1,2,3-cd)pyrene - Benzo(a)pyrene

부산연산동덕천동

도로변주거지역

충북 청주(봉명동) 주거지역

대구만촌동대명동

주거지역주거지역

충남천안(원성동)서산(독곶리)태안(파도리)

주거지역산업단지배경농도

인천구월동연희동석모리

주거지역도로변

배경농도전북

전주(삼천동)군산(소룡동)임실(운암면)

주거지역산업단지배경농도

광주농성동하남동

주거지역산업단지

전남여수(주삼동)광양(중 동)

주거지역산업단지

대전 구성동 주거지역 경북 포항(대송면) 주거지역

울산신정동여천동

주거지역산업단지

경남창원(명서동)창원(봉암동)

주거지역산업단지

경기시흥(정왕동)의왕(고천동)

산업단지도로변

- - -

<표 2-15>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소 및 측정오염물질

○ 2012년 기 VOCs의 경우 국 유해 기물질측정망 부분의 측정소

에서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38 -

<그림 2-17>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 (2012년)

○ 라북도 VOCs 황은 2009년에는 Toluene, Ethylbenzene, o-Xylene 등

이 높게 나타났고, 2012년에는 Toluene, Benzene, m,p-xylene 등이 높게

나타났음

○ 라북도 VOCs 3개 측정망에서 주 삼천동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군산 소룡동 25.1%, 임실군 운암면 13.2%로 나타났음

○ 특히, 주 삼천동의 경우 환경기 항목인 Benzene(5㎍/㎥, 1.5ppb)의 농

도가 2011년 0.12ppb에서 2012년 0.9ppb로 격한 증가를 보여 주목할 필

요가 있음

- Benzene의 경우 2012년 기 주 29.1%, 임실 28.8%, 군산 23.0%의 비 을 보 음

○ Toluene은 군산시와 임실군에서 2009년 0.48～0.22ppb에서 2012년 0.58～

0.25ppb로 증가하는 반면, 주시는 2009년 0.4ppb에서 2011년 2.09ppb다

시 증가하다가 2012년 1.25ppb로 감소하 음

- Toluene의 비 은 2009년에 주시 40.0%, 군산시 48.0%, 임실군 22.0%로 차

지하다가 2012년에는 주시 40.5%, 군산시 46.0%, 임실군 37.9%을 차지하여

비 이 증가하 음

- 39 -

<표 2-16> 유해대기오염물질 VOCs현황 (단위 : ppb)

구분2009 2010 2011 2012

전주삼천동

군산소룡동

임실운암면

전주삼천동

군산소룡동

임실운암면

전주삼천동

군산소룡동

임실운암면

전주삼천동

군산소룡동

임실운암면

1,3-Butadiene 0.07 0.02 0.01 0.07 0.06 0.04 0.02 0.01 N.D. 0.07 0.04 0.02

1,1-Dichloroethane N.D. 0.0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Chloroform 0.01 0.05 N.D. 0.03 0.01 N.D. N.D. N.D. 0.01 0.01 0.01 N.D.

Methyl chloroform N.D. 0.02 N.D. 0.01 0.01 0.01 N.D. N.D. N.D. N.D. N.D. N.D.

Benzene 0.12 0.09 0.1 0.26 0.18 0.05 0.12 0.08 0.05 0.9 0.29 0.19

Carbontetrachloride 0.02 0.01 0.01 0.06 0.04 0.03 0.02 0.03 0.02 0.03 0.03 0.02

Trichloroethylene N.D. N.D. N.D. 0.03 0.01 0.01 N.D. N.D. N.D. 0.03 0.02 0.01

Toluene 0.4 0.48 0.22 1.29 0.79 0.17 2.09 1.02 0.19 1.25 0.58 0.25

Tetrachloroethylene N.D. N.D. N.D. 0.02 0.03 N.D. N.D. N.D. N.D. N.D. N.D. N.D.

Ethylbenzene 0.17 0.19 0.11 0.21 0.05 0.03 0.31 0.16 0.04 0.27 0.07 0.05

m,p-Xylene 0.15 0.14 0.07 0.25 0.11 0.07 0.28 0.24 0.05 0.3 0.14 0.07

Styrene 0.01 0.02 0.01 0.01 0.04 0.02 0.18 0.03 0.03 0.08 0.02 0.03

o-Xylene 0.05 0.06 0.01 0.06 0.03 0.02 0.11 0.09 0.02 0.15 0.06 0.02

※ 자료 : 환경부(2013), 대기환경연보

<그림 2-18>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 (2012년)

- 40 -

<그림 2-19>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전주 삼천동 (2009년∼2012년)

<그림 2-20>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군산 소룡동 (2009년∼2012년)

<그림 2-21>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VOCs 분포-임실 운암면 (2009년∼2012년)

- 41 -

○ 2012년 기 PAHs는 국 유해 기물질측정망 부분의 측정소에서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a) anthracene 등이 다른 물질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2-22>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별 연평균 PAHs 분포 (2012년)

○ 주 삼천동의 주거지역 PAHs 황은 2007년 9.88ng/㎥에서 2012년 3.24ng/㎥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라북도에서 주 삼천동의 PAHs 농도가 군산, 임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 PAHs(2012년 기 )농도는 78.32ng/㎥ 으며, 국 31개 지역 주

삼천동은 6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7>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 (전주 삼천동)(단위 : ng/㎥)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enzo(a)anthracene 0.20 1.18 0.94 0.51 0.50 0.30 0.46

Chrysene 0.16 1.85 0.50 0.64 0.92 0.69 0.89

Benzo(b)fluoranthene 0.45 2.23 1.57 0.51 0.49 0.46 0.71

Benzo(k)fluoranthene 0.20 1.50 0.52 0.80 0.81 0.19 0.25

Dibenzo(a,h)anthracene 0.00 0.34 0.42 0.06 0.45 0.03 0.13

Indeno(1,2,3-cd)pyrene 0.48 1.13 1.40 1.08 0.45 0.34 0.37

Benzo(a)pyrene 0.58 1.65 1.01 0.70 0.54 0.30 0.43

합계 2.07 9.88 6.35 4.30 4.16 2.31 3.24

전국(연평균) 농도 2.86 4.45 2.53 2.55 3.05 2.61 2.52

전국 순위 16위 1위 1위 3위 3위 17위 6위

※ 자료 : 환경부, 대기환경연보(2007∼2013년)

- 42 -

<그림 2-23>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 분포-전주 삼천동 (2006년∼2012년)

○ 군산 소룡동의 산업단지 PAHs 황을 살펴보면 2007년 6.00ng/㎥에서

2012년 1.49ng/㎥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6년 Indeno(1,2,3-cd)pyrene 0.39ng/㎥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Chrysene

0.42ng/㎥으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음

<표 2-18>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 (군산 소룡동)(단위 : ng/㎥)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enzo(a)anthracene 0.23 0.93 0.94 0.40 0.42 0.37 0.20

Chrysene 0.32 1.07 0.60 0.50 0.83 0.72 0.42

Benzo(b)fluoranthene 0.28 1.61 0.88 0.71 0.52 0.47 0.31

Benzo(k)fluoranthene 0.20 0.72 0.07 0.27 0.65 0.2 0.14

Dibenzo(a,h)anthracene 0.01 0.17 0.49 0.1 0.38 0.04 0.08

Indeno(1,2,3-cd)pyrene 0.39 0.56 1.04 0.54 0.33 0.34 0.15

Benzo(a)pyrene 0.72 0.94 0.92 0.71 0.38 0.30 0.19

합계 2.14 6.00 4.93 3.23 3.51 2.44 1.49

- 43 -

<그림 2-24>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 분포-군산소룡동(2006년∼2012년)

○ 임실 운암면의 배경농도 PAHs 황은 보면 2007년 5.98ng/㎥에서 2012년

1.91ng/㎥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19>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현황 (임실 운암면)(단위 : ng/㎥)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enzo(a)anthracene 0.25 0.85 0.36 0.20 0.13 0.20 0.21

Chrysene 0.30 0.62 0.11 0.33 0.28 0.45 0.52

Benzo(b)fluoranthene 0.31 1.75 0.35 0.33 0.24 0.32 0.46

Benzo(k)fluoranthene 0.19 1.07 N.D. 0.07 0.25 0.13 0.16

Dibenzo(a,h)anthracene 0.01 0.27 0.26 0.03 0.17 0.02 0.08

Indeno(1,2,3-cd)pyrene 0.19 0.52 0.42 0.07 0.15 0.23 0.23

Benzo(a)pyrene 0.174 0.90 0.31 0.33 0.16 0.20 0.25

합계 1.42 5.98 1.81 1.36 1.38 1.55 1.91

- 44 -

○ 그러나, 유해물질 배출원가 거리가 있는 임실 운암면의 PAHs농도가 2012년의

경우 군산시보다 높게 나타나 발생원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단됨

<그림 2-25> 유해대기물질 연평균 PAHs 분포-임실운암면(2006년∼2012년)

○ PAHs의 경우 월1회의 측정자료를 평균한 값으로 측정시기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물질 농도가 오차범 에 들어오는지 단이 어려운

상황임

○ 주시의 경우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 농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교외 측정망인 임실지역이 군산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해석이

어려운 상황임

○ PAHs는 유해 기오염물질인 만큼 인체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물질 거동 특성을 악할 필요가

있음

- 45 -

5) 산성강하물측정망

○ 산성강하물측정망은 강수의 pH 이온성분을 분석하기 한 것으로 국에

40개소가 있으며, 라북도에는 주 삼천동, 익산 남 동, 임실 운암면 3

곳이 운 되고 있음

○ 2012년 기 국 연평균 강우의 pH는 4.5～5.8로 평균 5.0을 보이고 있으며

라북도는 최근 8년간 평균 pH 5.2로 산성비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남

○ 라북도 강수의 pH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산성화) 경향을 보이다

2011년까지 증가하 으나 2012년 pH 5..0 수 으로 다시 감소하 음

<표 2-20> 강우산도 변화 현황(pH)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전주시 (삼천동)

- - - - 4.5 5 5.4 4.9 5.0

익산시(남중동)

5.9 5.2 5.2 4.8 4.8 5.2 5.5 5.0 5.2

임실군(운암면)

5.8 5.2 5.7 5.2 5.0 5.4 5.3 5.1 5.3

※자료 : 환경부, 대기오염연보(2005∼2012년)

<그림 2-26> 강우산도 변화 현황

- 46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분석

1) 분석 개요

○ 기오염물질이 라북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분석하기

해 기정책지원시스템2)에서 제공하는 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

하 음

○ 2011년 기 라북도 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 비 일산화탄소(CO) 4.2%,

질소산화물(NOx) 3.7%, 황산화물(SOx) 2.2%, 미세먼지(PM10) 2.7%, (PM2.5)

2.6%,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5.5%, 암모니아(NH3) 5.5% 수 임

<표 2-21> 전국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1년 기준)(단위 : ton)

시도명 CO NOx SOx PM10 PM2.5* VOC NH3

전 국 718,344 1,040,215 433,959 131,173 81,794 873,109 276,415

강원도 30,618 96,365 54,695 46,125 24,306 19,031 10,418

부산광역시 37,743 52,764 32,615 3,147 2,802 44,106 2,168

서울특별시 113,309 62,067 5,124 1,742 1,553 72,054 4,794

제주도 11,324 14,549 2,477 599 512 10,515 7,347

경상남도 50,823 90,671 30,954 4,299 3,668 97,335 25,095

경상북도 59,616 90,745 36,205 18,309 10,967 50,864 30,511

충청북도 32,187 59,680 12,946 5,026 2,968 31,059 14,568

광주광역시 14,487 11,077 932 436 374 15,768 1,130

경기도 121,171 156,612 16,959 5,834 5,030 167,338 38,056

대전광역시 19,709 14,617 1,610 594 517 17,959 904

인천광역시 41,491 45,315 18,516 2,252 1,911 51,153 5,564

전라북도 29,872 38,919 9,569 3,510 2,105 47,968 30,662

울산광역시 31,094 54,463 60,621 3,085 2,434 82,593 15,179

대구광역시 33,058 22,529 4,226 1,240 874 27,376 2,027

전라남도 39,535 103,861 89,198 29,663 17,457 76,254 40,964

충청남도 52,307 125,981 57,312 5,312 4,316 61,736 47,027

*PM2.5는 2011년 추가됨

2)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CAPSS)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따라 매년 지역별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하고 있음

- 47 -

2)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 2011년 라북도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129,838.9ton/년이며 도로이동오

염원이 31.4%(40,753톤/년)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기타오염원

26.8%(34.755톤/년), 비도로이동오염원 11.8%(15,338톤/년)의 비 을 차지

하 음

○ 오염물질별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36.4%, 질산화물 29.5%, 일산화탄소

22.6%, 황산화물 7.3%, PM10 2.7% 순이었으며, PM2.5는 PM10의 59.9%의

비 을 차지함

○ 일산화탄소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이 68.8%로 주요 배출원이었으며, 질산

화물은 도로이동오염원 42.3%과 비도로이동오염원 23.4%가 주요 배출원

으로 나타남

○ 황산화물은 제조업연소(31.4%), 비산업연소(22.5%), 생산공정(19.9%) 순으로

배출비 이 높았음

○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연소(53.9%), 도로이동오염원

(21.4%)이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되었으나, 미세먼지(PM2.5)의 경우 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비 (32.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에 지수송 장, 유기용제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배출원 71.9%를 차지하여 주요배출원으로 조사됨

- 48 -

<표 2-22>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1년 기준)(단위 : ton/년, %)

대기오염물질 CO NOx SOx PM10 (PM2.5) VOC 합계기여도

(%)

계 29,872.2 38,918.7 9,569.3 3,510.5 (2,104.1) 47,968.3 129,838.9 100.0

비중 (%) 23.0 30.0 7.4 2.7 36.9 100.0

에너지 산업연소 1,486.5 2,169.2 1,146.5 60.7 (54.3) 197.1 5,059.9 3.9

비산업 연소 2,675.1 3,402.5 2,153.6 128.9 (68.6) 97.4 8,457.6 6.5

제조업 연소 1,302.3 5,676.1 3,005.1 1,893.8 (677.3) 188.7 12,066.0 9.7

생산 공정 74.1 1,454.1 1,903.7 71.2 (57.1) 3,021.5 6,524.5 5.0

도로이동 오염원 20,542.8 16,443.4 17.3 752.1 (691.9) 2,997.5 40,753.1 31.4

비도로 이동오염원 3,501.7 9,110.8 1,235.9 576.2 (530.3) 913.1 15,337.7 12.0

폐기물 처리 52.6 657.0 107.2 17.7 (15.6) 6,051.2 6,885.5 5.2

기타* 237.2 5.6 0.0 9.9 (8.9) 34,501.9 34,754.5 26.3

※ 자료 : 대기오염배출량, 환경부, 2011* 기타 : 에너지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사용, 기타면오염원

○ 시군별 기오염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 시스템의 배출량 통계자료에

제시된 일산화탄소(CO),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심으로 분석하 음

○ 라북도 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08년 이후 증가경향을 보이다 2011년

년 비 5.0%의 감소를 보 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8년 기 각각

25.0%(26,012톤/년), 35.2%(36,667톤/년)의 비 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23.0%(29,872톤/년), 30.0%(38,919톤/년)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비 은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8년 이후 꾸 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8년 비 57.3% 증가하 음

- 49 -

<그림 2-27>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2006∼2011년)

○ 라북도 주요 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

배출량의 45.9%(56,047톤/년)에서 2011년 31.4%(40,753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

염원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 비 의 11.4% (13,987톤/년)에서 2011년

26.8% (34,755톤/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28>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변화 (2006∼2011년)

- 50 -

3) 시군별 배출량 및 배출원 현황

○ 2011년 기 라북도 시군별 총배출량은 군산이 48,236.3톤/년(37.2%)으

로 가장 높았고, 주 24,344.7톤/년(18.7%), 익산 16,033.4톤/년(12.3%), 완주

2,267.2톤/년(5.9%) 순으로 높게 산정되었음

○ 라북도의 인구 산업단지 집지역인 주, 군산, 익산의 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라북도 총배출량의 68.2%를 차지하 으며, 특히 산업단지가 집한

군산은 북 최 도시인 주보다 2배가량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6년간 (2006∼2011년) 라북도 14개 시군별 배출량 배출원 변화

황은 부록 2에 수록하 음

<그림 2-29> 전라북도 시군별 총배출량 (2011년)

(1) 일산화탄소(CO)

○ 2011년 기 일산화탄소 총배출량 29,872.2톤 , 주시 25.3%(7,546.4톤)

로 가장 높게 비 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군산 18.2%(5,445.7톤), 익산

14.4%(4,297.8톤) 순으로 조사됨

- 51 -

<그림 2-30> 시군별 배출원 CO 배출량(2011)

(2) 질산화물(NOx)

○ 2011년 기 질산화물 총배출량 38,918.7톤 , 군산시 26.2%(10,199.1톤)로

가장 높게 비 을 차지하 고, 주시 16.7%(6,517.2톤), 익산시 15.4%

(5,994.9톤)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1> 시군별 배출원 NOx 배출량(2011)

- 52 -

(3) 황산화물(SOx)

○ 2011년 기 황산화물 총배출량은 9,569.3톤으로, 군산시 73.4%(7,024.4톤)

로 가장 높게 비 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주시 7.7%(738.2톤), 익산시

7.5%(719.3톤)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2> 시군별 배출원 SOx 배출량(2011)

(4) 미세먼지(PM10)

○ 2011년 기 미세먼지(PM10) 총배출량은 3,510.5톤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64.5%(2,263.4톤)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음

<그림 2-33> 시군별 배출원 PM-10 배출량(2011)

- 53 -

(5) 초미세먼지(PM2.5)

○ 2011년 기 미세먼지 총배출량은 2,104.1톤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에서

47.8%(1,006.6톤)로 가장 배출량 비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2-34> 시군별 배출원 PM2.5 배출량(2011)

(6)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2011년 기 VOC 총배출량은 47,968.3톤으로, 군산시가 48.6% (23,303.7톤)로

가장 높게 비 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주시 19.4%(9,294.8톤), 익산시

10.1%(4,829.8톤) 순이었음

<그림 2-35> 시군별 배출원 VOC 배출량(2011)

- 54 -

다. 황사특성 분석

1) 황사분석 개요

○ 황사의 정의

- 몽고 국 륙의 사막지 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 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여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상임

○ 황사 크기 분포

- 발원지에 따라 크기가 다르나 20㎛보다 큰 입자는 구르거나 조 상승하다가

부근에 떨어지고, 그 이하는 부유하여 상층까지 올라감

- 사막지 에는 큰 모래가 많고, 황토지 에는 작은 토양이며, 한반도와 일본에서

측된 황사의 크기는 1∼10㎛정도임

- 1㎛ 입자는 수년동안, 10㎛ 입자는 수 시간∼수 일 정도 공 에 부유할 수 있음

○ 황사의 발생원인

- 황사는 국 황하유역 타클라호마칸 사막(약 40만㎢), 몽고 고비사막(약30만㎢)

등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편서풍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태평양까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여 발생함

- 최근 국의 속한 산업화 산림개발로 인해 토양유실 사막화가 속히

진행되면서 황사의 발생지역과 그 양이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황사 측은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황사측정망은

28개소, 라이다 측망 4개소, 입자개수기 측망 10개소가 있음

○ 국립기상연구소는 황사 발원지(몽골 2개소, 국 1개소)에 황사감시 기상

탑을 운 하여 황사발생 조건 등을 측하여 황사모델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과는 한 황사공동 측망(10개소)을 운 하면서 황사 보에

활용하고 있음

- 55 -

<그림 2-36> 국내외 황사관측망 현황

<표 2-23> 발원지(중국, 몽골) 황사 관측망

구분 황사 공동관측망점 구분 황사 공동관측망점

한중 공동관측소(10개소)

통랴오

중국기상국 제공 관측소(5개소)

우라터중치

쥬리허하미

유스

둔황후이민

옌안다렌

츠펑둥성

스핑

황사감시기상탑(3개소)

에르덴

칭다오

농곤단둥

나이만얼렌하오터

- 56 -

<표 2-24> 국내 황사 관측지점

지역 황사 관측지점 지역 황사 관측지점

서울 ․ 경기도

백령도 제주도 고산

강화

강원도

광덕산(화천)

서울 춘천

관악산 속초

수원 대관령

충청남 ․ 북도

격렬비도 영월

안면도

경상남 ․ 북도

울진

천안안동

청원

대구추풍령

울산

전라남 ․ 북도

광주

흑산도진주

진도구덕산

군산

울릉도전주

․ 라이다 관측망(4개소) : 백령도, 문산, 안면도, 군산․ 입자계수기 관측망(10개소) : 백령도, 안면도, 서울, 문산, 철원, 광주, 군산, 흑산도, 대구, 고산

2) 전라북도 황사발생 특성

○ 황사발생일수 (전주)

- 최근 33년간 주에서는 217건의 황사가 발생하 으며, 80년 연평균 3.6일, 90년

6.1일, 2000년 10.2일의 경향을 보여 2000년 는 80년 비 3배정도 높은 황사

발생경향을 보 음

- 최근 2년(2012∼2013년)의 경우 북서풍 보다 남서풍이 우세하여 발원지의 황사가 우리

나라에 향을 주지 못해 황사발생 일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7 -

<그림 2-37> 전주시의 황사일수(1981-2013년)

- 월별 발생 빈도는 4월이 가장 높았으며, 5월, 3월, 11월 순으로 발생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황사는 뿐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가을과 겨울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주시 최근 10년간 (2004∼2013년) 가을․겨울철 황사일수 평균값은 8.8회로 과거

24년(1981∼2003년) 6.3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5> 월별 전주시 황사발생일수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가을, 겨울철

(합계)

24년 평균(1981∼2003)

2.3 1.0 3.2 4.7 4.1 - - - - - 2.0 1.0 6.3

10년 평균(2004∼2013)

1.0 2.0 3.2 3.0 2.4 - - - - 1.0 2.3 2.5 8.8

※자료 : 기상청, 황사관측일수. (1981∼2013)

- 58 -

○ 황사발생일수 (군산)

- 최근 33년간 군산에서는 219건의 황사가 발생하 으며, 80년 연평균 5일, 90년

6.7일, 2000년 10.5일로 주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 음

<그림 2-38> 군산시의 황사일수(1981-2013년)

- 최근 10년간(2004∼2013년) 가을․겨울철 황사일수 평균값 10.2회로 과거 24년

(1981∼2003년) 평균 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6> 군산시 황사발생일수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가을, 겨울철

(합계)

24년 평균(1981∼2003)

2.0 1.0 3.5 5.0 4.0 - - - - - 2.0 1.0 6.0

10년 평균(2004∼2013)

1.0 2.0 3.0 3.3 2.2 - - - - 2.0 2.7 2.5 10.2

※자료 : 기상청, 황사관측일수. (1981∼2013)

- 59 -

라. 연무특성 분석

1) 연무분석 개요

○ 최근 국발 황사, 스모그의 향으로 서해안의 기환경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오염은 도내 기상상태와 인공 인 배출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연무(Haze) 일수를 조사하여 도내 기환경 악화(스모그)

일수를 간 으로 분석하고자 하 음

○ 연무(Haze) 정의

- 연무는 시정 1㎞ 이상으로 습도가 비교 낮을 때 기 에 연기나 먼지와 같은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공기가 뿌 게 보이는 상으로 정의됨

- 가정의 난방과 취사, 자동차 운행 공장에서의 연료 사용과 건설, 산불, 화

경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입자가 시정을 악화시킴

- 기 떠 있는 미세입자가 햇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시정이 감소하게 됨

- 화산의 분출물이나 바람에 날린 먼지·황사 등 천연의 먼지가 공기 에 섞여

있어 발생할 수 있으나, 도시나 공업 지 등에서는 공장이나 주택 등으로부

터 나오는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인간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오염 물질이 많음

- 기 하층에 기온역 층이 있으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지상 농도도

높아지기 쉬운 것으로 알려짐

○ 연무와 황사 차이

- 연무와 황사는 먼지에 의해 시정이 악화되며, 먼 거리까지 이동한다는 이 비

슷하지만, 연무의 먼지입자는 황사의 먼지입자보다 훨씬 작으며, 주로 에 발

생하는 황사와 달리 연무는 일년내내 발생할 수 있음

- 연무에는 황산염, 질산염 등 인간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물질이 많으나, 황사

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자연 기원의 토양성분이 더 많음

- 60 -

<표 2-27> 연무가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시정 장애- 햇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시야를 흐릿하게 하며, 심하면 비행기의 이 ․ 착

륙이 늦어지거나 결항의 원인이 되기도 함

식물성장 방해- 햇빛을 차단하여 광합성이 필요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함- 연무 속에 포함된 산성 물질은 식물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기도 함

호흡기질환 급증- 연무에 많은 1㎛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는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호흡기나 심장질환자에게 매우 위험함-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는 등 연무가 있을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함

2) 전라북도 연무발생 현황

○ 라북도 주요지역의 최근 연무 발생 황을 보면 주시는 2007년 이후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2-39> 지역별 연무일수 현황(2007-2012년)

○ 군산시의 경우 최근 6년간 317건의 연무가 발생하 으며, 11월(연평균 7.5일)에

연무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 다음으로 10월(연평균 7.0일), 5월(연평균 6.7일)

순으로 연무 발생 일수가 많았음

- 61 -

<표 2-28> 군산시 연무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7 　- -　 3 -　 1 1 　-　 　-　 　-　 2 9 7 23

2008 5 4 7 5 4 7 1 1 　-　 8 7 8 57

2009 3 7 3 12 8 8 5 1 4 11 8 5 75

2010 6 2 2 5 4 9 　-　 2 3 6 16 6 61

2011 3 13 6 4 15 14 2 2 1 8 3 3 74

2012 7 4 4 1 8 1 　-　 　-　 　 　-　 2 -　　 27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 주시는 최근 6년간 313건의 연무가 발생하 으며, 6월(연평균 8.6일)에

연무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 다음으로 11월(연평균 7.2일), 4월(연평균

7.0일)에 발생빈도가 높았음

<표 2-29> 전주시 연무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7 -　 　- 　- 　- - 　- 　- -　 1 　- 4 4 9

2008 3 3 7 3 1 4 2 　- 　- 7 8 9 47

2009 1 6 3 11 4 9 　- 1 -　 3 2 5 45

2010 2 1 2 　 1 5 2 3 5 8 17 7 53

2011 1 12 5 10 4 17 2 4 3 8 4 8 78

2012 14 7 9 4 16 8 2 　- 4 6 8 3 81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 최근 3년간(2008∼2010년) 남원시는 114건의 연무가 발생하 으며, 4월

(연평균 6.5일), 10월(연평균 6.5일)에 연무 발생빈도가 높았음

<표 2-30> 남원시 연무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8 -　 　- 　- 　- - 　- 　- 　- 　- 　- 7 6 13

2009 3 7 5 11 5 8 3 4 5 3 2 4 60

2010 4 2 2 2 3 3 3 4 2 10 4 2 41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 62 -

○ 최근 3년간(2009∼2011년) 정읍시에서는 90건의 연무가 발생하 으며, 4월

(연평균 8일)에 연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발생시기에 한

지역간 공통 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음

<표 2-31> 정읍시 연무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9 2 6 2 8 2 10 　- 2 2 1 3 6 44

2010 3 1 1 　- 1 3 1 1 3 7 7 4 32

2011 　- 10 4 　- 　- 　- 　- 　- 　- 　- 　- 　- 14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 연무와 미세먼지 농도, 황사, 국 스모그 등과의 인과 계를 명확히 분석

할 수 있다면, 연무는 인 인 배출원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 상으로 도내

기오염 정도를 단하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됨

- 63 -

2. 전라북도 대기관리 이슈검토

가. 현황요약 및 이슈

○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라북도 기 황 분석결과를 기 으로 각

항목별 이슈에 해 추가 으로 검토하 음

○ 라북도 기환경 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주요내용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아황산가스 : 기 을 만족하며 특이사항 없음

- 일산화탄소 : 기 을 만족하며 특이사항 없음

- 미세먼지 : 외부 유입원의 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속 으

로 환경기 을 과하므로 책 수립 필요

⇨ 이슈 : 미세먼지 외부 유입원의 향, PM2.5 리 응, 건강 향

- 이산화질소 : 일부 과건수가 있으며, 오존 구물질로 리가 필요

- 오존 : 과건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책 수립 필요

⇨ 이슈 : 오존발생 기작, 건강 향, 오존주의보

- 속 : 특이사항 없음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오존 생성 련 물질로 CAPSS에 따르면

배출량이 증가하여 심필요 ⇨ 리 책에 반

- 다환성방향족탄화수소 (PAHs) : 2012년 기 주시(삼천동) 국 6

수 으로 상 으로 높음 ⇨ 지속 모니터링 필요

- 황사 : 발생 일수 2000년 (2001∼2010년) 연평균 10.4일로 1980년 (연

평균 3.5일) 비 3배 증가

⇨ 이슈 : 건강, 산업에 미치는 향, 황사주의보

- 산성우 : 최근 8년간 평균 pH 5.2로 산성비가 내리므로, 지속 인 SOx,

NOx 리 필요 ⇨ 지속 모니터링 필요

- 64

-

<표 2

-32

>전

라북

도 대

기환

경 현

황분

석 결

과

항목

분석

기간

측정

망(개

)대

기환

경기

준측

정망

분석

주요

배출

원 조

사 (

2011

년 기

준)

전국

순위

*

도시

대기

(201

2년)

아황

산가

스(S

O2)

2003

~20

1213

연간

평균

치0.

02pp

m○

[기준

만족

] 최

근 1

0년 평

균 0

.004

ppm

○제

조업

연소

(31.

4%),

비산

업연

소(2

2.5%

),생

산공

정(1

9.9%

), 군

산시

(73.

4%;S

Ox기

준)

151시

간 평

균치

0.15

ppm

○[기

준만

족]

초과

기록

없음

일산

화탄

소(C

O)

2003

~20

1214

8시간

평균

치9p

pm○

[매우

양호

] 최

근 1

0년 평

균 0

.53

ppm

○도

로이

동 (

68.8

%),

비도

로이

동 (

11.7

%)

○전

주시

(25

.3%

)14

1시간

평균

치25

ppm

○[기

준만

족]

초과

기록

없음

이산

화질

소(N

O2)

2003

~20

1214

연간

평균

치0.

03pp

m○

[기준

만족

] 최

근 1

0년 평

균 0

.015

ppm

○도

로이

동 (

42.3

%),

비도

로이

동 (

23.4

%)

○군

산시

(26

.2%

; NO

x 기

준)

1424

시간

평균

치0.

06pp

m○

[일부

초과

] 10

년간

14개

측정

망에

서 3

5건 초

과 (

전주

금암

동 2

9건으

로 8

2.9%

차지

), 초

과빈

도는

감소

경향

1시간

평균

치0.

10pp

m○

[일부

초과

] 10

년간

143

건 초

과 (

전주

금암

동 8

4.6%

차지

), 초

과빈

도는

감소

경향

미 세 먼 지

미세

먼지

(PM

-10)

입자

크기

10㎛

2003

~20

1214

연간

평균

치50

㎍/㎥

○[초

과빈

번]

연평

균

농도

초

과율

52

.1%

수

준으

로

매우

높

음○

외부

유입

23~

37%

추정

(문

헌값

)○

내부

배출

: 제

조업

연소

(53.

9%),

도로

이동

(21

.4%

), 비

도로

이동

(16

.4%

), ○

군산

시 (

64.5

%)

324

시간

평균

치10

0㎍/㎥

○[초

과]

측정

망 1

0년 평

균 5

.0%

수준

(33일

/년)

초과

(최

대 2

007년

- 전

주 삼

청동

16.

4%,

전라

북도

평균

9.0

%)

미세

먼지

(PM

-2.5

)입

자크

기2.

5㎛-

-연

간 평

균치

25㎍

/㎥○

2015

. 1.

1.

적용

○측

정망

구축

중

○도

로이

동(3

2.9%

), 제

조업

연소

(32.

2%),

비도

로이

동 (

25.2

%)

○군

산시

(47

.8%

)-

24시

간 평

균치

50㎍

/㎥

오존

(O3)

2003

~20

1213

8시간

평균

치0.

06pp

m○

[초과

건수

증가

] 10

년 평

균 0

.023

ppm

수준

이나

2

003년

0건

→ 2

007년

9건

→ 2

012년

53건

초과

○질

소화

합물

(NO

x),

휘발

성유

기화

합물

(V

OCs

)에서

생성

되는

2차

오염

물질

9

1시간

평균

치0.

1ppm

○[초

과건

수 증

가]

2003

년 4

건 →

201

2년 4

6건

* 숫

자가

낮을

수록

(1~

16)

오염

물질

농도

가 높

음

- 65

-

<표 2

-33

>전

라북

도 대

기환

경 현

황분

석 결

과

항목

분석

기간

측정

망(개

)기

준분

석결

과주

요배

출원

전국

순위

(201

2년)

중금

속

납 (

Pb)

2005

~20

121

연간

평균

치0.

5㎍/㎥

○[기

준만

족]

최근

8년

평균

0.0

48 p

pm○

건전

지 및

축전

지 제

조,

인쇄

공업

, 크

레용

및

페인

트 안

료,

농약

등13

(농도

합계

)카

드뮴

등

7종-

○특

이사

항 없

음○

산업

공정

유 해 화 학 물

VOCs

벤젠

(C6H

6)

2009

~20

12

3

연간

평균

치5㎍

/㎥○

[기준

만족

] 최

근 3

년 평

균 0

.2 p

pm○

2011

년 배

출량

은 2

006년

대비

173

.2%

의 증

가율

보임

○주

요배

출 :

에너

지수

송 및

저장

, 유

기용

제사

용 등

이 7

2% 차

지 (

2011

년 기

준)

○군

산시

(48

.6%

)

※ 오

존생

성과

관련

있음

12(농

도합

계)

톨루

엔 등

12

종-

○특

이사

항 없

음

PAHs

크리

센 등

7종

2006

~20

12-

○전

주 삼

천동

의 경

우 전

국 6

위 수

준으

로 농

도 높

음 ※

측정

횟수

가 적

고 오

차가

있어

해석

이 어

려움

○유

해화

학물

질 사

용6

(농도

합계

)

황사

1980

~20

132

-

○33

년간

연

평균

6.

5일의

황

사발

생

(최대

20

01년

24

건)

○20

01~

2010

년 연

평균

10.

4일 발

생 1

980년

대 대

비 발

생빈

도 3

배 증

가

○중

국,

몽고

발생

흙먼

지가

편서

풍으

로 유

입6

(발생

일수

)

산성

비20

05~

2012

3법

적 기

준은

없으

나

pH5.

6 이

하인

경우

산

성비

○최

근 8

년간

평균

이 5

.2로

산성

비에

속하

나 전

국적

인 경

향임

○대

기중

황산

화물

과 질

소산

화물

로 인

해 빗

물이

산

성화

10 (pH)

* 순

위가

높을

수록

오염

물질

농도

가 높

음

- 66 -

나. 미세먼지

1) 장거리 및 외부유입 영향3)

○ 미세먼지 이동에 의한 향을 정량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음

- 3차원 화학이동모델을 사용하여 국으로부터 이동하는 미세먼지의 조

성과 농도를 계산함

- 수용모델을 해당지역과 외부유입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의 측정 자료에 용

하여 이차오염물질 등 외부 유입 가능성이 큰 성분들의 기여도를 산정함

- 국내 배경측정소에서 미세먼지의 농도와 조성을 측정하여, 기상자료 등의

보충자료와 함께 유출입 농도를 산정함

○ 미세먼지의 외부유입에 한 향 연구는 수도권을 심으로 화학모델과

수용모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동북아시아 배출량 자료의 불확실성,

기의 입자상 물질 변환과정에 한 이해 부족으로 불확실성이 있음

○ 화학이동모델을 활용한 연구에서,

- 2004년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 리제 추진방향’ 연구에서 2001년

기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비 외부 향을 40∼50%로 측하 음

-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4년 국 동북, 화북, 화 공업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장거리 이동 향을 정량화한 결과 서울은 1월에 평균

15%, 7월 ∼30%, 인천은 1월 21%, 7월 ∼45%, 경기도는 1월 43%, 7월

∼50%정도로 분석하여 종합 으로 30∼40%정도가 외부 향으로 추정함

- 2008년 한국 기환경학회에서는 2차 오염물질의 일부분이 수도권에서 생성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외부 향이 최소 30%이상으로 추정됨

○ 수용모델 결과도 화학이동모델과 같이 편차가 크지만, 부분 30%정도나

그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계산됨

○ 다양한 조건의 선행연구 결과 외부유입 평균비 은 23∼37%로 산정됨

3) 수도권 대기 미세먼지 1999∼2008년 추이분석, 환경영향평가, Vol. 19, No. 1, 2009

- 67 -

<표 2-34> 3차원 광화학이동모델을 활용한 미세먼지 장거리 유입 영향

모델 기상모델 외부영향(%) 참고

CMAQ v4.3 MM5 v3.6 40∼50 환경부(2004)

CMAQ-MADRID MM5 v3 1월 : ∼15, 7월: ∼30 국립환경과학원(2006)

CMAQ v4.6 MRF v3.0 30〈 한국대기환경학회(2008)

※ 자료 : 김용표, 수도권 대기 미세먼지 1999-2008년 추이 분석. 환경영향평가 제19권 제1호(2010)

<표 2-35> 수용모델을 활용한 미세먼지 장거리 유입 영향

모델 사용 성분 외부영향 참고

CMB PM2.5 화학 성분 봄 : ∼33, 가을 : ∼10 이학성 등(2005)

PMF PM2.5, PM10 화학성분 PM10 〉25, PM2.5 〉30 국립환경과학원(2006)

PMF PM2.5 화학성분 여름 : 〉35, 겨울 : 〉25 환경부(2006)

CMB TSP 중 PAHs 〉40% Lee and Kim(2007)

CMB, PMF PM10 〈 48%(SDA 포함), ∼25% 한국대기환경학회(2008)

○ 배경농도 기준 전라북도 배출량 추정

- 2012년 기 라북도 도시지역( 주, 군산, 익산)의 미세먼지 평균값에서

임실, 백령도, 고산의 배경농도를 제외한 값을 내부배출이라 가정할 경우,

평균 24.2%가 내부에서 배출되고, 75.8%가 외부 향으로 산정됨

- 이는 문헌연구에서 모델을 이용한 결과가 23～37%의 외부 향 비 을 보

음을 고려할 때 외부 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월간 평균값은 단순 계산한 결과값으로 내부배출원이 배경농도에

미치는 향, 외부유입원의 특성 등이 반 되지 않아, 정확한 외부유입

비 을 결론내리기 어려우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함

- 68 -

<표 2-36> 전라북도 배출량 추정 (평균 24.2%)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북 63.0 54.0 56.2 56.9 70.1 42.3 27.9 25.7 40.1 44.8 52.3 45.2

배경농도 43.0 37.3 45.0 45.3 54.3 31.7 25.7 22.0 30.7 31.0 40.7 31.7

전북-배경농도 20.0 16.6 11.2 11.6 15.8 10.6 2.2 3.7 9.5 13.8 11.6 13.5

비중(전북-배경농도)

31.7 30.8 19.9 20.4 22.5 25.1 7.9 14.5 23.6 30.8 22.2 29.9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평균, 배경농도 : (임실, 백령도, 고산)평균※ 전북 - 배경농도 : 전북에서 배경농도의 차※ 주의 - 월간 평균값은 단순 계산한 결과값으로 과학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없음

<그림 2-40> 지역별 ․ 월별 미세먼지 현황(2012년)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평균, 배경농도 : 임실, 백령도, 고산※ 전북 - 배경농도 : 전북에서 배경농도의 차※ 주의 - 월간 평균값은 단순 계산한 결과값으로 과학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없음

- 69 -

2) PM2.5 관리 대응

○ 2015년부터 환경기 이 신설된 PM2.5의 경우 도내 측정망 구축이 우선

으로 구축되어야함

○ 라북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 연소, 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순으로 나타남

○ 최근 건강에 한 향으로 주목받는 미세먼지(PM2.5)의 경우 도로이동

오염원, 제조업연소, 비도로 이동오염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PM10 비 평균

60%의 비 을 보 음

○ 특히, 도로이동 오염원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의 부분이 PM2.5로 나타남

<표 2-37> 전라북도 미세먼지 배출원 (2011년 기준)(단위 : ton/년, %)

대기오염물질 PM10 배출량(PM2.5) 기여도

(%)배출량 PM10대비 비중

계 3,510.5 (2,104.1) 60% 100.0

에너지 산업연소 60.7 (54.3) 89% 1.7

비산업 연소 128.9 (68.6) 53% 3.7

제조업 연소 1,893.8 (677.3) 36% 53.9

생산 공정 71.2 (57.1) 80% 2.0

도로이동 오염원 752.1 (691.9) 92% 21.4

비도로 이동오염원 576.2 (530.3) 92% 16.4

폐기물 처리 17.7 (15.6) 88% 0.5

기타 9.9 (8.9) 90% 0.3

- 70 -

3) 건강영향

○ 미세먼지가 우리건강에 치명 인 이유는 직경 10㎛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기 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거나 액 속에 들어와 몸 체를 순환 할 수 있음

○ 미세먼지는 기도자극, 호흡 곤란, 폐 기능 감소, 천식 악화, 만성 기 지염

발생, 만성 폐쇄성폐질환 등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 증상이 증가하고,

기능 장애, 증, 부정맥,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과 같은 심 련증

상이 증가하고 다양한 생리학 변화들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폐포까지 침투

하여 심각한 건강 향을 수 있으며, PM2.5에 노출되면 호흡기계 련

질환과 심 계 련 질환으로 인한 입원 증가뿐만 아니라 사망발생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4)

○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 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천식과 호

흡곤란을 일으키며 장거리 이동으로 비 는 속의 속 농도를 증가

시키기도 하고, 한 기 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합성 동화작용, 호흡

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나쁜 향을 미치게 됨5)

○ 무연탄을 태울 때 나오는 신경계 독성물질인 납이나 비소, 아연 등 유해

속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마시면 멀쩡하던 사람도 기침하게 되고

목이 아 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호흡곤란이나 두통도 생김

○ 부분의 미세먼지가 치명 이지만 그 에서도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

등은 황사 속 먼지와 흡착되면서 산화물로 변해 호흡과 함께 폐로 들어

가게 되며, 이 물질이 폐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는데, 기 지염이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표 이며, 이런 물질들은 백 구를

4)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Ⅰ, KEI, 2012.03

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71 -

자극해 벽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형 인 질환인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표 2-38>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생원

- 석탄, 가솔린, 디젤, 나무의 연소시, 유기화합물, 제련, 제철- 산업공정이나 지면의 토양과 결합된 입자의 재비산, 비포장도로, 농지,

광산활동에서의 비산, 생물학적 과정의 형성이나 분해, 석탄, 석유의 연소- 해양의 물보라

조건- 오염물질의 혼합, 조합의 변화, 허용농도- 기상조건, 지형, 체내침입, 체외환경악화- 상가작용, 상승작용, 감수성, 개인차, 직업

작용기작- 공기 중 미세입자의 인체내 제거기작은 호흡기관의 침적과 관련- 15㎛이상의 입자는 비강, 목, 후두에서 큰 비율로 제거-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확산에 의해 다시 제거효율이 증가

급성영향(고농도-단기노출)(저농도-과민반응)

- 시정감소- 정신적 영향: 생활상 불쾌감, 정신장해, 불쾌치, 피로- 생리적 영향

․ 점막자극반응(안, 호흡기)․ 호흡기도 장해 : 비감염성기관지염, 천식성발작, 폐활량감소, 기도폐쇄성 장해․ 순환계 장해 ; 심장질환

- 중독학적 영향(자재, 현재성) : 형랙변화, 대사장해- 알러지성 변화 : 천식성 장해- 기타 질병의 악화 - 만성질환의 급성화- 다발성 재해성 장해 - 2차 감염

만성영향(장기반복노출)

- 생체발육 장해 : 태양광선(자외선), 골연화증- 만성호흡기 질환 : 만성기관지염, 천식성 질환, 폐기종, 폐섬유종- 기타 일반건강산태의 저하와 퇴행성 질환의 촉진- 폐암 등의 악성 종양 - 일반 직업성 질환- 노인성 질환과의 상관작용

※ 자료 : 미세먼지의 인체영향. 공기청정기술 제 15권 제 1호 통권 56호. 김윤신. 2002

○ 공성용 등(2013)은 서울시 체 연령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일별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증가가 심 계 련질환 입원과 호흡기계

련질환 입원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한 결과,

- 다음 그림과 같이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심 계 련질환 입원과

호흡기계 련 질환 입원에피소드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함

- 72 -

<그림 2-41> 미세먼지(PM10)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 영향

<그림 2-42> 초미세먼지(PM2.5)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 영향※ 자료 :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 73 -

○ 미세먼지(PM10) 농도 10㎍/㎥ 증가시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심 계 입원

발생 험은 2.08% 증가( 체 연령집단 1.16%)하 고, 호흡기계 입원발생

험은 1.84% 증가( 체 연령집단 0.66%)하는 것으로 보고됨

○ 반면 미세먼지(PM2.5) 농도 10㎍/㎥ 증가시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심

계 입원발생 험은 3.74% 증가( 체 연령집단 2.00%)하 고, 호흡기계

입원발생 험은 8.84% 크게 증가( 체 연령집단 1.06%)한 것으로 보고됨

<표 2-39> 미세먼지(PM10) 와 초미세먼지(PM2.5)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 영향

구분 상병원인 연령구분 지연효과10㎍/㎥

증가시 백분율 변화95% 신뢰구간

미세먼지(PM10)

심혈관계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Log 0 1.16 0.80 ∼ 1.51

65세 이상 연령

Log 0 2.08 1.54 ∼ 2.63

호흡기계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Log 0 0.66 0.24 ∼ 1.07

65세 이상 연령

Log 3 1.84 0.95 ∼ 2.74

초미세먼지 (PM2.5)

심혈관계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Log 3 2.00 0.90 ∼ 3.11

65세 이상 연령

Log 3 3.74 1.99 ∼ 5.51

호흡기계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Log 0 1.06 -0.18 ∼ 2.31

65세 이상 연령

Log 0 8.84 6.09 ∼ 11.66

※ 자료 :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 세계 여러 도시를 상으로 시계열 분석과 메타분석 등의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입자상 물질의 건강 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 표와 같음

-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심 계, 조기사망 등 건강에 유해한 향을 주었으며,

다른 입자상 물질에 비해 일반 으로 미세먼지(PM2.5)의 건강 향이 큰 것

으로 보고됨

- 74 -

<표 2-40> 미세먼지가 건강영향 선행연구6)

연구대상지역 주요연구 저자 및 연도

유럽남부

- PM10 10㎍/㎥ 증가시 : ․ 심혈관계 입원 위험을 0.53%(95% CI : 0.06∼1.00%) 높임․ 호흡기계 입원 위험을 1.15%(95% CI : 0.21∼2.11%) 높임

- PM10-2.5 6.3㎍/㎥ 증가시 :․ 심혈관계 입원 위험을 0.46%(95% CI : 0.21∼0.82%) 높임

- PM2.5 10㎍/㎥ 증가시 : ․ 심혈관계 입원 위험을 0.51%(95% CI : 0.12∼0.82%) 높임․ 호흡기계 입원 위험을 1.36%(95% CI : 0.23∼2.49%) 높임

Stafoggia et al.(2013)

미국메사추세츠

- PM2.5 10㎍/㎥ 증가시 : ․ 급성 전체원인 사망위험을 2.8%(95% CI : 2.0∼3.5%) 높임․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총 사망위험을 1.78% (95% CI : 0.20∼3.36%) 높임

Kloog et al.(2013)

미국 112개 도시

- PM2.5 10㎍/㎥ 증가시 : ․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을 2.8%(95% CI : 1.34∼2.45%) 높임․ 심근경색 입원발생위험을 2.25%(95% CI : 1.10∼3.42%) 높임․ 당뇨 입원발생위험을 2.74%(95% CI : 1.30∼4.20%) 높임․ 호흡기계 입원발생위험을 2.07%(95% CI : 1.20∼2.95%) 높임

- PM10-2.5 10㎍/㎥ 증가시 :․ 전체원인 사망발생위험을 0.47%(95% CI : 0.21∼0.73%) 높임․ 뇌졸중 사망발생위험을 0.04%(95% CI : -0.72∼0.81%) 높임․ 심현관계 사망발생위험을 2.74%(95% CI : 1.34∼2.45%) 높임․ 호흡기계 사망발생위험을 1.14%(95% CI : 0.43∼1.85%) 높임

- PM2.5 10㎍/㎥ 증가시 : ․ 전체원인 사망발생위험을 0.98%(95% CI : 0.75∼1.22%) 높임․ 뇌졸중 사망발생위험을 1.78%(95% CI : 0.96∼2.62%) 높임․ 심혈관계 사망발생위험을 0.85%(95% CI : 0.46∼1.24%) 높임․ 호흡기계 사망발생위험을 1.68%(95% CI : 1.04∼2.33%) 높임

Zanobetti et al.(2009)

미국캘리포니아

- PM2.5 농도 IQR 증가시 :․ 19세미만 어린이의 호흡기계 과련 질환 입원위험을 4.1%(95%

CI : 1.8∼6.4%) 높임

Ostra et al.(2009)

6)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Ⅱ, KEI. 2013.09

- 75 -

4) 미세먼지 예보·경보제7)

○ 미세먼지 예보제

- 고농도 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감할 수 있도록 국 단 의

국가 기오염 보제가 추진되고 있음

- 미세먼지 PM10에 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보 주체가 되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상으로 ’13년 8월부터 시범 보를 실시하여 차 국

으로 확 해 나가고, ‘14년도에는 보 상물질을 미세먼지 PM2.5와 오존까지

확 할 정임

- 보 등 은 기환경기 과 건강 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일 평균을

기 로 5단계로 구분함

- “약간 나쁨” 단계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 향이 우려되므로 일

반인보다 주의해야하며, “나쁨” 이상으로 측될 경우 건강한 사람도 주의해야 함

<표 2-41> 미세먼지 PM10예보등급※예측농도(㎍/㎥·일)

구간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

행동요령

어린이, 노인등

- -장시간실외활동 가급적

자제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요청

(특히, 호흡기, 심질환, 노약자)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

일반인 -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 미세먼지 경보제

- 정부는 기환경보 법을 개정하여 ’15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PM10, PM2.5) 실

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 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미세먼지 경보제도 추진하고 있음

7) 미세먼지예보·경보제 브로셔, http://www.airkorea.or.kr/

- 76 -

○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

- 보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약간나쁨 등 이상)가 높은

경우 기오염 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은 가

외출시간을 이고, 외출 시는 황사마스크(식품의약품안 처 인증상품)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어린이는 기오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

원에서는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으로 체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음

<표 2-42> 미세먼지 고농도시 부문별 생활수칙

가정 학교등 교육기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및 가급적 외출최소화·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물을 많이 마시기·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

를 자주 씻을것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운동으로 대체(수영, 요가 등)·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마스크 착

용 안내

체육행사

축산·농가 등·실외경기(양궁, 축구 등) 개최 자제·등산,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 자제

·방목장의 가축은 축산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식품취급장소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을 것·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산업체·작업장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시 주의·실외 작업자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

교통·항공

·항공기 및 선박 운행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P운항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

- 77 -

나. 황사

1) 건강영향

○ 황사가 발생하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미세먼지의 흡입으로

건강에 향을 미치게 되며, 콧속이나 의 각막은 피부와 같은 보호막이

없어 황사가 호흡기 으로 침투하면 기 지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에

해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질환을 유발함

2) 장단점

○ 장점

- 우리나라 삼림토양은 pH5.2( 성은 pH7)로 산성화돼 있고, 도심의 경우 산성

도가 더 심하며, 황사는 알칼리성을 띠는 석회와 산화 마그네슘 등의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런 산성을 성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며, 평소 산성비도

황사가 발생할 때는 pH7 안 으로 성을 띰

- 황사는 조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 황사의 입자가 랑크톤이나 조에 엉겨붙

어 가라 앉게 하기 때문이며, 황사에 포함된 미량의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은

어폐류 등 해상 생물에도 무 많지만 않으면 오히려 양분이 될 수 있음

○ 단점

- 황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 인 질환은 호흡기 질환과 알 르기성 결막염,

과민성 비염 등이며, 황사가 시작되면 흡입하는 먼지가 평상시의 3배에 이르며

각종 속성분도 2∼10배 많아져 기 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키고, 황사가 폐로

들어갈 경우 기도 막을 자극해 정상 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험

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

- 황사에 함유된 규소와 구리, 납, 카드뮴 등의 속과 먼지로 인해 자극성 결

막염, 알 르기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 가렵고

물이 많이 나며 충 되는 것이 특징이 있고, 이밖에 철 먼지와 꽃가루 등으

- 78 -

로 나타나는 알 르기성 황사로 인해 비염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3) 경제적 영향8)

○ 황사는 제품의 설계, 제조, 매 유통 사용 등 제품의 각 단계마다 작용

하고, 조선업의 경우 조업일수가 증가하고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기존 설비

유지 리 비용이 증가하며, 유통업의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손실 등이

알려져 있음

○ 황사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시정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비행이나 차량의 통행,

철도운행, 사람의 보행에 장애를 주고, 지상 방송의 경우 가 난반

사를 일으킴

8) 황사의 예측 및 영향 평가 연구에 관한 로드맵.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2011

- 79 -

<표 2-43> 산업별 예상 피해 및 대책

업종 황사피해 예상 대책

디스플레이

- 높은 단계의 먼지여과(Filter)시설이 설치된 클린롬(Clean room)내에서 진행되므로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 황사 정도가 심할 경우 먼지여과장치의 필터를 평소보다 좀더 자주 교체해야 하는 비용부담은 다소 있을 예정

- 황사밸생 예상일수 예측하여 Filter 재고 확보- 황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사내 홍보물 게시- Buffer Zone에 대한 Door관리 강화- 장비반입 자재설비 반입시기 조정 및 인원에 대한 관리강화- 공조기 Filter의 교체 및 Cleaning 횟수 증가- Air Shower Room과 먼지이동 차단막 등 설치- 공장 세정시설 및 공기순환 제어장치시설 지속점검 및 관리- 황사예방 TF(Task Force)운영을 통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및 황사

발생시 단계별 대응방안 수행- 공조기 시설관리 및 Filter 물량 확보를 위한 시설 자금 지원- 황사 발생시 행동 요령 전파 및 여닫이문의 사용금지 권장 등 기업자

체 황사피해 최소화 전략 적극적 홍보 권장- 각종 황사예보,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오존, 미세먼지)서비스 회원

으로 관련업체가 정보서비스 이용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권장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 대부분 폐쇄된 배관과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철강 및 석유 화학업계는 공정이나 제품생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작업장 환기시설 설비교체 주치 단축- 황사 발생시 작업자 보호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강화- 황사 발생시 호흡기질환자 실외활동 금지 요청- 비산먼지 발생 가능 공정에 대한 먼지 방지 조치 강화 요청- 협회 및 각 사업장 황사발령 비상연락망 구축 및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황사관련 정보제공 및 근로자 행동요령 홍보 강화

자동차

- 대부분 폐쇄된 배관과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는 공정이나 제품생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도장공정 불량률 감소방안 추진․ 도장공장 인력의 작업복 먼지제거 및 도장공장 입구 및 통로청소 철저- 야적장 출고대기 차량 먼지 차단, 추가 왁스칠- 각종 Filter류(Booth천정필터, Oven필터 등) 수시 교체- 신가교불소도장, 방청강판 등에 대한 신기술 적용- 자동차 공장 주변의 조림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

조선

- 옥외블록 도장 및 블라스팅시 황사가 도료와 함께 경화되어 재작업에 따른 비용 증가 및 품질저하 등 예상

- 사업장 지역 특성에 맞춘 기상 전문업체의 기상정보 및 자체 기상망 등의 협조지원을 통해 실시간/구체적 정보파악 및 방지 작업계획 수립

- 정부(지식경제부 등) 통한 황사 경보 및 대비책 등 신속 전파 및 적극 활용 유도

- 내부 작업장 집진시설과 환기시스템 가동- 조선소내 황사 Cleaning 차를 운행하여 재비산 발생 억제- 옥외 블록도장시 철저한 품질관리:에너블로우 청소 후 작업- 황사로 옥외 작업이 어려울시 내부 작업전환- 작업자 위생괸리 철저: 방진 마스크 지급 및 보안경 착용 조치 등

기계산업

- 실내 제조공정은 정밀가공과 측정실험에 불량률이 증가하고, 각종 플랜트 등 옥외 작업시 작업일정 지연 및 작업능률 저하 예상

- 옥외 작업의 경우 황사 경보시 작업 매뉴얼 준비 및 준수․ 작업자의 건강유지: 방진 마스크, 보안경 착용․ 황사 발생시 금지작업 및 품질유지를 위한 별도 작업절차 수립- 실내 작업장의 공조시스템의 사전 점검 및 가동유지․ 각종 Filter류 수시교체 등 - 제조공정 및 측정시험실에 대한 공조시스템 신규설치 또는 개선시 일

정부분 지원(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등)- 옥외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황사기간 동안 보호 장비 무상지원(방

진마스크, 보안경 등 작업장비)

※자료 : 황사의 예측 및 영향 평가 연구에 관한 로그맵. (사)대기환경모델링센터. 2011

- 80 -

4) 황사주의보

○ 황사주의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상될 때 발령함

- 황사의 강도는 시정과 하늘상태에 따라 나타나며, 시정이 다소 혼탁한 정도는

“0”, 하늘이 혼탁하고 황색먼지가 물체 표면에 약간 쌓이는 정도 “1”, 하늘이

황갈색으로 되어 빛을 약화시키고 황색먼지가 이는 정도는 “2”를 나타냄

<표 2-44> 황사 예·특보 발표기준

▶ 황사 예보기준

- 옅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농도가 400㎍/㎥미만

- 짙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농도가 400∼800㎍/㎥

- 매우 짙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농도가 800㎍/㎥이상

▶ 황사 특보기준

- 황사 주의보 : 1시간 평균농도가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황사 경보 : 1시간 평균농도가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표 2-45>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후에는 손과 발

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헹구기-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후 섭취-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고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81 -

다. 오존

1) 오존발생 기작9)

가) 오존의 생성

○ 오존은 자동차, 사업장, 가정 등에서 기 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

(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Hydrocarbon류)이 공존하는 상태,

는 질소산화물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햇빛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생성

되는 2차 오염물질임

배출원

O

VOC

배출원

O

배출원

O

VOC

배출원

O

(a)휘발성유기화합물이 없을 때의 일정 오존농도 유지 반응 (b)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있을 때의 오존농도 증가 반응 자료 : 정일록, 지표 오존생성의 기작과 영향요소, 국립환경연구원, 2001

<그림 2-43> 광화학반응에 의한 오존생성 기작

○ 오존은 산화력이 큰 물질로 기 의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다른

미세입자상 등의 오염물질을 만들며, 이들 물질과 경유자동차나 공장 등

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섞이게 되면 스모그 상을 유발함

○ 한편, 오존은 햇빛이 약해지거나 없으면 NO, H2O, OH, HO2 등과 반응하여

소멸함

9) ‘정일록, 지표 오존생성의 기작과 영향요소, 국립환경연구원, 2001’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82 -

나) 오존생성 영향인자9)

○ 전구물질의 농도 및 조성

- 오존농도는 오존 생성의 구물질인 NOx와 VOCs의 농도와 그 비율의 소

VOC의 성분조성에 일차 으로 의존함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의 NOx와 VOCs의 농도가 높을수록

오존의 농도는 증가함

- 한, NOx에 비해 VOCs가 희박한 경우는 NOx의 농도가 낮아지면 오존의 농도는

증가하고, 농후한 경우는 VOCs의 농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오존의 농도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NOx 비 VOCs의 비율이 4 이하인 경우는 VOCs의 농도를, 그 비율

이 15 이상인 경우는 NOx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오존농도의 감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음

○ VOC의 종류

- 화학 반응지수가 큰 로피 , 1-부텐, 알데히드류의 성분이 많을수록 오존

생성이 활발해져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연료 에서도 압축천연가스(CNG)는 휘발유에 비해 오존생성의 가능성이 1/5 이하임

○ 기상요소

- 오존농도는 략 일사량 기온에 비례하고, 상 습도 풍속에 반비례함

- 화학반응에 의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은

․기온이 25℃ 이상이고, 상 습도가 75% 이하일 때

․기압경도가 완만하여 풍속 4 m/s 이하의 약풍이 지속될 때

․시간당 일사량이 5 MJ/m2 이상으로 일사가 강할 때

․ 기가 안정하고 선성 혹은 침강성의 역 이 존재할 때

- 83 -

자료 : 정일록, 지표 오존생성의 기작과 영향요소, 국립환경연구원, 2001

<그림 2-44> 광화학반응에 의한 오존생성 기작

다) 기작 이해

○ 라북도 측정망의 이산화질소와 오존 농도 변화는 이산화질소의 소멸과

함께 오존이 증가하고 오존의 소멸과 함께 이산화질소가 증가하는 이산

화질소 ⇋ 오존 계를 찾아볼 수 있음

<그림 2-45> 시간별 이산화질소(NO2) 와 오존(O3))변화 (2012년 1월)

- 84 -

○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실시간 자료가 부재하여 VOCs ⇋ 오존의

상 계를 도출하기는 어려움

○ 특히, 배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오존 농도를 보이는 임실과 교외지

역인 고창의 오존 농도 악을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됨

<그림 2-46> 시간별 이산화질소(NO2) 와 오존(O3))변화(전주시) (2012년 1월)

<그림 2-47> 시간별 이산화질소(NO2) 와 오존(O3))변화(임실군) (2012년 1월)

- 85 -

<그림 2-48> 시간별 이산화질소(NO2) 와 오존(O3))변화(고창군) (2012년 1월)

2) 오존의 건강영향

○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류

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 선으로 인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함

○ 오존에 반복 으로 노출되면 폐에 비가역 손상이 래될 수 있으며, 오존이

낮은 농도일지라도 흡입하게 되면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인후자극, 충 과

같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한 기 지염, 심장병, 폐기종,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고, 폐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오존 오염은 보통 더운 기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여름에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구나 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어린이, 노인,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향을 받을 수 있음

<표 2-46>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농도(ppm) 노출된 시간 영향

0.1∼0.3 1시간 호흡기 자극, 눈자극, 기침

0.3∼0.5 2시간 폐기능 감소

0.5이상 5시간 이상 마른기침, 흉부불안, 숨쉬기 곤간

※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경보)

- 86 -

3) 오존주의보

○ 기 오존농도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신속하게 알려주어 자동차운

행자제 등을 유도하여 오존농도의 상승을 억제하고, 호흡기 질환자나 노

약자들의 실외활동 자제토록 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제도임

○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을,

경보가 발령되면 경보 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을 명령하고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을 감축해야하며,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통행 지와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함10)

<표 2-47> 오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오존농도(ppm) 시민 차량운전자 관계기관 사업장

주의보(0.12ppm이상)

․ 노천소각금지요청․ 대중교통이용 권고․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

동 자제요청․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 자의 실외활동 자제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 운행자제권고(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

․ 주의보 상황 통보․ 대중홍보매체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자료 검토 요청

․ 오존유발물질 저감요청

경보(0.3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

동제한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

장, 심장질환자 실외 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 경보상황 통보․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강화 요청․ 경보상황에 대한 대 국

민 홍보강화 요청

․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0.5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금지 요청․ 유치원, 학교등 실외 학습중

지 및 휴교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

장, 심장질환자 실외 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중대경보상황 통보․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활동강화 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강화 요청

․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요청

․ 조업단축 명령

10)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오염 및 건강영향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11

- 87 -

○ 국 오존 주의보 발령 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라북도는 국에서 유일

하게 오존주의보가 없는 역지자체로 조사됨

<표 2-48>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발령횟수)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1995 1(2) - - - - - - - - - - - - - -

1996 5(10) - - 1(1) - - - - - - - - - - -

1997 10(16) - 1(1) 1(2) - - - 5(5) - - - - - - -

1998 11(17) 3(3) - 2(2) - - - 6(16) - - - - - - -

1999 8(13) 1(2) - 3(4) - - - 13(22) - - - - - - -

2000 8(16) 3(3) - 2(4) - - - 12(29) - - - - - - -

2001 4(5) 1(2) - 2(2) - - 3(3) 11(17) - - - - - - -

2002 1(1) 2(2) - 2(4) - - - 7(38) - - - - - - -

2003 2(2) 2(5) 4(7) 2(2) - - 2(4) 8(23) - 1(1) - - - - 3(4)

2004 5(9) 2(3) 5(9) 6(8) 1(2) 2(3) 6(7) 14(83) 2(2) 1(1) - - 4(14) - 9(15)

2005 5(17) 2(2) 1(1) 4(7) - - 3(3) 9(39) 2(2) - - 3(3) 2(2) - 6(8)

2006 1(3) 7(9) 1(2) 1(1) 1(1) - 3(4) 7(17) 2(2) - - 1(1) 7(7) - 3(5)

2007 7(20) 1(1) 1(1) 7(11) - - 4(8) 8(16) 2(2) - 1(1) - - - 15(22)

2008 8(23) 7(9) 3(5) 12(15) - - 4(10) 8(13) - - 4(4) - 8(8) - 10(15)

2009 6(14) 2(6) 1(1) 5(9) - - 7(12) 3(8) 5(5) - 2(2) - 1(1) - 1(2)

2010 7(21) 7(11) 3(5) 2(5) - - 7(9) 5(17) - - 4(6) 1(1) 6(6) - 2(2)

2011 4(10) - 5(8) 4(8) 1(2) - 1(1) 5(7) 6(7) 2(4) 1(1) 1(1) 1(1) - 5(5)

2012 3(6) 9(14) 3(3) 5(6) - - 4(7) 9(16) - - - 3(3) 7(10) - 1(1)

2013 9(18) 7(7) 8(8) 4(4) - - 12(28) 15(26) 1(2) 4(5) 7(8) 8(12) 17(34) - 4(6)

제3장

대기관리 정책동향 분석

1. 대기환경 관련법2. 주요정책

※ 정책동향 분석은 대기관리 법령 및 계획을 제목으로 표기하고 관련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 91 -

제 3 장 대기관리 정책동향 분석

1. 대기환경 관리 관련법

가. 대기환경 보전법

○ 목적 : 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환경상의 해를 방하고 기환경을

정하게 리‧보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기 함

○ 주요내용 : 사업장 등의 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등

○ 최근 기환경정책 추진방향 (2013. 2. 개정 내용을 심으로)

- 독성‧ 해성 심의 기오염물질 리를 해 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과학 으로 개선함

- 해성 없는 안 하고 신선한 공기 확보를 해 비산 배출되는 유해 기

오염물질의 시설 리기 을 도입함

- 인체에 더 해로운 미세먼지(PM2.5)를 본격 으로 리하기 해 PM2.5

오염원 리 책을 수립‧추진함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목적 : 다 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리

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해를 방함

○ 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합실, 여객터미 , 박물 ,

의료기 , 실내주차장 등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 권고기 의 설정, 다 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의 설치, 신축 공동주책의 실내공기

질 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92 -

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목적 : 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기환경을 개선하기 해 종합

인 시책을 추진하고 기오염원을 체계 으로 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함 (2003. 12.제정)

○ 주요내용 :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수립, 지역 배출총량 리제, 사

업장 총량 리제 배출권거래제, 운행차 공해화 공해차량 구입

의무화 등

<표 3-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오염·환경훼손 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하거나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 을 자주 과하는 지역의

환경보 을 하여 특별 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재 기보

특별 책지역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

단지 확장단지 3곳이 지정되어 있음

- 93 -

라.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1) 국내 대기환경기준

○ 국내 기환경기 은 1978년 아황산가스 기 을 시작으로 상항목

기 이 선진국 수 으로 상향조정 되어왔음

○ 재 기환경기 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의 8개 항목이며, 2015년부터 미세먼지(PM2.5)에 한 항목이

추가될 계획임

○ 일부 지자체는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강화된 환경기 을 용하고 있음

<표 3-2> 국내 대기환경기준 변천사

항목 '78 '83 '91 '93 2001 2007

아황산가스(SO2, ppm)

0.05/년0.15/일

-

0.05/년0.15/일

-

0.05/년0.15/일

-

0.03/년0.14/일

0.25/시간

0.02/년0.05/일

0.15/시간

0.02/년0.05/일

0.15/시간

일산화탄소(CO, ppm)

-8/월

20/8시간-

8/월20/8시간

-

(삭제)9/8시간25/시간

9/8시간85/시간

9/8시간85/시간

이산화질소(NO2, ppm)

-0.05/년

-0.15/시간

0.05/년

0.15/시간

0.05/년0.08/일

0.15/시간

0.05/년0.08/일

0.15/시간

0.03/년0.06/일

0.10/시간

먼지

총먼지(TSP, ㎍/㎥)

-150/년300/일

150/년300/일

150/년300/일

(삭제) (삭제)

미세먼지(PM10, ㎍/㎥)

- - -80/년150/일

70/년150/일

50/년100/일

오존(O3, ppm)

-0.02/년

-0.1/시간

0.02/년-

0.1/시간

(삭제)0.06/8시간0.1/시간

(삭제)0.06/8시간0.1/시간

(삭제)0.06/8시간0.1/시간

납(Pb, ㎍/㎥)

- - 1.5/3개월 1.5/3개월 0.5/년 0.5/년

탄화수소(HC, ppm)

-3/년

10/시간3/년

10/시간(삭제)

벤젠(㎍/㎥)5

(2010년 적용)

- 94 -

2) 주요국가 대기환경기준

○ 국내 기환경기 은 아황산가스의 경우 24시간 평균 기 이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연합(EU), 국, 일본에 미치지 못하나,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국에 비해 엄격함

○ 일산화탄소의 경우 8시간 기 이 일본, 캐나다에 비해 엄격하나 기타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산화질소의 경우 연간평균이 미국, 캐나다에 비해 엄격하나 국, 국,

EU, WHO에 비해 엄격하지 않음

○ 오존의 경우 8시간 평균 기 이 국, 캐나다, WHO에 미치지 못하나 미국에

비해 엄격하고 EU와 동일함

○ 미세먼지의 경우 연평균 기 이 국, EU, WHO에 미치지 못하나 호주와

같은 수 임

○ 2015년 용 정인 미세먼지의 경우 연평균 기 이 국과 EU 수

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WHO보다는 낮은 수 임

- 95 -

<표 3-3>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시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홍콩 중국19) EU WHO

SO2

(ppm)

10분 - - - - - - - - - 0.188

15분 - - - 0.107) - - - - - -

1시간 0.15 - 0.10 0.13211) 0.34 0.2015) 0.3017) 0.188 0.1311) -

24시간 0.05 0.141) 0.04 0.04712) 0.11 0.0815) 0.1312) 0.056 0.04712) 0.008

1년 0.02 0.03 - - 0.02 0.02 0.03 0.023 - -

CO(ppm)

15분 - - - - - - - - - 85.8

30분 - - - - - - - - - 51.5

1시간 25 351) - - 30 - 2517) 8.6 - 25.7

8시간 9 91) 20 8.6 13 915) 91) - 8.6 8.6

24시간 - - 10 - - - - 3.4 - -

NO2

(ppm)

1시간 0.10 - - 0.105 0.209 0.1215) 0.1117) 0.063 0.10513) 0.105

24시간 0.06 - 0.04∼0.06 - 0.105 - 0.061) 0.042 - -

년 0.03 0.053 0.021 0.052 0.03 0.03 0.021 0.021 0.021

O3

(ppm)

1시간 0.1 0.125) 0.0617) - 0.08 0.1015) 0.1217) 0.08 - -

4시간 - - - - 0.025 0.0815) - - - -

8시간 0.06 0.0756) - 0.058) 0.015 - - - 0.0614) 0.05

PM10(㎍/㎥)

1시간 - - 200 - - - - - - -

24시간 100 1502) 100 509) - - 1801) 150 5010) 50

년 50 - 40 - 5016) 55 100 40 20

PM2.5(㎍/㎥)

24시간 5020) 354) 3518) - 2518) 25 - - - 25

년 2520) 153) 15 25 8 8 - - 25 10

주 1) 1년에 1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2) 최근 3년간 24hr 평균 PM10 농도가 150을 1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3) PM2.5의 연간 산술평균 농도의 3년 평균치가 15㎍/㎥을 초과하면 안됨주 4) PM2.5의 24시간 농도의 98percentile의 3년 평균치가 35㎍/㎥을 초과하면 안됨주 5) 1시간농도가 0.12ppm을 초과하는 일수가 년간 1회를 초과하면 안됨 주 6) 1년간 측정된 일중 8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최고치 중 4번째로 높은 농도의 3년 평균치가

0.075ppm을 초과하면 안됨주 7) SO2 15분 농도가 1년에 35회를 0.10ppm을 초과하면 안됨주 8) O3 일중 8시간 평균농도 최고치가 1년에 10회 초과하면 안됨주 9) PM10 24시간 농도가 1년에 35회를 50㎍/㎥을 초과하면 안됨주 10) PM10 24시간 농도는 1년에 7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1) SO2 1시간 농도는 1년에 24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2) SO2 24시간 농도는 1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3) NO2 1시간 농도는 1년에 18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4) O3 8시간 농도는 1년에 25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5) 일중 시간별 평균농도 최고치가 1년에 1일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6) 일평균 최고치가 1년에 5일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7) 1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주 18) PM2.5의 24시간 농도의 98percentile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면 안됨주 19) 2유구(도시계획중 확정된 주거구역, 상업교통주거혼합구역, 문화구역, 일반공업지역과 농촌지

역)에 적용한 2급기준임주 20) 2011년 PM-2.5기준 신설(2015년 적용)* WHO, EU, 영국의 환경기준 Conversion factor 는 20°C, 101.3kPa를 환산 적용한 값

- 96 -

2. 주요대책

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3.12)

1) 수립배경

○ PM10 보다 입자크기가 작은 PM2.5는 폐포까지 침투하여 폐질환, 심근

경색, 순화기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을 보호하고 쾌 한

생활을 하기 한 책이 필요함

-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등 신속한 응체계 마련 필요

- 2015년 PM2.5 환경기 용에 비한 사 비

○ 미세먼지 평균 30～50%가 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간 력 강화가 필요함

- 노후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사용(에 지의 70%) 증가 등으로 2013년 극심

한 스모그 빈발 (베이징 PM2.5 농도 : '13.1월, 10월 각각 최고 993㎍/㎥,

407㎍/㎥)

- 특히, 기상상황이 서풍 는 북서풍 계열일 경우 국내 미세먼지(PM10)는

평균 44.5% 증가함('11년 백령도 측정소 분석결과)

< 2013년 중국(베이징) 고농도시 국내 농도수준 > < '13.10.29,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 >

<그림 3-1> 중국영향 및 국내영향

- 97 -

2) 분야별 대책 추진방안

가) 예 ‧ 경보 분야 : 예경보제, 대기질 정보제공 확대

○ 국을 6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으로 구분

하여 보지역의 단계 확

○ 모든 등 에 해 에어코리아 방재기상시스템 등을 통해 매일 발표

○ 보의 정확도 제고를 해 1일 2회로 보를 확 하고, 미세먼지 실시간

경보제 실시

<표 3-4> 대기질 예보제 추진일정

예보주체 국립환경과학원

발표방법 환경부 air-korea 및 기상청 방재기상시스템, 기상캐스터, 모바일 앱 등

예보항목 PM10('13~), PM2.5 추가('14), O3 추가('14~)

예보지역

('13년) PM10 시범예보 - 8월 : 수도권 시범예보 시작 - 11월 : 충청권, 강원권 시범예보 추가 - 12월 :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 시범예보 추가 ('14년) PM10 정식 예보, PM2.5, O3 전국 시범예보 실시 ('15년) 전국 광역시·도 대상 정식 예보(PM10, PM2.5, O3)

예보시기 내일의 대기질 예보(매일 2회)

나) 한 ‧ 중 ‧ 일 등 국제협력 분야 : 공동연구, 기술파트너십

① 한 ‧ 중 ‧ 일 대기분야 정책협의 강화

- 한 일 기분야 정책 화 개최, 한 일 환경장 회의 개최, 정부 실무 표단

견, 한 일 공동연구,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등 자료공유 확 추진 등

② 환경기술 ‧ 산업 중국진출

- 한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2014. 4.), 국내 우수기술의 국

지화 사업 지원, 한 환경기술 자문단 구성 등 국 지화 사업 추진

- 기술박람회, 문가 교류‧교육, 기술지원 등 환경기술 분야에 한 포 력을

통한 한 환경기술 트 쉽 구축

- 98 -

<표 3-5>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구분 주요내용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

우리나라 주도로 1996년 설립한 장거리이동물질 연구협력체로, 한·중·일 삼국 참여

NEASPEC(North East Aisan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1993년 발족한 동북아 6개국 환경협력 프로그램으로, UNEP이 사무국 기능

EANET(The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일본주도로 1993년 발족한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사업으로, 중국 등 동아시아 13개국 참여

TEMM(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1999년 발족한 한·중·일 삼국 환경장관회의체로서, 대기오염 분야를 포함한 10대 협력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및 정책교류 추진

다) 오염 저감대책 분야 :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강화

①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 친환경자동차 보 (‘24년까지 20%) 확 , 제작차 배출허용기 사후 리

강화, 배출가스 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건설기계 배출가스 감 책 추진,

카쉐어링 등 교통수요 리강화 등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 사업장 배출허용기 강화 (총먼지 배출허용기 25% 강화, 질소산화물, 황

산화물 행 비 20～25% 강화), 형사업장 먼지배출 리 강화, 오염물질

총량 리 강화,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 , 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라) 측정 ‧ 분석 분야 : 측정망, 인벤토리, 장거리 측정

○ 2014년까지 표 측정망 확 (30 → 36개소) 자동측정망 신뢰도 제고

○ 입력자료 품질 리 강화 지자체 운 인력 교육 실시

○ 공동 측망 추가구축, 항공 성 측 측정체계 구축을 통한 장거리이동

입체 측체계 마련

- 99 -

기관 협조 내용

전부처․ 자체 보유 및 산하기관 등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조․ 미세먼지 위해성이 과장되지 않고, 과학적 사실 위주로 정확히 보도·안내 될 수 있도록 협조

안행부

․ 옥외전광판에 광고 송출․ 지자체별 자체 홍보매체 활용 협조 및 이장단 대상 홍보․전파․ 연말 각 지자체별 취약계층 대상 황사마스크 배포 독려․ 반상회보 게재

문화부․ 위클리공감, 공감코리아, KTV, korea.net 홍보․ 문체부 전광판 통한 홍보

국토부․ 교통수단 활용 : 홍보 리플릿 구비, 내부 모니터에 홍보동영상 송출(공항, 항공사, 역사, 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철도공사 광고 및 동영상 전광판․모니터 송출 협조․ 항공기, 선박 등 안전점검, 운항주의 등 행동요령 교육·전파

교육부․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대응요령 전파, 행동요령 교육․ 보건 및 체육교사 등에 홍보자료 배포, 행동요령 알림

외교부․ 한중 협력 강화 방안 제시 및 기존 협력안 강화․ 중국 환경부 및 외교부 방문·면담 추진

기재부 ․ 미세먼지 관련 예산증액 협조

산업부 ․ 반도체, 정밀기계 업종 등 관리 철저 당부, 행동요령 교육·전파

고용부 ․ 실외 근무자 등에 행동요령 교육·전파

복지부 ․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병원 등 대응요령 전파, 행동요령 교육

농림부 ․ 야외적재 제한 권고, 비닐하우스 관리 철저 등 행동요령 전파

식약처 ․ 식약처 인증 황사마스크 관리 철저, 인증제품 설명, 홍보

기상청․ 기상자료제공, 대기질 예보 T/F 참여, 황사예보 및 특보 전파리스트 제공, 미세먼지 예보 및 실시간 상황 전파

적극 협조

마) 관계부처 협업 및 대국민 홍보강화 : 부처 협업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 미세먼지 농도 모바일 서비스 확 , ‘우리동네 기질’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한 거주 지역별 실시간 정보 제공

○ 취약계층 상 맞춤형 홍보 지원, 학교주변 주요 도시 기질 이동측정

캠페인 실시

○ 미세먼지 응 태스크포스(T/F) 계부처 업체계 구성

<표 3-6> 관계부처 협조내용

○ 미세먼지 종합 책의 세부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00 -

구분 사업 세부대책

예·경보예·경보제, 대기질 정보

제공 확대

예보지역의 단계적 확대

좋음·보통 등 모든 등급에 대해 매일 예보 실시

예보주기 확대

입력자료 지속개선

미세먼지 실시간 경보 실시

대기질 예보 협업 태스트포스(T/F)구성·운영

한·중·일 등 국제협력

정책·연구 분야 협력 확대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협의

한·중·일 환경협력을 위한“정부 실무대표단”파견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일 공동연구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등 자료 공유 확대 추진

환경기술·산업 중국 진출대기분야 우수기술 중국 현지화 사업추진

한·중 환경기술 파트너쉽

오염저감대책(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운행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저감대책 지속 추진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형 사업장의 먼지 배출관리 강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강화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대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측정·분석측정망, 인벤토리,

장거리 측정

표준측정망 조기 확대 및 자동측정망 신뢰도 제고

분석 및 모델링 강화

장거리이동 입체 관측체계 강화

관계부처 협업 및 대국민 홍보강화

관계부처 협업강화 및 대기질 정보제공확대

미세먼지 농도 모바일 서비스 확대 제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및 지원

학교주변, 주요 도시 대기질 이동측정 캠페인 실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미세먼지 바로 알기" 홍보 노력

미세먼지 대응 특별 태스크포스(T/F)구성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성

<표 3-7> 미세먼지 종합대책

- 101 -

나. 제2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관계부처 합동, 2013)

1) 수립배경

○ 우리나라의 황사는 국, 몽골 등에서 기원하는 장거리이동 기오염 문제

로서 황사발생 상황에 한 정보제공과 피해 감 노력이 필요함

○ 국내외 황사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국민 건강 산업피해 방지를 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5개년 기 법정 종합계획( 기환경보 법 제13, 14조)으로 환경부장 이

계 앙행정기 장과 의하여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하고 황사 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

2) 분야별 세부계획

가) 예보능력 향상

○ 황사 관측망 확충

- PM10 측장비로 기 상층 측에 한계가 있으므로,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측력 제고

- 원격탐사장비( 성)를 활용 해상 황사탐지 기법 등 기술 개발

- 북한내 PM10 측장비 추가 남북 기상 용 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 황사 예보 기술 고도화

- 황사농도 측모델 개선 성/지상 측자료를 활용한 황사 자료동화

기술 고도화

- 황사 발생확률 보(0～100%)를 한 기술기반 마련 지침 개발

나)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

○ 황사 중 유해물질 관측 강화

- 권역별(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부권, 제주권, 남권) 구축된 기오염집

측정소를 연계하여 황사 포함된 유해물질에 한 실시간 정보제공 추진

- 102 -

- 황사 유해 기물질 추 을 해 발원지 측망과 집 측소간의 네

트워크 구축

- 황사 성분 측항목 확 침착 측을 통한 황사의 환경 향 악

- 황사 유해물질 탐지 실시간 측/ 측을 한 성‧모델링 시스템 개발

- 장거리이동 기오염물질 원격탐사 미세먼지 이동 메커니즘 분석 등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제 고도화

○ 황사 건강 영향조사

- 국가 측정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황사노출량 기 DB구축, 황사 노출정도에

따른 건강 향조사 실시, 황사, 미세먼지 등 호흡기질환 유발 환경요인 규명

- 건강조사에 기 한 질환방지 생활지침 마련 황사, 기상요인 등을 고려한

천식지수 개선

○ 황사 위해성 평가11) 및 위해성 기준마련

- 황사 내 유해성분 분석 각 유해성분별 험성 확인

- 외국사례, 건강 해성평가, 취약계층 향분석 결과 등으로 바탕으로 노

출허용 기 제시

- 해성을 고려한 황사 ‧경보체계 구축(‘16～’17)

- 황사가 자연환경, 미생물 증가 등에 미치는 향 분석

다) 분야별 피해 저감 정책 추진

○ 건강분야 (환경부, 복지부)

-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맞춤형 피해 방 행동요령 개발환경보건센터,

복지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황사 피해 방지

○ 산업 ‧ 노동 분야 (고용부, 지식경제부 등)

- 작업상 취약계층에 한 황사 건강피해 방지 책 강화

11) 인체가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영향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위해성 = 위험성 × 노출량)

- 103 -

- 6개 업종별(반도체, 디스 이, 철강‧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기계) 황사

피해방지 지원 책 수립

○ 교육 분야 (교과부)

- 황사피해 단계별 방교육 강화,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등 취약 학생에

한 응책 강화 등

○ 농업 분야 (농촌진흥청)

- 황사 비 농작물 재해 방 리기술 정보 제공 장기술지원

- 황사 피해 감을 한 농민 상 교육‧지도 실시

○ 항공 분야 (국토해양부)

- 황사 피해 비 사 안 검 교육 등 항공분야 안 책 추진

○ 식품 분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제조업체 생 검 제조, 객업체 상 안 리요령 홍보 황사

비상연락망 구축

○ 기타 (환경부, 지자체 등)

- 황사 발생 직후 도로 물청소 확 미세먼지 재비산 방지를 한 가로

수 물청소 병행

○ 황사 비 특보/특보 형황사 발생에 응하기 한 재난방지 차원의

황사 응체계 구축

라) 동북아 황사협력 증진

○ 동북아 황사협의체 활성화

- 한 일 환경장 회의, 한 환경공동 원회, 동북아 환경 력계획 등 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책 지속 추진

○ 산림분야 국제협력

- 사막화 지역 생태복원 공동연구 추진, 국 몽골 지역내 조림사업 추진,

사막화‧황사 방지 조림사업12) 력강화, 황사발원지 모니터링 강화 등

- 104 -

구분 사업 세부대책

예보 능력향상

황사 관측망 확충

황사 관측장비 확충을 통한 관측력 제고

황사 원격탐지 기술개발을 통한 관측력 제고

북한 내 황사 관측망 확충

황사예보 기술 고도화황사 예보모델 및 자료동화기술 고도화

황사 발생 확률예보 기술 고도화

위해성 경보체계구축 황사 중 유해물질 관측강화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황사 성분 관측항목 확대

침착 관측을 통한 황사의 환경영향 파악

유해성분 예측을 위한 위성·모델링 시스템 개발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고도화

○ 기상부문 국제협력

- 한 일 황사공동연구단에 몽골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단 확 구성

- 국제기상기구(WMO) 등 다자간 자료 공유채 확보

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조직 및 법령 개선

- 분야별 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활성화 유도를 한 황사

연구단 개편

- 기환경보 법 개정을 통한 기오염 물질에 한 측‧발표 황사 등

국가간에 미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한 국제 력 추진

○ 황사대비 교육 ‧ 홍보 강화

- 주요 언론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황사발생 상황

- 유 기 지자체 조치사항 황사피해 사례, 황사성분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발간

○ 황사종합대책의 세부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8> 황사종합대책

12)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 105 -

구분 사업 세부대책

황사 건강 영향조사 실시황사 건강영향 조사

황사관련 질환 방지 지침 제공

황사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기준 마련

위해성평가를 통한 건강보호 권고기준(안)제시

위해성을 고려한 황사 예·경보체계 구축

황사가 자연환경, 미생물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분야별 피해저감 정책

공통분야(소관부처공통) 황사기간 동안 찾아가는 대민서비스 실시

건강분야(환경부,복지부)

맞춤형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개발

황사발생 대비 예보 단계별 건강피해예방 행동요령 보급

환경보건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황사 피해방지

산업·노동분야(고용부,지식경제부)

직업상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 건강피해 방지 대책 강화

6개 업종별 황사 피해방지 및 지원대책

항공분야(국토해양부)

항공기조종사,관제사 등 안전교육 강화

항공기 운항 점검, 항공기 탑재 장비 안전점검

식품분야(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황사 단계별 식품 안전대책 추진

황사 비상연락망, 황사대비 단계별 식품 안전관리 요령 안내

기타 (환경부,지자체) 황사 발생 직후 도로 물청소 등 확대실시

재난방지차원의 황사대응체계 구축

발원지에서 황사 발생시

황사예비 특보시

황사 특별 발효시

초대형 황사 발생시

황사 해제후

동북아 황사협력 증진

동북아 황사 협의체 활성화 동북아 황사 대응 정책협의체 강화

산림분야 국제협력

사막화지역 생태복원 공동연구 추진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 활성화

황사발원지 모니터링 강화

기상부문 국제협력 강화황사발원지 국가와 황사 협력네트워크 강화

국제기상기구 등 다자간 자료 공유채널 확보

황사대책 추진기반 강화

조직 및 법령 개선황사연구단 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황사대비 교육·홍보 강화

대국민 홍보 및 황사 정보 전달

취약 집단별 황사 상황 전파

황사 종합보고서 발간

- 106 -

다.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부, 2006)

1) 수립배경

○ 기질 부문 책은 수도권과 5 역시· 양만 등 오염우심지역을

상으로 기질 목표 설정 단계별·분야별 책 제시함

○ 기환경보 법에 의한 최조의 기분야 법정 종합계획임

2) 대기환경개선 세부대책

가) 사업장 부문

○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 수도권 지역 사업장 총량 리제 시행에 한 평가를 토 로 특별 책지역에

합한 총량 리제 시행방안 마련

- 일정비율의 오염물질 감을 약속하는 양만 지역, 울산지역에 자발 약

체결·추진하여 기오염물질 총배출량 삭감(‘06∼‘10년)

- 총량 리제 상 사업장에 하여 배출허용총량을 BACT13) 감효과를 감안한

배출량 할당, 상 외 지역에도 BACT 설치 진을 해 재정지원 방안 검토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개편

- 질소산화물 기 강화 청정연료 사용시설 추가하여 탈질시설 설치 유도

<표 3-9> '10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주요항목 강화 내용(안)

항 목 배출시설 현행기준 개정(안) 비고

질소산화물보일러(40톤이상) 250(4)ppm이하 150(4)ppm이하 액체연료 기준

발전시설(액체연료) 250(4)ppm이하 100(4)ppm이하 기타발전

황산화물 발전시설(액체연료사용) 150(4)ppm이하 100(4)ppm이하 400MW 이상

먼지 연마, 저장, 혼합, 탈사 및 탈청시설 100mg/Sm3 이하 20mg/Sm3 이하

일산화탄소석유정제·석유화학 제품, 코크스 제조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500(12)ppm 이하 200(12)ppm 이하

염화수소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 2ppm이하 신설

수은화합물 발전시설(고체연료) - 0.1(6)mg/Sm3 신설

※ ( )는 표 상소농도

13) 최적화 방지시설 BACT(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 107 -

- 일반기 을 세분화하여 산업단지 규모별, 산업업종별 배출허용기 을 용하는

방안 마련

-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 신설하여 탈질시설, NOx버 등 NOx배출부

과 도입 추진

○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회수장비 부착 의무화

- 국 주유소 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 책지역에 단계 으로 부착의무화

자료 :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부, 2006)

<그림 3-2> 주유소 VOC 회수장비(stage-II)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저감을 위한 면오염원 관리

-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을 제한하여 도장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배출량 감

- 수송도료 사용 의무화 소비자 운동 개로 유성도료 사용 억제

- 배출허용기 이 없는 속 세정시설, 인새시설 등의 산업공정에 비산 배출허용

기 을 용

○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강화

-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사업장에 하여 경제 으로 질소산화물 감이 가능한

NOx 버 감효과 70∼90%인 탈질시설(SCR) 설치비 지원

- 기오염방지시설에 한 투자 확 를 하여 환경개선설비 투자세액으로 공제

되는 범 확 검토

- 108 -

나) 이동오염원 부문

○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선진화

- 공해자동차의 생산을 유도하고 제작사에게 생산차종 선택 배출가스 인증에 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FAS(총평균 인증제도; Fleet-average system) 도입추진

- 인체 해성이 높은 극미세입자(0.1㎍미만) 기 설정,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을 하여 CO2기 도입

○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 수도권에서 시행 인 공해자동차 보 의무화를 5 역시로 확

- 수소 연료 지 자동차 보 사업과 연계하여 수소충 소의 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련제도 정비 등 보 기반 마련

<표 3-10> 연료전지 자동차 단계별 보급계획(안)

구 분1단계

<실증 시험>2단계

<시범 보급>3단계

<소량 상용화>

해당연도 2006~2010년 2011~2014년 2015년~

연료전지차초기 실증사업

(~2008년)‘08년까지 실증사업 및 시장상황 점검후 계획수립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차 보급계획과 연계(‘08년 마스터플랜 수립)

보급지역 연구소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및 광역시 주요 대도시 및 중소도시

○ 운행자동차 정밀검사 강화

- 정 검사 시행지역을 수도권에서 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

단계 으로 확

- 무부하검사로 실시된 형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부하방식으로 환하여

검사의 정확성 제고

○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시행

- ｢수도권 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운행차 공

해화 사업을 5 역시·50만 인구 도시로 확 시행

- 109 -

○ 자동차 사후인증 관리제도 개선

- 자동차의 정 검사, 원격측정장치, 운행차 공해화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련부품 리콜자료 등을 통합 리·운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이륜자동차·비도로 오염원 관리 강화

- 이륜차에 정 검사 도입검토 50cc미만 이륜차를 신고제로 환 등 리체계 개선

- 유엔해양오염방지 약 국내기 과 맞춰 국제수 (IMO)의 선박 배출허용기 용

○ 연료 환경품질개선

- 선진국 수 의 무황연료 기 도입

- 5% 함량 의무화를 목표로 단계 으로 강화

다) 환경친화적 교통·국토·에너지 통합정책

○ 대기질을 고려한 교통수요 관리

- 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공해자동차, 배출가스 감장치 부착자동차에 해 인센티 제공

- 환경지역 지정을 해 서울에 먼 시범 으로 도입하고, 부산, 구 등 교통량·

오염배출량이 많은 도심지역으로 확 시행

- 자 거 도로 보 시설 확충을 한 정책방향 제시 등 5 역시에 자 거의

수송분담율 제고

○ 도시 기후·대기질 통합관리방안 마련

- 도시의 바람길, 녹지면 , 기후· 기질의 “hot-spot"을 종합 으로 보여주는

「도시기후지도」개발

- 규모 시설의 신출, 신도시의 건설 등 도시개발 계획으로 인한 기후· 기질의

향 분석하는 측모델링 기법 개발

○ 에너지 정책과의 통합

- 수송용 에 지와 비수송용 에 지 상 가격체계에 한 친환경 개편방안 검토

-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를 ‘07년부터 환경분야에도 활용 추진

- 110 -

라) 수용체 중심의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위해성 평가 강화

○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다른국가에 비해 완화된 PM10, NO2 기 을 용하고 있어 국 모든 도시가

연평균 기 을 만족

- 수도권, 5 역시 등이 종합계획의 기개선 목표 달성할 것을 감안하여

WHO권고수 강화(2015년)

○ 벤젠(Benzene)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으로 확

- 벤젠 기환경기 용 에 벤젠농도 감을 한 책수립추진(‘07년)

- 벤젠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해 국 측정지 확충(16개소→31개소)

○ PM2.5 및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에 대한 관리 강화

- PM2.5의 기 농도 특성, 배출원별 기여율 악 등을 하여 측정망 확충

(2010년기 도입목표)

- 기 화합물제조업종의 시설 리 지침을 개발, 련 사업장 제공

- 산업분야의 특정 기유해물질 고정오염원에 한 배출원 조사

- 수은,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PAH)등 기환경기 설정 추진(‘10년이후)

○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 대한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 포항, 청주 등 인구 50만이상 도시의 기오염도 심각, 인구 집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

- 5 역시· 양만 등 오염우심지역의 기질 개선되면 인구 50만이상 도시에 한

특별 책 수립 추진(‘10년)

- 111 -

마)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서 평가 강화

○ 대기오염물질의 인체위해성 평가·관리

- 미세먼지 등 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향

- 벤젠, 톨루엔 등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기 농도를 오염물질별 노출

모니터링 해성평가

- 기오염으로 인한 천식의 기여 험도 조사 등 환경성질환 측 방을 한

기반 마련

바) 예·경보 시스템 등 대기환경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대기환경 모니터링 강화

-「 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06∼‘10년)」이후 기측정망의 확장·개선 방안 마련(‘09년)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 개발

- 지자체 조례로 시행 인 미세먼지 ·경부제의 법 근거 마련(‘09년)하여 국확

- 5 기오염물질(SO2, CO, NO2, O3, PM10)에 한 인체 향, 체감오염도 반

통합 기환경지수(6등 ) 개발

○ 대기환경분야 R&D강화

- “환경연구 로드맵(‘06∼‘15년)”에 기분야에 한 연구기반 강화(국립환경과학원)

- “차세 환경기술개발사업” 기분야 R&D에 투자확

○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대응 강화

- 기오염측정망 지속 으로 확 하여 황사 측강화(‘05년 228개소→ ‘15년 241개소

확충·운 )

- 한· ·일 3국 환경장 회의(TEMM) 약사업으로 국서부생태환경복원사업

지속추진(‘03∼‘06년)

- 황사 속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 실시(42개소)

- 한· 공동 장거리이동오염물질조사(LTP)사업추진, 장거리 이동 기오염물질

측을 한 모델 개발(‘06년)

- 112 -

○ 배출량 조사방법 선진화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정도 인터넷 통해 공개하여 환경 효율성이 높은 기업

홍보 자발 인 감축 유도

- 기환경 련 DB를 체계 으로 통합· 리할 수 있는 종합 리시스템 구축 추진

사) 대기관리 거버넌스 개선 및 홍보 활성화

○ 중앙정보와 지자체간 관계 재정립

-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주기 으로 평가하도록 법 명문화

- 실천계획 기간내 달성을 못하거나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환경부장 이 시·

도지사에게 기질 개선을 한 특별 책의 추진 의무화

- 할지역 지자체의 실천계획의 이행평가 업무 수행시 지역 문가로 구성된 거

버 스 구축 이행평가 제도 내실화 투명화

○ 민·관 정책협의 활성화 및 홍보강화

- 기환경정책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고객만족도 향상

- 자동차 배출가스 등 제 연료 품질등 제에 한 인지도 제고, 친환경상품

구매 유도

○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의 세부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13 -

구분 사업 세부사업 기간

대기질 개선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도입

대기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제 도입 2010~

자발적 협약(VA)을 통한 총량관리제 사전준비 2006~2010

최적방지시설(BACT) 설치 활성화 2009~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개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강화 2010

지역오염도를 고려한 차등 배출허용기준 적용방안 마련

2010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편 2010

주유소 휘발유성화합물질(VOC)회수장비 부착 의무화

급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를 회수하는 장비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저감을 위한 면오염원 관리

건축용 도장 등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및 수성도료 이용확대

2012

공공활동 및 가정용품 VOC배출저감 2009

수송도료 사용 의무화 및 소비자 운동 전개

세정시설·인쇄시설 등의 비산배출허용기준 적용 2010

광양만 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저감 특별대책 수립

2009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강화

저 Nox버너 및 탈질시설(SCR) 설치 지원 2009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세제지원 확대

산단지역에 사업장 배출저감 기술지원팀 운영

이동오염원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선진화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010

제작사 오염물질 총평균치 인증제도

배출허용기준의 선진화 및 설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2009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저공해자동차 보급·구매 의무제도 확대 시행 2009∼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원 2006~2015

수소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전국 수소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2010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운행자동차 정밀검사 강화

정밀검사 확대 시행

정밀검사 방법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시행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2006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표 3-11>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 114 -

구분 사업 세부사업 기간

자동차 사후인증 관리제도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리콜제도 활성화 2007

원격측정장비 도입

운행차 관련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7

이륜차· 비도로 오염원 관리 강화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건설장비 배출허용기준 강화

선박 배출허용기준 신설

연료 환경품질 기준 개선

휘발유·경유·LPG의 연료 환경품질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2009

선박연료에 대한 품질기준 신설 2009

바이오연료 보급 2012

연료·첨가제 사전검사제도 도입 2007

한국형 Auto-Oil Program출시

환경친화적 교통·국토·에너지

통합정책

대기질 고려한 교통수요 관리

교통수요관리정책 환경성 강화

환경지역 지정 추진

환경친화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07

도시기후·대기질 통합관리방안 마련

도시미기후·대기질 예측모델링 표준기법 개발 2008

열섬저감 기술의 대기질 개선효과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2009∼2010

도시기후·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2011

에너지 정책과의 통합에너지 상대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현행 교통세를「교통환경에너지세」로 개편 추진

수용체 중심의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위해성평가 강화

대기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현행 PM10및 NO₂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2006

2015년 대기환경기준 추가 강화 검토

벤젠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자동차연료의 벤젠함량기준 강화

사업장 벤젠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0

10년부터 EU수준으로 벤젠대기환경기준 신설 및 저감대책 수립

2007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측정망 운영 강화 2006

PM2.5 및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에

대한 관리강화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추진 2010

주요배출원 시설관리지침 마련

국가 HAPs배출목록

오염우심지역 HAPs모니터링 강화

수은,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PAH) 대기환경 기준설정 추진

2010년 이후

- 115 -

구분 사업 세부사업 기간

인구 50만 이상도시 등에 대한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인구 50만이상 도시의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 2004

인구 50만이상 도시에 대한 특별대책수립 2010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평가 강화

인체위해성 평가·관리

대기오염이 천식 등 환경질병에 미치는 역학연구 실시

공단지역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노출평가

예·경보 시스템 등 대기환경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대기환경 모니터링 강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확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 개발

예·경보 시스템 전국 확대 2010

통합대기환경지수개발 2006

대기환경분야 R&D 강화

대기정책의 과학화·선진화를 위하여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

2006∼2015

대기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대응 강화

황사에 대한 예·특보제 개선 등 모니터링 강화

황사발생 저감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사업 추진 2003∼2006

황사의 유해물질 함유 등 특성에 대한 연구 강화 2006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규명 2000∼

동북아 산성강하물 네트워크(EANET)참여

배출량 조사방법 선진화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확대 2005∼2012

대기오염물질 배출집약도 벤치마킹 및 결과 공개 2010

종합 대기정보관리시스템 개발 2007

대기관리 거버넌스 개선 및 홍보 활성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관계 재정립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기준 명확화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구축

지역변경·추가지정 및 지정 해제시 유지관리

지방 환경관서 기능강화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

민·관 정책협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활성화

대기오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하여 국민인식 제고

제품의 환경친화성 홍보

참여하고 싶은 실천형 대기환경 홍보활동 전개

자료 :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부, 2006)

- 116 -

라.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2005.11)

1) 수립배경

○ 수도권 특별 책은 2014년까지 미세먼지 40㎍/㎥, 이산화질소 22ppb를 목표로

지역 사업장 총량 리제 시행, 제작차 배출허용기 강화, 운행차 공

해화 사업 등 범 한 책으로 구성

○ 2007년 기 으로 2014년의 기오염 배출량(BAU)을 측하여 감

목표량 제시, 온실가스 감 병행 효과와 PM2.5, HAPs(유해 기오염

물질; Hazardous Air Pollutants) 등 해성 리를 한 정책방향, 그린

카보 등 기술여건 변화를 반 하여 세부계획을 보완을 목표로 함

2) 추진과정

○ 수도권에 한 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리제 도입으로 ‘수도권 기

환경 개선 특별개선’을 계획, 2005년 1월 ‘수도권 기환경 개선에 한

특별법’을 입법함으로써 법 , 제도 계기 마련

○ 기환경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제시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책을 수립 추진

○ 수도권 역지자체의 시행계획은 2006년말 환경부와 의 후, 2007년

부터 추진됨

3) 주요대책

○ 사업장 리 : 총량 리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총량 리 미 상 사업장

○ 제작자동차 리: 제작차 배출허용기 강화, 이륜차 배출허용기 강화,

공해차 보

○ 운행자동차 리 : 배출가스 리강화, 특정경유 자동차 리, 자동차 연료

품질개선

- 117 -

구분 사업 세부대책

사업장관리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총량관리 미대상 사업장

배출허용기준강화 및 NO2부과금 신설

산업시설 저 NO2 버너 설치확대

사업장 생산공정 VOC관리강화

에너지수송저장 및 주유소 StagesⅡ 관리

소형 소각시설 폐쇄유도 및 관리

사업장 저황유 사용 확대

자율 환경관리 및 기타지원 확대

제작자동차 관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차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하이브리드승용차 보급

저공해 경유차 보급

CNG시내버스 보급

CNG 청소차 보급

운행자동차 관리

배출가스 관리강화정밀검사 강화

검사 불합격차량 정비관리 강화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DPF(+SCR)보급

DOC보급

LPG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자동차 연료품질개선

교통수요관리

환경지역 지정

교통신호주기조정

대중교통확충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자전거 이용제고

○ 교통수요 리 : 환경지역 지정, 교통신호주기 조정, 교통확충, 기업체

교통수요 리, 자 거 이용제고

○ 기타 이동배출원 : 건설기계 배출허용기 강화 후처리장치 장착, 선박

배출허용기 연료 황함량 강화, SCR보

○ 1차 수도권 기환경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2> 1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

- 118 -

구분 사업 세부대책

기타이동배출원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후처리장치 장착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후처리장치 장착

선박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 황함량 강화, SCR보급

선박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 황함량 강화, SCR보급

면배출원관리

유기용제관리

친환경 도료 사용 확대

도장 세정시설 비산배출허용기준 설정

소비재 VOC관리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친환경연료 보급확대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저황유 사용 확대

가정용 저 NO2보일러 보급 및 도시가스 다량사용시설 관리

가정용 저 NO2보일러 보급 및 도시가스 다량사용시설 관리

비산먼지 관리도로비산먼지 관리

기타 비산먼지 관리

불법소각관리

에너지관리

지역 냉난방 공급확대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태양광 보급확대

조력발전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실내냉난방 조절규범 관리강화

환경친화적 건물기준 강화

도시계획

대기환경과 연동되는 도시녹지목표 설정

대기환경과 연동되는 도시녹지목표 설정

도시기후지도 작성 및 바람통로 확보 시범사업 실시

도시기후지도 작성 및 바람통로 확보 시범사업 실시

과학적 관리

대기환경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대기질측정망 확충 및 관리방안

대기질 예보체계 구축 보완

대기환경 홍보 및 교육 홈페이지 운영

대기환경 홍보 및 교육 홈페이지 운영

추진체계보완

시민참여확대

정책기반확충 및 협의체설치 운영

자체이행평가 실시

자료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2005.11)

- 119 -

마.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2015-2024 (환경부, 2013. 11)

1) 수립배경

○ 1차 수도권 기본계획(‘05～’14)에 한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을

보완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 하여 책마련

2) 관리체계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환경부장 은 매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 기본계획 추진실 을 매 3년마다 정기회 개회 까지 국회 제출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장 등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한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 에게 보고

○ 제2차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2015～2024) [수립 ]

- 환경부는 수도권 기환경개선에 한 특별법(2003. 12 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의

기환경개선을 하여 10년마다 수도권 기 환경 리 기본계획을 수립함

3) 주요추진대책

○ 자동차 리 책 : 친환경자동차 보 확 , 제작차 배출허용기 사후 리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리강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리, 교통수요 리 강화

○ 배출시설 리 책 : 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강화, 총량 사업장 외 배

출시설 리

○ 생활오염원 리 책 : 생활 주변 VOCs배출원 리 강화, 소규모 연소기기

리 강화, 비산먼지 리강화

○ 과학 리기반 구축 국민 홍보 : 과학 기반에 의한 책 리 강화,

장기 정책연구 장거리 이동 국제 력 강화, 국민 홍보 친환경

생활 실천 제고

- 120 -

구분 사업 세부대책

자동차 관리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의무재 도입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율 상향 및 대상기관 확대

친환경차 보급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확대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R&D지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가스 인증 강화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등 강화

경유차 탈질장치 성능유지 관리 강화

제작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추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배출가스 검사기준 강화

과학적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노후차량 저공해화 사업 보완·발전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보완·발전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배출허용기준 강화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관리체계 구축

운항선박(어선) 배출가스 저감사업

비도로엔진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교통수요 관리 강화

나 홀로 자동차'감축 대책 추진

카 셰어링'제도 확대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강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청정 버스정류장 설치 확대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정착 유도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배출시설 관리대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강화

대상사업장 확대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허용총량 감축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단계적 유상할당 전환

○ 2차 수도권 기환경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3>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 계획

- 121 -

구분 사업 세부대책

총량 사업장 외 배출시설 관리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및 신규 배출시설 관리

소형 소각시설 관리 강화

사업장 먼지 관리기반 구축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관리강화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생활주변 VOCs 배출원 관리 강화

도심 VOCs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생활소비재 VOCs 함유기준 마련

도료에 대한 VOCs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이용 확대

숯가마 시설관리 강화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

소규모 연소기기 관리 강화가정용 저 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및 판매·공급 의무화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유도

비산먼지 관리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체계적 관리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나대지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과학적 기반에 의한 대책관리 강화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정책지원 대책 관리 강화

대기측정 및 모니터링 기반 강화

중장기 정책연구(R&D)및 장거리 이동 국제협력 강화

대책 추진에 대한 과학적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 강화

저감대책별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정책연구실시

대책별 정책효과의 점검·평가 연구 강화

장거리이동 PM2.5 국제협력 강화

대국민 홍보 및 친환경 생활 실천 제고

주민 생활 속 대기정보의 활용도 확대

대기환경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

생활 속 에너지 효율 극대화

집단에너지·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료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2013.11)

- 122 -

구분 사업 세부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보전 프로그램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저녹스버너보급사업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도시비산먼지저감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연구용역사업․ 배출가스저감사업 사후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장총량관리 배출량 시스템 운영․ 저녹스버너 성능검사 및 사후관리

․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후관리․ 운행차배출가스 원격측정사업․ 기후대기전문인력양성

․ 위탁사업(도로재비산측정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 페인트 VOC측정 운영

․ 검사장비 확충

수도권 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사업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시범사업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보증기간경과장치유지관리지원

바. 2014년 환경부 대기분야 예산 분석

○ 정부의 최근 기정책 세부사업 조사를 해 환경부 2014년 기분야 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음

- 수도권의 기개선 추진 책 오염심화지역 기개선 사업을 추진 이며, 도로

이동오염원 련 천연가스 자동차 보 , 배출가스 리, 탄소차 력 사업

등을 추진 임

- 사업장 기오염물질 배출 리와 련하여 굴뚝원격감시(TMS)체계 구축, 기

유해물질 리 사업을 추진함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 기 통합모델 등에 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함

<표 3-14> 환경부 대기분야 예산사업(2014년)

- 123 -

구분 사업 세부사업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사업

․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운행차배출가스 ․ 원격측정 수시점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 천연가스차량 보급

․ 연료비 보조․ 국제행사 홍보비 지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기타 민간융자금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기타 융자금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등 인증 사후관리․ 자동차환경인증제도 국제표준화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정착․ 전기자동차 보급 및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자동차 연료 환경성 평가․ 연료 환경품질검사․ 첨가제 사후관리

․ 촉매제 사후관리

저탄소차 협력금 ․ 저탄소차 협력금 시스템 구축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TMS관리(일반경비)․ 굴뚝원격 감시체계(Clean SYS) 운영관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대기유해물질관리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 도료 중 VOCs조사분석 시스템 운영․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사업장 정기점검 및 조사수행지침 마련

․ 사업장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석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기후 ․ 대기 통합관리 기반기술 개발․ 부문별 배출 ․ 흡수 계수 검증 ․ 평가 기반기술 개발

․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기반기술 개발․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델 개발․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고려한 평가 기술개발

․ 적응대책 의사결정 및 관리 기술개발․ 기존 상향식 감축모형을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 국내기술수준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온실

가스 감축모형 개발․ 감축목표 재설정 및 배출권 할당을 위한 감축기술 DB구축․ 온실가스 감축의 거시경제영향 분석 ․ 평가를 위한 하향식

모형 고도화․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모형 실증 및 고도화․ 기후 ․ 대기 통합관리 기반 구축

자료 :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환경부, 2013. 9.

- 124 -

사. 지자체 대기정책

1) 충청남도14)

○ 수립배경

- 충청남도의 기환경 개선을 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목표 설정 필요

- 충남 환경 리지표 연도별(2013∼2018년) 목표 설정

-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한 장기 기환경 리 방안의 제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 형 배출원 리 강화

· 탈질, 탈황, 집진시설 추가 설치 유지 리

· 발 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은 기집진기, 탈황설비에서 부분 제거되고 배출

허용기 (0.1㎎/S㎥)의 10% 이내로 배출되고 있더라도 건강 향을 고려하여

수은 배출량 규제 강화

- 소규모 배출시설 리방안

· 소규모 사업장에 해 NOx버 설치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

· 제조업연소, 비산업연소 1,2,3종 보일러 등에서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의 황함량을 0.3%이하로 공 하는 청정연료 환사업 추진

- 공해 자동차 보

· 운행 경유차 공해화 사업의 지속추진

· 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 감사업추진

- 교통수요 리 운행차 리방안

· 50만명 이상 인 도시를 심으로 교통수단의 신속성과 정시성 확보를

해서는 용도로와 통행권이 확보된 행버스체계(BRT) 채택 검토

14) 정종관, 충남형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12

- 125 -

- 면배출원 리방안

· 도시권의 주요 도심에 가로청소용 스 링클러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VOC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이 유기용제 사용부분으로 도장시설에 해

도료 유기용제함량 제한, 수성도료 사용 확 , 비산 배출허용기 설정 리

강화 등을 추진

- 과학 인 기 리와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 배출시설 자료 배출량 자료, 굴뚝자동측정(TMS) 자료, 기오염 측정망

자료, 지역의 지리정보 교통정보 등을 포함하여 종합 이고 체계 인 기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 시민과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의 환경

오염, 지구환경문제, 에 지 문제에 한 인식과 실천방안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형배출원의 효율 인 총량 리 목표달성을 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에

비

- 신규 정책과제 오염원 리

· 기존 배출시설 규제에 추가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의한 기오염 감과 시민,

민간기업의 참여 확

· 기 리 목표는 지역 평균농도에서 지역별 자동측정망의 목표 달성률을 지표로

설정 운

- 126 -

<표 3-15> 충남대기환경개선

구분 사업 세부대책

배출원 관리대형배출권 관리 강화

대형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

수은규제 대응

중소규모 배출시설 관리방안 대기오염물질 저감실적 우수사업 지속 추진

자동차 관리저공해 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저감실적 우수사업 지속 추진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동시 저감사업 추진

저공해 경유차 보급

CNG 시내버스 보급

교통수요관리 및 운행차 관리방안

면오염원

면배출원 관리 방안

과학적인 대기관리와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시민참여 확대

정책기반 확충

시행계획의 자체 이행평가

신규정책과제 및 오염원 관리

배출밀도 관련 토지이용 규제 활용

자동차 운행단계의 오염배출저감 시스템 강화

미규제 배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

대기관리 목표 대상물질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 자료 : 정종관, 충남형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12

- 127 -

2) 서울시15)

○ 수립배경

- 서울시의 여러 오염물질의 농도에 미치는 복합 향을 모델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 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함

○ 오염물질별 감정책

- 미세먼지

· 공해자동차 보 , 운행경유차의 공해화, 교통량 감축사업, 비산먼지의 감을

한 도로청소, 공사장 검

- NOx(질소산화물)

· 제작차 배출형 기 강화, 공해자동차, 운행경유차 공해화 사업, 형사업

장에 한 배출총량 리제의 도입과 발 시설 평소각시설의 배출허용

기 강화, 발 시설에 한 탈질시설 설치·가동

- VOC(휘발성유기화합물)

· 공해자동차 보 , 배출가스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도장시설의 VOC 배출

허용기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보

- SOx(황산화물)

· 사업장 총량 리, 자동차 연료품질 기 강화, 청정연료 확

- O3(오존)

· 교통량 가축이 필요한 때는 자동차 운행제한, 자동차 도장작업등 VOC 배출이

많은 작업장은 야간에 실시하도록 유도, 교통량 감축이 필요한 때는 자동차

운행 제한

15) 최유진, 김운수, 서울시 주요 대기관리정책의 복합영향 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128 -

<표 3-16> 서울시 분야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

분야 주요저감정책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총량관리 미대상 사업장산업시설 저NOx버너 설치 확대

사업장 폐쇄유도 및 이전

면배출원관리

유기용제관리

친환경 도료 사용 확대 (도료유기용제 함량 제한)

도장 세정시설 비산배출허용기준 설정

소비재유기용제 함량 제한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주유소 StageⅡ 관리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비산먼지관리도로 비산먼지 관리

기타 비산먼지 관리

에너지관리 지역 냉난방 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작자동차관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차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하이브리드승용차 보급

CNG차량 보급

운행자동차 관리특정경유

DPF 보급

DOC 보급

LPG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확충, 자전거 이용 제고 등

자료 : 최유진, 김운수, 서울시 주요 대기관리정책의 복합영향 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제4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관리전략

1. 목표2. 기본방향3. 세부대책

- 131 -

제 4 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관리전략(안)

1. 목표

○ 정부의 기정책은 안 과 건강에 을 두고 배출 규제․ 리는 물론

외부 오염원에 한 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라북도는 국발 오염원의 향이 미치는 서해안에 치하 고, 지속 인

산업화로 인해 내부 배출원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기오염 향에 한

체계 인 연구․조사와 책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기정책의 2020년 기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

안함

체계적 대기관리를 통한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2. 기본방향

1) 자발적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

○ 기오염물질 농도 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이미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내부에서 배출된 기오염물질 (황사/미세먼

지, 오존 등)에 해 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 지원사업이

필요함

2)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 사업장, 이동오염원 등 배출원 리를 통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오존(O3) 등 2차 오염물질 생성 억제

- 132 -

○ 라북도 기오염 배출량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도로이동배출량

감축 생활 속 기오염 리 강화를 해 공공 민간 참여를 강화함

3) 과학적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과학 연구결과가 뒷받침 될 때 지역에 맞는 최 의 정책수단이 도출될

수 있으나, 라북도 기환경 련 연구는 일부 생활환경 분야에 제한되어

있음

○ 외부유입원의 향,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향, 내부 기오염물질의 거동

특성 등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함

4) 외부 유입영향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 공동협력체계 구축

○ 외부 유입 오염원에 한 공동 책 마련을 해 한 일 지자체 차원의

공동 력체계를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

○ 오염 발원지 배출 감을 한 직 사업 추진 는 간 사업 지원을 통해

외부유입 오염원에 한 향을 최소화함

- 133 -

3. 전략 및 세부사업

NO. 전략 구분 세부대책 주요내용

전략1

정보제공 체계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

정보제공

1.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도시대기측정망 (부안, 김제) 확충, PM2.5 측정장비 (10개소) 확충

2.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재난전파시스템 구축 - 대기정보공개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앱)

적응능력3. 대기오염 건강관리 홍보 및 교육

기존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대기오염물질 대응방안 홍보․교육 시행

4. 대기오염 적응능력 제고 사업황사/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전략2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사업장1. 사업장 배출량 관리

총량관리 사전대응 자발적협약 체결, 배출권거래제 지원 등

2. VOCs 배출원 관리생산공정 관리강화, 누출센서 부착 등

민간/공공

3. 이동오염원 관리저공해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진단장치 부착, 교통수요관리 등

4. 생활속 대기오염 배출저감신재생에너지 보급, 미규제 배출원 관리 등

전략3

연구과제 추진

건강 1.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연구주요 대기오염물질 농도변화에 따른 대상별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환자발생 관계 분석

외부유입

2. 대기오염물질 외부유입 영향분석 연구광화학모델, 수용모델 등을 활용한 외부유입 대기오염물질 이동 영향 정량화

내부배출

3. 전라북도 오존발생 특성조사 연구도시지역, 산림권(임실), 해안권(고창) 오존발생 특성 분석 및 저감 대책 마련

4. 전라북도 대기오염배출 특성조사 연구전라북도 생물성연소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전략4

공동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1. 한중일 지자체 해외협력사업지자체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서해안권 공동협력 방안 모색

발원지 관리

2. 대기오염 발원지 생태복원사업 황사 발원지 수림/생태원 조성 사업, 한중 우호림(민간사업) 지원 등

- 134 -

전략1.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

1.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 인 모니터링, 기오염 정책수립 리를

해 도내 부족한 측정망을 확충 필요

- 도민 건강 향 응을 한 미세먼지(PM2.5) 모니

터링을 한 측정장비 도입

- 측정망 유지 리를 통한 결측 방 정확도 향상

○ 사업의 주요내용

- 도시 기 측정망 : 김제, 부안 등

- 배경농도 측정망 : 어청도(군산)

- PM2.5측정 : 도내 10개소

- 노후 측정소 련 시설 유지보수 강화

사례) 측정망 유지관리 (서울)

○ 측정소 유지보수

- 측정소의 리모델링, 방수공사, 도색, 외부보수, 기설비 보완 등에 한 유지보수

- 과 기․통신시설 도색 보수

- 노후된 산성우이온 측정시스템,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기, 형이동차 등

장비를 교체하여 결측을 방

○ 측정장비 운 ․ 리

- VOCs 장비 검 소모품 교체, 측정자료 보정, 산성우 속 샘 러

운 리

○ 측정망 운 실태 검

- 측정소 운 ․ 리, 측정자료 생산을 TMS를 이용하여 집 검

- 135 -

2.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미세먼지 등 기오염물질의 유해성 건강 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를 통한 사 책 필요

- 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교육 행동요령 수 홍보

○ 사업의 내용

- 기재난상황 시스템( ) 구축

- 기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기정보공개시스템 모바일(앱) 구축

- 실시간 웹 송 시스템 구축

가) 미세먼지 모바일 앱 – 수도권 사례

○ 미세먼지 농도 황 정보제공을 해 서울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

하는 서울, 인천․경기지역 미세먼지 측정망 자료를 제공함

○ 미세먼지 측정 정보는 실시간 데이터(1시간 평균값)를 한시간 단 로

업데이트함

○ 한, 미세먼지 보제 정보, 미세먼지 련 정보를 제공하며, 기

오염은 물론 날씨 련 주요뉴스를 제공함

- 136 -

<그림 4-1> 수도권 모바일 미세먼지 앱

나) 모바일 대기정보 앱16)- 광주시 사례

○ 주시는 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편의와 건강보호,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지역의 실시간 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통합 기질 상태에 따라 각 지역별 통합 기질 상태(좋음∼ 험)를 6단계

지수 표 함

- 기질 황은 각 측정소 측정자료, 기질 상태정보(통합 기환경지수,

16) 광주광역시 대기질 스마트폰 어플,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137 -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제공함

- ․경보 상황에 한 미세먼지, 오존 ․경보, 황사특보 자료를 제공함

- 기오염물질(통합 기환경지수,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정보에 한 행동요령을 제공함

<그림 4-2> 광주시 모바일 대기정보 앱

- 138 -

3. 대기오염 건강관리 홍보 및 교육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오염물질의 유해성, 기정책, 피해방지 방안 등에

한 교육 홍보를 통해 기환경개선 인식 증진 필요

- 기오염 재난발생시 도민의 자발 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 사업의 내용

- 언론, ,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한 기오염물질

건강 향, 행동요령 홍보

- 교육청,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피해 방을 한

유 기 조치계획 안내 검 등

- 녹색생활 실천을 한 ‘그린리더’ 양성 로그램 연계한

기오염 응방안 교육 홍보 체계 마련

가) 교육, 홍보 방안 – 제2차 황사종합대책 사례17)

○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추진

- 황사 발생 상황 신속 송출, 기획특집 등 추진

- TV(자막)․라디오(안내방송) 등을 통한 홍보 정보제공

○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상황

- 지자체 홈페이지, , 트 터․페이스북, DMB 등 활용

○ 취약집단별 맞춤형 정보 달 체개 운

- 노약자, 실외근무자, 등 취약집단 상 집 홍보 추진

- 노인복지 , 유치원, 학교 등 유 기 황사정보 제공

○ 황사발생 비상 책반 운

17)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관계부처 합동, 2013

- 139 -

- 시도 지역 교육청 황사발생 비상 책반 운

나) 교육, 홍보 방안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8)

○ 맑은 공기의 소 함에 한 시민들의 심 제고와 기환경개선에 한

사회 공감 확산을 해 ‘푸른 하늘의 날(5.2)’ 행사 개최

○ 맑은 공기의 소 함과 필요성 인식을 한 학생 상 ‘산소지킴이 시민

지원단’, ․ 학교 학생 교사 상 ‘푸른하늘 지킴이’를 운

○ 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환경교육․홍보단’을 구성하여 일반인에게 실천

인 환경지식을 달하고 녹색생활양식을 확산

18)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환경부, 2013

- 140 -

4. 대기오염 적응능력 제고 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취약계층 건강 리 지원을 통한 기오염 향 최소화

노력 필요

- 기환경재난 응체계 확립 매뉴얼 마련을 통한

사회 , 경제 피해 최소화

○ 사업의 내용

- 취약계층 건강 리 지원 :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방문 건강검진 지원 로그램 운 등

- 산업, 교통, 교육, 복지, 식품 련 분야 기환경재난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스모그 등) 응체계 확립

가)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서울시 사례

○ 서울시는 ‘ 기질 개선 종합 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 회장과 사회

복지 의회장이 황사방지용 마스크 13만 개를 서울시에 달함

○ 황사마스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 회 희망온돌 사업기 을 활용하고, 일부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 의회에서 기부를 받아 마련함

○ 배부 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 생활수 권자 약 6만

5천명으로 1인당 2매씩 지

- 제공될 황사마스크는 0.04∼1.0㎛(평균 약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고, 황사․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까지 차단 할 수 있는 식품

의약품안 처 허가를 받은 제품임

- 141 -

나) 대기환경재난 대응체계 확립 - 황사 대응 체계 사례

○ 기상청의 황사특보 발령시 환경부 앙황사 책 상황실을 총 로 황사발생

피해상황에 한 기 별 조치사항 종합보고, 해성 평가 측정소를

심으로 속․화학성분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

○ 지자체 유 앙 행장기 은 황사특보에 따른 조치내역 피해상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자료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관계부처 합동, 2013

<그림 4-3> 중앙 황사대책 상황실 운영 체계

- 142 -

전략2.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1. 사업장 배출량 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속 인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에 따라 라북도 사업장

기오염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망됨

- 사업장 배출원 리를 통해 향후 시행 정인 배출권

거래제에 응하고 기환경 개선을 도모함

○ 사업의 내용

-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

- 녹스 버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기오염배출 감 자발 약 체결

○ 감 상 물질

-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PM10, 2.5) 등

가)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대

○ 제조업, 비산업연소 1,2,3종 보일러 등에서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의 황함량을 0.3%이하로 공 하는 연료 환사업 추진

나)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 기존 액체연료(B-C유 등) 등을 사용하는 소기업, 상업용 건물 등의 일반

버 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감할 수 있는 녹스(NOx) 버 로 교체

다) 대기오염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2015년 시행 정인 배출권거래제 응 기오염배출량 감축을 해

도내 기업의 자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 를 지 하는

자발 약 체결

- 143 -

2. VOCs 배출량 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라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의 구물질로 리가

필요

○ 사업의 내용

- [ ] 유기용제 사용 리 : 도장시설 유기용제 함량

제한, 수성도료 확 등

- 생산공정 리 : 출밸 설치 리 등

- 생활주변 VOCs 배출원 리 강화 : 주유소, 세탁소 등

○ 감 상 물질

- 휘발성유기화학물 (VOCs)

가) 유기용제 사용관리

○ 유기용제 사용에서 부분의 VOCs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도장시설에 해 도료 유기용제함량 제한

- 수성도료 사용확

- 비산 배출허용 기 설정 리 강화 등 추진

나) 산업 생산공정 관리 강화

○ 석유제품산업과 식음료가공산업 등 생산공정 리감독 강화, 출밸 설치

리, 증기회수 조 장치 설치

- 144 -

다) 생활주변 VOCs 배출원 관리 강화

○ 세탁소 VOCs 감

- 친환경 드라이클리닝 용제 보 , 친환경 세탁소 인증제도 도입

- 폐형 세탁기(VOCs 배출 원천 차단) 교체 지원

○ 주유소 VOCs 감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도료 VOCs 감

- VOCs 함유기 용 도료 이용 확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선박용, 강교용)

- 공공건물 아 트 건축 시 수성도료 사용비율 의무화

- 145 -

3. 이동오염원 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라북도 배출량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이동오염원

리를 통해 기환경개선 필요

- 친환경자동차 보 , 배출가스 리 강화, 교통수요 리

등을 통한 도시지역 기환경 개선

○ 사업의 내용

- 친환경자동차 보 : 구매 의무화 상기 확 ,

친환경자동차 인센티 확

- 배출가스 리 강화 : 원격측정장비(RSD) 도입, 노후

차량 공해화 사업

- 교통수요 리 :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통근․통학버스

운 활성화, 교통-환경 합성 평가 강화

○ 감 상 물질

-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2.5), 일산화탄소(CO) 등

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화 상기 확

- 도내 공공기 유 기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형사업장까지 상기 확

- 수소연료 지자동차 공공부문 시범보

○ 친환경자동차 인센티 확

- 도심지역 기차 구매 보조 을 지원하고, 세상공인, 소득층 등의 노후자

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개조 지원

- 146 -

나)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과학 장비 도입을 통한 검 강화

- 운행차에 한 강제정차방식의 수시 검을 원격측정장비(RSD)를 활용한 측정

방식으로 변경 ( 반차량에 정비실시 통보)

※ RSD (Remote Sensing Device) : 차량이 측정지 통과 시 외선, 자외선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측정

○ 노후 차량 공해화 사업

- (경유차)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한 엔진개조, 조기폐차 추진

- (휘발유․가스차) 삼원 매장치 교체사업

- (PM․NOx 감) 형버스․화물차를 상으로 PM과 NOx 동시 감 장치 부착

다) 교통수요관리

○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 친환경 운 왕 선발 회 개최

-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 교육 홍보 활동 강화

- ‘승용차 없는 주간’ 행사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 인 시민 실천운동 확산

○ 통근․통학 버스 운 활성화

- 직장별, 산단지역간, 학교 심의 통근․통학 버스 운 활성화

○ 교통-환경 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 교차로 개선, 신호연동제 확 , 지능형교통체계 확 등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 147 -

4. 생활속 대기오염 배출저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심내 생활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 배출 리를

통해 건강한 기환경 조성 필요

-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에 지 소비감소 신재생에

지 도입 사업을 통해 기오염 배출량 감

○ 사업의 내용

- 공공/민간 기오염 배출 감 : 신재생에 지 보 ,

녹지공간 확보, 고효율 조명, 난방 시설교체

- 미규제배출원 리 : 생물성연소 방지 책 수립

○ 감 상 물질

-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PM10, 2.5) 등

가) 공공/민간 대기오염 배출저감

○ 석유 보일러 등 개별 에 지 공 방식을 집단에 지 공 는 신재생

에 지로 환

○ 공공기 신재생에 지 설비 의무화 민간 신재생에 지 보 지원

○ 공공/민간 건축물 옥상 벽면 녹화사업 지원 등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기정화 기능 제고

○ 도로비산먼지 방지를 한 자동살수시설 설치 는 분진흡입식 노면차 도입

○ 소득층 고효율 조명, 난방 시설교체 지원

- 148 -

나) 미규제배출원 관리 - 수도권19) 사례

○ 생활 주변의 연소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농업잔재물 노천소각, 화목난로

사용 등이 해당되며 문 으로는 ‘생물성연소(biomass burning)’로 분류

- 생물성연소로부터 수도권 체 미세먼지의 13.9%, 경기도 미세먼지의 19.7%가

배출될 정도로 요하며, 소각 상 물질들이 노천에서 소각되지 못하도록

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실

- 생활폐기물은 수거 서비스를 확 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농업잔재물은 수거

후 퇴비화하거나 펠릿 형태로 가공하여 안정된 연소기기에서 연소하는 방안

추진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3)

<그림 4-4> 경기도 생물성연소 사례

○ 라북도의 경우 불법/노천 소각이 빈번하여 미규제배출원에 한 책수립을

한 기 연구․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19) 건강을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

- 149 -

전략3. 연구과제 추진

1.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연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미세먼지, 황사 등 주요 기오염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향은 잘 알려져 있으나, 도내 연구조사는 부재

- 기오염물질 농도변화에 따른 건강 향을 분석하여,

취약계층을 도출하고 련 정책개발에 활용

○ 사업의 내용

- 과제1 : 주요 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사, 오존 등)

농도변화에 따른 연령별 ( 는 취약계층별) 심 계

호흡기계 환자발생 계 분석

2. 외부유입 대기오염물질 영향분석 연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서해안에 치한 라북도는 외부 기오염물질(미세

먼지, 황사 등)의 향을 받으나, 정량화 연구가 부재

- 과학 인 기정책수립을 해서는 장거리 이동오염

원에 한 기오염모델을 통해 외부 향에 한 정

량화가 필요함

○ 사업의 내용

- 과제1 : 라북도 미세먼지 향 정량화 분석 ( 화

확모델, 수용모델 등 활용)

- 과제2 : SOx, NOx 물질 외부유입 황 조사 분석

(필요시 국제공동연구 수행)

- 150 -

3. 전라북도 오존발생 특성조사 연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라북도는 국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유일한

역지자체이나, 지속 인 농도증가에 따른 응이

필요

- 도시지역 교외지역의 오존농도 변화 특성을 분석

하고 책을 마련하여 오존에 의한 피해 최소화

○ 사업의 내용

- 과제1 : 도시지역 오존 발생 특성 조사‧분석 감

책 연구

- 과제2 : 산림권(임실), 해안권(고창) 오존발생 특성

조사‧분석 감 책 연구

4. 전라북도 대기오염배출 특성조사 연구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배출량이 증가하는 기오염물질에 해 미래 배출량을

망하고 련 책 수립 필요

- 라북도는 노천소각,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나, 련 기오염물질 배출에

한 연구가 부재

○ 사업의 내용

- 과제1 : 라북도 기오염물질 배출량 망

- 과제2 : 라북도 생물성연소 황조사 응방안 연구

- 151 -

전략4. 공동협력체계 구축

1. 한중일 지자체 해외협력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오염은 동북아시아의 공통문제로 련 국가의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필요

- 라북도 ‘한 일 환경 력사업’(기추진)을 기반으로

기오염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기오염문제

해결을 한 공동 응방안 모색

○ 사업의 내용

- 북-충남-인천 등 서해안권 지자체 기오염 응

공동 력단 구성을 통한 공동 응방안 모색

- 한 일 환경 력사업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등

가) 전라북도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개요

○ 사업목 : 한 일 3개국 환경업무 정보교환을 통한 국가간 환경분야 력

강화와 우호증진

○ 사업내용 : 3개국 주제발표 쟁 사항 논의, 련 정보교환 국내 환경

시설 도내 주요시설 방문 등

○ 추진근거 : ‘04년부터 일본제안으로 3개국 매년 순회 개최 [‘07(한국)

‘08(일본) ’09( 국), '13년 일본]

- 152 -

나) 지자체 국제협력 - 서울시 ․베이징 ‘대기질 공동대응’사업20)

○ 기질 개선은 공동 응과 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1회성이 아닌 지속

이고 실질 인 력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하므로, 기질 개선 력을 한

서울시-베이징 기질 공동 응 업무 약(MOU)을 추진함

○ 서울시는 국 최 의 환경검측 문기 인 ‘환경보호검측센터’를 시찰하

여 기질 개선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해 ‘ 기질 개선 문가

좌담회’를 갖고 력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 불안이 커

지는 가운데 장기 에서 실질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추진하며,

서울시․베이징은 책임감 있는 공동 처와 두 도시 시민들의 심과

력을 이끌어 내기 해 노력함

○ 공동 응 업무 약 내용

- 기오염 방지를 한 양 도시 정책·기술·정보·인 교류와 력

- '서울-베이징 통합 원회' 내 환경 신설

- 서울-베이징이 주도하는 동북아 기 질 개선 포럼 공동 개최

○ 력사업 내용

- CNG(천연가스) 버스 보 , 공공차량 매연 감장치 부착, 녹스 버 보 ,

도로분진 흡입차량 시험 운행 등

<그림 4-5>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개선’ 공동협력

20) 서울시 보도자료. 박원순시장, “대기질 공동대응” 배이징 시장 만난다. 2014.03.31

- 153 -

다) 한일 지자체 환경공동연구21) -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사례

○ 황사 발생시 기오염물질 특성 분포조사(2008∼2009년)

- 한일 해 연안 지역 8개 역자치단체(부산, 남, 경남, 제주도, 야마구 ,

후쿠오카 , 사가 , 나가사키 )가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황사이동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기오염물질 분포 특성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함

- 미세먼지(PM2.5) 역분포 특성 조사(2012∼2013년)22)

- 한․일 8개 시도 이 공동으로 미세먼지(PM2.5)조사 실시하고 성분분석, 발생원

기여, 시간자료의 해석 농도분포 특성, 고농도 사례를 검토․해석․평가함

으로써 응방안 모색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함

<그림 4-6> 한․일 지자체 환경공동연구 조사지점

21)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http://knhe.gsnd.net/jsp/sub03/01.jsp

22) ｢미세먼지(PM2.5)에 관한 광역 분포 특성 조사보고서｣- 2012-2013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환경

기술교류사업. 경남보건환경연구원. 2013

- 154 -

2. 대기오염 발원지 생태복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이미 발생한 외부 기오염물질 응과 함께 발원지

오염물질 발생 감방안 모색 필요

- 발원지 생태복원 기오염물질 감사업 지원을

통해 외부 기오염물질 향 피해 최소화

○ 사업의 내용

- 황사발원지 녹색생태원 조성사업 추진

- 도내 기업/민간단체 사막화 황사 방지 사업 지원

가) 황사 주요발원지

○ 국내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황사 발원지는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최근 24시간 안에 국내에 향을 수 있는 북동쪽의 만주 지역

황사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 기상청 최근 10년 황사 발원지 자료에 따르면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는 2002

∼2006년에 6건, 2007∼2011년에 12건으로 증가하 으며, 국내 발생 황사 발원지

체 19% 정도를 차지함

- 만주지역 사막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격한 인구증

가로 인한 가축방목으로 알려져 있음

- 만주발 황사는 염분이 많아 ‘백사’(White Dust)로 불리며 인체해 더 해로운

것으로 보고됨

- 155 -

<그림 4-7>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나) 내몽고‘녹색생태원 조성’업무 협약23) - 경기도 사례

○ 경기도는 2009년 3월부터 한국문화청소년 회, 국공산주의청년단과 업무를

약을 맺고 경기도 녹색생태원(사막지역에서도 응성이 강한 백양나무,

버드나무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함

○ 1년에 50ha씩 총 250ha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과 달성하여 324ha에

생태원을 조성하 음 (1차사업 완료)

○ 경기도는 “녹색생태원” 조성 업무 약을 체결하여 2차 조성사업을 진행

하여 2018년까지 매년 1억원을 투입해 총 5년간 125ha규모를 추가 조

성할 계획임

<그림 4-8> 경기도 내몽고 쿠부치사막 녹색생태원 업무협약

23) 경기뉴스. http://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403251113343026C056&s_code=C056

- 156 -

다) 기업, 민간단체 사막화 방지사업24) - 한중 우호림 사례

○ 북경시의 사막화 확 상을 방지하고, 황사 상으로 인한 피해를 이

기 해, 재북경한국인회에서는 2005년부터 6년동안 베이궁 삼림공원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함

○ 이후에는 창평구, 흥구, 방산구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하 으며, 국내 기업이

후원하고 북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국인들이 행사에 함께

참여함

<그림 4-9> 한중 우호림 (민간단체 협력사업 사례)

24) 김동영.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이슈& 진단. 경기발전연구원. 2013

참고문헌

- 159 -

참 고 문 헌

김동 , 2단계 수도권 기환경 리계획 수립을 한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012

김동 , 건강을 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책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013

김용표, 수도권 기 미세먼지 1999-2008년 추이 분석, 환경 향평가 제19권 제1호, 2010

김윤신, 미세먼지의 인체 향. 공기청정기술 제 15권 제 1호 통권 56호, 2002

조경두,김정숙, 장훈. 인천지역 미세먼지 실태 분석 정책방안, 인천발 연구원, 2009

정일록, 지표 오존생성의 기작과 향요소, 국립환경연구원, 2001

정종 , 충남형 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연구, 충남발 연구원, 2012

최유진, 김운수, 서울시 주요 기 리정책의 복합 향 분석, 서울연구원, 2010

______. 건강을 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

______. 기후변화에 의한 기오염 건강 향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11

______. 기상연보, 기상청 2007∼2012

______. 주 역시 기질 스마트폰 어 , 주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______. 미세먼지(PM2.5)에 한 역 분포 특성 조사보고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 2013

______. 기환경연보, 환경부, 2001∼2013

______. 기환경측정망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2003∼2013

______. 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2006∼2011

______, 도시 기질 리방안 조사연구, 미세먼지 생성과정 규명과 감 책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2006

______. 서울시 보도자료. 박원순시장, “ 기질 공동 응” 배이징 시장 만난다, 2014.03.

- 160 -

______.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 리제 추진방향, 환경부, 2004

______.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환경부, 2005

______.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개선‧보완 책 마련을 한 연구 공청회

(2008. 12. 29) 자료집, 한국 기환경학회, 2008

______. 제2차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안), 환경부, 2013

______. 미세먼지(PM2.5)의 건강 향 평가 리정책(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______. 미세먼지(PM2.5)의 건강 향 평가 리정책(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______. 황사보고서, 국립기상연구소, 2002∼2012

______. http://www.airkorea.or.kr/, 미세먼지 보·경보제 로셔, 국립환경과학원

______. 황사의 측 향 평가 연구에 한 로드맵.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2011

______. 황사피해방지 종합 책 2013∼2017, 계부처 합동, 2013

부 록

부록 1. 측정망 분석자료부록 2.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현황

- 163 -

부록 1. 측정망 분석자료

가. 이산화질소

○ 1시간 평균값

Time(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전주 태평동 전주 팔복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Time(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

0.1

0.2

0.3

0.4

전주 삼천동 전주 금암동

Time(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익산 팔봉동 익산 남중동

- 164 -

Time(year)

2011 2012 20130.00

0.02

0.04

0.06

0.08

0.1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익산 모현동 군산 신풍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군산 소룡동 군산 개정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Time(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남원 죽항동 정읍 연지동

Time(year)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고창 고창읍 임실 운암면

- 165 -

나. 미세먼지

○ 24시간 평균값

Time(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0

100

200

300

400

500

600

전주 태평동 전주 팔복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전주 삼천동 전주 금암동

Time(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익산 팔봉동 익산 남중동

- 166 -

Time(year)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익산 모현동 군산 신풍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군산 소룡동 군산 개정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남원 죽항동 정읍 연지동

Time(year)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100

200

300

400

500

600

고창 고창읍 임실 운암면

- 167 -

다. 오존

○ 1시간 평균값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전주 태평동 전주 팔복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전주 삼천동

Time(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익산 팔봉동 익산 남중동

- 168 -

Time(year)?

2011 2012 2013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익산 모현동 군산 신풍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군산 소룡동 군산 개정동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Time(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남원 죽항동 정읍 연지동

Time(year)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Time(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고창 고창읍 임실 운암면

- 169 -

부록 2.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현황

가. 전주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주시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24,345톤/년으로 2006년

(31,422톤/년) 이후 차 감소‧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CO)와 질산화물(NOx)비 은 2006년 기

각각 32.7% (10,289톤/년), 32.8% (10,305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31.0% (7,546톤/년), 26.8% (6,517톤/년)으로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2006년 이후 꾸 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6년 비 26.5% 증가하 음

<그림1> 전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2006∼2011)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 2011년 기 주시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38.5%,

기타오염원이 20.0%, 폐기물처리 14.7%, 비도로 이동오염원 12.5%, 제조업 연소

6.9% 순으로 나타났음

- 170 -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49.6% (15,595

톤/년)에서 2011년 38.5% (9,362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

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7.9%(2,469톤/년)에서 2011년 20.0%

(4,881톤/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타: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그림2> 전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변화 (2006∼2011)

나) 군산시

(1) 오염물질별

○ 군산시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48,236톤/년으로 2008년

(28,026톤/년) 이후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비 은 2006년 기 20.4% (5,713

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48.3%(23,303톤/년)으로 크게 증가하 음

○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2006년 이후 꾸 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6년 비 각각 43.6%, 40.6% 감소하 음

- 171 -

<그림3> 군산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군산시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기타오염원 38.9%, 제조업

연소 13.4%, 도로이동오염원이 10.6%, 생산공정 10.3%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8.3%(2,332톤/년)에서

2011년 38.9% (18,766톤/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연소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24.5% (6,860톤/년)에서 2011년

13.4% (6,465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그림4> 군산시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

- 172 -

다) 익산시

(1) 오염물질별

○ 익산시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16,033톤/년으로 2007년

(15,571톤/년) 이후 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7년 기 각각

27.5%(4,288톤/년), 33.0%(5,141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26.8%(4,298톤/년), 37.4%(5,995톤/년)으로 감소, 증가하 음

<그림5> 익산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익산시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34.3%, 기타

오염원이 18.1%, 제조업 연소 17.3% , 비도로 이동오염원 10.1%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49.2%(톤/년)에서

2011년 34.3%(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

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2.0%(1,971톤/년)에서 2011년

18.1%(2,898톤/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73 -

*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그림6> 익산시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

라) 정읍시

(1) 오염물질별

○ 정읍시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5,887톤/년으로 2007년(7,877

톤/년) 이후 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7년 기 각각

26.8%(2,111톤/년), 39.4%(3,105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29.4%(1,730톤/년), 36.9%(2,172톤/년)으로 증가,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7년 이후 꾸 히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7년 비 11.6% 감소하 음

<그림7> 정읍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 174 -

(2) 배출원

○ 2011년 기 정읍시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47.1%, 기타

오염원이 21.3%, 비도로이동오염원 16.8%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7년 총배출량의 47.5%(3,744톤/년)

에서 2011년 47.1%(2,770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염원

비 의 경우 2007년 총배출량의 17.9%(1,408톤/년)에서 2011년 21.3%(1,252톤/년)

으로 비 은 증가하 지만 배출량은 감소하 음

<그림8> 정읍시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마) 남원시

(1) 오염물질별

○ 남원시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4,865톤/년으로 2006년

(5,181톤/년) 이후 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8.8%(1,494톤/년), 40.7%(2,108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33.6%(1,634톤/년), 37.9%(1,846톤/년)으로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6년 이후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6년 비 14.2% 감소하 음

- 175 -

<그림9> 남원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남원시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46.3%, 기타

오염원이 18.1%, 비도로 이동오염원 18.0%, 비산업 연소 14.4%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48.2%(2,495톤/년)

에서 2011년 46.3%(2,253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

오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7.0%(1,013톤/년)에서 2011년

18.1%(882톤/년)로 비 은 증가하 으나 배출량은 감소하 음

<그림10> 남원시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 176 -

바) 김제시

(1) 오염물질별

○ 김제시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6,778톤/년으로 2007년

(9,324톤/년) 이후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7년 기 각각

28.7%(2,672톤/년), 43.1%(4,022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33.5%(2,271톤/년), 40.3%(2,728톤/년)으로 증가·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7년 이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7년 비 30.9% 감소하 음

<그림11> 김제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김제시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57.9%, 기타

오염원이 16.9%, 비도로 이동오염원 12.2%, 비산업 연소 9.4%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7년 총배출량의 54.5%(5,085톤/년)에서

2011년 57.9%(3,924톤/년)으로 비 은 증가하 으나 배출량은 감소하 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

오염원 비 의 경우 2007년 총배출량의 18.2%(1,697톤/년)에서 2011년

16.9%(1,147톤/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177 -

<그림12> 김제시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사) 완주군

(1) 오염물질별

○ 완주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7,649톤/년으로 2006년(7,328

톤/년) 이후 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비 은 2006년 기 각각

23.8%(1,746톤/년), 37.3%(2,734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26.9%(2,059톤/년), 40.0%(3,060톤/년)으로 증가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1년에는 2006년 비 7.9% 감소하 음

<그림13> 완주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 178 -

(2) 배출원

○ 2011년 기 완주군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49.7%, 기타

오염원 22.5%, 비도로 이동오염원 12.2%, 제조업 연소 6.8%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52.2%(3,825톤/년)

에서 2011년 49.7%(3,803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9.6%(1,437톤/년)에서 2011년 22.5%(1,719톤/년)

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14> 완주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

아) 진안군

(1) 오염물질별

○ 진안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1,809톤/년으로 2006년

(1,689톤/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9.4%

(497톤/년), 42.8%(724톤/년)을 차지하 고, 2011년에는 각각 30.7%(555톤/년),

40.0%(724톤/년)의 비 을 보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6년 이후 꾸 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에는 2006년 비 7.4% 증가하 음

- 179 -

<그림15> 진안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진안군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53.1%, 기타

오염원이 20.8%, 비도로 이동오염원 16.1%, 비산업 연소 8.2%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60.3%(1,019톤/년)

에서 2011년 53.1%(960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

오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5.4%(261톤/년)에서 2011년

20.8%(377톤/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16> 진안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 180 -

자) 무주군

(1) 오염물질별

○ 무주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1,711톤/년으로 2006년

(1,889톤/년) 이후 201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 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7.4%(518톤/년), 49.9%(942톤/년)을 차지하 고, 2011년에는 각각 35.4%

(606톤/년), 35.9%(614톤/년)으로 증가,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6년 이후 꾸 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6년 비 8.5% 증가하 음

<그림17> 무주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시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48.5%, 비산업

연소 20.6%, 기타 오염원 17.5%, 비도로 이동오염원 10.6%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70.9%(1,340톤/년)

에서 2011년 48.5%(829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산업 연소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4.9%(92.8톤/년)에서 2011년

20.6%(353톤/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81 -

<그림18> 무주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차) 장수군

(1) 오염물질별

○ 장수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1,608톤/년으로 2006년

(1,805톤/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7.9%(503톤/년), 48.8%(881톤/년)을 차지하 고, 2011년에는 각각

29.0%(466톤/년), 44.5%(715톤/년)의 비 을 보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6년 이후 꾸 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376톤/년)에는 2006년(346톤/년) 비 8.6% 증가하 음

<그림19> 장수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 182 -

(2) 배출원

○ 2011년 기 장수군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59.8%, 기타

오염원 19.0%, 비도로 이동오염원 14.9%, 비산업 연소 5.8%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67.6%(1,220톤/년)

에서 2011년 59.8%(962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

오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3.6%(246톤/년)에서 2011년

19.0%(306톤/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20> 장수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카) 임실군

(1) 오염물질별

○ 임실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2,560톤/년 수 임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8.9%(714톤/년), 44.1%(1,089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29.2%(748톤/년), 43.9%(1,123톤/년)으로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6년 이후 꾸 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6년 비 18.7% 증가하 음

- 183 -

<그림21> 임실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임실군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53.3%, 비

도로 이동오염원 18.2%, 기타오염원 16.8%, 비산업 연소 9.5%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54.4%(1,342톤/년)

에서 2011년 53.3%(1,365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도로 이동오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20.6%(508톤/년)에서

2011년 16.8%(429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22> 임실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 184 -

타) 순창군

(1) 오염물질별

○ 순창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1,810톤/년으로 2006년

(1,779톤/년) 이후 차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7.9%(496톤/년), 42.9%(763톤/년)을 차지하 고, 2011년에는 각각 32.7%

(591톤/년), 37.0%(670톤/년)으로 증가,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은 2011년에는 2006년 비 0.4% 감소하 음

<그림23> 순창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순창군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45.0%, 기

타오염원 19.1%, 비산업 연소 16.1%, 비도로 이동오염원 16.1%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 55.0%(978톤/년)

에서 2011년 총배출량 45.0%(814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

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4.9%(265톤/년)에서 2011년 총배출량

19.1%(346톤/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85 -

<그림24> 순창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파) 고창군

(1) 오염물질별

○ 고창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3,555톤/년으로 2006년

(4,105톤/년) 이후 차 증가‧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4.9%(1,024톤/년), 45.4%(1,957톤/년)을 차지하 고, 2011년에는 각각

29.1%(1,033톤/년), 40.0%(1,421톤/년)의 수 을 보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은 2011년에 2006년 비 2.4% 증가하 음

<그림25> 고창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 186 -

(2) 배출원

○ 2011년 기 고창군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47.6%, 기타

오염원이 20.7%, 비도로 이동오염원 18.1%, 비산업 연소 12.3%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51.6%(2,118톤/년)

에서 2011년 총배출량 47.6%(1,691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

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4.8%(607톤/년)에서 2011년 총배출량

20.7%(737톤/년) 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26> 고창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하) 부안군

(1) 오염물질별

○ 부안군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1년 기 2,994톤/년으로 2006년

(3,981톤/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기오염물질인 일신화탄소와 질산화물 비 은 2006년 기 각각

26.8%(1,067톤/년), 43.6%(1,737톤/년)을 차지하 으나, 2011년에는 각각

29.7%(890톤/년), 37.9%(1,133톤/년)으로 증가, 감소하 음

○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은 2011년에는 2006년 비 3.4% 감소하 음

- 187 -

<그림27> 부안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변화(2006∼2011)

(2) 배출원

○ 2011년 기 부안군 기오염물질 배출원 비 은 도로이동오염원 46.5%, 기타

오염원 23.9%, 비도로 이동오염원 18.7%, 비산업 연소 9.4%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 은 2006년 총배출량의 52.2%(2,079톤/

년)에서 2011년 총배출량 46.5%(1,391톤/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 지 수송 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타오염원

비 의 경우 2006년 총배출량의 16.6%(661톤/년)에서 2011년 총배출량

23.9%(717톤/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28> 부안군 연도별 배출원 배출량 변화(2006∼2011)*기타: 에너지 소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기타면오염원

Jthink 2014-BR-02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발 행 인 | 강 현 직

발 행 일 | 2014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105-2 93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장남정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환경공학)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기술개발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현)

김민경

전북대학교 환경공학석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현)

연구진 소개

설립목적

주요기능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기본연구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권익보호 방안 연구

·전라북도 토지공간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전라북도 지역농업 구조분석 및 농업경쟁력 평가 연구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생물자원 활용 방안

·가족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가족정책 수요 및 대응 방안

·인구고령화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라북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방안

·전북지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진단 및 체계적 관리방안

정책연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요분석과 일자리 연계 방안 연구

·전라북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모형 및 사업 개발

·전라북도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 사업 예타 대응 연구

·전라북도 산림휴양 활성화 방안

·도심 노후주거지의 효율적 정비방안 연구

·전라북도 창조경제 실현전략 연구

·디자인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

·옛도랑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라북도 선(線)형 관광연계방안 연구

·전라북도 베이비부머 전직서비스 활성화 방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전라북도 인력양성방안 연구

·전라북도 수출시설원예단지 조성방안

·전라북도 청소년 시설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전라북도 플라즈마응용산업 육성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농생명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응 전략 수립

·기성시가지내 민관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전라북도 효율적 빗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연안침식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실태 및 고용 안정화 방안

·문화콘텐츠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속의 한국’ 개념정립과 추진방향 구상연구

·전북 중소기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증진방안 연구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전북 농생명산업 실태 진단과 육성방안 연구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라북도 특화형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전북형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방안

2014년도 주요연구과제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Jthink 2014-BR-02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Jthink 2014-BR-02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Ι연구진Ι 장남정·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