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을 위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한국 기업들을...9 고수정 ( Su Jun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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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제작 ▪ 고수정 변호사, Edmundo Ubiratan 기자

후원 및 홍보 ▪ 좋은 아침 뉴스

PortUgUEsE and English

vErsion inclUdEd

브라질 시장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사설 모음집

한국 기업들을

브라질 시장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사설 모음집

위한

공동 기획 및 제작 ▪ 고수정 변호사, Edmundo Ubiratan 기자후원 및 홍보 ▪ 좋은 아침 뉴스

2014년

본 자료는2014년도 9월까지에 기준하여 작성 되었으며 특별 사례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특정 질문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자문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Please note that the paper was prepared with information updated until September 2014. Additionally, this paper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advice for specific case. We therefore encourage you to consult the specialist directly with any specific issues or questions.

Por favor note que o presente material foi preparado com informações atualizadas até setembro de 2014. Além disso, o presente material não deverá ser usado como conselho para caso específico. Nós recomendamos que procurem especialista diretamente com questões específicas.

본 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수정 변호사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1호 - 2014년도 12월

Copyright © 2014 Su Jung Ko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a prior written authorization of Su Jung Ko

1st Edition – December 2014

Este conteúdo é protegido por direitos autorais. Não é permitido reproduzir sem a autorização prévia de Su Jung Ko

1ª Edição – dezembr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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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을 위한 브라질 시장 개발 및 투자 사업 관련 사설 모음집’ 제작 동기 및 읽을 시 유의 사항

본 `한국 기업들을 위한 브라질 시장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사설 모음집` 제작 동

기 및 읽을 시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모음집은 어떤 분야의 레포트나 학술 연구서 모음집이 아니고 각 전문가들

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한 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사설 모음집으로써 기업들에

게 브라질 시장에 대한 보다 더 포괄적인 안목을 갖게 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

라서 주요 출처 외에 다른 구체적인 출처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더 객

관적인 차원에서 궁금증을 해결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본 모음집은 어떤 사례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상

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기

를 권장합니다.

3. 본 모음집은 한국어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자료 작성을 총괄

한 고수정 변호사가 한국인이며, 둘째,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한국 기업들을 위

함이고, 셋째, 한국어의 어려움을 겪는 전문가들의 글을 한국어로 표현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더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넷째, 해외에서도 한국어가 더 널

리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참신한 내용을 외국인들이나 한국어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려는 뜻에서 사설에 대해서

는 첨부로 포어 및 영어 또한 포함 시켰습니다.

4. 본 모음집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독자 분들 및

사설을 작성해주실 전문가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음집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여 좀 더 효과적이

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밖의 다른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능력이 닿

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고수정 변호사

한국 기업들을 위한 브라질 시장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사설 모음집을 작성하는데 본 1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계속 참여할 분들을 포함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단에 주기적으로 다른 전문가들이 추가될 수 있다.

Segue abaixo a lista de todos os

colaboradores que contribuíram ou

contribuirão com os textos da Coleção de Essays. Novos

colaboradores serão incluídos de tempos

em tempos.

Please see the list of all the

collaborators who contributed or will contribute

with the writing for the Collection of Essays. New

collaborators will be included from

time to time.

Lista decoLaboradores

List of contributors with writing

모음집 글쓴이 총 명단

9

고수정 ( Su Jung Ko)

브라질 상 파울로 법대를 졸업하였고 Getúlio Vargas 법대에

서 기업법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조지

타운 법대에서 LL.M (법 석사)를 마치고 현재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기업법 전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전문가 리더 양성과 글로벌 시대 속의 한국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수정 변호사는 한민족미래지도자

연대 브라질 지회 회장 및 주 브라질 한국 총영사관 우리 기업 자문 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에 기여하였고, 현재 주기적으로 한국 기업 및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브라질 한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선배 전문가와의 멘토링 및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실시해 오고 있다.

Su Jung Ko é advogada formada em direito pela Universidade de São Paulo. Cursou pós gradu-ação em direito empresarial na GV Law e obteve LL.M (mestrado em direito) pela Georgetown Law Center em Washington D.C., Estados Unidos. Engajada em formação de profissionais líderes e contínuo apoio às empresas coreanas no contexto da globalização, Su tem dado sua contribuição enquanto serviu como presidente da filial, no Brasil, do Network dos Futuros Líderes Coreanos e também como conselheira da Divisão Comercial do Consulado da Coreia em São Paulo, Brasil.

Su Jung Ko graduated from Law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Brazil, and obtained pos graduation degree in corporate law from Getúlio Vargas Law School. She also obtained LL.M from Georgetown Law Center in Washington D.C. and currently is working as lawyer specialized in Brazilian corporate law for foreign companies. Su is deeply engaged in promoting leadership among youth within the Korean-Brazilian community. S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Brazil branch of the Network of Future Korean Leaders and counsel of the Corporate Division of the General Consulate of Republic of Korea in Sao Paulo, Brazil.

에디문두 우비라딴 (Edmundo Ubiratan)

항공 및 항공사 파일럿 분야 전문 기자로서 온라인 포털 AIR편집

장이며 영국 그룹 소속의 Key Publishing국제 특파원이다. 이미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영국 등 많은 국가 군대와 공동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EAA Air Venture,

LABACE,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Sun’n Fun, Mos-

cou Air Show, Dubai Air Show, EBACE 등 세계 주요 항공 이벤

트에 대한 작업을 한 바 있으며 유엔 Haiti 정치안정화 및 브라질 남극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특수 임무 역할을 한 바 있다. 끝으로 Edmundo 기자는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큰 항공

전문 잡지로 인정받고 있는Aero Magazine잡지에서 2008년부터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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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undo Ubiratan é jornalista especializado em aviação e piloto de aviões. Foi editor-chefe do portal AIR online e correspondente internacional do grupo britânico Key Publishing. Já real-izou trabalhos com forças armadas de diversos países, como Brasil, Estados Unidos, Argentina, Inglaterra, entre outros. Já cobriu os principais eventos aeronáuticos do mundo, como o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EAA Air Venture, LABACE,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Sun ‘n Fun, Moscou Air Show, Dubai Air Show, EBACE, entre outros. Acompanhou missões especiais como a Missão das Nações Unidas para a estabilização no Haiti e o Programa Antártico Brasileiro. Desde 2008 trabalha na Aero Magazine, a maior revista brasileira especializada em aviação.

Edmundo Ubiratan is a journalist specialized in aviation and airlines. He was editor-in-chief of the online portal AIR and international correspondent for the British group Key Publishing. Ed-mundo has worked on several projects with the Brazilian and other militaries, including Brazil, USA, Argentina and United Kingdom. He has covered major aviation ev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EAA Air Venture, LABACE,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Sun’n Fun, Moscow Air Show, Dubai Air Show, EBACE, among others. He has also joined special miss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and the Brazilian Antarctic Program. Since 2008, Ed-mundo has been working at Aero Magazine, the largest Brazilian magazine specialized in aviation.

베아뜨리스 까마스미에 꾸리아찌 살리오니 (Beatriz Camasmie Curiati Salione)

Getúlio Vargas 행정 전문 경영학교를 졸업하였고 상 파울로

주 법과 대학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학교

에서 행정법 석사를 마쳤다. 현재 상 파울로 주 감사관 보좌관

으로 활동하고 있다.

Beatriz Camasmie Curiati Salione é Assessora Técnico-Procuradora do Tribunal de Contas do Estado de São Paulo. É Mestre em Direito Administrativo pela Univer-sidade de Direito do Estado de São Paulo (2013). Beatriz é Advogada, graduada pela Universi-dade de Direito do Estado de São Paulo (2004) e Administradora de Empresas, graduada pela Escola de Administração de Empresas da Fundação Getúlio Vargas (2003).

Beatriz Camasmie Curiati Salione is technical assistant of the public attorney of Audit Court of the State of São Paulo. Beatriz has master degree in administrative law by Law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She was enrolled with the Brazilian Bar Association after she graduated from the Law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She also holds undergraduate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s by Business School Fundação Getú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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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라 네데르 세레제찌 (Sheila C. Neder Cerezetti)

상 파울로 법대 졸업 이후 석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탈리아 European University Insti-

tute에서 pos 박사학위를 따고 Alexander von Humboldt재단

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독일 Max-Planck Institute für auslan-

disches und internationales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상

법 변호사 이며 상 파울로 법대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Sheila C. Neder Cerezetti é advogada e Professora Doutora da Faculdade de Direito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Fez pós-doutorado no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tália) e desenvolve pesquisas no Max-Planck Institute fü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Alemanha), com bolsa da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Sheila C. Neder Cerezetti is a lawyer and a Professor of Commer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Law School. She was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taly) and she conducts research at the Max-Planck Institute fü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Germany), with a grant from the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파비오 플로렌스 데 바후스 (Fabio Florence de Barros)

상 파울로 대학교 법대와 PUC-Campinas 법대 출신의 변호

사이며 UNICAMP대학교에서 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Fabio Florence de Barros é advogado formado pela USP (Univer-sidade de São Paulo) e pela PUC-Campinas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e Campinas), bacharel, mestre e licenciado em filosofia pela UNICAMP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 Atualmente, leciona filosofia para o ensino médio em um colégio particular.

Fabio Florence de Barros is a lawyer from USP (University of São Paulo) and PUC-Campinas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ampinas). Fabio obtained bachelor and master degree in philosophy from UNICAMP (University of Campinas). He currently teaches philosophy in privat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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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베르또 까니츠 (Roberto Kanitz)

현재 Uno Trade Strategy Advisors (www.unotrade.com) 컨

설팅 회사 창업 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경제학자,

변호사, 기업경영자 및 국제관계 전문가) 들과 같이 무역 관련

문제 (상업분쟁, 덤핑, 기술 및 위생 및 통관 장벽) 및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 또는 해외진출을 원하는 브라질 기

업들에게 자문을 해 오고 있다. 상 파울로 대학 및 미국 워싱턴

에 소재한 조지타운 법대에서 법을 전공 하였으며 WTO 협상 문제 및 다양한 포럼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Man-

aging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Role of the WTO Chairman” (Cameron

May출판사) 라는 책을 영국에서 발간하였다.

Roberto Kanitz, atualmente é sócio fundador da consultoria Uno Trade Strategy Advisors (www.unotrade.com), uma rede multidisciplinar de especialistas (economistas, advogados, adminis-tradores de empresas e profissionais de relações internacionais) focada em questões de comércio internacional (defesa comercial, antidumping, barreiras técnicas ou sanitárias, aduaneiro) e internac-ionalização de empresas que procuram ingressar no Brasil ou exterior. Academicamente, estudou Direito na USP e na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em Washington, DC, e recentemente teve seu livro “Managing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Role of the WTO Chairman” publicado na Inglaterra, pela Editora Cameron May, acerca das negociações da OMC e o papel dos diversos Chairmen envolvidos no processo de busca e encontro de soluções acordadas nos múltiplos fóruns.

Mr. Kanitz is the founding and managing partner of Uno Trade Strategy Advisors (www.unotrade.com), a network of multidisciplinary consultants (economists, lawyers, company administrators and professiona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specialize in international trade matters (commercial defense, antidumping, technical barriers to sanitary and trade) and in assisting companies that want to access the Brazilian market or Brazilian companies that want to access the foreign market. Academically, Mr. Kanitz is majored in law from Sao Paulo University and studied law at Georgetown Law Center. Mr. Kanitz also published in London the book “Managing Multilateral Agreement: the Role of the WTO Chairman” (Editora Cameron May).

에데르 브리또 (Eder Brito)

고려 대학교에서 행정과 석사 과정 을 수료하였고FIAM-FAAM

에서 조직 통신 을 공부하였고 Universidade Metodista de

São Paulo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여 기자로도 활동

하고 있다. 상파울로 시 스포츠 부 기자부 및 통신부 총 책임

자로서 활동한 바 있으며 상파울로 문화 센터 조직 통신 관련

총괄을 한 바 있다. 현재 독일Konrad Adenauer 재단 및 Ita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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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재단과 자매 결합이 되어 있는 ONG Oficina Municipal 에서 행정관리 및 정

치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FACCAMP - Faculdades Campo Limpo

Paulista 대학교에서 시정부 행정 관리 과목 교수로 활동 중이며 브라질 언론Estadão.

com 컬럼 Humberto Dantas 블로그에서 시정부 정책에 대한 글을 매주 올리고 있다.

Eder Brito, Mestre em Administração Pública pela Korea University (Coreia do Sul, 2012), es-pecialista em Comunicação Organizacional pela FIAM-FAAM (2010) e jornalista graduado pela Universidade Metodista de São Paulo (2005). Foi coordenador de comunicação e assessoria de imprensa da Secretaria de Esportes da Cidade de São Paulo (2012-2013) e coordenador de comu-nicação institucional do Centro Cultural São Paulo (2011-2012). Atualmente coordena programas de capacitação em gestão pública e formação política na ONG Oficina Municipal, entidade par-ceira da Fundação Konrad Adenauer (Alemanha) e da Fundação Itaú Social. Professor de Gestão Pública Municipal da FACCAMP - Faculdades Campo Limpo Paulista e colaborador semanal do blog Humberto Dantas, coluna no Portal Estadão.com que trata de política municipal.

Eder Brito obtained Master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2012). Eder is specialist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from FIAM-FAAM (2010) and ma-jored in journalism from the Methodist University of São Paulo (2005). Eder was communication coordinator and the Secretariat press office of City Sports of São Paulo (2012-2013) and corpo-rate communication coordinator of the Culture Center of São Paulo (2011-2012). Currently, Eder coordinates training programs in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formation in the NGO Oficina Municipal, partner of the Konrad Adenauer Foundation (Germany) and Itaú Social Foundation. Eder also is Professor of Public Management of Municipal FACCAMP - Campo Limpo Paulista Colleges and serves as weekly contributor of the blog Humberto Dantas, column in Portal Es-tadão.com that focuses on municipal policies.

마르쎌로 도나벨라 바스또스 엘리아스 (Marcelo Donnabella Bastos Elias)

상 파울로 법대를 졸업하였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Damá-

sio de Jesus 법률 센터에서 공공법을 전공하였고Presbiteri-

ana Mackenzie 대학에서 노동법 소송을 공부했다. 기업 변호

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대기업 자

문 변호사 및 건축업 기업 사내 변호사로서도 활동 한 바 있다.

현재는 농산업 관련 스웨덴 다국적 기업 남미 총괄 담당 사내변호사로서 활동 하고 있

으며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A, USA.) 으로부터 LLM (법석사) 선발 되어 유

학을 계획 하고 있는 중이다.

Marcelo Donnabella Bastos Elias é advogado formado em Direito pela Universidade de São Paulo. Cursou pós-graduação em Direito Público pelo Complexo Jurídico Damásio de Jesus e em Direit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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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 do Trabalho pela Universidade Presbiteriana Mackenzie. Marcelo possui sólida carreira na área empresarial, tendo atuado como advogado corporativo em escritório de grande porte e como in-house counsel em conglomerado empresarial do setor da construção. Atualmente, é Gerente Jurídico América Latina em multinacional sueca do setor de agronegócios e candidato ao LL.M. (Mestrado em Direito) em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na University of California em Davis, CA, USA.

Marcelo Donnabella Bastos Elias is a lawyer graduated in Law School from University of Sao Paulo, Brazil. He did post graduation courses in Public Law at Complexo Juridico Damasio de Jesus and in Labor Law and Labor Procedure at Mackenzie University. Marcelo has a solid career in the business environment, with experience as a corporate lawyer in a large law firm and as in-house counsel in a large brazilian corporation in the construction field. Currently, he works as Legal Manager Latin Amer-ica in a Swedish multinational company in agribusiness field and he is candidate for LL.M. (Master of Law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n Davis, CA, USA.

호베르따 오꾸라 (Roberta Okura)

런던Sotheby’s Institute of Art 에서 예술 비지니스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상파울로Fundação Armando Álvares Penteado

대학에서 예술 역사과 대학원 전공을 하였다. Roberta 는 현대

미술 전문가로서 런던Alpha Art Advisory 에서 보조 컨설턴트

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브라질 예술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상파

울에서 브라질 및 남미 현대 예술 전문가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

다. Roberta는 상 파울로 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 과정을 수료 하였으며 상파울로 내 금

융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경제학 및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관련 업무를 담당 한 바 있다.

Com Mestrado em Art Business (Sotheby’s Institute of Art, Londres) e Pós-graduação em História da Arte (Fundação Armando Álvares Penteado, São Paulo), Roberta é especializada em arte contemporânea. Trabalhou por dois anos como consultora associada na Alpha Art Advi-sory de Londres, sendo responsável pelo mercado de arte brasileiro. No momento, atua em São Paulo como consultora com foco em arte contemporânea brasileira e latino-americana. Também possui Mestrado em Estatística (Universidade de São Paulo, São Paulo) e, no passado, trabalhou em áreas de Econometria e Inteligência de Negócios dentro de grandes instituições de São Paulo, principalmente no setor financeiro.

Roberta has an MA in Art Business (Sotheby’s Institute of Art, London), a Diploma in Art History (Fundação Armando Álvares Penteado, São Paulo), and specializes in contemporary art. She has two year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working as an associate advisor and as the leading expert for the Brazilian art market for London-based, Alpha Art Advisory. She now works in São Paulo as an advisor for Brazilian and Latin American contemporary art. Roberta also holds a Master’s degree in Statistics (Universidade de São Paulo, São Paulo) and has worked with econometrics and business intelligence within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in São Pa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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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브라질 시장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사설 모음집

1. 한국 기업들에게 찾아온 브라질 투자 기회 - 고수정

2. 국방 분야에 다가온 기회 - 에디문두 우비라딴

3. 브라질 정부와의 계약을 위한 입찰의 중요성 - 베아뜨리스 까마스미에 꾸리아

찌 살리오니

4. 브라질에서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 셰일라 네데르

세레제찌

5. 브라질에 찾아온 철학 교육의 기회 - 파비오 플로렌스 데 바후스

첨부 I – 사설 포어 본

첨부 II – 사설 영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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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에게 찾아온 브라질 투자 기회

외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브라질 안에서 적용

되는 까다로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브라질 반대편에서 온 나라의 외국 기업은 아무리 해외 사업 경험

이 있다 하더라도 브라질에 도착해서 몇 달만 있으면 답답한 시스템과 느리고 비효

율적인 브라질 현지인들의 태도에 더욱 더 적응이 되지 않고 언제 결과를 볼 수 있

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그러나 늘 브라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참을

성을 가지고 브라질 사람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제도를 이해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전쟁의 쓴맛을 보고 나서도 교육과 산업개혁에 투자하여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

한 극적인 경제성장을 한 한국 기업인들에게는 참으로 어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여 오늘날 WTO 를 포함한OECD 및 G-20 멤버에 이르고

IMF 2013년도 기준 약 1조억 이상의 GDP 를 자랑하며 전 세계에서 15위 안의 경

제대국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은 남들처럼 느긋하게 살았다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늦게 이루어진 외국 시장 개방과 식민지로써의 역사, 세계강국의 통치 및

한반도 분단이라는 열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짧은 시간에 작은 토지 및 부족한

자원에도 불과하고 위 같은 결과를 낸 것은 한국인의 숨겨진 힘이 있어서이다. 그

리고 오늘날 많은 개발 도상국가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성공사례를 자국에도 적

용하여 갈수로 짙어지는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있다. 예를 들자

면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다.

한편 브라질은 한국과는 좀 다른 상황에 있다. 비록 포르투갈 식민지로 형성되

었기는 하나 이미 19세기 초반에 독립을 하였고 내전 및 남미국가들과의 피나는

전쟁을 몇 번 걸치기는 하였으나 한국처럼 20세기에 들어서까지도 국가의 모든

제도가 다른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폐허 상태에 이를 정

도로 참혹하지는 않았다. 물론 정치, 경제, 인권 부분에서 내부 여러 문제를 직면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한국인들은 대부분 브라질을 보고 하늘이 내린 축복의 나

라라고 할 정도로 따뜻한 기후와 풍성한 과일 및 채소, 고기 그리고 아마존 정글

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을 보며 부러운 눈빛을 보인다. 오늘날 브라질에는 외국자

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 외국자본을 통한 국내산업 또한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브라질 기업의 수도 상당수 늘었다. 그만큼

이제 브라질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가려 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한국보다 두

배 되는 GDP를 가지고 있으며 IMF 2013년도 기준 세계 7번째 경제국 자리를 잡

고 있다. 경제규모로 보면 한국의 두 배 정도를 차지한다. 오늘날 브라질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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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G-20 멤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자리를 잡기 위하여 달리는 나

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기업이 글로벌 사회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상호 협력하

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

한 활용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방

법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같은 상호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따라서 오랜 식민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성장 및 교육과 기술 투

자에 성공하여 오늘 날 선진국들과 함께 설 수 있게 된 한국의 성공 사례가 브라

질에 적용되기를 바라기에 브라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개발 및 투자 기회를 알

려주고 수출의 선구자인 한국기업들이 브라질 시장 및 기업들에게도 그동안 쌓

아온 노하우를 공유하여 두 나라 간의 교류가 더욱더 강화되고 세계 경제국으로

써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 본 `한국 기업들을 위한 브라

질 시장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사설 모음집`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기업인들과 공

유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이 자료는 브라질 경제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준비 된 것이다. 따라서 한글로 번역 및 편집을 하였다. 그리고 이

차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합류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번

역, 편집 하였다. 글로벌 시대에서 이제는 단일 국가라는 틀 안에 다른 나라와 거

리를 두고 자기 나라만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브라질, 한국 기업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브라질 경제 발전에 다 같이 합류하고 더 나아가서는 브라질 또

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

류 발전의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고수정 변호사는 브라질 상 파울로 법대를 졸업하였고 Getúlio Vargas 법

대에서 기업법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조지타운 법

대에서 LL.M (법 석사)를 마치고 현재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기

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전문가 리더 양

성과 글로벌 시대 속의 한국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수정 변호사

는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 브라질 지회 회장 및 주 브라질 한국 총영사관

우리 기업 자문 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에 기여하였고, 현재 주기

적으로 한국 기업 및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브라질 한국 교포들을 대상

으로 선배 전문가와의 멘토링 및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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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에 다가온 기회

지난 2013년 12월에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전투기 공급을 하게 될 국제 입찰에서

스웨덴산 Gripen 전투기를 최종 우승자로 낙점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90년에 걸

쳐 브라질이 기존에 도입했던 프로그램을 교체하였다. 또한 브라질 공군사가 염

려했던 미라지 III 전투기를 포함한 브라질 전투기 상태의 취약함에 대한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에 브라질 공군이 시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F-X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라지 III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를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신모델이 채택되면 다른 Northrop F-5 Tiger II모델도 대체할 계획

이었다. F-X 프로그램의 첫 단계에 참가한 모델은 브라질 항공사 Embraer 가 브라

질에서 조립하려 했던 Dassault Mirage 2000BR을 포함하여 Saab JAS-39 Gripen,

Lockheed Martin F-16, Mikoyan MiG-29 및Sukhoi Su-35 (Avibras 와 합작으로

조립 계획) 이 있었다. 결과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Mirage 2000BR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유는Dassault가 브라질 항공사Embraer에 지분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다. 안타깝게도 룰라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첫 주 만에 이 프로그램은 취하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당시 룰라 대통령의 결정이 정부 초기부터 생길 수 있는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이후 F-X2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포함되었다. 특히 기술 이전, 상업 및 전략 계약서, 그

리고 새로운 기술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입찰 참가자 들은 이러한 요건을 맞

추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최종 명단까지 오르게 되었다. 최종 명단에는 Boeing F/A-

18 Super Hornet, Dassault Rafale 및 Saab Gripen NG 가 올라오게 되었다. 최종명

단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참가 회사마다 매우 다른 성격의 항공기를

선보였으며 요구 사항 별로 따로 분리해서 각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최종명단에 포함된 전투기로부터 요구된 각 아이템마다 값이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 이전이 가능한 모델의 가치가 기능적인 것 보다 더 큰 비중을 차

지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문제가 제품 관리 부분보다 더 큰 비중을 차

지하게 되었다. 즉,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하나의 퍼즐을 맞추어야 하는 것

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결국에는 세 항공기와 세 가지 제안서가 남았으며 각

제안서에 담긴 조건도 매우 달랐다.

Gripen NG가 최종 선택되면서 브라질은 국내 산업과 많은 국제 파트너를 위

한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 브라질, 미국으로부

19

터 제공되는 센서세트 통합을 포함한다. 또한 이는 무기 통합의 유연성을 제시하

게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강조할 만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은

A- Darter 에서 파트너로 참여했다)이 개발한 R-Darter 와 A-Darter 및 브라질산

MAA-1 Piranha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능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산 Amaraam,

Asraame Sidewinder; 유럽산 Meteor, 독일산 Iris-T 및 이스라엘산 Derby, Py-

thon IV 및 Python V 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공군도 더 많은 범위의 무기

를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ripen NG 다국적 관리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Embraer사와 Saab사가 공동프

로젝트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이루어졌다. MOU 에 따르면 Embraer 사

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주도역할을 하게 되며 브라질 공군에 대한 생산 작업

및 배달을 맡아서 하게 된다.

Embraer 사가 Saab사를 대신하여 모든 개발 및 생산활동을 관리하고 시스템

개발, 통합, 비행 시험, 최종 조립 및 배달에 참여하게 된다. 두 회사는 biplace 버

젼 전체 개발에 대한 공동 합작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두 버전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제휴는 두 기업 사이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다.

Gripen NG 사례는 국가간 상호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협력을 모

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F-X2 프로젝트는 브라질

공군사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국방 산업기반 및 전략적인 국

제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밖에도 국방분야에 있어서 국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며 더 나아가서는 무인 항공기, 위성, 레이더, 대공 미사일 및

통신 시스템 등의 신규프로젝트에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Edmundo Ubiratan 은 항공 및 항공사 파일럿 분야 전문 기자로서 온라인

포털 AIR편집장이며 영국 그룹 소속의 Key Publishing국제 특파원이다. 이

미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영국 등 많은 국가 군대와 공동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EAA Air Venture, LABACE, Farnbor-

ough International Airshow, Sun’n Fun, Moscou Air Show, Dubai Air Show,

EBACE 등 세계 주요 항공 이벤트에 대한 작업을 하였으며 유엔 Haiti 정치안

정화 및 브라질 남극 프로그램에 참여 특수 임무 역할을 한 바 있다. 2008년

부터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큰 항공 전문 잡지로 인정받고 있는Aero Maga-

zine잡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20

브라질 정부와의 계약을 위한 입찰의 중요성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있어서 브라질 정부와 계약을 하는 방법

의 하나인 입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율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 헌법 제 37 조에 의거하여 브라질의 정부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합법성, 중립성, 도덕성, 공공성 및 효율성의 원칙을 바탕으로한 법이 정한 공식

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 조항 XXI 에 따라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건설,

서비스, 구매 및 처분은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찰 시 모

든 입찰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 조항 중에 제안

서에 제시된 조건 충족에 따른 지불 의무가 표기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계약 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조건과 경제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에 대한 모든 규정은 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입찰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칙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와 계

약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예외 상황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입찰이 요구된 이상 입찰을 통해서 특정 요구 사항을 충

족한 입찰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입찰 방법은 Concor-

rência (경쟁), tomada de preços (가격비교), convite (초청) 그리고 pregão(경

매)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기술, 과학 및 예술작업을 계약하는 데에는 con-

curso (경시대회) 가 적용된다. 또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적용하는 입찰방법은

leilão (경매) 이다.

Pregão 은 연방법 2002년도에 공포된 제 10,520 법령에 의해 생겼으며 관보에

서 규정한 공동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상품, 서비스 및 건

설 업무 계약시에는 concorrência, tomada de preços 및 convite 와 같은 다른

입찰 방법이 적용된다. 어떤 입찰 방법을 고를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따라서 결

정된다.

건설업무의 경우 계약금 R$150,000 까지는 convite 입찰방법이 적용된다. 계

약금이 R$150,000 와 R$1,500,000 사이의 계약금일 경우 tomada de preços 입

찰 방법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계약금일 경우, concorrência 입찰방법이 적용된

다. 한편, 다른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계약금이R$80,000까지인 경우, co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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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며 R$650,000 까지는tomada de preços 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

는concorrência 가 적용된다.

1993년도에 공포된 연방법 8,666 법령 40조항에 따르면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입찰공고 또는 통지를 작성해야 하며 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입찰 목적

마감기간, 장소 및 시간

위반 시 제재 사항

입찰 참가에 필요한 조건으로써 법적 자격, 기술자격, 경제 및 금융자격, 세무

관련 신용자격 및 헌법 제 7조항 XXXII 에 따른 조건 준수 요구

가격수용 가능성 기준 및 판단기준

조정 기준

지불 조건

공공성의 원칙 준수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동등한 조건하에 참여해야 하고 제안

서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제안서가 채택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부는 이에 대한

입찰공고를 사전에 내도록 한다. Concorrência, tomada de preços, concursos

및 leilões의 경우 공고는 관보 및 대량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convite

의 경우, 정부는 적어도 세 기업을 초청해야 하며 적절한 장소에 입찰공고의 사본

을 게시해야 한다. Pregão의 경우에는 공보 또는 전산을 통해서 공고를 내고 금

액이 상당할 경우에는 대량 유통되는 신문을 통해서 알리도록 한다. 광고 기간은

입찰방법에 따라 다르다.

공고 발표 후에 입찰심사 5일전까지는 누구나 입찰공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마감되면 입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먼저 입찰 참가자들의 자

격요건 관련 서류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제안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Pregão

입찰에는 반대로 제안서 심사 이후에나 입찰 참가자 자격요건 서류 심사가 이루어

진다.

모든 심사가 끝나면 입찰 결정을 내리게 되며 입찰 최종 우승자가 발표된다. 우승

자는 향후 법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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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 법에도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1993년도에 공포된 연방법 8,666 법

령 제 24조항 및 25조항에 따라 입찰의무에서 예외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위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입찰이 기본적인 규칙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그

리고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 시에는 모두에게 동등한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부의 중립성 준수와 정부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유리한 제안서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 깔려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Beatriz Camasmie Curiati Salione은 Getúlio Vargas 행정 전문 경영학교

를 졸업하였고 상 파울로 주 법과 대학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

고 같은 학교에서 행정법 석사를 마쳤다. 현재 상 파울로 주 감사관 보좌관

으로 활동하고 있다.

23

브라질에서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2005년부터 브라질 기업들은 사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채무자들에게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채무 협상이 가능

했고 늘 파산이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면 이제는 기업 구조를 재조정하는 제

도가 마련되어 브라질에서 계속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게 하여 기업인

들에게는 더욱더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은 법정구조조정 및 법정 외 구조조정이라는 도구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정 외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자산 처분 시에 따른 채무 보증의 경우를 포

함한 채무 협상에 따른 규율 적용이 그다지 확실치 않아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2005년도에 공포된 제 11,101 법령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시도

되었으며 이는 기업구조재조정에 대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 신용조사기구 Serasa Experian자료에 따르면 9년에 걸쳐서 4865 건의

법정구조조정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 중 거의 반 이상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요

청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 1273 건이 법정구조조정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뜻하

는 바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하였으며 채권자들과 협상을 마쳤고 채무

이행을 위한 새로운 계약조건이 이루어졌으며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파산이 아닌 기업으로써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을 찾게 된 것이며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노동고용도 지속하게 되었다

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법정조정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만이 할 수 있다. 기업이 당할 더 큰 피해를 방

지하고 기업의 빠른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구조조정 요청을 하도

록 그에 대한 혜택도 법에서 부여한다. 첫 번째로 기존의 경영진을 보장한다. 예

외적인 상황을 빼고서 채무자는 비록 어려운 기업경제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정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180일 동안 중단된다. 이는 기업인이 법적으로 구조조정을 요청하도록

장려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인이 채권자들과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채무를 협상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밖에 다른 인센티브는 채무자만이 구조조정 계획서를 작

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서류에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채무 조정에 대한 구체

적인 구조조정 제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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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으로 세무관련 채무는 구조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리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보장되는 채무의 할부에 대한 법이 없는 관계로 현

재 채무자들에게는 세금납부신용서 제출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 세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제기하거나 승인을 막지 않는다. 또한 법정구조조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채

권자들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출 및 상업 리스 (lease)를 위한 환전계약금의

선수 지불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구조조정에서 예외되며 이러한 채무는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법정구조조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조조정에 영향을 받게 될 채권자

들이 모인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들 간의 협상 및 투명성이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다른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채무자가 자료를 공유하고 구조조정으

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채권자들이 긍정적인 의욕을 갖는 것이 구조조정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가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로 하여금 전체적

인 합의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 가치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연 법정구조조정이

기업의 파산 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따라서 파산의 경우라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의 자산 처분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

도록 돕고 자산 처분 이후에 기업인이 새로운 자산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 공포된 제 11,101 법령은 브라질 기업들의 사업 분위

기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

다. 그러나 그에 따라 몇 가지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해외

부채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극복할 것이냐 인데 그에 대한 제도가 반드시 마

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부채 상태가 브라질 외 다른 나라에 거주

한 채권자 또는 자산에까지 이를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위기 또

는 해외 활동을 하는 기업이 더더욱 그렇다. 국가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법적 인

정 제도가 형성된다면 기업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게 될 것이고 국가 투자에도 도

움을 주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새롭게 도입된 기업위기극복 구조는 이제 기업인들이 더 안

정된 사업을 하고 다양한 구조도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아

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그만큼 기회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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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la C. Neder Cerezetti 는 상 파울로 법대 졸업 이후 석박사학위 과정

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탈리아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에서 pos 박사학위를 따고 Alexander von Humboldt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독일 Max-Planck Institute für auslandisches und interna-

tionales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상법 변호사 이며 상 파울로 법대 교

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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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찾아온 철학 교육의 기회

2008년도 공포된 제11,684 법령에 의해 브라질의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에 사회

학 및 철학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정해졌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중의 하

나는 시민권 이행에 필수적인 사회학 및 철학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다.”라고 다룬 1996 년에 공포된 제 9.394법령의 IV 36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법정 규정에 따라 브라질 고등학교는 사립 및 공립 관계없이 철학 과목

프로그램을 조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윤리 및 정치철학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9,394 법령에 명시된 시민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 국내 주요 대학에서 주최하는 대학입시 시험에도 학생선

발에 있어서 기존에 학교 수업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주제 및 작가

가 포함되었고, 브라질의 가장 큰 상 파울로 주의 경우만 봐도 브라질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인정받는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학교의 학생을 선발하는

VUNESP 입시시험에 철학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어진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법이 요구하는 철학공부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주요 대학교 입시시험에 출제될

철학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전달할 것 인가이다.

이미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입시시험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준비시

키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식록 또는 지식이론 (특히 17세, 18세기에 자주 등

장한 이성과 경험론자 간의 토론) 및 과학적 철학 (특히 Karl Popper 및 Thomas

Kuhn의어떻게 과학적 지식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토론)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시

키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Immanuel Kant가 다룬 철학 또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

는데 특히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이다.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 시험뿐만 아니라 인문계 대학교 및 기업에서도 철학교

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들의 관심사는 철학이 어떻게 문제를 제시하

고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글을 더 집중적으로 읽고 해석하는지와 관련한

것이다.

철학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주어진 문제를 두고 철학자들이 다룬 다양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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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것인데 특히 어휘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주며 이는

컨설턴트의 양성 및 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역사학자

Harry Redner 저서의 “전체주의, 세계화, 식민지”를 보면 세계화의 가장 큰 결함

중의 하나가 어휘의 빈곤화라고 한다. 단어사용이 적어지면서 모든 것이 표준화

되가는데 이는 기술적 및 과학적 단어의 통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도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에서 시작된 철학’ (Loyola 출판사) 책에서 보면 Mário Ariel González

Porta 교수는 어떻게 철학자가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답변을 찾는지에 대해서 매

우 쉽게 설명한다. 기업은 물론 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

책에 명시된 생각을 적용하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끝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철학과목 계획은 어휘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관

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아직도 철학교육은 브라질 내에서도 개발 가능성

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좋은 전망이 보이는 분야다.

Fabio Florence de Barros는 USP (상 파울로 대학교) 법대와 PUC-Campi-

nas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e Campinas) 법대 출신의 변호사

이며 UNICAMP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대학교에서 철학 석

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사설 포어본

Coletânea de artigos sobre oportunidades de desenvolvimento e de

investimentos no Brasil

Portugues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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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ortunidades no Brasil para Empresas Coreanas

A maior dificuldade que as empresas estrangeiras enfrentam ao investir no Brasil é entender o sistema jurídico brasileiro que é bastante complicado e ainda aplicá-lo no seu modelo de negócios já definido. No caso das empresas coreanas que vêm do outro lado do mundo, por mais que tenham experiência em fazer negócios no exterior, os ex-patriados coreanos começam a se sentir desconfortáveis ao passarem alguns meses no Brasil, devido à morosidade e à ineficiência do sistema brasileiro, bem como uma tendência quase que predominante dos brasileiros que se mostram conformados ou acostumados com tal sistema. Como resultado, empresas coreanas começam a ficar preocupadas sem saber quando irão atingir o resultado dentro do cronograma previamente definido. Por outro lado, os especialistas brasileiros dizem que o segredo é ter paciência e tentar entender e conhecer a cultura e o sistema brasileiro. Para empresas coreanas cuja geração remonta à que saiu da guerra e pas-sou por várias dificuldades e, após anos de investimento e sacrifício na educação e desenvolvimento industrial para alcançar o mais acelerado crescimento econômico jamais visto até então, esse discurso pode parecer bastante confuso.

A Coreia hoje faz parte do WTO, OECD e G-20 e, de acordo com FMI (Fundo Monetário Internacional), com base em 2013, apresenta um PIB (Produto Interno Bru-to, em inglês, “GDP”) de mais de 1 trilhão de dólares e é considerado uma das 15 maiores economias do mundo. Considerando seu passado, a Coreia não teria conse-guido tamanho crescimento se tivesse vivido de forma passiva e sem ambições como muitos outros países acabam fazendo. A Coreia é um país que demorou para abrir seu mercado para o mercado externo. E ainda demorou para deixar de ser colônia e, mesmo após anos de controle pelas potências globais e guerra da Coreia que levou o país à situação de miséria, sem contar pequeno território e limitados recursos natu-rais, as conquistas que hoje a Coreia se orgulha é porque a Coreia tinha um poder escondido. E hoje muitos outros países em desenvolvimento buscam utilizar o caso de sucesso da Coreia em seus países para sobreviver no mundo globalizado que está cada vez mais competitivo, sendo um dos exemplos o investimento em educação.

Por outro lado, o Brasil apresenta características diferentes da Coreia. Apesar de sua origem como colônia tal como foi a Coreia, o Brasil já estava independente no iní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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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século 19 e, ainda que tivesse passado por guerra civil e outras guerras sangren-tas com alguns países da América Latina, não foi o caso como da Coreia em que a soberania esteve sob controle de outros países por até recentemente, ficando ainda mais em uma situação desastrosa após a Guerra da Coreia em meados do século 20. Certamente, não se pode ignorar todos os desafios do Brasil em seus aspectos políti-cos e econômicos, bem como de direitos humanos que merecem ser lembrados, mas, curiosamente, ainda hoje quando os coreanos olham para o Brasil, eles olham com aquele olhar de admiração, pois associam o país a um clima agradável, frutas, vegetais e carne em abundência e à floresta da Amazônia. Os coreanos dizem que o Brasil é um país que Deus abençoou. Hoje, o Brasil é uma país em que já entrou bastante capital estrangeiro e, na prática, muitas indústrias nacionais foram desenvolvidas com o capi-tal estrangeiro, e ainda o número de empresas brasileiras que fazem transações com empresas estrangeiras está aumentando cada vez mais. Assim, o Brasil também está tentando se ajustar ao mundo globalizado. O Brasil possui PIB em dobro da Coreia e, de acordo com FMI, com base em 2013, apresenta-se como a 7ª maior economia do mundo. A grosso modo, seu poder econômico em termos de GDP é 2 vezes maior que o da Coreia. O Brasil também é membro do WTO e G-20, mas não do OECD. Portanto, é um país que está correndo para atingir o status de líder global.

O importante é que as empresas de ambos os países estão enfrentando a era da glo-balização. A cooperação mútua é um fator muito importante no mundo globalizado. É necessário explorar ao máximo as vantagens que possui e complementar suas desvan-tagens com a ajuda dos outros. Essa é a solução para lidar com o mundo competitivo do atual cenário da globalização e tal esforço conjunto precisa ser promovido e subsidi-ado junto com o setor público também.

Portanto, na esperança de que o caso da Coreia, com seu rápido crescimento econômico fundado em sucesso de investimento em educação e tecnologia que colocou a Coreia no patamar dos países desenvolvidos - apesar de sua recente origem de país colônia - possa contribuir para o desenvolvimento econômico susten-tável do Brasil, criamos a presente coletânea de essays sobre as oportunidades de desenvolvimento e de investimentos no Brasil. Com isso, esperamos que as empresas coreanas que se orgulham por serem líderes em exportação - devido à necessidade de constante busca por mercado externo por falta de mercado consumidor e de re-cursos naturais em seu país - possam compartilhar seu know how com as empresas brasileiras para que, com isso, ambos os países possam se tornar mais sólidos como maiores economias do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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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primeiro momento, a presente compilação é preparada para as empresas core-anas para que elas possam contribuir para o desenvolvimento econômico do Brasil. Portanto, além dos textos em português que foi o idioma original dos textos, foram preparados também os textos em coreano. Em segundo momento, da mesma forma como foi feito para as empresas coreanas, na esperança de que as empresas de out-ros países possam também participar desse crescimento conjunto, os textos em inglês foram preparados. No mundo globalizado, não podemos mais pensar somente em seu país próprio e colocar a distância dos demais países para defender os interesses nacionais de seu país, mas é necessário estabelecer o sistema que permita a existência conjunta e em harmonia. Nesse sentido, no futuro, esperamos convidar empresas de outros países, além das empresas coreanas e brasileiras, para participarem desse esfor-ço conjunto, para ajudar o desenvolvimento econômico do Brasil e que, na seqüência, o Brasil também possa contribuir como líder no desenvolvimento econômico de outros países em necessidade, o que, no fundo, marca uma evolução da humanidade que é justamente pensar mais o próximo.

Su Jung Ko é advogada formada em direito pela Universidade de São Pau-lo. Cursou pós graduação em direito empresarial na GV Law e obteve LL.M (mestrado em direito) pela Georgetown Law Center em Washington D.C., Estados Unidos. Engajada em formação de profissionais líderes e contínuo apoio às empresas coreanas no contexto da globalização, Su tem dado sua contribuição enquanto serviu como presidente da filial, no Brasil, do Net-work dos Futuros Líderes Coreanos e também como conselheira da Divisão Comercial do Consulado da Coreia em São Paulo, 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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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ortunidades no Setor de Defesa

Em dezembro de 2013, o Brasil anunciou o vencedor da concorrência internacional para o fornecimento da sua nova geração de caças. A opção do governo brasileiro pelo sueco Gripen pôs fim em um programa que remonta da década de 1990 quando a Força Aérea comunicou o governo sobre as condições de obsolescência e sucatea-mento de praticamente toda sua frota de caças, em especial os Mirage III.

O programa F-X buscava um substituto para o Mirage III, e numa segunda fase, o modelo escolhido substituiria também os veteranos Northrop F-5 Tiger II. O F-X teve como participantes na primeira fase da disputa os caças Dassault Mirage 2000BR – que seria montado no Brasil pela Embraer –, Saab JAS-39 Gripen, Lockheed Martin F-16, Mikoyan MiG-29 e Sukhoi Su-35 – que seria produzido em parceria com a Avi-bras. Pressões políticas colocaram o Mirage 2000BR como favorito, já que a Dassault, na ocasião, tinha participação acionária na Embraer. Porém, o programa foi cancelado na primeira semana do governo Lula.

Analistas creditaram a atitude do então presidente Lula a uma estratégia política para evitar atritos logo no início do governo. Em seu lugar foi criado o programa F-X2, que contava com uma série de mudanças, como novas exigências na questão da transferência de tecnologia, novos acordos comerciais e estratégicos, assim como novos requisitos técnicos, o que levou a uma nova shortlist. Esta incluía o Boeing F/A-18 Super Hornet, o Dassault Rafale e o Saab Gripen NG. De acordo com oficiais que participaram da elaboração desta lista, a explicação para aeronaves tão diferentes estava no peso de cada item.

Entre as exigências, cada aspecto tinha um valor. Por exemplo, determina-do modelo de transferência tecnológica poderia ter um peso maior do que al-guma exigência operacional. Da mesma forma, uma questão política pode-ria ter um peso maior do que o de um aspecto de manutenção, criando um complexo quebra-cabeça. No final, havia três aeronaves e três propostas distin-tas, cada uma atendendo, para mais ou menos, a cada um dos pré-requisitos. Com a escolha do Gripen NG, o Brasil abriu uma série de oportunidades para a indús-tria nacional e diversos parceiros internacionais. O projeto prevê a integração de um conjunto completo de sensores, fornecido por diversos países, como Suécia, Brasil, Estados Unidos, etc. Além disso, contará com flexibilidade na integração de ar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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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que permitirá a utilização de armamentos desenvolvidos por diversos fornecedores ao redor do mundo. Um dos destaques é a capacidade de disparar os mísseis R-Dart-er e A-Darter, desenvolvidos pela África do Sul (o Brasil é parceiro no A-Darter), assim como o brasileiro MAA-1 Piranha; os americanos Amraam, Asraam e Sidewinder; o europeu Meteor, o alemão Iris-T; e os israelenses Derby, Python IV e Python V. Tal ca-pacidade permitirá que a Força Aérea opere uma vasta gama de armamentos.

O primeiro passo no gerenciamento multinacional do Gripen NG ocorreu recente-mente, quando a Embraer e Saab assinaram um MoU (memorando de entendimento) para parceria no programa conjunto de gerenciamento do projeto. Segundo o acor-do, a Embraer terá um papel de liderança no desenvolvimento geral do programa e terá grande parte do trabalho de produção e entrega para a Força Aérea Brasileira.

A Embraer vai coordenar todas as atividades de desenvolvimento e produção no Brasil, em nome da Saab, e vai participar no desenvolvimento de sistemas, integração, testes de voô, montagem final e entregas. Ambas companhias serão responsáveis conjuntamente pelo desenvolvimento completo da versão biplace (dois lugares). Ao mesmo tempo, uma parceria estratégica para promoção e comercialização global das duas versões está sendo discutida entre as empresas.

O caso do Gripen NG é emblemático na busca por parcerias com nações que ten-ham interesse num crescimento mútuo. Além de reequipar a Força Aérea Brasileira, o projeto F-X2 tem como objetivo estimular a base industrial de Defesa do Brasil e suas parcerias estratégicas internacionais. Oferecendo oportunidades no setor de defesa para empresas de diversos países, que poderão futuramente contribuir no desen-volvimento de novos projetos, como de aeronaves não-tripuladas, satélites, radares, mísseis antiaéreos e sistemas de comunicação.

Edmundo Ubiratan é jornalista especializado em aviação e piloto de aviões.

Foi editor-chefe do portal AIR online e correspondente internacional do grupo

britânico Key Publishing. Já realizou trabalhos com forças armadas de diversos

países, como Brasil, Estados Unidos, Argentina, Inglaterra, entre outros. Já co-

briu os principais eventos aeronáuticos do mundo, como o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EAA Air Venture, LABACE,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Sun

‘n Fun, Moscou Air Show, Dubai Air Show, EBACE, entre outros. Acompanhou

missões especiais como a Missão das Nações Unidas para a estabilização no

Haiti e o Programa Antártico Brasileiro. Desde 2008 trabalha na Aero Maga-

zine, a maior revista brasileira especializada em aviaç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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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ra da licitação para as contratações com o Estado

O presente artigo tem como objetivo introduzir, especialmente para estrangeiros resi-dentes no Brasil, mais especialmente os coreanos, a licitação como forma de contra-tar com a Administração Pública.

Tendo em vista que a Administração Pública brasileira, conforme previsto no caput do artigo 37 da Constituição Federal, deve obedecer aos princípios da legalidade, impessoalidade, moralidade, publicidade e eficiência, para contratar uma entidade, é necessária a obediência a um procedimento formal, pautado nesses valores.

Conforme previsto no inciso XXI, “ressalvados os casos especificados na legislação, as obras, serviços, compras e alienações serão contratados mediante processo de lic-itação pública que assegure igualdade de condições a todos os concorrentes, com cláusulas que estabeleçam obrigações de pagamento, mantidas as condições efetivas da proposta, nos termos da lei, o qual somente permitirá as exigências de qualificação técnica e econômica indispensáveis à garantia do cumprimento das obrigações”.

Isso significa que a regra geral, que admite exceções, previstas em lei, é a reali-zação de licitação prévia para contratações públicas, ou seja, um procedimento for-mal que possibilite a todos os interessados que cumpram determinados requisitos, em condições de igualdade, ofertarem suas propostas.

Para aquisição de bens e serviços, as modalidades de licitação são concorrência, tomada de preços, convite e pregão. Para a escolha de trabalho técnico, científico ou artístico, a modalidade licitatória é o concurso, e para a venda de bens, a modalidade de licitação é o leilão.

Enquanto o pregão, regulamentado pela Lei Federal nº 10.520/2002, se destina somente à aquisição de bens e serviços comuns (“aqueles cujos padrões de desem-penho e qualidade possam ser efetivamente definidos pelo edital, por meio de es-pecificações usuais no mercado”), esses bens e serviços e os demais serviços e obras de Engenharia podem ser adquiridos por meio das demais modalidades supracitadas (concorrência, tomada de preços e convite). A escolha, dentre essas três modalidades, se dá conforme o valor estimado da contratação. Para obras e serviços de Engenharia de valores até R$ 150.000,00, pode ser adotada a modalidade convite; entre esse valor e R$ 1.500.000,00, a modalidade a ser utilizada é a tomada de preços e, ac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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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se valor, adota-se a modalidade concorrência. Para compras e demais serviços até R$ 80.000,00, usa-se a modalidade convite; até R$ 650.000,00, a modalidade a ser adotada é a tomada de preços e, acima desse valor, a concorrência.

Para definir as condições da contratação, a Administração deve formular um in-strumento convocatório ou edital, que deve conter, dentre outros (artigo 40 da Lei Federal nº 8.666/93):

objeto da licitação;

prazos, locais, horários;

sanções para casos de inadimplemento;

as condições para participação na licitação, referentes à sua habilitação jurídica, qualificação técnica, qualificação econômico-financeira, regularidade fiscal e cumpri-mento do artigo 7º, XXXII da Constituição Federal (artigos 27 a 31);

critérios de aceitabilidade dos preços e de julgamento;

critérios de reajuste; e

condições de pagamento.

Em atendimento ao princípio da publicidade, para promover a isonomia entre to-dos os interessados em participar e para garantir a obtenção da proposta mais van-tajosa, a Administração deve publicar o edital: nos casos de concorrência, tomada de preços, concursos e leilões, o edital deve ser publicado no Diário Oficial (da União, Estado ou Distrito Federal, conforme o caso) e em jornal de grande circulação; no caso de convite, a unidade administrativa deve convidar no mínimo três empresas e afixar cópia do Edital em local apropriado; no caso de pregão, por meio de diário ofi-cial, facultativamente por meio eletrônico e, para valores mais significativos, em jornal de grande circulação. O prazo de publicidade do Edital varia conforme a modalidade de licitação adotada.

Nesse período, até cinco dias antes da data fixada para abertura, qualquer pessoa pode impugnar o edital.

Findo o prazo previsto, serão analisados, primeiramente, os documentos de habili-tação das participantes e, a seguir, suas propostas. Tal procedimento é invertido no caso da modalidade pregão em que a verificação das condições de habilitação se dá após o término da fase de 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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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pridos todos os requisitos, homologa-se a licitação e se adjudica o objeto à vencedora que, futuramente, poderá realizar o contrato com a administração, con-forme os procedimentos previstos em Lei.

A obrigatoriedade de realização de um procedimento licitatório admite exceções, que são os casos de dispensa, previstos no artigo 24 da Lei Federal nº 8.666/93, e de inexigibilidade, previstos no artigo 25 da mesma lei, mas licitar, conforme já exposto, é a regra, como forma de garantir a isonomia e a impessoalidade nas contratações públicas e obter a proposta mais econômica e vantajosa à administração.

Beatriz Camasmie Curiati Salione é Assessora Técnico-Procuradora do Tri-bunal de Contas do Estado de São Paulo. É Mestre em Direito Administra-tivo pela Universidade de Direito do Estado de São Paulo (2013). Beatriz é Advogada, graduada pela Universidade de Direito do Estado de São Paulo (2004) e Administradora de Empresas, graduada pela Escola de Adminis-tração de Empresas da Fundação Getúlio Varga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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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os para lidar com a crise empresarial no Brasil

Desde 2005, companhias brasileiras contam com novos instrumentos para lidar com a crise empresarial. Se no passado apenas se permitia a negociação limitada do pas-sivo e a falência assombrava empresários, hoje mecanismos de reestruturação dos negócios abrem esperanças de reerguimento a quem atua no país.

A reestruturação empresarial é facilitada por meio de institutos como a recuper-ação judicial e a recuperação extrajudicial. Esta última permite especialmente a re-negociação de débitos, muito embora seja pouco utilizada devido às incertezas que ainda recaem sobre a aplicação de suas regras, em especial daquelas acerca da suc-essão de dívidas no caso de venda de ativos. Mas o principal avanço trazido pela Lei 11.101/2005 diz respeito à previsão da chamada recuperação judicial.

De acordo com números do Serasa Experian, em pouco mais de nove anos, 4865 recuperações judiciais foram requeridas (tendo mais da metade dos pedidos sido formulado por micro e pequenas empresas), das quais 1273 foram concedidas. Isso significa que muitas empresas ajustaram, com os credores, novos termos para paga-mento dos débitos e puderam permanecer no mercado. Nestes casos, foi possível encontrar caminho alternativo à quebra e voltado a permitir a manutenção da ativi-dade empresarial e dos empregos a ela vinculados.

Apenas ao devedor – e não a seus credores – compete solicitar a recuperação. Há alguns incentivos para que o pedido seja feito rapidamente, evitando-se que a crise alcance magnitude capaz de inviabilizar qualquer reerguimento. O primeiro deles consiste na manutenção da própria administração social na condução dos negócios. Salvo casos excepcionais, cabe ao devedor continuar a gerir sua atividade empresar-ial, não obstante o reconhecimento das dificuldades financeiras que enfrenta. Além disso, o processamento da recuperação permite a suspensão das ações e execuções em curso contra o devedor ao menos pelo prazo de cento e oitenta dias. Trata-se, inegavelmente, de estímulo para que o empresário solicite judicialmente a recuper-ação e, nesse período, goze de tranqüilidade para negociar com seus credores. Outro incentivo encontra-se no fato de que apenas ao devedor é dado formular o plano de recuperação, documento em que se apresenta a proposta de reestruturação dos seus negócios e/ou dív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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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e destacar que as dívidas tributárias não são abarcadas pela recuperação judicial. Da mesma forma, devido à inexistência de uma lei de parcelamento es-pecificamente voltada a empresas em crise, atualmente não se exige que devedores apresentem certidão negativa de débitos fiscais. Assim, no momento, as pendências junto às fazendas públicas não impedem nem dificultam a aprovação da recuperação. Deve-se, contudo, lidar com as cobranças dessas dívidas no campo extraconcursal. O mesmo acontece com outros credores expressamente excluídos da recuperação, como aqueles por adiantamento a contrato de câmbio para exportação e arrenda-mento mercantil.

A homologação da recuperação judicial depende ordinariamente da aprovação das classes de credores afetadas pelo plano de recuperação. Isso significa que a nego-ciação entre as partes envolvidas e a transparência compõem aspectos fundamentais para o sucesso da superação da crise empresarial. De fato, a experiência demonstra que o fornecimento de informações pelo devedor e a boa disposição de todos os afetados contribuem para que um ambiente de cooperação se instaure e as possibi-lidades de acordo aumentem.

Não se pode, ainda, deixar de destacar o fato de que a nova perspectiva de val-orização da empresa que hoje marca os instrumentos de recuperação empresarial também atinge o próprio instituto da falência. Isso significa que, mesmo nos casos de quebra, busca-se permitir a manutenção da atividade, facilitando-se a rápida venda conjunta dos ativos do devedor a terceiro que, isento das dívidas relacionadas a estes ativos, pretenda fazer bom uso dos bens adquiridos.

Muito embora, em linhas gerais, a Lei 11.101/05 represente nítido avanço em ben-efício do ambiente de negócios brasileiros, alguns ajustes se mostram indispensáveis. Dentre eles, destaca-se a importância da criação de procedimentos destinados a lidar com cenários de insolvência transnacional, ou seja, aqueles cuja dificuldade financeira atinge interessados ou bens localizados em mais de um país e que são especialmente importantes para solucionar crises de empresas multinacionais e grupos com atuação transfronteiriça. Acredita-se que o reconhecimento legal das formas de cooperação entre jurisdições facilitará o alcance de solução para as dificuldades financeiras de empresários e estimulará o investimento no país.

Como indicam as breves linhas acima, o sistema de insolvência empresarial favorece o empreendedorismo e apresenta interessantes instrumentos para que empresários lidem com a crise. Ainda há, contudo, espaço para aprimoramentos e avanç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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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la C. Neder Cerezetti é advogada e Professora Doutora da Faculdade de Direito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Fez pós-doutorado no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tália) e desenvolve pesquisas no Max-Planck Institute fü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Alemanha), com bolsa da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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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ortunidades para o ensino de filosofia no Brasil

A lei 11.684, de 2008, estabeleceu como obrigatória a inclusão das disciplinas de so-ciologia e filosofia em todas as séries do ensino médio brasileiro, tanto nas escolas da rede pública quanto naquelas da rede particular. Essa lei regulamentou a previsão já existente no artigo 36, IV, da lei 9.394, de 1996, que previa como um dos objetivos do ensino médio, “o domínio dos conhecimentos de filosofia e de sociologia necessários ao exercício da cidadania”.

Com base nessas previsões legais, os colégios brasileiros das redes pública e particular organizaram a programação da disciplina de filosofia destacando es-pecialmente o ensino da ética e da filosofia política, uma vez que esses ramos do pensamento filosófico estão mais diretamente ligados ao exercício da cidadania men-cionado na lei 9.394.

Contudo, os exames de vestibular organizados pelas principais universidades do país para fazer a seleção de seus alunos têm incluído novos temas e autores que ante-riormente não recebiam muita atenção nas salas de aula do ensino médio. No Estado de São Paulo (o maior do Brasil), questões de filosofia aparecem com freqüência no vestibular da VUNESP (que seleciona alunos para a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uma das maiores do país).

Diante disso, o grande desafio que se coloca é: como organizar um programa de estudos de filosofia que cumpra as exigências da lei e, ao mesmo tempo, transmita os conhecimen-tos necessários para que o aluno responda às questões dos principais vestibulares.

Como a maioria das escolas de ensino médio prepara os alunos para obterem um bom desempenho no vestibular, temos observado a inclusão nos programas do ensino médio de temas como epistemologia, ou teoria do conhecimento (especial-mente o debate entre racionalistas e empiristas nos séculos XVII e XVIII) e até mesmo filosofia da ciência (especialmente o debate entre Karl Popper e Thomas Kuhn sobre o modo como o conhecimento científico é construído). Além disso, a filosofia crítica de Immanuel Kant tem também recebido um certo destaque, especialmente a partir do texto “Resposta à Pergunta: ‘O que é o Esclarecimento?’ “.

Além do ensino médio e dos exames de vestibular, é importante destacar que m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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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 cursos superiores, especialmente na área de ciências humanas, e empresas têm apresentado interesse crescente pelo ensino da filosofia, especialmente por causa do modo como os filósofos formulam e respondem problemas, com atenção e habili-dade para ler e interpretar textos.

Uma característica importante da filosofia, que pode ajudar tanto na formação de consultores quanto na organização de cursos para empresas, é o estudo aprofundado de várias soluções formuladas por filósofos diferentes para um mesmo problema, o que inclui o enriquecimento do vocabulário. Segundo o historiador Harry Redner, no livro “Totalitarianism, Globalization, Colonialism”, um dos defeitos mais graves do ensino no mundo globalizado é o empobrecimento do vocabulário, que aos poucos vai eliminando uma série de palavras para se tornar mais padronizado por meio da incorporação de palavras técnicas e científicas até mesmo na vida cotidiana.

Em outro livro importante (“A Filosofia a Partir de seus Problemas”, Editora Loyola), o professor Mário Ariel González Porta explica de maneira didática o modo como os filósofos formulam e buscam dar respostas a problemas. De acordo com nossa experiência, pensamos que as ideias contidas nesse livro podem ser utilizadas de maneira bastante rica para formular programas de cursos tanto para empresas quanto para escolas de ensino médio.

Por fim, entendemos que a elaboração de novos planos para o ensino da filosofia pode promover tanto o enriquecimento do vocabulário quanto a melhoria das relações humanas como um todo. Trata-se de um campo em aberto e com boas perspectivas no Brasil.

Fabio Florence de Barros é advogado formado pela USP (Universidade de

São Paulo) e pela PUC-Campinas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e Campi-

nas), bacharel, mestre e licenciado em filosofia pela UNICAMP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 Atualmente, leciona filosofia para o ensino médio em

um colégio particular.

Collection of essays on development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in Brazil

사설 영어 본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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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in Brazil for Korean companies

The greatest difficulty that foreign companies face when investing in Brazil is under-standing Brazil’s complex legal system and adapting existing business models to function within the country’s business culture. Even seasoned international executives from Korean companies often begin to feel uneasy after a few months doing busi-ness in Brazil due to the slow pace of progress and various inefficiencies that are part and parcel of the Brazilian system. Brazilians in general are already accustomed to the country’s slower pace. As Korean executives and managers worry over how to achieve their goals on schedule, and often Brazilian advisors and consultants recom-mend them to have patience and adapt to Brazilian ways. But this is a hard piece of advice to follow. The roots of Korean business culture stretch back to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when long periods of war and privation were major cultural forces. After years of sacrifice and investment in education to achieve industrial development and speedy economic growth, Koreans are confused by the idea of patience and they are often flummoxed by the day to day of the Brazilian business environment.

Nonetheless, the opportunities are immense. Korea is part of the WTO, OECD and G-20 and in 2013, Korea’s a GDP was over $1 trillion – making it one of the 15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But achieving this status took a long time. Korea took dec-ades to open its market to foreign markets and after years of being controlled by big economies and a civil war that left the country devastated it also needed to establish a national identity. But despite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a very small territory and limited natural resources, Korea has made remarkable advances. Today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use the Korea’s success story as a roadmap for thriving in a globalized world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etitive. Koreans did not achieve this status by living passively and without ambition.

Brazil has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Korea. Despite its past history as a colo-ny, Brazil was already independent in the early 19th century. And although Brazil went through a civil war and some bloody wars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se shocks were less severe than those experienced by Korea in recent history.

Certainly, one cannot ignore Brazil’s complicated history of military dictatorships,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 But Brazil’s recent history has been less traumatic than that of Korea. Despite this, Koreans tend to admire Brazil.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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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Brazil with a pleasant climate, plenty of fruits, vegetables and meat and the forest of the Amazon. Indeed, Koreans say that Brazil is a country that God blessed.

Over the past 10 years, Brazil’s economy has expanded prodigiously and many national industri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foreign investment. Moreover, the number of Brazilian companies that make trans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is in-creasing every year.

Both Brazil and Korea are large economies trying to adjust to the globalized world. Al-though Brazil has twice the GDP of Korea according to IMF and Brazil was the 7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2013, both face shared challenges. Cooperation between them can help each country to profit as their economic structures are generally complementary.

The purpose of this series of essays is to promote development in both Brazil and Korea. Through better understanding of Brazil, Koreans can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collection of essays provides unique insights into investment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Brazil.

We expect Korean companies who are in a constant search for foreign market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with Brazilian companies, so that both countries can become stronger as large economies in the world.

Therefore, in addition to writing in Portuguese – which was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essays – we also translated these essays into Korean. Eventually, we hope that companies from other countries will also participate in this series – which is why we also translated these essays into English.

In the globalized world, we can no longer think of only our own country and dis-tance ourselves from other countries. Our national interests extend far beyond our own borders. Instea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for harmonious coexistence. This marks an evolution of humanity to a stage where we are required to thinking not only ourselves, but others, too.

Su Jung Ko graduated from Law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Brazil,

and obtained pos graduation degree in corporate law from Getúlio Vargas Law

School. She also obtained LL.M from Georgetown Law Center in Washington

D.C. and currently is working as lawyer specialized in Brazilian corporate law for

foreign companies. Su is deeply engaged in promoting leadership among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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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Korean-Brazilian community. S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Brazil branch of the Network of Future Korean Leaders and counsel of the Corporate Division of the General Consulate of Republic of Korea in Sao Paulo,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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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in the National Defense Sector

In December 2013, Brazil announced the winner of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supplying its new generation of fighter aircrafts. The selection by the Brazilian govern-ment of the Swedish Gripen ended a modernization program dating from the 1990s when the Air Force announced to the government that virtually its entire fleet of fight-er aircrafts was in bad condition or obsolete, especially the Mirage III.

The FX program sought a replacement for the Mirage III, and eventually also the Northrop F-5 Tiger II. In its first phase of the competition, the FX considered fighter aircrafts such as Dassault Mirage 2000BR fighters - that would be assembled in Brazil by Embraer - Saab JAS-39 Gripen, Lockheed Martin F-16, Mikoyan MiG-29 and Suk-hoi Su-35 - that would be produced in partnership with Avibras. Political pressures made the Mirage 2000BR a favorite, as Dassault, at the time, had ownership interest in Embraer. However, the program was canceled in the first week of Lula government.

Analysts credited the then President Lula’s attitude to a political strategy to avoid friction at the beginning of his government. In its place the F-X2 program was created. It included a number of changes, such as new requirements on the issue of technology transfer, new commercial and strategic agreements and new technical requirements, which led to a new shortlist. This included the Boeing F / A-18 Super Hornet, Das-sault Rafale and the Saab Gripen NG. According to an official who participat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list, the explanation for such different aircrafts was in the relative weight of each item.

Among the requirements every aspect had a value. For example, certain technol-ogy transfer model could have a greater weight than any operational requirement. Likewise, a political issue could have a greater weight than that of an aspect of main-tenance, creating a complex puzzle. In the end, there were three aircrafts and three different proposals, each one serving some set of the prerequisites.

With the choice of the Gripen NG, Brazil opened a lot of opportunities for the do-mestic industry and many international partners. The project includes the integration of a complete set of sensors, provided by several countries, including Sweden, Brazil, United States, etc. In addition, the project will have flexibility in the integration of weapons, which will allow the use of weapons developed by various suppliers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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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One of the highlights is the ability to shoot the R-Darter and A-Darter mis-sile, developed by South Africa (Brazil is partner in the A-Darter) and MAA-1 Piranha from Brazil; Amraam, Asraam and Sidewinder from US; Meteor from Europe, the Iris-T from Germany; and Derby, Python IV and Python V. This capability will allow the Air Force to operate a wide range of weapons.

The first step in multinational management of Gripen NG occurred recently when Embraer and Saab signed a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partnership in the project management of the joint program. Under the agreement, Embraer would have a leading role in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program and would have much of the production work and delivery to the Brazilian Air Force.

Embraer will coordinate all development and production activities in Brazil on be-half of Saab and will participate in systems development, integration, flight testing, fi-nal assembly and delivery. Both companies wi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full develop-ment of the two-seater version (two places). At the same time, a strategic partnership for global promotion and marketing of the two versions is being discussed between the companies.

The case of the Gripen NG is emblematic of Brazil’s search for partnerships with nations that have an interest in a mutual growth. In addition to re-equipping the Bra-zilian Air Force, the F-X2 project aims to stimulate the industrial base of defense of Brazil and its international strategic partnerships, offering opportunities in the defense sector for companies from various countrie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new projects, such as drones, satellites, radars, anti-aircraft missiles and communications systems.

Edmundo Ubiratan is a journalist specialized in aviation and airlines. He was edi-

tor-in-chief of the online portal AIR and international correspondent for the British

group Key Publishing. Edmundo has worked on several projects with the Brazilian

and other militaries, including Brazil, USA, Argentina and United Kingdom. He

has covered major aviation ev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EAA

Air Venture, LABACE,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Sun’n Fun, Moscow

Air Show, Dubai Air Show, EBACE, among others. He has also joined special mis-

s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and the Brazilian

Antarctic Program. Since 2008, Edmundo has been working at Aero Magazine,

the largest Brazilian magazine specialized in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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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public bidding for State Government Contract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public bidding process for contracting with the Brazilian government.

As provided in the Article 37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e Brazilian Public Admin-istration shall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legality, impersonality, morality, publicity and efficiency in its procurement. It is necessary to follow a formal procedure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in order to contract with any public entity.

Item XXI of the aforementioned Article provides that the engineering works, ser-vices, purchases and sales must follow a procedure of public bid which ensures equal-ity to all competitors, including clauses that establish obligations of payment, except some exceptional circumstances. Generally contracts are awarded based on only technical and economic qualifications that are necessary to guarantee th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 bidding.

The general rule set out in law is that all public contracts must be awarded after a public bidding process, exception made for certain cases as defined in law. This for-mal procedure guarantees that all the interested entities that fulfill some set of condi-tions can equally make their proposals.

To acquire goods and services, the kinds of public bid are: concorrência (competi-tion), tomada de preços (price taking), convite (invitation) and pregão (trading). To choose a technical - scientific or artistic - work, the public bid model is the concurso (contest) and to sell goods the model is the auction.

The “pregão”, regulated by the Federal Law N. 10.520 of 2002, is only intended to acquire common goods and services - those whose performance standards and quality can be effectively defined in the bid announcement, according to the market specifications. However, those goods and services and other services and engineering works can also be acquired by the other modalities (concorrência, tomada de preços and convite). The choice among those three modalities is based on the contract’s estimated value. To engineering works involving values up to R$ 150,000, the modal-ity “convite” can be adopted; between this value and R$ 1,500,000.00, the modality is the “tomada de preços” and over this value, the “concorrência” is used. For 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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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s and other services under R$ 80,000.00, the “convite” is used; between this value and R$ 650.000,00, the modality is the “tomada de preços” and over this value, the “concorrência” is used.

In order to define the contract conditions, the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write a bid announcement, which includes certain information (according to Article 40 of the Federal Law N. 8.666 of 1993) including:

object of the public bid;

terms, places, time;

sanctions in case of default;

condition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bid, about legal qualification, technical qualification, economic and financial qualification, fiscal regularity and fulfillment of the article 7, XXXII of the Federal Constitution;

criterion to accept prices and to judgment;

criterion to readjust prices;

conditions of pay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ublicity, in order to allow the equality among all the interested entities and in order to guarantee the best proposal, the administration needs to publish the bid announcement: in the cases of “concorrência”, “tomada de preços”, “concursos” and “leilões”, and the bid announcement needs to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Union, State or Federal District, as appropriate) and in a newspaper of major circulation. In the case of “convite”, the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invite at least 3 companies and to post a copy of the bid announcement in an appropriate place. In case of “pregão”, the bid announcement needs to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optionally by the Internet and, if involving higher values, also in a newspaper of major circulation. The minimum length of the public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kind of public bid.

During this period and until five days before the fixed date of the opening of the procedure, any person can protest the bid announcement.

After the deadline has been reached, firstly the documents on the participant’s qualification shall be analyzed, followed by the respective proposals. Th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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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nverted in the “pregão”, in which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are verified after the bidding stage.

If a participating company fulfills all the requirements, the performed acts are rati-fied and the object of the bid is awarded to the winner which, in the future, will be able to sign a contract, according to the law.

There are exceptions to the mandatory nature of the public bid, set forth in the Articles 24 and 25 of the Federal Law N. 8.666 of 1993, but going through a formal procedure is the rule, and is seen as a way to guarante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companies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oposals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Beatriz Camasmie Curiati Salione is technical assistant of the public attorney of Audit Court of the State of São Paulo. Beatriz has master degree in administra-tive law by Law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She was enrolled with the Brazilian Bar Association after she graduated from the Law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She also holds undergraduate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s by Business School Fundação Getú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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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truments to deal with corporate bankruptcy in Brazil

Since 2005, Brazilian companies have benefited from new tools to deal with financial distress. If, in the past, the fear of facing a liquidation process haunted entrepreneurs, today new busi-ness restructuring mechanisms are improving the prospects for distressed businesses.

Under Law 11.101 / 2005, corporate restructuring is now facilitated through mecha-nisms such as judicial and extrajudicial reorganization. While latter allows for the re-negotiation of debts, it is rarely used because of uncertainties still weighing on the application of its rule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 sale of assets, those concerning the succession of debts. The main advance brought by Law 11.101 / 2005 concerns the judicial reorganization.

According to figures from the Serasa Experian, in just over nine years, 4865 judicial reorganizations were filed (with more than half of the filings made by micro and small enterprises), of which 1273 were granted. This allowed many companies to set new terms with creditors for payment of debts and, therefore, to keep their businesses alive. In these cases, it was possible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liquidation of assets and also to maintain both the business activity and most of the jobs.

Only the debtor, but not its creditors, is entitled to ask for reorganization. There are some incentives in place to encourage debtors to quickly file a voluntary petition, so that crisis does not irreparably damage businesses. The first is to allow the debtor to continue to operate its business on a day-to-day basis and to set forth exceptional cir-cumstances for the debtor to be displaced. The second one is to guarantee that during at least 180 days all judgments and collection activities are suspended and may not be pursued by creditors on any debt that arose before the filing of the bankruptcy peti-tion. The provision of such automatic stay works as an incentive for the debtor to file for reorganization, and, in this period, negotiate with its creditors. A third incentive lies in the fact that only the debtor is given the right to file a reorganization plan, which is the document that presents the proposed restructuring of the business and/or debt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judicial reorganization cannot be used as means to re-structure tax debts.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a law specifically setting forth the possibility of indebted corporations negotiating tax claims, debtors filing for reor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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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tion are not required to file evidence of full payment of tax debts. This means that the existence of tax debts does not hinder the possibility of filing for reorganization, but the debtor must still deal with collections activities relating to such debts. The same applies to other claims expressly excluded from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such as those arising from advance payments under foreign exchange contracts (Adi-antamento sobre Contrato de Câmbio – ACC).

The approval of the reorganization plan usually depends on the acceptance by all classes of claims. This means that the negotiation among the parties as well as trans-parency are key to overcoming corporate distress. In fact, experience shows that dis-closure by the debtor and the openness of the parties to a cooperative environment both increase the possibilities of reaching an agreement.

A new focus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working business influences not only the reorganization but also the liquidation procedure. This means that even liqui-dation procedures may favor the continuation of the corporate activity, as they allow the sale of the debtor’s assets under economically advantageous circumstances, such as by granting the buyer full discharge from debts pertaining to the acquired assets.

Although, in general, Law 11,101 of 2005 represents an indisputable improvement in the Brazilian business environment, some adjustments are still required. Among them, we must highlight the need for cross-border insolvency rules, which would deal with cases where the insolvent debtor has assets in more than one state or where some of the creditors of the debtor are not from the State where the insolvency proceeding is taking place. Such a legal framework is main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the financial distress of multinational companies and groups of companies, and the adoption of such rules could help encourage foreign investment in the country.

In summary, the new Brazilian corporate bankruptcy system favors entrepreneur-ship and contains interesting tools for debtors to deal with financial distress. There is, however, a room for improvement.

Sheila C. Neder Cerezetti is a lawyer and a Professor of Commer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Law School. She was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Euro-

pean University Institute (Italy) and she conducts research at the Max-Planck In-

stitute fü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Germany), with a grant

from the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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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for the education of philosophy in Brazil

The law 11,684 of the year 2008 established as mandatory the inclusion of disciplines of sociology and philosophy in all Brazilian high school curriculum, both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This law regulates the existing provision in Article 36, IV of Law 9.394 of 1996, which provided as one of the high school goals, “the field of philosophy of knowledge and sociology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citizenship.”

Based on these legal provisions,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Brazil have organ-ized philosophy programs focusing on teaching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These branches of philosophical thought are seen to be more directly linked to the exercise of citizenship mentioned in law 9.394.

However, college entrance exams (“Vestibular”) organized by major universities in the country to make the selection of its students have included new themes and au-thors that have not previously received much attention in high school classrooms. In the State of São Paulo (Brazil’s largest State), philosophy issues appear frequently in the vestibular of VUNESP (which selects students for the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one of the country’s largest).

Thus, the challenge that arises is: how to organize a philosophy studies program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at the same time, convey the knowledge necessary for the student to answer the questions of the main entrance exams.

Most high schools work to prepare students to achieve high scores on entrance exams. We have recently observed the inclusion in high school programs of subjects such as epistemology, or theory of knowledge (especially the debate between ra-tionalists and empiricist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and even the philosophy of science (especially the debate between Karl Popper and Thomas Kuhn on how scientific knowledge is built). In addition, the critical philosophy of Immanuel Kant has also received a certain prominence, especially from the text “Answer the Question: ‘What is Enlightenment?’”.

In high school and college entrance exam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an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humanities, and companies have shown grow-ing interest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 especially because of how philoso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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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te and answer problems with attention and ability to read and interpret texts.

An important feature of philosophy, which can help with both training as consultants in organizing courses for companies, is the in-depth study of various solutions made by different philosophers to the same problem, which includes vocabulary enrich-ment. According to historian Harry Redner, in the book “Totalitarianism, Globalization, Colonialism,” one of the most serious defects of education in the globalized world is the impoverishment of vocabulary, which is slowly eliminating a series of words to be-come more standardized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technical and scientific words even in everyday life.

In another important book (“The Philosophy from their problems,” Loyola Pub-lisher), Professor Mario Ariel González Porta explains didactically how philosophers formulate and seek answers to the problems. According to our experience, we be-lieve that the ideas contained in this book can be used in a very rich way to formulate course programs both for companies and for high schools.

Finally, we believe that the development of new plans for how to teach philosophy can promote both vocabulary enrichment and improve public discourse as a whole. This is an open field and with good prospects in Brazil.

Fabio Florence de Barros is a lawyer from USP (University of São Paulo) and PUC-Campinas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ampinas). Fabio obtained bachelor and master degree in philosophy from UNICAMP (University of Campinas). He currently teaches philosophy in privat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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