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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2015 예산안

내년 예산,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1.보육 · 양육

01/국가예방접종항목확대 10

02/시간차등형보육(시간제어린이집) 11

03/국내아동입양가족지원확대 12

04/저소득층아동자립기반지원(디딤씨앗) 13

05/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 14

06/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확대 15

07/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확대 16

2. 교육비

08/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18

09/든든학자금(ICL)지원대상확대 19

10/행복기숙사건립지원 20

3. 주거지원

11/주거급여지원 22

12/공공임대주택공급 23

13/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24

4. 일자리

14/중소기업근속장려금지원 26

15/전일제근로자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 27

16/정규직전환지원 28

17/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29

18/중장년대상생애설계지원 30

19/중장년대상전직지원서비스 31

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가입지원 32

21/중증장애인인턴제 33

22/귀농·귀촌활성화지원 34

23/실업크레딧(국민연금보험료지원) 35

24/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희망리본사업통합 36

25/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37

26/노인일자리확충 38

5. 어르신

27/기초연금지급 40

28/경증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제공 41

29/노인돌봄기본서비스 42

30/노인돌봄종합서비스 43

31/노인인플루엔자무료접종민간의료기관확대44

생애 주기별

1. 문화 · 예술

60/스포츠강좌이용권 86

61/꿈나무들의좋은독서습관:북토큰지원 87

62/병영독서활성화 88

2. 안전

63/우리아이지킴이키트 90

64/어린이안전영상인프라구축 91

65/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신설 92

3. 의료비

66/3대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제도개선94

67/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95

4. 기 타

68/와이파이(Wi-Fi)서비스제공지역확대 98

69/정부콜센터110단일번호운영 99

70/병사월급인상 100

주요 항목별

수혜대상별

1. 장애인

32/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50

33/장애인연금지급 51

34/장애인일자리지원 52

35/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53

36/장애인택시확대 54

37/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55

2. 저소득층 · 유공자

38/긴급복지지원제도강화 58

39/희망키움통장확대 59

40/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 60

41/에너지바우처(동절기연료비)지원 61

42/국가유공자·유족생활조정수당지원 62

43/독립유공자손자녀보상금지원 63

44/독립유공자유족영주귀국정착금대상확대 64

3. 중소기업 · 소상공인

45/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66

46/고금리▶저금리전환대출 67

47/상권정보시스템운영 68

48/소상공인사관학교 69

49/희망리턴패키지 70

50/중소기업설비투자자금우대지원 71

51/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72

52/창업인턴제(벤처포코리아)도입 73

53/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제도 74

4. 농어업인

54/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확대 76

55/쌀소득고정직불금 77

56/친환경농업직불금확대 78

57/돼지고기이력제본격시행 79

58/어업인복지지원 80

59/수산업및연관산업창업지원 81

생애 주기별

보육 · 양육1.

01 /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

02 / 시간 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03 / 국내 아동입양 가족 지원 확대

04 / 저소득층 아동 자립기반 지원(디딤씨앗)

05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06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07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생애주기별

시간 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11생애주기별

02.

◈부모가전국에있는지정어린이집에시간단위로아이를맡기고

(월40~80시간),이용한만큼보육료를바우처로지급

사업개요

◈종일제어린이집등을이용하지않는가구중시간제보육반을이용하는부모

(6~36개월미만영아)

지원대상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아동을등록한후,PC·모바일

(아이사랑보육포털앱)·전화(1661-9361)등을통해사전예약*후이용 *온라인신청은이용일1일전까지,전화신청은이용당일에도예약가능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

이용방법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부모에게바우처(보육료)지급

지원내용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대상 양육수당수급자중전업주부양육수당수급자중시간제근로자등

맞벌이가구

이용시간 월최대40시간 월최대80시간

이용단가 4천원/시간

지원내용(본인부담)

4천원/시간중2천원지원(본인부담:2천원/시간)

4천원/시간중3천원지원(본인부담:1천원/시간)

◈85개소▶230개소어린이집(전국시·군·구당1개소)

10“내년예산,이렇게이용하십시오”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예산 70선

01.

◈만12세이하어린이가보건소또는민간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을하면

국가가전액지원하고,무료접종항목에A형간염을추가

사업개요

◈A형간염예방접종대상:만1세(생후12〜23개월)어린이

지원대상

◈주소지와관계없이가까운지정의료기관*을이용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의료기관찾기’에서확인가능

보건복지콜센터|129

이용방법

올해부터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추가 됩니다.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보육·양육 보육·양육

◈보건소또는민간의료기관국가예방접종비전액지원('15년A형간염추가)

지원내용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파상풍/디프테리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15년부터지원예정)

※무료접종대상백신(14종)

저소득층 아동 자립기반 지원(디딤씨앗)

13생애주기별

04.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시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을위해후원인·보호자와

국가가매월일정금액을계좌에적립

사업개요

◈보호대상아동:만18세미만의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99~'02년生(예산범위내에서선별지원)

◈'14년56,616명▶'15년57,642명

지원대상

◈지원기간:보호대상아동은0~만18세,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은가입시

(만12세)~만18세

◈적립·매칭:후원자또는보호자도움으로적립하면국가(지자체)가

월3만원내에서1:1매칭지원

◈사용용도:18세이후학자금,기술자격및취업훈련비용,창업,주거마련,

의료비,결혼자금등에지원

지원내용

◈거주지주민센터,시군구청에신청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7

이용방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회진출 비용을 후원인과 국가가 함께 준비합니다.

국내 아동입양 가족 지원 확대


03.

◈국내아동입양시입양부모에게수수료,양육수당,양육보조금·의료비

(장애입양아인경우)등을지급

사업개요

◈주소지관할시·군·구입양담당부서에신청


이용방법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만 15세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아인 경우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육·양육 보육·양육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입양수수료 입양부모 270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 만15세전까지(종전만14세이전) 월15만원/인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

만18세전까지

1.장애인복지법에의해장애인으로등록된아동*중증장애:

월627,000원/인

2.분만시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질환을앓고있는아동3.입양당시장애또는의료적문제가없었으나선천적요인으로인해장애또는질환이발생한아동

**경증장애:월551,000원/인

입양장애아동의료비지원

만18세전까지 연간최대260만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출산(예정)일전40일또는출산후7일이내에있는미혼한부모

최대70만원

입양철회비용 입양의사를철회한친생부모 최대73만원

*중증장애인:장애1~2급또는3급장애인으로서다른장애가중복된경우

**경증장애인:장애3~6급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15생애주기별

06.

◈저소득출산가정에일정기간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

이용권(바우처)을지급하여,이를활용해가정에서건강관리사의방문케어

(산후조리,신생아돌봄등)를받는제도

사업개요

◈산모주소지관할시군구보건소에신청


이용방법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을 30% 이상 확대합니다.

◈전국가구월평균소득50%이하에서65%이하*로확대 *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준월보험료94,553원이하해당가구

(4인기준,지역가입자는월보험료103,561원이하해당가구)

지원대상 ('14년)64,656명▶('15년)88,071명

◈산모영양관리,산욕기건강관리,신생아돌봄및감염예방,수유·가사·

정서지원등의서비스제공 →임신후만4개월이상경과후발생한사산,유산도포함

◈비용의일부는본인부담

구분 서비스가격(A) 정부지원금(안)*(B) 본인부담(A-B) 제공기간

한아기 최대792천원 566~613천원 최대179~226천원 2주(12일)

쌍둥이 최대1,457천원 1,120~1,167천원 최대290~337천원 3주(18일)

세쌍둥이이상,장애등급2급이상

산모최대2,158천원 1,704~1,751천원 최대407~454천원 4주(24일)

*소득별구체적인정부지원금은'14년12월말확정예정

지원내용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05.

◈최저생계비130%이하의저소득층한부모가족에게아동양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비를지급

사업개요

◈최저생계비130%이하의저소득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거주지주민센터,시군구청에신청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02-2100-6345

이용방법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육·양육 보육·양육

◈추가아동양육비:조손·만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5세이하자녀,

월5만원

◈학용품비: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연5만원

◈생활보조비: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월5만원

지원내용 아동양육비:만12세미만자녀,월1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07.

◈권역별로고위험산모와신생아에대한통합치료를담당하는센터를설치해

안정적인분만환경을조성

사업개요

◈고위험산모및신생아

지원대상

◈상급종합병원또는대학병원급어린이병원중공모를통해선정된기관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설치를위한시설비·장비비를지원

(개소당10억원)

◈통합치료센터개소수(누적):('14년)3개소▶('15년)6개소

지원내용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가설치된권역별거점의료기관이용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044-202-2536

이용방법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를 종전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합니다.

보육·양육

교육비2.

08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09 / 든든학자금(ICL) 지원대상 확대

10 /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생애주기별

든든학자금(ICL) 지원대상 확대

19생애주기별

09.

◈재학중원리금상환부담없이학업에전념하고,취·창업후일정소득*이상이

발생하면상환하는학자금대출제도 *연1,957만원('14년4인가구최저생계비)

사업개요

◈대출규모:등록금전액+생활비연300만원(학기당150만원)

◈대출금리:변동금리('15년2.9%)

◈상환방식:연간소득금액이상환기준소득금액을초과하면상환이시작되고,

초과금액의20%를상환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이용방법

든든학자금(ICL) 지원대상을 종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합니다.

◈만35세이하의소득8분위가구이하,C학점이상을받은국내대학소재대학생

지원대상 ('14년)소득7분위이하▶('15년)소득8분위이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08.

◈대학생과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덜어주기위해소득수준에맞추어장학금을

차등지원하여대학생부담경감

→'15년부터금융자산과금융부채도연소득액산정(소득분위결정)시반영

사업개요

◈국내대학재학생으로소득8분위이하,B학점이상

→근로장학금은소득7분위이하,C학점이상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이용방법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15년에 완성됩니다.

교육비 교육비

◈Ⅰ유형:소득분위에따라연45~112.5만원장학금인상

◈Ⅱ유형:등록금을동결한대학의자체노력과연계하여소득8분위이하

대학생에게지급

→등록금범위내에서국가장학금Ⅰ유형과Ⅱ유형중복수혜가능

<국가장학금I유형지급률> (단위: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14년지급액(A)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지급률*(%)) 100 100 100 75 55 35 25 15 15

'15년지급액(B) 450 450 450 337.5 337.5 225 225 112.5 112.5

(지급률*(%)) 100 100 100 75 75 50 50 25 25

증감(B-A) - - - 90 67.5 112.5 45 45

*국가장학금지급기준액(450만원)대비지급률

지원내용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10.

◈대학교부지나국·공유지에기숙사건립을지원해대학생정주여건을개선하고

주거비부담을완화

→신규건립되는행복(공공,연합)기숙사의기숙사비는사립대학교의민자기숙사보다 20~30%저렴(月24만원이하)

사업개요

◈기숙사이용대학생

→건립규모:('14년)6,200명규모▶('15년)7,000명규모(공공기숙사)

→'15년서울동부권연합기숙사건립착수

지원대상

◈행복공공기숙사:공공기숙사운영대학에개별신청

◈행복연합기숙사:홈페이지(www.happydorm.or.kr)및참여대학에신청

한국사학진흥재단기숙사사업팀|053-770-2642

이용방법

대학부지나 국 · 공유지에 질 좋고 싼 기숙사를 만들어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교육비

주거지원3.

11 / 주거급여 지원

09 /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 주택구입 · 전세자금 지원

생애주기별

*상환기간최대30년내외,이자율2.57~2.65%('14년2사분기기준)

◈행복공공기숙사:학교내부지에건립,매년본교학생7~8천명이용가능

◈행복연합기숙사:국·공유지에건립,대학연합으로매년1천명이상이용가능

지원내용 기숙사건립비의90~100%까지장기저리융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23생애주기별

12.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등무주택서민이비교적낮은

임대료로거주가능한임대주택공급

사업개요

◈무주택세대주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른입주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북한이탈주민등

국민임대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70%이하인자

공공임대 청약저축가입자

매입·전세임대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한부모가정,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50%이하인자등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시한국토지주택공사등사업시행자또는관할주민센터로신청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0

이용방법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등공공임대주택 11만 호를 준공하여 제공합니다.

지원내용합계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11만호 0.4만호 3.2만호 3.4만호 4만호

준공기준임대주택11만호공급

주거급여 지원


11.

◈주거형태,임대료수준등을감안하여필요한주거비를지원

사업개요

◈중위소득43%이하저소득층가구

→'14년기준4인가구월소득173만원이하

지원대상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044-201-4740

이용방법

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원 주거지원

◈지역별기준임대료,소득,가구원수,실제주거비등을감안하여평균

월11만원의주거급여를제공

지원내용 ('14년)평균월9만원▶('15년)11만원

주택 구입 · 전세자금 지원


13.

◈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을위한주택구입자금및주거안정을위한전세자금지원

사업개요

◈일정소득이하무주택서민

주택구입자금(공유형모기지)부부합산연소득6천만원(생애최초자7천만원)이하, (부부합산연소득7천만원이하5년이상무주택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부부합산연소득5천만원이하

저소득가구주택전세자금 최저생계비2배이하인가구

지원대상

구분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주택전세자금

지원내용•호당최대2억원•금리2.6~3.4%

•호당최대1억원•금리연3.3%

•호당최대84백만원•연2.0%

지원내용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주거지원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에신청(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

이용방법

우리은행|1599-5000

국민은행|1599-9999

신한은행|1599-8000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농협|1588-2100

일자리4.

14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신규)

15 / 전일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신규)

16 / 정규직 전환 지원(신규)

17 /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신규)

18 / 중장년 대상 생애설계 지원(신규)

19 / 중장년 대상 전직지원서비스(신규)

20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신규)

21 / 중증장애인 인턴제(신규)

22 / 귀농 · 귀촌 활성화 지원

23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4 /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사업 통합

25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6 / 노인 일자리 확충

생애주기별

전일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27생애주기별

15.

◈전일제근로자가학업,간병,은퇴준비등을위해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로

전환할수있도록사업주에게인건비등을지원 *①최저임금의130%이상(중소기업은120%이상)

②무기계약직이상③주15~30시간근무 ④4대보험가입 ⑤전일제근로자와의차별금지

사업개요

◈사업주와근로자간합의에의해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전환하는

사업주

지원대상

◈사업신청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수시접수

(온라인접수:www.ei.go.kr)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이용방법

학업, 간병, 은퇴 준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최장1년간지급(최대월130만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종전시간당임금에추가로지급한금액의50% 월50만원한도

노무관리비 시간선택제로전환한근로자1인당월2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인건비의50%중소·중견:월60만원대기업:월30만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14.

◈고등학교를졸업하고1년이내에신성장동력·뿌리산업중소기업에취업한

근로자

→청년선호업종및지원부적합업종(금융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업등)제외

지원대상

◈기준일('14.4.16.)로부터근속1년마다연100만원지급(최장3년)

지원내용

◈고용부홈페이지(www.moel.go.kr)를참조하여고용센터에신청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이용방법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일자리

◈고졸학력의근로자가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중소기업에입사하여근속한경우

최대3년간장려금지급

사업개요

•녹색기술:신재생·탄소저감에너지,고도물처리,LED응용등

•첨단융합:방송통신융합,IT융합시스템,로봇응용·신소재·나노융합등

•고부가서비스:글로벌헬스케어,콘텐츠·소프트웨어,MICE·융합관광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의한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등의공정기술을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업종

※뿌리산업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29생애주기별

17.

◈중소기업에근무하는저소득·비정규직근로자의복지향상을위해사업주가

사내복지기금을설치하면정부가출연금의일부를매칭해서지원

사업개요

◈사내복지기금을설치하는중소기업(단독또는공동)

◈사내복지기금을활용하여협력중소기업근로자의복지향상을지원하는대기업

지원대상

◈사내복지기금출연금·지원금에대해1:1매칭지원(한도:1억원)

지원내용

저임금 ·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적립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신청

이용방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044-202-7561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1588-0075

정규직 전환 지원


16.

◈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여동일업무를수행하는정규직과

임금격차를해소하면공모를통하여사업주에게매월임금인상분의일부를

현금으로지원

사업개요

◈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중인중소·중견기업사업주로서해당근로자를

정규직으로전환하고,임금을인상한사업주 *기간제근로자,시간선택제근로자,파견근로자,안전·보건업무근로자

지원대상

◈정규직전환으로인한임금상승분의50%

◈월60만원한도,최장12개월

지원내용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

일자리 일자리

◈사업신청서및전환계획서를작성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공모방식)

이용방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6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중장년 대상 전직 지원서비스

31생애주기별

19.

◈사업주가소속직원의원활한전직과퇴직예정자의재취업을도와주면,

정부가그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원

사업개요

◈구조조정·정년등에따른퇴직예정자,5년내정년도래자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주

지원대상

◈사업주가자체또는위탁으로컨설팅,훈련,취업알선등재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면근로자1인당100만원한도로지원

지원내용

직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신청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접수

이용방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0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중장년 대상 생애설계 지원


18.

◈근로자가장년층에진입하는시점에전문가와함께자기의경력을진단해보고,

남은인생을재설계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

사업개요

◈고용보험가입10년이상인50세이상근로자

지원대상

◈개별·집단상담등을통한경력진단,개인목표재설정

◈향후진로설계,은퇴후재무설계및건강관리프로그램제공

지원내용

인생 이모작 시대, 전문가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일자리 일자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www.4060job.or.kr)에신청

이용방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0

노사발전재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2-6021-1100

중증장애인 인턴제

33생애주기별

21.

◈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을인턴으로채용한사업주에게인턴채용지원금을지급

하고,인턴종료후에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정규직전환지원금을추가로지급

사업개요

◈중증장애인을인턴으로채용하는고용보험가입사업장

◈구직등록한미취업중증장애인('15년)

지원대상

◈인턴채용지원금:인턴1인당월약정금액의80%지원

(월80만원한도,최장6개월)

→인턴기간을단축하여조기에정규직으로채용하면잔여기간의지원금전액을지급 (단,잔여기간이1개월미만시미지급)

◈정규직전환지원금:인턴종료후정규직으로채용하고,6개월간고용을

유지하면,1인당월65만원을추가지원

(정규직전환일로부터6개월후일괄지급)

→단,시간선택제인경우에는주40시간에비례한지원단가로환산하여지급

지원내용

◈사업신청서를작성하여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취업지원부|031-728-7297

이용방법

중증장애인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지원


20.

◈'15.7월도입예정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

정부가사업주의부담금과운용수수료의일부를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일자리

◈'15.7월~'18.6월까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가입하는30인이하

사업장의사업주

지원대상 ('15.7.1일시행)

◈퇴직급여적립금의10%(월소득140만원미만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0.4%)의50%

지원내용 최장3년간지원

◈근로복지공단에신청

이용방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044-202-7558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1588-0075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5생애주기별

23.

◈일시적인실업상태에서직장을구하고있는분에게국민연금보험료의일부를

지원하여안정된노후소득을보장

사업개요

◈구직급여수급자

지원대상

◈국민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9%)의75%

→보험료산정을위한인정소득액은실업직전3개월간평균소득월액의50%, 인정소득이70만원초과할경우70만원으로간주

→구직급여수급기간에지원(최대8개월)

지원내용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또는고용안정센터에신청

→구직급여를신청할때실업크레딧신청도함께신청할수있음

이용방법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고용센터|1588-1919

귀농 · 귀촌 활성화 지원


22.

◈귀농·귀촌희망자들에게현장에대한정보,교육,상담·멘토링등을제공하고,

실제농촌에거주하면서체계적으로정착을준비할수있도록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15년하반기부터개소

사업개요

◈귀농·귀촌희망자,귀농·귀촌인

지원대상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종합정보,상담·멘토링등지원(무료)

→서울양재역4번출구앞(강남구강남대로238송암빌딩3층)에위치, 방문·인터넷(www.returnfarm.com)·전화(1899-9097)상담가능

◈귀농귀촌창업박람회개최('15.6월,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예정)

◈귀농귀촌교육:교육비의70~80%를국비로지원

→기초소양(농촌이해),농업경영(작목재배,판매/유통등),농촌비즈니스등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귀농희망자가일정기간(1년내외)가족과함께

거주하며영농교육·실습등을병행하는One-Stop지원센터

→('15년)제천·영주·금산▶('16년)홍천·구례▶('17년)2개소추가예정

지원내용

◈귀농귀촌종합센터를통해정보확인·신청가능

(일부내용은시행기관을통해신청)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이용방법

귀농 ·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께는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밀착 지원합니다.

일자리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7생애주기별

25.

◈취업을원하는여성에게상담·교육·취업알선지원을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운영(전국145개소)

사업개요

◈출산·육아·가족돌봄등으로직장을그만두었거나직장경험이없는여성중

취업을희망하는여성

지원대상

◈직업상담:취업의욕고취,진로,기술향상등개인·집단상담

◈직업교육:경력단절여성직무역량교육,개인·현장맞춤형교육

◈인턴쉽:경력단절여성직장적응을위한인턴기회제공(6개월,총300만원)

◈사후관리:취업자고용유지를위한기업환경·인식개선등지원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방문,전화상담후프로그램참여가능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참조

새일센터|1544-1199

이용방법

전국 14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을 원하는여성에게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사업 통합


24.

◈복지부희망리본사업을통해지원받던사람을취업성공패키지사업대상으로

통합하여고용부고용센터를통해통합취업지원서비스제공

사업개요

◈취업성공패키지(Ι):기초수급자,차차상위이하자(최저생계비150%),

자영업자등/14.2▶15만명

→희망리본사업대상자(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는취업성공패키지(Ι)로통합지원

◈취업성공패키지(Ⅱ):청년(18~34세)및최저생계비250%이하

중장년(35~64세)등/12▶15만명

지원대상

1단계(상담)(3주~1개월)

2단계(훈련)(최대8개월)

3단계(취업알선)(최대3개월)

취업성공패키지Ⅰ(기초수급자및

차차상위이하자,자영업자등)*희망리본사업통합

<참여수당>25만원

<참여수당>40만원×6개월<훈련비>최대300만원(내일배움카드,자부담면제)

<취업성공수당>100만원(1개월근속20만원,3개월근속30만원,6개월근속50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청년및최저생계비250%이하

중장년등)

<참여수당>20만원

<참여수당>40만원×6개월<훈련비>최대200만원

(내일배움카드,자부담10~20%)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 사업을 통합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단계적 ·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일자리

◈지원요건확인후고용센터를방문해신청

이용방법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급여과|044-202-7372

노인 일자리 확충


26.

◈일하기를희망하는어르신에게맞춤형일자리를연계해노후생활안정과

사회참여기회를제공

사업개요

◈읍·면사무소및주민센터,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에신청

→2015년1~3월사이에지방자치단체별로신청·접수


이용방법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총 33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일자리

지원대상및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공공일자리(사회공헌형)

•지역내에서필요로하는일자리(초등학교급식도우미,도서관관리,예절강사등)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중저소득층우선

월20만원(최대9개월)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을통해제품제작및판매(쇼핑백,참기름,비누등)

•민간기업파견(주유소·택배회사등)

60세이상일자리참여희망자

사업단과근로계약체결후결정

재능나눔활동•경로당을중심으로對노인서비스제공(독거노인돌봄,노인사기예방교육등)

65세이상참여희망자월10만원이내실비(최대3개월)

어르신5.

27 / 기초연금 지급

28 / 경증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제공

29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30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31 /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생애주기별

경증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제공

41생애주기별

28.

◈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경증치매어르신을위해치매특별등급을신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제공('14.7.1일부터시행)

→일상생활에심각한어려움을겪는중증치매환자에대하여는이미1~3등급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중

사업개요

◈경증치매로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분

→치매진단을받으신분중건강보험공단의인정조사절차를통해선정

지원대상

◈주·야간보호기관하루10시간이용가능(인지활동프로그램등제공)

◈거동이힘든경우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가정을직접방문

→가정방문시치매환자가족에게상당,치매대처기술등의교육도가능

◈이용금액의15%는본인부담

지원내용

경증치매로 고통을 받는 어르신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습니다.('14.7.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기초연금 지급


27.

◈생활이어려운어르신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여노후소득보장및생활안정지원

사업개요

◈만65세이상이고한국국적을가지고계시며,주민등록이되어있는어르신중

가구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하인분(소득하위70%) *단독가구는87만원,부부가구는139만원

지원대상

◈기초연금액:('14년)월200,000원·('15년)월203,600원(예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인상

→근로소득·국민연금·재산소득등이있는경우감액조정될수있음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께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어르신 어르신

◈관할읍면사무소,주민센터,가까운국민연금공단에문의및신청

이용방법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43생애주기별

30.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에게도우미를보내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제공

사업개요

◈만65세이상의노인중가구소득*,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돌봄서비스가

필요한대상자를선정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등급외A,B

지원대상

◈월27〜36시간의방문서비스또는월9〜12회의주간보호서비스를이용할수

있는바우처제공

◈바우처지원액193,200~344,520원(본인부담금:무료~64,000원)

수혜인원:3만8백명

지원내용

◈읍·면사무소및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시·군·구노인복지담당

이용방법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만 8백 명의집안일 · 일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29.

◈취약독거노인에게정기방문·전화,필요한보건·복지·의료혜택을

발굴·연계·지원

사업개요

◈다른재가복지서비스를받지않는기초연금수급자중소득·건강·사회적

관계등이취약한독거노인22만명

→노인돌보미가조사한독거노인현황을토대로시·군·구청에서선정

지원대상

외롭고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22만명의 어르신에게안부확인과 맞춤형 보건 ·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주1회방문,주2~3회전화통화로정기적인안전확인

◈지역내민·관보건복지서비스를발굴,연계

◈건강관리등생활교육

지원내용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시군구노인복지담당)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31.

◈과거보건소에서만가능했던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가까운동네병원에서

가능하도록접종기관범위를확대

사업개요

◈만65세이상어르신

지원대상

◈주소지와관계없이가까운지정의료기관*을이용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의료기관찾기’에서확인가능


이용방법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매년1회민간의료기관에서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원내용

▷주소지관할보건소에서지정된날짜에만무료접종

*보건소방문,접종대기시간으로매년예방접종에불편

▼▼

2014

▷가까운동네병의원에서편한시간에연1회무료접종지원

2015

수혜대상별

장애인1.

33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신규)

34 / 장애인연금 지급

35 / 장애인 일자리 지원

36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37 / 장애인 택시 확대

38 /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수혜대상별

장애인연금 지급

51수혜대상별

33.

◈중증장애인에게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감소분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

매월연금으로지급

사업개요

◈18세이상중증장애인(1·2급,3급중복장애인)중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이하인사람 *단독가구는87만원,부부가구는139만원

지원대상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18~64세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월203,600원(예정)지급

→65세이상장애인연금수급자는기초연금전환되어지급

◈부가급여:18세이상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월2~28만원지급

지원내용


구분부가급여액

18세~64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2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초 2만원 2만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32.

◈발달장애인돌봄서비스,캠프활동등휴식지원프로그램제공으로

가족의일상적인양육부담을덜어주고정상적인사회활동을지원

(사업준비기간을고려하여7월부터제공)

사업개요

◈발달장애아를가진전국7,460가구

지원대상

◈부모교육및상담,정보제공,캠프활동등가족휴식지원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

◈연200,000원

지원내용

◈보건복지콜센터(상담·안내)및시·군·구(접수)에문의·신청


이용방법

전국 7,460가구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해여가활동과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53수혜대상별

35.

◈장애아동1인당월14만원에서22만원상당의바우처를지급해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등의발달재활서비스를제공

사업개요

◈지원대상연령:만18세미만장애아동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소득: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기타:등록장애인(6세미만영유아는의사진단서로대체가능)

지원대상

소득기준 총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

월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20만원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월18만원 4만원



지원내용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인지 · 행동발달 등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상담·안내)및주민센터(접수)에문의·신청


이용방법

장애인 일자리 지원


34.

◈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공공형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기회및소득보장

지원

사업개요

◈취업을희망하는18세이상장애인

지원대상

◈시·군·구의장애인일자리참여신청자모집(12월)에지원


이용방법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공공형 일자리(1.5만 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의희망,적성,능력등을고려하여일반형일자리,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제공

구분 내용 근로시간 월지원액

일반형일자리 공공기관행정도우미 주5일(40시간) 1,167천원

복지일자리참여형,복지연계형

장애유형별일자리제공(21가지)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313천원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노인복지관,경로당등에서안마서비스제공

주5일(25시간) 1,000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요양보호사보조 주5일(25시간) 731천원

지원내용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55수혜대상별

37.

◈청각·언어장애인이전화를이용해구직,업무,가족·친구연락,쇼핑등각종

예약을할수있도록‘107손말이음센터’에서영상·문자중계서비스를제공

사업개요

◈청각·언어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과통화를원하는비장애인

지원대상

청각 · 언어장애인의 전화통화를‘107 손말이음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구분 서비스번호

청각및언어장애인

휴대폰영상전화

국번없이107인터넷영상전화

SMS

비장애인 유선전화,휴대전화

※PC는통신중계서비스(www.relaycall.or.kr)와네이트온중계서비스(nateonrelay.nate.com)이용

이용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02-3660-2708,국번없이107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문자중계서비스

※문자사용이가능한청각·언어장애인대상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수화사용이가능한청각·언어장애인대상서비스

장애인 상대방중계사

문자

문자

음성

음성

장애인 상대방중계사

수화

수화

음성

음성

장애인 택시 확대


36.

◈지방자치단체가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중증장애인을위해

특별교통수단인장애인콜택시*를도입하는경우,차량구입비의일부를

보조금으로지원 *장애인이휠체어를탄채승차할수있는승강설비및휠체어고정장치등을장착한차량

사업개요

◈1·2급중증장애인등이동에심한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

지원대상

◈시·군이동지원센터로콜접수시이용가능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1

이용방법

장애인 콜택시를 2,591대(종전 2,296대)로 늘리겠습니다.

장애인 장애인

◈서울시:평균구매비(대당40백만원)×40%(보조율)

◈기타시·도:평균구매비(대당40백만원)×50%(보조율)

지원내용 ('14년)총2,296대▶('15년)총2,591대

저소득층 · 유공자2.

38 / 긴급복지 지원제도 강화

39 / 희망키움통장 확대

40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

41 /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신규)

42 / 국가유공자 · 유족 생활조정수당 지원

43 /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원

44 / 독립유공자 유족 영주귀국정착금 대상 확대

수혜대상별

희망키움통장 확대

59수혜대상별

39.

◈근로능력이있는차상위계층이통장에매월일정금액을적립하면정부도같은

금액을매칭적립해자산형성을지원

사업개요

◈3년간매월10만원씩적립하면정부도월10만원씩매칭지원

→3년만기시원금720만원과이자를합한금액수급가능

지원내용

◈거주지주민센터방문신청

희망키움통장콜센터|1599-0079

이용방법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세 배(1만 가구 ▶ 3만 가구)로 늘립니다.

◈최저생계비120%이하의차상위계층근로자로서최근1년간6개월이상일하고,

총소득이최저생계비의90%이상인가구

지원대상 ('14년)1만▶('15년)3만가구(신규2만가구추가)

①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참여자의일반노동시장취·창업지원

②희망키움통장Ⅰ:기초생활수급자들의탈수급지원

③희망키움통장Ⅱ:차상위계층의탈빈곤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방향(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강화


38.

◈가장의갑작스런실직등으로생계가어려워진가구에생계·의료·주거비등을

긴급지원

사업개요

◈위기상황:가장의사망,질병및부상,실직,휴·폐업,화재등으로

생계유지등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소득기준:('14년)최저생계비120~150%이하▶('15년)185%이하

◈금융재산기준:('14년)300만원▶('15년)500만원이하

지원대상

종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110만원/회(4인기준) 6회

의료 300만원이내 2회

주거 60만원(대도시,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137만원(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초등209,400원/중등333,300원고등408,400원및수업료·입학금

2회

기타동절기지원(10~3월)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연료비월90,800원

1회(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등

횟수제한없음

지원내용

◈보건복지콜센터(상담·안내),시·군·구(접수)에문의·신청


이용방법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8만 ▶ 16만 건)합니다.

저소득층·유공자 저소득층·유공자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

61수혜대상별

41.

◈저소득층가구가동절기3개월간(12~2월)가스·등유·연탄등난방연료를

구입할수있는전자바우처를신규로지급('15년12월)

사업개요

◈중위소득40%이하가구중노인(만65세이상),아동(만5세이하),장애가구

(연탄쿠폰지원대상가구포함)

→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가구는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대상

◈가구원수·주택형태·사용연료등을고려하여차등지원

(가구당月최저1.5만원,최고7.2만원)

지원내용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인근주민센터에신청

이용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4

에너지관리공단수요관리정책실|031-260-4183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


40.

◈경제적인부담으로자발적인디지털전환이어려운소외계층에게디지털TV를

저렴한가격에구매할수있는기회를제공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시청각장애인,수신료면제대상인국가유공자중

디지털TV미보유가구

지원대상

◈5개권역에디지털TV보급지원센터를설치하고,

◈시중가격의60~70%수준으로디지털TV(24~42인치)를공급하기로한

TV제조업체와디지털TV미보유취약계층을연결

지원내용

◈전화신청(124)또는우체국에비치된신청서로우편접수하거나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에연락처를남기면상담원이회신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124

이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TV를 공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원

63수혜대상별

43.

◈광복이후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이보상금을받지못한경우손자녀1인에게

훈격에따라매월일정금액의보상금을지급

사업개요

◈'45.8.15이후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서보상금을받지못한유족의

손자녀1인

지원대상

◈주소지관할보훈관서및보훈상담센터에문의후신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용방법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손자녀 1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 1,882,000원

4등급 1,568,000원

5등급 1,274,000원

건국포장 909,000원

대통령표창 522,000원

지원내용 ('14년)미지급▶('15년)522,000~1,882,000원

국가유공자 · 유족 생활조정수당 지원


42.

◈국가유공자와그유족중부양을받지못해생활이곤란한분에게

생활수준조사를거쳐가족수와소득수준을감안하여매월수당을지급

사업개요

◈독립·국가유공자(유족),보훈보상대상자(유족)로서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대비50%이하(3인가구기준월171.6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분

지원대상

구분

소득인정액대비가구당가계지출비비율

100분의28미만100분의28이상100분의40미만

100분의40이상100분의50미만

가족수3인이하 22만원 19만원 16만원

4인이상 27만원 24만원 21만원

지원내용

◈주소지관할보훈관서및보훈상담센터에문의후신청

→신청자및부양가족등에대한생활수준조사를거쳐지원기준에해당할경우에지급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용방법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월 16만원에서 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에따라차등지원('14년 대비 월 1만원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영주 귀국정착금 대상 확대


44.

◈일제강점기국외로망명하였다가귀국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독립유공자

및그유족에게영주귀국정착금지급

사업개요

◈2005년6월이전에귀국한독립유공자유족(손자녀까지)중정착금을

지급받지못한세대주

지원대상

◈주소지관할보훈관서에신청하면대상여부를확인하여지급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용방법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아직까지 정착금을 지급받지 못한 세대주도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유공자

구분 지급금액

가족수 1인세대 2~3인세대 4인이상세대

금액(만원) 4,500 5,500 7,000

지원내용 세대원수에따라차등지원

중소기업 · 소상공인3.

45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46 / 고금리 ▶ 저금리 전환대출(신규)

47 /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48 / 소상공인 사관학교(신규)

49 / 희망리턴 패키지(신규)

50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우대 지원

5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52 / 창업인턴제(벤처포코리아) 도입(신규)

53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제도

수혜대상별

고금리 ▶ 저금리 전환대출

67수혜대상별

46.

◈제2금융권등에서고금리의대출을받은소상공인이저리의정책자금대출로

전환할수있도록지원

사업개요

◈제2금융권에서대출받은후6개월이상성실상환중인소상공인

◈소상공인임금근로자전환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을거쳐취업에성공한분

지원대상

◈업체당지원규모:7천만원한도

◈적용금리:고정금리7%

◈상환기간:5년이내(거치기간2년이내포함)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방문신청(전국62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531~7

이용방법

높은 금리에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45.

◈소상공인에대한정책자금지원으로안정적경영환경을조성하여소상공인의

자생력을제고하고생업안전망구축

사업개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소상공인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상시종업원10인미만)

→도·소매업등각종서비스업(상시종업원5인미만)

지원대상

◈업체당지원규모:7천만원한도

◈적용금리:정책자금기준금리+0.15%p(분기별변동금리)

◈상환기간:5년이내(거치기간2년이내포함)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방문신청(전국62개센터)


이용방법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69수혜대상별

48.

◈교육,창업체험,자금지원까지모든창업수단을연계·통합한소상공인

사관학교를운영하여성공적인소상공인창업을지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5개소운영예정

사업개요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http://edu.seda.or.kr)에서신청


이용방법

이론교육과 창업체험, 자금지원까지를 연계한 소상공인 사관학교에서 준비된 성공창업을 경험하십시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450명

1.유망업종중심으로‘교육▶실전창업체험▶멘토링▶자금지원’을

원스톱으로지원

2.이론교육후3개월간희망업종의점포를직접창업·운영하고성공창업시까지

전담멘토링도지원

3.수료후에는소상공인정책자금100%연계지원

<소상공인창업사관학교절차>

교육생선정 ▶교육

(이론교육)▶

창업체험(실습점포)

▶ 전담멘토링 ▶ 창업자금

적성검사및창업의지확인

창조형창업교육

상품개발등사업모델체험(3개월)

창업시까지전담멘토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용

상권 정보시스템 운영


47.

◈상점을열고자하는모든국민에게입지,업종선정등창업에필요한상권정보

(점포,인구,매출등)를제공해성공창업을유도

→내년부터는사전에상권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창업자가진단을거쳐야만소상공인창업자금·창업교육지원을신청할수있음

사업개요

◈지역별점포,업종,인구,주요시설현황,매출정보등32개기관으로부터수집된

총49종의상권분석정보를무료로제공

◈창업적합성검사,창업자가진단을통해창업희망지역의상권및업종평가,

수익성분석기능도제공

<상권정보시스템제공정보>

상권분석

간단/상세분석 창업예정지에대한업종,매출,인구,주요집객시설등분석정보제공

시군구분석행정구역별가구/인구수,집객시설수,아파트기준시가,업소수추이등

업종밀집분석 전국주요상권을대상으로50여개업종에대한밀집수준및변화추이

주요상권분석 전국주요상권의특성,유동인구,임대시세등

자가진단

창업적합성검사 직업적성평가를통해본인에게적합한업종확인

창업자가진단창업예정상권업종의평가,주변점포의매출및고객특성,입지특성분석정보,수익성분석등

상권지도상권지도 인구밀도,상가밀도,직장인밀도,유동인구등

상권탐방 상권에대한방송정보를매쉬업하여제공

상권통계 통계정보 창업률,폐업률,업력,매출,임대시세등지역별·업종별통계자료제공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정보 정보공개서,가맹점추이,매출추이등

지원내용

◈상권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sg.smba.go.kr)에접속


이용방법

지역별 · 업종별 상세한 상권정보를 제공해소상공인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우대 지원

71수혜대상별

50.

◈시설투자자금확보에애로를겪는중소기업에산업은행과기업은행을통해

정책자금을대출

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라중소기업으로인정된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기계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증 · 개축할 때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산업은행및기업은행상담·신청후대출

이용방법

산업은행|02-787-6903

기업은행|02-729-6565

◈업체당지원규모:200억원한도(1회최대150억원)

→이미산업은행,기업은행을통해설비투자자금을지원받은경우는제외

◈적용금리:기준대출금리에서1%p감면

→기업이원하는경우직접투자지원도가능

◈상환기간:최대7~15년(거치기간최대3년포함)

지원내용

·일반설비투자:2016년까지3조원

·안전설비투자:2017년까지5조원

·지역전용설비투자:2015까지1조원

※중소기업설비투자지원계획:2017년까지총9조원

희망리턴 패키지


49.

◈과잉진입,과당경쟁등자영업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영세자영업자의

취업을지원

사업개요

◈연매출1억5천만원미만의자영업자

지원대상

◈1단계:폐업예정자영업자에게사업정리전문컨설팅제공

◈2단계:직업훈련및취업알선,취업성공시근속기간에따라취업자와고용주에

인센티브*제공 *취업자:취업1개월후20만원,3개월후30만원,6개월후50만원등총100만원지급

*고용주:고용촉진지원금에서1인당연860만원지급

◈3단계:취업에성공하면소상공인대환대출을통해채무경감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전국62개센터)나지역별고용센터에신청


이용방법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원활한 취업 성공을 지원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직업훈련,취업알선연계지원

창업인턴제(벤처포코리아) 도입

73수혜대상별

52.

◈대학(원)재학생등예비창업자에게벤처·창업기업에서현장을경험할기회를

주고,창업하는경우사업화자금까지연계지원

사업개요

◈대학(원)재학생,미취업졸업생(졸업후1년이내)

지원대상

◈인턴과정*에소요되는인건비지원(월최대80만원) *선발된인턴은기본1년근무,인턴연수시행기업과합의로1년연장가능

◈실제창업으로연결되는경우평가를통해최대1억원의창업자금을조건부로지원

지원내용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공고참고

창업진흥원창업교육팀|042-480-4466

이용방법

예비창업자에게 벤처 · 창업기업 현장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면 사업화자금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51.

◈기술도뛰어나고사업성도좋으나,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시설및

운전자금을저리로융자

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라중소기업으로인정된기업

→사업별·업종별지원대상은‘중소기업청정책자금융자공고’에서확인가능

지원대상

◈업체당지원규모:50억원(수도권은45억원),매출액의150%이내

◈적용금리:정책자금기준금리에사업별가산금리적용(분기별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는중소기업진흥채권조달금리에따라결정

◈상환기간:시설자금은최대8년이내(거치기간3년이내포함),

운전자금은최대5년이내(거치기간2년이내포함)

지원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31개지역본·지부)을통해자금상담및온라인신청·접수

→온라인신청:중진공(www.sbc.or.kr)홈페이지접속▶온라인신청배너클릭

중소기업진흥공단고객센터|02-769-6700

이용방법

유망한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까지 저리로 빌려드립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제도


53.

◈중소기업핵심인력이해당기업에장기재직(5년이상)하면기업주와근로자가

공동적립한성과보상금을지급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업주와해당기업의핵심인력

지원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해상담및가입

→온라인(www.sbcplan.or.kr)및방문(31개지역본부)가입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고객센터|02-769-6700

이용방법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성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업인4.

54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55 / 쌀소득고정직불금

56 /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

57 /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58 / 어업인 복지 지원(신규)

59 / 수산업 및 연관 산업 창업 지원(신규)

수혜대상별

◈중소기업과핵심인력이함께기금을적립*하고,5년간이직하지않으면적립된

금액과운용수익을핵심인력에게전액지급

◈중소기업기업주에게는적립금전액을손비인정,추가로적립금의25%에

해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

지원내용

*예)핵심인력이월20만원,기업주가월40만원씩적립했을경우5년뒤핵심인력의성과보상금수령액은4,000만원(수익률233%)

-본인적립금1,200만원,기업주적립금2,400만원+연복리이자400만원

*기업은핵심인력이적립한금액의2배이상을적립해야함

쌀소득 고정직불금

77수혜대상별

55.

◈쌀생산농업인의소득안정을위해고정직불금을ha당90만원

▶100만원으로인상

사업개요

◈'98~'00년논농업에이용된농지에서실제벼를재배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등록*하고「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에따른요건을갖춘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지원대상

◈지급대상농지의재배면적에따라쌀고정직불금ha당100만원지원

지원내용

◈농지소재지읍면동사무소또는주소지관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신청

직불제상담콜센터|1670-8002

이용방법

쌀소득 고정직불금이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됩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54.

◈정부가농어업인의국민연금보험료일부를지원

사업개요

◈국민연금가입자(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농어업인

지원대상

◈국민연금공단지사에가입문의·신청

국민연금공단콜센터|국번없이1355

이용방법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어업인 농어업인

◈신고소득월액이기준소득금액(91만원)이하인경우

→본인보험료의50%지원

◈신고소득월액이기준소득금액(91만원)을초과하는경우

→기준소득금액연금보험료한도40,950원정액지원

구분 2014년 2015년

기준소득금액 850,000원 910,000원

보험료최고지원액 38,250원 40,950원

지원인원 29만1천명 31만1천명

지원내용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79수혜대상별

57.

◈돼지고기이력정보를확인할수있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App)을개발·보급

→식육판매업소에서판매하는돼지고기포장지,식육판매표지판등에돼지고기이력번호를표시

사업개요

◈국내산돼지고기를구매하고자하는소비자

지원대상

◈이력정보를검색할수있도록스마트앱(App)등제공

지원내용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인돼지고기이력정보앱(App)을다운받아돼지고기

구매시포장지에표시된이력번호를입력하면사육지·도축·가공정보등을

확인할수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이력지원실|1577-2633,www.pigtrace.go.kr

이용방법

이제 스마트폰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정보를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확대


56.

◈환경보전등농업의공익적기능을감안해친환경농업직불금지급기간인5년이

경과한이후3년간유기지속직불금을추가지급

사업개요

◈농업경영체로등록*하고유기농산물인증**을받은농업인·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지원대상

◈농지소재지읍면동사무소에신청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044-201-2440

이용방법

친환경 유기재배 농가에 대한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기간이 3년 더 늘어납니다.


◈직불금지급기간(5년)이종료된유기인증농업인및법인에기존 유기직불금의

50%를 3년간추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지급기간:('14년)5년▶('15년)5년+추가3년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ha당지급단가

논

유기 600,000원 600,000원

무농약 400,000원 400,000원

저농약 217,000원 217,000원

유기지속직불 - 300,000원

밭

유기 1,200,000원 1,200,000원

무농약 1,000,000원 1,000,000원

저농약 524,000원 524,000원

유기지속직불 - 600,000원

지원내용

수산업 및 연관 산업 창업 지원

81수혜대상별

59.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유망수산경영체를발굴·지원하고,우수기술을가지고

있으나자금부족으로사업화에애로를겪고있는수산업체에저리로자금을융자

사업개요

◈창업을희망하는수산기업,수산분야우수기술보유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기술력,기술수명,기술기여도등을평가한후우수수산기술평가서발급,

지원대상자로선정

지원대상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유망수산경영체발굴및컨설팅지원 *'15년중수산연관산업에특화된컨설팅이가능한창조경제혁신센터2개소를공모를통해지정할계획

◈수산분야신기술·특허동향및시장정보제공

◈우수기술사업화자금융자지원

(업체당5억원한도,금리3%,2년거치3년분할상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기술평가를받아우수기술확인서를금융기관(수협)에제출하여 여신심사후금융지원

지원내용

수산 연관 산업의 창업 · 투자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보유 수산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제공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또는창조경제혁신센터('15년중공모를통해지정)방문

상담

이용방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044-200-617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02-3460-4000

어업인 복지 지원


58.

◈낙도지역등정주여건이열악한어촌·어민의복지향상을위해영어도우미파견,

어업인직업성질환예방,생활여건개선등을지원

사업개요

◈사고·질병으로영어활동이곤란한어업인,취약어가(漁家)('15년500어가)

지원대상

◈사고·질병등으로영어(營漁)활동이어려운어가에영어(營漁)도우미를지원

◈대학병원,연구소등3개소를어업안전보건센터로지정하여,어업인직업성질환

조사연구와질환·재해예방교육등실시

◈낙도지역주택,전기,상하수도등기초생활여건과보건·의료,문화·교육여건

등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개선안마련

지원내용

◈가까운지역단위수협에영어(營漁)도우미지원신청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044-200-5461

이용방법

사고, 질병으로 영어(營漁) 활동이 어려운 어가(漁家)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어업인 복지 향상을 지원합니다.


주요항목별

문화 · 예술1.

60 / 스포츠 강좌 이용권

61 / 꿈나무들의 좋은 독서습관 : 북토큰 지원

62 / 병영 독서 활성화

주요항목별

꿈나무들의 좋은 독서습관 : 북토큰 지원

87주요항목별

61.

◈소외계층자녀가책읽는기회를더많이가질수있도록

도서교환권(북토큰)을지급

사업개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소외계층의초등학생(1~3학년)자녀

지원대상

◈1인1만원상당의도서교환권지급

지원내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관계기관(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우선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선정한후,각급교육청에지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02-2669-0771

이용방법

책과 함께 하기 어려웠던전국 7만명 꿈나무들의 책 읽기를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60.

◈취약계층가정유·청소년의생활체육참여도를높이고,삶의질향상을위해

스포츠강좌수강료를지원

사업개요

◈기초수급자가구중만5~18세유·청소년

지원대상

◈1인당월1강좌(최대7만원)수강료를전자바우처형태로지원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가정의 만 5세에서 18세 유 · 청소년에게월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www.svoucher.or.kr)및주민센터를통해신청하면해당

시·군·구에서지원대상자를선정

이용방법

문체부체육진흥과|044-203-3135

한국체육진흥공단이용권상담센터|02-410-1298~9

문화·예술 문화·예술

병영 독서 활성화


62.

◈병영내독서프로그램운영,도서지원등을통해병사들의인성함양및성공적인

사회복귀를지원

사업개요

◈대대급군부대

지원대상

◈병영도서관(대대급부대1,606개)도서구입비지원(연50만원)

◈전문강사또는명사가독서법,토론방법등을교육(150개부대)

지원내용

군 부대에 책과 함께 독서코치를 파견해병사들의 인성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와줍니다.

◈육·해·공군참여희망부대가국방부에신청

이용방법

국방부문화정책과|02-748-6711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044-203-2609

문화·예술

안전2.

63 /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64 /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65 /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주요항목별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91주요항목별

64.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등에CCTV를설치하여어린이를사고및

범죄로부터보호

사업개요

◈어린이,학부모등

지원대상

◈CCTV를설치하는지방자치단체에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

→국고보조율:서울30%,기타지역50%

◈설치개소(누적):('14년)16,454개소▶('15년)20,084개소

→'15년중어린이보호·관찰이필요한지역에CCTV설치완료

지원내용

◈'15년지자체수요조사(안행부)▶'15년사업계획수립,국비배분계획등

통보(안행부)▶'15년사업계획서제출(지자체)▶사업계획확정(안행부)▶

사업실시(지자체)

시·도및시·군·구사업담당부서안전행정부생활안전과|02-2100-38613

사업절차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에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63.

◈아동의지문과유전자를우리아이지킴이키트에채취·보관하고있다가

실종·유괴사건이발생하면이를활용하여신속하게실종·유괴사건을해결

사업개요

◈자기표현력이부족하고언어발달이늦은5세이하아동중다문화·조손

·한부모·자폐성아동등이있는가정

지원대상

1.전국250개경찰서에키트100개씩배정하고경찰서는관내실종취약계층

가정에키트를배분

2.가정에서는아동의DNA정보(구강내상피세포)와지문정보를채취하여

키트에보관

3.실종사고발생시키트를경찰서에제출하고,경찰서는키트의정보를시스템에

등록하여수사에활용

지원절차

◈전국각경찰서생활안전과에키트배부신청

경찰청여성청소년과|02-3150-1897

이용방법

아이의 DNA 정보와 지문정보를 담은 우리아이 지킴이 키트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합니다.

안전 안전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 신설


65.

◈기존영사콜센터의기능을확대한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신설하여

재외국민에게실시간으로도착지관련안전정보와긴급상황발생시

3자통역서비스및사고대처요령안내제공

사업개요

◈해외출국자등재외국민

지원대상

◈실시간맞춤형안전정보제공(기존,주1회▶실시간)

→도착지안정정보(여행경보신호등,범죄동향,질병등)

◈24시간긴급상황3자통역서비스언어확대를통해긴급상황대처요령등설명

→(기존)영어,중국어,일본어▶(추가)러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아랍어

지원내용

◈(안전정보)실시간안전정보수신동의시로밍서비스이용자에게자동발송

◈(통역서비스)영사콜센터(02-3210-0404)로전화

외교부영사콜센터|02-3210-0404

이용방법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와24시간 긴급상황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

의료비3.

66 / 3대 비급여(선택진료 · 상급병실 · 간병) 제도 개선

67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신규)

주요항목별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95주요항목별

67.

◈정상적인의약품을사용하다부작용이생기면전문공공기관*이공정하게

조사하고,제약업계가조성한부담금으로신속하게피해를보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피해인과관계조사,부담금징수·관리

사업개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급여신청자

지원대상

하소연할 데도 없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 이제 국가와 제약기업이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피해구제급여신청

→인과관계조사·규명등의결과에따라급여지급결정

이용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정보팀|043-719-270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6700

◈적절한의료처치,투약에도불구하고발생한의약품부작용피해를제약업계부담

금으로보상('14.12.19시행)

◈'17년까지보상항목단계적확대

2015년▶

2016년▶

'17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추가) 진료비·장례비(추가)

지원내용

3대 비급여(선택진료 · 상급병실 · 간병) 제도 개선


66.

◈환자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2018년까지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에대해

단계적건강보험적용확대등제도개선추진

사업개요

◈건강보험가입자등

지원대상

선택진료 · 상급병실 · 간병에 대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의료비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선택진료)선택의사수는병원별80%에서진료과별30%로축소('15~'16)

◈(상급병실)건강보험적용병실을6▶4인실로확대하고('14.9.1~),

상급종합병원일반병상의무비율을50%에서70%로확대('15년)

→환자부담(4인실종합병원급기준):(종전)4.3만원/일▶(변경후)1.3만원/일

◈(간병)입원시간병을간호서비스에포함하여제공하는포괄간호서비스에대해

건강보험적용(대상병원단계적확대)

→'14년27개병원시범사업중▶'15년부터시범병원에우선건강보험적용

→사설간병을이용(24시간약8만원)할때에비해훨씬낮은비용으로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할수있음(건강보험적용수가는검토중)

지원내용

•인하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서울의료원및일부지방의료원등9개민간병원과 18개공공병원에서시범운영중•지방·중소병원('15~'17)에서전체병원('18년이후)으로확대예정

기타4.

68 /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69 / 정부 콜센터 110 단일번호 운영

70 / 병사 월급 인상

주요항목별

정부 콜센터 110 단일번호 운영

99주요항목별

69.

◈부처별로다른민원전화번호를사용하면서겪는국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

단일화된정부대표번호(110)를운영

→('14년)해수부,농심품부,교육부단일번호시범운영

→('15년)미래부,국토부,외교부,기상청등확대실시

사업개요

◈전국민

지원대상

◈110콜센터1차민원상담,추가적인상담이필요한경우에는상담이력과함께

각부처콜센터로연계

지원내용

◈국번없이110으로전화,국민권익위원회110콜센터상담원민원상담및각부처

콜센터연계

110콜센터|110

이용방법

복잡하고 외우기 힘든 민원상담전화, 이제 110 하나면 충분합니다.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68.

◈국민들이자주이용하는공공장소에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는

공공와이파이를설치

사업개요

◈전통시장,터미널,주민센터,복지시설,보건소등주요공공장소

설치장소

◈별도의신청없이공공와이파이존에서Wi-Fi기능을켜고‘PublicWi-FiFree'에

접속

→공공와이파이존에서‘PublicWiFiFree’라는Wi-Fi신호를선택한후,초기접속화면에서 ‘공공와이파이이용하기’버튼을눌러접속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기획과|02-2110-2957

이용방법

국민 누구나 전통시장,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

◈정부·지자체·통신사가함께공공와이파이존2,500개소신규구축

◈주요공공장소의통신사상용와이파이500개소를무료로개방

→('14년)7,000개소▶('15년)10,000개소▶('17년)12,000개소(누적)

지원내용 '17년까지공공와이파이존12,000개소구축

병사 월급 인상


70.

◈군복무중인병사들에게병영생활비지급

사업개요

◈45만명(병사43만4천명,상근예비역1만6천명)

지원대상

군 병사 월급이 15% 인상됩니다.

기타

국방부복지정책과|02-748-6613

◈상병기준:('14년)134,600원▶('15년)154,800원/월

◈'17년까지병사월급을'12년대비2배수준으로인상

→인상률:('13년)20%▶('14년~'16년)매년15%▶('17년)10%인상

<계급별봉급현황> (원/월)

구분 '12 '13 '14 '15 '16 '17

병장 108,000 129,600 149,000 171,400 197,100 216,000

상병 97,500 117,000 134,600 154,800 178,000 195,000

일병 88,200 105,800 121,700 140,000 161,000 176,400

이병 81,500 97,800 112,500 129,400 148,800 163,000

지원내용

발행처:기획재정부(www.mosf.go.kr)

발행일:2014년9월

문의:예산정책과(☏044-215-7139)

디자인·인쇄:이호디자인(☏02-3482-2117)

※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에서전자파일(PDF파일)로도보실수있습니다.

내년 예산, 이렇게 활용하십시오ƒ활밀착형 70선.pdf · 국내아동 입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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