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현 진 권

자유경제원 원장

등기임원 보수공개와 기업의 대응

지난 3월 31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아

하는 기업의 등기임원 가운데 연봉 5억 원이 넘는 인사들의 연봉을 처음 전자 공시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로 인해 고액연봉 논란이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일반 노동자에 비해 경영자들이 과한 임금을 받는다는 여론에 힘입어 일각에서는 CEO 임금

상한제를 도입해아 한다는 새로운 규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개정

‘자본시장법’은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아당 모두 경제

민주화란 감성적 용어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포풀리즘 정책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다소 감성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에

민주화란 용어가 접목함으로써 경제시장을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 두 진영 간에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 분열적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약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수가

4 「상장」 2014년 6월호

시사칼럼 丨 등기임원 보수공개와 기업의 대응

적은 경제적 강자를 ‘약탈자’ 인 것처럼 평하함으로써 ‘강자

억누르기 정책’ 을 통해 다수의 경제적 약자의 지지를 얻어

내려는 정치인들의 선거 경쟁의 전략인 것이다.

‘자본시장법’ 에 따른 이번 등기임원 연봉 공개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수치화 된 자료를 통해 경제적 강자의 힘이

가시화됨으로써 경제적 강자와 약자，두 진영간에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사회 깊은 곳에

부리내린 반(反)기업정서를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제적 격차는 시장경제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상인데，이를 평등이란 잣대로

경제적 격차를 조명하면 경제적 약자의 심리적 반발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경제는 평등할 수 없는 반면 ，민주화는

정치적 평등을 함축하므로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영역을

한 가지 범주에 넣음으로써 본질은 없고 감성만 남게 된다.

최저연봉(최저임금기준)과 임원연봉의 차이를 비율로 계산해

극단적으로 비교하고，임원 1명의 고액연봉으로 청년실업자를

몇 명 고용가능하다는 식의 계산에 따른 표현은 대중선동에

효과적인 지표가 된다. 특히 언론에서 이런 방식의 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적 강자에

대한 질시감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신만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임원들의 연봉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일까? 이는 노동시장과 연계해서 경제적 논리를

통해 고찰해아 한다. 첫 째 ，연봉이라는 것은 본래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필요도 없다. 둘째，질문에 등장하는 ‘우리’ 라고 묶이는

납득의 주체도 잘못되었다. 임원의 연봉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 있는 주주와 이사회 같은 이해당사자만이

연봉 납득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임원의

기여로 기업이 큰 이익을 남겼다면 주주들은 기꺼이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나 이윤창출의

무대가 세계가 된 요즘，큰 기업일수록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임원의 역할이 지대하다. 때문에 잘나간다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CEO를

‘모서가기’ 바븐 실정이다. 이렇게 CEO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개방시대에 걸맞는 대기업 임원의 연봉이 국제가격의 범주

안에서 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 이상 한국의

CEO들은 국내의 임원들과 경쟁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경쟁’ 의 순기능적 원리가 작동한다. 능력만 있으면

성별，나이，국적을 불문하고 세계시장에서 이른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

부 자 ’ 가 존재할 수 있는 원리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임원연봉의 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능력 있는 CEO가 남을까? 대한민국만

벗어나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천에 널려있는데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고 능력 있는 해외인력을 유인하는데 역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등기임원 보수공개에 따른 논란을 해결하고 상장

회사가 당당하게 경쟁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아

할까? 좋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봉공개에 따른

논란의 가운데에는 반(反)기업정서에 편승한 시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해해아 한다. 반(反)기업정서는 단순히 대중의

막연한 반감일 수도 있지만，더 심화되면 기업의 행위와 존재의

정당성，적정성을 부정·위협 하는 수준까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 스포츠 스타，연예인，대형인기작가

등이 받는 출연료，광고료，수백억 원대의 연간 수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임원연봉에 보이는 반응처럼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이는 한국 대중들이 김연아 선수의 100억

원대 소득，모 연예인의 10억 원대 출연료 등은 ‘부러움’ 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모 기업의 임원 연봉 몇 억은 비난과

힐난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의

비교 대상이 신격화된 연예인，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언가 일 때는 그것과의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데 반해

비교대상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일수록

질투와 시기심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장사들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임원의 고액 연봉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경영 능력과 실적이 뛰어나면 누구라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끊임없는

여론 형성사업에 힘써아 한다. Θ

KLCA Monthly Journal Vol.47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