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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사업모델의 한계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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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상호금융기관들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상호금융은 대형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

성과 효율성이 낮으며, 상품경쟁력의 한계와 단순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공동유대 등 영업구역과 범위의 제약 등으로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

상호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과 지역금융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은행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금융은 포용하되 금융협동조합도 은행법을 적용

하는 유럽모델, 혹은 CUSO, 법인신협 등 다양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미국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관할기관별로 차별화된 공동유대범위를

통일하고, 업무영역 확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한 상호

금융기관의 규모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 미만조합의 인수합병

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정보화,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인재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핀테크

혁명과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교육강화와 전문인재양성이 시급하다. 상호금융과

지역사회발전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고, 금융협동조합이 지역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상호금융이 금융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섹터를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해 상호금융

관련법을 통합하여 ‘협동조합금융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상호금융

육성정책과 규제완화로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경쟁력이 확보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협연구 제64호

신 협2

Ⅰ. 서 론

금융산업의 구조개혁과정에서 금융의 수도권집중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영세상공인과 서민층의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가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과 금융기관간 M&A를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로 대형금융기관들은 국제경쟁

력을 확보한 반면, 지역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들은 퇴출위주로 정리되어 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이 약화되었다.

부의 집중과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상위소득과 하위소득 계층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997년의 3.97배에서 2013년에는 5.7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위소득 50%이하 집단인 저소득가구 비중은 1997년의 8.7%에서 2013년 14.5%로

증가하였다. 중위소득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 비중이 증대하

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금융배제 완화와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금융

지원과 사회적 목표를 위해 조합원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금융기관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자본(주식 수)에 의해 지배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인적결합체로서

출자금과 관계없이 1인 1표제로 운영되며, 1인당 출자금 한도가 제한되고 있다. 조합

원이 소유주이면서 사용자이고, 이익극대화보다는 조합원 촉진을 중시한다.

또한 은행과 유사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나 사업방식은 은행과 다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받고 대출을 실시하는 상호부조형 비영리

금융기관이며, 교육·훈련·컨설팅, 사회복지사업, 공제업무, 지역사회 및 협동조합

과 협력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한다.

금융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은 영국의 Rochdale협동조합(1844), 독일의 Raiffeisen조합

(1849), Schulze -Delitzch조합(1850) 등에서 시작되어 지역과 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하였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세계신협협회(WOCCU)의 원칙 등에 요약되어

전 세계 금융협동조합들이 원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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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호금융기관들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정체성 논거인 ICA의 협동조합 7원칙,

유럽 협동조합은행 연합회(EACB) 특성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별로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유대, 지배구조,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들은 상호부조와 금융지원, 저축증대와 빈곤극복,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1960년 전후에 설립되었다. 신협(1960년)과 새마을금고(1963년)는 금

융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정책금융기관 성격을 가진

농협과 수협은 1969년과 1974년에 상호금융업무를 도입하였다.

국내 상호금융은 대형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

또한 금융노하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낮은 인지도와 단순한 수익구조, 금융인프

라와 첨단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은행과 유사한 예금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2금융권 혹은 비은행

금융기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상품경쟁력의 한계와 단순성으로 시장경쟁력이 미약

하며, 감독당국 규제 및 제도적 제약 등으로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개발이 곤란하다.

특히 공동유대 등 영업구역과 범위의 제약 등으로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 지역중

소기업 금융, 신사업 진출, 벤처기업 지원 등이 어렵고, 펀드, 유동화 증권 등 금융상

품의 다양화도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영업범위와 상품개발 제약 등 규제완화

노력과 함께 조합원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전략개발이 중요하다.

상호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대형상업은행중심에서

지역금융, 상호금융중심의 금융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의 글로벌화와

자율화에 부응하여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 인식에서 탈피

하여 선진국형 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은행에 비하여 영세한 규모와 단순한 상품구조 등을 중심으로 상호

금융 사업모델의 한계를 살펴보고, 정부의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생태계조성, 상호금융의 새로운 사업모델개발 전략 등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개혁과 상호금융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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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의 정체성과 발전과정, 사업모델의 한계와 경영여건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상호금융, 상호금융의 사업모델 개발, 관계금융과 지역밀착

경영전략 강화, 경영단위 규모화 추구와 경쟁력 향상, 지역사회와 선순환구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상호금융 발전방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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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구조개혁과 상호금융

1. 상호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개혁과 글로벌화과정에서 금융의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서민금융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960년대

부터 시작된 개발년대를 통해 은행들은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통화를 공급하

였고,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자금이용이 어려운 영세상공인과 서민계층, 지역사회발전

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은행중심의 대형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M&A를 통한 대형화, 겸업화, 자율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들은 퇴출위주로 정리되어 서민층의 금융배제

(Financial exclusion)1)가 증대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들의 퇴출과 건전성 규제강화 등으로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은 대부시장 혹은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표 2-1> 상호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구성비

(단위 : 개, %)

구 분점 포 수

퇴출률예수금 구성비 대출금 구성비

1997 2014 ‘97(A) ‘14(B) B-A ‘97(C) ‘14(D) D-C

은 행 7,546 7,433 -1.5 61.8 70.2 8.4 65.9 79.7 13.8

상호금융1)1,733 1,380 -20.4 18.2 17.3 -0.9 15.3 11.6 -3.7

신 협 1,666 920 -44.8 4.6 3.5 -1.1 4.2 2.4 -1.8

새마을금고 2,743 1,372 -50.0 6.9 6.9 0.0 5.4 4.4 -1.0

상호저축은행 341 327 -4.1 8.5 2.1 -6.4 9.2 1.9 -7.3

1) 농·수협 산림조합 등

2) 자료 : 한국은행, ECOS.

1) 금융배제 혹은 금융소외란 금융기관접근이 불가능하여 신용카드, 자금이용 등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외와 금융포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empson et al(2007), Leyshon &

Thrift(1995), European Commission(20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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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2014년 말까지 금융기관별 퇴출률은 은행이 -1.5%인 반면 상호금융기

관인 농협상호금융 -20.4%, 신협 -44.8%, 새마을금고 -50.0%로 상호금융기관 퇴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예수금과 대출금 구성비도 은행은 1997년에 비해 2014년에 8.4%p와 13.8%p 증가

하였다. 지역밀착형 상호금융기관들의 예수금과 대출금 구성비는 감소하였고, 특히

대출금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대출시장의 은행집중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 대출금 구성비는 농협상호금융 -3.7%p, 신협 -1.8%p, 새마을금고

-1.0%p 감소하였다.

2.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과정에서 부의 집중과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Gini계수는 1997년의 0.264에서 2013년에 0.307로 증가하였고, 5분위 배율은 1997년

의 3.97배에서 2013년에 5.7배로 증대하였다. 또한 중위소득의 150%이상 집단인 고

소득가구 비중은 1997년의 18.5%에서 2013년에는 19.5%로 증가하였다.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집단인 저소득가구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997

년의 8.7%에서 2013년 14.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경제는 중위소득가구

(50%~150%) 비중이 감소하고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 비중이 증대하여 양극화현상

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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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층별 소득비중 추이

(단위 : %, 배)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금융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4년말에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계층이 557만명(KCB)이

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가계대출 등 저신용계층의 신용공급 비중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520조원에서 2014년 1,089조원을 넘어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시장에서도 금융양극화 형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기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소득·고신용층의 구성비는 2004년 44.4%에서 2014년 57.1%

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6~10등급의 저소득·저신용층 구성비는 29.4%에서 18.2%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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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가계대출의 신용등급별 비중추이

(단위 : %)

구분대출금액 비중 대출자 수의 비중

1-3등급 6-10등급 1-3등급 6-10등급

2004 44.4 29.4 35.5 36.1

2006 46.8 29.7 34.8 39.7

2008 48.2 26.8 35.7 36.3

2010 57.1 19.6 42.2 29.3

2012 52.0 21.5 42.4 29.0

2014 57.2 18.2 46.8 24.8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서봉만, 정복용(2014)자료 재구성.

대출자 수에서도 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은 35.5%에서 46.8%로 증가하였으나,

6~10등급 비중은 36.1%에서 24.8%로 감소하였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9~10등급

대출금액비중은 12.9%에서 3.8%로 급감하여 저신용층의 금융배제현상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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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호금융의 특성과 경영여건

1. 상호금융의 특징

(1) 상호금융의 정체성

상호금융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회적 목표를 위해 조합원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금융기관이다.

신협의 설립목적을 예로 들면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협법1조)

상호금융기관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상호금융(단위농협), 수산업협동조

합, 산림조합 등이 있다. 금융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조직과 설립목표, 운영원리,

발전과정 등에서 주식회사인 상업은행과 다르다.

상호금융기관은 자본(주식 수)에 의해 지배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인적결합체로서

출자금과 관계없이 1인 1표제로 운영되며, 1인당 출자금 한도가 제한되고 있다. 조합

원이 소유주이면서 사용자이고, 이익극대화보다는 조합원 촉진을 중시한다.

은행과 유사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나 사업방식은 은행과 다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받고 대출을 실시하는 상호부조형 비영리

금융기관이며, 교육·훈련·컨설팅, 사회복지사업, 공제업무, 지역사회 및 협동조합

과 협력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한다.

금융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은 영국의 Rochdale협동조합(1844), 독일의 Raiffeisen조합

(1849), Schulze -Delitzch조합(1850) 등에서 시작되어 지역과 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하였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세계신협협회(WOCCU)의 원칙 등에 요약되어

전 세계 금융협동조합들이 원용하고 있다.

국내 상호금융기관들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정체성 논거인 ICA의 협동조합 7원칙,

유럽 협동조합은행 연합회(EACB) 특성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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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유대, 지배구조,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차이를 보고

있다.

상호금융기관들의 사업모델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매금융을 지향하고, 지역밀착형

경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럽협동조합은행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럽협동조합은행

들은 대형상업은행들과 차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하며, 사업모형을 협동조합원리

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지역밀착금융과 관계금융 등을 중시하며, 유럽 협동조합은행

의 재무적 특징은 금융위기시에 오히려 대출을 증가시키는 “비올 때 우산효과

(Umbrella effect)”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봉,2015).

(2) 상호금융기관 발전과정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들은 상호부조와 금융지원, 저축증대와 빈곤극복,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1960년 전후에 설립되었다. 신협(1960년)과 새마을금고(1963년)는 금

융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정책금융기관 성격을 가진

농협과 수협은 1969년과 1974년에 상호금융업무를 도입하였다.

<표 3–1> 상호금융기관 현황

구분 신 협 새마을금고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설립시기 1960년 1963년 1957년 1962년 1949년

근거법신용협동조법

(1972)

새마을금고법

(1983)

농업협동조합법

(1957)

수산업협동조

합법(1962)

산립조합법

(1980)

상호금융업무

도입시기1960년 1963년 1969년 1974년 1994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자료 : 김대현(2013)

한국전쟁 후의 혼란과 빈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축증대와 빈곤타파를 위해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으로 한국 최초의 신협이 1960년 5월에 설립된다. 부산 메리

놀병원에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이 발족되었고, 교회와 직장, 지역의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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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였다. 1964년에는 55개의 신협이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고, 신협

운동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발전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상부상조와 협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1963년

경남지역에서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5개 조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신용조합

교육의 영향 받아 조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구성원들에게 저축을 권장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영세상공인, 농업생산자, 서민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발전

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사채의 양성화와 지하경제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1972년 ‘8.3긴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사금융양성화 3법인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신설 혹은 정비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법적기반이 확립되었고, 단위조합의 설립, 출자와

대출한도, 이자율, 예탁금, 상환준비금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새마을금고는 1972년 법인설립에 착수하였고 1973년에 마을금고연합회를 창립하였다.

1983년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을

설치·운용하게 된다. 농협은 1969년부터 상호금융업무를 도입하였고, 수협도 1974년

부터 본격화 하였다.

상호금융기관들은 고금리, 사채에 의존(가계의 사금융 의존도 70~80%)하던 서민과

영세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통해 고리사채를 벗어나고 경제적 기반확립을 통해 자활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은행들은 수출·대기업,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필요

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지방중소기업과 개인은 물론

영세상공인들과 서민계층들은 은행대출이용이 어려웠다.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제(1974

년)로 은행들은 부동산업, 골프장, 주점업, 사우나 등 과소비 향락업종에 대출이 불가

능하였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의 산업자본지원 강조와 엄격한 분업주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등 고유영역 확보 등으로 고속성장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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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육성정책으로 상호금융기관 예금이자, 출자금 배당에 대해 1976년 4월에

조세특례가 도입되었다. 당초에 비과세 예금한도 1백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

나 수차례에 걸쳐 연장·확대되었으며, 2009년 1월에 3천만원으로 확대되어 상호금융

기관들의 수신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한 상호금융조합들이 대규모로 퇴출

되었고, 구조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산업 규제완화, 대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확대와 은행의 여신금지업종폐지(‘98.1) 등으로 대형은행들은 소매금융을 강

화하게 된다2). 은행들의 진출증대로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량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강화, 저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예대수익

률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상호금융의 사업모델 한계와 경영여건

(1) 상호금융의 현황

국내 상호금융은 대형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

ROA 등 수익성은 은행에 비하여 낮고,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금융노하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낮은 인지도와

단순한 수익구조, 금융인프라와 첨단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공동유대 등 영업구역과 범위의 제약 등으로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 금융, 신사업 진출, 벤처기업 지원 등이 어렵고, 펀드, 유동화 증권 등 금융

상품의 다양화도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영업범위와 상품개발 제약 등 규제완화

노력과 함께 조합원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전략개발이 중요하다.

2) 은행여신금지업종폐지로 상호금융기관들이 주로 거래해온 부동산, 과소비산업 등의 은행대출이 폭발

적으로 증가한다. 1998년부터 2010년 말까지 부동산업, 과소비·향락산업 등 은행의 여신금지업종

대출잔액은 81조 7,739억원이었다(금감원).



<그림 3-1> 상호금융기관 점포당 자산

(단위 : 10억원)

자료 : 금감원, 새마을금고 통계, 신협 통계

순수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출범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점포(조합)당 자산규모나 여수신 규모가 은행에 비하여 작다.

2014년말 기준 은행대비 점포(조합)당 자산은 농협 75.6%, 새마을 금고 28.3%, 신협

21.4%수준이며, 조합의 지점을 고려하면 은행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점포당 수신은 농협 115.3%, 새마을금고 41.9%, 신협 31.6%이며, 점포당 여신은

농협 69.6%, 새마을금고 23.7%, 신협 19.7%로 수신보다 여신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은행기준 임직원 1인당 자산은 신협 20.4%, 새마을금고 23.7%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3년 상호금융기관의 적자조합 수는 275개로 전체 조합수의 11.8%에 달하고

있다(금감원).


신 협14

<표 3-2> 상호금융기관 경영현황(2014년말)

(단위 : 개, 조원, 만명, %)

구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 림 새마을 합 계

조합수 920 1,154 90 136 1,372 3,672

총자산 60.5 268.5 21.1 5.2 119.7 475.0

여 신 37.9 168.2 13.3 2.3 68.1 289.8

수 신 53.6 245.4 17.2 4.1 106.1 426.4

예대율 70.7 68.5 77.3 56.1 64.2 68.0

조합원수 572 235 16 40 932 1,795

ROA 0.32 0.43 0.26 0.63 0.45 0.42

순자본비율 3.86 8.73 3.55 12.59 8.88 8.00

연체율 3.78 2.37 3.67 2.77 2.33 2.55

고정이하비율 3.50 2.25 3.97 2.87 2.01 2.39

자료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5.1차) 자료, 각 중앙회

상호금융기관의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협동조합 성격이 강한 신협과 새마을금

고를 중심으로 조합수와 조합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합수는 2013년의

3,731개에서 2014년에 3,672개로 59개, 조합원 수는 1,837만명에서 1,795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성장성지표인 총자산, 여·수신은 증가하였고,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감소하였다.

(2)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상호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은 은행에 비해 낮고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의

자산건전성 지표들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중 은행의

ROA(총자산 이익률)는 0.63%로 신협의 0.49%보다 높았다. 은행의 평균 ROE(자기자

본 순이익률)는 9.13%로 신협평균 ROE 4.9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금융기관 수익성지표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그림 3-3>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신협통계, 새마을금고 통계


신 협16

주요 상호금융기관 연체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협은 2003년의

6.3%에서 2014년에 2.4%로 감소하였고, 새마을금고는 10.1%에서 2.3%로 감소하였다. 신협의

연체율은 16.5%에서 3.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기준 수협과 신협의 연체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협과 새마을 금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상호금융기관 고정이하 여신비율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주요 상호금융기관의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 2002년의

2.6%에서 2014년에는 2.3%로 감소하였고, 새마을금고는 6.7%에서 2%로, 신협은

6.2%에서 3.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협과 상호저축은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들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은행의 1.6%

보다는 높아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들의 주요한 영업기반인 가계신용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위축되고,

다중채무자 및 고위험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상호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및 지역·조합원 밀착형 영업환경에 적합한 영업모델을 개발하고, 건전성 규제나

감독방식도 상호금융기관별 특성화를 반영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상호금융기관의 금리 추이

협동조합 원리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수익극대화나 주주

배당 압력이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비하여 낮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상호금융기관

들은 은행에 비하여 단순한 금융상품, 낮은 평판도, 규모의 영세성, CD/ATM, 편의시설

등 인프라와 서비스부족 등으로 수신경쟁력이 뒤져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정기예금(1년) 수신금리는 은행에 비하여 상호금융과 신협이 추세적으

로 높고, 상호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

고 상호금융기관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자금도 고금리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림 3-5> 금융기관별 수신금리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ECOS

금융기관별 수신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2008년도를 제외하면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인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금융기관

별 금리차이도 줄어들고 있다. 은행의 수신금리는 1997년의 10.6%에서 2014년에 2.5%

로 하락하였고, 신협은 11.5%에서 2.9%로 하락하였다.


신 협18

<그림 3-6> 금융기관별 여신금리 추이

(단위 : %)


금융기관별 여신금리도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

을 제외하면 금리차이도 감소하고 있다. 은행의 여신금리는 1997년의 11.8%에서

2014년에 4.3%로 하락하였고, 상호금융과 신협은 각각 13.3%와 13.9%에서 4.8%와

5.3%로 하락하였다.

자금운용에서도 우량고객의 은행권 이탈 등으로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소액금융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 높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위험 증대, 소액대출이

많음으로 인한 대출취급비용 증대로 고금리로 대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출되지 못한 자금은 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고위험·고수익모델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중반의 상호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이 ‘고금리자금조달 → 고위험·고

수익자산운용 → 기관전체 부실화 가능성 증대’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4) 구조개혁과 상호금융기관 경영행태 변화

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협의에 의해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이 진행된 이후, 2000년대

초반 경쟁력이 취약한 상호금융기관들이 인가취소, 합병 등으로 대거 퇴출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영세한 상호금융기관을 위주로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표 3-3> 주요 상호금융기관수 추이

(단위: 개,%)

구분 농협 새마을금고 수 협 신 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1997(A) 1,332 2,743 86 1,666 341 132

2002 1,357 1,701 95 1,233 234 132

2007 1,193 1,543 92 1,007 279 132

2012 1,164 1,420 90 950 367 136

2014(B) 1,154 1,372 90 920 327 136

퇴 출 율

(B-A)/A-13.4 -50.0 4.7 -44.8 -4.1 3.0

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통계, 신협통계

상호금융기관별 퇴출율은 생산자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한 산림조합, 수협, 농협상

호금융의 퇴출율이 낮거나 증가한 반면 소비자 금융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퇴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과 비교한 2014년말 상호금융기관별 조합(기관)수를 비교하면 수협과 산림조

합은 각각 4.7%와 3.0%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퇴출율은 50.0%,

44.8%로 조합의 절반가량이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M&A를 통한 대형화, 업종간 분업주의를 철폐하는 겸업화, 금융자율

화 등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호금융기관들의 영업형태가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형상업은행들이 수출·대기업의 성장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간접금융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시스템에

서 시장중심의 직접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의 주식,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이 증대되었다.


신 협20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비중이 줄어들면서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였다. 은행들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과 부동산, 중소기업 대출증대로 상호금

융기관의 우량고객 이탈이 증대되었다. 특히 은행의 여신금지업종폐지(‘98.1)로 상호금

융기관들이 거래하던 비주택부동산, 숙박업 및 임대업 대출 등이 대거 은행으로 이전

하였였고, 금리자율화, 수익성제고, 리스크관리 등으로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그림 3-7>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추이

(단위 : %)

주)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포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1997년의 29.2%에서 2014년에 41.6%로 증가하였고,

부동산 및 임대사업 비중도 1%에서 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업대

출비중은 1997년의 70.8%에서 2014년에 58.4%로 감소하였고, 제조업 대출비중도

37.1%에서 23%로 감소하였다.

금융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 강화로 상호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및 소매금융 확대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우량고객의

은행이동이 증대되었다. 은행들의 우량고객 솎아가기(Cherry-Picker)로 상호금융기관

들은 신용등급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고객층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더욱이 카드 사태

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면서 대출상환능력도 하락하게 된다.



<그림 3-8>은행의 산업·가계대출 추이

(단위 : %)


또한 감독당국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로 부실우려가 높은 신용대

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 강화되면서 담보위주의 대출이 증대되었고, 개인신용평점제도(CSS)도입으로

서민층에 대한 신용대출 가능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연좌제로 불리던

제2금융권 연대보증철폐(2013.7)로 신용대출이 위축되었다.

신협의 신용대출 비중은 1997년의 48.0%에서 2002년 44.5%로 감소하였고, 이후

구성비가 급속히 감소하여 2014년에 8.0%를 차지하고 있다. 신협의 신용대출이 급격

히 감소한 요인도 감독기준 및 제도적 변화, 신협의 영업여건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2002년 39.4%에서

2012년 41.5%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신 협22

<그림 3-9> 신용대출 추이

자료 : 신협중앙회

상호금융기관 예대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예대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림 3-10> 상호금융기관 예대율 추이




반면 상호금융기관들의 예대율은 2010년대 초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면서 대출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은행

의 예대율은 1997년의 91.7%에서 2014년 115.7%로 증가하였으나 농협상호금융은

1997년의 79.5%에서 2014년에 68.4%, 신협은 85.7%에서 70.7%, 새마을금고는

73.8%에서 64.2%로 감소하였다.

<표 3-4>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이용고객의 신용등급 변화

(단위 : %)

등급은 행 상호금융기관 계 저축은행 신 협

2006 2014 2006 2014 2006 2014 2006 2014

1 7.9 16.2 1.7 4.9 0.5 0.0 0.8 1.2

2 12.9 16.2 5.7 9.5 1.3 0.1 3.1 3.1

3 14.3 13.9 10.2 11.7 2.3 0.3 7.7 4.9

상위 35.1 46.3 17.6 26.1 4.1 0.4 11.6 9.2

4 17.4 14.0 17.2 15.3 8.5 1.5 16.5 11.6

5 16.8 13.3 17.3 16.3 15.3 5.3 19.2 15.8

6 13.4 10.7 13.3 14.7 13.8 15.9 14.6 17.8

중위 47.6 38.0 47.8 46.3 37.6 22.7 50.3 45.2

7 10.3 10.5 16.3 16.3 15.6 40.4 12.4 24.9

8 3.0 2.2 6.9 5.0 7.0 12.1 10.5 8.1

9 1.2 1.1 4.0 3.1 4.7 8.3 7.8 6.2

10 2.9 1.8 7.5 3.4 31.1 16.1 7.3 6.3

하위 17.4 15.6 34.7 27.8 58.4 76.9 38.0 45.5

자료 : KCB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이용고객의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들이 낮은 대출이

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위험도가 낮은 우량고객을 흡수하는 Cherry-Picker현상이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신용등급 상위계층의 신용대출 이용비율은 2006년 35.1%에서 2014년

46.3%로 11.2%p 증가하였고, 중위등급과 하위등급 이용고객 구성비는 각각 9.6%p와

1.8%p 감소하였다. 상호금융도 상위등급 구성비가 2006년 17.6%에서 2014년에

26.1%로 8.5% 증가하였고, 중위등급 이용자 비율은 47.8%에서 46.3%, 하위등급 이

용비율은 34.7%에서 27.8%로 감소하였다.


신 협24

반면에 저축은행은 상위등급 구성비가 2006년의 4.1%에서 2014년에 0.4%로

3.7%p, 중위등급 구성비는 37.6%에서 22.7%로 14.9%p 감소하였고, 하위등급은

58.4%에서 76.9%로 18.5%p 증가하였다. 신협은 상위등급 구성비가 2006년의 11.6%

에서 2014년에 9.2%로 2.4%p 감소하였고, 중위등급 구성비도 50.3%에서 45.2%로

5.1%p 감소하였다. 반면에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 구성비는 38%에서

45.5%로 7.5%p 증가하여 신용 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금융기관 신용등급별 불량률

(단위 : %)

자료 : KCB

금융기관 신용등급별 불량률3)을 살펴보면 우량등급자의 연체율은 낮고,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상호금융, 신협의 경우 신용등

급 4등급까지는 1% 미만의 불량률을 기록하였고, 5등급은 1.01~1.23%였다.

6등급에서는 불량률이 은행 3.32%, 상호금융 2.48%, 신협 2.78%로 급격하게 증가하

였고, 7등급 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8등급 불량률은 은행 24.9%, 상

호금융 21.84%, 신협 20.24%였고, 10등급에서는 은행 64.36%, 상호금융 61.71%, 신

협 56.41%로 신용대출금액의 60%수준이 불량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은행, 상호금융, 신협에 비하여 모든 등급에서 불량률이 높았고, 5등급

부터 불량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등급별 불량률은 7등급 14.12%, 8등급 31.92%,

10등급 69.15%로 나타났다.

3) 불량의 기준은 ①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자, ②KCB 90일 이상 연체자, ③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특수기록 정보

등록자 등이다.



<그림 3-12> 신용등급별 연체율

(단위: %)

자료 : 신협중앙회 조사연구실

신협의 경우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최상위 등급(1-3등급)과 하위등급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중채무 이외의 요인들이 부실위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들이 대출심사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협26

Ⅳ. 상호금융의 발전 방안

1.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상호금융

금융의 글로벌화와 자율화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형은행들의

소매금융 강화로 상호금융기관들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형금융기

관들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M&A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상호금융기관

과 지방은행은 특수성과 설립목적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퇴출위주로 정리되어 지역금

융 낙후, 금융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대기업들의 직접금융이 증가하고, 은행여신규제 완화(부동산, 사치업종 등)로 은행

들이 부동산대출과 소매금융을 강화하면서 소매금융시장 경쟁이 심화되었다. 경쟁심

화와 순이자마진율(NIM)축소, 은행 부동산대출규제완화(LTV, DTI 등)로 틈새시장

소멸, 우량고객 이탈과 저신용자 비중 증가, 차별적 규제와 단순한 상품구조로 상호

금융기관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대형상업은행 중심에서 지역금융, 상호금융중심의 정책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4).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정책당국은 ‘제2금융권’,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서민금

융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금융 포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

적 서민금융기관 인식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 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하는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 미국 등 금융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함께 발전

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협동조합은행이 자산 38.3%,

대출 52.7%, 예금 55.7%(Ayadi, 2010), 독일은 지역금융기관이 예금 65%, 점포수

69%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대형시중은행이 예금·대출시장의 60~70%수준을 점유하

고 있다.

4) 정부가 신협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의 신협들은 성장

이 정체되고,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적절한 규제완화로 자율성과 성장성을 제고시키는 나라와 지

역에서는 신협발전이 활발하다(Ferguson & McKillop 1997, Ryder 2008, Sibbald et al. 2002, Walter

2006).



상업은행에 비하여 금융협동조합은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5). 캐나다 데잘뎅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26.5%이며 300개 기업과 협력하는 벤처 캐피탈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 주요

협동조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은 네덜란드 Rabobank 43%, 오스트리아

Raiffeisen bank 39%, 이탈리아 Banche popolari 27.4%, 독일 BVR/DZ bank 27.9%

등이다(ILO,2013)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상호금융기관 활성화

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금융의 전자화, 핀테크 혁명, 도시화와 주거이

동 증가 등 금융경제 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과 제도, 운영방식의 개혁이 시급하다.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상호금융기관 구성원들의 공감대형성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6).

2. 상호금융의 사업모델 개발

상호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공동유대와 업무영역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며,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합원중심의 예대위주 업무와 예대마진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업모델로는 경영상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탈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대

해야 한다.

소매금융시장에서 대형상업은행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상호금융기관의 정체

성과 역할, 건전성관리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인식차이로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상품과 결합상품 등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5)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경기불황기 동안 신용협동조합기구, 신협, 협동조합은행 등의 거의 모든 사업지

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위기 발생시 대출을 중단하지 않고, 일반은행

과 달리 이자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 또한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유리하고, 고용창출과 일자리

제공에서도 중요하다(ILO,2009)

6) 선진국 금융협동조합에는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이 있다. 미국 모델은 은행과 구별되는 법률체계,

공동유대, 별도의 감독기구 등을 유지하되 공동유대 범위, 다양한 자회사 설립과 운영, 상품개발 등

에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모델은 금융협동조합도 은행법을 적용하며,

상업은행들과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은행의 전통과 운영목표에 따라 사업모델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유럽협동조합규제(ECSR 2006)등 준수)


신 협28

금융기관별 영업수익을 비교하면 신협은 이자수입 구성비가 91.5%, 수수료 4.6%,

유가증권 관련수익 1.6%이다. 국내은행은 이자수입 구성비가 90.9%, 수수료 11.9%,

유가증권 관련수익 2.6%였으나, 외환파생관련 이익 등에서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은행과 비교하면 이자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수료, 유가증권 관련수익 등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수수료 수익증대 등수익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금융기관별 수익구조

(단위: %)

구분 이 자 수수료유가증권 관련수익

기타 수익(외환, 파생상품 등)

국 내 은 행 90.9 11.9 2.6 -5.4

신 협 91.5 4.6 1.6

상호저축은행 86.4 1.9 11.7

자료 : 금융감독원(2015), 보도자료(2015.5.12)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협동조합금융기관들도 수익구조 다변화와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한 상품과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자산관리 서비스, 수익

증권 판매, 모기지론, 정책자금 채널확보, 핀테크 관련상품 개발 등으로 금융환경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융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신상품개발,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규제

완화 및 다양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신협 등이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회사’를 조합 및 중앙회 출자로

설립·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CUSO(신협서비스회사)는 신협출자로 설립된

영리기업이며, 기업금융, 보험, 컨설팅, ATM, 투자 및 재무계획, 채권회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원도 다각화하고 있다7).

7) 신협서비스회사(CUSO: Credit Union Service Organization)는 연방수준의 NACUSO와 주(州)수준의 CUSO가 있으

며, 신협이 단독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업무를 시행하는 업무 아웃소싱 전문회사이다.



3. 관계금융과 지역밀착 경영전략 강화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공동체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유럽협동조합은행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밀

착 조합형 사업모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Fonteyne(IMF),2007).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은 광범위한 지점 네트워크, 소매금융 강화,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을 통해 대출 및 예금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

란드 등에서는 지점 점유비율이 40~60%, 대출시장 점유비율 25~60%에 달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에 비하여 저원가성 예수금 비율이 낮다. 따라서 상호금융기

관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활용하는 주거래 조합원과 저원가성 예수금 확대가 중요하

다. 전자금융 발달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등 금융결제, 보험 및 투자

자금 거래 등이 주거래 통장계좌를 통해 결재되고 있다.

신협의 2013년말 요구불예탁금 비중은 9.6%로 은행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조합원

밀착경영을 통해 가계, 기업들의 단기성 운영대기자금을 적극유치하고, 주거래 조합

원과 저원가성 예수금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서비스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상호금융

기관들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건전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의 신뢰성 확보

가 시급하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에 비하여 지방대출비중이 높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은행의 수도권 대출비중은 67%인데 비하여, 상호금융기관

들은 지역대출비중이 62~75%수준이었다. 기관별 지역대출 비율은 신협 69.8%, 농협

61.5%, 새마을금고 63.8%, 수협 74.6%, 산림조합 72.5%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에 특화한 차별화된 밀착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

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틈새시장(niche market)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교양강좌, 창업 및 경영컨설팅, 맞춤

형 자산관리, 각종 이벤트사업 및 동우회지원, 나눔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밀착

서비스제공과 고객확충을 강화해야 한다.


신 협30

<표 4-2> 상호금융기관 지역별 대출비중

(단위: %)

구분 은 행 신 협 농 협 새마을금고 수 협 산림조합

수 도 권 67.0 30.2 38.5 36.2 25.4 27.5

(서 울) 40.1 10.9 10.0 14.1 9.3 1.5

(인천경기) 26.9 19.3 28.5 22.1 16.1 26.0

부산경남 13.4 14.0 17.2 22.2 29.2 12.4

대구경북 8.2 10.3 12.1 14.1 7.6 9.4

대전충남 4.6 11.3 8.5 7.4 5.9 11.5

광주전남 3.4 12.1 10.2 6.3 17.1 9.7

충 북 1.5 7.5 3.1 4.8 - 7.4

전 북 2.0 7.1 4.7 4.1 7.5 9.1

강 원 1.2 4.2 3.7 3.2 1.9 12.1

제 주 0.6 3.1 1.9 1.6 5.5 0.9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ECOS, 신협중앙회.

한편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서민계층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저신용자 및 영세상공업자들은 담보능력

과 재무데이터 등이 부족하여 재무데이터와 자산담보대출, 신용평점대출 등 거래정보

를 통한 대출심사가 곤란하다.

관계적 금융은 고객과의 대면관계를 중시하며, 오랜 접촉과 거래, 지역사회에서 평판과

신뢰성 등 비재무적 정보(soft information)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한다

(Guinnane,1997, Fried et al,1999). 관계금융은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축적하고, 부족한 담보와 신용평점 등을 축적된 비재무적 정보를 통해 보완하

여 대출심사에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강화, 서민계층 신용대출 리스크 증대 등으로

상호금융기관들은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 관계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들의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한 관계대출 혹은 신용대출은 급격한 감소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공동유대별 신용대출비율 현황

(2014.11월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지 역 직 장 단 체 합 계도시 농촌

대 출 잔 액 18,915 13,157 5,758 5,846 5,183 29,944

금 액 구 성 비 5.57 4.72 9.46 56.20 21.66 8.01

계좌수 구성비 28.1 25.6 36.4 65.6 50.5 32.8


2014년 11월 기준 신협의 신용대출비중은 8.01%였으며, 조합원간의 관계가 약한

지역조합이 5.57%, 특히 CSS 등 거래금융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조합은 4.72%에 불과

하였다8). 공동체의식과 조합원들간의 관계가 긴밀한 직장조합은 56.20%, 단체조합은

21.66%로 축적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가 대출과정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금융 인프라 구축, 관계금융지원 기금마련,

정책서민금융 연계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상호금융기관들은 계량적 지표

(CSS 등)와 비계량적 지표(비재무적, 정성적 정보)를 결합하여 지역과 서민금융기관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금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정성적인 평가항목을 고객별, 업종별, 지역특성별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고객들과의 오랜 거래를 통한 차별화된 정보

를 수집·축적하고 관리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거래적 혹은 재무적 계량지표에 기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등

으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하고 있으며, 정성적 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 관계금융의 위축

요인이 되고 있다. 비계량적 지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평점 혹은 담보능력

이상의 관계대출이 곤란하고, 대손발생시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이다.

감독당국은 관계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등을 신축적으

8) 신용대출비율의 감소는 건전성규제강화, 2013.7월 이후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가 불가능

해진 영향 등이 있다.


신 협32

로 적용할 수 있는 감독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금융을 위한 특성화 평가시스템에

따른 적정 취급 건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조치도 이루어 져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관계금융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호금융기관에 예금, 출자 등을 통해 저리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지역재투자법(1977), 지역개발금융기금(CDFI Fund) 등을 통해 지역

의 취약계층에게 자금지원을 유도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개발계정(IDAs), 지역

개발신협, 소기업 펀드 등 서민금융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산하 금융심의회는 신용조합 등 관계금융 및 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

금융을 의무화하고 있다. ①거래처 기업지원(창업, 사업회생 등), ②자금공급방식 다

양화(동산담보대출 등), ③지역경제 활성화(민간제휴강화, 다중채무자 대책 등) 등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다.

4. 경영단위 규모화 추구와 경쟁력 향상

금융의 글로벌화와 자유화,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한 상호

금융기관의 규모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4년 상호금융기관 본 지점을 합한

1영업점당 자산규모, 직원 1인당 자산, 직원 수는 시중은행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자산규모, 효율성, 생산성 등의 차이는 경쟁력과 경영실적 격차 요인이 되

고 있다.

<표 4-5> 상호금융기관 생산성 비교

(2014년 기준, 단위: 억원, 명)

구 분 시중은행 신 협 농 협 새마을금고

영 업 점 당 자 산 2,737 658 2,327 872

직원 1인당 자산 190 67 90 82

영업점당 직원수 14.4 9.8 26.0 10.7


상호금융기관별 재무개선조치 대상조합비중(2013)은 농협이 0.7%로 낮고, 점포(조합)

당 자산규모가 작은 새마을금고 21.3%, 신협 20%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IT화 인프라



구축, 전문경영과 리스크관리 강화, 부실조합 사전예방 등을 위해 일정규모 미만 조합

의 합병을 유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유럽의 협동조합금융기관들

은 경영환경극복, 규모의 경제를 통한 부실화 방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

<표 4-6> 점포당 자산규모와 재무구조

(단위: 10억, %)

구분 은 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점포당 자산 367.6 218.2 79.0 60.2

재무개선조합비중 - 0.7 21.3 20.0

자료 : 금감원, 새마을금고, 신협통계

신협의 자산규모별 운영 효율성을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클수록 판관비 비율은 낮

아지고, ROA와 순자본비율 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익대비 판관비

비율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3년 기준 자산규모별 판관비 비율

은 100억원 이하가 44%로 2천억원 이상 27.3%의 1.6배였으며, 규모가 클수록 판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신협 지역조합의 판관비비율은 32.4%로 시중은행 13.8%의

2.4배 수준이었다.

<표 4-7> 자산규모별 성과비교

(단위 : %)

구분 100억이하 500억이하 1천억이하 2천억이상 평 균

판관비 비율 44.0 34.4 32.5 27.3 32.4

도시조합ROA -2.15 -0.16 0.06 0.42 0.14

농촌조합ROA -0.12 0.26 0.50 - 0.30

순자본 비율 2.57 2.68 3.02 4.54 3.21

자료 : 신협중앙회 조사연구실

ROA, 순자본비율도 자산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도시조합의 경우 자산 500

억원 이하, 농촌조합의 경우 100억이하에서 적자를 기록하여 장기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영세성을 탈피하고 규모의 경제실현 위해 상호금융기관별 적정자산규모 산


신 협34

출하고9), 영세조합 M&A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호금융기관들은 대형화로 범위의 경제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예금과 대출위주의

단순상품구조를 탈피하고, 은행과 차별화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업무영역 확대,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강화로 범위의 경제효

과를 강화해야 한다. 대형조합들은 모점(Hub)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여러 개의 지점

(Branch)을 확대시키는 허브-스포크(Hub & Spoke)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산업이 정보화,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소수의 인재가 다수의 생존을 책임

지는 인재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확인되고 강화

되어야(Macpherson,2012) 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검사감독,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부동산 및 보험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핀테크(fintech)혁명, 금융의 전자화와 정보화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계좌이체,

신용카드, CD/ATM 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대면거래(face to face) 비중이 높은

지역밀착 금융기관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면거래 비중은 2003년 34.1%에서 2013.6월 11.6%로 하락(한국은행, 2013)하였다.

비대면 체널증가에 부응하여 점포의 첨단화, 대면·비대면의 융합점포화가 필요하다.

모바일 뱅킹, 전자금융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이탈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면거래 축소로 상호금융기관 영업점과 직원들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역할변

화가 필요하며, 직원들의 상담, 마케팅, 종합정보제공 등의 역량교육 강화가 시급하

다. 금융점포와 직원의 역할은 단순한 예대중개업무에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금융점포로 진화하고 있고, PB거래와 FP역할이 증대될 전망으로 전문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9) 성과지표 기준 신협의 최소규모는 도시지역조합 1,500억원, 농촌지역 700억원으로 추정되었고(신협중

앙회,2014), 농협은 도시형 4,000억원, 농촌형 1,550억원으로 추정(농협경제연구소, 2007)되었다.



5. 지역사회와 선순환구조 구축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호금융기관의 정체

성 확립과 존재가치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하고, 지역사회발전이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수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해야 한다. 즉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사회 지원증대 → 지역사회 발전 → 상호금

융 금융 수요증대 → 상호금융 발전’의 선순환 메카니즘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적 토착성, 문화와 전통, 종교단체, 직장과 공통직종

등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자본 축적에 기여해야 한다. 역사가

길고 경험이 많은 금융협동조합들이 금융지원과 교육 등을 매개로 다양한 협동조합간

협동을 이루는 허브역할을 하고, 사회적 기업 및 비금융협동조합 등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과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벤처기업, 건강, 교육, 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 지역특화산업 등에 금융지원과 컨설

팅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건설과 공

동체 조직화 지원이 중요(Laidlaw,1980)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사회와 상생, 조합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3년도 사회

공헌 활동금액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협 10.6%, 수협 9.9%, 신협

31.6%, 새마을금고 10.0%로 신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옛날 조상들이 쌀을 한 줌씩 덜어내 부뚜막

단지에 모아두었다 이웃을 도왔던 ‘좀도리’ 전통을 되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나

눔 운동이다. 신협의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후

원하는 사랑의 실천운동이다.


신 협36

<표 4-8> 상호금융기관 사회공헌활동

(단위 : 억원, %)

구 분 분야별 지원 내용 지원금액

농 협

지역사회 공익(재해구조 지원 등), 서민금융(마이크로

크레딧),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보호지원, 해외

재난구조 등 글로벌 사업

1,254

(10.6)

수 협사랑海 이웃찾기 등 지역사회 공익, 서민금융, 학술·교

육, 메세나·체육지원 사업

36

(9.9)

신 협

지역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문화후생사업, 자원봉사, ‘온누리에 사랑을’캠페인, 신협

두손모아 봉사단

418

(31.6)

새마을금고

지역개발사업, 복지지원사업,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희망 공헌사업, 자원봉사, 사랑의 좀

도리 운동, 정책자금 분담금

1,731

(10.0)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15),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

특히 신협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설립

(2014.12.26인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출자금 109,550천원, 기부금 976,677천원으로

출범하여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신협

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있다.

(1) 협동조합 네트워크 강화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전략적 제휴와 신용정보공유 등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해야한다.

금융협동조합의 유형에는 협동조합 상업은행, 협동조합 투자은행, 사회적금융 협동조

합 등이 있다. 국내 상호금융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하여 투자은행과 사회적 금융역할

이 미흡하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

Populaire), 캐나다 퀘백의 데잘뎅(Desjardin)신협 등은 협동조합 사업체에 대한 투·

융자를 통해 지역개발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4-9> 금융협동조합의 역할

구분 역할과 운영현황

스페인

몬드라곤노동인민금고

- 1959년 설립, 조합원 상호금융과 협동조합 대출 목적

- 자본구조는 협동조합출자금 50%, 종업원 출자금 28%,

은퇴자 출자금 8%, 고객출자금 14%

- 100개 협동조합, 120만명 고객과 거래, 협동조합 중앙

은행 역할

캐나다

퀘백데잘뎅신협

- 1971년 데잘링 연대기금설립, 지역발전과 사회적 주택

건립하는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지원

- 2001년 개발자본(CRCD)설립 운영, 주식과 후순위채로

자금조달, 지역공동체발전과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적 투자,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 형성 주도

자료 : Birchall(2011), 장종익(2014)

몬드라곤 지역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 소매, 대학 등 모든 산업에서 협동조합

이 발달되어 있다. 2010년에 256개 협동조합에 8만 4천여명이 140억유로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데잘뎅신협그룹은 2009년에 481개 신협, 조합원수 580만명, 자산 1,200

억달러로 422백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장종익,2014)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협동조합 은행들은 협동조합은행간의 대출과 차입을 통해

내부보증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고 있다. 은행간 대출/차입비율은 독일 협동조합

은행 196.1%, 상업은행 103.3%(Fonteyne(IMF), 2007)로 협동조합간 대출이 활발함을

알수 있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중요하다.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1990년에 가결시킨 법률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지역서비스의 85%이상, 전체 GDP의 40%를 담당하고, 1인당 소득은 20

개 지역중 2번째(Birchall,201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퀘백주는 1985년부터 지역

개발협동조합에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신 협38

국내에서는 협동조합투자은행 설립,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따라서 신협, 새마을금

고 등에 협동조합투자은행을 설립하고, 협동조합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융자서비스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중앙회 역할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주식회사는 주식보유 수에 따라 지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발전과 수익이 주주들

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참여에 적극적이다. 반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1인 1표제 등으로 조합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모니터링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

공동유대에 기반하여 지역단위 사업모델로 경쟁환경 노출에 제한적이며 공시투명성

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경영진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는 행위인 경영진의 사유화(empire -building) 혹은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단위조합 여유자금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회에 혹은 중

앙회와 단위조합이 협력하여 [협동조합은행] 혹은 미국의 CUSO와 같은 [전문금융서

비스회사]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 단위조합은 여유자금 운용과 리스크관리 전문 인력

이 부족하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규모, 업무범위 및 역량 등이 부족한 단위조합이 중앙회와의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

을 통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회 차원

의 통합리스크관리, 지역간 자금수급 불균형 해소, 여유자금의 집중운용, 전문화된

자회사 운용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DZ뱅크, CA(크레디 아그리꼴), Rabo뱅크 등은 중앙집중식 자금운용, 통합

리스크관리, 협동조합은행간 교차보증, 결합재무제표 공시 등을 통해 효율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법인신협을 설립하여 단위조합에 유동성 공급, 여유자금 투자,

지급경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1982년에는 조합과 연합회 출자로 자회사인



CUSO설립을 허용하였다. CUSO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형태로 조직하였으며, 개별조

합이 취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운영과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컨설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농협·신협 등에서는 중앙회의 전문인력 혹은 컨설팅업체가 단위조합을 방문하

여 조합경영상의 문제점 진단, 맞춤형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

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대상조합을 확대하여 조합운영의 효율성

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상호금융기관 감독방안 개선

상호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와 검사인

력 확충이 시급하다. 중앙회의 검사인력이 부족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가 높기 때문이다.

<표 4-10> 검사인력당 조합수('13.6.)

구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 림 새마을금고

조합수(A) 949 1,162 90 136 1,409

검사인력(B) 30 130 23 18 140

A/B 31.6 8.9 3.9 7.6 10.1

자료 : 금감원

검사인력 부족으로 신협은 5년, 농·수·산림조합은 2년 주기로 회원조합 종합감사

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인력을 확충하여 종합감사주기를 단축하고 상시감시기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가증권 투자비율이 높은 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서 유가증권 위험도를 상시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금융권간 대출관련 정보공

유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일정규모이상 조합에 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상

호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신 협40

(4) 협동조합금융기본법 제정과 규제체계 통합

국내 협동조합 유형별로 8개 특별법 형태로 존재하는 협동조합금융 개별법(신용협

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통합하여 [협동조합금융기본법] 혹은 [금융협동조합기

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법체계와 감독체계를 통합추진해야 한다.

각 상호금융의 금융업무를 기본법으로 통할하고, 각 기관별 설립근거 및 고유영역

은 특별법을 통해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은행수준으

로 확대하고, 건전성과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진입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향후 ‘협동조합금융-일반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유기적이고 정책적으로 연결하여 협동

조합을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공동유대, 자본비율, 건전성 규제 등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은행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기준, 조세감면 특례 등

은 영세상공인, 서민계층 지원실적, 지역개발사업 기여도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은행과 동일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하면서 협동조합방식의 사업모델을

통해 조합원촉진과 사회적가치 구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유럽협동조합은행 규제

체제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은행은 별도의 법이 없으며 은행법에 의해 은행으로 허가받

고 있으며, 사업모델을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협

동조합의 설립, 등록, 구조. 운영 등에 대하여 유럽협동조합규제(ECSR2006 등)을 준

수해야 한다.



Ⅴ. 결 론

금융산업의 구조개혁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양극화와 서민층의 금융배제가 심화

되면서 상호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상호금융은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 조

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들이 소유자이면서

이용자이고 경영자인 협동조합의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조직이다.

국내 상호금융기관들은 정체성의 논거인 ICA협동조합 7원칙, 유럽협동조합은행연합

회(EACB) 특성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관할기관의 차이 등으로 공동유대범위, 지배구

조, 발전방향 등이 상이하다. 국내 상호금융기관들은 상호부조와 금융지원, 저축증대

와 빈곤극복, 지역사회발전 등을 위해 1960년 전후로 설립되었다. 신협(1960년)과 새

마을금고(1963년)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설립·발전되었으나,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시작

하였고 농어민지원 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은 각각 1969년과 1974년에 상호금융업무

를 도입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성장금융체제로 금융의 공공성, 공급선도

금융, 산업자금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상업은행들은 수출·대기업지원업

무에 집중하였고,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금융과 가계금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은행중심의 대형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M&A를 통한 대형화, 겸업화, 자율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상호금융과 지역금융기관들은 퇴출위주로 정리되어 서민층의

금융배제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직접금융이 증대되면서 은행들의 소매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었다.

은행들이 낮은 이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위험도 낮은 우량고객을 흡수하는

cherry-picker현상이 증대되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이용고객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신용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


신 협42

우리나라 상호금융은 대형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

또한 금융노하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낮은 인지도와 단순한 수익구조, 금융인프

라와 첨단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공동유대 등 영업구역과 범위의 제약 등으로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 지역중

소기업 금융, 신사업 진출, 벤처기업 지원 등이 어렵고, 펀드, 유동화 증권 등 금융상

품의 다양화도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영업범위와 상품개발 제약 등 규제완화 노

력과 함께 조합원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전략개발이 중요하다.

상호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과 지역금융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은행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상호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금융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금융은 포용하되 금융

협동조합도 은행법을 적용하는 유럽모델 혹은 은행과 구별되는 법률체계와 별도의 감

독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CUSO, 법인신협 등 다양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관할기관별로 차별화된 공동유대범위를

통일하고, 업무영역 확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성공요인이 지역밀착 조합형 사업모델개발에 기반(Fonteyne(IMF),

2007)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계금융과 지역밀착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규모확대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신협의 경우 자산규모가 클수록 판관비 비율은 낮아지고, ROA와

순자본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 미만조합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이 정보화,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인재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핀테크

혁명과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교육강화와 전문인재양성이 시급하다. 상호금융과 지

역사회발전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고, 금융협동조합이 지역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상호금융이 금융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섹터를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해 현재 개별

법(신협법, 농협법 등)적용을 받고 있는 상호금융 관련법을 통합하여 ‘협동조합금융기

본법’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상호금융 육성정책과 규제완화로 상호금융

활성화 생태계가 조성되고,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로 금융양극화 해소와 지역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 협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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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48

Abstract

The Limitations of Current Business Model and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for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bstract Ryu, Duk-Wi*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played pivotal roles in supplying loans to

households and firms with low credits and tightly constrained access to bank

credit services. Nevertheless, many of them have closed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resulted in widening gap between banks and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creasing financial exclusion.

The cooperative finance model of serving tightly knit group of community

members for deposit and loan was an ideal business model in the early stages,

but the financial market place has changed greatly.

This thesis suggests alternative policy paradigms the government should take for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modified business constraints, enlarged

common bond and financial services.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nhance competitiveness by meeting the customer's needs, reinforcing growth

strategy in terms of size and territory, relationship banking and community based

specialization strategies, and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and local development.

Key Words :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exclusion, alternative

policy paradigms, relationship banking, growth strategy.

______________________

* Professor, Dep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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