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OF TOMORROW - Friedrich E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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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OF TOMORROW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마르크 작서 2013년 11월 ■ 아시아와 유럽의 생각하는 이들은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하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경로로 나아가게 할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내일의 경제”(EoT: Economy of Tomorrow)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경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함께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질문들에 대해 탐구하려고 한다. 1.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인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경제 발전 모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2. 진보적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 영역의 지형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줄 담론은 무엇인가? 3. 이 새로운 발전 경로를 놓고 벌어질 정치적 논쟁에서 개혁 지향적인 행위자들이 폭넓은 무지개 연합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 줄 강령은 무엇인가? ■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사회”를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을 가져올 추동력은 공정한 소득 분배와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추동력에는 무역과 재정의 균형뿐 아니라 금융 부문과 자연 환경에서의 안정성도 포함된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을 가져올 추동력은 옛날의 경제를 녹색으로 바꾸고 또 녹색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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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OF TOMORROW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마르크 작서
2013년 11월
아시아와유럽의생각하는이들은경제적생태적사회적으로여러도전에직면하자자신들이
살고있는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나아가게할새로운모델들이필요하다는결론에
도달하였다
ldquo내일의경제rdquo(EoTEconomyofTomorrow)프로젝트는아시아와유럽에서경제를고민하는이들이
함께다음의세가지핵심질문들에대해탐구하려고한다
1 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
어떠한모습이어야하는가
2 진보적정책들이실현될수있도록정치영역의지형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 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논쟁에서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
연합으로함께힘을합칠수있도록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이들이자신들의잠재능력을충분히개발할수있는ldquo좋은사회rdquo를위한조건들을창출하기
위해서는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장이반드시필요하다
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가져올추동력은공정한소득분배와누구나자신의재능을발휘할수
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가져올추동력에는무역과재정의균형뿐아니라금융부문과자연
환경에서의안정성도포함된다
녹색의역동적성장을가져올추동력은옛날의경제를녹색으로바꾸고또녹색혁신을이루는
것이다
ECONOMY OF TOMORROW
목차
I 서론 1
II 서양과 아시아의 상황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 방향은 수렴한다 1
21거대한위기를맞은서양 1
22아시아신흥시장국에닥쳐올도전들 8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10
IV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11
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12
51근본적원리들 12
52경제성장의동력 16
53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의전략적목표 17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18
61규범적비전ldquo누구나잠재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dquo 20
62성장나침반사회적으로정의로우며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장 21
63성장동력들 22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24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
I 서론
2008년의금융시장붕괴로인해일련의위기가발생했
고이는우리가알고있듯이세계를뒤바꾸어놓을만
한잠재적파괴력을가진것들이었다전세계에걸쳐수
백만의사람들이직장과집과저축을잃고말았다미국
프랑스영국일본등2차대전이후의경제질서에서핵
심을이루던나라들의신용도에의문을제기하기시작했
다남유럽나라들은긴축으로질식상태에빠졌고민주
주의의요람이었던아테네와로마는선거로뽑히지도않
은기술관료들의관리아래로들어가버렸다미국유
럽중동은혼란속에빠져들었다아시아만이예외이다
이곳은예전에이미겪었던위기에서여러교훈을얻어
짧은침체를겪은후바로탄탄한경제성장의길로되돌
아온것으로보인다
서양을불구로만들고있는여러문제는금융위기를훨
씬넘어서는것이며그뿌리는경제적문제들보다훨씬
더깊은데있다하지만그에대한처방으로나온치료
법들은증상에대한일회용대증요법에불과할때가많
다개중에는중세에성행했던환자의나쁜피를빼내는
사혈법瀉血法을방불케하는것들도있어치료는커녕
아예환자를죽음으로몰고가버리기도한다제대로된
치료법을찾기위해서는먼저이무질서의진정한성격
이무엇인지를진단해야하며그다음으로근원적원인
을해결할수있는요법을찾아내야만한다
지금신흥시장으로떠오르고있는아시아국가들또한
서양과비슷한경제적정치적도전에직면하고있으며
사회적생태적한계또한동일하다하지만아시아신
흥국들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은여러면에서서양과
는다르다따라서필자는먼저서양에서현재벌어지고
있는위기의여러기원을분석하고나아가동양이직면
하고있는여러도전의모습을묘사하려고한다다음으
로내가펼치고자하는주장은현존하는정치경제질서
의여러구조에뿌리박은기득권세력들이현재상태를
유지하기위해강력한동맹을형성하고이를변화시키려
는모든노력에대해강력하게저항하고있으며이저항
을극복하기위해서는조사연구와정책제안을혼합하
는정도의일상적방법을넘어서는무언가가있어야한
다는것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세가지
차원의단일한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첫째대안적인
성장모델을구축할것이며둘째정치적지형을유리하
게다듬을수있도록담론의방향을돌려놓을것이며셋
째성장경로를놓고벌어질논쟁에서여러세력들을단
일의무지개연합으로규합할수있는정치적강령을제
출하는것이다마지막으로필자는ldquo내일의경제rdquo아시
아middot유럽대화에서나온결과물들을보고할것이며사회
적으로정의로우면서도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장
모델의개요를제시해볼것이다
II 서양과 아시아의 상황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 방향은 수렴한다
21 거대한 위기를 맞은 서양1
이장에서나는거대한위기를이루고있는여러층을하
나씩벗겨내고또가장핵심에있는위기의원천이무엇
인지를밝혀내고자한다이장은서양을염두에두고집
필했지만서양이처한여러도전중에는지구상의다른
지역에도적용되는것들이있을것이다
겉껍질 유로화 위기
유럽의여러나라가현재걸머지고있는국가부채의수
준은그들을불구로만들지경이어서자체적인정책입
안능력자체가엄하게제약당하고있다사실상최근의
유럽정치란옛날의빚을갚기위해새로운빚을내는과
정이상은아니라고본다하지만이위기의근원과이에
대한대응을놓고서격렬한정치적전투가벌어지면서
유럽통합프로젝트가갈가리찢어질위기에처해있다
아일랜드스페인과그밖의나라에서일어난국가부채
의폭발은자국의은행들을구제해주다가벌어진직접
적결과가아니었던가경기후퇴가한창인판에공공
수요에대해가혹한삭감을가한것은그리스이탈리아
스페인포르투갈의국민들에게자살행위와같은것이
아닌가통화안정성을강조하는바람에국가부채위기
만장기화되고있을뿐아니라그것으로보존하려고했
던유로화까지위협을당하고있지않은가2현재여러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
나라의국가부채는더심층에도사린구조적문제들로
빚어진결과임에도불구하고이것이마치위기의원인인
것처럼분석을잘못하였으며lsquo유럽위기rsquo라고불리는사
태는상당부분바로이러한분석으로인해더욱악화되
고있다3실제로유럽의주변국가들은이러지도저러지
도못하는상황에처해있다상황이좋았던시절에는싼
이자의신용이무제한으로주어질듯이보였기에굳이
생산성을강화하기위해서구조개혁을강행할동기부
여가잠식당했다그러다가위기가닥치자이들국가의
경제는경쟁력회복을위해자국통화의가치절하를단
행할수가없었으며또사실상외국통화로가치가매겨
져있던이들의국가부채는폭발적으로팽창하고말았
다하지만이와같은유로화의구조적결함은계속묵살
되었다독일을포함한몇몇국가들이유럽을경제적으
로또재정적으로통합할의지가없었기때문이었다이
들은유로채권을4발행하여국채위기를해결하는대신
그저계속해서긴축정책을주장할뿐이었다
이위기의해석과이에대한대응은정치경제와담론헤
게모니사이에실로복잡한관계가있음을상기시킨다5
통화안정성이라는도그마는당장자산을잃을위험에
처한투자자들의관점을떠난다면성립할수없는논리
이다이른바lsquo피그스(PIGS)rsquo국가들은차라리파산을
해버리겠다고그래서자기들부채를갚는일도중단하고
새로운금본위제가되어버린유로화의안정성을위협하
는쪽을선택하겠다는것을똑똑히보여줄필요가있다
금융자본주의전반의위기특히금융위기의근원에대
해요란한논쟁의바람이한바탕쓸고갔음에도불구하
고현상유지를획책하는기득권동맹은이위기를해석
하는데주류적위치를견지했다따라서현재위기의원
인에대한지배적해석은규제없는시장과시스템자체
의붕괴때문이아니라그저비도덕적인개인들과과도
한복지국가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해석으로현재의정책대응이나온것이다쇠퇴
해가는국가들은엄격한긴축정책의연옥煉獄에서스
스로뉘우치고정화함으로써비로소참된미덕의길로
되돌아오도록강제해야만한다는것이다6이러한부도
덕한부채중독증을확실하게치료하겠답시고인플레이
션공포에찌든독일정부와기술관료들이지배하는유
럽연합과신자유주의의기수인IMF가똘똘뭉쳐그옛
날전세계를1929년의대공황으로몰아넣었던것과똑
같은긴축정책들을처방하고있다7재정지출삭감탈
규제민영화등을통해lsquo워싱턴합의rsquo와기본적으로동일
한정책들을유럽주변국가에강제하고있지만이것들
은이미예전에전세계의여러위기를거치면서치료책
으로서효과가없다는것이입증된바있다사실현위
기의한원인인지구적불균형은오히려바로이러한정
책들의결함으로인해초래된것이다미국영국프랑
스남유럽등에서복지시스템의피를뽑아내는돌팔이
치료법이새롭게또한판벌어지려하는참이다
두 번째 껍질 노름판 자본주의의 위기8
국가부채의위기근원은금융위기에있다비록주류의
해석은이러한사실을부인하고있지만이는움직일수
없는사실이다사실지구적경제를벼랑끝으로몰고간
것은여러헤지펀드와투자은행들이벌여놓은폰지금
융이다미국의부동산거품이광적으로부풀어오르던
당시은행들과투자기관들은계속레버리지의비율을과
도하게늘여서마침내자산시장이조금만하락해도자
본금을몽땅날려버릴정도가되었다월스트리트의자
칭금융마술사들은리스크를제대로평가할능력이없
었기에상품을설계하면서이자율은절대로오르지않고
부동산가격은절대로내리지않는다는황당한전제들을
가정으로취하였다실제로이자율이치솟고부동산가
격이곤두박질치게되자이들의노름판은급정지를시도
하다가실패했고금융시스템또한심장마비를일으키고
말았다오늘날까지도과도하게레버리지를일으켰던은
행들의취약성이해결되지않았으며이로인해금융시
장은유럽의채권자산들의안정성에대해서아주예민
해졌다
그런데또다른금융위기가나타날위험이크다는사실
에도금융시장을규제하겠다던G20국가정상들의서
약은투기로인해실물경제가입은불안정성에대해서
는거의아무것도해결하지못했다따라서헤지펀드채
권시장신용평가사등의권력도손상을입지않았다
미국은행들은자기들시장점유만더욱굳건히했으며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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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어느때보다도ldquo파산하기에는너무큰rdquo상태에이르렀
다영구적으로낮은이자율로인해새로운거품이추동
되고있어서또다른거품붕괴의위험이나타나는것으
로보인다하지만또다시붕괴가일어난다고해도이번
에는구제금융의여력이없을것이다다시한번말하지
만이러한사태전개는금융자본주의의정치경제학에
서국가와시장행위자들사이의세력균형을뚜렷이보
여주고있다
이금융위기는결코우연이아니다이는노름판자본주
의의결과이다9노름판자본주의의통치및인센티브구
조는도덕적해이를낳았으며투명성이결여된상태에
서마구리스크를받아들이는행태를조장하였다규제
받지않는그림자은행시스템으로인해지구적금융시
스템은위험할정도로깨어지고붕괴하기쉬워졌다10
신흥시장들과각국중앙은행의정책으로화폐가풀려
나오면서레버리지의양은산더미처럼계속불어났다11
오늘날국가가정경제금융부문기업부문할것없이
모두다과도한차입을해온것이경제회복의장애가
되고있다
세 번째 껍질 주주 자본주의의 위기
하지만이번경제위기의원인은개인들의탐욕과월스
트리트가쌓아올린불안정한젱가탑보다훨씬더깊
은데있다이위기를불러온여러압력은이미오래전
부터꾸준히축적되어온것이며이점에서오랫동안지
각의압력이축적되어한번에지진으로터지는과정과
비슷하다하겠다12금융시스템보다훨씬더근본적인
(금융)
시장 자유화
국가 규모
축소
공급 측
경제학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시장 집중
규제 저지
긴축 위기
불균형
불안정
총 수요 부족
과도한
레버리지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의 결핍
과도한
외환 준비 보유
소득으로 추동되는
소비의 결핍
자본의
잘못된 배분
미약한 리스크 관리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경기 순환을
강화시키는 정책들
소득 불평등
공공재의
감축
수출로
추동되는
수요
부채로
추동되는
소비
정책
정책
대응
대응
투기
거품
금융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역주 젱가탑이란탑쌓기게임을말한다직사각형나무조각들로
탑을쌓아놓은후게임참가자들은돌아가면서밑동에서하나씩
나무조각을빼내어꼭대기에새로쌓는다시간이지날수록탑은더
높아지지만더불안정해지며마침내무너지게된다마지막무너뜨린
이가술래가된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4
차원의문제가있다lsquo주주가치rsquo라는것이(즉투자가들
이윤의이해관계)기업부문에서의게임규칙을완전히
변화시켜놓았다는사실이다기업들은생존과독자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분기별당기순이익발표라는근시안
적달리기게임에몰두하지않을수없다주주자본주의
는지속될수가없다단기적이득에만초점을두기때문
에혁신과생산성에대한투자와마찰을빚기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경제학및공급측경제학이설교하는학
설은생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지속가능한것이아니
다이는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행복의기초를유
지하는외부적비용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
다가장중요한점은공급측경제학은충분한총수요
를발생시키지못한다는것이다만약소득이축소되는
바람에각국정부와소비자들이압력을받게되면이들
은더이상투자도소비도할수없게되고경제엔진도
굴러가기를멈추게된다주주자본주의를채택한사회
는나쁜선택만하게된다대담하게잔뜩빚을져서그
돈으로계속펑펑써대든가아니면자국민들을쥐어짜
수출수요에의존하든가둘중하나이다앵글로색슨국
가들및다른몇나라들은전자즉빚을내어소비자지
출자금을대는경로를선택하였고지구적상품유통에
서첫번째구매자이자또흡수되지못한상품을최종적
으로책임져주는구매자가되었다이러한접근덕에몇
년간은짜내기식성장(extractivegrowth)이벌어졌지
만이자율이오르기시작하고또경기의불길을타오르
게하던바람이끊기자무너지고말았다독일과여타나
라들은내부적인실질적가치절하(internalrealdeval-
utation)를단위노동비용의저하에기초하여수출
흑자를늘려서살아가는경로를택하였다13독일등후
자의길을선택한국가들은아시아의신흥제조업국가
들과함께전세계의제1차적인생산자가되었고또생
산이부족하지않도록책임지는최종생산자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접근은국내에는상당한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것이었으며14또이때문에이들국가의경제
는수출주도형이되어지구적수요가하락할때마다이
에심하게취약한구조가되고말았다지구적수준에서
보자면이러한경상수지적자및흑자전략으로인해엄
청난불균형이생겨났고이것이현재의경제붕괴의핵
심이다
다시말해주주자본주의라는패러다임이낳은역동성
이바로주주자본주의자체를안으로부터무너뜨린궁
극적인원인이었다는것이다지구화된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불안정성은1990년이후의일본1994년의
멕시코1997년의아시아1998년의러시아1999년
의아르헨티나등에서나타났던위기와2000년의닷컴
거품파열에서볼수있다15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
환이나타난원인은마구풀려난화폐거품노름판자
본주의특유의과도한레버리지그리고주주자본주의
가총수요를제대로만들어내지못하는무능력등에있
다이모든조건들을풀어놓은계기는바로신자유주의
혁명이었다16
네 번째 껍질 신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신자유주의는본질적으로자유주의의근본주의버전이
다고전적자유주의는자유를위협하는것이국가의강
제라고보며자유시장의lsquo보이지않는손rsquo에게임무를
맡기기만하면개개인의이기적인lsquo행복추구rsquo가lsquo나라의
부rsquo로전환된다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는그본질에서
자유를여러부정적자유로환원한다17포드주의모델
이끝나면서그때문에초래된여러관성으로인한폐해
가만연하게되자신자유주의자들은이러한자유시장의
이상을만병통치약으로바꾸어꺼내들었다서구나라
들의경제가석유위기인플레이션총파업등의늪에서
빠져나오는길은오로지자유시장뿐이라는것이다신
자유주의자들은공공재임금환경보호등은경쟁력의
발목을잡는불리한요소들이며어쩔수없이지출하게
되는비용일뿐이라고본다국가는자유기업의목을조
르는관료제의괴물이라고절대죄악시하며이런국가
는반드시열심히일하는기업가들과창의적혁신가들의
ldquo등가죽을벗겨먹게rdquo되어있다고말한다
하지만통속적으로알려진이미지와는반대로신자유주
역주 국제수지가불리하게되었을경우수출경쟁력을회복하는
방법으로종래의대외적환율가치절하(externaldevaluation)가
쓰였지만이는수입가격의상승과국내의인플레이션등여러
부작용이있다이에환율을건드리는대신국내의여러생산비용
특히노동비용이낮아지도록여러장치를마련하여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방법을쓰기도한다이를내부적가치절하라고부른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5
의가주된관심을쏟은것은강제적국가에맞서자유시
장을지키는것이아니라고삐풀린자본주의로회귀하
는것이었다신자유주의자들은자본주의위기의근원
이자본의비생산적사용에있다고보았다이들은자본
이관료화된사기업들과경화증에걸린공기업에묶여
있으며게다가전반적으로국가의규제라는사슬에칭칭
묶여있다고생각한다여기에새로운경영철학(주주가
치)더효율적인소유제(민영화)관료들의복잡한규제
와규칙의철폐(탈규제)를이룬다면경제성장에필요한
창조적파괴의힘이터져나올것이며모든이들이그
혜택을입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개혁가들은이러한강력한담론으로무장한
채국가규제라는건물을거대한철거용철구로박살내
버렸고자기들이손댈수있는모든곳에서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여기에다추가로동유럽멕시코아시아
와의새로운노동경쟁이라는채찍질이더해졌다ldquo과중
한책임을덜어내주지않는다면우리기업들은우리나
라를떠나거나외국기업에넘어가거나파산하고말것
이다rdquo라는게이들의논리였다그뒤로탈규제와민영
화의광란적잔치가줄줄이벌어졌다이것이지구적금
융자본주의가출범하는출발신호였다18
이러한신자유주의혁명은사회와경제를초토화하는결
과를낳았다한줌도안되는엘리트들이갈수록더많
은몫의부가가치를실물경제에서빨아들여자기들소
비와투기의연료로쓸수있게되었고이것이투자기
관들과은행들에게노다지판을조장하였다하지만사회
의다른부분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쇠퇴를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껍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시장신앙에는여러결함이있으며이
는신고전파경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신고전파경
제이론은일련의근본적신앙에기초하고있다우선인
간은합리적인호모이코노미쿠스로서자신이구할수
있는최상의정보에기초하여결정을내린다그리고그
모든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서인간세
상에존재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가바로시장이라는
것이다따라서시장이야말로사회전체가자본을최적
으로활용하도록배분하는데가장효과적인메커니즘이
라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신앙들은모두결함을안고있다19인간
들은개인이든집단으로든결코합리적이지않으며불
안유행미신공포등에서모두영향을받는다시장행
위자들은이상적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상황을과장
하고과도하게반응하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
해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환주기를초래하여처음
에는수십억달러의돈을만들어냈다가이를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사회전체를초토화시킨다경제학은이러한
경제적순환주기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심리학및
정치학과융합될필요가있다20
여섯 번째 껍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근본적결함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을관료제
의과도한규제로부터해방시켜여러산업이재구조화될
수있었고포드주의시스템의위기에서탈출할수있었
다또가장중요한것으로서당시부터찾아온국제무
역탈규제의물결덕에신흥시장국들이산업화를이루
고지구적노동분업(globaldivisionoflabor)전체를
재정비할기회가열린것은역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
이었다
하지만이러한유연화효과가떨어지고나자선진국이
나신흥시장국에서경제성장의성격은짜내기식성장
이되어버렸다(따라서여섯번째껍질이초래하는도
전들은다른껍질들보다신흥시장국들에더적용되는
이야기이다)짜내기식성장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경
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적한계들에직면하면서결국
반드시성장을멈추게된다
경제적한계들
짜내기식성장은저렴한자원들을착취하는것혹은미래
의세대들로부터자원을꾸어오는것을동력으로삼는다
단기적이익을뽑아가는주주가치로인해자본을축적
하여잉여가치를생산한다는자본주의의엔진자체가중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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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7
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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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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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0
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1
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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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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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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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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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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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7
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8
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9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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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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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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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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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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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OF TOMORROW
목차
I 서론 1
II 서양과 아시아의 상황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 방향은 수렴한다 1
21거대한위기를맞은서양 1
22아시아신흥시장국에닥쳐올도전들 8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10
IV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11
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12
51근본적원리들 12
52경제성장의동력 16
53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의전략적목표 17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18
61규범적비전ldquo누구나잠재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dquo 20
62성장나침반사회적으로정의로우며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장 21
63성장동력들 22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24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
I 서론
2008년의금융시장붕괴로인해일련의위기가발생했
고이는우리가알고있듯이세계를뒤바꾸어놓을만
한잠재적파괴력을가진것들이었다전세계에걸쳐수
백만의사람들이직장과집과저축을잃고말았다미국
프랑스영국일본등2차대전이후의경제질서에서핵
심을이루던나라들의신용도에의문을제기하기시작했
다남유럽나라들은긴축으로질식상태에빠졌고민주
주의의요람이었던아테네와로마는선거로뽑히지도않
은기술관료들의관리아래로들어가버렸다미국유
럽중동은혼란속에빠져들었다아시아만이예외이다
이곳은예전에이미겪었던위기에서여러교훈을얻어
짧은침체를겪은후바로탄탄한경제성장의길로되돌
아온것으로보인다
서양을불구로만들고있는여러문제는금융위기를훨
씬넘어서는것이며그뿌리는경제적문제들보다훨씬
더깊은데있다하지만그에대한처방으로나온치료
법들은증상에대한일회용대증요법에불과할때가많
다개중에는중세에성행했던환자의나쁜피를빼내는
사혈법瀉血法을방불케하는것들도있어치료는커녕
아예환자를죽음으로몰고가버리기도한다제대로된
치료법을찾기위해서는먼저이무질서의진정한성격
이무엇인지를진단해야하며그다음으로근원적원인
을해결할수있는요법을찾아내야만한다
지금신흥시장으로떠오르고있는아시아국가들또한
서양과비슷한경제적정치적도전에직면하고있으며
사회적생태적한계또한동일하다하지만아시아신
흥국들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은여러면에서서양과
는다르다따라서필자는먼저서양에서현재벌어지고
있는위기의여러기원을분석하고나아가동양이직면
하고있는여러도전의모습을묘사하려고한다다음으
로내가펼치고자하는주장은현존하는정치경제질서
의여러구조에뿌리박은기득권세력들이현재상태를
유지하기위해강력한동맹을형성하고이를변화시키려
는모든노력에대해강력하게저항하고있으며이저항
을극복하기위해서는조사연구와정책제안을혼합하
는정도의일상적방법을넘어서는무언가가있어야한
다는것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세가지
차원의단일한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첫째대안적인
성장모델을구축할것이며둘째정치적지형을유리하
게다듬을수있도록담론의방향을돌려놓을것이며셋
째성장경로를놓고벌어질논쟁에서여러세력들을단
일의무지개연합으로규합할수있는정치적강령을제
출하는것이다마지막으로필자는ldquo내일의경제rdquo아시
아middot유럽대화에서나온결과물들을보고할것이며사회
적으로정의로우면서도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장
모델의개요를제시해볼것이다
II 서양과 아시아의 상황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 방향은 수렴한다
21 거대한 위기를 맞은 서양1
이장에서나는거대한위기를이루고있는여러층을하
나씩벗겨내고또가장핵심에있는위기의원천이무엇
인지를밝혀내고자한다이장은서양을염두에두고집
필했지만서양이처한여러도전중에는지구상의다른
지역에도적용되는것들이있을것이다
겉껍질 유로화 위기
유럽의여러나라가현재걸머지고있는국가부채의수
준은그들을불구로만들지경이어서자체적인정책입
안능력자체가엄하게제약당하고있다사실상최근의
유럽정치란옛날의빚을갚기위해새로운빚을내는과
정이상은아니라고본다하지만이위기의근원과이에
대한대응을놓고서격렬한정치적전투가벌어지면서
유럽통합프로젝트가갈가리찢어질위기에처해있다
아일랜드스페인과그밖의나라에서일어난국가부채
의폭발은자국의은행들을구제해주다가벌어진직접
적결과가아니었던가경기후퇴가한창인판에공공
수요에대해가혹한삭감을가한것은그리스이탈리아
스페인포르투갈의국민들에게자살행위와같은것이
아닌가통화안정성을강조하는바람에국가부채위기
만장기화되고있을뿐아니라그것으로보존하려고했
던유로화까지위협을당하고있지않은가2현재여러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
나라의국가부채는더심층에도사린구조적문제들로
빚어진결과임에도불구하고이것이마치위기의원인인
것처럼분석을잘못하였으며lsquo유럽위기rsquo라고불리는사
태는상당부분바로이러한분석으로인해더욱악화되
고있다3실제로유럽의주변국가들은이러지도저러지
도못하는상황에처해있다상황이좋았던시절에는싼
이자의신용이무제한으로주어질듯이보였기에굳이
생산성을강화하기위해서구조개혁을강행할동기부
여가잠식당했다그러다가위기가닥치자이들국가의
경제는경쟁력회복을위해자국통화의가치절하를단
행할수가없었으며또사실상외국통화로가치가매겨
져있던이들의국가부채는폭발적으로팽창하고말았
다하지만이와같은유로화의구조적결함은계속묵살
되었다독일을포함한몇몇국가들이유럽을경제적으
로또재정적으로통합할의지가없었기때문이었다이
들은유로채권을4발행하여국채위기를해결하는대신
그저계속해서긴축정책을주장할뿐이었다
이위기의해석과이에대한대응은정치경제와담론헤
게모니사이에실로복잡한관계가있음을상기시킨다5
통화안정성이라는도그마는당장자산을잃을위험에
처한투자자들의관점을떠난다면성립할수없는논리
이다이른바lsquo피그스(PIGS)rsquo국가들은차라리파산을
해버리겠다고그래서자기들부채를갚는일도중단하고
새로운금본위제가되어버린유로화의안정성을위협하
는쪽을선택하겠다는것을똑똑히보여줄필요가있다
금융자본주의전반의위기특히금융위기의근원에대
해요란한논쟁의바람이한바탕쓸고갔음에도불구하
고현상유지를획책하는기득권동맹은이위기를해석
하는데주류적위치를견지했다따라서현재위기의원
인에대한지배적해석은규제없는시장과시스템자체
의붕괴때문이아니라그저비도덕적인개인들과과도
한복지국가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해석으로현재의정책대응이나온것이다쇠퇴
해가는국가들은엄격한긴축정책의연옥煉獄에서스
스로뉘우치고정화함으로써비로소참된미덕의길로
되돌아오도록강제해야만한다는것이다6이러한부도
덕한부채중독증을확실하게치료하겠답시고인플레이
션공포에찌든독일정부와기술관료들이지배하는유
럽연합과신자유주의의기수인IMF가똘똘뭉쳐그옛
날전세계를1929년의대공황으로몰아넣었던것과똑
같은긴축정책들을처방하고있다7재정지출삭감탈
규제민영화등을통해lsquo워싱턴합의rsquo와기본적으로동일
한정책들을유럽주변국가에강제하고있지만이것들
은이미예전에전세계의여러위기를거치면서치료책
으로서효과가없다는것이입증된바있다사실현위
기의한원인인지구적불균형은오히려바로이러한정
책들의결함으로인해초래된것이다미국영국프랑
스남유럽등에서복지시스템의피를뽑아내는돌팔이
치료법이새롭게또한판벌어지려하는참이다
두 번째 껍질 노름판 자본주의의 위기8
국가부채의위기근원은금융위기에있다비록주류의
해석은이러한사실을부인하고있지만이는움직일수
없는사실이다사실지구적경제를벼랑끝으로몰고간
것은여러헤지펀드와투자은행들이벌여놓은폰지금
융이다미국의부동산거품이광적으로부풀어오르던
당시은행들과투자기관들은계속레버리지의비율을과
도하게늘여서마침내자산시장이조금만하락해도자
본금을몽땅날려버릴정도가되었다월스트리트의자
칭금융마술사들은리스크를제대로평가할능력이없
었기에상품을설계하면서이자율은절대로오르지않고
부동산가격은절대로내리지않는다는황당한전제들을
가정으로취하였다실제로이자율이치솟고부동산가
격이곤두박질치게되자이들의노름판은급정지를시도
하다가실패했고금융시스템또한심장마비를일으키고
말았다오늘날까지도과도하게레버리지를일으켰던은
행들의취약성이해결되지않았으며이로인해금융시
장은유럽의채권자산들의안정성에대해서아주예민
해졌다
그런데또다른금융위기가나타날위험이크다는사실
에도금융시장을규제하겠다던G20국가정상들의서
약은투기로인해실물경제가입은불안정성에대해서
는거의아무것도해결하지못했다따라서헤지펀드채
권시장신용평가사등의권력도손상을입지않았다
미국은행들은자기들시장점유만더욱굳건히했으며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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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어느때보다도ldquo파산하기에는너무큰rdquo상태에이르렀
다영구적으로낮은이자율로인해새로운거품이추동
되고있어서또다른거품붕괴의위험이나타나는것으
로보인다하지만또다시붕괴가일어난다고해도이번
에는구제금융의여력이없을것이다다시한번말하지
만이러한사태전개는금융자본주의의정치경제학에
서국가와시장행위자들사이의세력균형을뚜렷이보
여주고있다
이금융위기는결코우연이아니다이는노름판자본주
의의결과이다9노름판자본주의의통치및인센티브구
조는도덕적해이를낳았으며투명성이결여된상태에
서마구리스크를받아들이는행태를조장하였다규제
받지않는그림자은행시스템으로인해지구적금융시
스템은위험할정도로깨어지고붕괴하기쉬워졌다10
신흥시장들과각국중앙은행의정책으로화폐가풀려
나오면서레버리지의양은산더미처럼계속불어났다11
오늘날국가가정경제금융부문기업부문할것없이
모두다과도한차입을해온것이경제회복의장애가
되고있다
세 번째 껍질 주주 자본주의의 위기
하지만이번경제위기의원인은개인들의탐욕과월스
트리트가쌓아올린불안정한젱가탑보다훨씬더깊
은데있다이위기를불러온여러압력은이미오래전
부터꾸준히축적되어온것이며이점에서오랫동안지
각의압력이축적되어한번에지진으로터지는과정과
비슷하다하겠다12금융시스템보다훨씬더근본적인
(금융)
시장 자유화
국가 규모
축소
공급 측
경제학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시장 집중
규제 저지
긴축 위기
불균형
불안정
총 수요 부족
과도한
레버리지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의 결핍
과도한
외환 준비 보유
소득으로 추동되는
소비의 결핍
자본의
잘못된 배분
미약한 리스크 관리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경기 순환을
강화시키는 정책들
소득 불평등
공공재의
감축
수출로
추동되는
수요
부채로
추동되는
소비
정책
정책
대응
대응
투기
거품
금융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역주 젱가탑이란탑쌓기게임을말한다직사각형나무조각들로
탑을쌓아놓은후게임참가자들은돌아가면서밑동에서하나씩
나무조각을빼내어꼭대기에새로쌓는다시간이지날수록탑은더
높아지지만더불안정해지며마침내무너지게된다마지막무너뜨린
이가술래가된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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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문제가있다lsquo주주가치rsquo라는것이(즉투자가들
이윤의이해관계)기업부문에서의게임규칙을완전히
변화시켜놓았다는사실이다기업들은생존과독자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분기별당기순이익발표라는근시안
적달리기게임에몰두하지않을수없다주주자본주의
는지속될수가없다단기적이득에만초점을두기때문
에혁신과생산성에대한투자와마찰을빚기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경제학및공급측경제학이설교하는학
설은생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지속가능한것이아니
다이는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행복의기초를유
지하는외부적비용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
다가장중요한점은공급측경제학은충분한총수요
를발생시키지못한다는것이다만약소득이축소되는
바람에각국정부와소비자들이압력을받게되면이들
은더이상투자도소비도할수없게되고경제엔진도
굴러가기를멈추게된다주주자본주의를채택한사회
는나쁜선택만하게된다대담하게잔뜩빚을져서그
돈으로계속펑펑써대든가아니면자국민들을쥐어짜
수출수요에의존하든가둘중하나이다앵글로색슨국
가들및다른몇나라들은전자즉빚을내어소비자지
출자금을대는경로를선택하였고지구적상품유통에
서첫번째구매자이자또흡수되지못한상품을최종적
으로책임져주는구매자가되었다이러한접근덕에몇
년간은짜내기식성장(extractivegrowth)이벌어졌지
만이자율이오르기시작하고또경기의불길을타오르
게하던바람이끊기자무너지고말았다독일과여타나
라들은내부적인실질적가치절하(internalrealdeval-
utation)를단위노동비용의저하에기초하여수출
흑자를늘려서살아가는경로를택하였다13독일등후
자의길을선택한국가들은아시아의신흥제조업국가
들과함께전세계의제1차적인생산자가되었고또생
산이부족하지않도록책임지는최종생산자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접근은국내에는상당한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것이었으며14또이때문에이들국가의경제
는수출주도형이되어지구적수요가하락할때마다이
에심하게취약한구조가되고말았다지구적수준에서
보자면이러한경상수지적자및흑자전략으로인해엄
청난불균형이생겨났고이것이현재의경제붕괴의핵
심이다
다시말해주주자본주의라는패러다임이낳은역동성
이바로주주자본주의자체를안으로부터무너뜨린궁
극적인원인이었다는것이다지구화된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불안정성은1990년이후의일본1994년의
멕시코1997년의아시아1998년의러시아1999년
의아르헨티나등에서나타났던위기와2000년의닷컴
거품파열에서볼수있다15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
환이나타난원인은마구풀려난화폐거품노름판자
본주의특유의과도한레버리지그리고주주자본주의
가총수요를제대로만들어내지못하는무능력등에있
다이모든조건들을풀어놓은계기는바로신자유주의
혁명이었다16
네 번째 껍질 신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신자유주의는본질적으로자유주의의근본주의버전이
다고전적자유주의는자유를위협하는것이국가의강
제라고보며자유시장의lsquo보이지않는손rsquo에게임무를
맡기기만하면개개인의이기적인lsquo행복추구rsquo가lsquo나라의
부rsquo로전환된다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는그본질에서
자유를여러부정적자유로환원한다17포드주의모델
이끝나면서그때문에초래된여러관성으로인한폐해
가만연하게되자신자유주의자들은이러한자유시장의
이상을만병통치약으로바꾸어꺼내들었다서구나라
들의경제가석유위기인플레이션총파업등의늪에서
빠져나오는길은오로지자유시장뿐이라는것이다신
자유주의자들은공공재임금환경보호등은경쟁력의
발목을잡는불리한요소들이며어쩔수없이지출하게
되는비용일뿐이라고본다국가는자유기업의목을조
르는관료제의괴물이라고절대죄악시하며이런국가
는반드시열심히일하는기업가들과창의적혁신가들의
ldquo등가죽을벗겨먹게rdquo되어있다고말한다
하지만통속적으로알려진이미지와는반대로신자유주
역주 국제수지가불리하게되었을경우수출경쟁력을회복하는
방법으로종래의대외적환율가치절하(externaldevaluation)가
쓰였지만이는수입가격의상승과국내의인플레이션등여러
부작용이있다이에환율을건드리는대신국내의여러생산비용
특히노동비용이낮아지도록여러장치를마련하여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방법을쓰기도한다이를내부적가치절하라고부른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5
의가주된관심을쏟은것은강제적국가에맞서자유시
장을지키는것이아니라고삐풀린자본주의로회귀하
는것이었다신자유주의자들은자본주의위기의근원
이자본의비생산적사용에있다고보았다이들은자본
이관료화된사기업들과경화증에걸린공기업에묶여
있으며게다가전반적으로국가의규제라는사슬에칭칭
묶여있다고생각한다여기에새로운경영철학(주주가
치)더효율적인소유제(민영화)관료들의복잡한규제
와규칙의철폐(탈규제)를이룬다면경제성장에필요한
창조적파괴의힘이터져나올것이며모든이들이그
혜택을입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개혁가들은이러한강력한담론으로무장한
채국가규제라는건물을거대한철거용철구로박살내
버렸고자기들이손댈수있는모든곳에서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여기에다추가로동유럽멕시코아시아
와의새로운노동경쟁이라는채찍질이더해졌다ldquo과중
한책임을덜어내주지않는다면우리기업들은우리나
라를떠나거나외국기업에넘어가거나파산하고말것
이다rdquo라는게이들의논리였다그뒤로탈규제와민영
화의광란적잔치가줄줄이벌어졌다이것이지구적금
융자본주의가출범하는출발신호였다18
이러한신자유주의혁명은사회와경제를초토화하는결
과를낳았다한줌도안되는엘리트들이갈수록더많
은몫의부가가치를실물경제에서빨아들여자기들소
비와투기의연료로쓸수있게되었고이것이투자기
관들과은행들에게노다지판을조장하였다하지만사회
의다른부분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쇠퇴를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껍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시장신앙에는여러결함이있으며이
는신고전파경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신고전파경
제이론은일련의근본적신앙에기초하고있다우선인
간은합리적인호모이코노미쿠스로서자신이구할수
있는최상의정보에기초하여결정을내린다그리고그
모든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서인간세
상에존재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가바로시장이라는
것이다따라서시장이야말로사회전체가자본을최적
으로활용하도록배분하는데가장효과적인메커니즘이
라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신앙들은모두결함을안고있다19인간
들은개인이든집단으로든결코합리적이지않으며불
안유행미신공포등에서모두영향을받는다시장행
위자들은이상적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상황을과장
하고과도하게반응하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
해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환주기를초래하여처음
에는수십억달러의돈을만들어냈다가이를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사회전체를초토화시킨다경제학은이러한
경제적순환주기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심리학및
정치학과융합될필요가있다20
여섯 번째 껍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근본적결함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을관료제
의과도한규제로부터해방시켜여러산업이재구조화될
수있었고포드주의시스템의위기에서탈출할수있었
다또가장중요한것으로서당시부터찾아온국제무
역탈규제의물결덕에신흥시장국들이산업화를이루
고지구적노동분업(globaldivisionoflabor)전체를
재정비할기회가열린것은역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
이었다
하지만이러한유연화효과가떨어지고나자선진국이
나신흥시장국에서경제성장의성격은짜내기식성장
이되어버렸다(따라서여섯번째껍질이초래하는도
전들은다른껍질들보다신흥시장국들에더적용되는
이야기이다)짜내기식성장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경
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적한계들에직면하면서결국
반드시성장을멈추게된다
경제적한계들
짜내기식성장은저렴한자원들을착취하는것혹은미래
의세대들로부터자원을꾸어오는것을동력으로삼는다
단기적이익을뽑아가는주주가치로인해자본을축적
하여잉여가치를생산한다는자본주의의엔진자체가중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6
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7
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8
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9
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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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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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2
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3
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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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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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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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7
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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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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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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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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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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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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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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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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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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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
I 서론
2008년의금융시장붕괴로인해일련의위기가발생했
고이는우리가알고있듯이세계를뒤바꾸어놓을만
한잠재적파괴력을가진것들이었다전세계에걸쳐수
백만의사람들이직장과집과저축을잃고말았다미국
프랑스영국일본등2차대전이후의경제질서에서핵
심을이루던나라들의신용도에의문을제기하기시작했
다남유럽나라들은긴축으로질식상태에빠졌고민주
주의의요람이었던아테네와로마는선거로뽑히지도않
은기술관료들의관리아래로들어가버렸다미국유
럽중동은혼란속에빠져들었다아시아만이예외이다
이곳은예전에이미겪었던위기에서여러교훈을얻어
짧은침체를겪은후바로탄탄한경제성장의길로되돌
아온것으로보인다
서양을불구로만들고있는여러문제는금융위기를훨
씬넘어서는것이며그뿌리는경제적문제들보다훨씬
더깊은데있다하지만그에대한처방으로나온치료
법들은증상에대한일회용대증요법에불과할때가많
다개중에는중세에성행했던환자의나쁜피를빼내는
사혈법瀉血法을방불케하는것들도있어치료는커녕
아예환자를죽음으로몰고가버리기도한다제대로된
치료법을찾기위해서는먼저이무질서의진정한성격
이무엇인지를진단해야하며그다음으로근원적원인
을해결할수있는요법을찾아내야만한다
지금신흥시장으로떠오르고있는아시아국가들또한
서양과비슷한경제적정치적도전에직면하고있으며
사회적생태적한계또한동일하다하지만아시아신
흥국들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은여러면에서서양과
는다르다따라서필자는먼저서양에서현재벌어지고
있는위기의여러기원을분석하고나아가동양이직면
하고있는여러도전의모습을묘사하려고한다다음으
로내가펼치고자하는주장은현존하는정치경제질서
의여러구조에뿌리박은기득권세력들이현재상태를
유지하기위해강력한동맹을형성하고이를변화시키려
는모든노력에대해강력하게저항하고있으며이저항
을극복하기위해서는조사연구와정책제안을혼합하
는정도의일상적방법을넘어서는무언가가있어야한
다는것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세가지
차원의단일한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첫째대안적인
성장모델을구축할것이며둘째정치적지형을유리하
게다듬을수있도록담론의방향을돌려놓을것이며셋
째성장경로를놓고벌어질논쟁에서여러세력들을단
일의무지개연합으로규합할수있는정치적강령을제
출하는것이다마지막으로필자는ldquo내일의경제rdquo아시
아middot유럽대화에서나온결과물들을보고할것이며사회
적으로정의로우면서도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장
모델의개요를제시해볼것이다
II 서양과 아시아의 상황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 방향은 수렴한다
21 거대한 위기를 맞은 서양1
이장에서나는거대한위기를이루고있는여러층을하
나씩벗겨내고또가장핵심에있는위기의원천이무엇
인지를밝혀내고자한다이장은서양을염두에두고집
필했지만서양이처한여러도전중에는지구상의다른
지역에도적용되는것들이있을것이다
겉껍질 유로화 위기
유럽의여러나라가현재걸머지고있는국가부채의수
준은그들을불구로만들지경이어서자체적인정책입
안능력자체가엄하게제약당하고있다사실상최근의
유럽정치란옛날의빚을갚기위해새로운빚을내는과
정이상은아니라고본다하지만이위기의근원과이에
대한대응을놓고서격렬한정치적전투가벌어지면서
유럽통합프로젝트가갈가리찢어질위기에처해있다
아일랜드스페인과그밖의나라에서일어난국가부채
의폭발은자국의은행들을구제해주다가벌어진직접
적결과가아니었던가경기후퇴가한창인판에공공
수요에대해가혹한삭감을가한것은그리스이탈리아
스페인포르투갈의국민들에게자살행위와같은것이
아닌가통화안정성을강조하는바람에국가부채위기
만장기화되고있을뿐아니라그것으로보존하려고했
던유로화까지위협을당하고있지않은가2현재여러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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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국가부채는더심층에도사린구조적문제들로
빚어진결과임에도불구하고이것이마치위기의원인인
것처럼분석을잘못하였으며lsquo유럽위기rsquo라고불리는사
태는상당부분바로이러한분석으로인해더욱악화되
고있다3실제로유럽의주변국가들은이러지도저러지
도못하는상황에처해있다상황이좋았던시절에는싼
이자의신용이무제한으로주어질듯이보였기에굳이
생산성을강화하기위해서구조개혁을강행할동기부
여가잠식당했다그러다가위기가닥치자이들국가의
경제는경쟁력회복을위해자국통화의가치절하를단
행할수가없었으며또사실상외국통화로가치가매겨
져있던이들의국가부채는폭발적으로팽창하고말았
다하지만이와같은유로화의구조적결함은계속묵살
되었다독일을포함한몇몇국가들이유럽을경제적으
로또재정적으로통합할의지가없었기때문이었다이
들은유로채권을4발행하여국채위기를해결하는대신
그저계속해서긴축정책을주장할뿐이었다
이위기의해석과이에대한대응은정치경제와담론헤
게모니사이에실로복잡한관계가있음을상기시킨다5
통화안정성이라는도그마는당장자산을잃을위험에
처한투자자들의관점을떠난다면성립할수없는논리
이다이른바lsquo피그스(PIGS)rsquo국가들은차라리파산을
해버리겠다고그래서자기들부채를갚는일도중단하고
새로운금본위제가되어버린유로화의안정성을위협하
는쪽을선택하겠다는것을똑똑히보여줄필요가있다
금융자본주의전반의위기특히금융위기의근원에대
해요란한논쟁의바람이한바탕쓸고갔음에도불구하
고현상유지를획책하는기득권동맹은이위기를해석
하는데주류적위치를견지했다따라서현재위기의원
인에대한지배적해석은규제없는시장과시스템자체
의붕괴때문이아니라그저비도덕적인개인들과과도
한복지국가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해석으로현재의정책대응이나온것이다쇠퇴
해가는국가들은엄격한긴축정책의연옥煉獄에서스
스로뉘우치고정화함으로써비로소참된미덕의길로
되돌아오도록강제해야만한다는것이다6이러한부도
덕한부채중독증을확실하게치료하겠답시고인플레이
션공포에찌든독일정부와기술관료들이지배하는유
럽연합과신자유주의의기수인IMF가똘똘뭉쳐그옛
날전세계를1929년의대공황으로몰아넣었던것과똑
같은긴축정책들을처방하고있다7재정지출삭감탈
규제민영화등을통해lsquo워싱턴합의rsquo와기본적으로동일
한정책들을유럽주변국가에강제하고있지만이것들
은이미예전에전세계의여러위기를거치면서치료책
으로서효과가없다는것이입증된바있다사실현위
기의한원인인지구적불균형은오히려바로이러한정
책들의결함으로인해초래된것이다미국영국프랑
스남유럽등에서복지시스템의피를뽑아내는돌팔이
치료법이새롭게또한판벌어지려하는참이다
두 번째 껍질 노름판 자본주의의 위기8
국가부채의위기근원은금융위기에있다비록주류의
해석은이러한사실을부인하고있지만이는움직일수
없는사실이다사실지구적경제를벼랑끝으로몰고간
것은여러헤지펀드와투자은행들이벌여놓은폰지금
융이다미국의부동산거품이광적으로부풀어오르던
당시은행들과투자기관들은계속레버리지의비율을과
도하게늘여서마침내자산시장이조금만하락해도자
본금을몽땅날려버릴정도가되었다월스트리트의자
칭금융마술사들은리스크를제대로평가할능력이없
었기에상품을설계하면서이자율은절대로오르지않고
부동산가격은절대로내리지않는다는황당한전제들을
가정으로취하였다실제로이자율이치솟고부동산가
격이곤두박질치게되자이들의노름판은급정지를시도
하다가실패했고금융시스템또한심장마비를일으키고
말았다오늘날까지도과도하게레버리지를일으켰던은
행들의취약성이해결되지않았으며이로인해금융시
장은유럽의채권자산들의안정성에대해서아주예민
해졌다
그런데또다른금융위기가나타날위험이크다는사실
에도금융시장을규제하겠다던G20국가정상들의서
약은투기로인해실물경제가입은불안정성에대해서
는거의아무것도해결하지못했다따라서헤지펀드채
권시장신용평가사등의권력도손상을입지않았다
미국은행들은자기들시장점유만더욱굳건히했으며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3
그어느때보다도ldquo파산하기에는너무큰rdquo상태에이르렀
다영구적으로낮은이자율로인해새로운거품이추동
되고있어서또다른거품붕괴의위험이나타나는것으
로보인다하지만또다시붕괴가일어난다고해도이번
에는구제금융의여력이없을것이다다시한번말하지
만이러한사태전개는금융자본주의의정치경제학에
서국가와시장행위자들사이의세력균형을뚜렷이보
여주고있다
이금융위기는결코우연이아니다이는노름판자본주
의의결과이다9노름판자본주의의통치및인센티브구
조는도덕적해이를낳았으며투명성이결여된상태에
서마구리스크를받아들이는행태를조장하였다규제
받지않는그림자은행시스템으로인해지구적금융시
스템은위험할정도로깨어지고붕괴하기쉬워졌다10
신흥시장들과각국중앙은행의정책으로화폐가풀려
나오면서레버리지의양은산더미처럼계속불어났다11
오늘날국가가정경제금융부문기업부문할것없이
모두다과도한차입을해온것이경제회복의장애가
되고있다
세 번째 껍질 주주 자본주의의 위기
하지만이번경제위기의원인은개인들의탐욕과월스
트리트가쌓아올린불안정한젱가탑보다훨씬더깊
은데있다이위기를불러온여러압력은이미오래전
부터꾸준히축적되어온것이며이점에서오랫동안지
각의압력이축적되어한번에지진으로터지는과정과
비슷하다하겠다12금융시스템보다훨씬더근본적인
(금융)
시장 자유화
국가 규모
축소
공급 측
경제학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시장 집중
규제 저지
긴축 위기
불균형
불안정
총 수요 부족
과도한
레버리지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의 결핍
과도한
외환 준비 보유
소득으로 추동되는
소비의 결핍
자본의
잘못된 배분
미약한 리스크 관리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경기 순환을
강화시키는 정책들
소득 불평등
공공재의
감축
수출로
추동되는
수요
부채로
추동되는
소비
정책
정책
대응
대응
투기
거품
금융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역주 젱가탑이란탑쌓기게임을말한다직사각형나무조각들로
탑을쌓아놓은후게임참가자들은돌아가면서밑동에서하나씩
나무조각을빼내어꼭대기에새로쌓는다시간이지날수록탑은더
높아지지만더불안정해지며마침내무너지게된다마지막무너뜨린
이가술래가된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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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문제가있다lsquo주주가치rsquo라는것이(즉투자가들
이윤의이해관계)기업부문에서의게임규칙을완전히
변화시켜놓았다는사실이다기업들은생존과독자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분기별당기순이익발표라는근시안
적달리기게임에몰두하지않을수없다주주자본주의
는지속될수가없다단기적이득에만초점을두기때문
에혁신과생산성에대한투자와마찰을빚기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경제학및공급측경제학이설교하는학
설은생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지속가능한것이아니
다이는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행복의기초를유
지하는외부적비용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
다가장중요한점은공급측경제학은충분한총수요
를발생시키지못한다는것이다만약소득이축소되는
바람에각국정부와소비자들이압력을받게되면이들
은더이상투자도소비도할수없게되고경제엔진도
굴러가기를멈추게된다주주자본주의를채택한사회
는나쁜선택만하게된다대담하게잔뜩빚을져서그
돈으로계속펑펑써대든가아니면자국민들을쥐어짜
수출수요에의존하든가둘중하나이다앵글로색슨국
가들및다른몇나라들은전자즉빚을내어소비자지
출자금을대는경로를선택하였고지구적상품유통에
서첫번째구매자이자또흡수되지못한상품을최종적
으로책임져주는구매자가되었다이러한접근덕에몇
년간은짜내기식성장(extractivegrowth)이벌어졌지
만이자율이오르기시작하고또경기의불길을타오르
게하던바람이끊기자무너지고말았다독일과여타나
라들은내부적인실질적가치절하(internalrealdeval-
utation)를단위노동비용의저하에기초하여수출
흑자를늘려서살아가는경로를택하였다13독일등후
자의길을선택한국가들은아시아의신흥제조업국가
들과함께전세계의제1차적인생산자가되었고또생
산이부족하지않도록책임지는최종생산자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접근은국내에는상당한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것이었으며14또이때문에이들국가의경제
는수출주도형이되어지구적수요가하락할때마다이
에심하게취약한구조가되고말았다지구적수준에서
보자면이러한경상수지적자및흑자전략으로인해엄
청난불균형이생겨났고이것이현재의경제붕괴의핵
심이다
다시말해주주자본주의라는패러다임이낳은역동성
이바로주주자본주의자체를안으로부터무너뜨린궁
극적인원인이었다는것이다지구화된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불안정성은1990년이후의일본1994년의
멕시코1997년의아시아1998년의러시아1999년
의아르헨티나등에서나타났던위기와2000년의닷컴
거품파열에서볼수있다15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
환이나타난원인은마구풀려난화폐거품노름판자
본주의특유의과도한레버리지그리고주주자본주의
가총수요를제대로만들어내지못하는무능력등에있
다이모든조건들을풀어놓은계기는바로신자유주의
혁명이었다16
네 번째 껍질 신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신자유주의는본질적으로자유주의의근본주의버전이
다고전적자유주의는자유를위협하는것이국가의강
제라고보며자유시장의lsquo보이지않는손rsquo에게임무를
맡기기만하면개개인의이기적인lsquo행복추구rsquo가lsquo나라의
부rsquo로전환된다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는그본질에서
자유를여러부정적자유로환원한다17포드주의모델
이끝나면서그때문에초래된여러관성으로인한폐해
가만연하게되자신자유주의자들은이러한자유시장의
이상을만병통치약으로바꾸어꺼내들었다서구나라
들의경제가석유위기인플레이션총파업등의늪에서
빠져나오는길은오로지자유시장뿐이라는것이다신
자유주의자들은공공재임금환경보호등은경쟁력의
발목을잡는불리한요소들이며어쩔수없이지출하게
되는비용일뿐이라고본다국가는자유기업의목을조
르는관료제의괴물이라고절대죄악시하며이런국가
는반드시열심히일하는기업가들과창의적혁신가들의
ldquo등가죽을벗겨먹게rdquo되어있다고말한다
하지만통속적으로알려진이미지와는반대로신자유주
역주 국제수지가불리하게되었을경우수출경쟁력을회복하는
방법으로종래의대외적환율가치절하(externaldevaluation)가
쓰였지만이는수입가격의상승과국내의인플레이션등여러
부작용이있다이에환율을건드리는대신국내의여러생산비용
특히노동비용이낮아지도록여러장치를마련하여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방법을쓰기도한다이를내부적가치절하라고부른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5
의가주된관심을쏟은것은강제적국가에맞서자유시
장을지키는것이아니라고삐풀린자본주의로회귀하
는것이었다신자유주의자들은자본주의위기의근원
이자본의비생산적사용에있다고보았다이들은자본
이관료화된사기업들과경화증에걸린공기업에묶여
있으며게다가전반적으로국가의규제라는사슬에칭칭
묶여있다고생각한다여기에새로운경영철학(주주가
치)더효율적인소유제(민영화)관료들의복잡한규제
와규칙의철폐(탈규제)를이룬다면경제성장에필요한
창조적파괴의힘이터져나올것이며모든이들이그
혜택을입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개혁가들은이러한강력한담론으로무장한
채국가규제라는건물을거대한철거용철구로박살내
버렸고자기들이손댈수있는모든곳에서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여기에다추가로동유럽멕시코아시아
와의새로운노동경쟁이라는채찍질이더해졌다ldquo과중
한책임을덜어내주지않는다면우리기업들은우리나
라를떠나거나외국기업에넘어가거나파산하고말것
이다rdquo라는게이들의논리였다그뒤로탈규제와민영
화의광란적잔치가줄줄이벌어졌다이것이지구적금
융자본주의가출범하는출발신호였다18
이러한신자유주의혁명은사회와경제를초토화하는결
과를낳았다한줌도안되는엘리트들이갈수록더많
은몫의부가가치를실물경제에서빨아들여자기들소
비와투기의연료로쓸수있게되었고이것이투자기
관들과은행들에게노다지판을조장하였다하지만사회
의다른부분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쇠퇴를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껍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시장신앙에는여러결함이있으며이
는신고전파경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신고전파경
제이론은일련의근본적신앙에기초하고있다우선인
간은합리적인호모이코노미쿠스로서자신이구할수
있는최상의정보에기초하여결정을내린다그리고그
모든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서인간세
상에존재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가바로시장이라는
것이다따라서시장이야말로사회전체가자본을최적
으로활용하도록배분하는데가장효과적인메커니즘이
라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신앙들은모두결함을안고있다19인간
들은개인이든집단으로든결코합리적이지않으며불
안유행미신공포등에서모두영향을받는다시장행
위자들은이상적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상황을과장
하고과도하게반응하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
해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환주기를초래하여처음
에는수십억달러의돈을만들어냈다가이를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사회전체를초토화시킨다경제학은이러한
경제적순환주기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심리학및
정치학과융합될필요가있다20
여섯 번째 껍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근본적결함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을관료제
의과도한규제로부터해방시켜여러산업이재구조화될
수있었고포드주의시스템의위기에서탈출할수있었
다또가장중요한것으로서당시부터찾아온국제무
역탈규제의물결덕에신흥시장국들이산업화를이루
고지구적노동분업(globaldivisionoflabor)전체를
재정비할기회가열린것은역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
이었다
하지만이러한유연화효과가떨어지고나자선진국이
나신흥시장국에서경제성장의성격은짜내기식성장
이되어버렸다(따라서여섯번째껍질이초래하는도
전들은다른껍질들보다신흥시장국들에더적용되는
이야기이다)짜내기식성장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경
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적한계들에직면하면서결국
반드시성장을멈추게된다
경제적한계들
짜내기식성장은저렴한자원들을착취하는것혹은미래
의세대들로부터자원을꾸어오는것을동력으로삼는다
단기적이익을뽑아가는주주가치로인해자본을축적
하여잉여가치를생산한다는자본주의의엔진자체가중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6
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7
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8
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9
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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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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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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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3
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4
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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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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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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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8
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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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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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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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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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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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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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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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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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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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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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국가부채는더심층에도사린구조적문제들로
빚어진결과임에도불구하고이것이마치위기의원인인
것처럼분석을잘못하였으며lsquo유럽위기rsquo라고불리는사
태는상당부분바로이러한분석으로인해더욱악화되
고있다3실제로유럽의주변국가들은이러지도저러지
도못하는상황에처해있다상황이좋았던시절에는싼
이자의신용이무제한으로주어질듯이보였기에굳이
생산성을강화하기위해서구조개혁을강행할동기부
여가잠식당했다그러다가위기가닥치자이들국가의
경제는경쟁력회복을위해자국통화의가치절하를단
행할수가없었으며또사실상외국통화로가치가매겨
져있던이들의국가부채는폭발적으로팽창하고말았
다하지만이와같은유로화의구조적결함은계속묵살
되었다독일을포함한몇몇국가들이유럽을경제적으
로또재정적으로통합할의지가없었기때문이었다이
들은유로채권을4발행하여국채위기를해결하는대신
그저계속해서긴축정책을주장할뿐이었다
이위기의해석과이에대한대응은정치경제와담론헤
게모니사이에실로복잡한관계가있음을상기시킨다5
통화안정성이라는도그마는당장자산을잃을위험에
처한투자자들의관점을떠난다면성립할수없는논리
이다이른바lsquo피그스(PIGS)rsquo국가들은차라리파산을
해버리겠다고그래서자기들부채를갚는일도중단하고
새로운금본위제가되어버린유로화의안정성을위협하
는쪽을선택하겠다는것을똑똑히보여줄필요가있다
금융자본주의전반의위기특히금융위기의근원에대
해요란한논쟁의바람이한바탕쓸고갔음에도불구하
고현상유지를획책하는기득권동맹은이위기를해석
하는데주류적위치를견지했다따라서현재위기의원
인에대한지배적해석은규제없는시장과시스템자체
의붕괴때문이아니라그저비도덕적인개인들과과도
한복지국가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해석으로현재의정책대응이나온것이다쇠퇴
해가는국가들은엄격한긴축정책의연옥煉獄에서스
스로뉘우치고정화함으로써비로소참된미덕의길로
되돌아오도록강제해야만한다는것이다6이러한부도
덕한부채중독증을확실하게치료하겠답시고인플레이
션공포에찌든독일정부와기술관료들이지배하는유
럽연합과신자유주의의기수인IMF가똘똘뭉쳐그옛
날전세계를1929년의대공황으로몰아넣었던것과똑
같은긴축정책들을처방하고있다7재정지출삭감탈
규제민영화등을통해lsquo워싱턴합의rsquo와기본적으로동일
한정책들을유럽주변국가에강제하고있지만이것들
은이미예전에전세계의여러위기를거치면서치료책
으로서효과가없다는것이입증된바있다사실현위
기의한원인인지구적불균형은오히려바로이러한정
책들의결함으로인해초래된것이다미국영국프랑
스남유럽등에서복지시스템의피를뽑아내는돌팔이
치료법이새롭게또한판벌어지려하는참이다
두 번째 껍질 노름판 자본주의의 위기8
국가부채의위기근원은금융위기에있다비록주류의
해석은이러한사실을부인하고있지만이는움직일수
없는사실이다사실지구적경제를벼랑끝으로몰고간
것은여러헤지펀드와투자은행들이벌여놓은폰지금
융이다미국의부동산거품이광적으로부풀어오르던
당시은행들과투자기관들은계속레버리지의비율을과
도하게늘여서마침내자산시장이조금만하락해도자
본금을몽땅날려버릴정도가되었다월스트리트의자
칭금융마술사들은리스크를제대로평가할능력이없
었기에상품을설계하면서이자율은절대로오르지않고
부동산가격은절대로내리지않는다는황당한전제들을
가정으로취하였다실제로이자율이치솟고부동산가
격이곤두박질치게되자이들의노름판은급정지를시도
하다가실패했고금융시스템또한심장마비를일으키고
말았다오늘날까지도과도하게레버리지를일으켰던은
행들의취약성이해결되지않았으며이로인해금융시
장은유럽의채권자산들의안정성에대해서아주예민
해졌다
그런데또다른금융위기가나타날위험이크다는사실
에도금융시장을규제하겠다던G20국가정상들의서
약은투기로인해실물경제가입은불안정성에대해서
는거의아무것도해결하지못했다따라서헤지펀드채
권시장신용평가사등의권력도손상을입지않았다
미국은행들은자기들시장점유만더욱굳건히했으며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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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어느때보다도ldquo파산하기에는너무큰rdquo상태에이르렀
다영구적으로낮은이자율로인해새로운거품이추동
되고있어서또다른거품붕괴의위험이나타나는것으
로보인다하지만또다시붕괴가일어난다고해도이번
에는구제금융의여력이없을것이다다시한번말하지
만이러한사태전개는금융자본주의의정치경제학에
서국가와시장행위자들사이의세력균형을뚜렷이보
여주고있다
이금융위기는결코우연이아니다이는노름판자본주
의의결과이다9노름판자본주의의통치및인센티브구
조는도덕적해이를낳았으며투명성이결여된상태에
서마구리스크를받아들이는행태를조장하였다규제
받지않는그림자은행시스템으로인해지구적금융시
스템은위험할정도로깨어지고붕괴하기쉬워졌다10
신흥시장들과각국중앙은행의정책으로화폐가풀려
나오면서레버리지의양은산더미처럼계속불어났다11
오늘날국가가정경제금융부문기업부문할것없이
모두다과도한차입을해온것이경제회복의장애가
되고있다
세 번째 껍질 주주 자본주의의 위기
하지만이번경제위기의원인은개인들의탐욕과월스
트리트가쌓아올린불안정한젱가탑보다훨씬더깊
은데있다이위기를불러온여러압력은이미오래전
부터꾸준히축적되어온것이며이점에서오랫동안지
각의압력이축적되어한번에지진으로터지는과정과
비슷하다하겠다12금융시스템보다훨씬더근본적인
(금융)
시장 자유화
국가 규모
축소
공급 측
경제학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시장 집중
규제 저지
긴축 위기
불균형
불안정
총 수요 부족
과도한
레버리지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의 결핍
과도한
외환 준비 보유
소득으로 추동되는
소비의 결핍
자본의
잘못된 배분
미약한 리스크 관리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경기 순환을
강화시키는 정책들
소득 불평등
공공재의
감축
수출로
추동되는
수요
부채로
추동되는
소비
정책
정책
대응
대응
투기
거품
금융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역주 젱가탑이란탑쌓기게임을말한다직사각형나무조각들로
탑을쌓아놓은후게임참가자들은돌아가면서밑동에서하나씩
나무조각을빼내어꼭대기에새로쌓는다시간이지날수록탑은더
높아지지만더불안정해지며마침내무너지게된다마지막무너뜨린
이가술래가된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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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문제가있다lsquo주주가치rsquo라는것이(즉투자가들
이윤의이해관계)기업부문에서의게임규칙을완전히
변화시켜놓았다는사실이다기업들은생존과독자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분기별당기순이익발표라는근시안
적달리기게임에몰두하지않을수없다주주자본주의
는지속될수가없다단기적이득에만초점을두기때문
에혁신과생산성에대한투자와마찰을빚기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경제학및공급측경제학이설교하는학
설은생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지속가능한것이아니
다이는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행복의기초를유
지하는외부적비용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
다가장중요한점은공급측경제학은충분한총수요
를발생시키지못한다는것이다만약소득이축소되는
바람에각국정부와소비자들이압력을받게되면이들
은더이상투자도소비도할수없게되고경제엔진도
굴러가기를멈추게된다주주자본주의를채택한사회
는나쁜선택만하게된다대담하게잔뜩빚을져서그
돈으로계속펑펑써대든가아니면자국민들을쥐어짜
수출수요에의존하든가둘중하나이다앵글로색슨국
가들및다른몇나라들은전자즉빚을내어소비자지
출자금을대는경로를선택하였고지구적상품유통에
서첫번째구매자이자또흡수되지못한상품을최종적
으로책임져주는구매자가되었다이러한접근덕에몇
년간은짜내기식성장(extractivegrowth)이벌어졌지
만이자율이오르기시작하고또경기의불길을타오르
게하던바람이끊기자무너지고말았다독일과여타나
라들은내부적인실질적가치절하(internalrealdeval-
utation)를단위노동비용의저하에기초하여수출
흑자를늘려서살아가는경로를택하였다13독일등후
자의길을선택한국가들은아시아의신흥제조업국가
들과함께전세계의제1차적인생산자가되었고또생
산이부족하지않도록책임지는최종생산자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접근은국내에는상당한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것이었으며14또이때문에이들국가의경제
는수출주도형이되어지구적수요가하락할때마다이
에심하게취약한구조가되고말았다지구적수준에서
보자면이러한경상수지적자및흑자전략으로인해엄
청난불균형이생겨났고이것이현재의경제붕괴의핵
심이다
다시말해주주자본주의라는패러다임이낳은역동성
이바로주주자본주의자체를안으로부터무너뜨린궁
극적인원인이었다는것이다지구화된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불안정성은1990년이후의일본1994년의
멕시코1997년의아시아1998년의러시아1999년
의아르헨티나등에서나타났던위기와2000년의닷컴
거품파열에서볼수있다15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
환이나타난원인은마구풀려난화폐거품노름판자
본주의특유의과도한레버리지그리고주주자본주의
가총수요를제대로만들어내지못하는무능력등에있
다이모든조건들을풀어놓은계기는바로신자유주의
혁명이었다16
네 번째 껍질 신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신자유주의는본질적으로자유주의의근본주의버전이
다고전적자유주의는자유를위협하는것이국가의강
제라고보며자유시장의lsquo보이지않는손rsquo에게임무를
맡기기만하면개개인의이기적인lsquo행복추구rsquo가lsquo나라의
부rsquo로전환된다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는그본질에서
자유를여러부정적자유로환원한다17포드주의모델
이끝나면서그때문에초래된여러관성으로인한폐해
가만연하게되자신자유주의자들은이러한자유시장의
이상을만병통치약으로바꾸어꺼내들었다서구나라
들의경제가석유위기인플레이션총파업등의늪에서
빠져나오는길은오로지자유시장뿐이라는것이다신
자유주의자들은공공재임금환경보호등은경쟁력의
발목을잡는불리한요소들이며어쩔수없이지출하게
되는비용일뿐이라고본다국가는자유기업의목을조
르는관료제의괴물이라고절대죄악시하며이런국가
는반드시열심히일하는기업가들과창의적혁신가들의
ldquo등가죽을벗겨먹게rdquo되어있다고말한다
하지만통속적으로알려진이미지와는반대로신자유주
역주 국제수지가불리하게되었을경우수출경쟁력을회복하는
방법으로종래의대외적환율가치절하(externaldevaluation)가
쓰였지만이는수입가격의상승과국내의인플레이션등여러
부작용이있다이에환율을건드리는대신국내의여러생산비용
특히노동비용이낮아지도록여러장치를마련하여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방법을쓰기도한다이를내부적가치절하라고부른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5
의가주된관심을쏟은것은강제적국가에맞서자유시
장을지키는것이아니라고삐풀린자본주의로회귀하
는것이었다신자유주의자들은자본주의위기의근원
이자본의비생산적사용에있다고보았다이들은자본
이관료화된사기업들과경화증에걸린공기업에묶여
있으며게다가전반적으로국가의규제라는사슬에칭칭
묶여있다고생각한다여기에새로운경영철학(주주가
치)더효율적인소유제(민영화)관료들의복잡한규제
와규칙의철폐(탈규제)를이룬다면경제성장에필요한
창조적파괴의힘이터져나올것이며모든이들이그
혜택을입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개혁가들은이러한강력한담론으로무장한
채국가규제라는건물을거대한철거용철구로박살내
버렸고자기들이손댈수있는모든곳에서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여기에다추가로동유럽멕시코아시아
와의새로운노동경쟁이라는채찍질이더해졌다ldquo과중
한책임을덜어내주지않는다면우리기업들은우리나
라를떠나거나외국기업에넘어가거나파산하고말것
이다rdquo라는게이들의논리였다그뒤로탈규제와민영
화의광란적잔치가줄줄이벌어졌다이것이지구적금
융자본주의가출범하는출발신호였다18
이러한신자유주의혁명은사회와경제를초토화하는결
과를낳았다한줌도안되는엘리트들이갈수록더많
은몫의부가가치를실물경제에서빨아들여자기들소
비와투기의연료로쓸수있게되었고이것이투자기
관들과은행들에게노다지판을조장하였다하지만사회
의다른부분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쇠퇴를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껍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시장신앙에는여러결함이있으며이
는신고전파경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신고전파경
제이론은일련의근본적신앙에기초하고있다우선인
간은합리적인호모이코노미쿠스로서자신이구할수
있는최상의정보에기초하여결정을내린다그리고그
모든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서인간세
상에존재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가바로시장이라는
것이다따라서시장이야말로사회전체가자본을최적
으로활용하도록배분하는데가장효과적인메커니즘이
라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신앙들은모두결함을안고있다19인간
들은개인이든집단으로든결코합리적이지않으며불
안유행미신공포등에서모두영향을받는다시장행
위자들은이상적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상황을과장
하고과도하게반응하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
해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환주기를초래하여처음
에는수십억달러의돈을만들어냈다가이를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사회전체를초토화시킨다경제학은이러한
경제적순환주기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심리학및
정치학과융합될필요가있다20
여섯 번째 껍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근본적결함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을관료제
의과도한규제로부터해방시켜여러산업이재구조화될
수있었고포드주의시스템의위기에서탈출할수있었
다또가장중요한것으로서당시부터찾아온국제무
역탈규제의물결덕에신흥시장국들이산업화를이루
고지구적노동분업(globaldivisionoflabor)전체를
재정비할기회가열린것은역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
이었다
하지만이러한유연화효과가떨어지고나자선진국이
나신흥시장국에서경제성장의성격은짜내기식성장
이되어버렸다(따라서여섯번째껍질이초래하는도
전들은다른껍질들보다신흥시장국들에더적용되는
이야기이다)짜내기식성장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경
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적한계들에직면하면서결국
반드시성장을멈추게된다
경제적한계들
짜내기식성장은저렴한자원들을착취하는것혹은미래
의세대들로부터자원을꾸어오는것을동력으로삼는다
단기적이익을뽑아가는주주가치로인해자본을축적
하여잉여가치를생산한다는자본주의의엔진자체가중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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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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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8
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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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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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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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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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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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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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5
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6
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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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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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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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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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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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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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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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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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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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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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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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어느때보다도ldquo파산하기에는너무큰rdquo상태에이르렀
다영구적으로낮은이자율로인해새로운거품이추동
되고있어서또다른거품붕괴의위험이나타나는것으
로보인다하지만또다시붕괴가일어난다고해도이번
에는구제금융의여력이없을것이다다시한번말하지
만이러한사태전개는금융자본주의의정치경제학에
서국가와시장행위자들사이의세력균형을뚜렷이보
여주고있다
이금융위기는결코우연이아니다이는노름판자본주
의의결과이다9노름판자본주의의통치및인센티브구
조는도덕적해이를낳았으며투명성이결여된상태에
서마구리스크를받아들이는행태를조장하였다규제
받지않는그림자은행시스템으로인해지구적금융시
스템은위험할정도로깨어지고붕괴하기쉬워졌다10
신흥시장들과각국중앙은행의정책으로화폐가풀려
나오면서레버리지의양은산더미처럼계속불어났다11
오늘날국가가정경제금융부문기업부문할것없이
모두다과도한차입을해온것이경제회복의장애가
되고있다
세 번째 껍질 주주 자본주의의 위기
하지만이번경제위기의원인은개인들의탐욕과월스
트리트가쌓아올린불안정한젱가탑보다훨씬더깊
은데있다이위기를불러온여러압력은이미오래전
부터꾸준히축적되어온것이며이점에서오랫동안지
각의압력이축적되어한번에지진으로터지는과정과
비슷하다하겠다12금융시스템보다훨씬더근본적인
(금융)
시장 자유화
국가 규모
축소
공급 측
경제학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시장 집중
규제 저지
긴축 위기
불균형
불안정
총 수요 부족
과도한
레버리지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의 결핍
과도한
외환 준비 보유
소득으로 추동되는
소비의 결핍
자본의
잘못된 배분
미약한 리스크 관리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경기 순환을
강화시키는 정책들
소득 불평등
공공재의
감축
수출로
추동되는
수요
부채로
추동되는
소비
정책
정책
대응
대응
투기
거품
금융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역주 젱가탑이란탑쌓기게임을말한다직사각형나무조각들로
탑을쌓아놓은후게임참가자들은돌아가면서밑동에서하나씩
나무조각을빼내어꼭대기에새로쌓는다시간이지날수록탑은더
높아지지만더불안정해지며마침내무너지게된다마지막무너뜨린
이가술래가된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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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문제가있다lsquo주주가치rsquo라는것이(즉투자가들
이윤의이해관계)기업부문에서의게임규칙을완전히
변화시켜놓았다는사실이다기업들은생존과독자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분기별당기순이익발표라는근시안
적달리기게임에몰두하지않을수없다주주자본주의
는지속될수가없다단기적이득에만초점을두기때문
에혁신과생산성에대한투자와마찰을빚기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경제학및공급측경제학이설교하는학
설은생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지속가능한것이아니
다이는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행복의기초를유
지하는외부적비용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
다가장중요한점은공급측경제학은충분한총수요
를발생시키지못한다는것이다만약소득이축소되는
바람에각국정부와소비자들이압력을받게되면이들
은더이상투자도소비도할수없게되고경제엔진도
굴러가기를멈추게된다주주자본주의를채택한사회
는나쁜선택만하게된다대담하게잔뜩빚을져서그
돈으로계속펑펑써대든가아니면자국민들을쥐어짜
수출수요에의존하든가둘중하나이다앵글로색슨국
가들및다른몇나라들은전자즉빚을내어소비자지
출자금을대는경로를선택하였고지구적상품유통에
서첫번째구매자이자또흡수되지못한상품을최종적
으로책임져주는구매자가되었다이러한접근덕에몇
년간은짜내기식성장(extractivegrowth)이벌어졌지
만이자율이오르기시작하고또경기의불길을타오르
게하던바람이끊기자무너지고말았다독일과여타나
라들은내부적인실질적가치절하(internalrealdeval-
utation)를단위노동비용의저하에기초하여수출
흑자를늘려서살아가는경로를택하였다13독일등후
자의길을선택한국가들은아시아의신흥제조업국가
들과함께전세계의제1차적인생산자가되었고또생
산이부족하지않도록책임지는최종생산자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접근은국내에는상당한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것이었으며14또이때문에이들국가의경제
는수출주도형이되어지구적수요가하락할때마다이
에심하게취약한구조가되고말았다지구적수준에서
보자면이러한경상수지적자및흑자전략으로인해엄
청난불균형이생겨났고이것이현재의경제붕괴의핵
심이다
다시말해주주자본주의라는패러다임이낳은역동성
이바로주주자본주의자체를안으로부터무너뜨린궁
극적인원인이었다는것이다지구화된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불안정성은1990년이후의일본1994년의
멕시코1997년의아시아1998년의러시아1999년
의아르헨티나등에서나타났던위기와2000년의닷컴
거품파열에서볼수있다15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
환이나타난원인은마구풀려난화폐거품노름판자
본주의특유의과도한레버리지그리고주주자본주의
가총수요를제대로만들어내지못하는무능력등에있
다이모든조건들을풀어놓은계기는바로신자유주의
혁명이었다16
네 번째 껍질 신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신자유주의는본질적으로자유주의의근본주의버전이
다고전적자유주의는자유를위협하는것이국가의강
제라고보며자유시장의lsquo보이지않는손rsquo에게임무를
맡기기만하면개개인의이기적인lsquo행복추구rsquo가lsquo나라의
부rsquo로전환된다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는그본질에서
자유를여러부정적자유로환원한다17포드주의모델
이끝나면서그때문에초래된여러관성으로인한폐해
가만연하게되자신자유주의자들은이러한자유시장의
이상을만병통치약으로바꾸어꺼내들었다서구나라
들의경제가석유위기인플레이션총파업등의늪에서
빠져나오는길은오로지자유시장뿐이라는것이다신
자유주의자들은공공재임금환경보호등은경쟁력의
발목을잡는불리한요소들이며어쩔수없이지출하게
되는비용일뿐이라고본다국가는자유기업의목을조
르는관료제의괴물이라고절대죄악시하며이런국가
는반드시열심히일하는기업가들과창의적혁신가들의
ldquo등가죽을벗겨먹게rdquo되어있다고말한다
하지만통속적으로알려진이미지와는반대로신자유주
역주 국제수지가불리하게되었을경우수출경쟁력을회복하는
방법으로종래의대외적환율가치절하(externaldevaluation)가
쓰였지만이는수입가격의상승과국내의인플레이션등여러
부작용이있다이에환율을건드리는대신국내의여러생산비용
특히노동비용이낮아지도록여러장치를마련하여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방법을쓰기도한다이를내부적가치절하라고부른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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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주된관심을쏟은것은강제적국가에맞서자유시
장을지키는것이아니라고삐풀린자본주의로회귀하
는것이었다신자유주의자들은자본주의위기의근원
이자본의비생산적사용에있다고보았다이들은자본
이관료화된사기업들과경화증에걸린공기업에묶여
있으며게다가전반적으로국가의규제라는사슬에칭칭
묶여있다고생각한다여기에새로운경영철학(주주가
치)더효율적인소유제(민영화)관료들의복잡한규제
와규칙의철폐(탈규제)를이룬다면경제성장에필요한
창조적파괴의힘이터져나올것이며모든이들이그
혜택을입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개혁가들은이러한강력한담론으로무장한
채국가규제라는건물을거대한철거용철구로박살내
버렸고자기들이손댈수있는모든곳에서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여기에다추가로동유럽멕시코아시아
와의새로운노동경쟁이라는채찍질이더해졌다ldquo과중
한책임을덜어내주지않는다면우리기업들은우리나
라를떠나거나외국기업에넘어가거나파산하고말것
이다rdquo라는게이들의논리였다그뒤로탈규제와민영
화의광란적잔치가줄줄이벌어졌다이것이지구적금
융자본주의가출범하는출발신호였다18
이러한신자유주의혁명은사회와경제를초토화하는결
과를낳았다한줌도안되는엘리트들이갈수록더많
은몫의부가가치를실물경제에서빨아들여자기들소
비와투기의연료로쓸수있게되었고이것이투자기
관들과은행들에게노다지판을조장하였다하지만사회
의다른부분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쇠퇴를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껍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시장신앙에는여러결함이있으며이
는신고전파경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신고전파경
제이론은일련의근본적신앙에기초하고있다우선인
간은합리적인호모이코노미쿠스로서자신이구할수
있는최상의정보에기초하여결정을내린다그리고그
모든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서인간세
상에존재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가바로시장이라는
것이다따라서시장이야말로사회전체가자본을최적
으로활용하도록배분하는데가장효과적인메커니즘이
라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신앙들은모두결함을안고있다19인간
들은개인이든집단으로든결코합리적이지않으며불
안유행미신공포등에서모두영향을받는다시장행
위자들은이상적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상황을과장
하고과도하게반응하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
해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환주기를초래하여처음
에는수십억달러의돈을만들어냈다가이를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사회전체를초토화시킨다경제학은이러한
경제적순환주기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심리학및
정치학과융합될필요가있다20
여섯 번째 껍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근본적결함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을관료제
의과도한규제로부터해방시켜여러산업이재구조화될
수있었고포드주의시스템의위기에서탈출할수있었
다또가장중요한것으로서당시부터찾아온국제무
역탈규제의물결덕에신흥시장국들이산업화를이루
고지구적노동분업(globaldivisionoflabor)전체를
재정비할기회가열린것은역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
이었다
하지만이러한유연화효과가떨어지고나자선진국이
나신흥시장국에서경제성장의성격은짜내기식성장
이되어버렸다(따라서여섯번째껍질이초래하는도
전들은다른껍질들보다신흥시장국들에더적용되는
이야기이다)짜내기식성장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경
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적한계들에직면하면서결국
반드시성장을멈추게된다
경제적한계들
짜내기식성장은저렴한자원들을착취하는것혹은미래
의세대들로부터자원을꾸어오는것을동력으로삼는다
단기적이익을뽑아가는주주가치로인해자본을축적
하여잉여가치를생산한다는자본주의의엔진자체가중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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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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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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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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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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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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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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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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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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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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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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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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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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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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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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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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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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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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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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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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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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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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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4
차원의문제가있다lsquo주주가치rsquo라는것이(즉투자가들
이윤의이해관계)기업부문에서의게임규칙을완전히
변화시켜놓았다는사실이다기업들은생존과독자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분기별당기순이익발표라는근시안
적달리기게임에몰두하지않을수없다주주자본주의
는지속될수가없다단기적이득에만초점을두기때문
에혁신과생산성에대한투자와마찰을빚기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경제학및공급측경제학이설교하는학
설은생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지속가능한것이아니
다이는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행복의기초를유
지하는외부적비용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
다가장중요한점은공급측경제학은충분한총수요
를발생시키지못한다는것이다만약소득이축소되는
바람에각국정부와소비자들이압력을받게되면이들
은더이상투자도소비도할수없게되고경제엔진도
굴러가기를멈추게된다주주자본주의를채택한사회
는나쁜선택만하게된다대담하게잔뜩빚을져서그
돈으로계속펑펑써대든가아니면자국민들을쥐어짜
수출수요에의존하든가둘중하나이다앵글로색슨국
가들및다른몇나라들은전자즉빚을내어소비자지
출자금을대는경로를선택하였고지구적상품유통에
서첫번째구매자이자또흡수되지못한상품을최종적
으로책임져주는구매자가되었다이러한접근덕에몇
년간은짜내기식성장(extractivegrowth)이벌어졌지
만이자율이오르기시작하고또경기의불길을타오르
게하던바람이끊기자무너지고말았다독일과여타나
라들은내부적인실질적가치절하(internalrealdeval-
utation)를단위노동비용의저하에기초하여수출
흑자를늘려서살아가는경로를택하였다13독일등후
자의길을선택한국가들은아시아의신흥제조업국가
들과함께전세계의제1차적인생산자가되었고또생
산이부족하지않도록책임지는최종생산자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접근은국내에는상당한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것이었으며14또이때문에이들국가의경제
는수출주도형이되어지구적수요가하락할때마다이
에심하게취약한구조가되고말았다지구적수준에서
보자면이러한경상수지적자및흑자전략으로인해엄
청난불균형이생겨났고이것이현재의경제붕괴의핵
심이다
다시말해주주자본주의라는패러다임이낳은역동성
이바로주주자본주의자체를안으로부터무너뜨린궁
극적인원인이었다는것이다지구화된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불안정성은1990년이후의일본1994년의
멕시코1997년의아시아1998년의러시아1999년
의아르헨티나등에서나타났던위기와2000년의닷컴
거품파열에서볼수있다15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
환이나타난원인은마구풀려난화폐거품노름판자
본주의특유의과도한레버리지그리고주주자본주의
가총수요를제대로만들어내지못하는무능력등에있
다이모든조건들을풀어놓은계기는바로신자유주의
혁명이었다16
네 번째 껍질 신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신자유주의는본질적으로자유주의의근본주의버전이
다고전적자유주의는자유를위협하는것이국가의강
제라고보며자유시장의lsquo보이지않는손rsquo에게임무를
맡기기만하면개개인의이기적인lsquo행복추구rsquo가lsquo나라의
부rsquo로전환된다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는그본질에서
자유를여러부정적자유로환원한다17포드주의모델
이끝나면서그때문에초래된여러관성으로인한폐해
가만연하게되자신자유주의자들은이러한자유시장의
이상을만병통치약으로바꾸어꺼내들었다서구나라
들의경제가석유위기인플레이션총파업등의늪에서
빠져나오는길은오로지자유시장뿐이라는것이다신
자유주의자들은공공재임금환경보호등은경쟁력의
발목을잡는불리한요소들이며어쩔수없이지출하게
되는비용일뿐이라고본다국가는자유기업의목을조
르는관료제의괴물이라고절대죄악시하며이런국가
는반드시열심히일하는기업가들과창의적혁신가들의
ldquo등가죽을벗겨먹게rdquo되어있다고말한다
하지만통속적으로알려진이미지와는반대로신자유주
역주 국제수지가불리하게되었을경우수출경쟁력을회복하는
방법으로종래의대외적환율가치절하(externaldevaluation)가
쓰였지만이는수입가격의상승과국내의인플레이션등여러
부작용이있다이에환율을건드리는대신국내의여러생산비용
특히노동비용이낮아지도록여러장치를마련하여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방법을쓰기도한다이를내부적가치절하라고부른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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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주된관심을쏟은것은강제적국가에맞서자유시
장을지키는것이아니라고삐풀린자본주의로회귀하
는것이었다신자유주의자들은자본주의위기의근원
이자본의비생산적사용에있다고보았다이들은자본
이관료화된사기업들과경화증에걸린공기업에묶여
있으며게다가전반적으로국가의규제라는사슬에칭칭
묶여있다고생각한다여기에새로운경영철학(주주가
치)더효율적인소유제(민영화)관료들의복잡한규제
와규칙의철폐(탈규제)를이룬다면경제성장에필요한
창조적파괴의힘이터져나올것이며모든이들이그
혜택을입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개혁가들은이러한강력한담론으로무장한
채국가규제라는건물을거대한철거용철구로박살내
버렸고자기들이손댈수있는모든곳에서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여기에다추가로동유럽멕시코아시아
와의새로운노동경쟁이라는채찍질이더해졌다ldquo과중
한책임을덜어내주지않는다면우리기업들은우리나
라를떠나거나외국기업에넘어가거나파산하고말것
이다rdquo라는게이들의논리였다그뒤로탈규제와민영
화의광란적잔치가줄줄이벌어졌다이것이지구적금
융자본주의가출범하는출발신호였다18
이러한신자유주의혁명은사회와경제를초토화하는결
과를낳았다한줌도안되는엘리트들이갈수록더많
은몫의부가가치를실물경제에서빨아들여자기들소
비와투기의연료로쓸수있게되었고이것이투자기
관들과은행들에게노다지판을조장하였다하지만사회
의다른부분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쇠퇴를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껍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시장신앙에는여러결함이있으며이
는신고전파경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신고전파경
제이론은일련의근본적신앙에기초하고있다우선인
간은합리적인호모이코노미쿠스로서자신이구할수
있는최상의정보에기초하여결정을내린다그리고그
모든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서인간세
상에존재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가바로시장이라는
것이다따라서시장이야말로사회전체가자본을최적
으로활용하도록배분하는데가장효과적인메커니즘이
라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신앙들은모두결함을안고있다19인간
들은개인이든집단으로든결코합리적이지않으며불
안유행미신공포등에서모두영향을받는다시장행
위자들은이상적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상황을과장
하고과도하게반응하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
해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환주기를초래하여처음
에는수십억달러의돈을만들어냈다가이를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사회전체를초토화시킨다경제학은이러한
경제적순환주기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심리학및
정치학과융합될필요가있다20
여섯 번째 껍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근본적결함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을관료제
의과도한규제로부터해방시켜여러산업이재구조화될
수있었고포드주의시스템의위기에서탈출할수있었
다또가장중요한것으로서당시부터찾아온국제무
역탈규제의물결덕에신흥시장국들이산업화를이루
고지구적노동분업(globaldivisionoflabor)전체를
재정비할기회가열린것은역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
이었다
하지만이러한유연화효과가떨어지고나자선진국이
나신흥시장국에서경제성장의성격은짜내기식성장
이되어버렸다(따라서여섯번째껍질이초래하는도
전들은다른껍질들보다신흥시장국들에더적용되는
이야기이다)짜내기식성장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경
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적한계들에직면하면서결국
반드시성장을멈추게된다
경제적한계들
짜내기식성장은저렴한자원들을착취하는것혹은미래
의세대들로부터자원을꾸어오는것을동력으로삼는다
단기적이익을뽑아가는주주가치로인해자본을축적
하여잉여가치를생산한다는자본주의의엔진자체가중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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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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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8
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9
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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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1
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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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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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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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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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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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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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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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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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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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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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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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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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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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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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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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주된관심을쏟은것은강제적국가에맞서자유시
장을지키는것이아니라고삐풀린자본주의로회귀하
는것이었다신자유주의자들은자본주의위기의근원
이자본의비생산적사용에있다고보았다이들은자본
이관료화된사기업들과경화증에걸린공기업에묶여
있으며게다가전반적으로국가의규제라는사슬에칭칭
묶여있다고생각한다여기에새로운경영철학(주주가
치)더효율적인소유제(민영화)관료들의복잡한규제
와규칙의철폐(탈규제)를이룬다면경제성장에필요한
창조적파괴의힘이터져나올것이며모든이들이그
혜택을입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개혁가들은이러한강력한담론으로무장한
채국가규제라는건물을거대한철거용철구로박살내
버렸고자기들이손댈수있는모든곳에서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여기에다추가로동유럽멕시코아시아
와의새로운노동경쟁이라는채찍질이더해졌다ldquo과중
한책임을덜어내주지않는다면우리기업들은우리나
라를떠나거나외국기업에넘어가거나파산하고말것
이다rdquo라는게이들의논리였다그뒤로탈규제와민영
화의광란적잔치가줄줄이벌어졌다이것이지구적금
융자본주의가출범하는출발신호였다18
이러한신자유주의혁명은사회와경제를초토화하는결
과를낳았다한줌도안되는엘리트들이갈수록더많
은몫의부가가치를실물경제에서빨아들여자기들소
비와투기의연료로쓸수있게되었고이것이투자기
관들과은행들에게노다지판을조장하였다하지만사회
의다른부분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쇠퇴를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껍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시장신앙에는여러결함이있으며이
는신고전파경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신고전파경
제이론은일련의근본적신앙에기초하고있다우선인
간은합리적인호모이코노미쿠스로서자신이구할수
있는최상의정보에기초하여결정을내린다그리고그
모든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서인간세
상에존재하는가장효율적인제도가바로시장이라는
것이다따라서시장이야말로사회전체가자본을최적
으로활용하도록배분하는데가장효과적인메커니즘이
라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신앙들은모두결함을안고있다19인간
들은개인이든집단으로든결코합리적이지않으며불
안유행미신공포등에서모두영향을받는다시장행
위자들은이상적정보를얻는것이아니라상황을과장
하고과도하게반응하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이로인
해경기과열과거품붕괴의순환주기를초래하여처음
에는수십억달러의돈을만들어냈다가이를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사회전체를초토화시킨다경제학은이러한
경제적순환주기를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심리학및
정치학과융합될필요가있다20
여섯 번째 껍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근본적결함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을관료제
의과도한규제로부터해방시켜여러산업이재구조화될
수있었고포드주의시스템의위기에서탈출할수있었
다또가장중요한것으로서당시부터찾아온국제무
역탈규제의물결덕에신흥시장국들이산업화를이루
고지구적노동분업(globaldivisionoflabor)전체를
재정비할기회가열린것은역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
이었다
하지만이러한유연화효과가떨어지고나자선진국이
나신흥시장국에서경제성장의성격은짜내기식성장
이되어버렸다(따라서여섯번째껍질이초래하는도
전들은다른껍질들보다신흥시장국들에더적용되는
이야기이다)짜내기식성장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경
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적한계들에직면하면서결국
반드시성장을멈추게된다
경제적한계들
짜내기식성장은저렴한자원들을착취하는것혹은미래
의세대들로부터자원을꾸어오는것을동력으로삼는다
단기적이익을뽑아가는주주가치로인해자본을축적
하여잉여가치를생산한다는자본주의의엔진자체가중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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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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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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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9
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0
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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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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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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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4
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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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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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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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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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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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0
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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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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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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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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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고있다기업부문에서계속해서자본을뽑아가게
되면그대가로지구적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연
구개발에대한장기적투자기계류숙련된노동력등
을잃게된다
마찬가지로저렴한노동력을착취하는것도짜내기식성
장으로이어지며이는지속될수가없다외주화가일반
화되면가뜩이나힘이무너지고있는노동운동은더욱
압력을받게되며그결과실질임금은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이는총수요의부족을더욱가속화시킨다그리
고바로이것이이번금융위기의뿌리가된바있다21
재정의한계들
유로화국가들의국채위기와서브프라임위기는미래로
부터돈을꾸는각종전략들이장기적으로얼마나파괴
적인결과를낳는가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경제시스
템자체의붕괴는피했지만앞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
책재량의여지가극히제한되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이를벗어나려면산더미처럼쌓인채무를없애기위해
인플레이션에불을지르는수밖에없다각국의중앙은
행이이미시행하고있는lsquo양적완화rsquo정책은어쩌면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경로를가리키고있는것일수있다
인플레이션은임금소득과중산층저축을갉아먹는것
이므로이렇게되면국채위기는사회적정치적위기로
전환될것이다
생태적한계들
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생산양식에서는주택과교
통및수송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한정된자연자원
을착취하고있다이한정된천연자원에는화석연료
에너지와대기권의탄소저장능력까지포함한다한정
된자원에대한지구적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지만공
급이부족하게되면가격이치솟기시작한다1970년대
의석유위기가에너지공급이얼마나민감한문제인가
를상기시켜주지만희소한지표면물가축들을놓고
벌어지는경쟁또한비슷한병목현상을만들어낸다
이보다훨씬더위험한일은짜내기식생산과소비로인
해지구라는행성의생태계가교란당하고있다는사실이
다현재의생태계는마지막빙하기이후에형성되어그
이후인류로하여금문명화과정을이루는것을가능케
하였지만깨어지기쉬운평형상태의복잡한시스템이
다기후변화가촉발시킨홍수가뭄폭풍해수면상승
등은인류가역사에서지금까지경험한수준을넘어서는
피해를입힐것이다토양의질저하사막화과도한토
양착취가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는아
직완전히드러나지도않은상태이다
사회적한계들
2008년붕괴로접어들던당시서구의여러나라에서측
정된불평등의정도는역사상전례가없는것으로이를
넘어서는유일한경우는1929년의불평등수준뿐이었
다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금제가사라지고소비수요
감소로인해경제적불평등이생겨났다22대부분의나
라에서소득수준과부의사회적격차는가파르게증가
하고있다생활수준이낮아지면서파업과폭동의물결
이이어지고사회의기반자체를흔들고있다장기적
으로는사회적정의가결여되면사회적평화도위협당
하며사회가변화를필요로하는도전에처했을때사회
내적인노동분업을바꾸어대응할수있는능력또한훼
손된다23
정치적한계들
사람들에게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큰방향에대한
발언권이없다면그리고자신의삶의조건이악화되고
있음을피부로느끼면서도할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
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될까정치체제의정당성은무
너지고정치적불안정성이증가하게된다우익포퓰리
즘운동은경제적어려움과사회정의의결여때문에빚
어지는공포분노분개심등을악이용하여보호주의
민족주의외국인혐오등을옹호하려든다급진좌파
운동은긴축정책과노름판자본주의에맞서싸우면서
세력을모으지만애초에이위기를만들어낸생산성과
혁신의근원적위기의극복방법에대해서는별로할수
있는말이없다짜내기식성장의여러정치적한계로인
해정치체(국민국가)와정치적체제(민주주의)에더큰
위기를부가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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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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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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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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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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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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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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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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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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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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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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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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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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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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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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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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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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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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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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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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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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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껍질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위험하고도이해할수없는폭풍이전지구적차
원에서몰아치는시기가되자사람들은국가의보호와
민족이라는따사로운품을찾게된다신자유주의헤게
모니에대안을내고자하는포풀리스트들은국민을ldquo우
리의집우리의성우리의피난처rdquo라고보는담론을부
활시킨바있다하지만국민국가는금융자본주의에고
삐를채우고기후변화를완화시키며또이테러리즘의
시대에안보를제공하는등의과제를감당하기에는너무
약하다국민국가는더이상시민들의생활수준을개선
해줄능력은물론이고위험을막아낼능력조차없기때
문에여러지구적차원의도전들에대처하기위해서는
다른것들과힘을합칠필요가있다하지만앞에서말
한새로운민족주의운동이선거에서도승리를거두고
있으며담론지형에서도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
을볼때정책결정자들이초국가적수준으로주권을이
전하여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협치(gover-
nance)를구축할수있는능력에는한계가있다
여덟 번째 껍질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선택의여지가가뜩이나줄어들고있는상황은다
시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금융위기를통과하면서정치무대위의꼭두각시인형
들을움직이는줄들이눈이아프도록뚜렷이드러났다
여러나라의국가부채위기는본질적으로정치적위기
이다민주주의지도자들은사람들에게영감을불러넣
을능력도없고또그들을인도할힘도없기에더나은
내일을만들기위해오늘희생을감수하자고설득할수
도없다설령선거에서이겼다고해도대중적지지를동
원할능력이없는이들은결국기득권집단들의압력앞
에무릎을꿇게되어있다시민들은삶의향상을기대하
고있지만금융시장과다국적기업은채무를줄이라는
요구를내놓고있는상황이니이둘사이에갇힌민주주
의지도자들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가결국이문
제들을해결할자금을융통해오는숙제를미래로연기
만할뿐이다민주주의의지도자들은상황을뚫고나갈
정치적여지도대안적인비전도없는처지라TINA(ldquo대
안이없지않은가Thereisnoalternative)라는구호
뒤에숨을따름이다24이와동시에사회가나아가야할
큰방향에대한공공의논쟁은매체가벌이는곡마단쇼
와같은수준으로저질화되어버렸다다른말로하자면
선거에서선출된지도자들은환멸에지친유권자들을새
로운길로이끌어낼힘을더이상갖지못하고있다그
리하여실질적인의사결정권은선거에서선출되지않는
기술관료들에게넘어가버렸다하지만여러종류의위
원회를주름잡는전문가라는사람들은로비스트들과거
물학자들의만만한밥일뿐이다이위기에서대의제민
주주의는공공연하게손발이꽁꽁묶여아무것도못하게
된다의회가굳은결의를다진다해도의회자체를아무
것도못하게만들어버리기도하며또금융시장이강제
하는조건들을사람들의격렬한반대를뚫고관철하기
위해서아예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은기술관료들을
정부의수반으로앉히기도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위기는시민들의정치적열정이나참
여가없어서생겨난것이아니다그반대다지역사회
와SNS에서는시민들이자기들의목소리를한껏내고
있다하지만시민들은대의제민주주의에대해서는경
멸적무관심을표하며저항운동지역적고립주의(님비
NIMBY)단일이슈활동에만의지하고있다이는민주
주의의제도적장치를탈산업사회의필요에맞게적응시
키지못하고있음을가리키고있다대량생산산업사회
의획일적이고익명성을띤양식과는반대로탈산업사
회의ldquo개성화된(personalized)rdquo경제에서는갈수록소
수의유연한팀제로조직된개인들의창의성이원동력
이다고도로분화된탈산업사회에서는생활스타일가
치이해관계등이모두다원화되어있기에집단행동에
맞추어제도화된여러단체는이들에게매력을가질수
가없다민주주의적참여를위해새로운메커니즘을놓
고수많은실험을했지만민주주의30에대한업데이
트는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25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엘리트들은왜시장에항복해버렸나어째서그토
록많은나라들이큰불평없이신자유주의개혁이초래
하는참상들을받아들인것일까왜사람들은더나은
미래를위해싸우기를멈추었을까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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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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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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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1
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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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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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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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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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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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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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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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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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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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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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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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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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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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더나은사회를위한모든유토피아적비전들이실
패해버린데대한실망때문이다이로인해ldquo모두알아
서각자도생rdquo이라는급진적시장주의의접근법에대문
을열어준것이다2620세기에벌어진숱한전쟁과잔학
행위들은종교적유토피아나세속적유토피아나모두전
체주의의어리석은광란임을보여주었다새로운기술
들이나타났지만이로인해좋은일들만생긴것은아니
다부가증대되었지만반드시인생이더행복해진것도
아니다27모든환상은깨졌고모든희망은환멸로종결
되었고모든확실성은해체되어버렸다그러자계몽을
통해더나은미래로진보한다는근대성의거대한프로
젝트는거대한체념에게길을내주고말았다서양은그
동안혁명전선의지평을항상시야에두고있었다하지
만지금은다르다우선영웅적인투쟁을벌일외부의적
도없다그리고그동안얼마나극단적행동들과우매한
짓들을저질렀는가를스스로깨닫고반성하고있는참이
다따라서예전처럼혁명의지평선을시야에두고달려
가는힘은사라지고말았다이제신은죽었음이선언되
었고공산주의의낙원은환멸만을남겼으며국가는무
능한존재로전락해버렸다그러니이제모든희망을시
장에걸수밖에없었다원래아담스미스의lsquo보이지않는
손rsquo은자신이신에게서나온것임을결코숨긴적이없었
다바로이러한lsquo혼돈으로부터의질서rsquo라는식의진화론
적신비주의에대한거의종교에가까운희망이시장을
우리시대의물신物神으로만들어준것이다정치혁
명이실패로끝나버렸다면이제는개개인들의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추동되는사회적진화에희망을둘수밖
에없다는것이다
하지만시장의신비한힘이라는것들에대해서도신앙이
흔들려버린상태이다그다음에남은것은허리가부러
질정도의부채기후변화지구적쇠퇴라는참으로차
가운현실이다꿈의상실로실망에빠진지금우리가할
일은과거에이룬여러성취를그저기술관료적으로관
리운영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그렇지않다모종의형이상학적상부구조
(Uumlberbau)없이는재정적경제적정치적민주적사
회적위기그어떤것도힘있게싸워낼수가없다더나
은미래에대한유토피아적약속이없다면진보라는이
상자체가무의미해진다좋은사회에대한비전이없다
면사람들은새로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함께뭉치
지않는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토피아적꿈이없다면
사람들은자신들이오늘당장부닥치고있는도전들을
극복하기위한싸움조차하려들지않는다바로이것이
오바마의ldquo예스위캔rdquo이라는구호가환멸에빠진대중들
의마음을크게울릴수있었던이유이다lsquo희망의담대함
(theaudacityofhope)rsquo이야말로주체를다시그중심
의역할로되돌리고lsquo변화rsquo를위해사람들을움직이게하
기위해서꼭필요한첫발자국이다오바마의낙관적열
망이현실에휩쓸려사라져가면서그뒤로는을씨년스런
현실이모습을드러내게되었지만이또한마찬가지로
말해주는것이많다대중들의저항이없는상태에서는
튼튼하게참호를파고들어앉은현상유지의엘리트들이
자기들의배타적인경제적사회적정치적질서를얼마
든지다시회복시킬수있다는것이다무언가새로운경
제모델이없다면방향성을가지고일사불란하게위기관
리를할수없다새로운질서에대한비전없이는정책
수립또한방향타를갖지못하게될것이다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성공스토리는이러한서양의이야기와큰대
조를이룬다수십년간두자리숫자의성장을거듭해
오면서아시아의여러사회에서많은부분빈곤에서탈
출했으며또급속하게늘어나는중산층이창출되었다
아시아의여러나라경제는지구적노동분업에깊숙이
통합되었으며아시아의호랑이들은선진국세계의정상
권으로훌쩍뛰어올랐다한국중국인도의다국적기
업들은세계적인선도기술기업들로서시장을석권하고
있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등도급속
하게산업화가진행되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이모든성공이야기들이lsquo워싱턴합
의rsquo의권고사항들과크게다른발전모델을사용하여성
취된것이라는점이다28자유시장의ldquo보이지않는손rdquo
에대한신자유주의적신앙은아시아의국가중심적경
제에서는결코헤게모니를가진적이없다대만싱가포
르홍콩한국태국등은오히려일본모델을(이는국
가가조정하는산업정책중상주의적수출진흥저렴한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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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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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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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2
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3
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4
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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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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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7
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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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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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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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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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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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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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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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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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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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결합한것으로좀더최근에는lsquo베이징합의rsquo라는
이름이붙었다)따른덕에실로멋지게일어설수있었
고중국과베트남이그뒤를따랐다엄청난양의천연자
원을가진인도네시아는이렇게아시아의여러나라경
제가호황을이루면서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많아지자
큰이득을얻었다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
타락하고무능한관료제의손아귀로부터민간부문을해
방시켰던덕에경제를일으킬수있었던면이크다인도
등몇몇나라들은갈수록투기적투자와금융탈규제로
돌아서고있지만29신자유주의적인lsquo워싱턴합의rsquo에대
해서는아주조심스러운태도가아직도지배적이다30
그리고아시아는정말로199798년의위기로부터올바
른교훈을배웠다IMF의좋지못한조언에도불구하고
이나라들의금융시장은완전히탈규제화되지않았다
자본통제를시행했던말레이시아는한때절대악으로
낙인찍히기도했지만31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의여
러나라정부는지금도자국경제를자본통제로보호하
고있다그결과이국가들은월스트리트의붕괴에휩
쓸려들어가는것을피할수있었다이들은IMF에대한
불신으로인해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쌓아놓았다
물론어떤면에서보면이는지구적불균형을더악화시
켰고또지구적총수요의부족을부추겨서현재의금융
위기의터전을닦은측면이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아시아나라들은지금유럽
과미국같은종류의국가부채위기와는거리가멀다32
물론이나라들이미국및유럽경제에대해lsquo디커플링rsquo
되지않았을까라는희망은이나라들이지구적노동분
업에얼마나깊게통합되어있으며또수출수요에얼
마나의존하고있는가를생각해보면현실적이지못하
다33하지만아시아나라들의경제가위기이후에도신
속하게반등하여다시튼튼하게성장하고있다는것또
한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도전들에직면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성
공적인발전경로들또한막다른골목에이르고있음이
점점더분명해지고있다여러해동안관찰자들은중국
이lsquo경착륙rsquo대신lsquo연착륙rsquo할확률을논의해왔다좀더최
근에는금융위기의불길한전조를경고하는목소리가
더자주나오고있다차입이빠른속도로축적되고있으
며잠재성장률은감소하고부동산가격은치솟고있는
데이는일본미국유럽등에서위기가도래하기전에
출현했던익숙한경고신호다34아시아와세계경제가
깊게통합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의위기는곧
다른나라의경제에도큰영향을줄것임이분명하다
경착륙을막을수있다고해도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
들은짜내기식성장의여러한계를이미느끼기시작하
고있다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지역에서수백만의노
동자들을(여기에는인근나라들에서온이주노동자들
도포함된다)생산성이높은산업및서비스부문으로통
합시키게되면짜내기식성장은큰추동력을받게된다
하지만저렴한노동의공급이란한정된자원이니결국에
는인구학적한계들에부닥치게되어있다중국한국
태국은이미고령화사회다이들보다더작은주변나라
들이외주를받는장소로새로떠올랐지만이들또한동
유럽나라들과비슷한문제에봉착하고있다35수출중
심의외국인직접투자를받았던베트남태국인도네시
아는국제경기침체에따른변동성과노출가능성36그
리고사회적혜택이거의없는단기적성향을알게되었
다공적자금이사회기반시설이나연구개발과같이꼭
필요한장기투자에쓰이기보다는오히려단기적인외국
자금을끌어들이기위한보조금으로낭비되고있다태
국과여타동남아국가들은새로운부동산거품이생겨
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다값싼노동력이라는경쟁우
위가사라지게되면노동집약적산업들은더임금이싼
지역들로이동할것이며짜내기식노동주도성장의원
천도말라버리게된다
많은나라들이마구잡이산업화를겪으면서아주값비싼
비용을치르고있다미친속도로질주하는산업화로인
하여환경은심하게악화되었다사회적격차가벌어지
면서사회안정성이위협당하며정치적체제또한엄청
난스트레스를받고있다폭력적인봉기와풀뿌리저항
은확산일로에있다
아시아의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자들은옛날의모델
들로는더이상생태적경제적사회적위기들과맞서
싸울수없다는것을깨달았다37아시아의생각하는이
들은자신들의사회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경로로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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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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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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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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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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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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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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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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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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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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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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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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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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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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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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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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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도록도와줄새로운모델들을개발해야한다는결
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안적발전모델이어떤모습을띨것인
가는뜨거운논쟁거리다아시아의ldquo길을찾는사람들rdquo은
사회민주주모델에관심을두고있다특히중국은비스
마르크식독일모델의다양한요소들을잘활용하고있
다자국의복지전통과연계해서중국정부는오래전부
터사회보장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또지구적금
융위기의충격을피하고자거대한규모의경기부양책
을시행했던것에서중국정책입안자들이케인즈주의적
본능을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다최근의임금정책
변화또한국내소비를부양함으로써수출수요의침체
에대비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일본한국대만은산업정책을활용하여노동집약산업
에서하이테크산업으로가치사슬을타고위로올라가
는방법을보여준바있다(비록소극적일때가있지만)
한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은또한자신들이
녹색성장의잠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기시작
했다38중국의생태적산업정책들은더욱성숙해보인
다39이모두를종합해볼때진보적인경제및사회정
책들이아시아국가내의노동분업을바꾸기시작했음
을알수있다
다른한편아시아인들은유로존위기를예의주시하고
있다그중많은이들은유럽인들이그동안너무방탕하
게살아온게아니냐는신자유주의의노랫가락을따라
하기도한다따라서유럽식복지시스템을들여오는것
은의제로떠오르지않는다또한사회보장에대한논쟁
을보면아시아의정책입안자들은아주상이한담론장
에서생각하고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유럽인들은사
회보장을사회권이라는관점에서생각하지만아시아인
들은(최근의인도네시아는주목할만한예외이다)사회
보장에서자신들이얻을수있는혜택을경제살리기라
는관점에서(즉인적자본의생산성향상국내의소비
수요증진노동시장의탄력성증대등)보거나혹은정
치적안정성의(즉사회혼란대신사회통합을강화)관
점에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위기를연구하는전세계의분석가들은이심각
한위기에여러차원이중첩되어있다는점을점점더이
해하고있으며단기적인위기관리와장기적인대안적
시스템의구성을놓고서엄청나게논쟁하고있다
하지만미국과유럽의위기대응을보면알수있듯이
정치계와재계의엘리트들은결함투성이모델들을여전
히고수하면서오히려애초에위기를만들어냈던바로
그약품을처방이라고내놓고있다대규모은행들에대
한구제금융은그성격이변질되어오히려ldquo파산시키기
에는너무나큰rdquo금융기관들의권력만엄청나게키워놓
았다사람들은갈수록자신들이선출한정치적대표들
이과연사적인시장행위자들의기득권에맞서서공공
선을증진시킬능력이있는지의심하게되었다아시아
에서도지구적기후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거나국제
적인노동기준을실행하려는노력이있었지만국제적
인죽기아니면살기식경쟁에대한엘리트들의공포라
는똑같은복병을만나서침몰하고말았다요컨대우리
들의경제시스템에여러결함이있다는것을점점더자
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엘리트들은똑같은정책들을
고집하고있다
이수수께끼에대한답은정치경제학에있다재계정
치및학계의엘리트들은모두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
는데에서혜택을보는주요한수혜자들이다이들은이
체제덕분에현재의위치를얻었을뿐아니라계속해서
이체제에서이득을얻고있다서양의현상유지를유지
할수있는것은신자유주의담론이계속해서지배적위
치를점하고있다는사실이다금융위기의여파로수많
은논쟁이벌어져서사람들로하여금현재질서에어떤
이데올로기적요소들이있는가를일깨웠으며또이에대
한여러대안을현실가능하게다시만들어주었다하지
만신자유주의담론은여전히담론으로서의힘을가지고
있다여러정책제안이있다고해도오로지그제안들이
lsquo잘못된쪽rsquo에서지지하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거부
당하는일이얼마든지일어나고있다논리와주장들도
단지주류담론에서확신하는사항들과모순된다는이유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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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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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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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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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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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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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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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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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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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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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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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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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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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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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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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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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간단히무시당하고있다진보적입장을취하
는이들은lsquo말해도되는또행해도되는것들rsquo의이데올로
기적한계를확장하려고한다는이유로조롱을받고있
다현행의패러다임의헤게모니아래에서사회화된많
은이들은여전히이패러다임이유효하다는신앙을가
지고있거나아예대안모델들을상상할능력조차없는
상태이다요컨대모든부문에서정책입안자들이무언
가결정적행동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
아니다그반대다현상유지를하려고애쓰는강력한
동맹이존재하며이들이구조를바꾸려고하는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격렬하게저항하고있다
자원과강제력을어느만큼이나사용할수있는지는물
론이고권력과이데올로기적영향력에서도이들과반
대세력사이의균형이얼마나이들쪽으로기우는지를
생각해보라서구의진보적행위자들이현상유지동맹
에대결할수있는상황이전혀못된다는것도놀랄일
이아니다아시아의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도
종종이보다더힘이약하다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아
시아의진보적행위자들은근본적구조변화를요구하는
것은말할것도없고자신들과직접관련이있는사람들
의이익을증진하는것조차거의불가능한위치에있다
이는정책실현가능성에직접영향을끼친다주류적인
담론은현재위기의근원이시스템자체에있다는사실
을한사코부인하고있다그리고대안적인행동노선에
대해사람들은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사
유를위한개방성도결핍된상태이다진보적인정책을
창의적으로만들어제안한다고해도전혀실현되지못하
는일이번번이벌어질수밖에없다
정리하자면현재의거대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세가
지도전은다음과같다첫째경제적생태적정치적사
회적여러도전에적극적으로맞붙어해결할수있는발
전모델을구성할것둘째이모델이제시하는여러정
책의현실화를가로막는현재의불리한정치지형을개
선할수있도록강한설득력을가진담론을구성할것
마지막으로현상유지동맹에맞서서정치투쟁에서승
리할수있는정치적세력을키울것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배경에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Fried-
rich-Ebert-Stiftung)은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를출범
시켰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대안적인발전
경로를찾아내고이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서함께할
담론연합들을만들어내는것이다중국인도인도네
시아한국태국베트남에서열린국가모델워크숍에
서는다음질문들에대한답을찾고있다
1경제적생태적사회적인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
모종의나침반역할을해줄경제발전모델은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
2진보적정책의실현이가능하도록정치영역의지형
을가다듬는데도움을줄담론은무엇인가
3이새로운발전경로를놓고벌어질정치적투쟁에서
개혁지향적인행위자들이폭넓은무지개연합으로함
께힘을합칠수있게해줄강령은무엇인가
모든논의의출발점은이다양한경제적생태적사회
적위기를해결해줄획일적인청사진이없다는사실이
다모든사회는자신의특정한지역조건에맞는맞춤
형발전모델을구축해야만한다이를전제로아시아에
서이문제를고민하는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은독일
스웨덴폴란드에서같은일을하는이들과함께모여분
석과아이디어그리고개혁을실행에옮겼을때의첫번
째경험등을교환하였다lsquo내일의경제아시아middot유럽대화
포럼(Asia-EuropeDialogueForumontheEconomy
ofTomorrow)rsquo은방콕(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
italismrdquo40)싱가포르(ldquo녹색일자리GreenJobsrdquo)서
울(ldquo수요주도성장Demand-drivenGrowthrdquo)그리고
다시방콕(ldquo안정과균형의성장StableandBalanced
Growthrdquo)등에서일련의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확
인된여러도전과제를보면참가자들이대단히이질적
인국가군에서왔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수렴현상이
나타났다아시아와유럽의경제학자들은여러차이점에
도불구하고ldquo서울델리방콕IampIIrdquo합의에동의하였고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개요를만들기로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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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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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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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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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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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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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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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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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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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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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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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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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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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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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의 개요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거시경제적생태적사회적정치
적위기들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적선순환
의모습을그려낼필요가있다이과제는엄청난도전이
다화석연료의고갈과기후변화로촉발되어이미전조
를드러내고있는여러재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모든
국가경제의생산소비교통및수송주택등다시말
해우리가일하고살아가는방식자체를송두리째재정
비해야하는엄청난작업이필요하다주주자본주의가
야기한사회적격차를치유하기위해서는모든이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의주체가될수있
도록각나라의정치경제를재정비해야만한다호황과
거품붕괴가반복되는순환에실물경제가말려들지않
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자본주의의최심층부를개
혁해야만하며방대한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은질서
있는방식으로해소되어야만한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여기참가하는연구모임은폭넓
은스펙트럼을이루고있어이러한도전과적극적으로
맞붙어씨름하는데도여러다양한접근법을내놓은바
있다담론에대한연합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기존
모델을잘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우리의목표는하나
의독특한모델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어디에서나적
용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다이처럼여러모델을연
결해주는다리들은일부분그러한담론을정식화하는
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필자는다음장에서모두에게
개방된담론의틀하나를제안할것이다)그첫번째단
계로학문적엄밀성과경험적유효성을강조할필요가
있다
51 근본적 원리들
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을규정해주는일련의근본원
리들이있으며이를통해이모델은다른모델들과뚜렷
이구별된다경제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lsquo모든이
들이잠재적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좋은사회rsquo를
위한조건들을만들어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러
한조건들을얻어내기위해서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은
꾸준한수요와역동적공급사이에평형을증진하려고
노력한다누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과지
속가능하도록만든다는것은핵심적인규범의목표이지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태
국 베
트남
일본
독일 스웨덴
폴
란드
ldquo내일의 경제rdquo 프로젝트
국가별 연구 모임과
아시아middot유럽 대화 포럼
정치적 세력
키우기
정책 나침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틀 형성
무지개 연합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
담론 틀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
정책 입안의
방향 인도정치적 의지 정책 실현
유리한 정치적
지형 마련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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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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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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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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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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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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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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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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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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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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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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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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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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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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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또동시에질적성장을추동해주는엔진이기도하다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경제성장이앞으로도계속해서인류발전의목표가되
어야하는가또그것이가능한가에관한지구적논쟁이
있다가장근본적인차원의비판자들은이유한한세계
에서무한성장이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따라서어
떤이들은ldquo성장의종말rdquo이필요하다고도하고또다른
이들은GDP성장에대한집착을버리고대신더전체론
적이며인간적인목표들을추구할것을원한다하지만
이스펙트럼의반대쪽에서는경제적고통성장의침체
환경재해사회불안의증가와더불어심지어더큰금
융위기의재발을두려워하는많은이들이있다41지구
적인총수요부족의부정적충격을흡수하기위해서많
은아시아나라들은수출수요의침체에내수를키워균
형을맞추기시작하였다인구증가와급속한도시화를
소화하는한편빈곤을줄이기위해서신흥시장국및개
발도상국은매해2조달러를신규인프라에투자하고자
한다42이러한생각들은lsquo성장의종말rsquo이필요하다는이
들의입장에서보면탐탁하지않다그래도아시아의신
흥시장국에서는사회적정치적여러도전에대처하기
위해서는경제가성장해야만한다는생각이진리처럼통
용되고있다
하지만GDP성장에대한집착은생태적사회적으로크
나큰왜곡이일어나므로질적인성장패러다임으로대체
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고있다GDP로측량하든아니
면좀더전체론적벤치마크로측량하든성장은그자체
로목적이아니며이러한도전들에대처하여더나은사
회를만들기위한수단인것이다경제의근본적인기능
은누구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는좋은사회를만들
기위해여러조건을갖추는것이다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모델은그스스로독특한정치경제학을가지
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며경제발전이란시장의개인
성장
이
문제
다
국가는 문제이며
시장이 해법이다
시장이 문제이며
국가가 해법이다
해
법이
다
워싱턴
컨센서스 신 발전주의
탈성장 및
행복성장 축소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사회적 성장 및
수요 주도
성장녹색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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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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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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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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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8
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9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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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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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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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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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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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14
행위자들끼리의무작위적상호작용으로부터생겨난다
고주장한다이lsquo자유시장으로추동되는혁신rsquo이라는것
이미신이든아니든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지속가능
한에너지생산주택교통및수송을향한변화를전혀
이루고있지못하다는것은분명하다과거30년간의경
험에서고삐풀린시장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들
에대해서아무런해법도내놓지못했고오히려그자체
가문제의일부라는것을똑똑히보았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시장의마법rdquo에대한맹신을단호히거
부하며발전의방향을놓고사회적으로폭넓게사회적
으로숙의하도록장려한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시
장과민주적국가의관계에균형을다시설정해야만한
다43부채와통화가치절하의악순환고리를깨기위해
서국가는경제의재구조화배제없는분배더많은일
자리로가는경로를설정해야만한다하지만여러국가
들은이념적으로불신을당하고있으며재정적으로도불
구화된상태인지라자신들의정책인도의기능을거의
포기해버린상태이다지속가능한성장경로를설정하
기위해서는국가가자신감과정책여지를되찾을필요
가있다선택해야할것은더이상ldquo큰rdquo정부냐ldquo작은rdquo정
부냐가아니라여러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여러사회
경제적왜곡을바로잡으면서정책방향을제시하는역량
을갖춘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구축할방법이무
엇인가이다
하지만경제적지구화는국민국가들이관리할수있는
능력을훌쩍벗어났다신흥국들의지속가능한성장을
떠받치는지식금융기술의흐름을유지하기위해서는
지구적경제가개방적이고규정중심이어야한다44이와
동시에국제협력및지구적거버넌스는강화되어야한
다
안정성과 균형
금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은물론지구적불균형또한
꾸준한 수요
거시
경제의
방향 인도
공공재 장기
전략들
재구조화 여러 수지
균형
안정된
금융 시장
생산성 혁신
역동적 공급
인적
자본
자원
효율성
기술
혁신
경쟁력소득 평등배제를 막는
제도들
투자정부 지출소비자 지출 순수출
배제
방지
균형
안정
성
역동성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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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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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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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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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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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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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1
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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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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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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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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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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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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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위기를촉발시킨요인이다장기적인지속가
능한성장은안정적이며균형잡힌기초를필요로한다
주기적으로나타나는여러왜곡과경기후퇴를겪지않
으면서꾸준한성장을가능하게하려면금융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나타나는호황과거품붕괴의순환을피해야
만한다따라서지구화된금융시장에서생겨나는불안
정성에대해예방접종을마련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
요하다그근저를이루는무역과금융의불균형을해소
하는것또한새로운지구적균형상태를달성하기위해
서꼭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태적사회적환경이불안정하다면경제
성장은지속가능할수없다생계수단을보존하면서급
속한사회경제적변환의충격을완충하는것은그자체
로서중요한규범적정책목표이지만이는또한경제발
전을위해서도핵심적인주요한구성조건이다
공공투자및소비와재정지속가능성의필요사이에는
상충관계가존재한다국가부채인플레이션경제성
장사이의관계는비록긴축정책옹호자들의그릇된주
장만큼그렇게단선적인것은아니지만45이관계가장
기적으로재정안정성과정책여지에가져올충격은심
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동시에구조적인예산균
형을달성해야한다는것과단기적차원에서경기순환
에맞서는위기대응조치들이있어야한다는두가지필
요를양립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재정적지속가능성
이라는것이국민다수의의지를정당치못한것으로만
들고또양질의공공재공급을포기하게만드는구실로
사용될때가너무나많다재정적지속가능성은지속가
능한성장의중요한요소이기는하다하지만선거로집
권한정부는자신을선출한국민들로부터경제발전의
경로를설정하라는명령을받은것이다따라서재정적
지속가능성이이러한국민의명령을잠식하는데악용
되는일은절대로없어야한다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가치패러다임아래에서단기이익에집착하는시
장은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를제대로하지못했다
단기주의는영리활동의지배적전략이되었고투자기
관및은행은기업부문에서자본을뽑아내어이것을투
기에사용할힘을얻게되었다시장근본주의로충분
한총수요를낳는방법은부채로추동되는소비와ldquo젱가
탑쌓기식레버리지rdquo밖에없다소득불평등과국가재
정삭감은사회의골간구조를파괴할뿐만아니라소비
및투자수요가부족해져경제성장을질식시키기도한
다46이런상황에서총수요를창출하는과거의전략은
수출잉여를얻기위해기를쓰든가국가와소비자의부
채를장려하는것이었지만이는다시국내외차원에서
여러불균형을낳았고이것이금융위기로이어진바있
다지구적외환준비시스템이갖는여러결함에다가워
싱턴합의가지배하는국제금융기관들에대한신뢰결
핍이결합되면서신흥국들은엄청난양의외환준비금을
쌓아놓게되었고이것이지구적인총수요를더욱약화
시키고말았다47
이새로운성장경로는역동적공급과꾸준한소비사이
에균형을취해야한다지구적및국내적불균형을회복
하려면소득기반의수요를경제성장의엔진을돌아가
게할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다소득을더평등하게
분배하면급속한경제적사회적변화로몸살을앓았던
사회를안정시킬수있을뿐아니라돈을쓸가능성이가
장높은이들의소비를자극하게된다lsquo창조적파괴rsquo라는
lsquo공급측rsquo역동성을풀어놓기위해서혁신과생산성을계
속해서강화해야한다48하지만유한한자원을짜내기
식으로사용하는것으로는혁신과생산성을만들어낼
수없다여기에는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재능을배제
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모델에서는경제적역동성이불평등과경쟁
이정해놓는인센티브로부터생겨난다고되어있다(ldquo탐
욕은선한것이다rdquo)자유시장은혁신과생산성을추동
하며자원에대한경쟁은효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하지만지난30년에걸친공급측경제학의실험을통해
얻은생산성향상은보통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또
동시에ldquo주주가치자본주의rdquo는대공황이후최악으로사
회적격차를벌려놓았다
이와달리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의역동적성장은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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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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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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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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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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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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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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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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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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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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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배제되는일이없도록한다는것을동력으로삼는
다사회가모든성원에게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기회
를제공한다면시민들모두가혁신및생산성향상의잠
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되어이익을거둘수있게
된다누구나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생활에최
대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만약시민들이자연재해로
인해어려움을겪거나인종성종교때문에차별에직
면한다면국가는이러한장벽들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
인역할을해야만한다모든시민은교육과의료뿐만아
니라신용대출에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자기들의재
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한다시장이사람들에게
이익을가져다주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경제모델은성장을견인한다고여겨지는여러메
커니즘에희망을걸게되어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
ldquo성장의여러동력rdquo을명시함으로써어떠한메커니즘을
가정하고있는지명시적으로드러낸다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평등은혁신과생산성향상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49케인즈적승수효과를통하여50수요와투자를
자극한다총수요침체를상쇄시키기위해서는국내저
소득층의소비수요를강화해야한다진보적임금정책
은생산성향상이소득과소비증대로연결되도록보장
해야한다이와동시에임금닻(wageanchor)을통하
여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인다면발전또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인적 자본
사람들이배제되는것을막을수있다면사회모든구성
원의재능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써혁신이촉발된다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혁신적창의성모험의에너지
생산성을끌어내쓸수있다면누구도배제되는일없이
성장을이룰수있는사회의잠재력도최대한으로풀려
나오게된다사람들이자기재능을최대한사용할수있
도록힘을주는데에는국가와민간부문모두역할을해
야한다국가가공공재를제공하면소비수요도강화하
지만노동력의건강상태와능력을개선함으로써노동
생산성또한증가한다종합적인사회보장시스템은인
센티브를설정할수있기때문에단순한기부나보조금
보다우월하다51사회보장을제공하게되면사람들은
자신들의삶에서여러위험노출을줄이기위해과도하
게저축을할필요가줄어들게되므로총수요를강화하
는데도움이된다52사회보장시스템은경제위기의사
회적충격을완화하면서또노동력의질을파괴하지않
으면서도구조조정에필요한시간을벌어준다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생산성과혁신의목적으로배분하는것은지속
가능하며역동적인성장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실물
경제는산업재구조화(특히제3차산업혁명을목적으
로한재구조화)연구및개발노동력의숙련화시장의
발전등을가능케해줄탄탄한금융의기초를필요로한
다그런데금융부문이지구화되면서자본을배분하고
리스크를관리한다는그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데체
계적으로실패하고말았다53따라서은행업은이제다
시기업부문에대한봉사의기능으로되돌아올필요가
있다54금융자본주의에본질적으로내재한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서는금융부문에서생겨나는여러위험을
최소화해야만한다55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혁신을통해역동적성장을할수있다이는
인프라기계장비생산조직인적자본연구및조사
자원효율성등에대한큰투자를요구한다하지만유
럽미국일본에서는탈레버리지재정균형의회복장
기적성장을위한새로운기반의확립등의과제에상당
한시간이필요하다따라서국가는물론지나친경제계
획의만용을부리는짓따위는절대삼가야하겠지만lsquo가
치사슬을타고올라가는rsquo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회피
해서는안된다생산성과혁신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
도록장려하는인센티브구조를설정하는산업정책이
가능하다56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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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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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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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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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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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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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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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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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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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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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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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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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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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생태적산업정책rsquo57에따른전략적투자는총수요를강
화하는동시에그방향을인도할수가있다녹색혁신
이야말로탈탄소경제의주요원동력중하나가될것이
다노동력의새로운숙련화를통한녹색일자리친환경
제품을위한신규시장수평적에너지네트워크와각종
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안보등은lsquo제3차산업혁명rsquo
의58역동성을펼쳐낼것이다
자원 효율성
자원효율성이높아지면비용이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
도올라가며산업부문경쟁력이강화된다이와동시에
기후변화와관련된자연재해가아시아에서도점차나타
나고있는상황에서자연환경의안정성에도기여한다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여러성장동력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민간부
문국가시민사회가함께힘을합쳐구조적조건들을
만들어내야한다정책입안을할때우선순위를정해야
하며다음과같은전략적인도전들에초점을맞추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지구적으로경제성장이저조한환경에서는신흥시
장국도선진국수요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국내의
성장동력을강화해야한다59총수요의침체를상쇄
하기위해서는더평등한 소득 분배를통하여소비수
요를부양해야하며그중에서도진보적인임금정책
을주목해야한다사회보장시스템과누진적조세체
제또한총수요를자동으로안정시키는장치로써필
요하다60냉철하게보자면선진국경제에서는경제
성장의침체와실업증가가나타날전망이며따라서
국가는재분배정책을통하여사회적갈등을완화할
필요가있다
2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두어모든
사람이경제생활에참여하도록힘을키우게한다모
든이들의재능을동원하려면모두에게똑같이시장
에대한접근과제대로된노동의기회를주는것이필
수적이다
3국가는교육과의료같은공공재들을제공하여노동
력의생산성을강화해야한다예를들어실업보험제
도는경기가급작스럽게악화하였을때(단기)고용을
지원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이고숙련된노동력
을유지하며재교육을장려하는것에도움을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
4선진국의경제성장을가능케하려면국가가계금
융기업등전부문이과도한차입에서빠져나올필요
가있다61
지구적금융시스템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과외부적
충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
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실행해야한다단기적투기
와그림자은행시스템은금지되거나최소한엄격한
규제로통제되어야한다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
해서각국가는금융부문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
는역량과규제의틀을(다시)구축하여야한다
5투자기관들이급격하게자본을빼낼수있는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들은파산위험을안게되며
심지어나라전체의경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따
라서투자가들이이렇게할능력을제한하는정책들을
국내외수준에서모두도입해야만한다통화질서의
거버넌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를도입하여
상업적흐름과금융적흐름의여러규칙을정할필요
가있다또지구적불균형을통제된방식으로종식시
키기위해서는지구적외환보유시스템의개혁이반
드시필요하다지구적인준비통화로서미국달러화
가맡고있는역할도재평가해볼필요가있다62
지구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조정과각국이보호주
의에의존하면서벌어지는제로섬게임을피하기위
해서는지구적협조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필요하
다엄청난양의외환보유고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
(걱정에서나온)필요를완화한다면이는지구적총수
요의부양에도움이될것이다파산경쟁정책금융
규제같은핵심적인시장규제정책들은지구적수준
에서법령화할필요가있다63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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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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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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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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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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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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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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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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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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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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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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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워싱턴합의의결함투성이경제이론과정책
은양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포함한여러국
제기구및제도의유전자에여전히각인되어있으며
이때문에각국정부가효율적으로자국의리스크를
관리하고위기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계속갉아먹
고있다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그러지
못하면신흥강대국들이설립한여러제도및기구와
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64
6국제무역의불균형에서생겨나는불안정성을최소화
하기위해서는여러거시경제정책을사용하여경상
수지 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신흥시장국
들이겪고있는변화에서수출수요가결정적인역할
을하는것은물론이때문에각종외부충격에대한
여러형태의취약성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이러
한취약성은내수를강화하면완화시킬수있다또한
국제수준의정책협조가필요하다앞으로의무역자
유화는충격요법같은것을삼가고점진적인순서를
따라야하며힘든상황에처한산업들의노동력을다
시발전시키기위한조치들과결합되어야만한다
7정책공간을다시확보하고국채위기를피하기위해
서는재정적 지속가능성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각
국은자국의예산을구조적으로균형있게할필요가
있다한편으로는공공투자및소비경기하강에맞
서는위기대응이필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정
적지속가능성도필요하며국가는서로상충할수밖
에없는이두종류의필요를어떻게해서든양립시켜
야한다이를위해서는조세기반을확장하고(여기
에는조세회피처의폐쇄조치도포함된다)누진적
조세정책들을도입하고부채의급증특히외국통화
로가치가매겨진부채가불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또국가의지출은위기의대응에만국한될것이아니
라경기순환에맞서는것이될수있도록다시정비할
필요가있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
8생계수단을보존하려면생산주택교통및수요를
에너지및자원사용에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국가는저탄소
경제로이동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서인센티브를
설정하고기준을확립해야한다
9시장이장기적전략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국가가
나서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
향을 인도해야한다65인프라노동력의숙련연구
및개발에대한공공투자는생산성과혁신사이의격
차를메우고또양자를강화시킬수있다66민간부문
은재생에너지와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장
을탐색해야한다생태적인산업정책은녹색기술을
시장에도입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을가질
수있을때까지교량역할을할수있다67전체론적인
가격메커니즘들규제목표투자등을현명하게배
합하면연구및개발의방향을인도하는데도움이되
며투자자들및시장에도일정한신호를보내게된다
요약
이모든것들을종합해보면대안적발전모델의윤곽이
나타나기시작한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다음단계
에서는각국의연구모임이자신들의지역상황에맞도
록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해야한다
VI 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이추천하는정책들이현실에실
현될가능성은그정책들의학문적가치로만결정되는
게아니다현상유지를원하는연합세력과의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모종의무지개연합을건설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여러세력을규합할수있는공통강
령을마련해야한다이무지개연합은자신에게유리한
정치적지형을창출하기위해서사람들의상상력을자극
하면서도힘이있는담론을만들어퍼뜨려야한다따라
서ldquo내일의 경제rdquo 발전 모델은기술적인것에머물러서는
안되며정치적의사소통을촉진할도구로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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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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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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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2
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방문
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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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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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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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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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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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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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일의 경제rdquo 담론 틀은이러한방향으로내딛는첫발
자국이다이는엄청난양의지식을사회적정의지속
가능성녹색의세가지차원으로간략하게만들었다이
세개의의사소통축들을중심으로하여오직전문가들
만이이해할수있는정책도구를평범한사람의정서에
도와닿는규범적비전과연결시킬수있는논지를단
네개의단계를통하여끌어내는것이다그반대이기도
하다규범적비전을통하여국가와민간의정책입안자
들에게지향성을부여할수있고또서로일관성을가진
여러정책을개발하도록촉진할수도있다이담론의틀
은이러한정책들을중심으로하여이야기구성을쉽게
만들어주기위한논지를제시해준다
- 규범적 비전은사회가나가야할큰방향을둘러싼정
치적논쟁에서일반대중들에게지향성을제시해준다
- 성장 나침반은국가민간시민사회의정책입안자들
에게규범적비전에달성할조건들을얻는데필요한
경제성장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도록공통방향을
제시해주는도구이다성장엔진은경제를움직이는
주요가정들을분명하게해준다이는내일의경제담
론의핵심이며기술주의정책으로더나은사회를위
한비전을만들게한다동시에이는생태적사회적
정치적여러도전이라는좀더큰그림속에경제를놓
도록해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모든부문의정책입안자들에게우선
순위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거버넌스 도구들은정책입안자들에게개
별적도구들을추천한다각국의처한상황이다르므로
국가마다다양한분야에서참여하는워크숍은맞춤형
거버넌스도구들을결정한다ldquo아시아middot유럽내일의경
제대화rdquo는이렇게각나라마다어떤거버넌스도구들
을사용하여어떤경험과교훈을배웠는지공유하고교
류하는문서저장소와같은역할을하지만모든나라
에적용될획일적인정책청사진을정식화하지는않을
것이다
가버넌스
도구들
달성해야 할 것들
전략적
목표들
왕성하게 만들 것들
성장
엔진추동해야 할 것들
성장
나침반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규범적
비전
단체 협상
최저 임금 및 임금 정책
단기적 일자리
직업 훈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일자리
소득 평등
배제를 막는 제도들
공공재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소득
(소비 수요)
모든 이들의
재능을 아우르기
(혁신 및 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금융 시장 규제
국제 통화 체제
자본 통제
행정적 역량 강화
(감독과 통제)
투기 억제
경기 순환에 맞서도록
거시 경제를 인도
안정된 금융 시장 (자본 생산성)
무역의 균형 (경상 수지 균형)
재정의 균형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된 자연 및 사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좋은 사회
시장 도입 계획
표준 설정
배출권 거래
(녹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정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 전략
관계의 분리
(녹색) 혁신
ldquo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rdquo
(자원 효율성)
녹색의
역동적 성장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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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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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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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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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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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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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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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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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담론틀을통하여기업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
고투자가와소비자는현명한선택을하며정당은당
강령을개발하고연구자는연구계획을수립하며정부
기관과관료조직들시민사회와언론매체는여러정책
을계획실행통제감시하는데방향을잡아나갈수있
게된다이는장기적비전과(ldquo우리는어떤종류의사회
에살고싶은가rdquo)정책나침반을(ldquo어떻게이러한사회
에도달할것인가rdquo)필요로한다이담론틀은유의미
한공공의논쟁을가능하게할기준들과벤치마크들을
(ldquo우리가가고있는방향은과연옳은가틀린가rdquo)제공
한다또이는여러정책을좀더큰그림속에놓음으로
써정책들각각의장단점을면밀히볼수있도록해준다
(즉ldquo이러한인센티브를쓴다면어떤경로가나타나게되
는가rdquo)다시말해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모든행위
자에게단일한공동의목표를제시하기위해분절화되
어있는하위부문들에방향을인도할여러신호를보냄
으로써다원적사회에서어떠한발전경로가옳은가에
대한민주적논쟁이벌어지도록촉진하는것이다
그런데복잡성을줄이는것이비록필수불가결한첫번
째단계이기는하지만담론의헤게모니를쟁취하는일
은이것만으로이룰수없다필요한것은전문가들이사
용하는기술적용어들을밥상머리에서도이야기할수
있는평이하고도단순한용어로바꾸는것이다신자유
주의담론은언어의마술사들이무더기로동원되어이
런언어들을한땀한땀만들어냄으로써구성되었다그
리하여주요한메시지들을상상력을자극하면서도강력
한힘을가진이야기들로정식화하는데성공한바있다
ldquo낙수효과(trickling-down)rdquo니ldquo국가를따돌린다(get-
tingthestateoffyourback)rdquo느니하는말들은모두ldquo보
이지않는손rdquo이니ldquo야수본색(animalspirit)rdquo이니하는
말들을현대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ldquo말끔히정리하
도록시장에맡겨두자rdquo와ldquo기업을규제에서해방시켜라rdquo
등은한세대에걸쳐정책입안자들에게나침반노릇을
했다그런데이런이야기들이단순하게들릴수도있겠
지만그렇다고해서정말로슬로건만있는것은아니다
이런구호들은신자유주의세계관에굳건히뿌리박고있
으며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탄탄하게기초를두고있
는것들이다그렇지만이런이야기들을어떤식으로정
식화하여내놓을것인가는여전히중요하다이러한고
민덕분에신고전파담론이정치영역의최중심을차지
한바있지않은가
아시아에서는신자유주의가영향력은있어도결코헤게
모니적인위치에까지이른것은아니다ldquo아시아이데올
로기rdquo라고할만한것은없다각나라마다주류적담론
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든사회는그나라의
특정한사상신념태도같은헤게모니로똑같이강화된
다이러한것들은현지의문화에깊게뿌리박고서옛날
부터내려온신화들집단적정체성민족적트라우마등
에서정당성을끌어낸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전
경로를전환하기위해서는이러한담론적헤게모니를부
수고새로운담론으로대체해야한다
이제부터나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전모델의기술적내용
들을정치적의사소통을위한틀로전환시켜보겠다그
요소들을규범적비전성장동력전략적목표거버넌
스도구라는네가지담론축을따라배열하는가운데이
들을현존하는여러이론및잠재적연합세력들과연결
시킬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타진해볼것이다담론의
동맹을구축한다는목적에맞추기위해서는ldquo내일의경
제rdquo를이루는여러변수를다시가다듬어서다른담론의
여러요소와연상관계를맺을수있고또그것들과실제
연결할수있는방식으로다시정식화할필요가있다이
제부터나올용어들과사용법에대해ldquo내일의경제아시
아middot유럽대화rdquo참가자들이승인하고찬성한바있지만
이는단지다음단계에서ldquo내일의경제rdquo가내놓을이야기
를재평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한출발점으로그런것
일뿐이라는점은모두가잘이해하고있다용어선택의
이유를밝힘으로써가장강력한담론을구축하는최상
의방법에관한전략적토론이활성화되었으면한다
61 규범적 비전 ldquo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rdquo
플라톤이래자유와평등사이에어떻게균형을취할
수있을것인가는여러민주주의사회의주된도전이었
다68좀더최근에들어서이사야벌린(IsaiahBerlin)은
적극적자유로서역량강화를요구하였고존롤스(John
Rawls)는가장어려운위치에처한이들에대한적극적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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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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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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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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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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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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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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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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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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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정의를떠받치는한기둥으로서내세웠다69아
마르티아센(AmartiaSen)이말하는자유와평등의결
합이란개인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
막는여러장벽을국가민간부문시민사회모두가적
극적으로행동하여제거함으로써ldquo모든이가잠재적가
능성이충분히발휘되는rdquo상황을창출해야한다는것이
다70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모든사람들이잠재적가
능성을충분히펼치는좋은사회rdquo의조건들을창출할필
요가있다
평등한삶의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공공재를제공한다
는것은ldquo좋은사회rdquo라고하는유럽인들의진보적이상과
도어울리는것이다71아시아의맥락에서보자면ldquo자유
로서의개발rdquo이라는말은인도와갈은자유민주주의국
가들에서호소력을가지며또동아시아식개발국가들에
서는이를국가의지도적역할과연결시킬수있다사회
적조화를강조하고또좋은사회를위한조건들을마련
하는적극적역할을국가가맡는다는생각은동아시아의
여러가치와충분히어울릴수있다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lsquo탈성장rsquo의담론들중일부는아시아에서비롯한것이며
(ldquo행복rdquo72그리고ldquo자급자족rdquo73)이지역에서는물론전세
계에걸쳐널리논의된바있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
는GDP성장을늦출것을목표로삼는모든접근법에대
해의구심이존재한다인도와중국은지구적기후거버
넌스레짐에참여하기를한사코거부하고있거니와이
는다른무엇보다도이것이사실은자기들의경제발전
을망쳐놓으려는숨은의도에서나온게아니냐는걱정
때문이다따라서이런나라들은소비를줄임으로써기
후변화에맞서자거나수출을둔화시켜서국제무역의
불균형을해소하자는호소를현실적인선택지로보지않
는다아무리lsquo행복rsquo이나lsquo자급자족rsquo을이야기한다고해도
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는아시아의주류담론과는어울
릴수가없다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는ldquo더높은규범적
목표를갖는질적성장rdquo을(이를통해좋은사회의조건
을만든다)강조하며이또한전체론적인탈성장담론
들에대해회의적태도를공유하고있다
다른무엇보다도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을규정하는중요한
특징은성장나침반이다이모델을정치적의사소통의
도구로바꾼다는목적에비추어보면이성장나침반에
적절한이름을붙일때는기존모델들과의연관을보여
줄필요가있다는점그리고여러세력와담론의동맹을
맺을필요가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이
세개의축을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하며녹색
의역동적성장rdquo으로이름붙이는목적은ldquo내일의경제rdquo
모델을lsquo담론지형rsquo의중앙에놓고자함이다74일단중앙
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무수한행위자들과다양하게
연합하는것이가능해진다
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의영역은이전포드주의시
절에는사회민주주의패러다임이장악하고있었다하
지만신자유주의가발흥한이후로는진보적담론들이
수세에몰려왔다최근에들어서ldquo사회적성장(Social
Growth)rdquo75ldquo괜찮은자본주의(DecentCapitalism)rdquo76
ldquo평등이우선한다(TheSpiritLevel)77rdquo등의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담론으로부터헤게모니의위치를탈환하려
시도한바있다UN과그산하의개발은행들은ldquo배제없
는성장(inclusivegrowth)rdquo을78장려하고있다(즉ldquo폭
넓은사회적기반의성장공유되는성장가난한이들을
위한성장rdquo)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rsquo은이런것들모
두와양립가능하며진보운동의전통을함께공유한다
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차원은정의하기가쉽지않다그
요소들은본질적으로lsquo사회적으로정의로운rsquolsquo녹색의역
동적성장rsquo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불구하고담론연합이라는목적에비추어볼때금
융자본주의의불안정성과불균형을명시적으로지적하
는차원하나를구별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lsquo지속
가능한성장rsquo은케인즈적인접근을부활시키는것이며
아시아에서대중적으로인기를얻는lsquo신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rsquo와79양립할수있다
아시아에서녹색성장에관해사람들과좀더효과적으
로논의할수있으려면지구적기후거버넌스협상에서
강조하는고통분담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lsquo역동적성
장rsquo이가지고있는여러잠재적가능성에초점을두어야
한다아시아참가자들은생태적위기에대처함에있어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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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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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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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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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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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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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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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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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하나를한다고해서나머지를포기할이유는없다rdquo는실
용주의적인접근법을선호한다기후변화를완화시키
는데에도탄소배출목표기술적혁신산업재구조화
소비패턴의변화등을적절히배합하면서또동시에높
은성장률도유지하고자하는것이이들이희망하는바
이다따라서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녹색성장rsquo이라는말
을lsquo지속가능한성장rsquo의안정성과연상관계를맺을것이
아니라lsquo역동적성장rsquo이제공하는여러가능성과연관시
키는쪽을선택해야한다ldquo녹색의역동적rdquo성장은ldquo녹색
뉴딜(GreenNewDeal)rdquo이나80ldquo제3차산업혁명(The
ThirdIndustrialRevolution)rdquo81같은녹색성장담론들
을언급할것이다
종합해보면ldquo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
역동적성장rdquo이라는결합물은사회민주주의자와노동운
동금융자본주의비판가들계명된보수주의자들환
경론자들개발론자들사이에폭넓은무지개연합을형
성할강령의역할을한다이는인도의lsquo더빠르고지속
가능하며배제가덜한성장(FasterSustainableand
moreInclusiveGrowth)rsquo과82대단히유사하다태국의
개발계획은lsquo정의로운사회질적성장사회적경제적
자연적지속가능성(JustSocietyQualityGrowthand
socialeconomicandnaturalSustainability)rsquo을83목표
로삼는다균형에대한강조는중국이이상으로삼는lsquo조
화로운발전rsquo과비슷한이야기를담고있다동시에ldquo내일
의경제rdquo모델은신자유주의의lsquo워싱턴합의rsquo와도구별되
지만lsquo성장축소(De-growth)rsquo의84급진적인이론들과도
뚜렷하게구별된다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추동하는여러요소야말로모든정치경제담론의
핵심이다이러한요소들을연결고리로하여기술적인
정책입안과규범적목표들이연결되는것이다성장동
력들은실제로경제를움직이는것이무엇인가를설명한
다어떤의미로보면이러한동력들은전문가들과평범
한사람들모두가희망을걸고있는ldquo마법rdquo인셈이다이
와동시에이러한동력들은이미자신들이활발하게힘
을받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를상당정도이미규
정해주고있다
ldquo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힘을 얻는다rdquo
신자유주의는노동과공공재에대해그저경쟁력을갉
아먹는비용일뿐이라고비방을늘어놓지만ldquo내일의경
제rdquo모델은인적자본이야말로생산성과혁신의주된원
천이라고강조함으로써이에맞서고자한다이렇게ldquo배
제를막는제도들rdquo을85성장의핵심동력으로강조하는
새로운시각을갖게되면질높은공공재를제공하는것
이야말로노동력의숙련과노동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
한수단이라고새롭게가치매김을할수있게된다노
동생산성에초점을둠으로써고용주들의관심사인경쟁
력과노동자들의요구인노동력숙련의문제를결합시킬
수있게된다
이러한담론을짧게풀어보자면아마다음과같은식이
될것이다
ldquo교육의료사회보장등이제공되면모든사람이자
기재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역량을강화한다배
제를막는제도들은이렇게모든이들의잠재력을강
화시켜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로운성장을추동한
다rdquo
소득이발생해사람들의소비를창출하게되므로이는
세계경제상황변화의충격에대한취약성문제를소득
평등이라는사회적문제와연관시킬수있도록해준다
ldquo소득의평등은국민대다수의소비지출을자극한다
소득으로추동되는소비수요는부자와가난한이들
사이의사회적격차를좁혀줌으로써사회적으로정의
로운성장을촉진한다rdquo
ldquo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rdquo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lsquo안정적인금융시장rsquo을강조함으로
써포스트마르크스주의좌파들로부터(ATTAClsquo오큐파
이rsquo운동)노동운동새케인즈주의자들을거쳐질서자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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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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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8
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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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
유주의자들(ordo-liberals)과ldquo자본주의의과도한양상
들(excesses)rdquo을비판하는보수주의자들(기독교민주주
의자들)까지포함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자들과연결된다199798년의아시아금융위기
이후로아시아의주류세력들또한규제없는금융시장
과자유로운자본흐름에대해항상걱정을하고있다
ldquo금융부문에대한규제그리고국제적통화거버넌
스를위한새로운브레튼우즈체제는단기적투기를
억제하면서생산성과혁신에대한장기적투자를장
려한다안정적인금융시장은호황과거품붕괴순
환의리스크를줄이고또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하
게한다rdquo
국제무역의균형을요구하는것은좌파쪽의지구화에
대한회의론자들(ATTACldquo점령하라rdquo)과가난한나라들
에있는lsquo공정한접근(fairaccess)rsquo옹호자들(세계사회
포럼FocusontheGlobalSouth)의가교역할을한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유럽과미국에서가장논쟁이치
열하며정치적으로도가장민감한문제중하나이다태
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유럽의국채위기에대한경각심
이크게일어나면서이것이ldquo포풀리즘식지출rdquo에대한강
력한비판으로또장기적인ldquo재정적파멸과경제붕괴rdquo에
대한경고로받아들여지고있다또다른한편에서는진
보주의자들이긴축정책으로발생하는파멸적인경제적
사회적결과들에대해분통을터뜨리면서재정적지속
가능성이라는말은엘리트들이사회지출을삭감하기위
한구실일뿐이라고주장한다따라서재정적지속가능
성이라는말의의미에대한헤게모니를되찾아올필요가
분명히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에서재정적지속가능성
과균형예산이란안정성과거시경제적평형상태를목
표로하지만균형재정강경파들이정책입안과정을볼
모로잡기위한구실로쓰는그런말은아니다
아시아middot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총계적
명목치의제한을목표로설정하던이전의초점을수정하
여이제는예산적자와공공부채의양보다는공공지출
의구성과질적평가에더큰중점를두도록장려하고있
다86
ldquo지구적불균형과국내적불균형을회복하려는거시
경제정책들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안정성을
제공한다rdquo
환경과사회적안정성에대한필요는당연히사회적으로
정의로운녹색의역동적성장이라는두개의차원들과
중첩되는부분이많다하지만안정적환경이가져오는
안정화의기능을각별히강조하는것이도움이된다
ldquo안정된자연환경과사회적평화는지속가능한성장
에필요한안정성을제공한다rdquo
ldquo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
을 통해 추동된다rdquo
녹색기술에대한투자가혁신을촉발한다는생각은ldquo녹
색뉴딜rdquoldquo제3차산업혁명rdquo87ldquo생태적산업정책rdquo등과
같은개념들로정식화된바있다아시아에서는ldquo등타고
넘기(leap-frogging)rdquo를통하여선진국들의오류를피하
고곧바로생산교통및수송주택에서의자원효율성
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는게
유용할것이다88녹색혁신이가져올여러기회를부각
시키기위하여ldquo내일의경제rdquo는녹색성장의ldquo역동적rdquo잠
재력을강조한다
ldquo녹색기술에대한투자는새로운녹색시장과녹색
일자리에대한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녹색혁신은
녹색의역동적성장을촉진한다rdquo
하지만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은녹색성장의기회에만초
점을두어서는안되며모든부문에서역동성을장려해
야한다아시아신흥시장국의주된도전은여전히lsquo중진
국함정rsquo을벗어나기위해lsquo가치사슬의위로이동rsquo하는것
이다국가의길잡이기능을강조하는것은아시아의발
전국가철학과도충분히조화되는것이며또lsquo베이징합
의rsquo와도양립할수있다유럽에서는국가가길잡이역할
을한다는것이사회민주주의모델의전통에내재해있
다미국에서도30년간에걸쳐ldquo큰정부대작은정부rdquo라
는대립구도를겪고난후시장이실패할때에는개입
할줄아는ldquo현명한국가(smartstate)rdquo를장려하는흐름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4
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5
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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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6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UN Commission of Financial experts The Stiglitz Report New York 2010 Preface xi 16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17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18 Philip G Cerny Paradoxes of the Competition State The Dynamics of Political Globalization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ume 32 Issue 2 pages 251ndash274 April 1997 first published online 22 MAR 200719 Sanford J Grossmann Joseph Stiglitz On the Impossibility of Informationally Effective Markets 70 American Economic Review 393 405 (1980) Joseph Stiglitz ldquoThe Anatomy of a Murder Who killed Americarsquos economyrdquo Critical Review 21 no 2-3 (2009) 329-39 Stiglitz Report 2010 p14 21 Geoffrey M Hodgson et al Letter toHer Majesty the Queen 10 August 2009 httpwwwfeed-charityorguserimagequeen2009bpdf accessed 2242013 David Colander et al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Systemic failure of Academic Economics (Dahlem Reportrdquo)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y Working Paper No 1489 Feb 2009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20 Richard A Posner The Crisis of Capitalist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apters 8 and 10 21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22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01323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24 Henning Meyer ibid 2012 p27625 Marc Saxer Democracy 30 ZeitfuumlreinSystemupdate Blog first published 2252012 httpsagwasnetdemocracy-3-0-zeit-fur-ein-systemupdate 26 Frank Schirrmacher Ego Das Spiel des Lebens Karl Blessing Verlag Muumlnchen 201327 Wilkinson Pickett ibid 200928 Joshua Kurlantzick Why the sbquoChina Modellsquo Isnlsquot Going Away From Bangkok to Caracas Beijinglsquos styl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is gaining influence The Atlantic2132013 httpwwwtheatlanticcomchinaarchive201303why-the-china-model-isnt-going-away27423729 Ramgopal Agarwala and Le Dang Doanh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0 Ramgopal Agarwala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Indiardquo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January 2012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8
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Foundation Structuralist Development Macroeconomics Center Ten Theses on New Developmentalism 2992010 httpwwwtenthesesonnewdevelopmentalismorg accessed 442013 Luiz Carlos Bresser-Pereira From old to new developmentalism in Latin America FGC EESP TextosparaDiscussatildeo 193 June 2009 Shahrukh Rafi Khan Jens Christiansen (editors) Towards New DevelopmentalismMarket as Means rather than Master Routledge 29201080 The Green New Deal retrieved from httpwwwgreennewdealgrouporg accessed on 2203201381 Rifkin ibid 2011 Jaumlnicke Jacob ibid 200982 As specified by Indiarsquos 12th Five Year Plan cited in Mini Govindan and Jaya Bhanot ldquoGreen Jobs in Indi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83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2 (2012-2016) Bangkok 201184 Institutdlsquoeacutetudeseacuteconomiquesetsociales pour la deacutecroissancesoutenable (2003) httpdecroissanceorg Nicholas Georgescu-Roegen From bioeconomics to Degrowth Georgescu-Roegenlsquos new economicslsquo in eight essays April 2011 Serge Latouche Degrowth economics why less should be much mor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200485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86 Noeleen Heyzer Macroeconomics needs improving Bangkok Post 2242013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46375macroeconomics-needs-improving87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88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89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ibid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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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늘어나고있다
ldquo시장이실패할때에는현명한국가가방향을지도할
필요가있다역동적성장으로가는경로를설정하기
위해서국가는생산성증대와혁신으로투자가일어
나도록인센티브구조를마련해야한다rdquo
국가에의한성장경로설정은녹색혁신뿐만아니라녹
색생산성증대또한목표로삼는다자원효율성에대한
강조를통해에너지비용의경쟁력이라는관심과탄소
배출에대한환경적관심을연결한다한정되어있는자
원의사용으로부터생산교통및수송주택을분리해내
는과제는이미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기rdquo로89바꾸어표
현하고있다
ldquo옛날경제를녹색화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고살고
이동하는방식을한정된자원의사용과분리해내는
것을뜻한다rdquo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단계로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ldquo내일의경제rdquo발
전모델을계속구축해나갈것이다더광범위한생태
적사회적정치적도전들에대한해답을찾아내고lsquo좋
은사회rsquo의기초를구축하기위해서는토론의장에경제
사가들정치학자들환경및기후변화전문가들철학
자들을포함시켜야한다가장중요한것으로각국의연
구모임들은이모델을자국의지역상황에맞게적용하
여각나라가처한고유문제들에대처하는데적합한맞
춤형정책혼합을대략적으로그려나가야한다이와동
시에대안적인담론에대한작업이이제시작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담론틀은새로운담론을향해첫발을뗀
것이다기술적전문용어들은밥상머리에서도오갈수
있는평이한언어로바꾸어내야한다그리하여ldquo내일의
경제rdquo프로젝트는경제학자들의공동체를훌쩍넘어서서
의사소통의전문가들에게도동참할것을명시적으로호
소할것이다
ldquo내일의경제rdquo모델은정책나침반이자담론틀이기도하
지만그것만은아니다이는여러사회세력이각자의차
이점을넘어서서힘을합칠수있도록폭넓은사회적연
대를이루게하는강령의기능도한다무지개연합을통
해여러세력이합치는것이야말로경제발전경로를변
환시키기위한정치투쟁에서성공하는핵심관건이다
즉사회적으로정의롭고지속가능한녹색의역동적성
장정책들을실현시킬수있는확률은무지개연합이정
책입안자들의정치적계산에영향을줄것을목표로하
여어느만큼이나정치세력을동원할수있는가에달려
있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의목표는정당행정부재
계실행기구들사용자단체노동조합비정부단체대
학싱크탱크전문직종연합체중앙은행개발계획수
립자들언론매체에폭넓게걸치는무지개연합을창출
하는것이다
지구적경제의무게중심이아시아로이동하고있는오
늘날아시아에서새로운담론이헤게모니를가지게된
다면이것이서구의담론지형에도일정한충격을줄것
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아시아middot유럽을아우르
는공통의진보적담론이나타난다면전세계사람들이
국가사회시장의관계에대해생각하고이야기하는바
에큰영향을주게될것이다ldquo내일의경제rdquo프로젝트는
오늘날의여러도전에대한해답을찾아나갈뿐만아니
라ldquo내일의경제rdquo를둘러싸고벌어지는정치적투쟁에서
승리하기위한담론적토대또한준비하고자한다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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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된정책적제안들을지지하는의미로이름을올렸다
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ThammasatUniversityThai-
land
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C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Daniel LindchiefeconomistatUnionenSweden
Hansjoumlrg HerrHochschulefuumlrWirtschaftund
RechtGermany
Hogyun KimMyunggiUniversitySouthKorea
Klaus BuschUniversitaumltOsnabruumlckGermany
Klaus JacobFreieUniversitaumltBerlinGermany
Le Dang DoanhSeniorEconomistHanoiVietnam
Gatot Arya PutraIndonesianResearchandStrate-
gicAnalysis
Masayuki OtakiUniversityofTokyoJapan
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Nguyen Tue AhCentralInstituteforEconomic
ManagementVietnam
Pasuk PhongpaichitEmeritusProfessorofPolitical
EconomyChulalongkornUniversityThailand
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Somkiat TangkitvanichThailandDevelopmentRe-
searchInstitute
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velopmentChina
Xingmin YinFudanUniversityChina
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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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십시오또한내일의경제사이트에서ldquo좋아요rdquo클릭을부
탁드리며EoT커뮤니티에속한분들과토론하시기바랍니다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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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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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UN Commission of Financial experts The Stiglitz Report New York 2010 Preface xi 16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17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18 Philip G Cerny Paradoxes of the Competition State The Dynamics of Political Globalization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ume 32 Issue 2 pages 251ndash274 April 1997 first published online 22 MAR 200719 Sanford J Grossmann Joseph Stiglitz On the Impossibility of Informationally Effective Markets 70 American Economic Review 393 405 (1980) Joseph Stiglitz ldquoThe Anatomy of a Murder Who killed Americarsquos economyrdquo Critical Review 21 no 2-3 (2009) 329-39 Stiglitz Report 2010 p14 21 Geoffrey M Hodgson et al Letter toHer Majesty the Queen 10 August 2009 httpwwwfeed-charityorguserimagequeen2009bpdf accessed 2242013 David Colander et al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Systemic failure of Academic Economics (Dahlem Reportrdquo)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y Working Paper No 1489 Feb 2009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20 Richard A Posner The Crisis of Capitalist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apters 8 and 10 21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22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01323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24 Henning Meyer ibid 2012 p27625 Marc Saxer Democracy 30 ZeitfuumlreinSystemupdate Blog first published 2252012 httpsagwasnetdemocracy-3-0-zeit-fur-ein-systemupdate 26 Frank Schirrmacher Ego Das Spiel des Lebens Karl Blessing Verlag Muumlnchen 201327 Wilkinson Pickett ibid 200928 Joshua Kurlantzick Why the sbquoChina Modellsquo Isnlsquot Going Away From Bangkok to Caracas Beijinglsquos styl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is gaining influence The Atlantic2132013 httpwwwtheatlanticcomchinaarchive201303why-the-china-model-isnt-going-away27423729 Ramgopal Agarwala and Le Dang Doanh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0 Ramgopal Agarwala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Indiardquo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January 2012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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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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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Foundation Structuralist Development Macroeconomics Center Ten Theses on New Developmentalism 2992010 httpwwwtenthesesonnewdevelopmentalismorg accessed 442013 Luiz Carlos Bresser-Pereira From old to new developmentalism in Latin America FGC EESP TextosparaDiscussatildeo 193 June 2009 Shahrukh Rafi Khan Jens Christiansen (editors) Towards New DevelopmentalismMarket as Means rather than Master Routledge 29201080 The Green New Deal retrieved from httpwwwgreennewdealgrouporg accessed on 2203201381 Rifkin ibid 2011 Jaumlnicke Jacob ibid 200982 As specified by Indiarsquos 12th Five Year Plan cited in Mini Govindan and Jaya Bhanot ldquoGreen Jobs in Indi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83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2 (2012-2016) Bangkok 201184 Institutdlsquoeacutetudeseacuteconomiquesetsociales pour la deacutecroissancesoutenable (2003) httpdecroissanceorg Nicholas Georgescu-Roegen From bioeconomics to Degrowth Georgescu-Roegenlsquos new economicslsquo in eight essays April 2011 Serge Latouche Degrowth economics why less should be much mor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200485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86 Noeleen Heyzer Macroeconomics needs improving Bangkok Post 2242013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46375macroeconomics-needs-improving87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88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89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ibid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wwwfes-koreaorg
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ampty=pdf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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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
다음의경제학자들은이글의모든명제들에대해완전
한동의를표명한것은아니다
이들은각자개인자격으로이글의이론적접근법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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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asetyantokoAtmaJayaUniversity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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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l SoodJawaharlalNehruUniversity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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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er AlamInstituteofEconomicGrowth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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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pong JunvithThammasatUniversityThailand
Ram Gopal AgarwalaEconomistIndia
Sebastian DullienHochschulefuumlrTechnikund
WirtschaftBerlin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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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ee HongChosunUniversitySouthKorea
Thitinan PongsudhirakInstituteofSecurityandIn-
ternationalStudiesThailand
Wenfeng WeiChinaInstituteforReforma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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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경제(EoT)플랫폼을지지하고싶은분은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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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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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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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UN Commission of Financial experts The Stiglitz Report New York 2010 Preface xi 16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17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18 Philip G Cerny Paradoxes of the Competition State The Dynamics of Political Globalization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ume 32 Issue 2 pages 251ndash274 April 1997 first published online 22 MAR 200719 Sanford J Grossmann Joseph Stiglitz On the Impossibility of Informationally Effective Markets 70 American Economic Review 393 405 (1980) Joseph Stiglitz ldquoThe Anatomy of a Murder Who killed Americarsquos economyrdquo Critical Review 21 no 2-3 (2009) 329-39 Stiglitz Report 2010 p14 21 Geoffrey M Hodgson et al Letter toHer Majesty the Queen 10 August 2009 httpwwwfeed-charityorguserimagequeen2009bpdf accessed 2242013 David Colander et al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Systemic failure of Academic Economics (Dahlem Reportrdquo)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y Working Paper No 1489 Feb 2009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20 Richard A Posner The Crisis of Capitalist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apters 8 and 10 21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22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01323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24 Henning Meyer ibid 2012 p27625 Marc Saxer Democracy 30 ZeitfuumlreinSystemupdate Blog first published 2252012 httpsagwasnetdemocracy-3-0-zeit-fur-ein-systemupdate 26 Frank Schirrmacher Ego Das Spiel des Lebens Karl Blessing Verlag Muumlnchen 201327 Wilkinson Pickett ibid 200928 Joshua Kurlantzick Why the sbquoChina Modellsquo Isnlsquot Going Away From Bangkok to Caracas Beijinglsquos styl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is gaining influence The Atlantic2132013 httpwwwtheatlanticcomchinaarchive201303why-the-china-model-isnt-going-away27423729 Ramgopal Agarwala and Le Dang Doanh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0 Ramgopal Agarwala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Indiardquo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January 2012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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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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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Foundation Structuralist Development Macroeconomics Center Ten Theses on New Developmentalism 2992010 httpwwwtenthesesonnewdevelopmentalismorg accessed 442013 Luiz Carlos Bresser-Pereira From old to new developmentalism in Latin America FGC EESP TextosparaDiscussatildeo 193 June 2009 Shahrukh Rafi Khan Jens Christiansen (editors) Towards New DevelopmentalismMarket as Means rather than Master Routledge 29201080 The Green New Deal retrieved from httpwwwgreennewdealgrouporg accessed on 2203201381 Rifkin ibid 2011 Jaumlnicke Jacob ibid 200982 As specified by Indiarsquos 12th Five Year Plan cited in Mini Govindan and Jaya Bhanot ldquoGreen Jobs in Indi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83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2 (2012-2016) Bangkok 201184 Institutdlsquoeacutetudeseacuteconomiquesetsociales pour la deacutecroissancesoutenable (2003) httpdecroissanceorg Nicholas Georgescu-Roegen From bioeconomics to Degrowth Georgescu-Roegenlsquos new economicslsquo in eight essays April 2011 Serge Latouche Degrowth economics why less should be much mor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200485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86 Noeleen Heyzer Macroeconomics needs improving Bangkok Post 2242013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46375macroeconomics-needs-improving87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88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89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ibid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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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아시아내일의경제시리즈
(FESAsiaEconomyofTomorrow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
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
php에서볼수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ndash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ndash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s 2942013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9 Blaumltter fuuml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13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rsquo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rdquo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ordm 1 January-March (2013) 3-1614 Michael Dauderstaumldt ldquoGermanylsquo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ldquo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UN Commission of Financial experts The Stiglitz Report New York 2010 Preface xi 16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17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18 Philip G Cerny Paradoxes of the Competition State The Dynamics of Political Globalization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ume 32 Issue 2 pages 251ndash274 April 1997 first published online 22 MAR 200719 Sanford J Grossmann Joseph Stiglitz On the Impossibility of Informationally Effective Markets 70 American Economic Review 393 405 (1980) Joseph Stiglitz ldquoThe Anatomy of a Murder Who killed Americarsquos economyrdquo Critical Review 21 no 2-3 (2009) 329-39 Stiglitz Report 2010 p14 21 Geoffrey M Hodgson et al Letter toHer Majesty the Queen 10 August 2009 httpwwwfeed-charityorguserimagequeen2009bpdf accessed 2242013 David Colander et al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Systemic failure of Academic Economics (Dahlem Reportrdquo)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y Working Paper No 1489 Feb 2009 Stefan Collignon ldquo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rdquo CER Rapport on Europe (2009)20 Richard A Posner The Crisis of Capitalist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apters 8 and 10 21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22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01323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24 Henning Meyer ibid 2012 p27625 Marc Saxer Democracy 30 ZeitfuumlreinSystemupdate Blog first published 2252012 httpsagwasnetdemocracy-3-0-zeit-fur-ein-systemupdate 26 Frank Schirrmacher Ego Das Spiel des Lebens Karl Blessing Verlag Muumlnchen 201327 Wilkinson Pickett ibid 200928 Joshua Kurlantzick Why the sbquoChina Modellsquo Isnlsquot Going Away From Bangkok to Caracas Beijinglsquos styl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is gaining influence The Atlantic2132013 httpwwwtheatlanticcomchinaarchive201303why-the-china-model-isnt-going-away27423729 Ramgopal Agarwala and Le Dang Doanh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0 Ramgopal Agarwala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Indiardquo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January 2012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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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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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Foundation Structuralist Development Macroeconomics Center Ten Theses on New Developmentalism 2992010 httpwwwtenthesesonnewdevelopmentalismorg accessed 442013 Luiz Carlos Bresser-Pereira From old to new developmentalism in Latin America FGC EESP TextosparaDiscussatildeo 193 June 2009 Shahrukh Rafi Khan Jens Christiansen (editors) Towards New DevelopmentalismMarket as Means rather than Master Routledge 29201080 The Green New Deal retrieved from httpwwwgreennewdealgrouporg accessed on 2203201381 Rifkin ibid 2011 Jaumlnicke Jacob ibid 200982 As specified by Indiarsquos 12th Five Year Plan cited in Mini Govindan and Jaya Bhanot ldquoGreen Jobs in Indi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83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2 (2012-2016) Bangkok 201184 Institutdlsquoeacutetudeseacuteconomiquesetsociales pour la deacutecroissancesoutenable (2003) httpdecroissanceorg Nicholas Georgescu-Roegen From bioeconomics to Degrowth Georgescu-Roegenlsquos new economicslsquo in eight essays April 2011 Serge Latouche Degrowth economics why less should be much mor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200485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86 Noeleen Heyzer Macroeconomics needs improving Bangkok Post 2242013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46375macroeconomics-needs-improving87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88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89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ibid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프로젝트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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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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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홈페이지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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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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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rsquo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33 Stiglitz Report p7f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6 Pham LanHuong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dquo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lsquo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ldquo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rdquo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ldquo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ndash ldquo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rdquo Economy of Tomrorow November 2012 39 Wu Libo ldquo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amp Prospect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rsquo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44 Michael Spence 2012 p189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ldquo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47 Stiglitz Report p200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51 A Prasetyantoko ldquoBooms Bubbles and Busts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53 Stiglitz Report p196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55 Michael Spence 2012 p141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ouml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59 Michael Spence 2012 p188f60 Stiglitz Report p2261 Michael Spence 2012 p151Michael Spence 2012 p14162 RamgopalAgarwala at the 4th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ldquo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rdqu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oumlrnGriesseamp Christian Kellermann ldquoWhat comes after the dollarrdquo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28
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Foundation Structuralist Development Macroeconomics Center Ten Theses on New Developmentalism 2992010 httpwwwtenthesesonnewdevelopmentalismorg accessed 442013 Luiz Carlos Bresser-Pereira From old to new developmentalism in Latin America FGC EESP TextosparaDiscussatildeo 193 June 2009 Shahrukh Rafi Khan Jens Christiansen (editors) Towards New DevelopmentalismMarket as Means rather than Master Routledge 29201080 The Green New Deal retrieved from httpwwwgreennewdealgrouporg accessed on 2203201381 Rifkin ibid 2011 Jaumlnicke Jacob ibid 200982 As specified by Indiarsquos 12th Five Year Plan cited in Mini Govindan and Jaya Bhanot ldquoGreen Jobs in Indi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rdquo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83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2 (2012-2016) Bangkok 201184 Institutdlsquoeacutetudeseacuteconomiquesetsociales pour la deacutecroissancesoutenable (2003) httpdecroissanceorg Nicholas Georgescu-Roegen From bioeconomics to Degrowth Georgescu-Roegenlsquos new economicslsquo in eight essays April 2011 Serge Latouche Degrowth economics why less should be much mor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200485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86 Noeleen Heyzer Macroeconomics needs improving Bangkok Post 2242013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46375macroeconomics-needs-improving87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88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ldquo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rdquo FFU-report 02-200989 Martin Jaumlnicke Klaus Jacob ibid
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아시아middot유럽lsquo내일의경제(EconomyofTomorrow)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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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881101호
(우)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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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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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Zhongxia ldquo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ldquo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63 Stiglitz Report p19664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65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oumlrg Meyer-Stamer ibid 200966 Sethaput Suthwart-Narueput ldquo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rdquo 4th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67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68 Plato The Republic (385 BC)69 John Rawls A Ther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197270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71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Politik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72 Bruno S Frey Alois Stutzer bdquo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rdqu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73 Medhi Krongkaew ldquo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rdquo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74 Benjamin Mikfeld ldquo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uuml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rdquo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rsquo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75 Michael Dauderstaumldt ldquo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rdquo FES January 2012 76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77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78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79 Satilde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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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작서 ldquo좋은 사회rdquo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소개
마르크 작서(MarcSax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태국사무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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