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생명공학분야...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생명공학분야 특허동향

Ⅰ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

1 . 특허정보의 개요

최근에 선진각국에서는 R&D활동과 과학기술정책수립 등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특허정보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저변구축과 제도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정보를 단순한 문헌적, 수치적, 참고적 자료로만 의미를 부여하여 왔으나,

특허정보에는 최신기술의 동향, 및 기술적 내용, 실용적 사례 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수치적

분석을 통하여 경제 및 산업의 동향도 실증해 주고 있으므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정보의

보고로 대두되고 있다.

공개된 특허기술정보는 기업 및 국가연구기관의 R&D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방향 설정, 기

술분쟁 방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허통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

기술정책 수립의 방향설정과 성과측정 등에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특허정보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제출하는 출원, 특허출원의 내용을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개, 특허로써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심사, 등록료의 납부와 설정등록에 의한

특허권의 발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정보는 문서정보로서

출원이라는 절차를 거쳐「공개」과정에서 생성되는 공개특허공보와 출원공개된 특허정보가

특허등록이라는 법적절차를 거쳐 형성되는 등록특허공보로 나눌 수가 있다.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생명공학분야 특허동향

행정사무관 이 정 구

특허청 정보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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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공개특허공보에는 특정 기술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내용이나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특허공보에는 특정기술이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

는 해당기술의 기술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 공보의 정보를「서지사항부」및「기술공개부」로 구분하기도 하며「서지사항

부」정보에는 기술분류정보, 번호관련정보, 발명자·출원인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기술

공개부」정보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내용의 요약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 청구범위 등

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서지사항부」의 정보는 특허통계정보에 해당되며 특허통계분석을 통한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책도구적 가치가 있으며, 「기술공개부」정보는 특허기술정보로서 특허출원명세

서를 말하며 기술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진보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기술문헌적 가

치가 있다.

2 . 특허정보의 특징

가. 서지사항부

1) 기술분류정보

기술분류정보는 국제특허분류(IPC)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허출원내용을 기술

별로 분류하여 특허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술분류정보를 통하여

기술분야별 출원·등록동향, 출원인 및 발명자현황, 청구항수, 심사청구일자 등의 정보분석

이 가능하므로 특허정보의 기본적요소에 해당된다.

2) 번호관련정보

번호관련정보는 공개번호, 출원번호, 국제출원번호, 우선권주장번호, 공개일자, 출원일자

및 국제출원일자, 우선권일자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번호관련정보는 특허출원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서번호와 일자로서 특허의 역사에 관한 정보 라고 표

현할 수 있다. 특허출원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특허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로 각 문서

의 발생시기 및 문서번호를 분석함으로써 특허문헌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3) 발명자 및 출원인정보

발명자 정보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공동 발명자의 경우 공동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이다. 발명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서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및 기술의

이동상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출원인 정보는 출원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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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 성명, 주소가 기재된다.

또한 다수의 출원인이 관여한 경우, 관련 출원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출원인 정

보를 통하여 특허공개공보상에 기재된 출원인 정보를 이용하여 출원인을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출원인을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기타 출원주체로 구분하여 분석하게 되면, 국가정책개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

능하다.

나. 기술공개부

기술공개부의 특허정보는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정보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표현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말한다.

기술공개부(특허출원명세서)상의 특허정보는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진보된 기술

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의 개발방향을 설정해줌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해 주며, 기술

도입을 통한 창업방향 설정과 타 권리와의 분쟁방지 등에 동 정보는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3 . 특허분석지표의 종류와 활용1)

가. 특허분석지표의 의미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 및 국가는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 시시각각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분석하

여 기술개발의 흐름을 파악하고 방향을 예측하여 보다 앞선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특허는 과학기술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인식되

고 있다.

특허는 일차적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산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수

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정보 분석은 특허에 나와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통해 산업 및 과학기술의 동향을 분

석하는 방법과, 특허출원, 등록, 특허분류 등의 다양한 서지정보를 통한 통계적 분석방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특허를 이용하여 산업과 과학기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가별·

기업별 특허분포 등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기술의 흐름이나 분포에 관한 정량 및 정성적인 비교분석

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1) 특허분석지표에 관한 내용들은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특허분석지표 활용 가이드북』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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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지표의 활용사례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는 특허에 관한 정보를 가공하여 분석 및 통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OECD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정보를 국가과학기술정책 수

립 시 중요한 통계지표로 인식하고 다양한 특허지표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OECD >

1994년에 과학기술활동의 측정을 위한 메뉴얼 그룹(Frascati F amily )의 하나로서 Patent

Manual 을 발간한 이후 특허통계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European Commission (EC), EPO, JPO,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

USPT O, WIPO등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바탕으로 특허분석지표를 개발하여 과학과 기술 및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 미 국 >

미 상무성은 1998년 New Innovators 에서 5대 지표(Patent Activity , Activity Index ,

T echnology Cycle T ime, Current Impact Index , Non- Patent reference)를 활용하여 5개 기

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정책수립 시 활용하고 있으며, CHI 등의

민간업체에서도 미국특허의 Citation을 활용한 특허분석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NBER(미국 경제연구소)에서도 특허정보를 거시경제지표로 활용하여 특허통계분

석을 수행하고 있고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서는 1998년 우선권 주장을 갖는

국가와 우선권 주장일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한 기술분야의 Patent Families 공개 데이터를

정비하여 특허 분석 시 상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 일 본 >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추진전략에 의해 지적재산전략지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

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종합정보관(NCIPI)에서는 국가혁신

을 위한 지역의 지적재산현황 및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정보 가운에 발명자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민간기관인 IPB(Intellectual Property Bank )에서는 특허정보의 분석지표를

집대성한 특허사계보 를 발간하여 판매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특허분석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활발한 특허정보산업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기관들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발표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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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표들을 답습하여 사용할 뿐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므로 향후 특허정보

분석의 체계적 활용과 국내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분석지표의 종류

이하에서 소개하는 분석지표는 일본 컨설팅 기업인 IPB(Intellectual Property Bank)에서

2003년 10월에 발간한 특허사계보(特許四季報) 와 미국 CHI사에서 사용하는 특허분석지표

등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특허지표와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특허지표들을 바탕으

로 특허의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및 전략적 분석 등 크게 3가지의 테마로 분석지표들을 간략

하게 요약하였다.

1) 연구개발 관련지표

연구자(발명자) 수

연도별로 출원한 특허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개특허공보의 항목 중 발명인 난에서

발명자수를 집계

발명자 비율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시킨 인적자원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연구주체(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계산방법 : (발명자 수 / 종업원 수) × 100

발명자 1인당 연구개발비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연구주체와 관련된 발명자 1인당 연구개발비 총액을 의미함.

계산방법 : 연구개발비/발명자 수

2) 정량적 특허지표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건수는 특허청이 발행한 공개특허공보 수에 근거하여 연도별 특허건수 또는

전체특허건수 등을 통해 특허의 성장 및 기술영역의 분배를 파악한 후, 연구주체의

R&D 활동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함

발명자 1인당 특허출원건수

발명자 1인당 특허출원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

계산방법 : 특허출원건수(공동출원 제외)/ 발명자 수

공동 특허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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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특허공보 상에 제1출원인이 다른 출원인과 공동으로 출원한 것을 기준으로 집계

하며, 특허는 하나의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

개발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동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이로 인해, 연구개발비와 관련성이 높은 특허의 생산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출원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의 경우 출원인의

수로 나눈 값을 각각의 특허출원건수로 처리함

공동 출원비율

출원인별로 연구개발의 공동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다른 출원인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계산방법 : (공동 특허출원건수/전체 특허출원건수) × 100

공동 출원인수

공개특허공보 상에 공동으로 출원된 특허 중 공동출원인수와 출원인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작성한 것으로 특정연구주체(기업)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각각의 연구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3) 정성적 특허지표

출원청구항수

청구항이란, 특정 연구주체가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 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여러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발명마다 특허청구의 범위 를 구분하여 각각의 청구항으로 기재

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수는 그 출원에 포함된 발명의 수 로 간주됨.

특허출원 1건당 청구항수

연도별로 출원한 특허 중 공개특허 상에 기재된 청구항수를 대상으로 특허 1건당 평균

「청구항수」를 나타냄

-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발명」의 수를 의미하며, 이 값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

은 많은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유사한 발명을

하나에 정리하여 출원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허의 관리체제 구축이 점차 간단하면

서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계산방법 : 특허출원청구항수/특허출원건수

발명자 1인당 청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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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1인당 특허출원 청구항수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

계산방법 : 출원청구항수(공동출원 제외)/ 발명자 수

특허등록건수

전체 공개특허 중 해당년도의 연말까지 등록된 특허건수를 의미하며,등록건수 및 비율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등록청구항수

연도별로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특허공보 상에 기재된 청구항 수를 집계한 것으로

이는 결국 특허의 권리가 형성된 발명의 수 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특허등록율

연도별로 출원한 특허중 통계마감시점까지의 등록비율을 의미하므로 이 값은 분석시

점이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분석시점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옴)

- 최근 특허등록율이 상대적으로 큰 연구주체는 등록건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출원이후 조기에 심사청구를 하여 특허등록을 취득하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음

계산방법 : (연도별로 출원한 특허 중 통계마감일까지 등록된 건수/연도별 특허출원

건수)×100

유효특허건수

등록특허 중 해당년도의 연말까지 남아 있는 특허의 건수 및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

으로 각 연도마다 특허로 등록된 유효특허건수 및 잔존율은 시간의 경과와 동시에

변동됨

- 유효특허건수는 등록된 특허의 유지관리비용과 관련하여 특정 연구주체의 등록특허

유지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계산방법 : n년도의 특허등록건수 - n년도에 출원하여 등록 소멸된 특허건수

유효특허잔존율

n년도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 가운데 소멸된 특허건수를 제외하고 남은 특허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계산방법 : (n년도의 유효특허건수/ n년도 출원 중 등록된 특허건수) × 100

유효특허의 평균잔존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특허 1건이 잔존하는 평균적인 기간을 나타낸 지표

- 잔존기간이 길수록 출원연차가 짧은 특허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이 값이

작을수록 출원연차가 오래되어 유효 기간이 짧은 특허가 많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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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유효특허건수의 예정 소멸기간(연월일) - 연구주체(기업)의 n년도 결산일)

/ 유효특허건수 / 365.25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 , AI)

특정 연구주체가 전체 특허건수를 대상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하는 것으로 특허의 활동도 또는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 AI값이 1일 경우, 전체 특허에서 특정 분야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과 연구주체의

전체 특허에서 특정 분야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음을 의미

- AI값이 1이상이면 특정분야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다는 것이며, 반대로 1이하이면

특허집중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계산방법 : A I =

특정기술분야에서 특정출원인의 특허출원건수특정기술분야의 특허출원건수

특정출원인의 전체 특허출원건수전체 특허출원건수

특허 당 인용지수(Cites per Patent , CPP )

Forward Citation을 사용하는 지표로 대상 건이 출원된 시점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 특허를 어느 정도 인용하였는가를 파악하여 특허의 질(Quality )과 기술적 영향

및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음

하나의 특허를 기준으로 산출된 CPP값이 높다는 것은 본 특허가 다른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발명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함

CPP값이 높은 특허를 많이 보유한 연구주체(기업)는 경쟁 연구주체(기업)보다 기술

적으로 진보되어 있으며 가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계산방법 : 인용된 회수/전체등록건수

기술 영향력 지수(Current Impact Index , CII)

특정 연구주체가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영향력을 측정

-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동안 등록된 특허가 특정시점에 어느 정도 인용되었는

지 그 인용된 회수를 통해 기술적인 활동을 측정

- 과거 5년간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인용되고 있는 특정 연구주체(기업)의 포트

폴리오 특성(Quality )에 크게 영향을 끼침

- CII값이 1이라면 평균 인용회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CII값이 2라는 것은 평균보다 2배

이상이 인용되었음을 의미

계산방법 : CII = ( 연도별 출원인의 인용도 연도별 출원인의 등록건수)연도별 등록건수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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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인용비 =인용회수

인용도 =A기업의 평균인용비

등록건수 전체 평균인용비

기술력 지수(T echnical Strength, T S )

특허의 기술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질(Quality )적인 면만을 강조하였던 기술 영향력

지수(CII)를 보완하여 양적인 면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인용 분석 지수

계산방법 : 기술 영향력 지수(CII) × 특허건수

특정 연구주체의 영향력 측정 지수(T echnology Impact Index , T II)

한 국가를 대상으로 상기 국가의 전체특허에서 특정 기술 분야를 한정하여 일정회수

(상위 10%) 이상 인용된 특허가 해당 기술분야에 끼치는 영향력을 측정

계산방법 :해당 기술분야에서 X회 이상 인용된 대상국가의 특허의 비율해당 기술분야에서 X회 이상 인용된 전 세계 특허의 비율

X : 인용된 회수의 순위가 상위 10%이상인 특허의 인용회수

기술진보 측정지수(T echnology Cycle T ime, T CT )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진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로서, 상기 값(age)이 짧으면 유사한 계통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석이 가능

계산방법 : 인용특허의 평균적인 기간이 아닌 중간순위 기간(연도)(Median값)을 이용해

T CT 를 산출

과학적 연계성(Science Linkage, SL)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이 과학(논문 등)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허기술의 과학적 연계성 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첨단기술의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계산방법 : 특정 연구주체의 특허문헌에 인용된 비특허 문헌/특정 연구주체의 특허건수

과학적 연계지수(Science Linkage Intensity , SLI)

전체 특허 중에서 한번 이상 논문이 인용된 특허의 점유율

계산방법 : 과학논문이 한번 이상 인용된 특허/ 전체 특허

International Knowledge Flow (IKF )

기술 확산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다른 말로는 Brain Drain 또는 Brain Gain 이

라고 표현하기도 함

- Backward로 인용된 특허 중 발명자 국적을 통하여 어떠한 국가의 기술에 의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통계 지표이긴 하나, Manpower

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하는 이동성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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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의존도(Ratio of Dependency, RD)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 비를 이용하여 기술 분야별로 내국인의 기술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

계산방법 : R D = 해당기술의 외국인 특허출원건수해당기술의 내국인 특허출원건수

기술자립도(T echnology Independence, T I)

특정 연구주체(기업)가 출원한 특허를 그 특정 연구주체(기업)에서 어느 정도 인용하

였는지를 살펴보는 지표

계산방법 : 기술자립도 = 자신의 특허 인용회수/ 전체 인용회수

평균등록 소요기간

연도별로 등록된 특허 중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소요되는 평균적인 기간을 말함

- 심사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출원 과 출원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심사청구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

- 또한, 특허를 권리화해야 하는 전략적인 출원에 관해서는 비교적 조기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출원을 한 후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연구주체의

특허출원의 목적(성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계산방법 : (특허등록 연월일 - 특허출원 연월일)/특허등록건수 / 365.25

심사청구건수

연도별로 심사가 청구된 건수는 특허청이 발행하는 심사경과정보에 근거하여 집계

- 출원건수 등의 정량적인 통계만으로는 연구주체의 특허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

계가 있으며,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한 특허는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청

구의 동향은 출원인의 특허취득 의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평균 소요기간

연도별로 심사가 청구된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일로부터 심사청구일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년도)을 나타냄

- 과거에 출원된 특허는 7년간의 심사청구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연구주체(기업)가

특허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방어의 목적을 가지고 출원을 하는 특허가 대다수를 차지함

-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짧은 기간동안 특허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 전략적인 출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비교적 조기에 심사 청구되는 특허가 많아지므로, 출원에서 심사청

구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각 연구주체(기업)의 출원목적(성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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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심사청구 연월일 - 특허출원 연월일)/ 심사청구건수/ 365.25

심사청구율

연도별로 출원한 특허 가운데 통계마감시점까지 심사청구가 행해지는 비율로서 각

연도의 심사청구율은 분석시점이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분석시점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옴)

- 통계마감시점까지 심사청구율이 상대적으로 큰 연구주체(기업)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

계산방법 : (연도별로 출원한 특허 가운데 통계마감일까지 심사청구된 건수/연도별 특허

출원건수) × 100

특허출원 생산성

연구개발비와 특허출원건수를 비교하여 구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의 성과 측면에서 특허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예상할 수 있음

- 상기 값이 클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출원건수의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건수를 공동출원인 수로 나눈 값을

해당 기업의 특허출원건수로 하여 특허출원 생산성을 산출함

계산방법 : n년차 특허출원건수/ (n - 1)년도 연구개발비

심사청구 생산성

특허출원 생산성을 보정한 지표

- 특허는 심사청구를 통하여 심사가 행해지며, 이 때문에 출원을 한 이후에 특허를 취득

하려는 의도 및 목적을 상실한 출원에 관해서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취하로

이루어짐

- 특허출원건수만을 이용하여 산출한 특허생산성은 엄밀하게 따지면 연구개발 효율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율에 의해 보정된

값으로 산출해야 함

계산방법 : 특허출원 생산성 × 추정 심사청구율

특허취득 생산성

최종적으로 특허를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추정 등록율)에 의해 보정되어진

특허생산성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상기 특허취득 생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연구개발에 의해서 산출된 특허라고 할 수 있음

- 추정 등록율은 각 기업에서 과거에 특허 출원을 한 이후에 등록된 실적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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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특허출원 생산성 × 추정 등록율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특허출원의 명세서 내용과 동향으로부터 연구개발 분야의 분산과 집중도 및 경쟁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좀 더 넓게는 경쟁자의 특허성장을 효과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향후 성장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도 사용

각 연구주체(기업)의 통계와 경쟁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주체의 위치를 입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허출원 포트폴리오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기술 분야가 과점형태라면,

특정 연구주체(기업)가 해당 기술 분야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

계산방법

- 특정 연구주체(기업)를 선정하여 연도별로 IPC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IPC의 기술

분야별로 전체 출원건수를 집계함

- 각 연구주체(기업)로부터 연도별로 추출된 IPC의 기술 분야 중 상위 5위까지의 출원

건수가 연도별 전체 IPC 출원건수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추출함

- IPC서브클래스에 의한 경쟁상태는 시장의 과점·경쟁상태를 나타내는 HHI지수를 사용

하여 측정함

특허 다각(분산)화 지표(Patent Diversification Index , PDI)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집중 및 다각화를 측정

하는 지표

- HHI지수와 상반대는 개념으로 본 지표의 값이 100에 근접할수록 해당 연구주체(기업)

의 기술 분야는 분산 및 다각화 추세에 있는 반면, 0에 가까워질수록 집중화가 이루

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계산방법 : [1 - (IPC별 출원건수가 전체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2 ] × 100

특허 경쟁력 지표(Patent Competitive Position Index , PCPI)

특허경쟁력 지표(PCPI)라고 하며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에 의해서 구해진 각 IPC별

경쟁상태(과점 또는 경쟁)와 각 연구주체(기업)의 IPC별 특허건수가 전체특허건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및 각 연구주체(기업)의 특허건수 신장률 등을 사용하여 기술개발의

경쟁력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IPC별로 과점상태에 있으며, 또한 상기 IPC의 점유율과 특허의 신장률이 높아질수록

지표의 값은 커짐

14


- 지표의 값이 커질수록 특정 연구주체(기업)의 IPC별 기술개발 경쟁력은 크다는 것을

의미함

계산방법 : [ 각 IPC별 통계(HHI 지수) × 각 IPC별 기업의 통계(특허 건수의 점유율)]

× (1 + 초과성장율* )*초과성장율 = 각 출원인(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건수의 평균신장률

- 전체 출원인(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건수의 평균신장률

4 . 우리나라의 특허정보 활용확산현황 및 향후과제

가. 특허정보의 활용실태

미국 특허청(1974년) 및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1997년)의 조사자료(1974년)에 의하면 신

지식의 70%이상이 특허문헌으로만 공개되며, Information Scientist , 1974 에서는 특허문헌

과 비특허문헌의 정보공개시차가 10년 이상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정보는 신기술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기술정보인 동시에, 기술혁신 방

향 등을 분석하는 정보로 널리 활용되어, 국가 및 민간의 R&D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신기술정보의 보고인 국내·외 특허 등 산업재산권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DB를(약 30백만건 : 국내 15백만건, 해외(미국, 일본,

유럽 15백만건) 구축하고 KIPRIS시스템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

며,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을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정보활용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특허청이 2003년도

에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지재권연구소에 의뢰한『국가 R&D 연구소의 특허 활용실태』용역

의 설문에 의하면, 국가연구기관이 R&D사업을 수행에 있어서 응답자의 44%만이 연구개발

수행 전에 특허동향조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연구동향 파악방법으로 학술논문 48.1%, 세

미나 참가33.9%, 특허조사 17.8%로 응답한 바 있다.

특허정보의 활용이 미흡한 이유로 종전에는 특허문헌이 서면으로 존재하여 검색 및 활용

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과, 일반국민들과 공공부문에서 특허정보를 단순한 법률정보, 서지

정보, 수치정보 등으로만 인식하고, 기술정보 및 정책정보로는 인식하지 못한데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컴퓨터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특허정보에 대

한 접근문제는 많이 해소되었고, 특허정보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 그리고제

도화 등으로 특허정보의 활용기반은 상당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참고로 유럽특허청이 2003년도에 실시한 특허이용자 현황조사에 의하면, 특허정보를 제품

15


개발의 초기단계에 사용하는 비율은 미국 61%, 북유럽 63%, 동유럽 43%로 조사된바 있다.

나. 특허정보 활용확산 활동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활용을 확산 및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정보기획과에 특허정보

활용확신팀 설치하여, R&D 정책입안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분석 기획, 특허정보 활용확산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통계관리 및 분석무료 특허정보서비스 운영, 특허정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정보활용확산팀의 성과와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방안" 보고( '02.7)

- 국가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특허정보 활용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특허정보 조사 활용 권고

-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로 발생한 특허관리를 체계화

- 특허정보 인프라 확대 및 특허정보 이용활성화 추진

"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현황과 효율화 방안" 보고('03.12)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과제선정시 특허정보의 활용을 제도화

-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평가시 특허지표 활용

- 국가연개발 성과물의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관련 정보를 표기하고 DB화

교육부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03.9)

- 산학협력단 지출 경비항목에 지재권의 취득 및 관리 비용 포함

과기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정('03.6)

- 나노기술지도의 작성에 특허에 관한 분석이 포함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안(입법예고중)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반영

국과위 심의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 04.9)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지재권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

16


(과기법 시행령중개령령안 제4조3호, 부처협의중)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업무분장으로 지재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

(과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령안, 부처협의중)

< 특허정보분석사업 추진>

과학기술정책에 특허정보가 활용되는 모범사례 실시

- 국과위 "BT분야 국가연구개발심층평가사업" 지원을 위한 BT 분야 특허 분석사업실시

('04. 10. 특허청 홈페이지에 결과물 게재)

- 산자부 NT 분야 R&D지원을 위한 NT분야 특허분석사업실시('04.11 완료)

특허기술지도 작성(Patent Map)사업 실시

- 매년 24개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을 분석

('00년 ∼ ' 04년 간 120개 기술분야 작성)

- 특허전문가와 기술전문가가 공동으로 PM 작성

- 자문위원으로 특허심사관,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

- 결과물은 인터넷(www .patentmap .or .kr )을 통해 무료로 제공

산업재산권진단사업 실시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이전에 관련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서비스, 특정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컨설팅

- 매년 28개 기업 등을 선정

- 과제당 15백만원 이내에서 총 비용의 75%는 국고보조

특허기술 무료서비스(KIPRIS )

- 모든 국민에게 특허기술정보의 원활한 보급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D중복투자를

방지함을 목적

- 산업재산권 검색서비스, 각종 심사이력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 검색 범위: 국내 산업재산권 초록 및 전문, 해외(미국,일본,유럽)특허초록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사이버 상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다양한 첨단교육기법을 통해 고품질의 지재권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운영, 이공계 학생 등 지재권 관련 전문인력 양

성

17


- 12개의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

여 가상강의, 가상세미나, 온라인평가, 수강신청, 학사관리가 가능한 사이버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수준별, AKWA형 발명·지재권교육과정 및 컨텐츠 운영

(2004.10월 현재: 87개컨텐츠)

- ' 02. 5 : 서비스 정식 개통(www .ipacademy .net )

특허정보 활용 핸드북 발간

- 연구자들의 특허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매뉴얼 작성보급

- 주요내용 : 특허와 논문을 비교하고,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조사 방법

등을 소개

-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교육 및 교과정 개설 추진

- ' 04. 12. 발간 배포 예정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

- 지역민에 대한 종합 산업재산권 서비스 제공

- 전국 31곳에 45명이 근무

- 서비스 내용: 방문 민원인에게 특허정보 검색 방법 설명, 지재권 종합상담, 각종 설명

회 및 교육

다. 향후 추진 과제

< 국가R&D사업 지원을 위한 특허분석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국가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특허기술지도 작성

- 과제 선정 등 기획단계에서 R&D 관련 부처와 협의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특허지표의 생산 및 보급

특허정보 교육 및 연구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컨퍼런스, 전시회 등을 통한 특허정보 전문가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최근 (사)한국특허정보협회 설립('04. 4)

특허청의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실비로 민간에 제공 추진

18


특허출원 시 선행기술 기재 활성화 및 특허정보활용 제도화에 대비하여 특허정보 공급기반 확충

Ⅱ . 생명공학 특허동향

1 . 들어가며

생명공학은 생명체에 담겨진 무한한 정보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학문이다.

김치, 된장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의미의 생명공학기술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생명공학기

술로의 발전은 1953년 James Watson과 Francis Crick에 의해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진

이후 1973년 Herbert Boyer와 Stanley Cohen에 의해 소개된 유전자 재조합기술(recombinant

DNA, rDNA )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발전한 생명공학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

식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업의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되었다. OECD 및 Ernest

& Young에 따르면 생명공학은 고도의 성장산업으로서 세계 바이오 제품의 시장규모는

1990년 44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74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향후에도 연평균 15%정도 꾸

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한국 정부도 세계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미래의 유망신기술 6가지(BT , IT , NT , ET , ST , CT ) 중에서도

BT분야에 많은 예산(2003년도 BT 예산 : 4,962억원, IT예산 : 4,915억원) 을 편성하고 있다3).

생명공학육성계획상의 단계별로 국내 생명공학 투자실적을 보면 표 1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생명공학 연구개발 투자 실적

구 분1단계( '94∼ '97년) 2단계 ( ' 98∼ ' 2001년) 3단계

'94 '95 '96 '97 소계 ' 98 '99 '00 '01 소계 ' 02 ' 03

정 부 536 868 1,234 1,218 3,856 1,115 1,608 2,462 3,791 8,976 4,503 5,393*

민간 801 1,062 1,252 1,263 4,378 1,319 1,616 1,779 2,461 7,175 - -

* 1. '03년도 정부투자는 실적치가 아닌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상의 계획치임2. 민간투자는 한국생물산업협회의 조사결과 인용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은 주관적인 전문가의 의견(Peer Review )

2) 자료출처 : 2003 생명공학 백서(과학기술부)3) 자료출처 : 200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추정치에 의해 산정된 값으로 각 분야

별 육성계획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기술분야간 예산분포를 살펴보는 참고용 자료이다

19


에만 의존하여 기획, 관리,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기초정보의 부족

으로 생명공학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특허정보를 통해 연

구개발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의 성과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4), 그 결과 생명공학 특허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생명공학 특허동향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2 . 본론

가. 분석틀

본고에서 이용된 특허데이터는 한국특허와 세계적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글

로벌 마켓 인 미국의 등록특허를 사용하였다. 한국특허는 국내에 '85년∼2003년 사이에 공

개5)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중 '85년∼2001년 사이에 출원된 19,087건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미국특허는 미국에 '85년∼2003년 사이에 등록된 생명공학분야 특허 77,910건을 대상으

로 하였다.6)

기술분류는 OECD에서 특허분류를 대상으로 정의한 생명공학범주를 참고하여 한국특허청

의 전문가 Pool에서 세분화한 기술분류를 사용하였다. 기술분류를 도식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7)

4) 과거에도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특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생명공학을 유전공학에한정하는 협소한 의미의 보고서였다.

5) 특허제도에 의해 출원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시점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유효한 데이터는 출원년도기준 2001년까지이다.

6) 미국은 1999년 11월 공개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분석의 의미가 적어 제외하였다.7) 자세한 기술분류는 지면 할애를 고려하여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0


그림 1. 생명공학의 기술분류분석구간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상의 1,2단계(1단계:'94년∼ ' 97년, 2단계:'98년∼2001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94년 이전 구간은 4년 주기로 하였다.8)

연구주체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으로 구분하여 연구 주체별 연구 활동을 상호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생명공학분야의 성과

한국특허에서 생명공학 특허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외국인과 비교할 때 내국인의

생명공학특허의 성과는 어떠한가? 미국특허에서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에 답해 본다.

전체 한국특허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94년∼ ' 97년 연평균 성장률은 26.3%로서 특허출

원건수가 급증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 98년과 ' 99년에는 경제적인 위축으로 특허출원건수

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특허에서 생명공학분야의 경향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 94년∼' 97년에 15.4%, '98

년∼2001년에는 14.0%로서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출원에 대한 생명공학분

야 특허의 점유율은 2%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와 비교해 볼 때, 정보통신분야 역시 금융위기 직후 양적 감소세를 보여 ' 98

년∼2001년 연평균 성장률이 1.4%에 머물렀으나, 같은 기간 전체 한국특허에 대한 점유율은

46.3%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 미국특허는 등록연도 기준이므로 통상적인 심사기간 2년을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하였다.

21


그림 2. 전체 한국특허와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분야 특허의 연도별 동향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생명공학 성과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생명공학에 대한 성과

가 외국인을 추월한 시점이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늦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특허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의 출원건수를 추월한 시점이 ' 92년(내국인 15,655건, 외국인

15,081건)이지만, 생명공학분야에서 내국인이 외국인 출원건수를 추월한 시점은 ' 98년(내국

인 785건, 외국인 761건)으로 단순건수 기준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한국의 생명공학분야가

6년 정도 뒤처져 있음을 나타낸다.

22


그림 3. 한국특허에서 내외국인별 전체분야 및 생명공학분야 한국특허출원의 연도별 출원건수

미국특허를 통해 보면, 생명공학분야는 ' 92년과 ' 99년 사이에 급성장을 거듭하다가, 2000

년대 들어 다소 주춤한 상태에 있다. 생명공학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 92년∼ ' 95년 11.9%

(동일기간 미국 전체 성장률 1.3%)였으며, '96년∼ ' 99년에는 27.8% (동일기간 미국 전체 성장

률 10.9%)로 급격히 성장하여 ' 90년대 초 2%대였던 특허점유율은 ' 97년∼'99년 5%로 증가하

였다.

'90년대 가파른 성장을 하던 생명공학분야는 ' 99년 이후 양적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다. 이것은 ' 98년 후반 휴먼게놈프로젝트의 종료와 시장의 긴축으로 투자자와 생명공학 업

체들이 수익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일종이 기술거품이 빠진데 기인한 것이

다.9)

9) Patent drop reveals pressures on industry", Nature Biotechnology, 22, 930∼931(2004.8);"On the mend",The Economist (2004.5.15일자)

23


그림 4. 미국 전체특허와 생명공학특허 동향

다. 한국의 생명공학 위치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생명공학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질적수준과

양적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연구개발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기술혁신의 속

도는 빠른가? 느린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본다.

미국특허를 통해 살펴 본 각국의 생명공학 특허등록건수에서 한국은 분석기간('85년∼

2003년)에 15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미국등록특허건수는 358건으로

0.5%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51,732건으로 66.4%를 차지하였다10). 일본의 경우에

는 전체 분석기간에서 6,379건으로 8.2%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였으나 구간별로 보면

11%대의 점유율에서 6%대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생명공학 성과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의 경우 ' 92년∼' 95년까지 점유율이 2%대에 머물며 특허등록건수에서 프랑스에

이어 6위에 머물렀으나 ' 96년 이후 3%대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프랑스를 추월하여 4위로 도

약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 92년∼95년에는 점유율이 1%대에 머물며 등록특허건수

10)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므로 지리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미국에 "home advantage"가 있어 미국의 점유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나, 한국특허를 통해 분석한 경우에도 미국이 생명공학분야를 주도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원문에서 한국특허를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4


기준으로 7위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점유율이 3%대 까지 상승하여 5위를 차지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85년∼2003년 사이에 특허등록건수 66건으로 25위를 차지하고 있으

나, 그중에서 41건이 최근 2000년∼2003년 사이의 특허로 최근의 특허활동이 두드러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표 2. 미국특허에서 국가별 생명공학분야의 특허동향 (건, %)

순위 국 가'85~'87 '88~'91 '92~'95 '96~'99 2000~2003 전체

특허수 점유율 특허수점유율

특허수점유율

특허수 점유율 특허수 점유율 특허수점유율

1 미국 2,260 63.5 4,810 64.4 7,048 64.3 17,854 68.7 19,760 66.0 51,732 66.4

2 일본 413 11.6 849 11.4 1,332 12.1 1,917 7.4 1,868 6.2 6,379 8.2

3 독일 226 6.3 514 6.9 529 4.8 1,096 4.2 1,479 4.9 3,844 4.9

4 영국 89 2.5 163 2.2 258 2.4 831 3.2 929 3.1 2,270 2.9

5 프랑스 116 3.3 255 3.4 267 2.4 714 2.7 832 2.8 2,184 2.8

6 네덜란드 73 2.1 210 2.8 361 3.3 581 2.2 863 2.9 2,088 2.7

7 캐나다 47 1.3 124 1.7 226 2.1 707 2.7 923 3.1 2,027 2.6

8 덴마크 25 0.7 42 0.6 80 0.7 334 1.3 506 1.7 987 1.3

9 스위스 32 0.9 65 0.9 151 1.4 261 1.0 417 1.4 926 1.2

10 호주 15 0.4 57 0.8 82 0.7 265 1.0 371 1.2 790 1.0

11 이스라엘 19 0.5 49 0.7 114 1.0 189 0.7 262 0.9 633 0.8

12 스웨덴 31 0.9 47 0.6 71 0.6 193 0.7 248 0.8 590 0.8

13 이탈리아 35 1.0 63 0.8 120 1.1 188 0.7 148 0.5 554 0.7

14 벨기에 18 0.5 39 0.5 47 0.4 136 0.5 245 0.8 485 0.6

15 한국 2 0 . 1 6 0 . 1 35 0 .3 111 0 .4 204 0 .7 358 0 .5

16 핀란드 18 0.5 20 0.3 33 0.3 91 0.4 73 0.2 235 0.3

17 오스트리아 20 0.6 24 0.3 32 0.3 81 0.3 68 0.2 225 0.3

18 인도 1 0.0 2 0.0 5 0.0 38 0.1 151 0.5 197 0.3

19 대만 0 0.0 1 0.0 20 0.2 49 0.2 102 0.3 172 0.2

20 뉴질랜드 12 0.3 16 0.2 19 0.2 32 0.1 74 0.2 153 0.2

… … … … … … … … … … … … … …

25 중국 0 0.0 4 0.1 4 0.0 17 0.1 41 0.1 66 0.1

. 기타 108 3.0 105 1.4 129 1.2 293 1.1 380 1.3 1,015 1.3

합계 3,560 100.0 7,465 100.0 10,963 100.0 25,978 100.0 29,944 100.0 77,910 100.0

특허건수는 제 1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함.

미국특허를 통해 주요 국가의 생명공학특허에 대한 양적수준과 질적수준을 그림으로 살펴

보면, 각국의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미국은 질적수준과 양적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

며, 평균적으로 질적수준이 우수한 위치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88

25


년∼ ' 91년에는 특허점유율이 64.4%, 인용점유율이 75.5%를 차지하였으나, '96년∼ ' 99년에는

각각 66.05와 76.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질적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며 양적수준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는 질

적수준과 양적수준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예를 보면, ' 92년∼ ' 95년의 특

허점유율과 인용점유율은 각각 2.35%와 1.94%에서 ' 96년∼ ' 99년에는 3.20%와 2.99%로 증가

하여 특허의 질적수준과 양적수준이 모두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질적수준

과 양적수준이 매우 낮은 위치에 있으나, 최근에 오면서 양적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5. 주요 국가별 생명공학특허의 기술경쟁력 추이

그래프 보는 방법

특허점유율(%)

- 분석 국가가 전체 미국특허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통해 알아본 지표로 한 국가의 양

적 수준을 보여줌.

26


인용점유율(%)

- 분석 국가가 전체 인용횟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통해 알아본 지표로 한 국가의 질

적 수준을 보여줌.

표에서 각 점이 나타내는 구간은 각각 '88년~' 91년, ' 92년~'95년, '96년~'99년 임.

네 개의 그래프 해석시 점유율을 나타내는 단위가 다름에 유의하기 바람.

미국특허를 통해 각국의 양적수준과 실적수준까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생명공학분야의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방향과 기술혁신의 속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자.11)

한국의 연구개발방향은 응용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원천기술이나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응용 연구를 통한 기술혁신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주기를 보면 ' 92년∼ ' 95년 사이에는 8.87년을

기록하였고 2000년∼2003년에는 7.29년으로 기술혁신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혁

신주기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연구개발활동이 응용기술 중심에서 기

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혁신주기는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경우 연구개발방향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주기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응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미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의 기술정책협의회와 CHI리서치社가 1998년 9월에 발표한 자료인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에서 사용한 지표로, 이 보고서는 미국, 유럽(15개국), 한국 및 대만을 포함한 기타 14개국의 국가의 특허경향 및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27


그림 6. 주요 국가별 생명공학의 연구개발방향과 기술혁신주기의 동향

그래프 보는 방법

연구개발방향 :

- 미국특허에서 인용문헌 중 비특허문헌(NPR, Non- patent reference)의 수로 과학과 기

술 간의 연계성을 알아보는 지표.

- 비특허문헌이 많을수록 기초과학 쪽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문

헌이 많은 경우 응용기술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기술혁신주기(T CT , T echnical Cycle T ime) :

- 기술의 변화 및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새로운 기술의 출현시기를 예측.

- 각 특허 인용문헌 공개시점의 중간값(median)으로 나타내며, T CT 가 작을수록 기술혁

신 주기가 짧은 것을 의미함.

라. 생명공학 기술개발 추이

생명공학분야 중 어떤 기술이 가장 많을까? 최근에 띄고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 국가별로

28


는 어떤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본다.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특허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술은 '85년∼2003년 사이에

16,527건이 등록되어 21.2%를 차지한 측정진단기술이며, 생물의약개발기술이 16.8%, 형질전

환동식물기술이 15.1% 순이며 이 세 기술이 전체 생명공학특허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미국특허에서 생명공학 기술별 점유율(%)

구간별로 기술의 추이로 보면, 측정진단기술은 ' 96년∼ ' 99년에 이전 구간에 비해 약 1.5배

의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생물의약개발기술은 ' 96년∼ ' 99년에 이전 구간에 비해 무

려 4배 이상의 양적성장을 보이고 있다. 유전체기술도 같은 기간 2.5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

타내고 있다. 형질전환동식물개발기술은 2000년∼2003년에 이전 구간에 비해 약 66%의 성

장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식물 신품종에 관한 특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9


그림 8. 미국특허에서 구간별 생명공학 기술별 특허 건수

주요국가의 기술별 특허건수와 자국내 기술별 점유율을 도식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

우 생물의약개발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 (72건)로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반면, 측정진단기술은 주요 선진국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비해 한국은

7.5% (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생물공정기술(20.4%, 73건)과 생물의약개발기술(20.1%,72건)이

다른 기술에 비해 점유율이 높으며, 미국은 측정진단기술이 22.9%(11,841건)로 가장 높게 나

30


타났으며, 생물의약개발기술(16.6%, 8,565건)과 형질전환동식물개발기술(14.9%, 7,726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독일의 경우 측정진단기술의 점유율이 22.4%(862건)로 가장 높고, 형질

전환동식물개발기술(18.7%, 717건) 순이다.

그 밖의 국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생물의약개발기술 20.5%(447건), 측정진단기술

18.9%(413건)이며, 영국은 측정진단기술 23.0%(521건), 생물의약개발기술 18.1%(411건), 캐나다

는 생물의약개발기술 25.6%(519건), 측정진단기술 20.2%(410건), 일본은 생물공정기술

21.3%(1,359건), 측정진단기술 19.3% ( 1,232건)이며 생물공정기술의 점유율이 다른 국가에 비

해 높은 점에 주목할 만 하다.

그림 9. 미국특허에서 주요 국가의 기술별 특허 건수

그렇다면 각 국가별로 최근에 특화된 기술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활

동지수를 통해 알아본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별로 한국과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

할 때 어떤 기술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한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특허를 통해 볼 때 농업분야인 생물농약개발기술과 형질전환동식물개발

31


기술, 식품분야인 발효식품개발기술, 환경분야인 환경생물공학기술에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기초분야에서는 생물자원탐색기술에서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미국특허를 통해 보아도 한국은 생물자원탐색기술과 생물농약개발기술에서 상대적으로 특

허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물자원탐색기술과 유전체기술을 제외한 기초분

야와 측정진단기술, 생물의약기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기초산업인 동식물세포배양기술, 유전체기술, 단백질체기술, 항체이용기술과

공정산업인 측정진단기술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한국특허와 미국특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공정산업인 생물공정기술과 측정진단기술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독일의 경우 미국특허에서는 효소공학기술, 유전체기술, 단백질체기술에서 열세를 보이

고 있지만, 한국특허에서는 이 분야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미국특허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취약한 기술인 효소공학기술, 생물공정기술,

생물농약개발기술, 환경생물공학기술에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특허에서

는 한국이 열세를 보이는 기초산업, 공정산업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각국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집중 연

구하고 있는 특화기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기술분야별 주요 국가의 특허활동 현황

32


마. 생명공학 연구개발 리더

각국의 생명공학 연구주체는 누구이며, 기술별 연구개발 리더는 누구인가? 또한 가장 중

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발명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본다.

각국의 연구주체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개인, 공공기관,

대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명

할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되는 부분일 것이다. 분석의

의미를 위해 각 국가별로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분담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분담률이 91.0%로 다른 국가에 비해 기업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대학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24.5%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

화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두뇌유출(Brain Drain )을 방지하기 위해 매

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 및 병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도 산업계 및 연구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있다.12)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서 11.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명의의 출원

이 20.4%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원인은 대학교수의 연구성

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미국특허에서 주요 국가의 연구주체별 특허 동향

12) http://www24.hrdc- drhc.gc.ca

33


기술별 연구개발 리더를 보면, '85년∼2003년 사이에 대학중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

학(University of California13))이 동식물세포배양기술과 측정진단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중에서는 제넨테크(Genentech, inc.)가 단백질체기술 및 항체이용기술에서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2000년∼2003년 사이에는 스미스 클라인 비참(Smithkline Beecham

Corporation)이 효소공학기술과 생물공정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파이오니어 하이

브레드 인터네셔널(Pioneer Hi- Bred International, Inc.)은 형질전환동식물개발기술에서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미국특허에서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권자

13) 캘리포니아 대학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U.C. BERKELEY, U.C. DAVIS, U.C. IRVINE, U.C. LA, U.C.MERCED, U.C. RIVERSIDE, U.C. SAN DIEGO, U.C. SAN FRANCISCO, U.C. SANTA BARBARA, U.C.SANTA CRUZ로 구성된 대학 시스템을 지칭함.

34


응 용산 업

세 부 기 술전체기간

('85~2003년) 특허수최근기간

(2000~2003년) 특허수

기초

생물자원탐색기술

UNITED STATES OFAMERICA,DEPARTMENT OFAGRICULTURE

53UNITED STATES OFAMERICA, DEPARTMENTOF AGRICULTURE

13

동식물세포배양기술

UNIVERSITY OFCALIFORNIA, THEREGENTS OF

71UNIVERSITY OFCALIFORNIA, THE REGENTSOF

33

효소공학기술 NOVO NORDISK A/ S 150 S MITHKLINE BEECHAMCORPORATION 76

유전체기술ISIS PHARMACEUTICALS,IN C. 329 ISIS PHARMACEUTICALS, INC. 221

단백질체기술 GENENTECH, INC. 126 GENENTECH, INC. 52

항체이용기술 GENENTECH, INC. 35 HUMAN GENOME SC IENCES ,INC. 18

공정

생물공정기술 AJINOMOTO COMPANYIN CORPORATED 114S MITHKLINE BEECHAMCORPORATION

62

측정진단기술UNIVERSITY OFCALIFORNIA, THEREGENTS OF

401UNIVERSITY OFCALIFORNIA, THE REGENTSOF

198

의약생물의약개발기술

UNITED STATES OFAMERICA, HEALTH &HUMAN SERVICES

229 UNIVERS ITY OF CALIFORNIA,THE REGENTS OF 109

농업

생물농약개발기술

MYCOGENCORPORATION 59

UNIVERS ITY OF CALIFORNIA,THE REGENTS OF 15

형질전환동식물개발기술

YODER BROTHERS,IN C. 631

P IONEER HI- BREDINTERNATIONAL, INC . 226

식품발효식품개발기술

MILLER BREWINGCOMPANY 13

LABATT BREWING COMPANYLIMITED 3

환경환경생물공학기술

DEGREMONT S.A.SHARP CORPORATION

2121

SHARP CORPORATION 10

이제 우수한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를 도출하기 위해, 발명자의 특허건수와 특허의 인용횟

수를 통해 알아보자. 발명자별 특허건수에서는 Cornelis P . VandeneBerg와 Jennifer L.

Hillman 등이 주목되는 발명자로 나타났으며, 인용된 횟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Kary B.

Mullis 등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미국특허에서 기술 분야별 주요 발명자

35


응용산업

세부기술특허가 가장 많은

발명자특허수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특허를 발명한 자

인용횟수

기초

생물자원탐색기술 Payne; Jewel M. 16 Leder; PhilipStewart; Timothy A. 177

동식물세포배양기술 Naughton; Gail K. 21 Lin; Fu-Kuen 121

효소공학기술 Beasley; Ellen M. 67 Gelfand; David H . 외 3인 181

유전체기술 Hillman; Jennifer L. 107 Mullis ; Ka ry B. 외 5 인 352

단백질체기술 Hillman; Jennifer L. 34 Cabilly; ShmuelWetzel; Ronald B. 262

항체이용기술 Ni; Jian Rosen; Craig A. 10 Huston; James S.Oppermann; Hermann 95

공정생물공정기술 Hillman; Jennifer L. 36 Mullis ; Ka ry B. 1,2 14

측정진단기술 Ullman; Edwin F. 98 Mullis ; Ka ry B.외 5 인 1,164

의약 생물의약개발기술 Dean; Richard T. 85 Blaese; R. Michael 외 2인 206

농업생물농약개발기술 Payne; Jewel M. 19

Caplan; Arnold I.Syftestad; Glenn T.

41

형질전환동식물개발기술

VandenBerg; Cornelis P. 378 Fick; Gerhardt N . 156

식품 발효식품개발기술Goldstein; HenryMurray; Cameron R. 7 Choo; Qui-Lim 외 2인 51

환경 환경생물공학기술Yamasaki; Kazuyuki(일본) 20

Wilson, Jr .; John T.Wilson; Barbara H. 67

3 . 맺으며

특허를 통해 생명공학동향을 분석한 결과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과 미

국의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특허와 비교해 보면 한

국특허에서는 생명공학 특허가 2%대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특허에서는 ' 90년대 초반 2%대

에서 ' 97년 이후 5%대로 성장하고 있다.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투자시점의 차이를 단순건

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기술에 비해 6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특허

경쟁력은 미국특허등록건수 기준으로 15위로 나타났으며, 기술수준은 양적으로 점차 개선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기초과학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은 응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은 측정진단기술, 생물의약개발기술, 형질전환동식물개

발기술이며, '96년 이후에는 유전체기술의 특허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기술은 생물농약개발기술과 생물자원탐색기술이며, 상대적으로

36


열세인 있는 기술은 특히 측정진단기술과 생물의약개발기술 등이다.

연구개발 리더는 스미스 클라인 비참(Smith Kline Beecham Corporation ), 제넨테크

(Genentech, Inc.) 등이 주도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은 생명

공학분야에서 특허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명자를 보

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Kary B. Mullis 등이 다른 발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 특허

를 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본고는 '생명공학 특허동향에서 분석된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문에서는 본고에서 포함하지 못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의 유출과 유입 현황, 생

명공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현황,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융합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성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가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허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수단 이라는

것이다14) . 다시 말하면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에 투입되어 산출된 기술혁신의 성과

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NSF 15)에서 격년으로 발행하

는 Science & T echnology Indicators"에서는 특허정보를 과학기술수준과 변화추이를 판단

하는 중요한 국가과학기술 지표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허지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에 합리적인 투자와 동향

의 파악을 위해서 특허정보는 매우 유용하다. 과학기술의 전략수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

행되어야 하며, 거시분석 및 미시분석을 통한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축적하여야 한다.

특허정보의 분석은 주기적으로 수행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별, 기술별, 연구주체별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특허정보가 미래의 기술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14) OECD(2003),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6p15)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 1950년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미국

의 정부기관으로 이 기관의 이사회(NSB, National Science Board)는 대통령이 임명한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조언과 보고를 한다.

37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생명공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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