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경제(Gig Economy) 확산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의 시사점 · 2019-12-09 · 76...

I. 연구배경

Ⅱ.‘긱경제’현황및특징

Ⅲ.새정부의일자리정책

Ⅳ.정책적시사점

양 희 웅* | 신용보증기금 미래전략실 차장

긱 경제(Gig Economy) 확산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의 시사점

* E-mail : 양희웅([email protected])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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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연구 여름 긱경제(GigEconomy)확산과새정부일자리정책에의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인 ‘긱 워크

(Gig Work)’와 이에 바탕을 둔 ‘긱 경제(Gig Economy)’의 확산을 주제로, 이 경제현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폈다.

긱 경제의 발생은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일자리를 주문하고 고용하는 ‘온디맨드

(On-demand)’ 플랫폼의 확산이 주요 원인이다. 긱 경제에서는 전통적 고용에서 당연시되는

고용안정 및 보험혜택 등이 사라지고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임시적 일자리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 이익이 경영자에게 이전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노동자가 시간과 능력에 맞는 근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긱 경제는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

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긱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세계 GDP의

2%인 2조 7천억 달러에 이르고 약 5억 4천만 명 인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의 긱 경제는

주요국과는 달리 질 낮은 긱 워크의 비정규직 일자리 중심으로 고소득의 긱 워크 고용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설정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 취약계층부문으로 나눠 일자리 창출

및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긱 경제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질 좋은 고용을 위해 ‘서민 체불임금 국가대위변제제도’에 신용보증제도를 접목한

‘급여에스크로보증(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산재·고용보험의 대상 확대로 긱 워커들을 보호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은퇴세대들이 긱 워커로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도록 ‘실버 긱 워커’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긱워크,긱경제,새정부일자리정책,일자리위원회

양 희 웅

연구초록 긱 경제(Gig Economy) 확산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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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2010년부터 제조업과 IT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독일 정부의 ‘인더스

트리 4.0(Industry 4.0)’정책이 전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또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인더스트리 4.0의 확장판인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제로 던지면서 본격적인 융합경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로부터 탄생한 고용형태가 ‘긱 워크(Gig Work)’1)이다. 긱 워크는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의 일자리를 총칭한다. 긱 워크 종사자인 긱 워커

(Gig Worker)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프리랜서(freelancer)에서부터 차량공유서비스의 운전사까지

다양하다. 또한 긱 워크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를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하며 주요국을 중심

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내세

웠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대선후보 당시부터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발표했고 당선 이후에는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업무명령 1호로 설치했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취약계층부문으로 일자리 전략을 나눠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가 협업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본 연구는 최근 고용시장의 트렌드인 긱 워크 및 긱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조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노동자가 긱 경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긱 경제 대응책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긱(Gig)은일시적인일이라는의미로1920년대미국재즈클럽들이주변의단기계약연주자를섭외해공연한현상에서유래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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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긱 경제’ 현황 및 특징

1. 긱 경제의 발생

완전한 자동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둔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 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사정에 맞는 인더스트리 4.0을 발전시켜나갔고

실제 다양한 산업적 융합모델이 탄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및 온디맨드(On-demand) 플랫폼 등이다.

특히, 온디맨드 플랫폼은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일자리를 주문하고 고용하는 ‘온디맨드

경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온디맨드 경제의 고용형태는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고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2) 그는 향후에 자본보다는 재능을

가진 인간이 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고 노동 시장에서 ‘저기술-저임금(low-skill/low-pay)’

직업과 ‘고기술-고임금(high-skill/high-pay)’ 직업을 구분하는 장벽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고용 시장의 변화로부터 탄생한 온디맨드 경제의 확산의 결과물이 최근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경제 주요국들에서 트렌드로 정착중인 긱 워크 및 긱 경제이다.

2. 긱 경제의 현황

미국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Uber)와 숙박공유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Airbnb)로 알려진

긱 경제는 이후 인력 파견, 배달 및 청소 등 단순노동 서비스로 확장됐고 최근에는 변호사 및 컨설팅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 내 인력 매칭 플랫폼 기반의 대표적인 기업

으로 태스크래빗(TaskRabbit)이 있다. 청소, 이사. 배달 등 임시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파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의 사이트에 인력 파견을 원하는 사람이 지급금액과 심부름

내용을 올리면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원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서비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MBA가 긱 경제와 만났다(the gig economy meets the MBA set)’라고

불린 O2O(Online-To-Offline) 기반 컨설팅 서비스 아워리너드(HourlyNerd)3)는 긱 워커인 컨설

2)클라우스슈밥외26인(2016),「4차산업혁명의충격」,흐름출판

3)2016년7월에회사명을촉매제(Catalyst)와재능(Brilliant,Talent)의합성어인‘캐털런트(Catalant)’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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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트 1만7천여 명을 보유하고 스타트업(Startup) 중심의 컨설팅을 시작해 기존 컨설팅 업계에 파장

을 일으켰다. 하버드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의 2013년 수업 프로젝트로 시작됐으며

2016년 현재 3만8천여 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중소기업 컨설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대기업도 스타트업들과 제휴해 긱 경제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아마존(Amazon)이

우버와 유사하게 차량을 가진 일반인을 배달원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나서고 기존 대형 소매업 공룡

기업인 월마트도 기존 긱 경제 기업들인 우버, 리프트 등과 손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 표 1 > 긱 경제 주요업종 및 대기업 진출 현황

①주요업종별서비스현황

업 체 구 분 내 용

Lyft 택시 우버와유사한카쉐어링업체로택시서비스제공

InstaCart 장보기코스트코,홀푸드등마트에서고객이원하는신선식품등을1시간이내에배달하는쇼핑대행서비스제공

Handy 가사노동집안청소부터가구조립,실내페인팅,TV설치,에어컨설치,전구교체등각종가사노동및수리서비스제공

TaskRabbit 심부름지역내인력매칭플랫폼으로,청소,이사,배달,출시일맞춰매장에줄서기,각종수리서비스등을제공

DoorDash 음식배달 자체배달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지역내유명레스토랑음식을집으로배달해주는서비스제공

Luxe 발렛파킹주차공간을찾는데오랜시간이걸린다는점에서착안,모바일앱을통해주차대행서비스제공

DogVacay 펫시터 반려동물을돌봐주는펫시터를연결해주는플랫폼

Fiverr 전문가음악,그래픽,번역,비디오편집,디자인,이력서첨삭,웹분석등각종분야의전문가서비스제공

Quicklegal 법무 법률적조언이필요한사람과변호사를연결

HourlyNerd 컨설팅 1~2인회사부터대기업까지17,000명의각분야의독립컨설턴트를연결하고컨설팅서비스를제공

②대기업진출사례

■ 아마존은 차량 소유 일반인을 배송원으로 활용하는 ‘아마존 플렉스(Amazon Flex)’

서비스 개시

- 일당 18~25달러로 12시간 이내 자율적 근무 가능

■ 월마트는 우버, 리프트 등과 제휴하여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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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계법인 PwC는 2020년까지 긱 경제의 전 세계 규모는 약 74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Mckinsey)는 보고서4)에서 긱 경제의 규모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2%인 2조 7천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약 5억 4천만 명 인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했다. 또한 구직 시간, 경제활동 참가율 등 직간접적 효과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긱 경제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긱 워커는 미국 전체 가구의 1/12인 1천만 명 이상이며 대공황

이후 65% 증가하여 2014년 기준 미국 노동자 수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측면에서 미국 및

유럽 긱 워커는 주수입 및 자발적 선택 여부로 볼 때 보조수입이면서 자발적 선택인 비율이 약 40%

인 6천 4백만 명이며 주수입 및 자발적 선택이 30%인 4천 9백만 명이다. 미국 긱 워커의 인구학적

측면을 보면 남성(61%), 소수인종(55%), 청년층(51%) 및 도시거주자(41%)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수준에 있어 긱 워크를 대체근무(alternative arrangement)로 보면 전통적 근로 기반 일

자리보다 낮아 저(底)기술/저임금의 긱 워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긱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구직에 드는 시간이 감소하는 인구가 2억 3천만 명,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인구가

2억 명, 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기업에 연결되는 노동자가 6천만 명에 이르고 채용과정에 비

공식성이 감소되는 혜택을 입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로 예측된다.

3. 긱 경제의 특징

근대로부터 시작해 세계대전 및 대공황 등을 겪으며 정착된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고용관계는

장기적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 및 보험혜택 등의 특징이 있다. 또한 이연보상, 연공서열

및 퇴직수당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급속도로 증가한 ‘공동 기업’5) 모델은 장기고용에 따른

정규직보다 임시직 선호를 가져왔다. 또한 1980년대 미국 GE社의 잭 웰치(Jack Welch)가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라는 슬로건 하에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고용

계약을 파기하면서 장기고용계약을 통한 고용안정의 전통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긱 경제의

4)Mckinsey,‘ALaborMarketthatWorks:ConnectingTalentwithOpportunityintheDigitalAge’(2015)

5)생산과서비스등을아웃소싱하고사업계획및행정등기능만보유한회사.버추얼기업(VirtualCorporation)또는참고자기업

(ShadowCorporation)이별칭이다.노동자에대한장기계약거부및경쟁적노동시장선호가특징으로최소한의생산능력만

갖추고외주대체인력등을이용해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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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이루는 긱 워크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역사적 기반에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극대화된 고용형태다.

긱 경제에서 고용관계는 경영자와 노동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으로 나눠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경영자 측에서는 노동자인 긱 워커와의 고용 협상 시 우위를 점해 노동자의 이익이

경영자로 전이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노동유연성이 극대화되면서 장기고용으로 발생하는 고용

보험 등의 제반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숙련공을 고용하기 어려워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다. 노동자입장에서는 전통적 근로계약의 굴레를 벗어나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폭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계발을 하는 유인이

된다. 하지만 직업안정성이 낮아지고 경기하락 및 실업률이 증가할 때 고용계약에 있어 교섭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기술 보유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의 기술로 낮은 임금을 받는데 만족하지

못하지만 전문기술도 없는 기술적 중간계층의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성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노동유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글로벌 경영환경을 볼 때 향후 긱 경제의 확산은 가속화 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과 기술 간의 평형(equilibrium)이 어느 선에서 형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

이다.

4. 한국의 긱 경제

미국의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의 원초적 사업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대리운전

서비스이다. 모바일 앱 기반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전화번호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고

있어 긱 경제의 기초적 개념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낳았다. 사업자

들이 대리운전자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했고 연료비도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는 ‘갑의 횡포’를

부린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는 물론 관련 보험도 대리운전자가 직접 들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IT 기업인 카카오는 최근 기존 대리운전 서비스를 온디맨드 플랫폼으로 녹여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 긱 경제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2015년 3월 31일 승객용 앱을 출시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대리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열악한 처우 및 보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 특히 대리운전 이용자 차원의 서비스 편의성이 높아지고 기존 대리운전 서비스 시장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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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었으나 고객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하여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카카오 향후 홈서비스 등 다른 온디맨드 플랫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카카오 이외에 굿스플로의 ‘배송지키미’, 홈케어 시장을 겨냥한 ‘와홈’ 및 가사도우미 서비스인

‘곧감’ 등의 기업도 한국에서 운영 중인 긱 경제 기반 비즈니스로 꼽힌다.

한편, 한국은 미국 및 유럽 등과 달리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사회안전망이 약해 긱 워커

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된 통계는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2013년 비정규직 일자리가

22.4%로 OECD 평균 11.8% 대비 2배 수준이며 3년 내 정규직 전환율도 22.4%에 불과해 OECD 평균

53.8%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긱 워커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상대적으로 미비

하며 이들이 낮은 임금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온디맨드 플랫폼 기업 중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노동자는 월 평균 약 228만원을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84%가 본인이 주유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률도 38%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거나 자영업자로 취급당해 위탁계약을 맺는 등

불공정 관행도 있다. 레미콘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긱 워커들이 있는 것이다.

향후 국내 긱 경제의 규모는 실업률 상승 등의 환경과 새 정부 국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실업률 상승 및 경기하락은 고용시장에서 경영자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노동유연성을 높여 긱 경제의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 정부는 대선공약 단계에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발표하고 당선 후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하며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질 좋은 일자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긱 경제의 흐름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부터 꾸준히 도입되어 온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및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유연성 강화 등의 정책적 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을 위한 노동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잡겠

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세계적 추세인 긱 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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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1. 새 정부의 일자리 국정철학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한 새 정부는 한국이 저성장이 고착화 된 뉴노멀

시대, 노동시장 및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경제적 도전에 처해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격차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자리 주도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일자리 국정철학’으로 설정했다.

특히, 성장에 있어 스타트업을 키워내고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

이다. 혁신 창업기업 4만개 육성 및 일자리 16만개 창출을 위해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 각종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간 확대, 실리콘밸리 수준의 투자·회수생태계 조성, 원활한 재도전·재창업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소·중견기업 1만개 육성 및 일자리 54만개 창출도 목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2천 5백억불 달성, 전용 R&D 2조원 확충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충, 기업성장을 견인할 우수인재

유입이 세부 계획이다.

격차해소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 17만 4천명을 충원하고 보육·요양일자리의 40%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임시노동자 축소·정원관리 정상화에도

나선다. 대·중소기업 격차해소에 있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민주화, 중기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연대로 공정임금을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휴일·

대체휴일을 전 국민에게 적용해 중소기업 노동자 휴식 차별을 해소한다. 후진국형 산재 사망 근절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업무를 챙기고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나선다. 비정

규직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고용의제)하여

비정규직을 근절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생활임금 지급

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구직에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스스로 설계하여 수행하고

이에 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는 자기주도적 청년수당제도도 신설한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감정

노동·알바노동·현장실습생의 인권제고 등을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관련 법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현재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단축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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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등 우선 실시할 내용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및 일하는 어르신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도 포함하고 있다.

2.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05.16. 시행)에 따라 설치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의 장과 수석비서관 등 정부 측 15명과 노·사·정 민간 측 대표 15명

등 30명 이내의 2년 임기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자리 창출 및 질 좋은 고용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특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구체적 업무는 법 제2조제2항에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반확충 방안,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 직업 능력개발 체계의 개선방안,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구성돼

대선후보 당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구체화했다.

3. 새 정부의 일자리 전략

일자리 전략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및 취약계층부문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일자리위원회의 전문

위원회인 공공일자리위원회, 민간고용위원회 및 사회경제위원회가 맡아 진행한다. 공공일자리위원회

에서는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에서 다룬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및

소방관, 경찰 등 부족 공무원 충원 계획 등의 공략을 중심으로 2017년도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집행

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간고용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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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확보 및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7~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도 일자리위원회를 지원한다. 일자리기획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및 사회경제비서관

으로 구성되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은 일자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일자리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정책추진단계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81만개, 신규창출 17만 4천개

가량)에 집중하고 중장기에는 미래성장전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 새 정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의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은 대략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일하는 어르신 ‘新중년 인생 3모작’기반 구축 및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으로 정리된다.

우선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청년 3명 채용 시 1명 임금은 정부가

3년간 지원하며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투자 선순환 지원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지정요건 현실화 및 세제혜택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적용범위 확대 및 청년창업 교육지원도 이뤄진다.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확대 지원 및 신산업분야 융합협력 활성화에 나서고 R&D 지원도 확대한다.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와 지역맞춤형일자리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어르신·청년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약속을 이행해 일하는 어르신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3법 제정 추진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지원체계 수립 등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및 일자리위원회가 본격적

으로 가동되기 전에 중기청(승격 시 중소기업벤처부(가칭))에서 추가 대책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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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긱 경제

긱 경제 확산이 고(高)기술/고임금 및 저(底)기술/저임금 노동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긱 경제 관점에서 분류하면 위 2가지 분류의 긱 워커

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새 정부는 고(高)기술/고임금 긱 워커들로부터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신산업분야의 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해 벤처창업이

더 용이하게 만들고 창의를 가진 긱 워커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제 확대, 미래장학생 및 연구인력 지원 등 우수 기술인력을 유인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긱 워커들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저(底)기술/저임금 긱 워커들에 대한 대책은 광범위하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향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는 관련법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반확충 방안 등의 기능을 명시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인 긱 워커들의 일자리

사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일하는 어르신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도

낮은 기술과 임금 수준에 있는 중장년층 및 하위소득 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줄 것으로

보인다.

Ⅳ. 정책적 시사점

1. 긱 경제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노동자의 대응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긱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로서 급속히 정착 중이며 중소

기업의 고용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노동자는 긱 경제에

따른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과 노동자는 긱 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특히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중소기업은 전문기술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긱 워커를 적절한 비용에 고용할 수 있고

범용적 기술을 보유한 인력도 적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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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에 따라 긱 경제의 노동유연성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역시 긱 경제를 직업선택의 기회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장기근로계약은 자칫 노동자의 커리어에 큰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긱 워커는 긱

경제하에서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고용계약을 통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 최대

보상을 얻고 경영자는 고용 관련 비용을 줄여서 이익 극대화(profit maximization)를 이끌어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반면, 긱 경제가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고용 환경에 가져다 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파악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긱 경제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환경에 발생할 첫 번째 문제점은 고용의 양극화이다.

고(高)기술의 전문가와 저(低)기술의 단순노동자 중심으로 나눠지는 긱 경제의 고용시장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녹녹치 않은 환경이 될 것이다. 불안한 고용도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보험 및 퇴직급여 등의 사회적 고용안전망과 복지제도(compensation package)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제공됐다. 하지만 긱 경제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회사 측에서도 숙련공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사내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직원이 회사에

충분히 기여하기 이전에 프리랜서로 회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기간 동안 임금 등의

비용을 분산시키는 장점을 가진 장기 정규직 고용과는 달리 고용시장 변화 및 협상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긱 워커 비중이 늘어나면 자칫 고용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2. 긱 경제 확산에 따른 새 정부의 대응

새 정부는 일자리 과제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 긱 경제의 확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 기반의 긱 경제 확산에 따라 이뤄지는 고(高)기술/고임금 및 저(底)기술/저임금 중심의

긱 워크 고용시장에서 열위에 놓인 노동자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은퇴자

등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긱 워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으로 밝힌 ‘서민 체불임금 국가대위변제제도’의 대상과 방식을 넓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는 고용지원책 확대를 검토해볼 만하다. 신용보증 방식을 이용하여 임금채권보

장기금을 자본금으로 두고 운영배수만큼 지원한다면 체불임금으로 인한 질 낳은 고용환경을 크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급여에스크로보증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고용안정 급여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신보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 급여자료를 은행에 통보

하고 은행은 에스크로 계좌에 등록된 노동자 급여 계좌로 해당액을 직접 전송하면 기업의 신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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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 관계에 절연이 발생하여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상시노동자뿐만

아니라 긱 워커 등 임시직의 임금도 온전히 보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부실발생 시

신용보증 된 에스크로 계좌 한도 여력 내에서 임금체불액을 노동자 급여 계좌로 우선 지급 후 대위

변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원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또한, 산재·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위를 넓혀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 등 긱 워커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

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등의 법적지위가 아니라 근로의 본질을 바탕으로 보험대상을 선정하여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서 긱 워커 등의 노동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세대를 긱 워커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역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한 은퇴자들을 긱 워커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경제와 은퇴자 개인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新중년 인생 3모작’ 정책에서 인생2모작 단계에서 은퇴자의 창업을 유도하는

전략은 자칫 안정적 노후생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 잡매칭과 긱 워커

DB 구성으로 ‘실버 긱 워커’를 육성해 은퇴자의 노하우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또한 새 정부는 실버 긱 워커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발생하는 노후 근로소득 및 연금 공제를

확대해 은퇴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긱 경제의 확산은 시대의 흐름이다. 중소기업이 긱 경제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긱 워커를

이용한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노동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문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는 긱 경제 하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이끌려면 노동시장의

열위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불임금 국가대위변제정책을 강화하고 급여에스크로보증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산재·고용보험의 해당범위를 넓히고 은퇴세대를 ‘실버 긱 워커’로 육성

하는 정책을 펼쳐 은퇴자의 경험 및 기술을 사회에 녹여내고 그들의 노후안정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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