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국제적 여건변화 및 전망Ⅰ

외국의 항공정책 동향Ⅱ

Ⅲ 2009년 항공정책의 성과

Ⅳ 2010년 항공정책 추진목표

Ⅴ 2010년 항공정책 방향

항공분야 국제적 여건변화 및 전망

*

② 소득의 증가, 항공수요의 다양화

① 세계적인 항공자유화 확대, 항공사간 경쟁 심화

EU-US 항공자유화지역(Open Aviation Area) 확대, 한·중·일간 항공협정 필요성 대두

지역간 통합 항공운송시장, 대형항공사간 제휴 강화

에어프랑스·KLM의 합병(‟04), 델타항공의 노스웨스트 인수(‟09) 등 대형항공사 제휴 강화

우리나라 : („05) 1% (한성항공 출범) → („09) 27.3% 성장

미국, EU에서는 LCC 시장이 ’10년까지 40% 성장 예상 (ICAO)

저비용항공사(LCC), 일반항공(GA) 수요 급증

Ⅰ

2.2% 6.5%9.7%

06 07 08

<LCC 국내선분담률>

09

27.3%

④ 허브공항 선점을 위한 아태공항간 경쟁, 공항운영 효율을 위한 민영화 증가

하네다공항(제4활주로 ’10년 완공 추진), 푸동공항(제3활주로 및 제2여객청사 ’08.3월 확장)

공항 민영화 사례 (민간지분 - 파리 드골(32%), 프랑크푸르트(48%), 푸동(47%))

③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 고갈

항공분야 친환경 녹색성장, 항공산업의 경기민감도 증가

최근 글로벌 경기위기, 유가상승, 환율상승에 따른 항공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경험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 기준> 4억4천9백만톤으로 세계 10위권 수준

⑥ 신종 항공기의 출현, 차세대 항행기술 개발

향후 10년 이내 항공 전분야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

⑤ 인구 증가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및 항공산업의 외연적 성장

항공정비업(MRO), 항공기 임대리스업, 부대운용업(FBO) 등 대폭 확대

‟30년경 세계인구는 82억명, 중국·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00 이후 9.8%, 7.5% 성장)

세계 항공정비산업 성장 : „(08) 55조원 → (‟18) 84조원

항공 및 공항운영 체계의 자동화, 디지털화

무인항공기(미국의 프레데터, 이스라엘의 헤론), 초대형 항공기(에어버스 A380)

디지털기술, IT산업 발달, 인공위성기술을 융합한 항로안내, 위치추적 항행기술 개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항공 패러다임 변화 절실

외국의 항공정책 동향

＊ Next Generation 계획 : „25년까지 안전·기술·효율 및 저탄소 지향의 계획 추진

* ETS(Emission Trading Scheme) : Co2 배출량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로

EU는 ’12년부터 항공부문 도입 예정

미국

EU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항공교통수단 추진’을 목표로 하는

항공교통시스템 계획(Next Gen)＊ ’08년 수립

네델란드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92)이후, 최근 EU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등

세계시장 선점 위한 항공자유화 선도

’20년까지 항공통신 및 교통량 처리를 단일화 할 SESAR(Single European Sky Atm)

및 항공부문 ETS 추진

유럽항공안전청(EASA) 주도하 EU자원의 안전관련 운항금지 기준 통합,

테러 대비 보안기준 강화

Ⅱ

* 전신검색기 운용 : 영국(히드로, 맨체스터공항), 네델란드(스키폴공항 15대)

일본 * 일본 정부 관리하의 26개 공항 중 84%에 해당하는 22개 공항 적자

* MRJ(Mitsubish Regional Jet)는 현재 MRJ90(86-96인승), MRJ70(70-80인승) 개발중

불황으로 감소한 내수수요를 아시아로 확대하는 “아시아 GATEWAY” 전략 추진

‘공항정비법’을 ‘공항법’으로 개정(’08.6), 향후 효과적인 공항운영에 중점

민간항공기 국산화(MRJ) 및 LCC 전용공항(이바라키공항) 개발 추진

* 97개 공항을 신설, ‟20년까지 인구의 80% 이상을 공항에서 100km 범위내 수용중국

’02년 9개 항공사를 3대 항공그룹으로 개편, 공항개발계획(’96∼’20) 및

‘전국 민영화 공항 배치계획’(’07) 추진

AVIC Commercial Aircraft의 중소형 항공기 ARJ-21 개발

중동 * 두바이 허브화 : 세계 최대 ‘알 막툼 국제공항(6개 활주로, 1억5천만명 수용)‟ 건설 및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사태로 ‘두바이 허브화 전략’ 추진 차질

* 향후 150명 이상 탑승 가능한 중대형항공기 C919 개발 추진중

초대형 공항도시(DWC: 두바이 월드 센트럴) 개발 등 33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추진

* KE 운송량 세계 12위(화물 3위, 여객 13위), OZ 29위(화물 16위, 여객 30위)

* 국적항공사 국제선 운항 : 주 1,421회(40개국, 127개 도시, 178개 노선)

* 항공자유화 현황(여객 19개국, 화물 31개국)

우리나라는 여객 14위, 화물 3위로 세계 8위의 항공강국 도약(’08. ICAO)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공망 구축

및 전략적 항공자유화 추진

2009년 항공정책의 성과Ⅲ

항공산업

* 개항 8년 만에 물류처리량 기준 세계 2위 급성장(국제화물 2위, 국제여객 12위)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서비스평가 최우수공항 5연패 기록

인천공항 2단계(’08), 인천대교 준공으로 동북아 허브화 추진

ICAO 안전평가 최고 국제기준 이행률(98.89) 기록,

10년간 무사망사고로 세계 최고 항공안전국 도약

국제항공안전규정 관리프로그램(SMIS) 성능 고도화, 40개국 지원

공 항

안 전

대한민국

98.89캐나다95.38

세계평균58.99

* 인천공항 2단계 : 탑승동 A, 제3 활주로 건설, „02∼‟08.7 / 29,688억원

* 인천대교 : 세계 6위 사장교(12.34km), ‟05.7∼‟09.10 / 15,914억원

2010년 항공정책 추진목표

항공 운송의

경쟁력 강화

• 시장주도력 강화

• 운송서비스 다양화

효율적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공항 기능 재정립• 지방공항 운영효율화

예방적 안전관리

항공보안 선진화

• 항공정비산업 육성

• 항공기술, 물류 강화

• 사전예방적 안전감독

• 항공보안제도 정비

항공산업 다양화

종사자 육성

국제위상 강화

친환경 정책

• 국제적 위상 강화

• 친환경 정책 추진

Ⅳ

2010년 항공정책 방향Ⅴ

저비용항공사(LCC), 일반항공(GA), 항공정비업(MRO), 부대운용업(FBO) 등

항공분야 전반의 균형있는 성장 도모

여객, 화물 항공자유화 국가 확대, 국제항공 네트워크

* 포괄적 자유화 : EU │ 단계적 자유화 : 중국 │ 개별적 자유화 : ASEAN

* 1·2·4 전략 : 우리나라 항공사가 100개국, 200개 도시, 400개 노선 운항 목표

한·중·일 중심 ‚동북아 지역 통합항공시장‛ 구축 우선 추진,

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 확대(대만, 몽골 포함)

* 김포-하네다-베이징을 연결하는 BE-SE-TO 라인 조속 완성

* 항공법 개정(‟09)으로 운송사업 면허체계를 40년 만에 개편(대형·소형→국제·국내·소형)

확대 위한 ‚1·2·4“ 전략 추진

인천공항 3단계 시설 확충(’11년 착공),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

개발로 동북아 허브기능 공고화

* 인천공항 3단계 사업 : ‟11∼‟15, 약 4조, 제2여객터미널 신설(1천8백만명 수용),

화물터미널(130만톤 처리) 확장 등

공항의 지분매각, 민영화와 지자체 운영참여 등을 통해

공항 운영 효율화 추구

각 공항간 기능·역할 재조정, 지방공항은 거점공항 중심 네트워크 구축,

일반공항은 소형항공사 위주 부정기선 유도

* 청주 : 항공정비업·일반항공 │ 울진 : 비행전문가 양성 │ 양양 : 항공레포츠

* 인천공항 : ‟10년중 주식 일부 상장, 청주공항 : 민간에 운영권 매각

사고건수 관리위주 잠재위험분석을 통한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수단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

* 국가항공 안전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안전목표·지표 개발(‟11)

‟11년 ICAO 항공보안 평가 대비, 체계적인 보안체계 구축

미래 항공수요를 대비 위성·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항행인프라 구축

- 국가 공역의 효율적 운영 위한 중장기 국가공역관리 개선 추진

* 위성항법시스템 시험 구축(‟11∼‟16), 항공로 단축(11개, 200km → 22개, 300km)

* 항공보안 관리체계(SeMS) 개발 및 항공보안 수준평가제도 도입(‟13)

* 중장기 항공안전전략 수립(‟11) 및 소형항공사에 대한 안전진단 서비스 도입(‟12)

국내 단순 경정비 산업을 고부가가치 핵심 정비산업으로 전환·육성

* 세계 항공정비시장(40조원) 대비 국내매출액(6천억)은 2∼3% 수준,

MRO 업체가 집결한 <항공정비복합시범단지> 조성 추진(‟10)

수출입·환적화물 수송위주 물류기능 탈피,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등

고부가가치 항공 물류기능 강화

항공기 인증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공기 첨단 부품 및 차세대

관제·항행시스템 국산화 추진

* 소형 인증기(4인승),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등 13개 연구사업 추진(∼‟13, 1,536억)

• 인천공항 국제선 화물 실적은 ‘06년 이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290만톤), 환적화물은 아시아 지역 1위(‟08년 49.2%)

ICAO내 인적 진출·참여활동 및 개도국 지원 확대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現 ICAO내 지역 대표국 모임인 PART Ⅲ 활동, 장기적으로 PART Ⅰ,Ⅱ로 상향 추진

지구온난화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고효율 항공기 도입,

친환경 항행시스템 구축 및 항로 단축 추진

공항 소음방지 대책을 확대 시행,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활용하여 친환경공항 조성

* 現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심의중

* ’10∼‟14년 A380 및 B787 20여대 도입(KE), 연속강하 접근 착륙방법 도입,

신 항법체계(PBN) 도입을 위한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이착륙시스템 구축

* ICAO 전문패널 및 사무국 등 인적 참여 확대, 지역별 항공그룹과 국제회의 개최

* 144,000회/년의 추가 슬랏 확보, 국제선에 60,000회/년 슬랏 배정

* 20,000회/년 추가 슬랏 확보, 대형기종(B747, B773) 운항 가능으로 미주까지 목적지 확대

하네다 공항 : 기존 3개 활주로 이외 2,500m 제4활주로 신설(’10.10 완공)

일본의 주요 국제공항 확장 현황

나리타 공항 : 기존 B활주로 확장(2,180m → 2,500m) 완료

일본의 주요 항공사 동향

일본항공(JAL) : 회계연도 상반기(4-9월) 1조 3천억원 적자로 구조조정 추진중

전일본공수(ANA) : 회계연도 상반기 3천6백억원 적자로 30년만에 첫 적자 기록

* 6,800명 감원 및 총 50개 노선 폐지 추진 등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업회생기구 지원 모색

* 영업 및 관리직 중심으로 1천명선의 감원 추진

참고 1. 일본 국제공항 및 항공사 현황

국제여객 3,444만명(△5.4%), 국내여객 1,802만명(6.1%), 국제화물 291만톤(△3.1%)

(IATA) 전세계 여객 4.5%, 화물 7.0%, (ACI) 전세계 여객 5.4%, 화물 6.4% 성장

참고 2. 2009년 항공운송실적 및 2010년 전망

2010년 전망

2009년 실적

경기회복, LCC 국제선 진출, 월드컵, G20정상회의 등으로 항공수요 증가 전망

<국제선 여객 증감율> <국제선 화물 증감율>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보잉 EADS/에어버스 봄바디에 엠브레어 록히드마틴 닷소 걸프스트림 세스나 유로파이터 수호이

매출

액 (

억$)

군수

민수

미국 미국 미국 미국프랑스/독일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민수87%

민수97%

군수3%

‟09년 예상 매출액 상위 10개사

군수

민수

군수13%

참고 3. 세계 항공기 제작산업 현황

항공기 제작시장은 민수(1,281억$)가 80%, 군수(326억$)가 20% 차지하며,

서구 선진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

(전투기,수송기, 훈련기)326억$,전체의 20%

(여객기, 비즈니스제트기, 일반항공기)1,281억$, 전체의 80%

* 대형 항공기 제작시장은 보잉(미국)과 에어버스(유럽)가 주도

* 중소형 민간항공기 시장은 봄바디어(캐나다)와 엠브라에르(브라질)가 양분

하늘 고속도로 개발 Door-to-Door 교통망 달성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형 항공기

참고 4. 미래형 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체계 구축

지상/해양 교통망과 기존

항공교통망 체계를 종합

기존 교통망과 최적 연계경로 구축

분산형/미래형 3차원 항공관제시스템

PAV의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체계·기준 마련 필요

’09.5월 미국의 Terrafuiga社에서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

’11년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 예정(2억1천만원)

참고 5.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의 날‟ 행사 마련

* 1948.10.30. 대한민국항공사(KNA)의 서울-부산 노선 첫 취항을 기념하여 “항공의 날” 지정

제 30주년을 맞는 “항공의 날” 행사를 범 국민적 행사로 개최

주요 내용

항공인에게는 화합의 장, 일반국민에게는 항공과 친숙해지는 계기

세부 추진계획

항공체험 교실, 항공가족 음악회, 항공분야별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 기회 마련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항공에 대한 관심 유도

* 행사경비 마련 등 재원확보를 위해 각 단체별 분담방안을 마련 예정

- 항공의 날이 있는 주를 „항공주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홍보

- 항공진흥협회 주관, 항공사·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공의 날 준비위원회‟ 발족(‟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