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2007.4.10~11

원자력국제표준(ISO/IEC)의국내 도입과 도전과제

원자력국제표준(ISO/IEC)의국내 도입과 도전과제

안안안안 형형형형 준준준준ahnhj@kins.re.krahnhj@kins.re.krahnhj@kins.re.krahnhj@ki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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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국제표준 도입추진 배경

2. 사업 개요

3. 연도별 추진내용

4. 국외 표준개발 현황

5. 국제표준 활용현황

6. 국제표준 도입시급성 평가

7.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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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규제의 국제 규범화 동참

� 초창기 원전 도입국 (美,加,佛) 의 기술기준 도입

� IAEA � ASME � IEEE � ANSI � ICRP 기준의 적용

� WTO/TBT 대응 및 ISO/IEC 표준의 활용 증대

□ 원자력 수출기반 구축

� 한국형 원전 도입국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원자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원자력규제기술 능력 제고

� 규제기준의 구체화 및 다양화에 따라 국제표준의 도입 필요

� 원자력안전성 향상 및 국민신뢰도 증진에 기여

1. 국제표준 도입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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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국제표준의 국내 원자력규제기준 적용방안 연구개발(모과제: 원자력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 사업기간� 2006.12.1 – 2011.11.30 (60개월)

□ 참여기관

� 기술표준원 : 국가표준관리, ISO·IEC 국가대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규제기준과 국가표준 연계 연구

� 한국전력기술㈜ : 원자력표준의 기술검토 및 표준개발

� 대한전기협회 : 사업운영 및 총괄관리

2.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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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원자력법 규제기준과 국가표준의 연계 운영체제구축

� 국제표준의 국내 원자력규제기준 적용방안 개발

□ 세부목표� IAEA 원자력안전기준과 ISO 및 IEC 표준의

운영현황 조사 � 연구�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규제기준과 국가표준

운영 현황 조사 � 연구� 국제표준의 원자력 규제기준 채택 방안 연구�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규제기준 개발

2.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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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 국제표준의 체계 및 개발현황 분석

� ISO 및 IEC 표준체계 및 개발현황 분석� 대상 표준의 요약문 작성

□ 2차년도 : 국제표준의 주요 내용 분석� ISO/IEC 표준의 심층분석� 활용대상, 적용분야 및 현장 적용성 검토� 주요 선진국의 국제표준 활용현황 조사

□ 3차년도 :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성 분석� 분야별 현장방문 및 국제표준 설명회 개최� 현장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 현장적용 타당성 확인 및 문제점 도출

3. 연도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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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년도 : 국제표준의 국내규제기준 적용방안 수립

� 국내 원자력 규제기준 활용방안 수립•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 (장/단기) 및 관계전문가 검토

� 분야별 고시(안) 개발• 과학기술부 고시 형태• 별도 고시 또는 기존 고시에서 직접 인용

□ 5차년도 : 국제표준의 국내적용 규제기술 개발

� 국제표준 및 KS의 국내 적용• 원자력 규제기준 고시(안) 확정• 전문가회의, 공청회, 현장설명회 의견수렴• 과학기술부고시 공포

�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분야별 교육교재 및 교안개발

3. 연도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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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표준개발 현황

□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원자력안전체제원자력안전체제원자력안전체제원자력안전체제(Global Nuclear Safety Regime)(Global Nuclear Safety Regime)(Global Nuclear Safety Regime)(Global Nuclear Safety Regime)

�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확보하기 위한 체제(framework) (INSAG-20)

� 각국의 원자력인프라가 가장 중요�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 활용� 각국의 안전규정의 조화를 위한

IAEA 안전기준의 사용� 운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운전경험

반영� 새로운 원전설계 검토에 대한 국제적

인 협력

NATIONAL

NUCLEAR

INFRASTRUCTURE

IN EACH STATE

INTERNATIONAL

NUCLEAR

INDUSTR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NETWORKS

AMONG

REGULATORS

MULTINATIONAL

NETWORKS

AMONG

OPERATORS

PUBLIC,

NEWS MEDIA,

NGO’S

MULTINATIONAL

NETWORKS

AMONG

SCIENTISTS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NTERNATIONAL

CONVENTIONS

CODES OF

CONDUCT

OPERATING

EXPERIENCE

EXCHANGE

PEER

REVIEWSJOINT R&D

PROJECT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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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표준개발 현황

□ "Harmonised standards" �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발행된 이후, CEN, CENELEC 또는 ETSI에 의해 채택된유럽 표준.

� Harmonised standards에 따른다는 것은 EC directive의 필수요건에 부합함을 의미.

� EC directive는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만족시켜야 하는 필수요건을 규정.• 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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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표준개발 현황

Dual Logo

SC2SC2SC2SC2방사방사방사방사선선선선방호방호방호방호

TC85 TC85 TC85 TC85 원자력에너지원자력에너지원자력에너지원자력에너지 TC45 TC45 TC45 TC45 원자력계측원자력계측원자력계측원자력계측

Safety Std.

SC5SC5SC5SC5핵연료기술핵연료기술핵연료기술핵연료기술

SC6SC6SC6SC6원자로기술원자로기술원자로기술원자로기술

SC45ASC45ASC45ASC45A원원원원자력설비자력설비자력설비자력설비I&CI&CI&CI&C

SC45BSC45BSC45BSC45B방사선방호계측방사선방호계측방사선방호계측방사선방호계측

’98 Agreement ’77 AgreementSafety StandardsSafety Standards

Dual Logo

� IAEA는 ISO 및 IEC와 각각 ’98협정과 ’77협정을 통해 역할 분담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키로 합의

� ASTM, IEEE는 각각 ISO 및 IEC와 Dual Logo 협정 체결

☞ Dual Logo 협정 - ASTM, IEEE 사실표준을 속성 절차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도입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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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표준개발 현황

1) These stages may be omitted, as described in Annex F.

2)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n ISO, committee draft for vote in IEC.

3) May be omitted (see 2.6.4).

ISO, IEC or

ISO/IEC

International StandardPublication stage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3)Approval stage

ISO/DIS

IEC/CDV

Enquiry draft 2)Enquiry stage

CDCommittee draft(s) 1)Committee stage

WDWorking draft(s) 1)Preparatory stage

NPNew work item proposalProposal stage

PWIPreliminary work itemPreliminary stage

AbbreviationName

Associated documentProject stage

ISO/IEC 표준 개발단계 및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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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표준개발 현황

□ 표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성과를 목표로 하여, 공통적이고 반복사용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의해 승인된 문서(규칙, 지침)

□ 국제표준� 국제표준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표준

□ 규정�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구속력 있는 법적요건을 제공하는 문서

□ 기술규정� 표준의 내용을 참조하거나 포함시켜, 기술적 요건을 제공하는 규정� 기술규정은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기술하는 기술지침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음

* ISO/IEC Guide 2: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ISO/IEC 표준은 기술규정의 개발 및 적용단계를 지원하고단순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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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원전설비 도입국의

단체표준시스템 도입

※ 특정국 기술 도입

WTO/TBT에 따른

국제표준시스템 도입

※ 각국의 공동노력 반영

표준제정표준제정표준제정표준제정 방법방법방법방법

ASME, IEEE 등 미국표준

※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s)

ISO/IEC 국제표준

※ 공식적 표준(De Jure Standards)

부합화부합화부합화부합화 대상대상대상대상

원자력설비 안전성과 관련된 구조,

계통 및 기기 분야 설비

방사선방호, 핵연료, 원자로기술,

원자력설비 계측제어, 방사선방호계측분야 장비

대상분야대상분야대상분야대상분야

원자력 발전설비 안전성 확보기자재 상품교역표준제정표준제정표준제정표준제정 목적목적목적목적

국제국제국제국제국제국제국제국제////////국가표준국가표준국가표준국가표준국가표준국가표준국가표준국가표준구구구구구구구구 분분분분분분분분 단단단단 체체체체 표표표표 준준준준단단단단단단단단 체체체체체체체체 표표표표표표표표 준준준준준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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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 과학기술부고시에 인용된 적용기준

KEPIC 또는 동등한 기준, ANSI/ANS 3.2, 15.8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기준

2001-47

KEPIC 또는 동등한 기준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2001-38

KEPIC, ASME, IEEE, ANSI/ANS, ACI, ASCE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적용에 관한 지침

2005-04

CAN/CSA-N285.4, KEPIC, ASME, R.G.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2004-13

CSA/CAN3-N285.0, KEPIC, ASME, IEEE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관한 규정

2002-21

ASME Sec. IlI, 10CFR Part 50 Appendix G, R.G., KS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2005-03

10CFR 100, R.G., IAEA 50-SG-S1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기준

2000-08

적용 기준고시명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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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 과학기술부고시에 인용된 적용기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2001-12

NUREG-1800, NUREG-1801(GALL), CNSC

Reg. Guide G-360, IAEA Safety Series,

10 CFR 54.21, Reg. Guide, CAN/CSA,

ASME OM, KEPIC MO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적용에 관한 지침

2007-18

ISO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2001-23

ISO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2005-28

IAEA TRS No.277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2005-35

ISO 2919-1999(E), ANSI N542-1977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고시

2003-21

IAEA Safety Series 115, ICRP 23, 32, 65, 66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2002-23

ASME OM Code, KEPIC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규정

2004-14

적용 기준고시명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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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

-

-

ISO 9978

ISO 1496/1

ISO 7195

ISO 2919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운반에 관한 규정

2001-23

-

ISO 2919:1999(E)

ISO 9978:1992(E)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검사에 관한 기준

2005-28

방사선방호-밀봉선원-일반요건 및 분류

ISO 2919:1999(E)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2003-21

KS KS 표준표준ISO ISO 표준표준고시고시 제목제목고시번호고시번호

□ 과학기술부고시에 인용된 ISO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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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NF, NR, MH, MC FPN-

2002-21 (안전등급)ND(원전설계)-

-EN, SN, ST, MF

2004-14(가동중시험)MO (가동중시험)

2004-13(가동중검사)MI (가동중검사)

2002-21(안전등급)MN (원자력기계)

2001-38(안전밸브)MN (원자력기계)

2001-40(내압시험)MN (원자력기계)

2001-47(품질보증)QA (품질보증)2005-04

(KEPIC적용)

고 시KEPIC(원자력)고 시

□ 고시에 인용된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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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의 기준 인정현황� NRC가 현재 검토중인 기준(Consensus Standards Being Reviewed by NRC for Use)

� NRC가 사용하는 기준 (Consensus Standards used by NRC) � NRC 법령에 포함된 기준 (Consensus Standards Incorporated into NRC Regulations)

� NRC 규제지침에서 인정하는 기준 (Consensus Standards Endorsed in NRC Regulatory Guides)

□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Sec.III, XI, OM 에 대한 규정� 보호 및 안전계통과 관련한 IEEE std. 규정� 적용내용의 규정사항:유효 Code의 Edition 및 Addenda 규정� 적용년도의 결정Code를 규정, 제한 및 수정사항 규정

□ Regulatory Guide� 주제별 Reg. Guide에서 필요한 ASME 등을 규정

미국 법령에 인용된 산업기준

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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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 Methods of referencing� Dated direct references� Undated direct references� Indirect references

□ Indirect references� Registering standards on an official information source� A list of standards is decided and published by an official process� The list is external to the regulatory text. � The list needs to be kept up to date and be available to everyone

□ Specific advantages of indirect references:� If there is a revision/amendment to the standard…

no change is necessary to the legal text – only to the list� The lists may include publication dates of standards…legal certainty of a dated reference is offered

ISO/IEC 표준의 채택방안“Using and referencing ISO and IEC standards for technic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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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활용현황

□ Examples of dated direct references:

� The waste hazardous material container shall conform to ISO XXXX:2003 TITLE.

□ Examples of undated direct references:

� The waste hazardous material container shall conform to the latest edition of ISO XXXX TITLE.

□ Examples of indirect referencing:

� Where the product meets the relevant ISO (IEC) standard whose reference number has been published in (REFER TO OFFICIAL LISTING) the relevant authorities shall presum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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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 평가평가평가평가

국내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표준5

당장 시급하지 않으며, 미래의 상황변화에 따라 규제요건의 필요성을 고려할 표준

4

당장 시급하지는 않으나, 미래 규제요건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표준

3

시급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현장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여3∼5년내에 도입이 가능한 표준

2

즉시 원자력안전규제기준으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표준

1

시급성 분류 기준시급성

□ 시급성 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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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85 시급성 평가결과

6. 6. 6. 6.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 평가평가평가평가

144284213556합계

101000SC-6

원자로기술

462300320SC-5

핵연료기술

635212827SC-2

방사선방호

34012049TC85

원자력에너지

계5432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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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45 시급성 평가결과

6. 6. 6. 6.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 평가평가평가평가

1671023222686합계

39245424SC 45B

방사선방호계측

64811054SC 45A

원자력설비

계측제어

6401816228TC45

원자력계측

계5432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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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국제표준 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도입시급성 평가평가평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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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의 주요 내용 분석� ISO 및 IEC 시급성 평가 1순위 표준에 대한 상세분석

• 활용대상, 적용분야 등 현장 적용성 재평가

� ISO 56개 표준 및 IEC 86개 표준

□ KS 체계 및 개발현황 분석� KS문서(전기 및 기계 등 원자력분야)와 ISO표준의 연계성 분석

□ IAEA 및 ISO/IEC 상호 협력현황 조사� 상호 협력현황 조사 및 한국의 협력분야 타진

□ 외국의 규제기관/표준기구 현황조사� 원자력규제기관의 국제표준 활용도

� 국제표준기구의 표준 제안을 위한 활동상황

□ 국제표준의 원자력 규제기준 채택방안 설정� 고시형태로 개발 또는 고시에서 인용하는 방안

□ 국제회의 참여 및 국제표준 제안� ISO/IEC 총회/분과회의 참여, 국제표준 제안 및 국가위상 제고

7.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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