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3분 스피치

STG 신명대

해당 자료는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을 바

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커피한잔 사드리겠

습니다.

-민사 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

에 대한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

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소송

형법에 의해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

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

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절차입니다.

1. STG 변재근 대리가 윤석민 사원이 작성

한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사본만 가져가면?

1. STG 변재근 대리가 윤석민 사원이 작성

한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사본만 가져가면?

무죄.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므로 복사나

출력을 해도 절도죄가 아니다)

2. 서버를 관리하던 STG 주우성 과장이 전보발령

을 받아 관리 운영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홈페이

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하면?

2. 서버를 관리하던 STG 주우성 과장이 전보발령

을 받아 관리 운영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홈페이

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하면?

컴퓨터 업무방해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회사에 업무

방해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3. 허성 그룹장이 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

아 옷을 사면?

3. 허성 그룹장이 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

아 옷을 사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사기죄.

4. STG 허성 그룹장 집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내

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 복도까지만 들

어간 상태에서 잡히면?

4. STG 허성 그룹장 집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내

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 복도까지만 들

어간 상태에서 잡히면?

주거 침임 죄.

5. STG 김태호 팀장이 윤석민 사원에게 병신 이라

고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5. STG 김태호 팀장이 윤석민 사원에게 병신 이라

고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구

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

6. STG 정찬민 차장이 자전거를 살 의사도 없이 시

험 운전을 빙자하여 자전거 판매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면?

6. STG 정찬민 차장이 자전거를 살 의사도 없이 시

험 운전을 빙자하여 자전거 판매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면?

사기죄.

7. STG 허성 그룹장은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것을 본 경찰은 허성 그룹장을 긴급 체포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허성 그룹장은 경찰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

려버려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

7. STG 허성 그룹장은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것을 본 경찰은 허성 그룹장을 긴급 체포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허성 그룹장은 경찰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

려버려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

무죄.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범죄는 영장 없이는 체

포할 수는 없음으로 임의 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고, 따라

서 경찰관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

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

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도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