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8월24일 월요일 경제육성 -...

1
제주지역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력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산업생태 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 고 있다. 23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최 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 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를 공고 하면서 신청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 번주 중 공사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 엄이 꾸려지면 지정과제인 그린수 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업 신청계획서 작성 등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에기평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에 하반기 총 532억원을 추가로 투자하 고,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총 2259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계 획이다. 이 중 그린수소 생산 및 저 장 시스템 기술개발 에 투입되는 1 차년도 예산은 약 40억원이며, 3년간 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 술개발 과제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활용한 수소(600㎏) 및 배터리 (2MWh)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실증이 최종 목표다. 그린수소를 활 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량 (버스)실증 운행도 진행된다. 과제에 선정되면 수소경제의 핵심 에너지인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을 높 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제주 도가 신재생에너지 한계용량 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그린제주 P2G (Power to Gas) 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에만 풍력발전 출력 제어횟수가 46회(출력제어량 9223 MWh)로 신재생에너지 잉여전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한계용 량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미 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과제인만큼 실증사이트는 제주가 유 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은지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 구가 복지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 시는 복지수급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기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탈락 위기에서 권리 구제하고 있는데 올들어 7월까지 694가구(896명)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한해동안은 888가구 (1123명)를 권리구제해 지속적인 사 회보장을 지원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로 권리 구제되는 기초수급권자 대상은 공부 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 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에 재혼 가출 가정폭력 연락두절 등의 사 유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부양 기피, 가족해체 등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제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실 태조사 결과를 제주시생활보장심의 위원회에 상정해 권리구제함으로써 최대한 기초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 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봐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 외 결정해 보장할 것인지 여부 등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생계 가 곤란 저소득층이 복지급여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에 나서 고 있다. 문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서귀포지역 소규모 학교를 안심학교 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한 산업안전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 오는 9월까지 산업위생 및 소 전기 화공 가스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을 제작 보급하고 종합 안전진단 컨 설팅보고서를 학교에 전달한다. 긴급한 사항 및 소규모 보수가 필요 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서귀포시와 JDC는 이에 앞서 지 난 6월 서귀포 안심학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 안심학교 조성사업은 서귀 포시 지역 내 학교 건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학생들이 안심 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조 성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JDC는 대한산업안전 협회와 협력, 학교 건물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점검은 과학 급식실 처럼 위험요인이 상대적 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사업추진 기관과 계, 사업안내 희망학교 신청 접수 및 안전진단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와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를 총괄 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서귀포지역 13개 소 규모 학교와 JDC 사업 관할 지역 내 학교 4곳이다. 현재 서귀포지역에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학교는 30곳이다. 현영종기자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 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본격 확산하 면서 전국적 2차 대유행 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 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 어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위험시설 ,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도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이 모이는 행사 모임도 금지되고, 프 로스포츠는 관중 없이 치러지며, 집 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 격수업을 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상대적으로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 북지역의 경우 핵심 조치를 강제하 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 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촉즉발 상황에 2단계 전국 확대 결정…2주간 시행 정부가 전날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의 전국 확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미국 유럽이 겪은 것과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2일 연 이틀 300명대를 기록하고, 최근 9일 간 누적 확진자가 2232명에 달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도 인구 이동량이 많은 이 번 주말과 휴일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명 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20.2%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 위중 환자는 연이틀 7명씩 늘어나 누적 25명이 됐다.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2단계 하에서의 조치를 구체적으 로 보면 우선 12개 고위험시설은 문 을 닫아야 한다. 클럽 룸살롱 등 유 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 업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 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 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 식장, 목욕탕 사우나 등 10여개의 다 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 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 이집은 휴관이 권고되는 만큼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적 모임 행사는 할 수 없다. 전시회 박람회 집회와 같은 행사 는 물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돌잔 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도 규 제 대상이다. 다만, 이용자가 분할된 공간에 머 무르면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행 사를 개최해도 된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 적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 으로 돌아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은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다시 관중없이 치러야 한다. ◇ 집단감염 발생 지역 학교는 원 격수업…회사도 출근 인원 최소화 학교도 2단계 체제에서 영향을 받 는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 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하고, 그 외 지역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 행하되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 택근무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연합뉴스 2020년 8월 24월요2 종합 19 에 중문시내 발서귀포시 중문지역이 28번째 19 자 발생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22일 시내 도로 가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수소 경제 육성 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지기술개

Transcript of 2020년8월24일 월요일 경제육성 -...

Page 1: 2020년8월24일 월요일 경제육성 - pdf.ihalla.compdf.ihalla.com/sectionpdf/20200824-84594.pdf · 이모이는행사모임도금지되고,프 로스포츠는관중없이치러지며,집

제주지역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력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산업생태

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

고 있다.

23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최

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이하 에기평 )이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

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를 공고

하면서 신청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

번주 중 공사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

엄이 꾸려지면 지정과제인 그린수

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

업 신청계획서 작성 등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에기평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에 올

하반기 총 532억원을 추가로 투자하

고,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총

2259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계

획이다. 이 중 그린수소 생산 및 저

장 시스템 기술개발 에 투입되는 1

차년도 예산은 약 40억원이며, 3년간

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

술개발 과제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를 활용한 수소(600㎏) 및 배터리

(2MWh)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이 최종 목표다. 그린수소를 활

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량

(버스)실증 운행도 진행된다.

이 과제에 선정되면 수소경제의

핵심 에너지인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을 높

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제주

도가 신재생에너지 한계용량 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그린제주 P2G

(Power to Gas) 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에만 풍력발전 출력

제어횟수가 46회(출력제어량 9223

MWh)로 신재생에너지 잉여전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한계용

량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미

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과제인만큼 실증사이트는 제주가 유

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은지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

구가 복지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

시는 복지수급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기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탈락 위기에서 권리

구제하고 있는데 올들어 7월까지

694가구(896명)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한해동안은 888가구

(1123명)를 권리구제해 지속적인 사

회보장을 지원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로 권리

구제되는 기초수급권자 대상은 공부

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

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에 재혼 이

혼 가출 가정폭력 연락두절 등의 사

유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부양

기피, 가족해체 등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제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실

태조사 결과를 제주시생활보장심의

위원회에 상정해 권리구제함으로써

최대한 기초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

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봐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

외 결정해 보장할 것인지 여부 등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생계

가 곤란 저소득층이 복지급여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에 나서

고 있다. 문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서귀포지역 소규모 학교를 안심학교

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한

산업안전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 오는 9월까지 산업위생 및 소

방 전기 화공 가스 등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을 제작 보급하고 종합 안전진단 컨

설팅보고서를 각 학교에 전달한다.

긴급한 사항 및 소규모 보수가 필요

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서귀포시와 JDC는 이에 앞서 지

난 6월 서귀포 안심학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 안심학교 조성사업은 서귀

포시 지역 내 학교 건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학생들이 안심

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조

성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JDC는 대한산업안전

협회와 협력, 학교 건물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점검은 과학

실 급식실 처럼 위험요인이 상대적

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사업추진 기관과 연

계, 사업안내 희망학교 신청 접수 및

안전진단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와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를 총괄

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서귀포지역 13개 소

규모 학교와 JDC 사업 관할 지역 내

학교 4곳이다. 현재 서귀포지역에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학교는 30곳이다. 현영종기자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

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본격 확산하

면서 전국적 2차 대유행 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

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

어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

위험시설 , 즉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도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이 모이는 행사 모임도 금지되고, 프

로스포츠는 관중 없이 치러지며, 집

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

격수업을 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상대적으로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 경

북지역의 경우 핵심 조치를 강제하

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

를 적용하기로 했다.

◇ 일촉즉발 상황에 2단계 전국

확대 결정…2주간 시행

정부가 전날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의 전국 확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미국 유럽이 겪은 것과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2일 연

이틀 300명대를 기록하고, 최근 9일

간 누적 확진자가 2232명에 달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도 인구 이동량이 많은 이

번 주말과 휴일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명

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20.2%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 위중 환자는 연이틀

7명씩 늘어나 누적 25명이 됐다.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2단계 하에서의 조치를 구체적으

로 보면 우선 12개 고위험시설은 문

을 닫아야 한다. 클럽 룸살롱 등 유

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 업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

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

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

식장, 목욕탕 사우나 등 10여개의 다

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종

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

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

을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

이집은 휴관이 권고되는 만큼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

임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

적 모임 행사는 할 수 없다.

전시회 박람회 집회와 같은 행사

는 물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돌잔

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도 규

제 대상이다.

다만, 이용자가 분할된 공간에 머

무르면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행

사를 개최해도 된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

적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

으로 돌아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은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수

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다시

관중없이 치러야 한다.

◇ 집단감염 발생 지역 학교는 원

격수업…회사도 출근 인원 최소화

학교도 2단계 체제에서 영향을 받

는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

군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

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하고, 그 외

지역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

행하되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 재

택근무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연합뉴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2 종 합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중문시내 발길 뚝 서귀포시 중문지역이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22일 시내 도로

가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수소경제 육성 시동 주목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