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6-3670000-000015-10

함께해요 행복유성

------------- 2013년도 ---------------

중기지방재정계획계획기간 : 2012 ~ 2016(5개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http://www.yuseong.daejeon.kr

Contents2 0 1 2 ~ 2 0 1 6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1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0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05

Ⅱ. 자치단체현황 09

2중기 재정운용 여건 13

Ⅰ. 경제사회전망(재정수요전망) 15

Ⅱ. 중기세입전망 22

3중기재정계획 35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37

Ⅱ. 2013년 중기재정계획 38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48

4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69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71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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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제1장제1장

1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05

1. 제도 개요 / 05 2. 계획수립 개요 / 07

Ⅱ. 자치단체현황............................................ 09

1. 일반현황 / 09 2. 재정운용 현황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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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제도 개요

가. 제도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나. 제도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다.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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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

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

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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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개요

가. 수립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나. 주요내용○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다. 대상 및 작성기준○ 대 상 : 2012 ~ 2016년(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 작성기준

- (´12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2년도

최종 예산안 반영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안 기준)와 의회제출(당초예산 기준)의 수치는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 (´13년도이후) ´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적용

: ‘11~’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12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기준 : 총사업비 기준 10억원이상, 행사성사업 3억원이상

라. 수립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시달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⑤ 행정안전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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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부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11.9.9)되고 있으므로, 설명회․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

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구성) 위원의 1/2 이상을 지방의원·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

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사. 지방의회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3조①, 동법시행령 제45조)

-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 보고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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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Ⅱ 자치단체 현황

1 일반현황

2개 특구 지정

·인 구 : 303,227명 / 110,141세대(2012. 9월말기준, 市인구의 19.9%)

·면 적 : 177.2㎢ (市면적의 32.8%)

·행정구역 : 9개동(53개 법정동), 503통/ 2,807반

·공무원수 : 정원 639명

행 정 조 직

·기 구 : 3국 22실 ․ 과, 1의회, 1직속기관, 1사업소, 9동

·정 원 : 639명(본청430, 의회16, 직속기관44, 사업소36, 동113)

지 역 특 성

제2수도권의 중심도시 과학의 핵심도시

국방의 중추도시 관광휴양도시

명품 녹색도시 조성(38,314세대/109,470명) ·도안신도시(2.75㎢) ·노은3, 4지구(0.99㎢)

·죽동지구 (0.97㎢) ·신동․둔곡지구(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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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재정규모 (※2012년 제1회 추경 기준)

• 예산규모 : 2,732억원 (재정자립도 36.4%, 재정자주도 45.2%)

(단위:억원)

구 분 2012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증 감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합 계 2,732 100.00 2,878 100.00 △146

일 반 회 계 2,606 95.39 2,514 87.35 92

특 별 회 계 126 4.61 364 12.65 △238

• 일반회계 : 2,606원(단위:억원)

세 입 세 출(성질별)

지방세 세 외수 입 지 방교부세 조 정교부금 보조금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기타

633 316 34 195 1,428 412 218 1,488 435 53

• 특별회계 : 126억원(단위:억원)

세 입 세 출(회계별)

세외수입 보조금 의료급여기 금

발 전 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지하수관 리 주차장

121 5 3 0.2 0.6 9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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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용 현황

세입 결산결과(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2011 2010 2009

결산액/증감액

구성비(%)

증감율(%)

결산액/증감액

구성비(%)

증감율(%)

결산액/증감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77,738/35,292 100 14.6 242,446

/△3,631 100 △14.7 246,077 100 9.0

자주재원 124,872 45.0 23.3 101,255 41.8 △7.2 109,086 44.3 8.5

지방세 68,359 24.6 76.8 38,660 16 6.1 36,421 14.8 △0.6

보통세 67,455 24.3 81.2 37,220 15.4 42.5 26,127 10.6 △3.5

목적세 - - 0.0 - - △100 9,184 3.7 6.0

지난년도수입 904 0.3 △37.2 1,440 0.6 29.7 1,110 0.5 25.4

세외수입 56,513 20.3 △9.7 62,595 25.8 △13.9 72,665 29.5 13.7

경상수입 18,609 6.7 17.7 15,809 6.5 △1.8 16,102 6.5 △1.8

임시수입 37,904 13.6 △19.0 46,786 19.3 △17.3 56,563 23.0 19.0

의존재원 152,866 55.0 8.3 141,191 58.2 3.1 136,991 55.7 9.4

지방교부세 4,464 1.6 △28.7 6,264 2.6 △17.4 7,588 3.1 △31.0

국고보조금 62,435 22.5 14.4 54,575 22.5 3.9 52,543 21.4 29.5

시비보조금 62,840 22.6 16.2 54,072 22.3 9.2 49,537 20.1 1.9

조정교부금 22,127 8.0 △10.0 24,580 10.1 0.3 24,499 10.0 △2.4

지 방 채 1,000 0.4 △41.2 1,700 0.7 △39.8 2,824 1.1 100.0

∙ 자주재원 : 연평균 구성비 : 45.0% , 연평균 증가율 : 7.0%

∙ 의존재원 : 연평균 구성비 : 55.0% , 연평균 증가율 : 5.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2 -

세출 결산결과(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결산액 구성비(%)

증감율(%) 결산액 구성비

(%)증감율(%) 결산액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30,538 100 10.5 208,683 100 △2.6 214,145 100 22.8

경 상 예 산 54,967 23.8 3.7 53,020 25.4 △0.1 53,083 24.8 15.9

인 건 비( 1 0 0 ) 38,201 16.6 1.9 37,493 18 0.2 37,409 17.5 15.2

물 건 비( 2 0 0 ) 16,766 7.3 8.0 15,527 7.4 △0.9 15,674 7.3 17.9

사 업 예 산 167,878 72.8 12.2 149,666 71.7 5.6 141,729 66.2 14.5

경 상 이 전( 3 0 0 )

127,819 55.4 18.0 108,353 51.9 13.9 95,129 44.4 14.8

자 본 지 출( 4 0 0 ) 40,059 17.4 △3.0 41,313 19.8 △11.3 46,600 21.8 14.0

채 무 상 환 770 0.3 35.1 570 0.3 54.1 370 0.2 △28.7

지방채상환( 6 0 0 ) 770 0.3 35.1 570 0.3 54.1 370 0.2 △28.7

채 무 부 담행 위 상 환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등 6,923 3.0 27.6 5,427 2.6 △71.4 18,963 8.9 345.2

예 비 비 0 0 0 0 0 0 0 0.0 0.0

기 타(700,800)

6,923 3.0 27.6 5,427 2.6 △71.4 18,963 8.9 345.2

∙ 경상예산 : 연평균 구성비 : 23.8% , 연평균 증가율 : 1.8%

∙ 사업예산 : 연평균 구성비 : 72.8% , 연평균 증가율 : 8.8%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3 -

제2장제2장제2장

2중기재정운용 여건

Ⅰ. 경제사회전망(재정수요전망)............................ 15

1. 대내외 경제 전망 / 15 2. 국가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 17 3.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 19

Ⅱ. 중기 세입전망.......................................... 22

1. 총 괄 / 22 2. 지 방 세 추계 / 24 3. 세외수입 추계 / 26 4. 의존재원 추계 / 30 5. 중기 채무 전망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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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Ⅰ 경제사회전망(재정수요전망)

1 대내외 경제 전망

□ 대외 여건1)

○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201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이로 인한

신흥국들의 동반성장 부진이 우려

- (2013년 이후) 재정적자 등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내수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2012. 4월 IMF, %)2)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계 3.9 3.5 4.1 4.7 4.8

- 선진국 1.6 1.4 2.0 2.6 2.7

- 개도국 6.2 5.7 6.0 6.6 6.7

1)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11.12),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12.6)2) World Economic Outlook(2012.4월 수정 발표치, 단, 2014년 및 2015년은 2011.9월 발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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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 여건3)

○ (대내 여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

- (2012년)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전망

-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 등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 (2013년 이후)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라 수출수요가 유지

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세계교역 증가로 수출이 모멘텀을 회복하고, 투자․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13년 4%대의 성장 예상

< OECD 한국경제 전망(%) >

2012 2013

12.4월1」 12.5월 12.4월1」 12.5월

․ G D P 성장률 3.5 3.3 4.3 4.0

․ 실업률 3.4 3.5 3.4 3.5

․ 소비자물가 3.4 3.0 3.0 3.0

․ 경상수지(對 GDP) 1.3 1.5 1.1 1.6

1」한국경제보고서(’12.4.26일) 발표수치

3)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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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 국가 중기 재정운용 방향4)

○ 재정운용 중점은 국가재정운용계획(‘11～’15년)의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준수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GIIPS 국가들과 같이 국제 금융시장 외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부채비율 인하 필요

- 최근의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압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요구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정노력 강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재정지출 수반 법률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등 필요

- 비과세․감면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세정 강화 등 세원을 확대

-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

지출 수반하는 신규 입법 시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부채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잠재적 재정위험을 최소화

- 공공기관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별도 평가 가능성에 대비

사업구조조정, 불용자산 매각 등 자발적 부채조정 독려 강화

-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도 확대 필요

- 공기업 경영혁신 전제로 원가보상율 단계적 현실화, 공기업이

실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등 정책적

지원 통해 구조적인 부채 증가 요인 최소화

4)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12.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8 -

□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5)

○ 재원배분에 있어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혁신(innovatio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하드웨어적인 재정투입보다 소프트웨어적 제도와 정책 개편 필요

- 특히 규제개혁, 민영화,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구조개혁 추진

○ R&D부문은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 필요

- 기초연구도 규모와 비교우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민간과 공공을 합한 총 R&D 지출은 매우 높은 수준(‘10년 GDP의 3.7%),

응용연구(28%) 및 기초연구(18%)의 비중은 낮은 편

○ 사회복지분야는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복지지출을 외국과 비교하는 것 무의미, 현 시점에서 빈곤해소와

사회통합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에 논의 집중 필요

- 최근 예산이 급증하는 보육부문은 정책목표 명확화 동시에 시장기

제(market mechanism)의 원활한 작동에 보다 많은 노력 필요

○ 지방교부세 축소 및 배분개선, 지방재정 요구보다 절감 및 징수 노력

-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무조건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보다

자체적인 비용 절감노력과 지방세 징수노력을 먼저 경주할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계속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전면적 개편이 필요

- 일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므로

규모 축소와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위해 배분공식 개선 필요

5)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12.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9 -

3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자치단체 세입 여건

□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소비 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자동차세도 소폭 상승될 전망

- 다만, 부동산 거래량이 완만한 하락 추세이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여 취득세는 유지 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거래량 (‘12.6)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1~5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토지 (필지) 2,289,293 2,230,604 2,071,257 2,329,199 849,495 -0.13

아파트(동․호) 818,555 853,395 776,137 906,083 274,988 -0.29

건물 (동․호) 1,368,059 1,306,976 1,212,605 1,434,147 471,507 -0.22

* 붙임 : 광역자치단체별 부동산 거래량(국토해양부)

- 부동산 가격은 ‘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

* 지가변동률(%) : (’07)3.89 → (’08)△0.32 → (’09)0.96 → (’10)1.05 → (’11)1.17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

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및「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예정(‘13년)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률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 존재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0 -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 위축 등 국세수입 감소 요인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의존재원 수입도 영향 받을 전망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는

기존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 예상

*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 ‘12∼’16 총 국세 증가율 6.8%, 내국세 증가율 7.6%

○ (국고보조금)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지속적인 복지지출 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 확대,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감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적립비율 상향, 채무감축 목표관리제 등 지방

채무 건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채 발행액 36,141 30,148 85,338 60,015 43,097

지방채 잔액

(증감율)

182,076 190,486

(4.6%)

255,531

(34.1%)

285,491

(11.7%)

277,152

(△2.9%)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1 -

자치단체 세출 여건

□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법정의무경비 부담 증가 및

지역내 사회적 약자 배려,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생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출 증가 예상

○ 일하는 복지 혹은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다문화 사회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지방 복지인력 및 조직 확충

※ ‘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 계획(’11.7 총리실), 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인력충원 방안(‘11.7 행안부) 등

□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 지원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융합산업․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미래성장 동력산업 확충 지원

○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신규 지출소요 증가 예상

○ 민간영역 확대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선거

정책공약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 예상

○ 수질개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환경 관련 지출 증가,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2 -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Ⅱ 중기세입전망

1 총 괄(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1,642,934 100 3.6

자 체 재 원 113,958 117,410 118,654 120,211 124,142 594,375 36.2 2.2

지 방 세 69,607 73,923 77,911 80,454 82,923 384,818 23.4 4.5

세 외 수 입 44,351 43,487 40,743 39,757 41,219 209,557 12.8 △1.8

경 상 적 16,299 16,633 17,488 17,902 18,313 86,635 5.3 3.0

임 시 적 28,052 26,854 23,255 21,855 22,906 122,922 7.5 △4.9

의 존 재 원 182,002 213,483 220,233 216,543 216,298 1,048,559 63.8 4.4

지방교부세 3,475 3,650 2,450 2,500 2,600 14,675 0.9 △7.0

조정교부금 21,551 22,500 24,076 24,869 25,986 118,982 7.2 4.8

국고보조금 76,485 98,069 99,084 94,842 92,505 460,985 28.1 4.9

시비보조금 80,491 89,264 94,623 94,332 95,207 453,917 27.6 4.3

지 방 채 0 0 0 0 0 0 0.0 0.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3 -

세입총괄(일반회계)

공동주택 준공 현황

• 공동주택 준공예정 시기

- 노은 3지구 : 2008. 1 ~ 2014. 12월(5,114호 / 14,320명) / 노은2동

- 노은 4지구 : 2011. 1 ~ 2014. 12월(1,892호 / 5,298명) / 노은2동

- 도안신도시 : 2003. 1 ~ 2014. 12월(14,074호 / 39,407명) / 온천1동

도시개발사업 현황

사업지구 사업기간 면 적 예상인구 분동시기(예측)

8개 지구 10.75㎢ 109,470명

학하지구(진잠동) 2006 ~ 2012 1.81㎢ 21,401명 2015~2016

덕명지구(온천1동) 2004 ~ 2012 0.49㎢ 5,710명2013

도안신도시(온천1동) 2003 ~ 2014 2.75㎢ 41,975명

노은3지구(노은2동) 2005 ~ 2014 0.76㎢ 14,320명2014

노은4지구(노은2동) 2011 ~ 2014 0.23㎢ 5,147명

죽동지구(온천2동) 2009 ~ 2013 0.97㎢ 11,087명

신동․둔곡지구(구즉동) 2012 ~ 2017 3.44㎢ 6,095명

문지지구(전민동) 2011 ~ 2013 0.3㎢ 3,735명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4 -

2 지방세 추계

지 방 세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2 2013 2014 2015 2016

계 69,607 73,923 77,911 80,454 82,923 384,818 100 4.5

등 록 면 허 세 6,600 6,873 7,182 7,618 7,920 36,193 9.4 4.7

주 민 세 1,270 1,310 1,349 1,389 1,431 6,749 1.8 3.0

재 산 세 49,500 52,973 56,252 57,939 59,677 276,341 71.8 4.8

지 방 소 득 세 11,437 11,858 12,210 12,581 12,958 61,044 15.9 3.2

지난년도수입 800 909 918 927 937 4,491 1.2 4.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5 -

지방세 추계기준

구 분 추 계 기 준

등 록 면 허 세

• 예산정책처 5개년 경제성장률 3.5%전망에 최근의 경기위축 및

국내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등록분 면허세 감소로 전망되나,

• 관내 지역개발수요 등 특수성을 감안 평년수준 이상의 증가로

전망함.

주 민 세

( 사 업 소 세

재 산 할 )

•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연차별 소폭 상승이 예상됨.

재 산 세

• ‘12년도 도안신도시(1차) 2014년도 도안신도시(2차), 노은 3,4지구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에 따라 재산세 세입도 연차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지 방 소 득 세

( 사 업 소 세

종 업 원 할 )

• 급여인상 및 업체종업원 수 증가를 연평균 반영하여 ‘12년 징수

전망액 기준으로 연 2.9% 성장률 반영.

지난년도수입• 매년 불규칙적인 세수로 연도별 과년도 평균액 수준의

상승으로 추계함.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6 -

3 세외수입 추계

세외수입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4,351 43,487 40,743 39,757 41,219 209,557 100 △1.8

경상적세외수입 16,299 16,633 17,488 17,902 18,313 86,635 41.3 3.0

임시적세외수입 28,052 26,854 23,255 21,855 22,906 122,922 58.7 △4.9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7 -

세외수입 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4,351 43,487 40,743 39,757 41,219 209,557 100 △1.8

경상적세외수입 16,299 16,633 17,488 17,902 18,313 86,635 41.3 3.0

재산임대수입 409 411 414 416 417 2,067 1.0 0.5

사용 료 수 입 1,250 1,310 1,372 1,384 1,444 6,760 3,2 3.7

수수 료 수 입 6,796 6,940 7,300 7,400 7,600 36,036 17.2 2.8

사 업 수 입 471 472 502 502 502 2,449 1.2 1.6

징수교부금수입 5,973 6,100 6,400 6,600 6,700 31,773 15.2 2.9

이 자 수 입 1,400 1,400 1,500 1,600 1,650 7,550 3.6 4.2

임시적세외수입 28,052 26,854 23,255 21,855 22,906 122,922 58.7 △4.9

재산매각수입 200 100 100 100 100 600 0.3 △15.9

잉 여 금 19,596 16,000 15,000 15,000 16,000 81,596 38.9 △4.9

이 월 금 5,313 4,500 4,000 3,500 3,500 20,813 9.9 △9.9

전 입 금 1,000 4,200 2,000 1,000 1,000 9,200 4.4 0.0

부 담 금 150 150 150 150 150 750 0.4 0.0

기 타 수 입 1,333 1,404 1,455 1,505 1,506 7,203 3.4 3.1

지난년도수입 460 500 550 600 650 2,760 1.3 9.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8 -

경상적 세외수입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재 산 임 대

수 입

• 대부료 산정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나, 국․공유재산 토지의 사업지구 편입․매각 등으로대부 가능 재산 감소로 임대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사 용 료

수 입

•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의 신청건수 누적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향후 소폭 상승이 예상됨.

수 수 료

수 입

• 도시개발 및 대규모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사 업

수 입

• 온천수 급수사업

- 급수장치 손료수입은 온천지구내 신규업소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없어 감소가

예상되며,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수입 증가

- 도안신도시 입주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진료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됨.

징 수

교 부 금

•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징수액의 3%를 市로부터

교부받는 세입으로,

• 지속적인 도시개발 및 대규모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향후 소폭 증가로 전망함.

이 자 수 입 • 이자수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9 -

임시적 세외수입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재 산 매 각

수 입

• 재산매각가능 재산 및 개발사업 편입 토지 감소로 매각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순 세 계

잉 여 금

• 2011년도 초과세입, 도시개발에 따른 LH 공사공단전입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 동청사 신축 등 대형 투자사업이 연차별로 예정되어 있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이 월 금

• 국․시비 보조금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부 담 금• 부담금 주요 재원인 개발이익환수금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기 타 수 입

•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규모 확장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평년수준의

증가로 전망함.

지 난 년 도 수 입• 매년 불규칙적인 세수로 인하여 연도별 과년도 평균액 수준으로

전망함.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0 -

4 의존재원 추계

의 존 재 원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82,002 213,483 220,233 216,543 216,298 1,048,559 100 4.4

지 방 교 부 세 3,475 3,650 2,450 2,500 2,600 14,675 1.4 △7.0

조 정 교 부 금 21,551 22,500 24,076 24,869 25,986 118,982 11.3 4.8

국 고 보 조 금 76,485 98,069 99,084 94,842 92,505 460,985 44.0 4.9

시 비 보 조 금 80,491 89,264 94,623 94,332 95,207 453,917 43.3 4.3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1 -

의존재원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지 방

교 부 세

(특별,부동산)

•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재정수요발생시 국가로부터 교부되므로

예측이 어려움.

• 부동산 교부세는 主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재개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조 정 교 부 금

( 재 정 보 전 금 )

•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의 56%중 자치구 여건에 따라 일정비율을

교부 받았으나,

• ‘12년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3년부터 취득세⇒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예측이

어려움이 있으나,

• 변동폭이 큰 취득세에 비하여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평년수준 이상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국 • 시 비

보 조 금

• 국가의 재원투자 방향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보육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 년차별 무상급식 대상 확대로 시비보조사업 또한 증가가

예상됨으로 보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2 -

5 중기 채무 전망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액 85억, 상환잔액 66억원)

(원금기준/단위: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 방 채 0 500 2,000 500 0 2,824 1,700 1,000 0

(원금기준/단위:백만원)

기 채 선 사 업 명 발행일자 상환조건 이율 발행액 상환잔액

합 계 8,524 6,554

대 전 광 역 시지역개발기금

공공용부지매입(노은지구,테크노벨리) 2006.12.20 3년 거치

5년 상환 4.0% 1,000 400

공공용부지매입(노은2지구) 2007.12.28 ＂ ＂ 500 300

관평동 청사 신축(추가) 2010.02.12 ＂ ＂ 500 500

온천2동 청사 신축(추가) 2010.09.30 ＂ ＂ 500 500

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

노은동 청사 신축 2005.05.23 2년 거치10년 상환 3.0% 500 200

유성구종합복지센터 건립 2006.03.22 ＂ ＂ 1,000 500

관평동 청사 신축 2009.09.15 ＂ ＂ 1,000 800

온천2동 청사 신축 2009.12.24 ＂ ＂ 1,000 900

노인회지회 신축 2010.05.31 ＂ ＂ 700 630

구청사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및 증축 2011.06.01 ＂ ＂ 500 500

청사어린이집 건립 2011.06.01 ＂ ＂ 500 500

공공자금관리기 금

반석천 하천정비사업 외 5건(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2009.10.16 5년 거치

10년 상환 4.85% 351 351

차등보육료사업 외 2건(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2009.12.28 ＂ ＂ 473 473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3 -

지 방 채

* 원금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예 산 규 모 ①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일반회계 기준

현 재 액 ② 7,274 6,554 5,584 4,564 3,662

발 행 계 획 ③ 0 0 0 0 0

상 환 계 획 ④ 720 970 1,020 902 802

당 해 말 채 무 액 ⑤ 6,554 5,584 4,564 3,662 2,860 ②+③-④

당해말채무비율(⑤/①) 2.21% 1.69% 1.35% 1.09% 1.43% 일반회계예산대비

내 부 거 래

* 원금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현 재 액 ① 2,250 2,250 1,499 749 0

발 행 계 획 ② 0 0 0 0 0

통 합 관 리 기 금 - - - - -

특 별 회 계 - - - - -

상 환 계 획 ③ - 751 750 749 -

통 합 관 리 기 금 - 751 750 749 -

특 별 회 계 - - - - -

당 해 말 잔 액 2,250 1,499 749 0 0 ①+②-③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5 -

제3장제3장제3장

3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37

Ⅱ.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8

1. 회계별 재정규모 / 38 2. 재정계획 가. 총 괄 / 39 나. 일반회계 / 40 다. 특별회계 / 41

Ⅲ.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48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7 -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 중기 세입 전망 : 연평균 2.2% (일반회계3.6%, 특별회계 △28.7%)

○ 총수입은 계획기간 中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마무리로 국가 경제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단위:백만원,%)

세 입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율

계 317,460 363,123 343,979 342,018 345,993 2.2

일 반 회 계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3.6

특 별 회 계 21,500 32,230 5,092 5,264 5,553 △28.7

※ 민자, 채무부담, 기타재원 제외

□ 중기 세출 전망 : 연평균 2.2% (일반회계 4.0%, 특별회계 △32.7%)

○ 세출규모는 총 세입규모에서 경상지출을 뺀 사업수요만을 계상함.

(경상지출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단위:백만원,%)

세 출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율

계(사업수요) 255,737 297,755 281,922 277,042 279,117 2.2

일반회계

예 산 규 모 ①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3.6

경 상 지 출 ② 60,493 58,817 60,699 63,598 65,478 2.0

사 업 수 요 ① - ② 235,467 272,076 278,188 273,156 274,962 4.0

특별회계

예 산 규 모 ① 21,500 32,230 5,092 5,264 5,553 △28.7

경 상 지 출 ② 1,230 6,551 1,358 1,378 1,398 3.3

사 업 수 요 ① - ② 20,270 25,679 3,734 3,886 4,155 △32.7

□ 중기 채무 전망(지방채)

○ 기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신규발행 최대한 억제

(단위:백만원,%)

지 방 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현 재 액 ① 7,274 6,554 5,584 4,564 3,662

발 행 계 획 ② 0 0 0 0 0

상 환 계 획 ③ 720 970 1,020 902 802

당 해 말 채 무 액 6,554 5,584 4,564 3,662 2,860 ①+②-③당해말채무비율 2.21 1.69% 1.35% 1.09% 1.43% 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8 -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연평균

신장률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317,460 363,123 343,979 342,018 345,993 1,712,573 100.0 2.2

일 반 회 계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1,642,934 95.9 3.6

특 별 회 계 21,500 32,230 5,092 5,264 5,553 69,639 4.1 △28.7

의료급여기금 361 378 396 415 434 1,984 0.1 4.7

발 전 소주 변 지 역지 원 사 업

36 37 37 38 38 186 0.1 1.4

교 촌 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

63 65 0 0 0 128 0.0 3.2

덕 명 지 구도시개발사업

14,607 23,523 0 0 0 38,130 2.2 61.0

지 하 수관 리

372 374 376 378 380 1,880 0.1 0.5

주 차 장 6,061 7,853 4,283 4,433 4,701 27,331 1.6 △6.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9 -

2 재정계획

가. 총괄(일반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317,460 363,123 343,979 342,018 345,993 1,712,573 100.0 2.2

지방세수입 69,607 73,923 77,911 80,454 82,923 384,818 22.5 4.5

세외수입 65,347 74,099 45,402 44,573 46,308 275,729 16.1 △8.2

경상적세외수입 23,093 32,730 18,290 18,754 19,215 112,082 6.6 △4.5

임시적세외수입 42,254 41,369 27,112 25,819 27,093 163,647 9.6 △10.5

의존재원 182,506 215,101 220,666 216,991 216,762 1,052,026 61.4 4.4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150 1,150 150 200 200 1,850 0.1 7.5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3,325 2,500 2,300 2,300 2,400 12,825 0.7 △7.8

조정교부금 21,551 22,500 24,076 24,869 25,986 118,982 6.9 4.8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71,698 88,459 90,606 89,013 88,440 428,216 25.0 5.4

광특회계보조금 2,482 7,239 6,113 3,442 1,682 20,958 1.2 △9.3

기금 2,549 2,626 2,631 2,665 2,674 13,145 0.8 1.2

시도비보조금 80,751 90,627 94,790 94,502 95,380 456,050 26.7 4.3

②경상지출 61,723 65,368 62,057 64,976 66,876 321,000 100.0 2.0

행정운영경비 50,983 52,863 54,747 57,497 59,890 275,980 86.0 4.1

인력운영비 48,097 49,761 51,514 54,235 56,624 260,231 81.1 4.2

기본경비 2,886 3,102 3,233 3,262 3,266 15,749 4.9 3.1

재무활동 4,908 10,505 5,310 5,479 4,986 31,188 9.7 0.4

내부거래지출 781 6,330 1,120 1,120 420 9,771 3.0 △14.4

보전지출 4,127 4,175 4,190 4,359 4,566 21,417 6.7 2.6

예비비 5,832 2,000 2,000 2,000 2,000 13,832 4.3 △23.5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55,737 297,755 281,922 277,042 279,117 1,391,573 0.0 2.2

④사업수요 255,737 297,755 281,922 277,042 279,117 1,391,573 0.0 2.2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317,460 363,123 343,979 342,018 345,993 1,712,573 0.0 2.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0 -

나.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1,642,934 100.0 3.6

지방세수입 69,607 73,923 77,911 80,454 82,923 384,818 23.5 4.5

세외수입 44,351 43,487 40,743 39,757 41,219 209,557 12.8 △1.8

경상적세외수입 16,299 16,633 17,488 17,902 18,313 86,635 5.3 3.0

임시적세외수입 28,052 26,854 23,255 21,855 22,906 122,922 7.5 △4.9

의존재원 182,002 213,483 220,233 216,543 216,298 1,048,559 63.8 4.4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150 1,150 150 200 200 1,850 0.1 7.5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3,325 2,500 2,300 2,300 2,400 12,825 0.8 △7.8

조정교부금 21,551 22,500 24,076 24,869 25,986 118,982 7.2 4.8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71,475 88,226 90,362 88,758 88,172 426,993 26.0 5.4

광특보조금 2,482 7,239 6,113 3,442 1,682 20,958 1.3 △9.3

기금 2,528 2,604 2,609 2,642 2,651 13,034 0.8 1.2

시․도비보조금등 80,491 89,264 94,623 94,332 95,207 453,917 27.7 4.3

②경상지출 60,493 58,817 60,699 63,598 65,478 309,085 100.0 2.0

행정운영경비 49,828 51,588 53,468 56,199 58,573 269,656 87.2 4.1

인력운영비 46,999 48,545 50,296 53,000 55,372 254,212 82.2 4.2

기본경비 2,829 3,043 3,172 3,199 3,201 15,444 5.0 3.1

재무활동 4,833 5,229 5,231 5,399 4,905 25,597 8.3 0.4

내부거래지출 781 1,130 1,120 1,120 420 4,571 1.5 △14.4

보전지출 4,052 4,099 4,111 4,279 4,485 21,026 6.8 2.6

예비비 5,832 2,000 2,000 2,000 2,000 13,832 4.5 △23.5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35,467 272,076 278,188 273,156 274,962 1,333,849 0.0 4.0

④사업수요 235,467 272,076 278,188 273,156 274,962 1,333,849 0.0 4.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1,642,934 0.0 3.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1 -

다.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21,500 32,230 5,092 5,264 5,553 69,639 100.0 △28.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0,996 30,612 4,659 4,816 5,089 66,172 95.0 △29.8

경상적세외수입 6,794 16,097 802 852 902 25,447 36.5 △39.6

임시적세외수입 14,202 14,515 3,857 3,964 4,187 40,725 58.5 △26.3

의존재원 504 1,618 433 448 464 3,467 5.0 △2.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223 233 244 255 268 1,223 1.8 4.7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21 22 22 23 23 111 0.2 2.3

시․도비보조금등 260 1,363 167 170 173 2,133 3.1 △9.7

②경상지출 1,230 6,551 1,358 1,378 1,398 11,915 100.0 3.3

행정운영경비 1,155 1,275 1,279 1,298 1,317 6,324 53.1 3.3

인력운영비 1,098 1,216 1,218 1,235 1,252 6,019 50.5 3.3

기본경비 57 59 61 63 65 305 2.6 3.3

재무활동 75 5,276 79 80 81 5,591 46.9 1.9

내부거래지출 0 5,200 0 0 0 5,200 43.6 0.0

보전지출 75 76 79 80 81 391 3.3 1.9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0,270 25,679 3,734 3,886 4,155 57,724 0.0 △32.7

④사업수요 20,270 25,679 3,734 3,886 4,155 57,724 0.0 △32.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21,500 32,230 5,092 5,264 5,553 69,639 0.0 △28.7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2 -

다-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361 378 396 415 434 1,984 100.0 4.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77 81 84 89 92 423 21.3 4.6

경상적세외수입 2 2 2 2 2 10 0.5 0.0

임시적세외수입 75 79 82 87 90 413 20.8 4.7

의존재원 284 297 312 326 342 1,561 78.7 4.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223 233 244 255 268 1,223 61.6 4.7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도비보조금등 61 64 68 71 74 338 17.0 4.9

②경상지출 121 124 127 130 133 635 100.0 2.4

행정운영경비 54 56 58 60 62 290 45.7 3.5

인력운영비 54 56 58 60 62 290 45.7 3.5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67 68 69 70 71 345 54.3 1.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67 68 69 70 71 345 54.3 1.5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40 254 269 285 301 1,349 0.0 5.8

④사업수요 240 254 269 285 301 1,349 0.0 5.8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361 378 396 415 434 1,984 0.0 4.7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3 -

다-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36 37 37 38 38 186 100 1.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5 15 15 15 15 75 40.3 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15 15 15 15 15 75 40.3 0.0

의존재원 21 22 22 23 23 111 59.7 2.3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보조금 21 22 22 23 23 111 59.7 2.3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6 37 37 38 38 186 0.0 1.4

④사업수요 36 37 37 38 38 186 0.0 1.4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36 37 37 38 38 186 0.0 1.4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4 -

다-3.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63 65 0 0 0 128 100 3.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63 65 0 0 0 128 100.0 3.2

경상적세외수입 9 2 0 0 0 11 8.6 △77.8

임시적세외수입 54 63 0 0 0 117 91.4 16.7

의존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63 65 0 0 0 128 0.0 3.2

④사업수요 63 65 0 0 0 128 0.0 3.2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63 65 0 0 0 128 0.0 3.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5 -

다-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14,607 23,523 0 0 0 38,130 100.0 61.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4,607 23,523 0 0 0 38,130 100.0 61.0

경상적세외수입 6,186 15,323 0 0 0 21,509 56.4 147.7

임시적세외수입 8,421 8,200 0 0 0 16,621 43.6 △2.6

의존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②경상지출 14 4,215 0 0 0 4,229 100.0 30,007.1

행정운영경비 14 15 0 0 0 29 0.7 7.1

인력운영비 14 15 0 0 0 29 0.7 7.1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4,200 0 0 0 4,200 99.3 0.0

내부거래지출 0 4,200 0 0 0 4,200 99.3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4,593 19,308 0 0 0 33,901 0.0 32.3

④사업수요 14,593 19,308 0 0 0 33,901 0.0 32.3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14,607 23,523 0 0 0 38,130 0.0 61.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6 -

다-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372 374 376 378 380 1,880 100.0 0.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372 374 376 378 380 1,880 100.0 0.5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372 374 376 378 380 1,880 100.0 0.5

의존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0 0.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72 374 376 378 380 1,880 0.0 0.5

④사업수요 372 374 376 378 380 1,880 0.0 0.5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372 374 376 378 380 1,880 0.0 0.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7 -

다-6. 주차장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①세입 6,061 7,853 4,283 4,433 4,701 27,331 100.0 △6.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5,862 6,554 4,184 4,334 4,602 25,536 93.4 △5.9

경상적세외수입 597 770 800 850 900 3,917 14.3 10.8

임시적세외수입 5,265 5,784 3,384 3,484 3,702 21,619 79.1 △8.4

의존재원 199 1,299 99 99 99 1,795 6.6 △16.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분권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도비보조금등 199 1,299 99 99 99 1,795 6.6 △16.0

②경상지출 1,095 2,212 1,231 1,248 1,265 7,051 100.0 3.7

행정운영경비 1,087 1,204 1,221 1,238 1,255 6,005 85.2 3.7

인력운영비 1,030 1,145 1,160 1,175 1,190 5,700 80.8 3.7

기본경비 57 59 61 63 65 305 4.3 3.3

재무활동 8 1,008 10 10 10 1,046 14.8 5.7

내부거래지출 0 1,000 0 0 0 1,000 14.2 0.0

보전지출 8 8 10 10 10 46 0.7 5.7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966 5,641 3,052 3,185 3,436 20,280 0.0 △8.8

④사업수요 4,966 5,641 3,052 3,185 3,436 20,280 0.0 △8.8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6,061 7,853 4,283 4,433 4,701 27,331 0.0 △6.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8 -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분야별 투자계획

총 괄

분야 · 부문 총사업비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비중

(%)기투자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891,464 132,063 1,712,573 317,460 363,123 343,979 342,018 345,993 46,828 100

일 반공 공 행정 101,918 1,700 100,218 22,795 19,035 19,033 19,390 19,965 0 5.4

공공질서및안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5.7

교 육 39,010 0 39,010 6,000 7,044 7,673 8,949 9,344 0 2.1

문 화 및 관 광 45,878 1,900 42,978 9,257 12,292 6,893 7,180 7,356 1,000 2.4

환 경 보 호 65,023 0 65,023 11,881 12,331 12,838 13,558 14,415 0 3.4

사 회 복 지 700,341 0 699,963 119,256 134,319 142,789 150,716 152,883 378 37.0

보 건 79,496 0 79,496 11,256 11,931 18,232 18,333 19,744 0 4.2

농 림해 양 수산 45,015 0 45,015 8,253 8,930 9,207 9,241 9,384 0 2.4

산업ㆍ중소기업 12,040 0 12,040 2,714 2,572 2,189 2,205 2,360 0 0.6

수 송 및 교 통 131,948 0 131,948 25,740 29,261 24,362 25,629 26,956 0 7.0

국토및지역개발 274,057 103,736 124,871 34,707 43,160 17,934 15,521 13,549 45,450 14.5

예 비 비 13,832 0 13,832 5,832 2,000 2,000 2,000 2,000 0 0.7

기 타 276,087 0 276,087 50,985 52,863 54,747 57,600 59,892 0 14.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9 -

일 반 회 계

분야 · 부문 총사업비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비중

(%)기투자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729,700 39,938 1,642,934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46,828 100

일 반공 공 행정 101,918 1,700 100,218 22,795 19,035 19,033 19,390 19,965 0 5.9

공공질서및안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6.2

교 육 39,010 0 39,010 6,000 7,044 7,673 8,949 9,344 0 2.3

문 화 및 관 광 45,878 1,900 42,978 9,257 12,292 6,893 7,180 7,356 1,000 2.7

환 경 보 호 65,023 0 65,023 11,881 12,331 12,838 13,558 14,415 0 3.7

사 회 복 지 698,649 0 698,271 118,950 133,997 142,451 150,361 152,512 378 40.3

보 건 79,496 0 79,496 11,256 11,931 18,232 18,333 19,744 0 4.6

농 림해 양 수산 45,015 0 45,015 8,253 8,930 9,207 9,241 9,384 0 2.6

산업ㆍ중소기업 11,854 0 11,854 2,678 2,535 2,152 2,167 2,322 0 0.7

수 송 및 교 통 110,622 0 110,622 20,766 22,612 21,300 22,434 23,510 0 6.4

국토및지역개발 141,823 11,611 84,762 19,679 19,213 17,558 15,143 13,169 45,450 8.2

예 비 비 13,832 0 13,832 5,832 2,000 2,000 2,000 2,000 0 0.8

기 타 269,761 0 269,761 49,829 51,588 53,468 56,302 58,574 0 15.6

특 별 회 계

분야 · 부문 총사업비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비중

(%)기투자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61,764 92,125 69,639 21,500 32,230 5,092 5,264 5,553 0 100

일 반 공 공 행 정 0 0 0 0 0 0 0 0 0 0

공공질서및안전 0 0 0 0 0 0 0 0 0 0

교 육 0 0 0 0 0 0 0 0 0 0

문 화 및 관 광 0 0 0 0 0 0 0 0 0 0

환 경 보 호 0 0 0 0 0 0 0 0 0 0

사 회 복 지 1,692 0 1,692 306 322 338 355 371 0 1.1

보 건 0 0 0 0 0 0 0 0 0 0

농 림 해 양 수 산 0 0 0 0 0 0 0 0 0 0

산업ㆍ중소기업 186 0 186 36 37 37 38 38 0 0.1

수 송 및 교 통 21,326 0 21,326 4,974 6,649 3,062 3,195 3,446 0 13.2

국토및지역개발 132,234 92,125 40,109 15,028 23,947 376 378 380 0 81.7

예 비 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6,326 0 6,326 1,156 1,275 1,279 1,298 1,318 0 3.9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0 -

분야∙부문별(총괄)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891,464 132,063 1,712,573 317,460 363,123 343,979 342,018 345,993 46,828 100

일반공공행정 101,918 1,700 100,218 22,795 19,035 19,033 19,390 19,965 0 5.4

입법및선거관리 4,376 0 4,376 833 884 847 887 925 0 0.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080 0 4,080 730 756 807 863 924 0 0.2

재 정 ㆍ 금 융 5,443 0 5,443 1,054 1,194 1,211 1,057 927 0 0.3

일 반 행 정 88,019 1,700 86,319 20,178 16,201 16,168 16,583 17,189 0 4.7

공공질서 및 안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5.7

재난방재ㆍ민방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5.7

교육 39,010 0 39,010 6,000 7,044 7,673 8,949 9,344 0 2.1

유아및초중등교육 36,314 0 36,314 5,498 6,533 7,112 8,388 8,783 0 1.9

평생ㆍ직업교육 2,696 0 2,696 502 511 561 561 561 0 0.1

문화 및 관광 45,878 1,900 42,978 9,257 12,292 6,893 7,180 7,356 1,000 2.4

문 화 예 술 2,029 0 2,029 402 404 406 408 409 0 0.1

관 광 29,886 1,900 26,986 6,101 9,115 3,695 3,960 4,115 1,000 1.6

체 육 13,963 0 13,963 2,754 2,773 2,792 2,812 2,832 0 0.7

환경보호 65,023 0 65,023 11,881 12,331 12,838 13,558 14,415 0 3.4

상하수도ㆍ수질 1,619 0 1,619 282 322 337 340 338 0 0.1

폐 기 물 61,048 0 61,048 11,144 11,502 12,059 12,748 13,595 0 3.2

대 기 299 0 299 55 61 61 61 61 0 0.0

환 경 보 호 일 반 2,057 0 2,057 400 446 381 409 421 0 0.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1 -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회복지 700,341 0 699,963 119,256 134,319 142,789 150,716 152,883 378 37.0

기 초 생 활 보 장 68,792 0 68,792 12,213 13,195 13,451 14,652 15,281 0 3.6

취 약 계 층 지 원 128,122 0 127,744 21,740 24,858 26,017 27,541 27,588 378 6.8

보육ㆍ가족및여성 367,357 0 367,357 63,890 69,717 72,984 78,993 81,773 0 19.4

노 인 ㆍ 청 소 년 131,847 0 131,847 20,649 25,747 29,494 28,645 27,312 0 7.0

보 훈 4,223 0 4,223 764 802 843 885 929 0 0.2

보건 79,496 0 79,496 11,256 11,931 18,232 18,333 19,744 0 4.2

보 건 의 료 78,556 0 78,556 11,070 11,744 18,044 18,144 19,554 0 4.2

식 품 의 약 안 전 940 0 940 186 187 188 189 190 0 0.0

농림해양수산 45,015 0 45,015 8,253 8,930 9,207 9,241 9,384 0 2.4

농 업 ㆍ 농 촌 29,397 0 29,397 4,997 5,775 5,999 6,247 6,379 0 1.6

임 업 ㆍ 산 촌 15,618 0 15,618 3,256 3,155 3,208 2,994 3,005 0 0.8

산업ㆍ중소기업 12,040 0 12,040 2,714 2,572 2,189 2,205 2,360 0 0.6

산업진흥ㆍ고도화 11,854 0 11,854 2,678 2,535 2,152 2,167 2,322 0 0.6

에너지및자원개발 186 0 186 36 37 37 38 38 0 0.0

수송 및 교통 131,948 0 131,948 25,740 29,261 24,362 25,629 26,956 0 7.0

도 로 31,342 0 31,342 5,508 7,009 5,654 6,095 7,076 0 1.7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100,606 0 100,606 20,232 22,252 18,708 19,534 19,880 0 5.3

국토 및 지역개발 274,057 103,736 124,871 34,707 43,160 17,934 15,521 13,549 45,450 14.5

수 자 원 11,659 0 11,659 2,301 2,341 2,472 2,502 2,043 0 0.6

지 역 및 도 시 262,398 103,736 113,212 32,406 40,819 15,462 13,019 11,506 45,450 13.9

예 비 비 13,832 0 13,832 5,832 2,000 2,000 2,000 2,000 0 0.7

예 비 비 13,832 0 13,832 5,832 2,000 2,000 2,000 2,000 0 0.7

기 타 276,087 0 276,087 50,985 52,863 54,747 57,600 59,892 0 14.6

기 타 276,087 0 276,087 50,985 52,863 54,747 57,600 59,892 0 14.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2 -

분야∙부문별(일반회계)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729,700 39,938 1,642,934 295,960 330,893 338,887 336,754 340,440 46,828 100

일반공공행정 101,918 1,700 100,218 22,795 19,035 19,033 19,390 19,965 0 5.9

입법및선거관리 4,376 0　 4,376 833 884 847 887 925 　0 0.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080 0　 4,080 730 756 807 863 924 　0 0.2

재 정 ㆍ 금 융 5,443 0　 5,443 1,054 1,194 1,211 1,057 927 　0 0.3

일 반 행 정 88,019 1,700 86,319 20,178 16,201 16,168 16,583 17,189 0 5.1

공공질서 및 안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6.2

재난방재ㆍ민방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6.2

교육 39,010 0 39,010 6,000 7,044 7,673 8,949 9,344 0 2.3

유아및초중등교육 36,314 0 36,314 5,498 6,533 7,112 8,388 8,783 　0 2.1

평생ㆍ직업교육 2,696 0　 2,696 502 511 561 561 561 　0 0.2

문화 및 관광 45,878 1,900 42,978 9,257 12,292 6,893 7,180 7,356 1,000 2.6

문 화 예 술 2,029 0　 2,029 402 404 406 408 409 　0 0.1

관 광 29,886 1,900 26,986 6,101 9,115 3,695 3,960 4,115 1,000 1.7

체 육 13,963 　0 13,963 2,754 2,773 2,792 2,812 2,832 　0 0.8

환경보호 65,023 0 65,023 11,881 12,331 12,838 13,558 14,415 0 3.7

상하수도ㆍ수질 1,619 　0 1,619 282 322 337 340 338 　0 0.1

폐 기 물 61,048 0　 61,048 11,144 11,502 12,059 12,748 13,595 　0 3.5

대 기 299 　0 299 55 61 61 61 61 　0 0.0

환 경 보 호 일 반 2,057 　0 2,057 400 446 381 409 421 　0 0.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3 -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회복지 698,649 0 698,271 118,950 133,997 142,451 150,361 152,512 378 40.3

기 초 생 활 보 장 67,100 0　 67,100 11,907 12,873 13,113 14,297 14,910 　0 3.9

취 약 계 층 지 원 128,122 0　127,744 21,740 24,858 26,017 27,541 27,588 378 7.4

보육ㆍ가족및여성 367,357 0　367,357 63,890 69,717 72,984 78,993 81,773 　0 21.2

노 인 ㆍ 청 소 년 131,847 0　131,847 20,649 25,747 29,494 28,645 27,312 　0 7.6

보 훈 4,223 　0 4,223 764 802 843 885 929 　0 0.2

보건 79,496 0 79,496 11,256 11,931 18,232 18,333 19,744 0 4.6

보 건 의 료 78,556 0　 78,556 11,070 11,744 18,044 18,144 19,554 　0 4.5

식 품 의 약 안 전 940 0　 940 186 187 188 189 190 　0 0.1

농림해양수산 45,015 0 45,015 8,253 8,930 9,207 9,241 9,384 0 2.6

농 업 ㆍ 농 촌 29,397 0　 29,397 4,997 5,775 5,999 6,247 6,379 　0 1.7

임 업 ㆍ 산 촌 15,618 　0 15,618 3,256 3,155 3,208 2,994 3,005 　0 0.9

산업ㆍ중소기업 11,854 0 11,854 2,678 2,535 2,152 2,167 2,322 0 0.7

산업진흥ㆍ고도화 11,854 0　 11,854 2,678 2,535 2,152 2,167 2,322 　0 0.7

에너지및자원개발 0 　0 0 0　 0　 0　 0　 　0 0　 0.0

수송 및 교통 110,622 0 110,622 20,766 22,612 21,300 22,434 23,510 0 6.4

도 로 31,342 0　 31,342 5,508 7,009 5,654 6,095 7,076 0　 1.8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79,280 0　 79,280 15,258 15,603 15,646 16,339 16,434 　0 4.6

국토 및 지역개발 141,823 11,611 84,762 19,679 19,213 17,558 15,143 13,169 45,450 8.2

수 자 원 9,779 　0 9,779 1,929 1,967 2,096 2,124 1,663 　0 0.6

지 역 및 도 시 132,044 11,611 74,983 17,750 17,246 15,462 13,019 11,506 45,450 7.6

예 비 비 13,832 0 13,832 5,832 2,000 2,000 2,000 2,000 0 0.8

예 비 비 13,832 0　 13,832 5,832 2,000 2,000 2,000 2,000 0　 0.8

기 타 269,761 0 269,761 49,829 51,588 53,468 56,302 58,574 0 15.6

기 타 269,761 0　269,761 49,829 51,588 53,468 56,302 58,574 　0 15.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4 -

분야∙부문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61,764 92,125 69,639 21,500 32,230 5,092 5,264 5,553 0 100

사회복지 1,692 0 1,692 306 322 338 355 371 0 1.1

기 초 생 활 보 장 1,692 0 1,692 306 322 338 355 371 0 1.1

취 약 계 층 지 원 0 0 0 0 0 0 0 0 0 0.0

보육ㆍ가족및여성 0 0 0 0 0 0 0 0 0 0.0

노 인 ㆍ 청 소 년 0 0 0 0 0 0 0 0 0 0.0

보 훈 0 0 0 0 0 0 0 0 0 0.0

산업ㆍ중소기업 186 0 186 36 37 37 38 38 0 0.1

산업진흥ㆍ고도화 0 0 0 0 0 0 0 0 0 0.0

에너지및자원개발 186 0 186 36 37 37 38 38 0 0.1

수송 및 교통 21,326 0 21,326 4,974 6,649 3,062 3,195 3,446 0 13.2

도 로 0 0 0 0 0 0 0 0 0 0.0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21,326 0 21,326 4,974 6,649 3,062 3,195 3,446 0 13.2

국토 및 지역개발 132,234 92,125 40,109 15,028 23,947 376 378 380 0 81.7

수 자 원 1,880 0 1,880 372 374 376 378 380 0 1.1

지 역 및 도 시 130,354 92,125 38,229 14,656 23,573 0 0 0 0 80.6

기 타 6,326 0 6,326 1,156 1,275 1,279 1,298 1,318 0 3.9

기 타 6,326 0 6,326 1,156 1,275 1,279 1,298 1,318 0 3.9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5 -

2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일반공공행정 분야

일 반

공 공

행 정

•구정의 종합기획․조정능력 및 행정혁신역량 강화

•주민이 만족하는 대화와 소통의 현장행정

•일과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으로 책임행정 구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의정업무 수행공간 확보로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요 투자사업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동주민센터 신축- 도안신도시, 노은3지구- 학하지구

․범죄예방 및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기능 CCTV설치

․정보화교육 추진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청어린이집 운영 위탁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연도별 투자계획

향후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공공행정 101,918 1,700 100,218 22,795 19,035 19,033 19,390 19,965 0

입 법 및 선 거 관 리 4,376 0 4,376 833 884 847 887 925 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080 0 4,080 730 756 807 863 924 0

재 정 ㆍ 금 융 5,443 0 5,443 1,054 1,194 1,211 1,057 927 0

일 반 행 정 88,019 1,700 86,319 20,178 16,201 16,168 16,583 17,189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6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공 공

질 서

및

안 전

•예방위주 방재체제 구축 및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방재대책을 위한 연차별 기금 별도조성 운영

•민방위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으로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자연 재해의 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건설

•집중호우시 재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취약 제방 정비 및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

•지역재난 발생 대처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주요 투자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유성천상류,탄동천,관평천,덕진천,신동천)․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민방위교육훈련 및 화랑훈련 실시

(온라인 민방위 교육 등)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노은유수지 등)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성북천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질서 및 안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재난방재ㆍ민방위 106,819 24,727 82,092 8,784 27,385 26,082 11,696 8,145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7 -

교육 문화 관광 분야

교 육

문 화

관 광

체 육

•학교와의 지역발전 파트너쉽 강화로 교육환경 개선

•함께 만들고 고르게 누리는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지식 정보 및 문화활동 공간 제공

•문화 여가생활 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

•온천관광 주변거리 특성화 사업으로 관광수요창출

•축제활성화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성장 도모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주요 투자사업

․방송통신대 매입 및 평생교육문화센터 설치

․교육특화사업(학교 특화 우수프로그램 공모,힐링스쿨캠프)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학교 체육관 개보수 지원

․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4단계) ․체육단체 육성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진잠향교 서재, 수운교본부 보수 등) ․초 중고도서구입비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개발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저자특강, 북콘서트, 인문학강좌 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연도별 투자계획

향후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 39,010 0 39,010 6,000 7,044 7,673 8,949 9,344 0

유아및초중등교육 36,314 0 36,314 5,498 6,533 7,112 8,388 8,783 0

평 생 ㆍ 직 업 교 육 2,696 0 2,696 502 511 561 561 561 0

문화 및 관광 45,878 1,900 42,978 9,257 12,292 6,893 7,180 7,356 1,000

문 화 예 술 29,886 1,900 26,986 6,101 9,115 3,695 3,960 4,115 1,000

관 광 2,029 0 2,029 402 404 406 408 409 0

체 육 13,963 0 13,963 2,754 2,773 2,792 2,812 2,832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8 -

환경보호 분야

환 경

보 호

•환경학습 기회 제공 등 미래지향적 환경도시조성 기반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도시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 및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요 투자사업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음식물,대형폐기물,생활쓰레기,재활용품등)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실버청결도우미 운영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환경보호 65,023 0 65,023 11,881 12,331 12,838 13,558 14,415 0

상 하 수 도 ㆍ 수 질 1,619 0 1,619 282 322 337 340 338 0

폐 기 물 61,048 0 61,048 11,144 11,502 12,059 12,748 13,595 0

대 기 299 0 299 55 61 61 61 61 0

환 경 보 호 일 반 2,057 0 2,057 400 446 381 409 421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9 -

사회복지 분야

사 회

복 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지원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

•장애인의 재활환경 조성 및 자립실현 기반조성

•맞춤형 복지시설 신축 및 복지인프라 구축

주요 투자사업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설립․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가사도우미 지원, 활동보조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수축하금 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기초생활 보장(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꿈나무 재능교실 지원․다문화가족 지원

․영유아보육지원센터및특수보육시설운영․보육시설육성지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회복지 700,341 0 699,963 119,256 134,319 142,789 150,716 152,883 378

기 초 생 활 보 장 68,792 0 68,792 12,213 13,195 13,451 14,652 15,281 0

취 약 계 층 지 원 128,122 0 127,744 21,740 24,858 26,017 27,541 27,588 378

보육ㆍ가족및여성 367,357 0 367,357 63,890 69,717 72,984 78,993 81,773 0

노 인 ㆍ 청 소 년 131,847 0 131,847 20,649 25,747 29,494 28,645 27,312 0

보 훈 4,223 0 4,223 764 802 843 885 929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0 -

보건 분야

보 건

위 생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있는 프로그램 운영

•예방활동 강화로 국민건강 증진 적극 추진

•의료공급기반 확충 및 구급의료체계 구축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불법영업 예방관리

•향토․전통음식 지속 발굴 및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전개

주요 투자사업

․보건소 신축 이전․보건시설 운영

-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가족보건 관리- 노인건강교실, 방문보건- 치매관리사업

․주민건강증진 사업- 치매예방 및 조기 검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경로진료(약제비)지원 등- 건강100세 버스 운영

․식품위생 관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부정불량식품 근절

․질병예방관리- 결핵관리 사업 운영, 방역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등

․건전위생업소 운영- 모범⋅할인제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보건 79,496 0 79,496 11,256 11,931 18,232 18,333 19,744 0

보 건 의 료 78,556 0 78,556 11,070 11,744 18,044 18,144 19,554 0

식 품 의 약 안 전 940 0 940 186 187 188 189 19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1 -

농림 ․ 수산 ․ 산업 분야

농 림

수 산

산 업

•임도 개량․보수로 임업생산성 향상, 산불피해 최소화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농촌지역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시설 정비․확충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환경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및 기업하기 편리하고 좋은 환경 조성

주요 투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구즉 묵마을 복원사업- 지역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프로젝트 등)-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농축산물 유통환경개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도시 텃밭농장 운영

․축산농가 육성 지원- 가축방역 및 전염병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축산시설현대화및축산환경개선제지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지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농기계이동수리반 운영

․산림녹지 관리-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맞춤형 등산로 조성- 삼림욕장 관리- 임도보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연도별 투자계획

향후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 해양 수산 45,015 0 45,015 8,253 8,930 9,207 9,241 9,384 0

농 업 ㆍ 농 촌 29,397 0 29,397 4,997 5,775 5,999 6,247 6,379 0

임 업 ㆍ 산 촌 15,618 0 15,618 3,256 3,155 3,208 2,994 3,005 0

산업ㆍ중소기업 12,040 0 12,040 2,714 2,572 2,189 2,205 2,360 0

산업진흥ㆍ고도화 11,854 0 11,854 2,678 2,535 2,152 2,167 2,322 0

에너지및자원개발 186 0 186 36 37 37 38 38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2 -

수송 및 교통 분야

수 송

교 통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생활권 대체 교통수단 확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생활교통편의 제공 및 자전거도로 조성

•교통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주차시설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설해예방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

주요 투자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정비- 가로조명시설 관리- 지하차도, 분수대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도로노점상 방지- 도로 정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영주차장 관리․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관리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지원․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지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송 및 교통 131,948 0 131,948 25,740 29,261 24,362 25,629 26,956 0

도 로 31,342 0 31,342 5,508 7,009 5,654 6,095 7,076 0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 타100,606 0 100,606 20,232 22,252 18,708 19,534 19,88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3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국 토

지 역

개 발

• 체계적, 계획적 도시개발로 유성의 미래상에 대비한 도시 건설

•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을 위한 도시 지역공원 조성

•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

•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 관광특구지역에 걸맞는 미적 디자인을 고려한 건축행정 추진

주요 투자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

․도로명 주소사업․지적전산화

․화훼포 꽃묘생산․양묘장 관리

․송정동 도로확장 공사․대정동 도로확장 공사

․지방하천 정비- 유성천 등 12개 하천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대정동~계산동 도로확장공사

․도시공원 제초(잔디) 관리․도시공원 편익시설 확충정비

․대덕테크노밸리 일원 하수도 유지관리․지하수관리

․도시공원 유지관리- 덕고개 근린공원 조성- 엉고개 어린이공원 정비- 족욕체험관 관리 운영위탁

․개발제한구역 관리․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지원

․덕명지구 도시개발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토 및 지역개발 274,057 103,736 124,871 34,707 43,160 17,934 15,521 13,549 45,450

수 자 원 11,659 0 11,659 2,301 2,341 2,472 2,502 2,043 0

지 역 및 도 시 262,398 103,736 113,212 32,406 40,819 15,462 13,019 11,506 45,45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4 -

분야별 성과지표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2 2013 2014 2015 2016

인

구

인 구 천명 305 315 330 350 380

가 구 천가구 110 114 118 128 140

면 적 ㎢ 177.26 177.26 177.26 177.26 177.26

1. 일반행정

◦ 공무원수 명 639 649 661 673 680

◦ 공무원1인당 인구수 명 477 485 500 520 550

◦ 청사 신·증축 동 - 1 1 1 1

◦ 동청사유지관리 동 9 10 11 12 13

◦ 공무원교육훈련(연인원) 명 1,900 1,950 2,000 2,050 2,100

◦ 컴퓨터 보급(누계) 대 1,030 1,035 1,035 1,045 1,045

2. 교 육

◦ 고등학교 개교 17 17 17 17 17

◦ 중 학 교 개교 19 19 20 20 20

◦ 초등학교 개교 35 35 36 36 36

◦ 유 치 원 개소 57 58 59 59 59

3. 문 화 · 청소년

◦ 문화재관리 개소 26 27 28 29 30

- 지방지정문화재 개소 26 27 28 29 30

◦ 지방문화원 운영 개소 1 1 1 1 1

- 유성구 문화원 개소 1 1 1 1 1

◦ 공공도서관 개소 4 4 4 4 4

- 좌석수 석 3,606 3,606 3,606 3,606 3,606

◦ 도서관 분관 운영 개소 1 1 1 1 1

◦ 평생학습(문화) 센터 개소 1 2 2 2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5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2 2013 2014 2015 2016

4. 체 육

◦ 공공체육시설 개소 3 3 3 4 4

◦ 체육공원조성 개소 15 15 16 16 17

◦ 동네체육시설 개소 30 32 35 37 39

5. 보건의료

◦ 공공진료시설 개소 7 7 7 7 7

- 보건소 개소 1 1 1 1 1

- 보건지소 개소 2 2 2 2 2

- 보건진료소 개소 4 4 4 4 4

◦ 의사수 명 515 550 630 660 690

- 의사1인당 인구수 명 592 573 524 530 551

◦ 전염성 질병예방 명 51 51 52 52 52

◦ 납골당 개소 2 2 2 2 2

6. 환경관리

◦ 쓰레기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 쓰레기수거량(A) 톤/일 95 98 110 113 117

- 쓰레기배출량(B) 톤/일 95 98 110 113 117

◦ 청소차량 대 33 33 35 35 35

7. 하 수 도

◦ 하수도보급율(A/B*100) ％ 95 95 96 96 96

- 처리구역내인구(A) 천명 276 283 295 300 300

- 전체인구(B) 천명 290 298 307 311 311

◦ 하수관거보급율(A/B*100) ％ 76 76 76 76 76

- 시설하수도 연장(A) ㎞ 635 637 639 641 641

- 계획하수도 연장(B) ㎞ 838 838 838 838 838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6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2 2013 2014 2015 2016

◦ 분뇨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 분뇨수거량(A) ㎘/일 120 110 105 100 95

- 분뇨배출량(B) ㎘/일 360 364 358 352 352

◦ 공중화장실설치(누계) 개소 200 203 206 210 213

8. 공원·녹지

◦ 공 원(국립공원) 개소 1 1 1 1 1

◦ 공원시설율(A/B*100) ％ 63 67 67 67 67

- 시설공원면적(A) ㎢ 5 6 6 6 6

- 공원계획면적(B) ㎢ 8 9 9 9 9

◦ 1인당 공원면적 ㎡ 25.8 25.0 24.2 23.5 23.5

9. 사회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명 4,400 4,800 5,300 6,0000 6,400

◦ 시설보호 명 670 770 870 970 1,070

◦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0 21 22 23 24

- 정신질환시설 개소 2 2 2 2 2

- 아동복지시설 개소 6 7 8 9 10

- 보육시설 개소 450 465 480 495 510

-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개소 168 174 176 178 179

- 노인복지시설 개소 15 16 17 17 18

- 노인복지관 운영 개소 1 1 1 1 1

- 장애인복지관 운영 개소 1 1 1 1 1

- 사회복지관 운영 개소 2 2 2 2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7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2 2013 2014 2015 2016

10. 주 택

◦ 주택보급율(A/B*100) ％ 118.5 119.5 119.8 118.0 118.9

- 주택수(A) 천호 96 98 103 105 107

- 가구수(B) : 단독세대제외 천가구 81 82 86 89 90

11. 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 ㎡ - - -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

◦ 도시개발사업 ㎡ -　 229,371 - - -

12. 농수산개발

◦ 농업부문종사자가구수 호 3,200 3,100 3,100 3,000 3,000

◦ 전업농육성 호 3 3 3 1 1

◦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명 70 70 60 50 50

◦ 농경지면적 천ha 2 2 2 2 2

◦ 호당경지면적 ha 0 0 0 0 0

◦ 수리안전답율(A/B*100) ％ 90 90 90 90 90

- 농업용수개발면적(A)(누계) ha 2,000 1,990 1,990 1,990 1,990

- 답면적(B) ha 2,200 2,150 2,150 2,150 2,150

◦ 농로확·포장 ㎞ 5 3 3 3 3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소 1 1 1 1 1

◦ 조림·사방

- 조림면적 ha 5 5 5 5 5

- 사방사업 ha 1 1 0 0 0

- 임도시설 ha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8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2 2013 2014 2015 2016

13. 지역경제개발

◦ 중소기업지원 개소 100 110 120 130 130

14. 하 천

◦ 하천연장 ㎞ 55 55 55 55 55

◦ 하천개수율(A/B*100) ％ 82 83 84 85 85

- 개수연장(A) ㎞ 95 96 97 98 98

- 요개수연장(B) ㎞ 116 116 116 116 116

◦ 소하천정비 ㎞ 0.20 0.20 0.20 0.50 1.00

15. 도 로

◦ 도로연장 ㎞ 495 495 495 495 495

◦ 도로면적 ㎢ 4.23 4.23 4.23 4.23 4.23

◦ 포장도로연장 ㎞ 278.78 278.78 278.78 278.78 278.78

◦ 도로율 ％ 24.76 24.76 24.76 24.76 24.76

◦ 도로포장율 ％ 99.90 99.90 99.90 99.90 99.90

16. 교 통

◦ 자동차수 천대 129 130 132 133 134

◦ 주차장수 개소 6,000 6,500 6,600 6,800 6,900

- 주차용량 천대 125 130 140 145 150

17. 민방위

◦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112 113 130 132 134

㎡ 59,250 59,900 69,100 70,160 71,220

◦ 비상급수시설 개소 37 37 38 39 4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9 -

제4장제4장제4장

4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71

• 총 괄 / 71 • 일반회계 / 73 • 특별회계 / 87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 9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1 -

제4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 2012 ~ 2016년내 투자사업중 단위사업당 10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단위:백만원)

회계 분야별 건수총

사업비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향후

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괄

소 계 29 404,271 132,063 225,380 41,861 80,922 51,438 30,165 20,994 46,828

일 반 공 공 행 정 6 21,593 1,700 19,893 6,603 3,481 3,267 3,765 2,777 0

공공질서및안전 7 101,120 24,728 76,392 7,322 26,392 25,053 10,690 6,935 0

문 화 및 관 광 5 21,022 1,900 18,122 2,541 10,781 2,800 1,000 1,000 1,000

사 회 복 지 2 16,788 0 16,410 0 4,680 7,280 4,110 340 378

보 건 1 19,700 0 19,700 0 500 6,000 6,000 7,200 0

산 업 ․ 중 소 기 업 1 1,979 0 1,979 1,384 595 0 0 0 0

수 송 및 교 통 1 2,400 0 2,400 0 2,400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6 219,669 103,735 70,484 24,011 32,093 7,038 4,600 2,742 45,450

일

반

회

계

소 계 27 271,568 39,938 184,802 27,206 54,999 51,438 30,165 20,994 46,828

일 반 공 공 행 정 6 21,593 1,700 19,893 6,603 3,481 3,267 3,765 2,777 0

공공질서및안전 7 101,120 24,728 76,392 7,322 26,392 25,053 10,690 6,935 0

문 화 및 관 광 5 21,022 1,900 18,122 2,541 10,781 2,800 1,000 1,000 1,000

사 회 복 지 2 16,788 0 16,410 0 4,680 7,280 4,110 340 378

보 건 1 19,700 0 19,700 0 500 6,000 6,000 7,200 0

산 업 ․ 중 소 기 업 1 1,979 0 1,979 1,384 595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5 89,366 11,610 32,306 9,356 8,570 7,038 4,600 2,742 45,450

특별회계

소 계 2 132,703 92,125 40,578 14,655 25,923 0 0 0 0

수 송 및 교 통 1 2,400 0 2,400 0 2,400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1 130,303 92,125 38,178 14,655 23,523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2 -

재원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단위:백만원)

회

계재원구분

총

사업비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괄

소 계 404,271 132,063 225,380 41,861 80,922 51,438 30,165 20,994 46,828

국 고 보 조 금 96,936 17,804 56,407 7,754 17,278 16,477 8,946 5,952 22,725

광 특 보 조 금 18,047 4,161 13,886 600 6,376 5,150 1,760 0 0

기 금 보 조 금 1,000 0 1,000 1,000 0 0 0 0 0

광 역 보 조 금 74,004 9,577 41,702 7,053 11,904 13,590 5,842 3,313 22,725

자 체 재 원 209,784 100,521 108,085 24,210 44,908 16,021 13,417 9,529 1,178

지 방 채 2,000 0 2,000 0 0 0 0 2,000 0

( 기 타 ) 2,500 0 2,300 1,244 456 200 200 200 200

일

반

회

계

소 계 271,568 39,938 184,802 27,206 54,999 51,438 30,165 20,994 46,828

국 고 보 조 금 96,936 17,804 56,407 7,754 17,278 16,477 8,946 5,952 22,725

광 특 보 조 금 18,047 4,161 13,886 600 6,376 5,150 1,760 0 0

기 금 보 조 금 1,000 0 1,000 1,000 0 0 0 0 0

광 역 보 조 금 72,804 9,577 40,502 7,053 10,704 13,590 5,842 3,313 22,725

자 체 재 원 78,281 8,396 68,707 9,555 20,185 16,021 13,417 9,529 1,178

지 방 채 2,000 0 2,000 0 0 0 0 2,000 0

( 기 타 ) 2,500 0 2,300 1,244 456 200 200 200 200

특

별

회

계

소 계 132,703 92,125 40,578 14,655 25,923 0 0 0 0

국 고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

광 역 보 조 금 1,200 0 1,200 0 1,200 0 0 0 0

자 체 재 원 131,503 92,125 39,378 14,655 24,723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0

※ 기타 재원은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3 -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

(단위:백만원)

분 야 별 건수 사 업 비

계 27 271,568

일반공공행정 6 21,593

공공질서 및 안전 7 101,120

문화 및 관광 5 21,022

사회복지 2 16,788

보건 1 19,700

산업․중소기업 1 1,979

국토 및 지역개발 5 89,36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5 -

일반공공행정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일 반 공 공 행 정

분 야

( 일 반 회 계 )

6 건

계 21,593 1,700 6,603 3,481 3,267 3,765 2,777 0

국 고 0 0 0 0 0 0 0 0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21,593 1,700 6,603 3,481 3,267 3,765 2,777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1 일

반

행

정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부지매입

(자치행정과)계 3,393 1,700 1,693 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1 ~ 2012

․ 도안동 업무시설 1지구

․ 부 지 2,600㎡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3,393 1,700 1,693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 일

반

행

정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계 4,910 0 4,910 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2 ~ 2013

․ 도안동 업무시설 1지구

․ 부 지 2,600㎡

․ 연면적 2,146㎡

(지하1층, 지상3층)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4,910 0 4,91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3 일

반

행

정

노은3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

(자치행정과)계 2,140 0 0 856 642 642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3 ~ 2015

․ 노은3지구 공공청사지구

․ 부 지 2,600㎡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2,140 0 0 856 642 642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6 -

연

번

부

문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4 일

반

행

정

노은3지구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

계 5,250 0 0 2,625 2,625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3 ~ 2014

․ 노은3지구 공공청사지구

․ 부 지 2,600㎡

․ 연면적 2,146㎡

(지하1층, 지상3층)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5,250 0 0 2,625 2,625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5 일

반

행

정

학하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

(자치행정과)계 1,123 0 0 0 0 1,123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5

․ 학하지구내 공공청사지구

․ 부지 1,404㎡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123 0 0 0 0 1,123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6 일

반

행

정

학하지구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계 4,777 0 0 0 0 2,000 2,777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5 ~ 2016

․ 학하지구내 공공청사지구

․ 부지 1,404㎡

․ 연면적 2,103㎡

(지하1층, 지상3층)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4,777 0 0 0 0 2,000 2,777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일반공공행정

(단위:백만원)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7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질서 및 안전

분 야

( 일 반 회 계 )

7 건

계 101,120 24,728 7,322 26,392 25,053 10,690 6,935 0

국 고 59,761 14,728 3,751 15,278 14,477 6,946 4,581 0

광 특 0 0 0 0 0 0 0 0

특 세 1,000 0 1,000 0 0 0 0 0

시 비 27,520 5,002 1,860 6,948 8,746 3,022 1,942 0

구 비 12,839 4,998 711 4,166 1,830 722 412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1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유성천 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난관리과)

계 22,000 0 0 7,851 7,850 3,475 2,824 0

국 고 13,200 0 0 4,234 4,233 2,617 2,116 0

․ 2013 ~ 2016

․ 유성천 L=3.0km

․ 보축, 호안설치 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6,600 0 0 1,417 3,617 858 708 0

구 비 2,200 0 0 2,2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난관리과)계 10,757 3,454 1,137 3,083 3,083 0 0 0

국 고 6,274 2,074 100 2,050 2,050 0 0 0

․ 2010~ 2014

․ 탄동천 L=4.7km

․ 보축, 호안설치 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2,792 692 34 1,033 1,033 0 0 0

구 비 691 688 3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1,000 0 1,000 0 0 0 0 0

3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난관리과)계 6,302 2,402 100 1,266 1,266 634 634 0

국 고 3,781 1,441 60 760 760 380 380 0

․ 1999 ~ 2016

․ 관평천 L=1.0km

․ 보축, 호안설치 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651 481 30 380 380 190 190 0

구 비 870 480 10 126 126 64 64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8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단위:백만원)

연

번

부

문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4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덕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난관리과)계 8,013 4,048 100 1,288 1,288 645 644 0

국 고 4,808 2,429 60 773 773 387 386 0

․ 2005 ~ 2016

․ 덕진천 L=1.0km

․ 보축, 호안설치 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998 809 30 386 386 193 194 0

구 비 1,207 810 10 129 129 65 64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5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신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난관리과)계 17,052 7,739 0 3,105 3,104 3,104 0 0

국 고 10,231 4,643 0 1,862 1,863 1,863 0 0

․ 2005 ~ 2015

․ 신동천 L=4.0km

․ 보축, 호안설치 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4,342 1,548 0 932 931 931 0 0

구 비 2,479 1,548 0 311 310 31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6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난관리과)계 7,296 1,100 600 2,799 2,797 0 0 0

국 고 3,648 550 300 1,399 1,399 0 0 0

․ 2010 ~ 2014

․ 방동, 세동 일원

․ 하천정비 L=2.3Km

․ 생태습지 조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824 275 150 700 699 0 0 0

구 비 1,824 275 150 700 699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7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재난관리과)계 29,700 5,985 5,385 7,000 5,665 2,832 2,833 0

국 고 17,819 3,591 3,231 4,200 3,399 1,699 1,699 0

․ 2011 ~ 2016

․ 상대동~교촌동

․ 하천정비 L=3.2Km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8,313 1,197 1,616 2,100 1,700 850 850 0

구 비 3,568 1,197 538 700 566 283 284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9 -

문화 및 관광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문 화 및 관 광

분 야

( 일 반 회 계 )

5 건

계 21,022 1,900 2,541 10,781 2,800 1,000 1,000 1,000

국 고 50 0 50 0 0 0 0 0

광 특 1,440 0 0 720 72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2,155 850 225 540 540 0 0 0

구 비 15,577 1,050 1,466 9,321 1,340 800 800 8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1,800 0 800 200 200 200 200 2001 문

화

예

술

방송통신대 매입 및

유성평생교육문화센터(가칭)

설치(평생학습원)

계 5,481 0 0 5,481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3

․ 유성대로 626번길

․ 부지면적 2,486.4㎡

․ 건축면적 883.13㎡

․ 연 면 적 4,096.97㎡

(지하1, 지상 3층)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5,481 0 0 5,481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 문

화

예

술

관평동 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원)계 3,600 0 0 1,800 1,80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3 ~ 2014

․ 관평동 917

․ 부지면적 808㎡

․ 연 면 적 1,000㎡

(지하1, 지상 3층)

광 특 1,440 0 0 720 72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080 0 0 540 540 0 0 0

구 비 1,080 0 0 540 54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3 문

화

예

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평생학습원)계 2,641 1,600 1,041 0 0 0 0 0

국 고 50 0 50 0 0 0 0 0

․ 2010 ~ 2012

․ 관내 도서관 소외지역

․ 시설규모 165㎡ 이상

․ 개관예정 10개소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875 850 25 0 0 0 0 0

구 비 1,716 750 966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0 -

문화 및 관광 분야

(단위:백만원)

연

번

부

문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4 문

화

예

술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문화관광과)계 6,300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1 ~ 2017. 5월

․ 봉명동 온천문화로 일원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200 0 200 0 0 0 0 0

구 비 4,800 300 500 800 800 800 800 8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1,300 0 300 200 200 200 200 200

5 문

화

예

술

유성 명물 문화공원 조성

(공원녹지과)계 3,000 0 500 2,50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07 ~ 2012

․ 봉명동 온천문화로 일원

․ 면적 20,778.4㎡

L=783m, B=23~32m

․ 4단계 : 체험거리 조성 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2,500 0 0 2,5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500 0 50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1 -

사회복지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사 회 복 지

분 야

( 일 반 회 계 )

2 건

계 16,788 0 4,680 7,280 4,110 340 378

국 고 0 0 0 0 0 0 0 0

광 특 5,280 0 0 2,000 2,000 1,28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3,360 0 0 600 2,000 760 0 0

구 비 8,148 0 0 2,080 3,280 2,070 340 37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1 노

인

∙

청

소

년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과학청소년과)계 12,000 0 0 3,200 6,000 2,80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2 ~ 2015

․ 죽동 601-1

․ 부 지 3593.8㎡

․ 연면적 5,000㎡

(지하1층/지상3층)

광 특 5,280 0 0 2,000 2,000 1,28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3,360 0 0 600 2,000 760 0 0

구 비 3360 0 0 600 2,000 76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 취

약

계

층

지

원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설립

(복지정책과)계 4,788 0 0 1,480 1,280 1,310 340 378

국 고 0 0 0 0 0 0 0 0

․ 2013 ~ 2017

․ 구 출연금 30억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4,788 0 0 1,480 1,280 1,310 340 37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2 -

보건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보 건

분 야

( 일 반 회 계 )

1 건

계 19,700 0 0 500 6,000 6,000 7,200 0

국 고 0 0 0 0 0 0 0 0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9,700 0 0 500 6,000 6,000 720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1 보

건

의

료

보건소 신축 이전

(보거소)계 19,700 0 0 500 6,000 6,000 7,20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3-2016

․ 구암동 83-3

․ 연 면 적 8,400㎡

․ 건축면적 1,680㎡

(지하1층, 지상4층)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9,700 0 0 500 6,000 6,000 7,20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3 -

산업․중소기업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산 업 ․ 중 소 기 업

분 야

( 일 반 회 계 )

1 건

계 1,979 0 1,384 595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279 0 940 339 0 0 0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700 0 444 256 0 0 0 0

1 산

업

진

흥

․고

도

화

구즉 묵 마을 복원사업

(지역경제과)계 1,979 0 1,384 595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2-2013

․ 관평동 542-17. 541-1

․ 제조시설, 체험관,

마을공동작업장

․ 부지면적 1,005㎡

․ 연 면 적 796.92㎡

(지하1층, 지상2층)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279 0 940 339 0 0 0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700 0 444 256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4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국토 및 지역개발

분 야

( 일 반 회 계 )

5 건

계 89,366 11,610 9,356 8,570 7,038 4,600 2,742 45,450

국 고 37,125 3,076 3,953 2,000 2,000 2,000 1,371 22,725

광 특 11,327 4,161 600 3,656 2,430 48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38,490 3,725 4,028 2,277 2,304 2,060 1,371 22,725

구 비 2,424 648 775 637 304 6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1 지

역

및

도

시

대정동 도로확장 공사

(도시과)계 4,916 3,396 750 77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07 ~ 2013

․ 대정동 518-11 ~

계산동 199

․ L=1.5km, B=8.0m

광 특 3,933 2,717 600 616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492 340 75 77 0 0 0 0

구 비 491 339 75 77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 지

역

및

도

시

송정동 도로확장 공사

(도시과)계 6,500 2,062 0 2,000 2,438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07~2014

․ 송정2통 마을입구 ~

남선IC

․ L=2.1km, B=8.0m

광 특 4,994 1,444 0 1,600 1,95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753 309 0 200 244 0 0 0

구 비 753 309 0 200 244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3 지

역

및

도

시

대정동~계산동 도로확장 공사

(도시과)계 1,200 0 0 0 600 60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4~2015

․ 대정동 358번지 일원

․ L=388m, B=8.0m

광 특 960 0 0 0 480 48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20 0 0 0 60 60 0 0

구 비 120 0 0 0 60 6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5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백만원)

연

번

부

문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4 지

역

및

도

시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시과)

계 74,250 6,152 7,906 4,000 4,000 4,000 2,742 45,450

국 고 37,125 3,076 3,953 2,000 2,000 2,000 1,371 22,725

․ 2011 ~ 2016

․ 봉명동 533번지 일원

․ 문화․수변공원 15,869㎡

․ L=620m, B=3~20m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37,125 3,076 3,953 2,000 2,000 2,000 1,371 22,725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5 지

역

및

도

시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과)

계 2,500 0 700 1,80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2 ~ 2013

․ 관평동 653일원

․ 도로개설 L=650m,

B=10~18m

광 특 1,440 0 0 1,44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060 0 700 36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7 -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

(단위:백만원)

분 야 별 건수 사 업 비

계 2 132,703

수송 및 교통 1 2,400

국토 및 지역개발 1 130,303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9 -

수송 및 교통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송 및 교 통

분 야

( 특 별 회 계 )

1 건

계 2,400 0 0 2,40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200 0 0 1,200 0 0 0 0

구 비 1,200 0 0 1,2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1 대

중

교

통

‧물

류

등

기

타

수통골 주차장 조성

(교통과)계 2,400 0 0 2,40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13

․ 유성구 계상동 일원

․ 면적 5,536㎡(183면)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200 0 0 1,200 0 0 0 0

구 비 1,200 0 0 1,2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0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2 2013 2014 2015 2016

국토 및 지역개발

분 야

( 특 별 회 계 )

1 건

계 130,303 92,125 14,655 23,523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30,303 92,125 14,655 23,523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1 지

역

및

도

시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과)계 130,303 92,125 14,655 23,523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 2006 ~ 2013

․ 덕명동,구암동,갑동 일원

․ 면적 A=493,687.8㎡

․ 지장물철거보상,

기반시설설치, 환지청산 등

광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30,303 92,125 14,655 23,523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1 -

제4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비

1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부지매입 3,393 16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2,641

2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신축 4,910 17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6,300

3 노은3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 2,140 18 유성명물 문화공원 조성(4단계) 3,000

4 노은3지구 주민센터 신축 5,250 19 청소년 수련관 건립 12,000

5 학하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 1,123 20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설립 4,788

6 학하지구 주민센터 신축 4,777 21 보건소 신축 이전 19,700

7 유성천 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000 22 구즉 묵 마을 복원사업 1,979

8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757 23 대정동 도로확장 공사 4,916

9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302 24 송정동 도로확장 공사 6,500

10 덕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013 25 대정동~계산동 도로확장 공사 1,200

11 신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052 26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기반시설 지원사업 74,250

12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296 27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 2,500

13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29,700 28 수통골 주차장 조성(특별회계) 2,400

14 방송통신대 매입 및 평생교육문화센터 설치 5,481 29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0,303

15 관평동 도서관 건립 3,60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2 -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1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부지매입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도안신도시 대단위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향후 문화, 복지 등 기본적인

행정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조성 완료전 조성원가로 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 도안신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원신흥동 491-14

○ 사업기간 : 2011 ~ 2012

○ 사 업 량 : 부지 2,600㎡

○ 총사업비 : 3,393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3,393 1,700 1,693 0 0 0 0 0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3,393 1,700 1,693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5. 03월 : 도안신도시 동 주민센터 부지 확보계획 수립

○ ‘10. 05월 : 도안신도시 동 주민센터 부지 확정

○ ‘11. 10월 : 2회 추경 부지매입비 반영 / 1,700백만원

○ ‘11. 12월 : 부지매입 계약 체결

향후 추진계획

○ 부지매입비 잔금 납부 완료 / 2012년 제2회추경 반영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3 -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2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신축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도안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2012. 3. 23일자로

인구가 5만명이 초과됨에 따라

○ 2013년 분동에 대비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원신흥동 491-14

○ 사업기간 : 2012 ~ 2013

○ 사 업 량 : 부지 2,600㎡, 연면적 2,150㎡ / 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4,91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4,910 0 4,910 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4,910 0 4,91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9. 03월 :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계획 수립

○ ‘12. 03월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

○ ‘12. 04월 : 공유재산 취득승인

○ ‘12. 7.24 ~ 10. 31 : 동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준공 및 분동 : ‘13. 07월중(예정) / 신축공사 ’12. 11월 ~ ‘13. 07월(9개월)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4 -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3 노은3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노은 3,4지구 대단위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향후 문화, 복지 등 기본적인

행정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조성 완료 전 조성원가로 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 노은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

사업개요

○ 위 치 : 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청사지구

○ 사업기간 : 2013 ~ 2015

○ 사 업 량 : 부지 2,600㎡

○ 총사업비 : 2,14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2,140 0 0 856 642 642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2,140 0 0 856 642 642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5 -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4 노은3지구 주민센터 신축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노은3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2014년 상반기 노은2동

인구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분동에 대비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사업개요

○ 위 치 : 노은3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청사지구

○ 사업기간 : 2013 ~ 2014

○ 사 업 량 : 부지 2,600㎡, 연면적 2,146㎡ / 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5,25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5,250 0 0 2,625 2,625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5,250 0 0 2,625 2,625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6 -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5 학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학하지구 대단위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향후 문화, 복지 등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조성 완료 전 조성원가로 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학하지구내 공공청사지구

○ 사업기간 : 2015

○ 사 업 량 : 부지 1,404㎡

○ 총사업비 : 1,123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123 0 0 0 0 1,123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1,123 0 0 0 0 1,123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7 -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6 학하지구 주민센터 신축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학하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2015년 말 인구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분동에 대비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사업개요

○ 위 치 : 학하지구 공공부지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 업 량 : 부지 1,404㎡, 연면적 2,103㎡ / 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4,777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4,777 0 0 0 0 2,000 2,777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4,777 0 0 0 0 2,000 2,777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8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7 유성천 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구암교 ~ 현충원

○ 사업기간 : 2012 ~ 2016

○ 사 업 량 : L=3.0km(보축, 호안설치)

○ 총사업비 : 22,00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22,000 0 0 7,851 7,850 3,475 2,824 0

국 비 보 조 금 13,200 0 0 4,234 4,233 2,617 2,116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6,600 0 0 1,417 3,617 858 708 0

구 비 2,200 0 0 2,2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2. 6 : 실시설계 착수(대전광역시)

향후 추진계획

○ 2013 : 토지보상 및 공사착수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9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8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추목동 ~ 구성동 갑천합류점

○ 사업기간 : 2010 ~ 2014

○ 사 업 량 : L=4.7km(보축, 호안설치)

○ 총사업비 : 10,757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0,757 3,454 1,137 3,083 3,083 0 0 0

국 비 보 조 금 6,274 2,074 100 2,050 2,05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2,792 692 34 1,033 1,033 0 0 0

구 비 691 688 3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1,000 0 1,00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2011. 11 : 1차분 L=1.5Km(갑천합류점 ~ 구성교) 완료

향후 추진계획

○ 2차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신규사업 신청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0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9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북대전 I.C ~ 대덕테크노밸리 경계

○ 사업기간 : 1999 ~ 2016

○ 사 업 량 : L=1.0km(보축, 호안설치)

○ 총사업비 : 6,302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6,302 2,402 100 1,266 1,266 634 634 0

국 비 보 조 금 3,781 1,441 60 760 760 380 38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651 481 30 380 380 190 190 0

구 비 870 480 10 126 126 64 64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7. 12 : 전체 사업구간 중 0.4Km 완료

○ ‘12. 10 현재 : 기타 사업구간 현재 토지 보상 중

향후 추진계획

○ ‘16. 12 : 사업완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1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10 덕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관평동 ~ 덕진동

○ 사업기간 : 2005 ~ 2016

○ 사 업 량 : L=1.0km(보축, 호안설치)

○ 총사업비 : 8,013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8,013 4,048 100 1,288 1,288 645 644 0

국 비 보 조 금 4,808 2,429 60 773 773 387 386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998 809 30 386 386 193 194 0

구 비 1,207 810 10 129 129 65 64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7. 12 : 전체 사업구간 중 0.4Km 완료

○ ‘12. 10 현재 : 기타 사업구간 현재 토지 보상 중

향후 추진계획

○ ‘16. 12 : 사업완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2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11 신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신동~대동(금강합류점)

○ 사업기간 : 2005 ~ 2015

○ 사 업 량 : 하천정비, L=4.0km(보축, 호안설치)

○ 총사업비 : 17,052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7,052 7,739 0 3,105 3,104 3,104 0 0

국 비 보 조 금 10,231 4,643 0 1,862 1,863 1,863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4,342 1,548 0 932 931 931 0 0

구 비 2,479 1,548 0 311 310 31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7. 12 : 전체 사업구간 중 1.0Km 완료

○ ‘12. 10 현재 : 기타 사업구간 현재 토지 보상 중

향후 추진계획

○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추진

목 적

○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3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12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목 적

○ 자연형 하천정비로 친수기능 확보 및 홍수피해 예방

○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속 구민 쉼터

사업개요

○ 위 치 : 두계천 합류점 ~ 평수교

○ 사업기간 : 2010. 2 ~ 2014. 12

○ 사 업 량 : 하천정비 L=2.3km 생태습지 조성

○ 총사업비 : 7,296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7,296 1,100 600 2,799 2,797 0 0 0

국 비 보 조 금 3,648 550 300 1,399 1,399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824 275 150 700 699 0 0 0

구 비 1,824 275 150 700 699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1. 10. 28 : 소하천(세동천) 시행계획 공고

○ ‘11. 12 ~ ’12. 12 : 보상협의

향후 추진계획

○ ‘12. 11 :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발주

○ ‘14. 12 :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4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 ․ 민방위13 진잠천 고향의『강』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 목 적

○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환경정비로 자연과 주민이 공존하는 친수공간 조성

○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속 구민 쉼터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상대동(화산천 합류) ~ 교촌동

○ 기 간 : 2011. 1 ~ 2016. 12

○ 사 업 량 : 하천정비 L=3.2km(단면확보 38⇒60m)

○ 총사업비 : 29,7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29,700 5,985 5,385 7,000 5,665 2,832 2,833 0

국 비 보 조 금 17,819 3,591 3,231 4,200 3,399 1,699 1,699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8,313 1,197 1,616 2,100 1,700 850 850 0

구 비 3,568 1,197 538 700 566 283 284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11. 10. 14 :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 하천시행계획 고시

○ ‘12. 5. 28 : 보상계획 공고

□ 향후 추진계획

○ ‘12. 12. :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 공사 발주

○ ‘16. 12. :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 준공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5 -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문화예술

14 방송통신대 매입 및 유성평생교육문화센터(가칭) 설치

정책사업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 동 지 원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 목 적

○ 평생학습 거점시설 확충으로 소외계층 배려 및 원도심 활성화

○ 공공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기능강화로 지역간 정보․문화격차 해소

□ 사업개요○ 위 치 :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구암동 621-7)

○ 기 간 : 2013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486.4㎡, 건축면적 883.13㎡, 연면적 4,096.97㎡

지하1 ~ 지상 4층

○ 사 업 비 : 5,481백만원(매입비 3,850, 리모델링 1,63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5,481 0 0 5,481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구 비 5,481 0 0 5,481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2012. 8. 10 : 민선5기 유성발전 중장기 핵심사업으로 선정

○ 2012. 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區 의회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2012. 11. : 방송통신대학 건물 및 감정평가 실시

○ 2012. 12. : 2013년 본예산 반영 및 區 의회 승인

○ 2013. 1 ~ 4 : 방송통신대학 청사매입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 2013. 5 ~ 7 : 평생교육문화센터 설치 실시설계 용역

○ 2013. 8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6 -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문화예술

15 관평동 도서관 건립

정책사업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 동 지 원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 목 적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는 동네커뮤니티 공간 제공

□ 사업개요○ 위 치 : 유성구 관평동 917번지

○ 기 간 : 2013 ~ 2014

○ 시설규모 : 부지면적 808.8㎡, 연면적 970㎡ 3층(주차장 680㎡ 별도)

○ 사 업 비 : 3,6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3,600 0 0 1,800 1,80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50 0 0 0 0 0광 특 보 조 금 1,440 0 0 720 72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1,080 0 0 540 540 0 0 0구 비 1,080 0 0 540 54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2012. 10. : 관평도서관(가칭) 건립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2013. 2. : 관평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3. 3.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 2013. 5. : 설계용역비 1회추경 반영

○ 2013. 9. : 관평도서관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12. : 준공 및 개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7 -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문화예술

16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정책사업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 동 지 원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 목 적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는 동네커뮤니티 공간 제공

□ 사업개요○ 대 상 : 공공도서관 원격지 및 문화 소외지역(10개소 내외)

○ 기 간 : 2010～2013 / 연차별 추진

○ 시설규모 : 면적 165㎡이상 / 마을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가능

○ 사 업 비 : 2,641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2,641 1,600 1,041 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50 0 50 0 0 0 0 0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875 850 25 0 0 0 0 0구 비 1,716 750 966 0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2011. 02월 : 작은도서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11. 03월 ~ 4월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응모 및 사업선정(봉명희망마을)

○ 2011. 08월 : 관평동 동화마을 도서관 개관

○ 2011. 10월 : 온천2동 온천마을 도서관 개관

○ 2012. 05월 : 온천1동 봉명희망마을 만들기, 신성동 자운마을 작은도서관 사업 착공

○ 2012. 09월 : 신성동 자운마을 도서관 개관

□ 향후 추진계획

○ 2013. 01월 ~ 02월 : 작은도서관 3개소 조성 및 개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8 -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문화예술

17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정책사업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 동 지 원

단위사업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 목 적

○ 유성온천문화축제를 통한 유성 대표 축제의 전국축제 도약 및 이미지 제고

○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5. 9(목) ~ 5. 12(일) / 4일간(예정)

○ 장 소 : 온천로 일원, 계룡스파텔, 유성전통시장, 갑천변

○ 사 업 비 : 6,3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6,300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200 0 200 0 0 0 0 0

구 비 4,800 300 500 800 800 800 800 8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1,300 0 300 200 200 200 200 200

□ 그동안 추진상황

○ ‘12. 6 :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 법인설립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12. 10~11 : 유성온천문화축제 기본구상(안) 마련

○ ‘12. 12 : 유성온천문화축제 기본계획 수립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9 -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문화예술

18 유성명물 문화공원 조성(4단계)

정책사업 관 광 산 업 진 흥 단위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 목 적

○ 전국 유일의 지역명물이 될 수 있는 빛과 물의 테마거리 조성

○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 2013

○ 장 소 : 유성구 봉명동 온천로 일원

○ 사 업 량 : 연장 L=783m, 폭 B=23~32m / 20,778.4㎡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3,000 0 500 2,50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구 비 2,500 0 0 2,500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500 0 50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07. 11 : 1단계 사업완료

○ ‘10. 10 : 2단계 사업완료

○ ‘11. 5 : 3단계 사업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2. 9 ~ 11 : 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사업 4단계 현상설계 공모

○ ‘12. 11 ~ ’13. 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3. 2 ~ 12 : 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사업 4단계 착공 및 준공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0 -

분야 사회복지 부문 노인․청소년19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정책사업 청소년 활동지원 단위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목 적

○ 청소년 인구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청소년 전용 이용시설 확보 시급

○ 수련시설 확보를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과 올바른 정서함양에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01-1번지

○ 사업기간 : 2013 ~ 2015

○ 사 업 량 : 1개소 / 부지 3,593.8㎡, 연면적 5,000㎡(지하 1층, 지상 3층)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2,000 0 0 3,200 6,000 2,80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광 특 보 조 금 5,280 0 0 2,000 2,000 1,28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3,360 0 0 600 2,000 760 0 0구 비 3,360 0 0 600 2,000 76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1. 9. 30 :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1. 12.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성구의회 의결

○ ‘12. 6~현재 :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변경추진중(문화․체육시설⇒수련시설 추가)

향후 추진계획

○ ‘12. 11 : 청소년 수요도 조사 용역

○ ‘13. 10 : 건축허가 및 착공

○ ‘14. 8 : 청소년수련관 운영준비(조례개정 등)

○ ‘15. 5 : 개관 및 시설운영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1 -

분야 사회복지 부문 취약계층지원

20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설립

정책사업 대민복지 활성화 단위사업 복지정책 지원

□ 목 적

○ 그동안의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와 다양한 문화 공유로

함께하는 복지, 교육․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

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명 칭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 기 능 : 저소득층 교육지원, 장학지원, 행복 누리봄 지원, 문화복지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수탁운영 등

○ 총사업비 : 4,788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4,788 0 0 1,480 1,280 1,310 340 378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구 비 4,788 0 0 1,480 1,280 1,310 340 378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11. 10 : 유성복지재단 설립 계획

○ ‘12. 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 입법예고

□ 향후 추진계획

○ ‘12. 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정

○ ‘13. 1 : 정관 심의

○ ‘13. 3 : 법인설립허가 신청 및 등기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2 -

분야 보건 부문 보건의료

21 보건소 신축 이전

정책사업 주민의료 보건서비스제공 단위사업 보건행정관리

목 적

○ 현재 보건소가 유성시장내 위치하고 있어 방문자 접근불편 및 증가하는

보건사업 확대로 보건소 청사면적 협소

○ 보건소 이용구민의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구암동 83-3(유성복합터미널 부지 옆)

○ 사업기간 : 2013 ~ 2016

○ 사 업 량 : 연면적 8,400㎡, 건축면적 1,680㎡ / 지하1, 지상 4층

○ 총사업비 : 19,700백만원

※ 부지매입비는 토지보상비와 상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9,700 0 0 500 6,000 6,000 7,20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19,700 0 0 500 6,000 6,000 7,20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2. 8 : 보건소 신축 이전 기본사업계획 수립

○ ‘12. 9 : 보건소 신축 이전 테스크포스팀 구성

향후 추진계획

○ ‘12. 12 : 보건소 신축건물 시설배치 계획수립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3 -

분야 산업․중소기업 부문 산업진흥․고도화22 구즉 묵 마을 복원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관리 단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 목 적

○ 북대전 IC 인근 묵 판매단지에 대한 제조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서 전통음식

산업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제조시설․체험관(시연장) 건축 및 홍보 안내시설 설치 지원 / 1단계

- 위 치 : 관평동 542-17, 묵마을 주변 - 규 모 : 지하1, 지상 2층

- 사업기간 : 2012. 8 ~ 12. - 사 업 비 : 1,384백만원

- 시 설 : 공동제조시설, 체험관, 홍보 안내시설 등

○ 마을 공동작업장 건축 지원 / 2단계

- 위 치 : 관평동 541-1 - 규 모 : 지상 1층

- 사업기간 : 2013년중 - 사 업 비 : 595백만원

- 시 설 : 공동작업장, 농산물 저장창고 등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979 0 1,384 595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1,279 0 940 339 0 0 0 0구 비 0 0 0 0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700 0 444 256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12. 7. 5 : 1단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구즉 여울묵영농조합법인

○ ‘12. 8. 30 : 1단계사업 건축공사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공사계약

□ 향후 추진계획

○ ‘12. 12. : 1단계사업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홍보안내시설 설치

○ ‘13. 12. : 2단계사업 마을공동작업장 건립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4 -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3 대정동 도로확장공사

정책사업 도로관리 단위사업 주민편익 도로개설

□ 목 적

○ 당해 지역 사업구간이 총 연장 L=1.5Km, B=8.0m로 취락지역내 영농활동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도로확⋅포장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계산동 199번지 ~ 대정동 518-11번지

○ 사업기간 : 2007 ~ 2013. 12.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5Km, B=8.0m

○ 총사업비 : 4,916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4,916 3,396 750 77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3,933 2,717 600 616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492 340 75 77 0 0 0 0

구 비 491 339 75 77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07. 3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 ‘09. 5 ~ ’09. 8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

○ ‘10. 3 ~ ’10. 6 : 토지보상(L=300m)

○ ‘12. 4 ~ 현재 : 사업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13. 12. 31 : 사업완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5 -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4 송정동 도로확장공사

정책사업 도로관리 단위사업 주민편익도로개설

□ 목 적

○ 당해 지역 총 연장 L=2.1km, B=8.0m로 취락지역내 영농활동 활성화 도모와

두마~반포간 도로신설로 인하여 통행차량 증가로 조기 개설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송정2통 마을 입구 ~ 남선 IC

○ 사업기간 : 2007 ~ 2014. 12.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2.1km, B=8.0m

○ 총사업비 : 6,5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6,500 2,062 0 2,000 2,438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4,994 1,444 0 1,600 1,95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753 309 0 200 244 0 0 0

구 비 753 309 0 200 244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06. 9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08. 8 ~ ’09. 6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

○ ‘09. 6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 ‘09. 7 ~ ’10. 4 : 토지보상(56필지/16,608㎡) 완료

○‘10. 7 : 사업완료(1단계)

□ 향후 추진계획

○ ‘13. 3 : 사업착공(2단계)

○ ‘14. 12 : 사업완료(2단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6 -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5 대정동～계산동 도로확장(소로1-대정1호선) 공사

정책사업 도로관리 단위사업 주민편익 도로개설

목 적

○ 대정동과 계산동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이며 향후 학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차량통행 증가로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 및

주거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도로 확⋅포장 필요

사업개요

○ 위 치 : 대정동 35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5. 12.

○ 사 업 량 : 도로확장 L=388m, B=8.0m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200 0 0 0 600 60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960 0 0 0 480 48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20 0 0 0 60 60 0 0

구 비 120 0 0 0 60 6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998. 10 :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향후 추진계획

○ ‘14. 03 ~ ’15. 12. : 토지보상 및 사업완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7 -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6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정책사업 도시공간조성 단위사업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 목 적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촉진개발 도모

○ 선도사업 단계별 추진으로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봉명동 53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17

○ 사업내용 : 문화․수변공원 : 15,869㎡

- 가로환경정비 : 공원 1개소, 광장 1개소, 소로1-봉명 1,2,3호 L=620m, B=3~20m

○ 총사업비 : 74,25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74,250 6,152 7,906 4,000 4,000 4,000 2,742 45,450

국 비 보 조 금 37,125 3,076 3,953 2,000 2,000 2,000 1,371 22,725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37,125 3,076 3,953 2,000 2,000 2,000 1,371 22,725구 비 0 0 0 0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11. 11. 8 : 가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 ‘11. 11. 20 :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용역 발주

○ ‘12. 2. 8 :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입안 신청(구→시)

○ ‘12. 4. 26 : 가로환경정비사업 착공 / ’12. 10 준공예정

○ ‘12. 8. 31 :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市)

□ 향후 추진계획

○ 근린공원조성사업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이행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8 -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7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정책사업 도로관리 단위사업 주민편익 도로개설

목 적

○ 도심규제지역(GB)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구즉묵마을 복원사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 구즉묵마을 진입 불편해소에 따른 이용객 편의 증진

사업개요

○ 위 치 : 관평동 대덕대로 ~ 관평동 653

○ 사업기간 : 2012 ~ 2013

○ 사 업 량 : 도로개설 L=650m, B=10~18m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보상비(16필지) 10억원, 공사비 15억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2,500 0 700 1,80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1,440 0 0 1,44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1,060 0 700 36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2002. 12. 27 ~ 2004. 2. 10 : 실시설계 용역

○ 2006. 12. ~ 2007. 7. : 토지보상 협의(19필지 / 6,799㎡)

○ 2011. 4 : IC인근 특화사업 추진지시 / 대전광역시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확보 후 단계별 도로개설 사업시행(1단계:350m, 2단계:300m)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9 -

분야 수송 및 교통 부문 대중교통 물류

28 수통골 주차장 조성(특별회계)

정책사업 주차질서 확립 단위사업 주차공간 확충

목 적

○ 수통골은 대전광역시 최대 관광자원(연간 75만명/1일 이용객 3,000명) 이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로부터 주차장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계룡산 국립공원의 탐방 거점중 하나인 수통골 주변 주차난 해소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계산동 일원

○ 사업기간 : 2013

○ 사 업 량 : 5,536㎡(183면)

○ 총사업비 : 2,400백만원(보상비 2,200, 공사비 20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2,400 0 0 2,40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200 0 0 1,200 0 0 0 0

구 비 1,200 0 0 1,2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2. 3 : 수통골 주차장 조성계획 및 용역추진

○ ‘12. 4 :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교통과 ⇒ 도시과)

○ ‘12. 5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2. 7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사전협의(시 ⇒ 국토해양부)

향후 추진계획

○ ‘13년 본예산 확보후 사업시행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20 -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9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정책사업 도시공간조성 단위사업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 목 적

○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

○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덕명⋅구암⋅갑동 일원

○ 기 간 : 2006. 9 ~ 2013. 12

○ 사업내용 : 택지조성 A=493,687.8㎡ / 계획인구 : 1,969세대, 5,710인

○ 총사업비 : 130,303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130,303 92,125 14,655 23,523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광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130,303 92,125 14,655 23,523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06. 9. 28 : 실시계획 고시(유성구고시 2006-122호)

○ ‘07. 5. 16 :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유성구공고 2007-352호)

○ ‘12. 8. 2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유성구고시 2012-76호)

○ ‘12. 8. 29 :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유성구고시 2012-757호)

□ 향후 추진계획

○ ‘13 : 기반시설공사 완료 및 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