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4)tf 3차 회의 자료

○ 장 소 : 행정2부시장 집무실○ 일 시 : '12. 2. 4.(토) 10:00○ 참석대상 : 15명

- 우면산 산사태 관련 -

민관합동 T/F 회의자료 (3차)

2012. 2. 4(토)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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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T/F 회의자료(3차)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2. 4(토), 10:00~13:30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참석대상 : 15명(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부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공원녹지국장,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시설국장, 이석민(시정연)

∘ 외부 : 박창근․이수곤․홍원표․박재현 교수, 이종훈 변호사,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회의안건

○ 2차회의(1.31) 결과보고

○ T/F위원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 3차회의 안건 검토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10:10 ( 5') ∘위원장(행정2부시장) 인사말씀 ( 5')

10:10～10:12 ( 2') ∘2차회의 결과보고 ( 2', 도시안전과장)

10:12～10:32 (10') ∘ T/F위원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10', 도시안전과장)

10:32～11:50 (78') ∘3차회의 안건 검토 (78')

11:50～12:00 (10') ∘오찬장 이동 (10')

12:00～13:30 (90') ∘오찬간담회 및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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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T/F 3차 회의 안건

Ⅰ 민관합동 T/F 2차회의(1.31) 결과보고 3

Ⅱ T/F위원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보고 4

Ⅲ 3차회의 안건 검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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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Ⅰ 민관합동 T/F 2차회의(1.31) 결과보고

회의개요

일시/장소 : 2012.1.31(화), 07:30~09:40 / 후생동 ‘소담’

참 석 : 15명(도시안전실장 주재)

∘외부위원(7명) : 박창근, 이수곤, 홍원표, 전근우, 박재현, 염형철, 이종훈

∘내부위원(8명)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등

회의결과 - T/F 위원 대부분 탈퇴 의사 표명

1. 산림조합중앙회와 타절을 전제로 설계․복구공사 공개입찰을 주장

하였으나, 현장답사시 계약유지에 조건부 합의한 바,

m 소방방재청 재심의에 요청할 복구보고서류 사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심의보고서와 차이가 없어, 설계․복구공사에서의 시정․보완만으로

부족하다는데 의견 합치

m T/F위원 의견 수용 및 산림조합중앙회와의 타절 의지가 없는 공원녹

지국(산지방재과)을 배제하고, 업무를 도시안전실 등으로 이관

2. T/F관련 언론대응은 T/F 간사인 도시안전과장을 창구로 하였는데도

공원녹지국장이 협의 없이 한겨레 등과 인터뷰(‘12.1.26)

m 사방공사 계획(195개소, 475억원, 6월이전 공사완료) 등 T/F 논의

없이 인터뷰, T/F 역할 불필요

3. 산림공학분야 T/F 위원 추가 선임에 반대

4. TF 위원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2.4(토)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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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Ⅱ T/F위원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1. 산사태관련 업무 이관

T/F위원 요구사항

산사태관련 업무를 공원녹지국에서 도시안전실로 이관

조치계획

실국본부 단위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하고

있어 5~6월경 조직개편시 추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업무이관시 적법성 논란

조직개편시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안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산사태관련 업무수행

도시안전실에「산사태 종합조정 T/F」

- 산지방재과 업무중 사면전수조사 및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산사태

및 사면붕괴 원인조사 및 복구공사, 예방사방사업 업무 이관

-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 인사발령 조치

도시기반시설본부에「품질 및 안전관리 T/F」

- 복구공사 업무는 4개 공구중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감독하는 3개

공구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관

2. 설계 및 복구공사 관리 감독


T/F위원 등을 공사감리에 추가 선임하여 공사 감독 및 점검실시

조치계획

복구설계 보완은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증용역을 복구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일정으로 추진하되, 주관 및 방법은 T/F에서 논의

※ 추가보완 사유로 소방방재청에 재심의 연기 요청(2.1)

전면책임감리가 바람직하지만, 시공감리업체가 기 계약된 현실과

책임감리 선정 소요기간(최소 30일 이상)을 감안 감리원 대폭 보강

- T/F에서 감리원 보강분야 및 수준에 대해 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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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면산 추가․보완조사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전면 재실시

조치계획

1차 T/F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이수곤 교수가 수행 ※ 홍원표 교수가 지원

- 외국인 전문가 참여 계획은 이수곤 교수가 수립, T/F에서 논의

4. 산지전수조사 및 예방사방사업 용역


시정연의 능력과 경험 부족으로 용역수행 부적정(이수곤)

조치계획

2차 T/F회의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산지전수조사 용역수행 조직

및 방법에 대해 박창근 교수 기획안 작성, T/F에서 논의

예방사방사업은 시급한 E등급을 제외하고 조직개편후 추진

5. 언론대응


T/F 위원과 사전협의 없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 언론대응 자제

조치계획

T/F 결정사항 및 활동사항에 대한 언론접촉 및 외부공개는 T/F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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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Ⅲ 3차회의 안건

1 소방방재청 복구설계 재심의 자료 보완 자문

설계 검증 용역(홍원표 교수) 실시하는 방안 검토

2 감리보강을 위한 감리원 보강 분야 및 수준 자문

3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기획안 자문 : 별첨

'11년 산사태 81개소 원인조사 및 복구설계와 서울시 조사 195개소 재조사

국내 전문가 조사 : 59억원

외국인 전문가 참여 : 16억원(1인당 94백만원)

- 초청 인 원 : 총 17명

- 초청 대상국 : 영국, 캐나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4 산지전수조사 및 예방사방사업 용역에 대한 기획용역 자문

기획용역 계획안(박창근 교수 기획) 검토

5 차기 회의일정(안건 1․3․4번 기획안 제출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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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산사태 종합조정 T/F(도시안전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산사태종합조정TF

도시안전과

도로계획과

도로행정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

교량관리과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m 구성 및 주요 임무 (팀장 : 시설안전정책관)

반 명 주요 임무 인원수 인원

총괄운영반

․TF 회의 운영

․원인 추가․보완조사

․산지전수조사 및 피해

저감시스템 구축

8명

반장 : 녹지5급 1명

반원 : 행정 6~7급 2명

토목 6~7급 2명

녹지 6~7급 1명

기능(워드,운전) 2명

사방사업반․산사태 복구공사

․예방사방사업10명

반장 : 토목5급 1명


토목 6~7급 5명

녹지 6~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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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품질 및 안전관리 T/F(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시책사업추진단 도시철도국

건설총괄부

토

목

부

(공사시행)

건

축

부

설

비

부

품

질

및

안

전

관

리

T/F

m 구성 및 주요 임무 (팀장 : 시설국장)

팀 명 주요 임무 인원수 인 원

품질 및 안전관리 T/F․산사태 복구공사

․예방사방사업11명

반장 : 토목5급 1명


토목 6~7급 5명

녹지 6~7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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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위원장님께!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사퇴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번 토요일에 개인적인 일정이 먼저 잡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출함을 송구스럽게 생

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차지도 못했고,

어려가지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처음 우면산 산사태 관련 민관합동 T/F에 제안을 받았을 때, 부족하지만 25여년 가까

이 전공해온 사방공학이라는 전공을 통해 도심권에서 발생한 토사재해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면서 「반복되는 자기 주장」과 「자기의 기준만이 옳다는 배

타성」에 회의를 갖게 되었고, 제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각

을 거듭한 끝에 T/F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더 늦

기 전에 사퇴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저는 사퇴합니다만, T/F가 정말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T/F팀이 산사태뿐 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치산치수에 대하여 전반적인으로 자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난 원인조사

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토석류 및 산림생태 등의 전문가가 보완되었

으면 합니다.

둘째로, 지난 회의 때에 서울시 내의 각 관련 부서로부터 새롭게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이번 구성원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

적인 소리도 들을 줄 알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T/F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

면 합니다. 순수하지 못할 때 잘못된 열심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염

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T/F에 끝까지 참예하지 못한 점과 두서없는 글을 드리게 된 것을 거듭

사과드리며, 위원장님의 건승과 서울시의 발전을 기도드립니다.

2012년 2월 2일

강원대학교 전 근 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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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기획안 자문

[별첨 #3]

▢ 국내 전문가 조사 (TF 팀 주관) : 59억 2천만원

1. 우면산 12개 원인 정밀 재조사 및 복구설계 재검토

60일 동안 끝내기 위하여, 5개 분야 (지질 4개회사, 토질 4개회사, 지형 3개회사,

수리수문 3개회사, 산림 사방 3개회사) 참가해서 : 24억 5천만원

2. '11.7.27 서울일원의 81개 중에서 우면산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69개

산사태에 대한 개략 원인조사와 복구설계 재검토

60일 동안 끝내기 위하여, 5개 분야 (지질전문가 10명, 토질전문가 8명, 지형

전문가 2명, 수리수문 4명, 산림 사방3명) 참가해서 : 5억원

3. 구청 전수조사에 의한 C,D등급의 산사태 위험지역 195개(475억으로

6월까지 복구예정)를 전문가들이 재조사

60일 동안 끝내기 위하여, 5개 분야 (지질 4개회사, 토질 4개회사, 지형 3개회사,

수리수문 3개회사, 산림 사방 3개회사, 프로그램 활용회사 2개) 참가해서 : 26억

7천 만원

※ 구청에 산재한 수 만개의 급경사지(옹벽, 석축, 절개지) 위험 상태 파악하는

조사는 빠져있으므로 이것까지 모두 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함

4. 위험등급 결정방안/ DB 및 사면관리시스템 구축/ 법적 행정적 방안제

시 (6개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작업 : 20,000만원

5. 외국인을 위한 통역, 번역 : 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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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전문가 조사 (국내 TF 팀과 공동조사) : 약 16억원

INTERNATIONAL COMMITTEE FOR SEOUL LANDSLIDES

(외국 전문가 그룹 : 총 17명으로 구성됨 : 영국, 카나다. 홍콩, 일본, 싱가

포르 : 총 비용 159,273만원)

l 홍콩 + 영국

(지반조사 구청 전수조사, 관리시스템)

- HENCHER : 12,580만원

[Steve Hencher; Professor of Engineering Geology, University of Leeds, UK/

Formerly Project Director for the first ever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for

Natural Slopes in GEO of HK.]

비용 : (1) 직접인건비 총 3,500만원

(한국) 35만원*50일=1,750만원)

(자국에서 해석하는 비용) 35만원*50=1,750만원]

(2) 제경비: 총 4,20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3,080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4) 해외초청 항공료: 비행기 왕복요금(비즈니스) 600만원*3회=1,800만원

- MOORE : 11,404 만원

[Professor Roger Moore: Professor of Engineering Geomorphology at Sussex

university/ Formerly Project Manager for the first ever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for Natural Slopes in GEO of HK]

비용: (1) 직접인건비 총 3,500만원

(한국) 35만원*40일=1,400만원),


(2) 제경비: 총 3,36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744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 12 -

- WONG : 8,146만원

[N.H. WONG (Senior Geotechnical Engineer of GEO, Hong Kong)


(한국) 35만원*20일=700만원),


(2) 제경비: 총 2,94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156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4) 해외초청 항공료: 비행기 왕복요금(비즈니스) 200만원*3회=600만원,

- JAO : 8,146만원

Jimmy JAO (Hydro-geologist Lecturer of Hong Kong University, Hong Kong)


(한국) 35만원*20일=700만원),


(2) 제경비: 총 2,94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156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4) 해외초청 항공료: 비행기 왕복요금(비즈니스) 200만원 *3회=600만원,

- One (Engineering Hydrologist) : 9,224만원

비용: (1) 직접인건비 총 2,800만원

(한국) 35만원*20일=700만원),


(2) 제경비: 총 3,36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464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 MORGENSTERN : (Geotechnical Engineer) : 9,796만원

[Professor Morgenstern (Canada)]


(한국) 35만원*20일=700만원),


(2) 제경비: 총 2,94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156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 13 -

- MALONE : [(구청전수조사, 관리시스템) Photo-analysis]; 8,146만원

[Professor Andrew Malone; Professor of Hong Kong University and ex Head

of GEO (1stchairman of GEO) from 1977~1998.].


(한국) 35만원*30일=1,050만원),


(2) 제경비: 총 2,94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156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4) 해외초청 항공료: 비행기 왕복요금(비즈니스) 200만원 *3회=600만원

-CHAN : [(구청전수조사, 관리시스템) Geotechnical Engineer]; 6,971만원

[Mr Raymond Chan: [(원인조사, 구청전수조사, 관리시스템) Geotechnical

Engineer]; [Mr Raymond Chan: recently (September 2011) retired as Head

of GEO/ ex Head of GEO (2nd chairman of GEO) from 1998~2011).].


(한국) 35만원*25일=875만원),


(2) 제경비: 총 2,276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1,820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4) 해외초청 항공료: 비행기 왕복요금(비즈니스) 200만원*3회=600만원]

- (2회사) 회사에서 실무설계 : 20,000만원

: 홍콩에서 수 십년간 원인조사, 복구설계와 예측 및 시스템구축의 경험이 있는

Halcrow, Arup, Aecom and Fugro 회사 중에서, (1) 한곳은 원인분석과 전수조

사(피해확산 모델)을 위한, 또 다른 (2) 한곳은 관리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 제언

(1) 우면산 복구설계와 피해확산모델 설계 감리 : 10,000만원

(2) 산사태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붕괴예측 제안 : 10,000만원

l 이탈리아 + JTC-1:

- Picarelli (지반조사, 구청 전수조사, 관리시스템) : 8,850만원

[Luciano Picarelli, Chair JTC1, Director of Research Centr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Professor of Fundamentals of Geotechnics and of Slope

Stability,Seconda Università di Napoli, Italy]

- 14 -


(한국) 35만원*40일=1,400만원),


(2) 제경비: 총 3,36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744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4) 해외초청 항공료: 비행기 왕복요금(비즈니스) 500만원*3회=1500만원

- VERSACE [복구조사(보강설계 전문가)] : 11,202만원

Pasquale Versace; (Hydro-Construction Engineer/ Director Department of

Soil Protection, Professor of Hydraulic Works, Università della Calabria,

Italy.


(한국) 35만원*40일=1,400만원),


(2) 제경비: 총 3,78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772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 RAHARDJO : (원인조사, 복구, 구청전수조사) 9,224만원

[Harianto Rahardjo; Head, Division of Infrastructure Systems and Maritime

Studies,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anyang University,

Singapore.]


(한국) 35만원*40일=1,400만원),


(2) 제경비: 총 336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464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 LEROUEIL : [원인조사, 복구대책] (Geotechnical Engineer): 10,874만원

[Serge Leroueil, prof. of Geotechnics, Laval University, Québec, Canada]


(한국) 35만원*40일=1,400만원),


- 15 -

(2) 제경비: 총 336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464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 HUNGER [원인조사, 복구대책] (Run-out modeling)] : 10,874만원

Oldrich HUNGER; Professor of Civil Engineering of the British Colombia,

Canada]


(한국) 35만원*40일=1,400만원),


(2) 제경비: 총 3,36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2,464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l 일 본

- MASAO : (원인조사, 복구대책) 6,918만원

[Professor Kimura MASAO; Professor of Kihu University, Japan.]


(한국) 35만원*30일=1,050만원),


(2) 제경비: 총 2,52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1,848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 ANYOJI : (원인조사, 복구대책) 6,918만원

[ANAYOJI; 사방전문가]


(한국) 35만원*30일=1,050만원),


(2) 제경비: 총 2,520만원 (직접인건비 * 120%)

(3) 기술료: 총 1,848만원 [(직접인건비+제경비)*40%]

(4) 해외초청 항공료: 비행기 왕복요금(비즈니스) 150만원 *3회=450만원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시공감리용역 현황

구 분 용역기간계약금액(천원)

계약업체 참여기술자

1,2,3공구‘11.12. 6~‘12. 8.1

152,000

숲산사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 정규원

계 3명

책임감리원 정규원

(‘65.10.10)자격 : 산림기술사등급: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보조감리원안태원

(‘52.04.07) 자격: 산림기사등급: 산림공학기술자 1급

보조감리원손진호

(‘80.11.11)

자격: 산림기사

등급: 산림공학기술자 1급

4공구‘12. 1. 5

~ ‘12. 7. 2168,684

동림건설기술

대표 변학수

계 3명

책임감리원김재헌

(‘49.05.31)

자격 :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고문)등급 :산림공학기술특급,

보조감리원김동구

(‘83.05.03)자격 : 산림기사등급 : 산림공학기술자 1급

보조감리원고광춘

(‘45.08.07)등급 :산림공학기술자 1급

※ 산림기술 자격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 산림공학기술자 등급

ㅇ 시행처 : 산림청

ㅇ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취득방법 :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등급 및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

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공학기술자 1급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

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

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공학기술자 2급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

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

공학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012.02.04)tf 3차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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