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피해여성과 지원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011. 06. 30.

목 차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1) 성인여성 조사결과 - 아내폭력률 및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 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2) 지원체계 조사결과 -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부기관 연계의 어려움 - 가정폭력 조사에 대한 경찰의 의견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Page 2

1.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개요

Page 3Page 3Page 3

취약집단조사 2• 전국 기관 담당자 통한 우편설문조사• 가정폭력상담소 82 명 , 쉼터 131 명

• 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우편설문조사• 상담소 103 개소 , 통합상담소 16 개소• 보호시설 49 개소 , 1366 11 개소

• 서울지역 경찰 우편 설문조사 : 지구대 89 명 , 경찰서형사계 90 명

2010가정폭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조사

장애인 조사

다문화여성 조사

북한이탈주민 조사

피해자 조사

가정폭력 기관 조사

사법기관 조사

• 전국 3,800 가구 방문조사피해자 / 기관 조사 조사 3전국 일반가구 실태조사조사 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실태

Page 4

신

체적

폭력

경

한폭

력

중한

폭력

정

서적

폭력

경

제적

폭력

성학

대방

임통

제0

10

20

30

40

15.3 14.6

3.3

33.6

7.6 9.3

23.4

38.8

아내폭력률 (n=1,984)

Page 5

코피

고막

파열

, 치아

손상

눈

의상

처, 멍

가벼

운타

박상

골절

상기

타0

10203040506070

8.5 3.216.5

62.6

2.6 6.6

가정폭력 피해 : 신체적 증상

자아

상실

, 무력

감

우울

, 불안

죽을

것같

은생

각

적대

감, 분

노

폭력

상황

이계

속떠

오름

자살

생각

대인

기피

05

1015202530 27.7

12.4

4.9

24.3

13.610.8

4.9

가정폭력 피해 : 정신적 증상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냥 당하고 있었음

자리를 피하거나 ,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 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기타05

10152025303540

33.729 27.5

5.4 4.4

폭력 발생 시 대응

Page 6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Page 7

없음 가족 / 친척 경찰 이웃 / 친구 종교지도자 1366 쉼터 / 상담소 기타0

10

20

30

40

50

60

7062.7

29

8.3 6.91.7 1 1 1

도움요청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신체적 폭력 피해 여성만 응답 (n=296)

Page 8

몰라

서

도움

이될

것같

이않

아

주변

에알

려지

는것

이창

피해

서

부부

간에

알아

서해

결할

일인

것같

아서

그순

간만

넘기

면되

어서

폭력

이심

각하

지않

다고

생각

해서

기타

05

101520253035 31.5

8.3 10.3

23.3

4

19.9

2.6

23.9

11.3 12.1

21.7

5.6

22.5

2.9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소 / 쉼터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 피해자 지원체계에 도움요청 하지 않은 이유

Page 9

피해

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부족

가정

폭력

관련

법이

나정

책의

문제

가정

폭력

기관

및종

사자

의전

문성

부족

가정

폭력

지원

체계

에대

한일

반인

들의

인식

부족

가정

폭력

발생

예방

을위

한정

부의

노력

부족

0102030405060 55.6

33.3

011.1

0

32.8

15.5

1.7

26.718.1

53.7

4.9 2.4

17.1 19.5

여성긴급전화1366(n=9)

상담소 (n=116)

쉼터 (n=4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현재 가정폭력 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여성긴급전화 1366 (n=10) / 상담소 (n=113)/ 보호시설 (n=4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

상담 전문인력 확충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의료 / 수사 / 법률 분야와의 연계 강화

연계 필요성 못 느낌

의지 및 노력부족

예산 부족

0 10 20 30 40 50 60 70

63.7

63.7

45.5

1366 (n=11)

Page 1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12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체계적 협력방법 부족

0 10 20 30 40 50 60 70

65.7

52.7

49.1

상담소 (n=118)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13

연계 조정체계 부족

소속기관의 인력 부족

체계적 협력방법 부족

64.5 65 65.5 66 66.5 67

66.6

65.2

65.2

보호시설 (n=42)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14

지구대 형사계0

10

20

30

40

50

60

51.1

40

22.7 24.4

11.4

17.8

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 피해자 진술거부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

Page 15

지구대 형사계

38.636

13.6 12.411.47.9

19.3

27

17 16.9

외부 전문가의 활용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사건해결의 구체적인 매뉴얼 경찰의 권한 강화

절차의 간소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 효과적인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점

Page 16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초기지원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대처 , 홍보 활성화 필요 - One-stop 서비스 기능강화 : 상담소나 쉼터와 연계한 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연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사례재조정

경찰과의 연계 강화 - 초기대응에서 경찰과 파트너쉽 구축 -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보

1366

-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및 협조를 위한 지속적 노력 타 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사례에 대해 의뢰기관과 진행상황 정보공유

상담소 및 보호시설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구축

[ 피해자 조사 ] 에서 사례관리 필요성 92.6% [ 지원기관 조사 ] 에서 70% 이상이 공공 + 민간 협동 모형을 효과적인

연계방안으로 지적

Page 17

공공 + 민간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

‘ 가칭 :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Page 18

상담기관

의료기관

1366응급구조단

직장

자활기관

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전담국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시스템

전담사례관리팀

팀장 : 사례관리자

중앙부처의 역할• 관리감독• 예산지원

사례관리의 원칙• 개별성 포괄성• 지속성 연계성• 체계적 관리•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16 개 시도 여성폭력전담국 지국시 , 군 , 구 여성폭력 전담실

읍 , 면 , 동 가정폭력전담공무원

가정폭력 발생가구

사회복지기관

동사무소

쉼터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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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과정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

발생 직후

- 경찰 , 1366 등 가정폭력 신고 직후 전담 사례관리팀에 연락

- 전담사례관리자가 초기 조사시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보고서 작성

사례관리

초기단계

- 대상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팀 4~5 인으로 구성 및 소집

- 수사 및 조사 동행

사례관리

실행단계

- 전담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면담 및

모니터링

- 보호관찰소 , 치료 전문가 등은 대상자의 치료 및 상담 경과 보고- 대상자의 욕구나 문제 발견 시 필요한 자원 연계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최적의 자원 연결․- 전담사례관리자는 행위자의 치료 및 교육 현황을 법원이나 검찰에 보고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