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7 이삼식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090327(SNU)저출산대책과...

이삼식

2009. 3. 272009. 3. 27

차차 례례

ⅠⅠⅠⅠ 저출산 현상

ⅢⅢ 파급효과

ⅡⅡ 저출산 원인

ⅢⅢ 파급효과

저출산 대책

ⅤⅤ 추진전략

Ⅳ

◈ 출산율 급감: 저출산 20년이상, 초저출산 5년이상

¤ TFR 1983년 인구대체수준 도달

¤ TFR 80년대 중반 이래 약 10년간 1.6명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 유지

¤ TFR 외환위기 이후 급감→ 2005년 1.08명(세계 최저 수준)

ⅠⅠ. 저출산 현상(1)

1.26

◈ 급격한 인구변천: 고출산‧저사망 ⇒ 저출산‧저사망 전환

¤ 인구변천이론상 후기균형 상태

ⅠⅠ. 저출산 현상(2)

2.5

3.0

8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05)

1.0

1.5

2.0

2.5

’80 ’85 ’90 ’95 ’00 ’05

2

4

6

무료 피임사업 중단(1.58명, ’89)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1.58명, ’96)

’07

합계출산율(1.26명, ’07)

Ⅱ.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경제성장 잠식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인구증가억제정책 통합

경제 발전, 소득수준 향상, 영양상태 개선, 교육참여 증가 등=> 국민의식 변화 (소자녀 선호도 증가)

60년대 초 6.0 → ‘83년 인구대치수준 급감(정책+경제발전 효과)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출산율 급감’05년 1.08 세계 최저 수준(‘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 진입)

고용·소득불안정, 자녀보육 · 교육비용 부담 증가, 주거 불안정, 미래 불확실성 증대, 가치관 변화 등

=> 결혼, 출산 · 연기축소 경향 증가

80년대 중반 ~ 90년대 중반 : 1.6 수준 유지(저출산현상 고착화)

인구증가억제정책과 사회발전 효과 => 소자녀관 정착

기회비용증대

자녀가치하락

사회보험확대

핵가족화

이인자 부양가족 전환

신자유주의근로시간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증가

전통적 성역할 분담 유지

양육의 사적지원망약화

Ⅱ. 최근의 저출산 현상 원인

저출산

미혼모 증가

동거 증가불임

저출산

임신 및 출산 관련비용 증가

자녀독립시기 지연

건강

만혼화 환경오염

길어진 자녀터울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bio-socio gap 증가

서구 성문화 유입

가족행태 변화

청년실업

고용불안정

학력, 학벌주의

학력간 임금격차

보육, 사교육비

증가

Ⅱ. 저출산 원인 : 결혼 연기, 포기(1)

◈ 초혼연령 증가

29.8

28.429.3

29.6 30.130.6 30.9 30.9 31.1

30

32

(세)

초혼연령 변동추이(1972-200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26.7 26.4

27.9 28.4

26.827 27.3 27.5 27.7 27.8 28.1

24.925.4

26.5

23.222.6

20

22

24

26

28

1972 198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성

여성

◈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 약화� 결혼에 긍정적 태도: 미혼여성 49.2%, 미혼남성 71.4%

� “반드시 결혼” 태도: 미혼여성 12.9%, 미혼남성 29.4%

50.0

Ⅱ. 저출산 원인 : 결혼 연기, 포기(2)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2005)

0.0

10.0

20.0

30.0

40.0

반드시 해

야함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안해

도 무방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름

미혼남성 미혼여성

무자녀시 출산중단이유

자녀양육부담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인프라미흡

기타

경제불안정

◈ 자녀수별 출산중단(단산) 이유(%), 2005

Ⅱ. 저출산 원인 : 출산 축소, 포기(2-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개인중심의 가치관

출산건강열악

1자녀시 출산중단이유



기타 경제불안정

양육인프라미흡자녀양육부담


개인중심의 가치

관

출산건강열악


2자녀시 출산중단이유

경제불안정

출산건강열악개인중심의 가치관



양육인프라미흡

기타

출산건강열악개인중심의 가치관


자녀양육부담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시 경력단절

육아휴직

새로 취업

2.0%


◈ 일-가정 양립 곤란

시간줄여 일함

5.6%

평소대로 일함

33.5%

육아휴직 9.0%

중단

49.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 일-가정 양립 곤란

70.0

80.0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M-curve 현상 여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0.0

10.0

20.0

30.0

40.0

50.0

60.0

15-19세 25-29세 35-39세 45-49세 55-59세 65세이상

1995

2000

2005

2007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

60%

80%

100%

모르겠음

◈ 가치관 변화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200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5

0%

20%

40%

60%

1997 2000 2003 2005

없어도 무관

갖는 것이 좋음

반드시 가져야함

3.2

3.4

3.6

3.8

미혼남녀/기혼여성(20-44세)의 자녀효용성 태도(평균점수)


◈ 가치관 변화

2.0

2.2

2.4

2.6

2.8

3.0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

부모로서 가치 부부간 관계 공고 노년에 덜 외로움노후 경제적 도움 가문계승 사회에 대한 의무부모의 자유 제약 안함

� 남성의 육아참여 미흡

�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가족

Ⅱ. 저출산 원인 : 출산 축소, 포기(5)

◈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미흡

� 노동시장 경직성

� 기업의 임금체계개편 미흡

� 양성평등ㆍ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부재

�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수용 부족

사회

�공보육ㆍ공교육 체계미흡

� 주택시장 불안정

� 사회보험체계 미흡

� 다양한 가족보호체계 미흡

� 양성평등적ㆍ가족친화적

교육체계 미흡

국가

출산ㆍ양육곤란

◈ 인구 고령화

Ⅲ. 파급효과: 인구고령화(1-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2006

65세

Ⅲ. 파급효과: 인구고령화(1-2)

◈ 인구구조 변화 전망

� 베이비붐: 1953∼1965년 현재 40대 ’20년 경부터 노인층으로 진입

� 가족계획: 1960∼1970년대

1970년 2005년 2020년 2050년

15세

인구구조(4,200만명)1989 2050

평균수명연장기여(20%)

Ⅲ. 파급효과 : 인구소강국 VS. 인구대강국 선택?

출산율변동기여

(80%)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 ⇒ 세대간 갈등

Ⅲ.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1)

◈ 노동세대 부양부담 급증

노동부족 및 생산성 저하, 저축 감소, 소비 ‧ 투자위축, 재정악화 등

5.08

4.475.0

6.0

Ⅲ.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2)

◈ 잠재성장률 둔화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2006)

4.47

3.04

2.16

1.53

0.0

1.0

2.0

3.0

4.0

00년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성장동력기반 붕괴노동공급감소⇒노동력부족노동력고령화⇒생산성저하

소비ㆍ투자 위축저출산 ⇒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Ⅲ. 파급효과: 총괄

◈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소비ㆍ투자 위축

자본 스톡 감소

국가재정수지 악화세입기반 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국제경쟁력 약화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발전 저해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사회적사회적 공감대공감대 형성형성 사회적사회적 합의합의 유도유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Ⅴ. 저출산 대책: 정책 목표(1-1)

◈ 기본목표

국 가 가 족 사 회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구축

• 자녀양육비용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화

•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 다양한 가족보호체계 구축

• 양성평등ㆍ가족친화적

교육체계 확립

• 여성의 가사ㆍ육아 부담

경감

•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 가족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

• 양성평등ㆍ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 기업의 근로자 모성보호

지원 강화

• 시민단체의 생명존중

사회 운동화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확산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세+

◈ 인구학적 목표

Ⅴ. 저출산 대책: 정책 목표(1-2)

0- 4세

5- 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가치관 교육

(결혼·출산·아동양육)

결혼 연령 사회진출시기 단축결혼부담 경감

결혼·출산에 대한우호적 태도 형성

(중·고· 대학생)

◈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Ⅴ. 저출산 대책: 정책 과제(1)

결혼 연령낮추기

(미혼 남녀)

사회진출시기 단축

-교육, 고용

결혼부담 경감

-주거, 혼수비용

출산관련 건강·의료 지원

일-가족 양립 제고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교육 비용 경감둘낳아기르기

(기혼 남녀)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저출산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인센티브제도 도입• 국내입양활성화


■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익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 출산육아익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학교폭력·예방 근절 대책 강화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앙정부

결혼·출산에유리한

결혼·출산에유리한

• 비전·전략 제시, 재원 확보

• 국민적·사회적합의 견인

지방정부

• 지역특성별정책개발

• 정책우선순위부여

Ⅴ.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

◈ 참여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기업·노조

유리한사회환경 조성

유리한사회환경 조성

사회단체및 언론

• 추진주체로서의기업인식 제고

• 가족친화적기업문화

• 양성평등

• 생명존중

• 결혼·출산에대한 긍정적가치

• 결혼문화 조성

전경련대한상의

양대노총 개별기업 여성단체 종교단체 의료단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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