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009. 112009. 11

22

ⅠⅠ ⅠⅠ 연구개요 --------------------- 3

수도권광역철도 현황과 문제점 ----- 6 ⅡⅡ ⅡⅡ

신규노선의 개발 --------------- 30 Ⅲ Ⅲ

목 차목 차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 39 Ⅳ Ⅳ

결론 및 정책건의 --------------- 42 Ⅴ Ⅴ

Ⅰ. Ⅰ 연구개요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1. 연구개요

■ ■ 배 경배 경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

- 80 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발전에 따라 서울 , 인천 , 경기등 수도권에는

전국인구의 48% 이상 집중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발생

계획의 불일치

-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간 교통계획 수립의 불일치

44

교통망의 단일화-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효율적인 교통망체계의 마련이 시급

1. 연구개요 1. 연구개요

■ ■ 목 적목 적

수도권 교통의 문제점과 주변 도시의 개발계획 , 광역교통망 체계를

분석함으로서 광역철도 위주로의 신규 노선을 개발하고 신규노선들

의 사업 시행을 위한 제약조건과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체계적이

고 원활한 광역철도망 위주로 수도권 전체권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5

Ⅱ. 수도권 광역철도의 현황 및 문제점Ⅱ. 수도권 광역철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및 문제점

■■ 수단통행 인구현황수단통행 인구현황

77

주 : 「 2006 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총괄요약본 결과값임

구 분 총 계 승용차 버 스 1) 지하철 ‧ 철도 택시 기 타

서 울유출입

( 서울→시외 ) 4,491,358 1,713,468 893,868 1,420,711 141,909 321,402

( 시외→서울 ) 4,448,781 1,636,388 911,646 1,479,905 110,978 309,864

서울외부 ( 시외↔시외 ) 20,279,953 10,021,247 6,022,216 1,024,794 1,391,600 1,820,096

구 분 총 계 승용차 버 스 1) 지하철 ‧ 철도 택시 기 타

서 울유출입

( 서울→시외 ) 4,335,881 1,951,360 957,348 1,021,661 111,447 294,065

( 시외→서울 ) 4,265,696 1,835,431 893,720 1,158,016 94,692 283,837

서울외부 ( 시외↔시외 ) 25,313,733 12,882,355 7,030,897 1,206,477 1,631,456 2,562,548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 년 수도권교통본부 )

기준년도 : 2006 년 , 단위 : 통행 /일

기준년도 : 2006 년 , 단위 : 통행 /일

기준년도 : 2036 년 , 단위 : 통행 /일

기준년도 : 2036 년 , 단위 : 통행 /일


■■ 수단통행 인구현황수단통행 인구현황

88

2006 년 수단별 통행량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총 계 승용차 1)버 스 지하철 ‧ 철도 택시 기 타

( → )서울유출입 서울 시외

( → )서울유출입 시외 서울

( ↔ )서울외부 시외 시외

2036 년 수단별 통행량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30,000,000

총 계 승용차 1)버 스 지하철 ‧ 철도 택시 기 타

( → )서울유출입 서울 시외

( → )서울유출입 시외 서울

( ↔ )서울외부 시외 시외

■■ 수단분담율 현황수단분담율 현황

99주 : 수단통행인구 및 수단분담률은 「 2006 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총괄요약본 결과값임

구 분 단위 1996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수도권인구 천명 21,065 22,877 23,240 23,527 23,782 24,127

수단통행인구 천통행 /일 27,800 29,680 29,375 30,344 31,004 31,196

수 단분담률

버 스 % 30.1 26.0 25.6 26.2 27.5 27.6

지하철 % 29.4 34.6 35.6 35.8 34.8 34.7

택 시 % 10.4 7.4 7.1 6.6 6.5 6.3

승용차 % 24.6 26.9 26.4 26.4 26.3 26.3

기 타 % 5.5 5.1 5.3 5.0 4.9 5.1


■■ 경기도 교통축별 수단분담율경기도 교통축별 수단분담율

1010주 : 수도권광역교통망 체계개선방안 , 조응래 ( 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 ‘09.5.29


■ ■ 전철 노선별 승차인원전철 노선별 승차인원

1111

구 분 계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중앙선 안산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구 간 8 개노선

서울～구로

( 천안 )

구로～

인천

용산～의정부

( 청량리 )

청량리～덕소

금정～ 오이도

금정～

남태령

선릉～

보정

지축～

대화

영업거리 (km) 267.1 104.4 27.0 31.2 17.2 26.0 14.4 27.7 19.2

역 수 ( 개 ) 132 34 20 21 7 13 8 19 10

소요시간 ( 분 ) 23 ～ 127 127 47 52 25 35.5 23 45 27.5

운 행시 격

RH 1.7 ～ 12 1.7(5.0) 2.1 4.4(12)12

(20)5.0 5.0 4.0 6.0

NH 3.5 ～ 15.5 3.5(8.2) 4.2 5.2(13.5) 15.5 8.8 8.8 8.0 9.0

운행횟수 ( 평일 ) 2,235395

(312)1 선 :2352 선 :365

158 159 289 356 278

'06 년승차인원( 천명 )

연간 854,814 248,850 199,749 145,082 14,324 51,563 46,118 99,934 49,194

일평균 2,346 682 548 398 40 142 127 274 135

착 공 및 개 통 일 -

'71.04.07'05.12.15

'86.02.28'88.10.25

'89.12.29'01.07.28

'90.02.26'03.09.03

'90.12.31'96.1.30

주 : 서울 도시철도 건설현황 ‘ 09.3 p10


■ ■ 도시철도 및 전철 승차인원 비교현황도시철도 및 전철 승차인원 비교현황

1212

구 분 전국 계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 철도공사( 수도권 )

인 천

노 선 수 23 개 4 개 4 개 8 개 1 개

영업거리 (km) 713.3 134.9 152.0 267.1 21.9

역 수 ( 개 ) 548 117 148 132 22

소요시간 ( 분 ) - 16 ～ 107 31 ～ 87 23 ～ 127 42.5

보유차량수 ( 량 ) 6,619 1,944 1,561 1,914 200

열차편성수(1 편성당 량수 )

808199

(4 ～ 10)201

(6 ～ 8)203

(6 ～ 10)25(8)

표정속도 (km/h) - 31.2 ～ 35.8 30.1 ～ 34.2 36.0 ～ 51.8 32.6

운 행시 격

RH - 2.5 ～ 3.0 2.5 ～ 4.5 1.7 ～ 12 4.5 ～ 5.0

NH - 4.0 ～ 6.0 6.0 ～ 8.0 3.5 ～ 15.5 8.5

운행횟수 ( 평일 ) 6,655 2,605 1,511 2,235 304

'06 년승차인원( 천명 )

연 간 2,561,854 1,061,531 592,880 854,814 52,629

일평균 7,117 2,911 1,626 2,436 144

착 공 및 개 통 일 -

'71.4.8'96.3.20

'90.6.27'01.3.9

'71.4.7'05.12.15

'93.7.1'99.10.6

주 : 서울 도시철도 건설현황 ‘ 09.3 p10


■ ■ 국가 광역철도망 건설현황국가 광역철도망 건설현황

1313주 : 한국철도시설공단 ‘ 09 년 업무보고자료 , 광역철도처 -1408 호 (’09.6.1)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사 업기 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경원선 의정부 ~ 소요산 24.7 ‘95 ～’ 07 8,566 복선전철 국가계획

중앙선 청량리 ~ 덕소 18.0 ‘93 ～’ 10 7,496 복선전철 국가계획

경의선 용산 ~ 문산 48.6 ‘96 ～’ 12 20,978 복선전철 “

분당선 연장 왕십리 ~ 선릉 6.6 ‘00 ～’ 11 7,170 복선전철 “

분당선 연장 오리 ~ 수원 18.2 ‘00 ～’ 13 13,887 복선전철 “

경춘선 망우 ~ 금곡 17.2 ‘97 ～’ 09 4,905 복선전철 “

수인선 수원 ~ 인천 52.8 ‘95 ～’ 15 13,288 복선전철 “

신분당선 강남～정자 18.5 ‘05 ～’ 09 15,808 복선전철 민자제안

신분당선 연장 정자 ~ 호매실 23.0 ‘05 ～’ 14 25,410 복선전철 “

신분당선 2 단계 강남 ~ 용산 7.5 ‘07 ～’ 15 13,831 복선전철 국가계획

신안산선 안산 ~ 청량리 40.8 ‘96 ～’ 12 39,219 복선전철 “

소사 ~ 대곡선 대곡 ~ 소사 19.5 ‘06~’15 15,490 복선전철 “

별내선 암사역 ~ 별내 11.4 ‘07~’16 7,988 복선전철

공항철도 인천 ~ 김포공항 41.0 ‘01~’0748,952 공항철도 국가계획

공항철도 2 단계 김포공항 ~ 서울역 20.5 ‘03~’10

제 2 공항철도 인천공항 ~ 광명역 49.3 미정 공항철도 “

7 호선 연장 장암 ~ 포천신도시 33.1 ‘10~’12 16,792 지 하 철 “

항만전용철도 송도신안 ~ 수인선 미정 “


■ ■ 서울시 도시철도 서울시 도시철도 1010 개년 개년 기본계획기본계획

1414

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 09.3


노선명 구간 연장(km)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

비 고

우이 - 신설 연장선 우이 ~ 방학 3.53 ‘09 ～’ 17 3,029 지하

동북선 왕십리 ~ 은행사거리 12.34 ‘09 ～’ 17 11,447 지하

면목선 청량리 ~ 신내동 9.05 ‘09 ～’ 17 8,599 지하

서부선 새절역 ~ 장승배기 12.05 ‘09 ～’ 17 10,774 지하

DMC 경전철 DMC 지역 순환 6.50 ‘09 ～’ 17 1,976 고가

목동선 ( 신월동 ~ 신월 I.C)~당산역 10.87 ‘09 ～’ 17 9,034 ( 고가 )/ 지하

신림선 여의도 ~ 서울대 7.82 ‘09 ～’ 17 7,422 지하

합 계 62.16 52,281

■ ■ 서울시 도시철도 서울시 도시철도 1010 개년 기본계획개년 기본계획 ((민간제안노선민간제안노선 ))

1515



노선명노선개요

제안사업비( 억원 )

제안사 제안일연장 (km) 정거장 ( 개 )

신 림 선 9.7 11 7,242 고려개발 ’06. 3.13

면 목 선 9.6 12 6,705 ( 주 ) 포스코건설 ’07.12.21

동 북 선 12.7 11 8,211 경남기업 ( 주 ) ’07. 3.23

서 부 선 12.1 12 8,662 두산건설 ( 주 ) ’08. 8. 1

상암 DMC 5.8 6 1,999 두산건설 ( 주 ) ’07.12. 7

■ ■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 (( 신림선신림선 ,, 면목면목선선 ))

1616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 09.3


신 림 선신 림 선 면 목 선면 목 선

■ ■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 (( 동북선동북선 , , 서부선서부선 ))

1717주 : 서울도시철도 건설현황 , 09.3


동 북 선동 북 선 서 부 선서 부 선

■ ■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서울시 도시철도 계획노선 (DMC)(DMC)

1818



상암 DMC상암 DMC

■ ■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계획인천시 도시철도 건설계획

1919주 :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 인천시 대중교통과 -7087 호 (‘09.6.2)


노 선 명 구 간 연장 (km)사 업기 간 사업비 비고

지하철 2 호선 오류지구～운연동 29.2 ‘07 ～’ 18 21,771 지하철

지하철 1 호선 연장 국제업무지구～인천타워 0.8 미정 1,369 지하철

지하철 7 호선 연장 부천시계～부평구청 2.4 미정 3,245 지하철

지하철 7 호선석남연장선 부평구청～석남동 3.9 미정 3,656 지하철

인천 2 호선 건설 오류동～서창동 29.3 미정 21,650 지하철

지하철 1 호선 검단연장선 계양역～검단신도시 10.9 미정 11,889 경전철

지하철 2 호선 검단지선 당하동～불로동 3.1 미정 2,416 경전철

송도 - 주안 지선 주안～송도 11.4 미정 3,200 경전철

인천도시철도 순환선 56.6 미정 41,025

■ ■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계획 노선도인천시 도시철도 건설계획 노선도

2020

주 :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 인천시 대중교통과 -7087 호 (‘09.6.2)


■ ■ 경기도 철도망 건설현황경기도 철도망 건설현황

2121

주 : 경기도 경전철 계획 ( 교통지도 발행본 ’ 08 년 12 월 )


노선명 구 간 연장(km)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용인경전철 구갈 ~ 전대리 18.4 ‘02~’09 9,571 민자

의정부경전철 송산 ~ 장암 11.1 ‘01~’11 5,841 민자

광명경전철 관악역 ~ 철산역 10.3 ‘04~’12 5,660 민자

수원경전철 세류 ~ 성대 18.7 ‘08~’12 9,419 민자

성남경전철 판교지구 ~ 미금역 13.0 ‘05~’14 4,705 민자

고양경전철 대화지구 ~ 식사지구 11.4 ‘07~’13 5,500 재검토

김포경전철 김포공항 ~ 김포신도시 23.0 ‘09~’12 10,000

■ ■ 경기도 철도망 건설 노선경기도 철도망 건설 노선 (( 용인용인 , , 의정의정부부 ))

2222주 : 경기도 경전철 계획 ( 교통지도 발행본 ’ 08 년 12 월 )


용인 경전철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의정부 경전철

■ ■ 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 (( 광명광명 , , 수원수원 ))

2323



광명 경전철광명 경전철 수원 경전철수원 경전철

■ ■ 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 (( 성남성남 , , 고양고양 ))

2424



성남 경전철성남 경전철 고양 경전철고양 경전철

■ ■ 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경기도 철도망 건설노선 (( 김포김포 ))

2525



김포 경전철김포 경전철

■■ 수도권 신도시 개발현황수도권 신도시 개발현황

2626


10 년후 산업거점화 및 신도시 건설현황

- 제 1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제 2 외곽순환도로를 주요교통망으로 판교 , 송파 , 평택 , 화성 ,

파주 , 송도 , 김포등을 주요 사업거점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

- 1 기 신도시 : 평촌 , 분당 , 김포등 5,000 만 ㎡ , 2 기 신도시 : 파주 , 동탄 , 송파등 7,300 만㎡

10 년후 산업거점화 및 신도시 건설현황

- 제 1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제 2 외곽순환도로를 주요교통망으로 판교 , 송파 , 평택 , 화성 ,

파주 , 송도 , 김포등을 주요 사업거점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

- 1 기 신도시 : 평촌 , 분당 , 김포등 5,000 만 ㎡ , 2 기 신도시 : 파주 , 동탄 , 송파등 7,300 만㎡

■■ 택지 개발 현황택지 개발 현황

2727


택지개발 : 파주신도시 외 7 개 지역 108,000 가구 (2008 년부터 입주 ) 택지개발 : 파주신도시 외 7 개 지역 108,000 가구 (2008 년부터 입주 )

미군기지 반환 : 동두천외 14 개소 2,600 만㎡ 반환 예정 미군기지 반환 : 동두천외 14 개소 2,600 만㎡ 반환 예정

■■ 현황분석현황분석

2828


지난 10 년간 교통수단 분담율 추이를 살펴보면 버스의 수단 분담율은 감세추세이나 그와 반대로 승용차의 수단분담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단 통행인구 또한 승용차 이용자가 버스나 지하철 이용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선별 승차 인원 분석결과 전철 노선은 경부 , 경인선이 다른 노선에 비하여 약 2~15

배이상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승차인원 또한 5678 도시철도에 비하여1234 서울 매트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 1.7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향후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현황 분석결과 파주 , 용인 , 광교 ,

화성등을 위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현재에도 포화상태인 수도권 남북축 교통망에 심각한 교통지체가 우려되는바 남북축으로의 신규 교통망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문제점문제점

자가용 이용자 급증자가용 이용자 급증

수도권 외곽의 광역 철도망 부재 수도권 외곽의 광역 철도망 부재

속도가 낮아 신속성 저하속도가 낮아 신속성 저하

획일화된 철도 시스템획일화된 철도 시스템

- 80 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발전으로 대도시 과밀현상에 따른 외곽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진행

-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자가용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

- 80 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발전으로 대도시 과밀현상에 따른 외곽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진행

-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자가용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

- 현재의 철도 건설사업은 각각 자체 계획으로만 한정되어 광역교통의 연계망이 부족한- 현재의 철도 건설사업은 각각 자체 계획으로만 한정되어 광역교통의 연계망이 부족한

-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제외한 외곽과의 연결을 위한 광역철도망에 대한 투자 미약

- 기 운행중인 열차의 속도저하로 서비스의 다양화를 부족

-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제외한 외곽과의 연결을 위한 광역철도망에 대한 투자 미약

- 기 운행중인 열차의 속도저하로 서비스의 다양화를 부족

- 동서와 남북의 획일적 노선으로 수도권 내 , 외곽에 대한 순환노선이 전무한 실정 - 동서와 남북의 획일적 노선으로 수도권 내 , 외곽에 대한 순환노선이 전무한 실정

Ⅲ. 신규노선의 개발Ⅲ. 신규노선의 개발

3. 신규노선의 개발 3. 신규노선의 개발

■■ 축별 유입 통행량축별 유입 통행량

3131

구 분 2006 년 통행량2021 년 통행량 2036 년 통행량

통행량 ( 통행 /일 ) 변화율 (%) 통행량 ( 통행 /일 ) 변화율 (%)

의정부축 278,940 301,524 8.1 281,495 0.9

구 리 축 320,651 361,437 12.7 338,371 5.5

하 남 축 180,390 175,191 (2.9) 168,896 -6.4

성 남 축 713,638 991,916 39.0 957,765 34.2

과 천 축 407,619 431,532 5.9 414,625 1.7

안 양 축 454,213 548,010 20.7 521,856 14.9

광 명 축 259,885 396,519 52.6 380,058 46.2

부 천 축 907,036 1,184,741 30.6 1,104,619 21.8

김 포 축 74,757 74,984 0.3 70,844 -5.2

고 양 축 482,751 604,060 25.1 545,760 13.1

합 계 4,079,880 5,069,914 24.3 4,784,289 17.3


※ 교통인프라 : 고양축 - 자유로 , 수색로 , 서오릉로 , 통일로 , 경의선 , 일산선 ( 고양 , 파주 )

광명축 – 서부간선도로 , 경부선 (1 호선 ), 7 호선 , 시흥 . 한강로


※ 교통인프라 : 고양축 - 자유로 , 수색로 , 서오릉로 , 통일로 , 경의선 , 일산선 ( 고양 , 파주 )

광명축 – 서부간선도로 , 경부선 (1 호선 ), 7 호선 , 시흥 . 한강로


■■ 축별 유입 통행량축별 유입 통행량

3232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 년 수도권교통본부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 년 수도권교통본부 )

교통축별 유입 통행량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6 년 통행량

2021 년 통행량

2036 년 통행량


■■ 축별 유입 출근량축별 유입 출근량

3333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 년 수도권교통본부 )주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값임 (2009 년 수도권교통본부 )

구 분 2006 년 통행량( 통행 /일 )

2021 년 서울시 유입출근 2036 년 유입 출근

통행량 ( 통행 /일 ) 변화율 (%) 통행량 ( 통행 /일 ) 변화율 (%)

성 남 시 187,720 236,435 26.0 219,540 17.0

남양주시 87,378 124,332 42.3 123,126 40.9

시 흥 시 28,730 38,838 35.2 36,516 27.1

화 성 시 21,111 39,690 88.0 42,655 102.1

김 포 시 35,075 53,078 51.3 51,304 46.3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2006 ( / )년 통행량 통행 일

2021 년 서울시 유입출근

2036 년 서울시 유입출근


■■ 개발노선개발노선

3434

○ 파주 ~ 김포공항 축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2009.2 월 ) 결과

고양 , 김포권역 인구는 2006 년 112만인에서

2036 년 146 만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또한 이 지역의 승용차 분담율은 2036 년 50%

이상 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대중교통 시설확충이 시급함

○ 파주 ~ 김포공항 축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2009.2 월 ) 결과

고양 , 김포권역 인구는 2006 년 112만인에서

2036 년 146 만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또한 이 지역의 승용차 분담율은 2036 년 50%

이상 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대중교통 시설확충이 시급함


■■ 광역철도광역철도

3535

광명 ~ 화성축 광명 ~ 화성축

○ 광명 ~ 화성축

화성시의 2036 년 서울시 출근 교통량은 2006 년

대비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

통행량에 있어서도 승용차 비율이 45.2% 로 나타남

○ 광명 ~ 화성축

화성시의 2036 년 서울시 출근 교통량은 2006 년

대비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

통행량에 있어서도 승용차 비율이 45.2% 로 나타남


■■ 광역철도광역철도

3636

소사 ~ 신갈축소사 ~ 신갈축

■■ 경전철경전철

3737


구파발 ~ 삼송 ~ 원당축구파발 ~ 삼송 ~ 원당축

○ 구파발 ~삼송 ~ 원당약 5,068,759 ㎡ (1,533,000 평 ) 부지로 삼송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이에 따른

분산효과 기대

○ 구파발 ~삼송 ~ 원당약 5,068,759 ㎡ (1,533,000 평 ) 부지로 삼송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이에 따른

분산효과 기대

■■ 광역급행철도 연장광역급행철도 연장

3838


킨텍스 ~ 파주킨텍스 ~ 파주

※ GTX : 서울중심지와 수도권 광역거점지역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지상 지장물 ,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40m 이상 대심도로 건설

※ GTX : 서울중심지와 수도권 광역거점지역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지상 지장물 ,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40m 이상 대심도로 건설

Ⅳ.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Ⅳ.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4.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4.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 ■ 중앙정부중앙정부

예산지원의 확대-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75% 를 부담하고 일반철도사업은 100% 부담함 .

-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정부보조는 서울이 40%, 기타지역 60% 임 .

- 현재 시행되는 도시철도는 그 범위가 광역시설이나 각 지자체에서 도시철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하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사업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100% 국비 지원으로 확대

4040

Traffic 홈페이지사업주체의 법적지위 확대- 앞으로 실제적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전임하여야 하나

- 시설계획에 대한 입안권이 없는 협의 . 조정 기구로서 그 기능이 미약함

- 따라서 예산 편성 , 인력선발 , 시설계획 및 입안이 가능한 특별 행정기관으로 지위

확보

4.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4. 대안실행의 제약조건 및 극복방안

■ ■ 지방정부지방정부

시설입안시 광의적 견지에서 접근 - 지방정부도 해당 지자체 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거시적 관점으로서 국가 계획망을 대폭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의 자세가 필요함

4141

Traffic 홈페이지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확대- 사업을 시행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 확보 ( 권한위임 근거법률 마련 )

Ⅴ. 결론 및 정책건의Ⅴ. 결론 및 정책건의

5. 결론 및 정책건의5. 결론 및 정책건의

■■ 결 론결 론

4343

수도권의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주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차량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도로망 공급의 한계와 광역철도의 부족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따라서 21 세기 수도권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적 사고를

지양하고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그 수단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녹색성장 사회의 지향

과 사회적 약자가 교통이용에 있어서 배려될 수 있는 광역철도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수도권의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주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차량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도로망 공급의 한계와 광역철도의 부족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따라서 21 세기 수도권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적 사고를

지양하고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그 수단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녹색성장 사회의 지향

과 사회적 약자가 교통이용에 있어서 배려될 수 있는 광역철도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 .

5. 결론 및 정책건의5. 결론 및 정책건의

■■ 정책건의정책건의

4444

현재의 수도권은 급속한 사업화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가시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존의 과다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대기질 환경 개선 및 녹색성장 국가정책 기조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버스중앙차로나 BRT 사업의 통행수단 운행방식을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으로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의 수도권은 급속한 사업화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가시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존의 과다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대기질 환경 개선 및 녹색성장 국가정책 기조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버스중앙차로나 BRT 사업의 통행수단 운행방식을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으로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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