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업무 평가ⅠⅠ

2010 년 중점추진 과제ⅡⅡ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ⅢⅢ

신아시아외교 출범신아시아외교 출범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동맹 미래비전 채택

안보협력 및 전략동맹 기반 강화 `

한 · 미 전략동맹의 심화 · 발전한 · 미 전략동맹의 심화 · 발전

한 ·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 대양주 및 중앙아시아 방문

2010 G20 정상회의 유치EU 및 인도와의 FTA 체결UAE 원전 수주 활동 지원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 · 중 · 일 정상회의 제도화- 상설사무국 서울 유치 추진

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Ⅰ. 2009 년 업무 평가 Ⅰ. 2009 년 업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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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Ⅰ. 2009 년 업무 평가 ( 계속 )Ⅰ. 2009 년 업무 평가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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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목표

- 그랜드바겐 ( 일괄타결 ) 추진

국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실천국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실천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 미래지향적 · 선진국형 외교 지향 - 외교인프라 구축 노력

☞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력에 상응 - 기여와 참여 확대

미완 과제

Ⅱ . 2010 년 중점추진 과제Ⅱ . 2010 년 중점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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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성숙한 세계국가 달성

글로벌 외교 구현

G20 정상회의성공적 개최

국민과 기업의해외활동 지원

정상외교지평 확대

국제사회내역할 확대

주변 4 국 관계전략적 격상

주변 4 국 관계전략적 격상

정상외교지평 확대 정상외교

지평 확대 신아시아외교 구현신아시아외교 구현

1 차년도 1 차년도

2 차년도2 차년도

3 차년도 3 차년도

정상외교 지평 확대정상외교 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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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1중점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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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다보스포럼 (1 월 스위스 ), 핵안보정상회의 (4 월 미국 ), 샹그릴라회의

(6 월 싱가포르 ), G8/G20(6 월 캐나다 ), ASEM(10 월 벨기에 ), APEC(11 월

일본 ), ASEAN+3( 베트남 ) 정상회의 참석

중점과제 1중점과제 1

EU 주요국 방문 및 정상 방한 추진

한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자유무역협정 (FTA) 과 기본협정의 정식서명 및 발효 조속 추진

정상외교 지평 확대 ( 계속 )정상외교 지평 확대 ( 계속 )

중동 , 아프리카 , 중남미 순방 중동 , 아프리카 , 중남미 순방

EU 와의 정상외교 강화EU 와의 정상외교 강화

호혜적 경제협력 및 에너지 · 자원외교 성과 거양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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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의제 선정 및 논의 선도G20 의제 선정 및 논의 선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공조 강화- 무역 , 개발 , 기후변화 등 의제 개발

세계 경제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 G20 제도화 정착 노력

중점과제 2중점과제 2

G20 외교 강화G20 외교 강화

유엔 및 국제기구 , 아시아 , 아프리카 등 非 G20 국가와의 협의회 개최

G20 서울 정상회의에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 촉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지원 체제 수립-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 지정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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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 범정부적 ODA 운용체계 확립 : ODA 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대통령 재가 - 유 · 무상 원조 정책조정 기능 강화 : 국무총리실내 관련 조직 보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 2015 년까지 ODA/GNI 비율 0.25% ( 약 30 억불 ) 달성 -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ODA 집행의 선진화

ODA 확대 및 집행의 선진화

2011 년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2011 년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 국제개발원조 분야의 최대 최고위급 회의- 국제개발원조 분야의 최대 최고위급 회의

중점과제 3중점과제 3

개발경험 활용을 통한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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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 계속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 계속 )중점과제 3중점과제 3

국제평화 증진 활동 확대국제평화 증진 활동 확대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PKO 참여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 마련

- UN PKO 참여 확대 : 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 추진

- 제 4 차 평화지원활동 (PSO) 국제회의 서울 개최 (2010.12)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PKO 참여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 마련

- UN PKO 참여 확대 : 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 추진

- 제 4 차 평화지원활동 (PSO) 국제회의 서울 개최 (2010.12)

아프간 지방재건팀 설치

- 2010. 7 월부터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 시행

-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 의료 , 교육 , 직업훈련 , 농촌개발 분야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아프간 지원역량 강화

아프간 지방재건팀 설치

- 2010. 7 월부터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 시행

-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 의료 , 교육 , 직업훈련 , 농촌개발 분야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아프간 지원역량 강화

선진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선진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한식 세계화 사업 적극 지원- 재외공관의 문화외교 거점화

주요 스포츠 행사 유치 활동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2 FIFA 월드컵 유치 지원

선진국형 문화외교 추진- ‘ 녹색성장’ 등 테마 위주 종합문화행사 개최

- 동유럽 및 동남아 등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추진 - 동유럽 및 동남아 등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추진

중점과제 3중점과제 3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 계속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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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Post-2012 협상 타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2012 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8) 유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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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지원 분야국민이 원하는 지원 분야

※ 외교통상부 여론조사 ( 한국 리서치 2009 년 11 월 )

중점과제 4중점과제 4

(%)

비자면제 등

12.912.9

해외사업 및 취업지원 시스템 마련

28.228.2

여권업무개선

11.311.3

재외국민 보호

26.526.5

영사민원신속처리

17.117.1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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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 중점과제 4중점과제 4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즈음한 시장확대 활동 지원

- 통상현안 해결 및 예방을 통한 우호적 교역환경 조성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확대 : 2009 년 12 회 2010 년 15 회

국제기구 및 ODA 조달시장 (600 억불 규모 ) 진출 지원

- 국내의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 지원

재외근무 외교관의 세일즈맨화

- 원전과 T-50( 고등훈련기 ) 등 수출 노력 가시적 성과 시현 노력

- 에너지 · 자원개발 활동에 실질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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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중점과제 4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지속

- 한 · 인도 자유무역협정 (CEPA : 2010.1.1 발효 ) 의 적극적 활용

- EU, 미국과의 FTA 발효 추진

- 한 · 중 · 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기여 및 우리의 핵심이익 반영

- 보호무역주의 배격 지속 추진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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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중점과제 4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신장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신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체제 강화

2012 년 실시 예정 재외국민선거 준비

2012 년까지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인물 · 단체 통합정보시스템 등 마련

사증면제 및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중국 , 러시아 , 인도 등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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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계속 )중점과제 4중점과제 4

국민의 해외진출 지원국민의 해외진출 지원

2013 년까지 해외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2만명 파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기존 7 개국 쿼터 확대 및 신규협정 체결로 참가자 6만명 이상 확대 추진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 파견인원 확대 추진 등

외교수요의 급격한 증대외교수요의 급격한 증대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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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외의존도와 국민의 해외진출 급증- 무역의존도 90%, 에너지의존도 97%, 재외동포 700만명 , 해외여행자 1,300만명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 증대- 세계경제위기 , 에너지 , 기후변화 , 핵확산 , 테러 , 빈곤 , 질병 문제 등 대처

☞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필요

현 외교인력의 역량 강화

- 채용경로 다양화 및 인사교류 활성화

- 고위직 ( 재외공관장 포함 ) 에 대한 자격심사 및 실적평가 강화

- 전문성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보직경로 관리

전문 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 아카데미 설립 추진

- 2010 년중 외교 아카데미 설립안 확정 및 관련 법령 정비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 (1)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 (1)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 계속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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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과 국내 정부부처간 실시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 2010 년 상반기중 전재외공관과 외교부간 정보망 구축 완료

- 2012 년까지 유관부처간 외교통상정보 공유 및 협업 시스템 구축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 (2)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 (2)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 계속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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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준비를 위한 외교경쟁력 강화 추진- 외교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 국민 공감대 형성- 정책기획 기능 강화 , 예산 · 인력 및 조직 정비 방안 마련

공통 과제 :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공통 과제 :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

선진국의 친환경 · 에너지 절약 정책 사례 수집-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공유 활용

원격 전화 · 화상회의 적극 활용- 출장 대체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

에너지 절약형 청사 추진

- 장관공관 , 산하기관 및 재외공관 청사 · 관저에 재생에너지 장비 설치

- 신축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방식 사용

맺음말맺음말

외교통상부는

더 큰 대한민국 ,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함으로써 ,

국제사회에서는 책임있는 국가 ,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