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농업환경 오염과 친환경농업 실태

제 1절 농업환경 오염원

○ 그 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 결과 농업환경 악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

산을 위협해 왔음

- 화학비료 과다 시용으로 시설재배지, 이모작지 등 일부 지역에서 염류집적,

질소·인산 칼리 등의 함량 증가로 토양 성분의 불균형을 초래함

- 과다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토양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를 초래함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고 농

업·환경·무역의 연계논의가 강화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

차 증가하고 있음

- OECD에서는 13개 부문의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각국의 농업정책을 평

가할 계획임

-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함

가 . 화학비료 사용 현황

○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1990년 1,104천톤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임

○ 1997년 이후 저농도 화학비료의 개발과 공급으로 시비량의 감축 유도로

1997년 ㏊당 421㎏, 1999년 398㎏, 2000년 382㎏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OECD 국가 가운데서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음

○ 한국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이며, 1998년 기준

으로 ㏊당 주요 국가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네덜란드 521㎏, 한국 406㎏, 일

본(1993년) 348㎏, 미국 114㎏을 보였음

<표 2- 1> 우리나라의 농업용 화학비료 사용

(단위 : 천톤)

연 도 계 질소 인산 가리 ㏊당 사용량(㎏)1980 828 448 196 184 2851985 807 414 186 207 3111990 1,104 562 256 286 4581995 954 472 223 259 4341996 908 456 209 243 4241997 882 446 199 237 4211998 860 447 187 226 4061999 842 444 179 219 3982000 801 423 171 207 382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자료, 2001.

나 . 농약 사용 현황

○ 농약 사용량은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

어 2000년에는 경작지 전체 평균으로 ㏊당 12.4㎏이고 논벼는 ㏊당 5.9㎏으

로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지 않음

- 이는 벼 재배에는 농약 사용량이 감소하였으나 채소, 과수 등 소득작목의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원예용 농약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의 농약 사용량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이며, 1996년 기준으로

㏊당 주요 국가의 농약 사용량은 일본 19.3㎏, 이태리 15.3㎏, 벨기에 13.5

㎏, 한국 11.5㎏, 프랑스 5.0㎏, 미국 2.0㎏을 보였음

<표 2- 2> 농약사용 추세

(단위 : 톤 )

연 도 사용총량 수도용 원예용 및 기타 h a당 사용량(㎏)1980 16,132 6,430 9,702 5.81985 18,247 7,069 11,178 7.01990 25,082 8,429 16,653 10.41995 25,834 4,867 20,967 11.81996 24,641 5,073 19,568 11.51997 24,814 6,526 18,288 11.81998 22,103 6,749 15,354 10.41999 25,837 7,255 18,582 12.22000 25,917 6,325 19,592 12.4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2001

다 . 폐 영농자재 발생 현황

○ 비닐하우스 면적 및 피복재배 확대로 폐비닐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

거율은 61%에 불과하여 농경지 토양 및 농촌 환경오염이 우려됨

- 1999년 97,003톤이 발생되어 수거는 59,266톤이 수거되어 수거율은 61%를

보임

○ 농약 빈병은 유상 수거하고 있으나, 합성수지 용기의 수거율이 낮아 전체

수거율이 48%에 불과함

- 1999년 74,598천개가 발생되어 35,867천개가 수거

○ 재활용업체의 수요 감소 및 일부(저급폐비닐) 무상 수거로 수거율이 낮음

<표 2- 3> 폐 영농자재 발생

(단위 : 톤, %, 천개)

구 분 1980 1985 1990 1993 1995 1997 1999

폐비닐발생량 72,070 78,770 86,000 79,502 91,769 95,992 97,003

수거비율 1 38 55 74 46 55 61

농약빈병발생량 - - 74,024 72,004 70,142 72,023 74,598

수거비율 - - 60 74 67 52 48

자료 : w w w .m af.g o.kr , 친환경농업육성 5개 년 계 획 , 2001.

○ 민간업체와 재생공사의 폐비닐처리 능력의 한계, 폐비닐 재생제품의 수요감

소 및 재생공사 보유재고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폐비닐 보관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거확대에 큰 어려움 예상

○ 농약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고, 수거된 물량도 사

업소 장기 보관에 따른 부지난 등으로 수거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라 .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축산업의 규모화에 따라 축산분뇨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9년부터

는 감소 추세에 있음

○ 1991년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의 지속적 지원으로 처리시설을 확

충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율이 2000년 현재 95%에 이르고 있음

○ 축산분뇨 처리방법은 정화처리 방류에서 무방류처리인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친환경경종농업과 연계한 결과 2000년 현재 축산분뇨 자원화비

율은 92%이고, 축산분뇨의 유출율이 2000년 현재 4.6%로 감소되었음

○ 아직까지 소규모 축산농가는 축분처리에 대한 인식이 낮음

○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축산분뇨의 발생량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1)

<표 2- 4> 축산분뇨 발생 현황

(단위 : 백만톤)

구 분 1991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간 발생량 47.0 61.3 61.3 62.4 73.0 70.4 48.1 47.8

자료 : 농림부, 친환경농업 육성 정 책 자료 , 2001.

<표 2- 5> 축산분뇨 처리 현황

(단위 : %)

구 분 1992 1997 1999 2000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율 60 89 92 95

축산분뇨 자원화비율 19 80 86 92

축산분뇨 유출율 17.6 11.4 8.5 4.6

자료 : 농림부, 친환경농업 육성 정 책 자료 , 2001.

마 . OECD 농업환경 지표

○ OECD 농업환경지표의 선정내용과 선정기준을 보면 토양, 용수, 대기와 같

은 환경인자 및 농업환경내의 종의 다양성은 물론 인접된 자연환경 내의

종의 다양성과 서식지, 농촌경관의 변화 같은 자연상태를 포함함

○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농촌 및 농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농장

의 재정상태나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1) 최근 축산폐수 가운데 잘 분해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부식물질을 추출해 이를 재활용하는 천연 부식산 추출·정제 기술을 개발했다.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부식물질은 생물학적인 정수처리때 잘 분해되지 않아 완전히 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부식물질은 토양개량제, 인공배양토, 식물생육 촉진제의 원룔로 사용되며 토양복원소재 등올 활용도가높아 연간 330만원달러가 수입되고 있다(매일경제 2002. 4.29).

<표 2- 6> OECD 농업환경지표의 선정내용과 선정기준

지 표 기 준 내 용

1. 토양 (Soil) 토양 염류화, 산성화, 미량원소 균형, 독성물질 오염, 토양입단

화, 토양유기물 수준, 토양생산성, 토양침식과 토지붕괴2. 용수 (W ater ) 질소, 인, 잔류농약, 산성물질의 유거 또는 용탈, 토양침

적물의 영향에 의한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의 수질, 지

표수와 지하수원의 사용, 용수원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

지표수의 부하량과 배출량

3. 대기 (A ir )- 오염 (Contamin at ion ) 농약, 토양, 가축악취 및 유기체 소각에 의한 대기오염-기후변화(Climate change) 농업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의 싱크로서의 농

업가능, 에너지 사용-오존량감소(Ozone depletion ) 메칠브로마이드와 같은 노업부분에서의 오존파괴물질의 사

용에 의한 성층권의 오존감소

4. 자연 (N ature)

- 생물다양성(Bio- diver sity ) 작물과 가축의 종 다양성,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서식지(Habitat s ) 농경지내의 야생동식물 서식지, 준자연 또는 자연 서식지-경관(Landscape) 지형 지물, 기후, biotope의 분포, 농장시스템, 그리고 사회문화가

치의 상호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경관 모양5. 농장재정(Farm financial) 농민이 가용 가능한 재정을 포함한 환경과 연관된 농민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6. 사회문화(Socio- Cultural) 농촌과 도시지역간의 인구균형을 포함한 농업과 환경사

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자료 : 양재의 외,「농업환경」, 한국환경농학회, 2001, p.27 이하

○ OECD에서는 <표 2- 6>에서 제시된 6종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13개 농업

환경지표를 확정하였음

○ 1997년 9월 OECD 사무국이 발간한 농업환경지표개발 실적 보고서에는 양

분균형, 농약사용, 물 사용, 토지이용과 보전, 토양의 질, 수질 및 온실가스

등 7개의 지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나머지 지표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환경의 현 상태와 환경조건

의 변화를 평가하고, 농업활동과 정부정책의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정

확히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표 2- 7> OECD 농업환경지표 요약

지 표 내 용

1. 양분사용 ·질소, 인산의 총투입량- 작물흡수량=환경부하2. 농약사용 ·농약용도별 단위 면적당 성분투입량 평가3. 농업용수 이용 ·생산량을 고려한 물의 효용적 이용 방정식

·유효량/ 농업이용 공급 가능량 등4. 농업의 토지 이용과 보존 ·농지면적/ 토지 총면적

·농지의 유효 저수량·침투 지하수량·경작을 포기(방치)할 때 침식 예측량과 면적

5. 토양 질 ·토양악화의 절대량·토양악화 정도 등

6. 수질 ·질소, 인산, BOD, COD , 농약, 암모니아, 바이러스 등

7. 온실가스 배출·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배출과 흡수고정의 수

지8. 생물 다양성 ·작물과 가축의 종다양성

·야생종의 다양성9. 농업과 야생동물 ·대 (소)규모의 서식지 면적의 변화 등10. 농업경관 ·농촌관광 (경제계측) 등11. 농장관리 ·시비, 축사 구조, 적절한 처리를 하는 분뇨의 비율

·병충해 : IPM의 비율·토양 : 토양진단 실시율

12. 농가 재정지원·시비, 축사 구조, 적절한 처리를 이전, 평균 수익률, 부채

비율13. 농업관련 문화적 사항 ·전체 농경지에 대한 조건불리 지역의 비율

(문화적가치) ·조건불리 지역의 청년농업인의 증감 등

자료 : 양재의 외,「농업환경」, 한국환경농학회, 2001, p.28.

제2절 농업환경 오염 실태

가 . 토양오염원

○ 점오염원(point source)은 오염원이 배출되는 급원(source) 또는 위치(point)

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배출된 오염원은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현상

- 폐기물 매립지, 대단위 가축사육장, 산업지역, 건설지역, 과행광산, 송유관,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만이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리대상)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은 오염원의 배출 source 또는 point가 분명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원이 확산 이동되어 왔기 때문에 오

염된 환경 오염물질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임

- 농경지에 시용된 농약 및 화학비료, 휴·폐광산의 광미나 폐석으로부터 유

출되는 중금속, 산성비, 방사선물질 등과 같은 오염원

○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점오염원 중 유류 및 유

독물 저장시설과 휴·폐 광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국한되어 있음

나 . 토양오염 현황 및 특성

○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저장시설 등의 직·간접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

환경의 최종 수용체인 토양으로 유입·축적되고, 토양오염지역은 점차 확

산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성은 오염부지 복원기술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이고, 각각의 오염 발생원으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들은 환

경구성요소들에 영향을 주고 <표2- 8>과 같은 종류들로 대별할 수 있음

-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물질은 영양염류, 농약, 유독물질, 산성물질, 염류, 미

량원소 등이며, 최근에는 난분해성의 유기화합물과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축적되고 증가하는 추세임

<표 2- 8> 토양오염과 관련된 오염물질의 분류

오염물질(Pollutant)

예(Examples )영향을 받는 환경요소 주된 환경영향 증상

또는 관심사토양 지하수 지표수 대기

영양소(Nutrients)

화학비료, 하수 슬러지, 슬러지폐기물, 가축분뇨, 고형폐기물 등에 함유된 질소와 인

부영양화, 음용수오염

농약(Pesticides )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생태적 위해성, 음용수오염, 인체건강

유해유기물질(Hazardous organic

chemicals)

연료, 용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계면활성제, 소화제, 방향족아민류, PAHs, 염속Paraffins, 염소계 방향족 화합물,Plastifiers 등

생태적 위해성, 음용수오염, 인체건강

유해무기물질 강산 또는 강염기급성노출(acute exposure)

미량원소(T race elements ) 양이온성 금속, 중금속 등

인체건강, 생태적위해성

염류(Salinity or sodicity)

제설제, 염류성 관개용수 토양의 생산성 손실

산성물질(Acidification) 산성우, 산성광산폐수

건물 등 구조적 붕괴,생태적 위해성

자료 : 양재의 외,「농업환경」, 한국환경농학회, 2001, p .94.

1) 질소와 인

○ 최근에는 다량의 질소비료가 토양에 사용되고 있고, 토양에 투입된 질소 중

질산성 질소는 음이온으로 다른 영양소들과 달리 토양 중에서 이동성이 높

아 물에 의해 쉽게 용탈됨

- 토양에 과량으로 존재하면 물의 이동에 따라 같이 이동하여 지표수나 지하

수에 유입되어 음용수의 오염원으로 작용함

○ 질소와 관련된 오염 형태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태적인 측

면과 인체 건강에 관여하는 측면임

- 예를 들면 질산성 질소에 의한 피해로 유아에게서 발생되는 일명 청색증

(Blue Baby Syndrome)이라고 하는 메세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고, 이 병을 제어하는 주요한 인자는 일일 질산염 섭

취량으로 음용수 중의 질산염 농도는 중요함

○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토양에 질소가 과다 집적되고 질소과다에 의해

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쌀의 품질을 떨어뜨리며, 병충해에 약하게 됨. 인산은

음이온이나 토양에 강하게 흡착, 고정되기 때문에 토양에 잔류되기 쉬움

- 토양에 축적된 질소와 인산은 강우에 의해서 토양유실을 통해 수계로 이동

되어 수질오염을 초래하게 됨

○ 질소와 인 농도의 증가에 대한 또 다른 관심사는 하천수나 호소수가 부영

양화(Eutrophication)되는 것에 대한 우려임

- 유기성 공장폐수나 농업배수(질소비료, 인산비료) 또는 가정하수 중의 질산

염, 인산염의 유입으로 인하여 수계에서 조류의 영양분인 질소(N), 인(P)이

증가될 때 부영양화가 일어남

○ 작물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화학비료, 퇴비, 가축분뇨, 오니 및 유기성 폐

기물들에 함유된 질소성분은 토양입자에 흡착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지표

면 유실과 용탈을 통해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함

2) 농약

○ 환경에 있어서 농약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농약의 생리적 활성이

특이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속에 잔류, 축적되어 생태계를 순환하기 때문임

- 토양은 점토광물과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흡착하여 잔류

시키고 잔류된 농약은 작물이나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토

양이 농약으로 오염된 경우 지하수나 지표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체건강

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부분의 농약은 환경 및 생물에 이질적인 합성화합물이어서 대부분의 생

물에는 농약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으며, 죽은 생물의 몸 속에 들어

있는 농약은 분해자의 작용으로 무생물적 환경 속으로 유리되어 다른 생물

의 몸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함. 이와 같이 환경 속에 잔류되어 있는 농

약은 생태계의 여러 곳을 이동함

○ 농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토양에 의하여 농약이 흡착됨으로

써 농약이 물 속으로 용출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의 미생물과

생물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분해산물이 더 강한 독성물질이 되는 수도

있음

3) 축산 폐기물

○ 축산업은 육류의 급속한 소비증가에 힘입어 소규모 부업형에서 전업형 또

는 기업형 사육 규모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규모확대는 가축분뇨

의 토양에 대한 오염부하를 높이게 되고, 방류된 축산폐수는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분뇨 슬러리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가축 폐

기물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축산 폐기물의 높은 BOD,

COD, 부유물질, 질소와 인 등임(표 2- 9)

○ 축산 폐기물의 매립장이나 분뇨야적장 부근에서 유기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이 발생되며, 축산 폐기물의 재활용 및 폐기를 통한 순환과정에서 직접 혹

은 간접으로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어 토양이 오염됨

<표 2- 9> 가축분 슬러리의 오염물질 농도

(단위 : ㎎L- 1)

구 분 BOD5 CODM N SS T - N T - P한우 슬러리 15,373 42,727 86,924 2,841 446젖소 슬러리 9,907 27,033 53,769 1,982 54돈 스러리 24,047 30,232 36,833 2,805 465

자료 : 양재의 외,「농업환경」, 한국환경농학회, 2001, p.95.

4) 농경지 오염

○ 중금속은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폐수 및 폐기물, 대기 등을 통해

토양환경으로 많은 양이 유입되고, 중금속이 토양에 유입될 경우 미생물의

활성저해 및 식물체 생육저해, 토양의 영양소 분포의 불균형, 먹이연쇄를

통한 인체로의 유입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에 의한 토

양오염은 환경적측면 뿐 아니라 인간 건강측면에서도 관심이 되고 있음

○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농경지 오염에 대하여 밝혀진 대부분이 중금

속과 관련된 사항이며 토양에 유해한 중금속류는 주로 Cd, Cu, Pb, Zn, As,

Cr 등을 들 수 있음

- 중금속류들의 주요 오염원은 지질적 풍화에 의한 자연적인 근원과 중금속

을 함유한 광석이나 중금속을 취급하는 산업체에서 유래된 것, 각종 산업에

서 중금속이나 그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한 후에 배출된 것, 도시 쓰레기나

고체 폐기물에서 침출되어 나오는 것,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유래된

것 등이 있음

○ 1999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토양의 오염도는 1998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약

간 높게 나타났으며 농경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1/ 10∼1/ 100 수준이었음

<표 2- 10> 우리나라 토양 중 중금속 함유량 조사결과

(단위 : ㎎/㎏- 1)

구 분 pH Cd Cu As Hg Pb Cr (+6)전국망 6.2 0.127 4.899 0.400 0.059 6.250 0.019

지역망 6.3 0.125 4.453 0.278 0.035 5.603 0.0311999평균 6.2 0.173 4.600 0.396 0.045 6.672 0.0351998평균 6.2 0.126 4.602 0.319 0.043 5.818 0.027

1997평균 6.1 0.164 5.087 0.398 0.047 7.995 0.038자연함유량 5.7 0.135 3.995 0.560 0.085 5.379 -

우려기준(농경지) - 1.5 50 6 4 100 4

자료 : 양재의 외,「농업환경」, 한국환경농학회, 2001, p.105.

○ 우리나라 토양 중 농약잔류 실태를 1995∼1998년에 걸쳐 경작지별로 구분

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상 농약 성분 중 검출된 농약 성분의 비율은

27∼50% 범위였으며 검출된 농약의 시료 중 검출빈도는 0.5∼26%이었음

○ 경작 형태별로는 밭작물 재배토양에서 농약 검출빈도와 수준이 가장 낮았

고, 노지재배의 경우 시설재배에 비하여 농약 사용량이 적고, 대부분 경사

진 경지형태이므로 토양유실에 의한 잔류소실의 속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

났음

○ 검출된 농약의 잔류수준은 대부분 살포 수준의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일부 농약에서는 살포 초기 수준에 근접한 경우도 발견됨

<표 2- 11> 토양중 농약잔류 실태(1995∼1998년)

구 분경작지 토양

논 밭 시설재배 과수원채취시료수(점)

분석농약수(종)

검출농약수(종)

검출농약의 빈도(% )

검출범위(㎎/ ㎏)

187

50

25

0.5∼26.2

0.003∼0.698

165

68

19

0.6∼4.8

0.011∼0.511

140

68

25

0.7∼10.0

0.003∼0.512

170

90

26

0.6∼13.5

0.007∼0.438

자료 : 양재의 외,「농업환경」, 한국환경농학회, 2001, p.205.

다 . 수질오염 현황

1) 수계오염 현황

○ 수질오염은 통상적으로 물의 자연정화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지하수

나 농업용수 및 하수관거, 운하, 천연의 자연수역 등 공공수역에 인위적으

로 배출되어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하며, 오염원은 생활하

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도는 주로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된 강우량에 의하

여 크게 변화됨

○ 영산강 본류의 오염도는 1994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전국 4대강에 비해

전남의 주요 하천인 영산강이 가장 심하게 오염되었음

- 영산강은 유로연장이 짧고(136㎞), 유역면적(3,274㎢)도 좁아 수량이 적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나주호, 장성호, 광주호, 담양호 등 인공호소를 축조

하여 하천유지용수가 절대 부족함

- 광주시의 생활하수, 공단 및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주요 오염지천인 광주천

의 영향이 가장 큼

<표 2- 12> 4대 강 주요 지점의 오염도(BOD 평균) 현황

(단위 : ㎎/ ℓ)

수계 (대표지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강 (노량진) 3.4 3.9 3.6 3.1 3.3 3.8 3.9 4.1 3.6 3.3 2.7

낙동강 (물금) 3.6 4.0 3.3 3.4 4.6 5.1 4.8 4.2 3.0 2.8 2.7

금강 (부여) 3.5 3.0 3.2 3.1 3.7 4.3 3.7 3.4 2.4 2.6 2.7

영산강 (나주) 6.6 5.6 5.6 4.5 7.3 7.0 5.6 7.2 5.9 6.8 6.5

자료 : 전라남도,「환경백서」, 2001, p.88.

가) 영산강 수계

○ 전남도의 수계는 크게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 3대 수계로 구분됨. 이들

수계내의 2000년도 수질오염도를 보면 영산강수계는 담양(금월교)지점이

평균 BOD가 1.4㎎/ℓ로써 Ⅱ급수이고, 나주교지점은 6.5㎎/ℓ로 Ⅳ급수로

나타나 오염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 광산(학산교)지점은 8.3㎎/ℓ로써 Ⅴ급수로 나타났으며 무안1(몽탄)지점은

4.7㎎/ℓ로써 Ⅲ급수, 무안2(방조제)지점은 1.7㎎/ℓ로써 Ⅱ급수로 나타났음

<표 2- 13> 영산강수계 연도별 오염도 현황

(단위 : BOD ㎎/ℓ)

구 분환경

기준

오 염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본류

담 양 1.0 1.4 2.0 1.5 1.4 1.6 1.6 1.7 1.4

극 락 교 6.0 10.4 16.2 16.0 10. 14.7 10.8 7.5 8.1

나주대교 3.0 4.5 7.3 7.0 5.6 7.2 5.9 6.8 6.5

몽 탄 3.0 3.6 5.9 4.9 4.6 3.9 3.5 4.4 4.7

지천

광 주 천 8.0 15.9 35.5 32.0 35.6 22.9 11.1 8.3 8.6

황 룡 천 1.0 1.1 1.3 1.2 1.7 1.8 1.7 2.0 1.8

지 석 천 1.0 1.5 1.7 1.4 1.5 1.9 1.4 1.8 2.0

고막원천 1.0 1.6 1.8 1.6 2.8 2.1 1.9 2.6 2.7

함 평 천 1.0 1.3 1.3 1.3 1.6 1.6 1.4 1.6 1.7

자료 : 전라남도,「환경백서」, 2001, p.90.

나) 섬진강 수계

○ 섬진강수계는 유역 내 대규모 도시 및 공업단지 등의 다량 오염물질 배출

오염원이 없어 타 수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유입오염물질량의 증가로 전구간의 수질오염도는 타 수계에서처럼 증

가되고 있는 추세임

○ 본류인 곡성군 압록지점의 오염도는 BOD 1.1㎎/ℓ이고, 구례군 토지면 송

정리 지점은 1.0㎎/ℓ로써 Ⅰ급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14> 섬진강수계 연도별 오염도 현황

(단위 : BOD ㎎/ℓ)

구 분환경

기준

오 염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본류

남 원 1.0 1.1 1.5 1.6 1.9 1.4 1.2 1.1 1.2

곡 성 1.0 0.2 1.4 1.1 1.3 1.3 1.4 1.3 1.1

구 례 1.0 0.9 1.2 1.1 1.2 1.3 1.3 1.4 1.0

지천

오수천 1.0 1.1 1.1 1.4 1.9 1.3 1.1 1.3 1.5

요 천 1.0 1.3 1.9 2.9 2.7 1.5 1.1 1.4 1.5

보성천 1.0 1.1 1.1 1.1 1.0 1.1 1.1 1.1 1.0

자료 : 전라남도,「환경백서」, 2001, p.91.

다) 탐진강 수계

○ 탐진강수계는 유역내 대규모 도시 및 공업단지 등의 다량 오염물질 배출오

염원이 없어 비교적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장흥군 유양교 지점의 오염도는 BOD 1.1㎎/ℓ, 장흥읍 세월교 지점은 1.8㎎

/ℓ, 강진군 동면 석교교 지점은 1.6㎎/ℓ로 나타났음

라 . 수질오염원 현황

1) 생활하수

○ 생활이나 사업활동으로 발생되어 하수관거를 통해 하천이나 해역 등의 공

공수역으로 방류되는 모든 물을 생활하수라고 말하며, 이것은 깨끗하게 처

리한 물을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상수와는 구별됨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 오수 발생량은 상수급 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요 오염원은 일반가

정,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공장 등으로써 수세식변소, 목욕탕, 세면

장, 주방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음

○ 주요 오염물질은 유기물질, 부유물질 및 영양염류 등이 있고 오수의 수질상

태는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분뇨의 발생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분뇨처리 과정을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가정·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각 가

정과 산업체내에서 설치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청

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이를 다시 수거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최

종 처리함

○ 축산폐수는 오염부하량이 페수발생량에 비해 크기 때문에 미처리 방류시

하천의 수질악화 및 하천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됨

<표 2- 15> 수계별 오·폐수 발생량

(단위 : ㎥/일)

권 역수 계

계

계

614,865

생활오수

602,248

축산폐수

계 소 돼지

영산강

12,617 6,977 5,640

전남도 156,991 144,908 12,083 6,652 5,431

광주시 457,874 457,340 534 325 209

섬진강

계 140,476 134,339 6,077 4,498 1,579

전남도 55,878 53,127 2,751 2,027 724

전북도 70,930 68,110 2,820 2,068 752

경남도 13,668 13,162 506 403 103

자료 : 전라남도,「환경백서」, 2001, p.94.

3) 산업폐수

○ 각종 산업활동에서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수로써 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는 달리 고농도이며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지만 전남의 오염 수준은 비교적 낮음

<표 2- 16> 오염물질 발생현황

(단위 : 천㎥/일)

구 분 업 소 수 발 생 량 방 류 량

계 (전국대비) 1,924 (6% ) 2,732 162

전 국 33,406 8,926 2,511

전 남 1,924 2,732 162

자료 : 전라남도,「환경백서」, 2001, p.94..

마 . 화학비료 시비 실태

○ 화학비료의 시비는 작물에 알맞은 추천량보다 많은 비료량과 토양의 성분

을 고려하지 않고, 인산과 칼리를 함유하는 복합비료를 질소기준으로 시용

하게 되어 토양에 인산과 칼리의 과잉축적이 문제되었음

○ 1996년 현재 우리 나라의 작물별 실제 시비량과 표준 시비량을 보면 벼 등

곡류는 질소 38%와 인산 7%을 표준 시비량보다 과잉 시비하였고, 무, 배

추, 오이, 고추 등 채소류는 질소 40%, 인산 138%, 칼리 53%를 과잉 시비

하였음

○ 평균적으로 질소 40%, 인산 95%, 칼리 40%를 과잉 시비하였고, 세계 각국

의 사용량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시비량이 400kg/ ha로서 뉴질랜드의

732kg/ha, 일본의 415kg/ha보다는 적지만 이스라엘의 233kg/ha, 미국의

94kg/ha 보다는 월등하게 높아 일반 농가에서 표준시비량 수준으로 시비량

의 감소가 필요함(농협중앙회, 1998)

<표 2- 17> 작물별 실제시비량과 표준시비량(1996년)

작 물실제시비량(kg/ 10a ) 표준시비량(kg/ 10a) 실제- 표준시비량(kg/ 10a )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곡 류

채 소

평 균

10.8

30.7

23.8

9.0

22.2

17.6

8.8

22.9

17.9

7.8

21.9

17.0

8.4

9.3

9.0

8.8

14.9

12.8

3.0 (38%)

8.8 (40%)

6.8 (40%)

0.6 ( 7%)

12.9 (138%)

8.6 ( 95%)

0.0 ( 0% )

8.0 (53% )

5.1 (40% )

자료: 농협중앙회, 「환경농업」, 농협리포트 통권 제7호, 1996.

바 . 토양환경 관리기술

○ 토양환경 관리기술은 토양자원의 건전한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로서 토양과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

을 말함

○ 1960년대 농경지가 척박한 저위 생산지에 토양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화학

비료, 유기물, 석회, 규산 등의 토양 개량제의 과다 사용을 권장. 즉, 식량증

산을 위한 집약적 농법에 따른 부작용으로 적정 시비 및 시용량을 훨씬 초

과하는 비료 및 농약의 사용으로 일부 농경지에서의 양분의 축적이 심화되

고, 양분의 불균형에 따른 토양의 퇴화, 과잉 양분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

염 등 환경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나타나게 되었음

○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어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는 새 용어로서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가

생기고 행동강령인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발전 전략에서도 토양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토양물리의 기초 연구분야에서는 토성분석법을 정립하여 간이측정법을 개

발하여, 토양물리성과 작물생육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토양물리성 개량목표

및 개량방법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토양을 개량하고 있음

<표 2- 18> 토양물리성과 개량방법

요 인 논 밭사 질 객토, 답압, 개량 객토, 단압, 개량중 점 객토, 심경, 개량,답전 윤환 객토, 심경, 개량, 답전윤환표토제한 객토, 개량 객토, 심경, 개량

유효토심제함 객토, 자갈제거, 개량 객토, 자갈제거, 개량경도제한 유기물 사질객토, 유기물투수과다 누수방지(압밀) 압밀

환원성(과습) 암거(배수) 암거(배수)과다건조 - 관개, 유기물양분결핍 무기, 유기물(심경) 무기, 유기물(심경)화 산 회 인산, 유기물 인산다용, 유기물, 심경오 염 오염원 제거, 심경, 개량 오염원 제거, 심경, 개량염 해 배수, 제염 배수, 제염, 부초경 사 배수로, 제방 등고선정비, 배수로, 송수로

자료 : 양재의 외,「농업환경」, 한국환경농학회, 2001, p. 387.

○ 토양환경 관리기술에 대한 외국의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지속가능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

관에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세계식량기구 FAO는 토양자원과 비옥도 그리고 작물양분에 관한 과제에

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비료이용 및 작물양분 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 연

구하고 있음

○ 최근 토양자원의 정보화 및 활용기술 개발에서는 토양분야의 연구결과, 분

석방법, 기준 및 현장사진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정리 DB화하고 토양정보망

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토양관리를 위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제3절 친환경농업 전개과정

가 . 친환경농업의 단계별 발전과정

○ 한국의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은 일본 유기농업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70년

대부터 소수의 선도농민들에 의하여 주창됨. 친환경농업의 시행 초기에는

주로 친환경농업관련 도서출판, 생산자 및 소비자 강연회, 세미나, 연수회

등을 위주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의 적극적 실천 및

보급으로 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1) 1970년대∼1980년대 중반 → 태동단계

○ 소수의 농업인들이 환경보전 운동차원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

는 유기농업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시작함

- 1976년 정농회의 유기농업 소개 이후 1978년 현 한국유기농업협회가 발족

됨

2)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 확대단계

○ 생활협동조합, 종교단체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제휴)운동 전개

로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의 확산

- 1988년 한살림, 한국자연농업협회 등이 활동

3) 1990년대 중반 이후 → 다양화 단계

○ 품질인증제 시작으로 농업정책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생산·유통방

법 등 친환경농업실천농가(단체) 급증

- 농림부 농산국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설치(1991.7.18)

- 농산물 품질인증제 실시(1992.7.1)

-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 품질인증 실시(1993.12.1)

- 유기농산물 표시제도 도입(1997.3.7)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공포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1997.12.∼1998.12.)

-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 도입(1998.11.6)

-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시행(2001.7.1)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품질인증제

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표시신고제도”를 품질인증제도로 일원화

나 .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 2005년까지 농약·화학비료 30% 감축을 추진목표로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

산량을 5%로 확대할 계획임

○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유기농업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991년 농림수산부는「유기농업협의회」를 개최

하고 유기농업의 실태조사, 유기농업의 기술체계 확립, 유기농산물 품질보

증, 유기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정책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였음

○ 1994년에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UR 이후의 새로운 농업정책

개념으로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전담부

서의 설치,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도의 도입,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농

림부에 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으며 1996년에는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을 수립하였음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금지원과 단지조성, 상수원 보호구역

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시범단지를 조성, 권역별로 환경농업의 모형을 개발하

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통대책 수립, 품질인증제

도 도입, 법 및 관련제도의 정비,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이 법이 1998년 12월31일에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1998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으로 선

포하여 21세기 환경농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의 전 분야에 친환

경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

○ 친환경농업육성 법령개정(2001.7.1 시행)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함

-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를 통합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제 도입

-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산물 생산기준 마련

1) 친환경농업의 정책 목표

○ 환경문제와 농업의 조화를 위한 목표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인을 최

대한 감축,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환경농업

실천 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산물생산의 지속성 유지, 국민건

강을 위한 안전농산물의 생산, 국제적인 환경농업 동향에 능동적인 대응력

함양을 정책목표로 함

○ 친환경농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

년간 3단계로 구분 추진하는『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이 1996

년 7월에 수립되었음

2) 단계별 주요 추진과제

○ 단계별 추진과제는 환경농업 기초 확립단계(1996∼2000), 환경농업 보급단

계(2001∼2005), 환경농업 정착단계(2006∼2010)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되고 있음

□ 제1단계(1996∼2000) : 환경농업 기초확립단계

○ 환경농업의 정의, 목적 및 목표설정

○ 농업환경정보 모니터링망 구축

○ 환경농업 추진체계 정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농민, 농민단체 등의 역할 정립

○ 현재 실천이 가능한 기술체계 정리, 보급 및 시행

- 농약비료 사용절감 및 안전사용, 축산분뇨 재활용 등

○ 환경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

○ 축산분뇨 자원화 문제점 해소방안 연구

○ GR(Green Round) 대응방안 구상 및 정책개발

○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확대

□ 제2단계(2001∼2005) : 환경농업 보급단계

○ 개발된 환경농업의 신기술 보급 및 시행

○ 지역단위 환경농업 추진체계 확립

○ 환경농산물 물류기능 강화

○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 D/ B화 및 대책기술개발

○ GR 대비 정책 실행

○ 축산분뇨 자원화 비료의 기술발전 심화

○ Green GNP 체계도입 준비

○ 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 제3단계(2006∼2010) : 환경농업 정착단계

○ 농업의 전 분야에서 환경농업 실시기반 확립

○ 생산, 유통 및 소비자 간의 이해증진 및 상호협조

○ 새로운 기술 및 자재의 활용으로 차원 높은 환경농업 실현

○ Green GNP 체계의 정착

○ 환경농산물 유통체계의 정착

다 .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표 2- 19>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총 계 2001 2002∼2003 2004∼2005

총 계 52,269 8,300 21,147 22,822

친환경농업실천기반 2,422 203 910 1,309

친환경농업기술개발 289 50 114 125

친환경농업기술보급 2,206 371 854 981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 6,442 1,105 2,609 2,728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4,346 2,344 5,807 6,195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3,256 411 1,091 1,754

국제협력 28 8 11 9

산림환경 개선 23,280 3,808 9,751 9,721

자료 :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2001.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기간(2001∼2005) 동안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

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 개선 등에 총 5조2천억원이 소요될 전망

-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2,422억원, 친환경농업기술개발 289억

원,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2,206억원,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 6,442억

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4,346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3,235억원, 국

제협력 28억원, 산림환경개선 23,280억원

- 재원별로는 국비보조 35,119억원, 지방비 보조 2,711억원, 융자 8,469억원,

민간자부담 5,970억원 소요 예정

2) 친환경농업육성

□ 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지구 조성 지원

- 농약 화학비료 감축과 축산분뇨의 재활용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안

전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벼재배 들녘을 중심으로 저투입농업을 실천토록 친환경농업마을조성 지원

- 벼농사의 친환경 핵심기술인 INM IPM실천기술 집중 보급으로 저투입농업

확산

□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영농여건 작목등에 적합한 친

환경농업육성 지원

- 저투입농업을 기반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 등 친환경농업 추진목표의 단

계적 향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로 위주 지원하여 내실화 및 파급효과

제고

○ 친환경 쌀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체계적인 보급

- 축산분뇨자원화, 푸른들가꾸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 유기축산물 생산시범사업 추진

- 유기축산물 표시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범사업 실시

○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 참여 확대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연도별 사업비 지원계획

○ 사업별 지원조건을 보면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국

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고,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20>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 1992∼1999 2000 2001 20022003∼200

5

친환경농업육성 1,046 489 61 56 44 396

계 375,558 136,226 18,226 18,226 16,130 186,750

보 조국고융자지 방 비자 담

148,08330,100

122,69974,676

54,58123,30031,24527,100

5,6813,8005,2453,500

6,0813,0005,6453,500

6,515-

6,3893,226

75,225-

74,17537,350

대규모지구 200 11 7 10 12 160

계 210,000 20,000 8,000 10,000 12,000 160,000

보 조지 방 비자 담

84,00084,00042,000

8,0008,0004,000

3,2003,2001,600

4,0004,0002,000

4,8004,8002,400

64,00064,00032,000

소규모지구 630 462 38 30 14 86

계 157,500 115,500 9,500 7,500 3,500 21,500

보 조국고융자지 방 비자 담

59,40030,10036,50031,500

46,00023,30023,10023,100

1,9003,8001,9001,900

1,5003,0001,5001,500

1,400-

1,400700

8,600-

8,6004,300

친환경농업마을 216 16 16 16 18 150

계 8,058 726 726 726 630 5,250

보 조지 방 비자 담

4,6832,1991,176

581145

-

581145

-

581145

-

315189126

2,6251,5751,050

자료 : 농림부, 2002년도 친환경농업육성정책, 2002.1.

□ 대규모지구조성사업(종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

업실천지구를 조성하고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

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사업참여 농가가 50호 이상이고 그 지역내 전체 농가의 1/ 2 이상이 집단적

으로 참여하는 지역 (원칙적으로 농경지 5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

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맞는 벼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1995년부터 시행중인 친환경가족농단지(현 소규모지구)로 지원받지 않은 지

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다만, 동일한 시설 장비는 해당 농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작목

- 벼 일반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전작목 (화훼류는 제외)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지구당 1,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소규모지구조성사업(종전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소업)

○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 내 중소규모농가가 유기 자연농법 또는 토종

농법을 통해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1995년

도부터 사업시작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기타 환경규제지역 포함) 및 중산간지

- 시장 군수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외 지역도 지원가능

○ 대상자

- 소유농지 2.0ha 이하인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 (작목

반, 영농조합법인 등 포함)

-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소유농지 2.0ha 이상

인 농가가 일부 참여하거나, 10농가 이하(최소 5농가 이상)로 구성된 영농

조직에 대해서 지원 가능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계획서

에 첨부)

-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쌀 등 친환경농산물인

증(표시신고 포함)을 받은 농가가 대표 농가로 참여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사업참여 영농조직에는 벼재배농가가 반드시 포함(벼 재배면적이 없는 지

역은 제외)되어야 함

○ 작목 : 벼, 일반농산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단, 화훼는 제외)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단지당 25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IPM INM 실천기술 보급을 통한 농

업환경을 보전과 안전한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시행

○ 마을 들녘단위로 50ha 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마을을 지정하고 벼농사의 친환경 핵심기술인 INM IPM기술을 3년간 집중

보급 지원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저투입농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

○ 친환경농업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교육 훈련실시

○ 대상지역

- 마을·들녘단위로 50ha 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에서 친환경농업마을 조

성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대상면적을 가급적 100ha 수준

으로 확대하여 조성)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개소당 35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 자담 20%

제4절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가 . 친환경농업실천농가 현황

○ 전국의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는 2000년 12월 현재 전체농가의 4.4%인 60

천가구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 전남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전남 전체농가수의 2.2%인 5.1천 농가가 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26.2%), 충남

(16.2%), 경남(11.5%), 경북(9.8%), 전남(8.5%) 등의 순으로 전남의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는 전국 5위임

<표 2- 21>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1)

(단위: 호, %)

구 분 농가수(A ) 실천농가(B )%

(B/ A )작 물 별 실 천 농 가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전 국 1,383,468 60,275 4.4 41,494 7,886 18,776 1,993 2,718서 울 2,115 195 9.2 53 8 148 2 6부 산 8,408 788 9.4 358 59 491 5 28대 구 12,886 365 2.8 148 55 211 2 3인 천 15,357 572 3.7 438 46 228 4 5광 주 11,960 420 3.5 215 56 225 4 4대 전 7,075 662 9.4 231 304 158 20 29울 산 12,307 605 4.9 457 91 166 5 4경 기 148,504 15,767 10.6 12,560 843 4,511 528 871강 원 77,444 4,066 5.3 2,881 189 1,171 135 373충 북 92,132 3,703 4.0 2,614 965 583 103 101충 남 179,550 9,786 5.5 7,623 671 3,383 516 370전 북 137,417 3,692 2.7 2,510 517 975 133 124전 남 232,634 5,121 2.2 3,235 695 1,647 244 434경 북 236,222 5,928 2.5 3,153 1,212 2,261 159 155경 남 170,343 6,911 4.1 5,015 822 2,289 95 139제 주 39,114 1,694 4.3 3 1,353 329 38 72

주1) 2000.12.1일 기준으로 통계청의 2000년농어업총조사 결과로써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

(2001.7.1)도입 이전의 통계임.

자료 : 통계청 (http :/ / w w w .n so.g o.kr ), 2001.12.

나 . 작물별 친환경농법 현황

○ 전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60,275호)중 작물별 농가수의 분포를 보면 논

벼가 6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채소 31.2%, 과수13.1% 등의 순임

○ 실천농법은 주로 저농약농법이며, 특용작물이 유기농법과 저농약농법으로

재배한 비율이 타작물보다 높음

○ 앞으로 재배기술이 확립되면 무농약재배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22> 작물별 친환경농법

(단위 : 호, %)

구 분작 물 별 실 천 농 가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합 계 41,494 (100) 7,886 (100) 18,776 (100) 1,993 (100) 2,718(100)

재배

방법별

유 기 1,057 (2.5) 526 (6.7) 1,275 (6.8) 254(12.7) 215 (7.9)

무농약 3,115 (7.5) 408 (5.2) 2,744 (14.6) 671(33.7) 750(27.6)

저농약 37,322(90.0) 6,952(88.1) 14,757 (78.6) 1,068(53.6) 1,753 (64.5)

자료 : 통계청 (http :/ / w w w .n so.g o.kr )자료 재작성, 2001.12.

다 .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표 2- 2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단위 : 호, ㏊, 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6월

품질

인증

농가수 1,020 965 1,281 2,451 4,000면 적 614 758 951 2,071 4,354생산량 11,058 24,265 27,642 37,579 27,392

표시

신고

농가수 - - 13,764 19,444 26,454면 적 - - 10,222 15,266 23,065생산량 - - 209,373 304,828 466,166

주) 친환경농산물표시 신고기준은 2001년 6월말 현재자료 :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정책, 2001

○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으로 다양한 친환경농업이 실천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주요 작물별 생산량(2001년 6월말 현재) 은 전체 생산량 466천

톤중 곡류 85천톤, 과실류 69천톤, 채소류 265천톤, 서류 21천톤으로 이중

채소류가 5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무농약재배 이상은 채소류가 32.3%, 쌀이 13.1%를 차지하나 과실류는 7.1%

에 불과함

○ 재배 형태별로는 유기재배 23천톤, 전환기유기재배 2천톤, 무농약재배 116

천톤, 저농약재배 325천톤으로 저농약재배가 7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저농약재배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

성정책에 따라 일반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초기단계의 친환경농업을 하

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인증 농가가 급속히 증가할 것임

<표 2- 24> 연도별 품질인증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구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계

1994 681 228 - 909

1995 1682 365 - 2,047

1996 1972 2302 1193 5,467

1997 3006 4893 3159 11,058

1998 5844 13872 4549 24,265

1999 7619 12130 7005 26,754

2000 7409 16980 13190 37,579

연평균증가율1 ) 48.9 105.1 82.3 86.0

주1) 1996∼2000년 연평균 증가율임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1

○ 품질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수요 증대에 따라

1994년 이후 유기재배 49%, 무농약재배 105%, 저농약재배 82%이며, 연평

균 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2- 25> 재배형태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단위 : 호, ㏊, 톤, %)

구 분 계 유기재배 전환기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농가수 26,454 956 109 4,458 20,931면 적 23,065 836 78 2,961 19,190생산량 466,166 (100) 23,388(5) 1,979 (0.4) 116,067 (25) 324,732(70)곡 류 84,919 (18.3) 1,630 169 7,296 75,824과실류 68,879 (14.8) 1,411 76 3,655 63,737채소류 264,949 (56.8) 19,460 1,721 84,405 159,363서 류 20,825(4.4) 619 13 2,768 17,425특작류 15,725(3.4) 63 - 9,709 5,953기 타 10,869(2.3) 205 - 8,234 2,430

자료 :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정책, 2001

라 . 시·도별 재배면적

○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 시행(2001.7.1) 이후 시도별 표시인증 재배면적을

보면 충북이 205㏊로 가장 많고 충남, 경북, 제주, 경기, 경남 순이며, 전남

은 42㏊로 전국 재배면적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 26>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재배면적

(단위 : a)

시 도유기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합계

서 울 294 - 56 247 597부 산 165 - 180 949 1,294대 구 - - 783 575 1,358인 천 777 - 2,554 5,868 9,199광 주 169 - - - 169대 전 210 - 145 169 524울 산 - - 4 7,340 7,344경 기 6,727 - 15,374 30,784 52,885강 원 6,642 - 16,351 10,854 33,847충 북 1,953 - 50,486 152,197 204,636충 남 5,403 - 6,184 74,918 86,505전 북 2,763 - 4,949 15,230 22,942전 남 6,263 - 5,906 29,579 41,748경 북 6,851 60 10,137 68,326 85,374경 남 1,391 - 10,554 33,151 45,096제 주 4,275 142 6,816 71,407 82,640합 계 39,608 60 123,663 430,187 593,518

주 : 2001.7.1부터 신고제는 폐지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 시행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2001.12

○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시도별 출하실적은 경북이 18.5천톤으로 가장 많고 충

남, 강원, 경기 등의 순이며 전남은 9.4천톤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27> 시도별 출하실적

(단위 : 톤)

시 도유기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합 계

서 울 341 - 2 3 346부 산 216 - - 138 354대 구 - - 422 278 700인 천 - - 53 72 125광 주 53 - - - 53대 전 38 - 188 33 259울 산 - - 32 205 237경 기 3,583 - 7,424 284 11,291강 원 1,391 - 4,567 5,702 11,660충 북 443 - 7,017 4,119 11,579충 남 528 - 1,735 11,302 13,565전 북 489 - 2,750 2,520 5,759전 남 3,302 - 1,209 4,897 9,408경 북 2,852 15 4,204 11,472 18,543경 남 878 - 1,813 2,915 5,606제 주 292 30 856 394 1,572합 계 14,404 45 32,272 44,334 91,057

자료 : w w w .naqs .go.kr .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