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I, 新亞細亞, 23권 2호 (2016년, 여름) ┃ 83

Key Words ┃ 미중관계, 공격적 현실주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선포, 남중국해 인공섬, 제도적 해양갈등해결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1)

강 근 형(康根亨) ┃ 제주대학교 교수** 강 병 철(姜秉徹) ┃ 이어도연구회 연구이사***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을 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갈등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 갈등의 정도

가 악화되고 있다.

해양갈등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유엔해양법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

다. 둘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쟁점이다.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센카쿠/댜오

위다오열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무력화하

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전략폭격기를 비행

하였다. 셋째,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쟁점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갈등지역에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갈등관련 국가들과 미국은 항의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섬의 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

국의 인공섬 12해리 영해 안으로 군함을 항해하게 하였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국의 외교전략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가

야 한다. 사드(THADD)와 같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견

지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며, 해양문제 등에서는 다자협력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전략을 펴는 것

이 중견국 한국의 국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저자의 연구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며, 한미관계, 미일관계, 남북관계, 미중관계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미일관계의 정치경제: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도전(200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2014) 등이 있음.

*** 저자의 연구 관심분야는 국제정치, 해양갈등이며, 주요저서로 동북아 다자 안보 협의체를위한 새로운 도전: 제주 프로세스 구상,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 (공저) 등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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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냉전 후 국제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의

역학구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직까지는 냉전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정치 구조의 변동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직면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일본·인도 등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들이 부상하고 있다. 향후 국제구조는 유일 강대국체제에서 미국 외에도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 등장하는 ‘일초다강(一超多强)’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미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하는 중국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

과 견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크고 작은 충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비교적 협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하면서 공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책도 가시화 하고 있는데 영공방어를 위한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2013년 11월 23일에 선포하여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과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한 국가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공 외곽에서 상당한 범위의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구역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방어적일 수도 공세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선포하여

지역의 불안정을 도발한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컸으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지역의 상공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록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분쟁수역에 대규모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활주로를 조성하면서 주변국가들과 미

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및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활주로 조성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안보 면에서 현상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공격적 현상변경국가(offensive revisionist)’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체제변동의 행보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협력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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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미·중은 외교적 수사에서는 서로 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015년에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신형 로널드 레이건호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보유 항공모함 11대 중 6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배치하여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검

토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Rebalancing)’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대응전략을 추진해가야 할 것인지를 제언해보려 한다. 냉전 종식이후 미국은 힘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며 중국과 협력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하게 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에서 ‘신형대국관계론’을 공식화하였고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거론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확립을 추구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결구도’로 재편될 경우 한국의 입장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동북아에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한국은 의도하지 않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다자협력체제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일 것

이다. 강대국이 대결적인 국제구도에서 한국이 어떠한 전략으로 자신의 안전보장을 달성해갈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를 ‘공격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검토하겠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검토와 갈등요소를 분석하려 하며,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해보려 한다.

Ⅱ. 공격적 현실주의와 미중관계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인간성에 내재하는 권력

에 대한 욕망에 근거하여 국가들이 힘을 추구한다는 주장을 했다면, 신현실주의자인 케네스 월츠(Kenneth Walts)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라는 구조적 현실이 국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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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하게 되면 세력균형체제가 구축되고, 이 체제 속에서 국가들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세력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면, 국가들은 더 이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 즉, 이와 같이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방어적 측면에서 힘을 추구한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반면에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강대국이 확실한 안보를 보장받

는 것은 패권국이 되는 것이므로 국가는 계속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이점에서 그의 주장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라고 한다.2) 국가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를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구조에서 찾

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월츠의 신현실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어샤이머는 국가들이 단순히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한 막강한 힘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점에서 월츠의 신현실주의와는 다르

다. 강대국들은 단순히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패권국, 즉 국제체제에서의 유일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성향 때문에 국가들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경쟁국보다 더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논리는 방어력을 강화하여 침략을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안보가 불안하다고 여기게 되며 상호간에 군사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 안보딜레마가

형성 된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강대국들이다. 미국은 현재의 국제체제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형성하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역의 패권국이지 지구 전체의 패권국이 될 수는 없다.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미국이 지역패권국의 입지를 굳히면서 다른 지역 패권국의 부상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일본제국, 빌헬름독일제국, 나치독일 그리고 소련이 지역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3)

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이외에도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January 1978) 참조.

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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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샤이머는 21세기 초반에 미국이 당면하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 중국의 위협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중국은 미국이 20세기에 당면했던 어떤 잠재적 패권국보다도 훨씬 막강하고 위험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만약 중국이 거대한 홍콩이 되는 날, 중국의 잠재력은 아마 미국 국력의 4배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4) 그러면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적 힘을 강화해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는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0.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10년 10월에는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4,742억 달러로, 중국의 5조 8,786억 달러에 비해 약 4,000억 달러 못 미쳤던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1968년 이래 지켜온 세계 2위 경제국 지위를 42년 만에 중국에 내주게 되었다.5) 2014년의 중국의 GDP는 10조 3,565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은 17조 3,48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중국은 11조 3,848억 달러를, 미국은 17조 9,682억 달러를 기록하여,6)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1년 미국 GDP의 1/15에 불과하던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급성장하여 미국의 60% 정도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경에 중국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별 GDP 점유율도 미국이 2009년 24.8%에서 2030년 17.0%로 줄어들게 되며, 반면에 중국은 2009년 8.3%에서 2030년 23.9%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7) 2015년 중국은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이전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으나, 6%대라 해도 대략 6,500억 달러로서 스위스의 한해 GDP와 맞먹는 규모이다.

한편, 중국은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급속히 확장해왔

3) Ibid., p. 41. 4) Ibid., pp. 400-402; John J. Mearsheimer, “The Rise of Chin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Question: Balancing Theory and Practice,” host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IFANS), Seoul, October 7, 2011; Mearsheimer,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014 참조.

5) 강근형,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반도 안보환경: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 가능성과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신아세아, 제19권, 제4호 (2012), p. 140.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2015 참조.7) 이상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국가전략, 제17권, 제1호 (2011), p. 8 ,

참조. 강근형, op, cit., p. 14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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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은 2000~2010년 기간에 매년 평균 12.1%의 군사비를 증가했으며, 이는 동 기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10.2%를 상회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성은 2012년 보고서에서 중국정부가 2011년에 쓴 실질 군사비는 최소 1,2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가장 높게 추산한 액수는 중국의 군비와 관련된 소비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1,500~1,600억 달러 정도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추산이다.8)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군사비가 6,400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1,880억 달러로 보고 있으며, 3위국인 러시아의 군사비 878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수록 그에 따라 군사비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막대한 군사비를 바탕으로 최신예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작년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DF-21D와 DF-26은 괌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며, 이들은 서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2,000km 이상인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탄미사일(ASBM)이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미군 항모전단이 동·남중국해 진입을 막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실전 배치하였고, 2014년 3월 1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또한 미국의 F-35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J-31을 개발하고 있으며, 태평양의 미국 항모전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의 도

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9) 이처럼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의 증강은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과 공군력의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체제의 변동은 경제적 불균등성장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변화는 시간을 두고 상대적 세력을 재분배하게 되

8) Susan V. Lawrence and David MacDonald,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2, 2012, pp. 8~9.

9) 구본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2015), pp. 141-142. 이외에도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박창희,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지역 및 한국의 안보,”신아세아, 제22권, 제2호 (2015), pp. 38-60 ;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2, May,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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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상하는 국가는 패권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현상 질서에 도전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10) 따라서 미국의 대전략은 지역패권의 부상을 막고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패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전임 지도자들이 대외관계에서 강조했던 도광양회(韜光養晦)나 유소작위(有所作爲), 그리고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화평발전(和平發展)에서 벗어나 주동작위(主動作爲)를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국굴기(大國崛起)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 ‘중국의 꿈(中國夢)’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주요 회의 및 행사 등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중국의 꿈’을 천명해왔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이를 실현할 2단계 시간표까지 공개했다.11) 1단계는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 2단계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다. 2049년은 국가부강, 민족부흥, 인민행복에 주안을 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목표가 달성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이 실현될 것임을 강조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 강화를 통해 확고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

을 다짐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임기 동안에 국민소득을 2010년에 비해 배증시켜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시진핑 2기 종료 직전의 2022년 11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전면 선포함으로써 시진핑의 치적이자 ‘중화민족의 부흥’의 상징으로 중국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우선적으로 아시아에 ‘신중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대미관계에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구체화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는 2011년에 처음 제시되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011년 미국 방문 시 처음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새 관계를 구축하자고 합의하였으며, 2012년 시진핑이 공식화시켰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10) Jonathan Kirshner , “The tragedy of offensive realism: Classical realism and the rise of Chin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1 (2010), p. 54.

11) 이에 대해서는 문유근, 시진핑의 차이나 드림 (서울: 북스타, 2014), pp. 221-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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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신형

대국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신형대국관계’의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강조하였는데 “상호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不衝突, 不對抗), 서로 존중하고(互相尊重), 협력하며 함께 번영(合作雙嬴)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순응하고 협력을 하며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현상변경시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외교적 행보 때문이다. 시진핑은 2013년 ‘신형대국관계’ 수립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한 이후, 2014년에는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에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아시아 신안보 개념’을 제기했다.12) 더욱이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추구하는 가치의 상이성을 인정하

고 나아가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힘으로 이를 강요하지 말자는 합의가 신형대국

관계의 합의의 핵심이라 하겠다.13) 즉,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존중하자는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면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협력하겠다

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둘째,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공산당 정

치국 7인 상임위원이 모두 참가한 2013년 10월 24일 회의에서 중국의 ‘주변국 정책’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14) 이 정책구상은 Silk Road Economic Belt(一帶)와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一路)의 재건이다. 실크로드는 중국의 중심부와 유럽을 잇는 옛 통상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를 거치는 동서양 통상로이다.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라 부르는 지역은 명(明)나라 때인 14-15세기에 걸쳐 정허(鄭和) 장군이 7차례의 대원정을 통하여 개척한 동서양을 연결하는 해상통로를 말한다. 이 통로에는 동남아시아 제국,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동안의 여러 지역까지가 포함된다. 중국은 이 지역(一帶)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고, 바다의 실크로드(一路)라고 하는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해상

12) 이지용, “‘신형 대국 관계론’과 ‘아시아 신안보 개념’: 미국의 인식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2015년 정책연구과제, 외교안보연구소 (2015), p. 4.

13) 이상우, “中國의 ‘新型大國關係’를 바로 알자,”신아세아, 제21권, 제4호 (2014), p. 14.14) Ibid., pp. 15-16. 이 외에도 이지용,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 외교,

제113호 (2015), pp. 39-5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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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로 주변국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계획이다. ‘일대일로’의 재건은 곧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중화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며, 더 나아가 과거 조공체제가 작동하던 중화권의 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에 대해 미국은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의 모습

을 보여 왔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대중국정책을 주도했던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는 협력과 경쟁의 개념을 통해 중국에 접근하려 했다. 이는 대중 관여전략(stratege of engagement)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서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힘쓰는 것이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경제력에 걸맞는 ‘한층 더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a more 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15)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두드러지게 강화됨에 따라 미국은 점차 중국

의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패권 장악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에 처하게 된다. 즉,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아 쪽으로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했는바, 이것이 2011년 10월에 발표한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다. 이 용어가 너무 도발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미국은 ‘재균형(rebalancing)정책’이라고 새롭게 부르기도 한다.16) 이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경제면에서도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TPP를 적극 결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태평양을 비워본 적이 없는데도 지역의 ‘재균형’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공세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 하겠다.17)

한편, 중국의 해양전략은 가상의 적군이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내고 해안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에 진입하는 해상 전력은 철저히 무력화하는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Denial; A2/AD)’전략이다. 반접근(Anti-Access)은 가상의 적국이 미사일로 미국의 함대, 항구, 활주로, 저장시설 등을 공격하여 미국의 군사력

15) 강근형, op. cit., pp. 144-145.16) 크리스텐슨(Thomas J. Christensen)은 미국이 결코 아시아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Thomas J. Christensen, “Obama and Asia: Confronting the China Challenge,” Foreign Affairs, Vol. 94, No. 5 (2015), p. 29.

17) Genevieve Neilson, “In Response: Reframing “Major Country Relations” in Pursuit of Partnership and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Affairs Review, Vol. 23, No. 3 (2015), p. 103.

92 ┃ 강 근 형․강 병 철

을 투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지역거부(Area-Denial)는 가상의 적국이 전쟁터인 연안에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육상의 화력과 공군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반접근(A2)전략의 목적이 작전지역으로 미군의 진입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지역거부(AD)전략은 좀 더 협소하게 적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에서 미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18) 중국과 중국해군 전략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중국의 타격능력은 중국본토에서 1,000에서 1,600해리 밖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9) 중국이 지역거부 능력을 강화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항공모함을 중국의 타격 사정권 바깥에 두고

공군력과 탄도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를 동원하여 해군력과 통합하는 공해전

(Air-Sea Battle) 작전 개념을 도입하였다. 항공모함 항공기들의 비행범위를 고려해보면 괌 기지에 있는 앤더슨(Andersen)공군기지의 공군력 투사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A2/AD조치의 범위가 중국본토에서 1,500km이므로 괌(Guam)기지는 안전하기 때문이다.20)

미국은 중국이 점차적으로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이나 현실주의자들 모두 중국의 행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을 변화시키기를 주장하고 현실주의자들은 균형, 봉쇄 혹은 분열시키자고 주장한다.21) 중국이 직접적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미국은 중국의 전략을 반접근/지역거부(A2/AD)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기타의 패권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패권전쟁을 경험하였다

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에 ‘전략적 불신’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육지, 해양, 상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망라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조성하기 전부터 ‘항행의 자유’작전을 시행하여야 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 내에는 ‘중국위협

18) Andrew Krepinevich, Barry Watts & Robert Work, Meeting the Anti-Access and Area-Denial Challeng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03), p. 5.

19) Andrew F. Krepinevich, Why Air Sea Battl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0), p. 18.

20) Masahiro Matsumura, “The Limits and Implications of the Air-Sea Battle Concept: A Japanese Perspective,” Journal of Military and Strategic Studies, Vol.15, Issue 3 (2014), p. 43.

21)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97), p. 498.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93

론’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강경파보다는 초국가적 도전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친중적인 자유주의적 온건파들이 대중 정책을 주도해 왔으나,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서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고,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점차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도 강경정책으로 선

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미·중 양국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협력한다는 것을 낙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에서의 갈등은 양국 모두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서 고찰해보기로 하자.

Ⅲ. 미국과 중국 간 핵심이익의 충돌

미국과 중국의 핵심 이익은 국익에 중요하며 양보하기 힘든 것이다. 우선 중국의 핵심이익을 검토해보자. 중국의 핵심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후진타오 주석 시절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일했던 다이빙궈(戴秉國)가 2009년 7월 미·중전략경제대화(SED)에서 밝혔다. 다이빙궈(戴秉國)는 미·중전략경제대화 폐회연설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첫째, 기본체제와 국가안보의 유지, 둘째, 국가주권과 영토 통합의 보전, 셋째,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연설하였다.22)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은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주장하는 국가주권과

영토 통합의 보전 부분이다. 달라이 라마의 미국방문이나 대만의 독립에 대한 정책,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쟁점, 남중국해 9단선 쟁점에 대하여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초기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미중관계는 갈등관계로 변화하였다.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기지의 미군 주둔 결정 발표, 미국의 환태평양협력동반자관계(TPP)의 적극 추진 표명 등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더욱 가속화했다.23)

22) “And for China, our concern is we must uphold our basic systems, our national security; and secondly,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irdly, economic and social sustained development.”이다, 연설전문은 미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참조.

(http://www.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rm/2009a/july/126599.htm; 검색일 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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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인 중국이 센카쿠열도(댜오위댜오) 영유권 분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굳히게 되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지역패권을 장악하게 되며, 남중국해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지역의 패권세력으로 부상

하게 된다. 미국의 핵심이익 중의 하나는 지역 패권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결코 중국의 부상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미국의 핵심이익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런 논리로 해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크던 작던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갈등이 지속되어왔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표적인 해양충돌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입장차이다. 두 번째는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선포 갈등이다. 세 번째는 남중국해 갈등 및 인공섬 조성과 3천 미터에 달하는 활주로 건설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미·중간의 해양갈등을 검토해보자. 첫 번째로,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의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 가입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행정부는 사실상 유엔 해양법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1983년 미국 정부기관들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제11장 심해저지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1983년 이래로 미국은 언제든지 의회가 협약을 비준하여도 국내법이나 외교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된 상

태이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심해저 개발에 대한 규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미국의 기업인들도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유엔 해양법협약 작성에 깊이 간여하여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어도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해협, 군도수역 어디에서든 관습법으로 인정된 무해통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24) 이런 논리로 미국 상원은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는 상원에 유엔 해양법협약의 비준을 요청해왔다. 미국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는 유엔 해양법협약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23) 모준영,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미-중 외교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응,” 민족연구, 제62호 (2015), p. 166.24) James L. Malone, “The United States and the Law of the Sea After UNCLOS III,”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46, No. 2 (1983), pp. 3-34.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95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타국의 일방적인

군사관측 활동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를 국제수역으로 보면서 연안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모호

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각 국가들의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을 함으로써 협약이 채택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 국가들과 해양강대국들의 이해의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타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모

호하게 규정하였다.25)

2001– 2009 기간의 미국과 중국 간 주요 해양충돌 출처: National Defense University(2012).

25) Jing Geng,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 International and European Security Law, Vol. 28. No. 74 (201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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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듯이 미 해군관측선이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측량 활동을 하다가 중국 관공선과 충돌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였다. 중국에서는 미 해군관측선의 활동을 방해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어선과 관공선을 주로

동원하고 해군을 동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발적인 충돌이나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만일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면, 미국 군사력의 자유로운 투사가 어렵게 되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

피해지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지위에 대한 관점 차이는 크고 작은 해양충돌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으로 2001년의 하이난 섬 상공에서의 EP-3 충돌사건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주요함대 인근의 해양관측을 하다가 중국 측의 항의를 받았는데 이는 유사시 대 중국 해군작전에서 유리한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출처: 국방부 (201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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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두 번째 해양갈등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갈등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쟁점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 11월 23일 에 나타난 것처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지역과 한국의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방공(防空)식별구역’을 설치했다고 선포했다.

중국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013년 11월 정례브리핑에서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댜오위다오 쟁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중국이 지역의 불안정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것은 국가 주권을 확립하고 영토와 영공을 지키며 비행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며 “그 목적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ㆍ영공 안전을 수호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국가와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유관 공역에서의 비행의 자

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결연하게 영토주권을 수호할 것이다. 현재 댜오위다오 국면은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동으로 조성됐다. 미국은 마땅히 댜오위다오 주권문제에서 한쪽 입장에 서서는 안 되며 다시는 부당한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에게 무책임하게 중국을 비난하지 말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엄

중한 항의를 했다”고 대답하였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미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강화조치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이어도해양종합과학기지 상공이 중국의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므로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2013년 11월 25일 오후 괌 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발진시켜, 중국 측에 사전비행통보와 주파수 등록을 하지 않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함으로써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부정하였다. 일본도 미국과 같은 입장임을 천명하였고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여 선포하였다.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을 분석하

면 첫째,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은 미국 항공기 및 선박의 정찰 및 관측활동을 방해하여 반접근(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denial) 능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연안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둘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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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강화할 수 있고, 셋째,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의 선제적 선포로 한국과 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고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26)

한국과 일본도 반발했지만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발진하여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비행하게 한 미국의 항의가 가장 거세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영해기점으로 선포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동중해방공식별구역의 선포를 분석하면 좁게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은 오키나와 서쪽 지역을 포함해 중국 군사력 투사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중국이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상기한 바와 같이 동중국해방공식

별구역 상공으로 전략폭격기를 비행시키면서 중국당국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

았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2012년 도쿄 도지사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5개 섬 중에서 3개 섬을 매입하려고 한 사건에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일본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섬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은 이를 일본의 현상변경 시도로 보고 항의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재

점화되었다.27)

미·중간의 세 번째 해양갈등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대규모 활주로 조성 쟁점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갈등 관련 국가들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피하고 있으나 점차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방부 관리는 우디섬에 2대의 J-11전투기와 최첨단의 지대공미사일을 설치하였다고 확인하였다.28)

26) 강병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영향분석 및 안정적 관리방안,” 이어도연구, 제6호 (2015), pp. 185-186.

27)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2015), p. 8.28) Minnie Chan, “China to build up atoll in contested South China Sea, source says, Reclamation work for outpost

at Scarborough Shoal off Philippines coast ‘to begin this year’,”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25, 2016.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99

남중국해 중국의 활주로와 미사일 출처: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4.25).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 활동의 증가에 대처하는 미국의 적극적

인 개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2011년 11월 19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과의 직접대결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29) 이런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10월부터(공식적으로는 2014년 4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의 7개 섬에 대한 매립 작업을 진행하였다.30)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강력하

게 항의하며 경고하였다. 싱가포르에서 2015년 5월 29~31일 개최된 아세안 안보회의(Shangri-La Dialogue)에 참석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주저하지 않

겠다고 역설하였다.31)

29) 정철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성남: 세종연구소, 2012), p. 43.30) 구자선,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015-22호, (2015), p. 1.31) Gordon Lubold and Trefor Moss, “Defense Chiefs Clash Over South China Sea,” The Wall Street

Journal, May 30, 2015.

100 ┃ 강 근 형․강 병 철

미국이 공언한 바대로 2015년 10월 27일 라센(USS Lassen) 구축함이 미 해군 대잠초계기 P-8A와 P-3가 호위비행을 받으며 인공섬 수비 환초 12해리 안으로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개시하였다.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하였다. 미국의 구축함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2016년 1월 30일 파라셀군도의 트리톤섬(Triton Island)의 12해리 안으로 항해하였다. 이후 2016년 5월 10일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USS William P. Lawrence)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피어리 크로스 암초(永暑礁)로부터 12해리(약 22.2㎞) 이내 수역을 항해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루캉(陸慷)은 2016년 5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오늘 용수쟈오(永暑礁) 해역으로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자유의 항행작전을 실행한 것에 대하여 논평을 해 주시오”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5월 10일,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윌리엄 P. 로렌스 함이 불법적으로 중국 난사군도의 암초 수역으로 진입하였으며, 중국의 관련당국이 감시하고 추적했으며 적법하게 경고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했던 것이다.32)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후 세 번째 ‘항행의 자유’작전을 시행하였다. 로렌스 구축함이 항해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는 약 2.83㎢의 규모의 대형 인공섬으로 조성되었으며 활주로와 부두 등이 건설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은 갈등을 지속하면서 무력시위와 제도적 정당성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제법 존중이라는 거시적 원칙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시각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미국은 관습법과 유엔 해양법을 준수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며 연안 국가들이 과

도한 해양권한을 주장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유엔 해양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약하다. 중국은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남중국해 9단선을 근거로 해양권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 해양법에서는 해양권한이 육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약하다. 필리핀은 중국의 9단선의 정당성에 이미 의문을 제기한 상태이다. 필리핀이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을 신청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32) Lu Kang,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Lu Ka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May 10, 2016,”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35_665405/t1362106.shtml (검색일 :2016.5.11).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101

중국이 거부할 경우, 중국의 정당성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해양법협약에서는 군함이 무해통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

국의 입장은 미국군함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타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무해통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사전허가제나 사전통고제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전허가제를, 한국은 사전통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연안국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무해통항의 일시정지권을 근거로 방위수역(defense zone), 군사수역(military zone)과 같은 무해통항권 배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33)

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수호와 남중국해 9단선내의 도서 수호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이를 지역패권 추구로 보고, 저지에 나섬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은 해양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으며, 따라서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과 이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갈등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예측처럼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주변국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더욱 굳건한 동맹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은 참여하고 있음은 물론,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에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게도 다소 불만스럽고 중국에게도 불만스러운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해가야 할 것인가? 결론에서 고찰해보기로 하자.

Ⅳ. 결론: 한국의 대응전략 상기한 바처럼, 중국의 제2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과 이에 걸 맞는 군사력의 확

장으로 점차 동아시아의 패권을 쟁취하려는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견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33)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도서출판 두남, 2005), p. 61.

102 ┃ 강 근 형․강 병 철

주장이 다양하다. 상호의존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양국 간 갈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34) 즉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글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미어샤이머와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확실한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패권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2등국가로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35)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가들도 새로운 부상국의 국력이 기존 패권국의 80% 정도의 힘을 확보했을 때, 본격적인 도전을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부상국이 기존 패권국과 동등한 위치로 다가서는 기간이 가장 불안정하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36)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2022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하고,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 평화적 부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로 국가적 힘을 증대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 능력이 강화되면 의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의 국가적 비전은 과거 화려했던 ‘중화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에 대해서는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하자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과거 실크로드 지역을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고, 동·남중국해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 균형유지 및 전략적 위기관리(strategic hedging)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해가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힘을 아시아에 주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면의 상대적 쇠퇴 현상이 있다고 해도,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 면에서 중국이 불과 20-3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아

34) 대표적 주장은 John A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Furure of the West,” Foreign Affairs, Vol. 87, No. 1 (2008); Charles Glasser, “Will China's Rise Lead to War?” Foreign Affairs, Vol. 90, No. 2 (2011); David Shambaugh,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참조..

35) 애런 프리드버그도 유사한 주장을 한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게는 필연적이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이며, 이 두 나라는 지역과 전 세계패권을 두고 제로섬 경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패권경쟁이며, 아시아 장악투쟁이라는 것이다. 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Norton, 2011) 참조.

36)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a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Douglas Lemke, Region of War and Pea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참조.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103

보인다.37) 더욱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정도로 과거 같지 않으며,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 경제의 제조업 경쟁력이 다시 부활되고 있고,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나라들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네트워크 파워 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을 통해서 보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추진해가야 할 것인가는 명확하다고 하겠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한국에 중요한 국가들이다. 미국은 안보적으로 오랜 동맹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중국은 과거에 적대적이었으나 현재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교역 국가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 국가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 국가들과 긴밀히 협

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진영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지난 1월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 이후 광명성 4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있고, 유엔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대북제제 결의안 2270호가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정부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와 같이, 미중관계가 경쟁 및 갈등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북한이 핵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추진해가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억지력의 향상이 요청된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므로 양국 간 굳건한 신뢰와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향후 한·미간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서 협력의 폭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상기한 바처럼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그렇게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 경제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성급히 ‘원미친중(遠美親中)’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8) 이

37) 이 점은 조셉 나이의 최근 저서 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cy Press, 2015) 참조.

38) 강근형, op, cit., p. 158 참조.

104 ┃ 강 근 형․강 병 철

는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매우 실현하기 어려운 전략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를 위해 세련되고 현명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층적·복합적 인적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한·중·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미·중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는 출범이후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의 격돌로 양국관계가 매우 냉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의 극적인 타결로 양국관계는 약간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정상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모두 시장경제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다.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의 굳건한 군사협력태세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서 아베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꾸준히 주장하면서도, 과거사와 안보·경제 문제를 분리시켜 접근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매우 요청된다.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미일동맹도 효율적이며 통합적으로 작동될 때 북한의 위협에 강

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으로 보고, 미국이 대중경사론을 우려할 정도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5년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한국이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 있어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을 3각 협력체제에서 빼내려는 전략을 구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28일 제5회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개막식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제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정도의 전면적인 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반도가 한국 위주의 통일국가가 되더라도 절대 중국에 위협적인 국가가 되지 않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105

을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CICA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중국과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체제의 배치 문제를 미국정부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확실한 핵 보유로 절박한 위협 속에 있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사드(THADD) 배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어도,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도 중국이 적극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도 미국이 응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선제타격력을 높이는 킬 체인(Kill-chain) 개발에 한국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으나, 이것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사전에 타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절박한 핵 위협 속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공격에 대해 최대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드(THADD) 배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하게 할 수 없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한국정부는 사드(THADD)가 중국 탐지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중국정부에 설득해야 한

다.39)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가야 하며, 사드(THADD) 배치 문제와 같이 한·중간에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중국을 설득해가야 할 것이다. 그

39) 미국도 한반도 사드(THAAD) 배치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왔으며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규모면에서도 전략적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방어(MD)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손상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 방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확인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 (2015), p. 125 참조.

106 ┃ 강 근 형․강 병 철

리고 대북억지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방어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점차 경쟁관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우리의 대외무역 파트너를 좀 더 다양화해갈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제2기 푸틴 집권이후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등거리 입장을 보여 왔다. 한국정부는 시베리아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가동될 경우 러시아에 큰 이

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러협력을 적극화해야 한다. 한·러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쟁점은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이미 경험하였듯이 이어도를 둘러 싼 외교적 갈등은 민감하게 양 국가의 민족주의와 연동되어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촉매

제가 될 수 있다. 만일 갈등이 악화된다면 국내적 압력으로 양 국가의 외교적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조속한 해양경계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여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하여 인근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해양문제에서 대립되는 경우, 한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다 납득할 만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정부가 국제제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외교적 원칙의 천명은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어떤 제도도 군사력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보다는 국제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의 합의에 바탕을 둔 협약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갈등과 관련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제도적 갈등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요청된다. 즉, 해양문제 등에서는 다자협력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전략을 펴는 것이 중견국 한국의 국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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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111

Key Words ┃ US-China relations, offensive realism, China’s ADIZ proclamation, SouthChina Sea artificial islands, Institutional maritime conflict resolution

논문투고일: 2016.5.23 / 심사의뢰일: 2016.5.29 / 게재확정일: 2016.6.16

[English Abstract]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Korea’s Response

KANG, Kun-Hyung Jeju National UniversityKANG, Byeong Cheol Society of Ieodo Resarch

This paper suggests a Korean policy response to a rising China and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volves cooperation in economic affairs and competition in national security. Maritime disputes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irritants in U.S.-China relations, and maritime tension is escalating.

There are three main maritime dispute issues in U.S.-China relations. First, the U.S. and China have different positions on the legality of military operations in foreign EEZs. Second, there is the East China Sea ADIZ issue,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China’s attempt to improve its sovereignty claim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The U.S. demonstrated that it was willing to ignore China’s East China Sea ADIZ by flying two B-52 bombers through it without complying with rules set by China. Third, there is the South China Sea artificial islands issue. The U.S. ignores any Chinese claim to territorial waters based on artificial islands, and has sent a warship into disputed territorial seas of China’s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s ris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situation, Korean policy needs to strengthen Korea’s security, which includes THAAD, persuade China to understand Korea's position, and back multilateral maritim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his will be the best policy to assert Korea’s national interest.

Ⅰ. 서론Ⅱ. 공격적 현실주의와 미중관계Ⅲ. 미국과 중국 간 핵심이익의 충돌Ⅳ. 결론: 한국의 대응전략[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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