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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5.(월)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23)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전날

통계청장은 왜 삼성생명 부사장을 만났을까?

- 생명보험료가 신규 물가지수 품목으로 결정되기 하루 전 (2011.11.22.),

우기종 통계청장, 삼성생명 곽상용 부사장과 업무 간담회 개최 공식 확인

- 한국은행 공식요청에도 생명보험료 신규 물가지수 품목 제외 (2011.11.23.)

- 생명보험료는 중학생 학원비, 사립대학 납입금, 전기료보다 가중치 높아

- 보험엄계 로비에 의한 품목 탈락인지 통계청은 해명해야

- 결국,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으로 국민들만 손해보고, 보험업계는 이익지켜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012년 10월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전날, 우기종 통계청장이 보험협회 관계자 누구를 만나 업무협의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청장은 국감장에서의 답변을 거부하다가 동료의원들의 추궁에 삼성생명 곽상용 부사장을 만났다고 공식 인정했다”며,

“품목결정 하루전날 생명보험료 관련 가장 큰 이해 당사자를 통계청장이 호텔에서 만났고, 다음날 생명보험료가 품목에서 빠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왜 통계청장은 이 내용을 계속 숨기고 답변을 거부하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마지못해 답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만남과 생명보험료의 소비자 물가지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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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선정 탈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통계청장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

2. 홍의원은 통계청 국감에서 “물가관리 책임기관인 한국은행이 생명보험료가 ‘민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더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여 반영시켜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고, 통계청의 물가지수 전문 직원들도 생명보험료에 20.7이라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결국 탈락 했다”며,

이는 “2011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3%까지 상승하자,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 내리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2011년 11월 이루어진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제기.

3. 홍의원은 통계청 직원들이 생명보험료에 부여한 20.7의 가중치는 쌀, 라면, 밀가루등 17개 품목으로 구성된 “빵 및 곡물”류의 전체 가중치 22.7과 비슷하며, 사립대학교 납입금 가중치 15.9, 중학생 학원비 18.8, 전기료 20.6, 도시가스 19.4 보다 높은 수치로, 만약 생명보험료가 신규 품목으로 결정되었으면 물가지수가 그만큼 상승했을 것“이라고 주장

4. 또한 홍의원은 “생명보험료가 물가지수에 정식 품목으로 포함되는 것에 보험협회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함에 있어 자기 마 음대로 하지 못하고 물가상승 압력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특 히 생명보험의 절대 강자인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 주장.

5. 홍의원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통계청장이 공식 결정 하루 전날, 조선호 텔에서 삼성생명 부사장과 업무간담회를 가진 사실 자체만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삼성생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번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민연금 수급등 각종 손해를 입게 되었고, 삼성생명등 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킨 셈이 되었다”고 주장.

특히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업계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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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더욱 의문임. 6. 한편 홍의원은 통계청 국감에서 “2011년 11월 23일 5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박재

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새로 개편된 물가지수 기준으로 인해 2011년도 10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4.4%에서 4.0%로 0.4% 하락 했다”며,

“0.4% 하락이 작아보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국민연금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달라지는데, 즉 0.4% 포인트 물가하락으로 인해 2012년도에만 그만큼의 물가인상분에 해당하는 476억원 가량을 국민연금 수급자(2012년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11

조 9천억원, 수급인원 345만명중)가 덜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물가상승률과 연계되는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이고, 최저임금 산정시에도 낮아진 물

가상승률만큼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분만큼 수혜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홍의원 주장임.

7. 끝으로 홍의원은 “5년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편하는 것은 변화된 소비자 소비지출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2011년에 개편된 물가지수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를 반영하기는커녕, 삼성생명등 보험업계와의 부적절한 만남등 생명보험료 문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요청인 무상급식 문제, 석연치 않게 금반지가 제외된 문제등

의혹투성이 개편이었음이 드러났으므로, 반드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붙임 자료】

1.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관련 외부기관 의견

2.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품목 가중치

3. 2011년 통계청 보도자료 중 개편 전 기준과 개편 후 기준 적용 차이

4. 통계청장 업무추진비 목록 중 일부

5. 2011년 11월 22일 우기청 통계청장이 삼성생명 부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국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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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의견 검토

한

국

은

행

<수입품목 추가 확대>

민간에서 많이 소비될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수입품목 추가

확대 :

삼겹살, 명태, 조기, 셔츠, 핸드백, 화장품, 이동전화기, 승

용차, 골프채

- 스마트폰 개편품목 확정 시 규격 추

가 예정

- 승용차의 경우 개편 추가품목 확정

- 명태, 조기는 반영 중, 삼겹살 반영

예정

<생명보험과 펜션이용료 추가>

생명보험과 펜션이용료는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크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펜션은 민박과 구분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영세하여 객관적인 명부

확보가 곤란하며, 대상처 변경시 기

준을 설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텐트>

조사 시 농업용 및 건축용 천막 등의 품목 조사와 구분되어

야 함

- 캠핑용 텐트로 조사 중임

<펜션>

가족단위의 펜션 이용이 호텔 및 여관 보다 많아진 사회 변

화 반영

<문화시설입장료, 전시관입장료 통합 반대> - 문화시설입장료 탈락

<골프장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통합 반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이용형태, 이용료 등의 차이가 커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골프장 이용료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가격체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두 품목을 통합하

여 관리할 경우 합리적인 물가지수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유지

- 골프장이용료와 골프연습장의 시계

열 패턴이 상이하므로 별도 품목으

로 존치

-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의

복수규격으로 포함

<웹정보콘텐츠이용료, 모바일콘텐츠이용료 콘텐츠이용료로

통합>

두 품목을 통합하는데 무리는 없으나, “온라인 콘텐츠”로

용어를 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온라인콘텐츠이용료로 변경

<태권도학원비 운동학원비로 명칭 변경>

운동학원비 보다는 ‘스포츠 관련 학원비’ 정도로 용어를

변경

기존 운동강습료와 운동학원비의 개념적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나, 용어유사성으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

단됨

- 운동학원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의 하위품목이고 운동강습

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 오락 및 문화의 하위 품목임

- 운동학원비 명칭 그대로 사용 예정

행

정

안

전

부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 여부 및 시행단

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이를 개인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

지수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제외가 곤란한 경

우에는 일반적 소비자의 현실적인 구매패턴을 중시하여 가

중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방학 등에는 반영비중

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

료됨

- 학교급식비는 초등생 외에 중학생,

고등학생 등은 지출금액이 있으므

로 학교급식비 품목 자체를 제외시

킬 수는 없음

- 가중치는 2010년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소비지출액 비중으로 산정

예정

※ 붙임 자료 [1]: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시, 통계청의 외부의견 수렴내용

(출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선정」,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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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2]: 통계청의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가중치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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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료[3]: 통계청 2011.11.29.일자 보도자료 중,

(출처: 「2010년 조사품목 및 가중치」,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 붙임 자료[4]: 2008년 ~ 2012년 8월, 통계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출처: 통계청 제출자료, 홍종학 의원실)

※ 붙임 자료[5]: 2011년 11월 22일 우기종 통계청장이 삼성생명 곽상용 부사장 과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는 국감 발언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 10월 12일 국감(조달청외) - 전체보기 (3) : 1:51 ~ 1:59, 1:59 ~ 2:02, 2:25 ~2:27 참조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38&ct1=19&ct2=311&ct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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