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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4.(목) 담당자 장웅선 비서관 (010-2491-5008)

4대 부채 증가액만 1,170조! MB정부는 부채증식 전문 정부!

- 순국가채무 ‘07년 ~ ‘12년 , 5년간 100.6조원(134.6%) 증가!

- 공공기관부채 ‘07년 ~ ‘11년, 4년간 214.2조원(85.9%) 증가!

- 가계부채 ‘07년~‘12년(6월), 5년간 256.6조원(38.5%) 증가!

- 기업부채 ‘07년~‘10년, 3년간 599.5조원(67.0%) 증가!

- MB정부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순국가채무, 공기업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

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출범 이후, 정부

재정 관련 지표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인‘07년 대비‘12

년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의 주요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하였음.

2. 특히, 순국가채무, 공공기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의 4대 부채 증가액만

1,170조원에 달하여, 이명박 정부는 부채증식 전문 정부임을 확인하였음.

3.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국채)는 이명박정부 5년간(‘08~‘12) 100.6조원 증

가(134.6% 증가)하였음. 매년 평균 20.1조원의 순국가채무가 증가해 온 것임.

4. 공공기관부채는 4년간(‘08~‘11) 214.2조원 증가(85.9% 증가)하였음.

5. 가계부채는 5년간(‘08~‘12.6월) 256.6조원 증가(3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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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부채는 3년간(‘08~‘10) 599.5조 증가(67.0% 증가)

<4대 부채 증가현황 비교 도표>

구분 순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¹ 가계부채 기업부채²

참여정부 말(07년) 74.7조 249.3조 665.4조 894.7조

이명박정부 말(12년6월) 175.3조 463.5조 922.0조 1,494.2조

증가액 100.6조 214.2조 256.6조 599.5조

증가율 134.6% 85.9% 38.5% 67.0%

¹공공기관 부채는 ‘07년~‘11년 사이 4년간 비교임.

²기업부채는‘07년~‘10년 사이 3년간 비교임.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 이에 반해‘07년 21.0%였던 조세부담률은‘08년 20.7%에서‘09년 19.7%로 내려

갔으며, 다시‘10년 19.3%로 하향,‘11년 19.8%로 일부 오르긴 했으나, 4년간 평

균 19.9%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8. 홍종학의원은“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부자감세’를 비롯한 ‘줄푸세’

정책으로 인해, 결국,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

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참여정부의 국가채무가 김영삼, 김대

중 대통령 재임기 보다 증가했다는 이유로 줄기찬 비판을 해왔음에도 결국, 본

인 재임기간 중 참여정부 말기에 비해 큰 폭의 국가채무, 공기업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을 증가시킨 부채공화국을 만든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부자감세’를 철회하고,‘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원인

인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중단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자료: .‘07~‘12년 정부 재정지표 현황 정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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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07~‘12년 정부 재정지표 현황 정리 도표

구 분

MB정부(‘08~‘12)

증가규모 ‘07(참여정부말)

‘08 ‘09 ‘10 ‘11 ‘12.6월

재정수지(GDP대비)

△111.3조(MB정부 5년 누계)

6.8조

(0.7%)△11.7조(△1.1%)

△43.2조(△4.1%)

△13.0조(△1.1%)

△13.5조(△1.1%)

△29.9조( - )

국가채무

총 국가채무(GDP대비)

146.7조 증가(‘07년 대비 ’12년)

299.2조(30.7%)

309.0조(30.1%)

359.6조(33.8%)

392.2조(33.4%)

420.5조(34.0%)

445.9조¹(33.3%)

중앙정부 채무138.6조 증가

(‘07년 대비 ’12년) 289.1조 297.9조 346.1조 373.8조 402.8조 427.7조

지방정부순채무²

8.1조 증가(‘07년 대비 ’12년)

10.1조 11.1조 13.5조 18.4조 17.6조 18.2조

국가채무이자

8.5조 증가(‘07년 대비 ’12년)

13.0조 13.4조 14.4조 17.1조 18.9조 21.5조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국채)

100.6조 증가(‘07년 대비 ’12년)

74.7조 83.4조 119.2조 146.3조 161.2조 175.3조

공공기관부채

총 공공기관부채

214.2조 증가 (‘07년 대비 ’11년)

249.3조 294.6조 341.6조 386.7조 463.5조³ -

공기업171.5조 증가

(‘07년 대비 ’11년)158.0조 200.8조 238.7조 272.8조 329.5조 -

준정부기관41.1조 증가

(‘07년 대비 ’11년)83.8조 85.4조 93.4조 103.5조 124.9조 -

기타공공기관⁴

1.6조 증가(‘07년 대비 ’11년)

7.5조 8.4조 9.5조 10.4조 9.1조 -

가계부채⁵ 256.6조 증가(‘07년 대비 ’12년)

665.4조 723.5조 776.0조 843.2조 911.9조 922.0조

기업부채₆ 599.5조 증가(‘07년 대비 ’10년)

894.7조 1,310.9조 1,407.6조 1,494.2조 - -

조세부담률평균 19.9%

(MB정부 4년 평균)21.0% 20.7% 19.7% 19.3% 19.8% -

¹.국가채무는 연단위(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집계하므로 ‘12.6월 자료가 없으며, ’12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임.

². 지방정부 채무에서 대중앙정부 채무를 제외한 규모임.

³. ‘11년 공공기관부채는 회계기준 변경(K-GAAP→K-IFRS)으로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참고.

⁴. 수은, 정책금융공사 제외

⁵. 가계대출+판매신용

₆.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함(한국은행)

※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