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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07. 25.(수)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73)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약탈적 대출

- 가계부채중 ① 주택담보대출의 99%가 변동금리 ② 79.5%가 이자만 갚다가

원금 일시상환 ③ 3년 만기등 단기 대출이 많아 2011년에 52.5조, 2012년에

는 59.8조원이나 만기도래함.

- 상환능력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갚다가 원금 일시상환 방식은 전근대적 약탈

적 대출의 전형

- 미국 연방준비은행, 약탈적 대출 관련 보고서만 15개 이상

- 한국은행, 단 1건의 보고서도 없어

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7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대

한민국 가계부채중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약탈적 대출”이라며, 시급한 개선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 홍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① 변동금리가 무려 99%에 이르고, ② 이자만 갚다가 만기시 전액 일시 상환하

는 비율이 79.5%에 이름. 게다가 ③ 3년 만기 단기 대출이 많아 매년 새롭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대출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이러한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에서 1920년대 대규모 가계부채 부실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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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연쇄도산을 초래하여 대공황을 심화시킨 대출 행태로,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 이러한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여 근절한 바 있는데, 우리도 이런 악

성대출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

이다”라고 경고했다.

3. 특히 홍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12개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일일이 조사해 본

결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을 막기위해 15개 이상

의 보고서를 발간하는등 철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단 1

건의 보고서도 없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직무유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

한다.”며 개탄했다.

4. 지난 2001년 경원대학교 교수시절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약탈적 대출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기도 했던 홍의원은 “ 지난 10년간 약탈적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

고, 지난 2004년부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역설했지만 하나

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허탈해 했다.

5. 아울러 홍의원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 자료에 의

하면 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 DSR 40%이상인 과다채무자가 전체 부채보유가

구중 10%에 육박하는등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6.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① 연체율이 안정되어있고, ② LTV 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으며, ③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가계대출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7. 홍의원은 “① 연체율은 후행지표로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급격히 악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지표로서 기능하지

못함. 한국의 신용카드 사태 당시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사후에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음. ② LTV는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

될 때는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지표라는 것이 대공황 당시 입증된 바 있음. ③ 상위소득계층의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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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투기형 대출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실화 가

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임. ④ 자

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도 부채는 고정값이고 자산은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

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조

목 조목 비판했다.

8. 홍의원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만기별, 개인 소득분

포별, 연령별 등과 같은 보다 정밀한 미시적 측면의 정부통계자료 구축이 1차적

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가계부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가계대출

의 악성적인 구조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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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한민국 가계부채 관련 주요 통계자료

자료 1. 주택담보 대출의 99%가 변동금리

※ 잔액코피스 5.2%, 혼합형 4.4% 역시, 넓은 의미의 변동금리에 속함

자료 2. 주택담보 대출중 79.5%가 이자만 상환후, 만기시 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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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약탈적 대출' 관련 발간물 제목 출 처 발행 시기

1 Predatory Lending The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2000. Summer/Fall

2 Property Flipping in the Twin Citie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2002. 11.

3 Predatory Lending: Attempts to Plug the Money Drain

The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03. Spring

4e-Perspectives'Don't Borrow Trouble' Program Targets Predatory Lender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2003. Vol. 3, Iss. 2

5 Predatory Lending: How Pervasive Is I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2004. Summer/Fall

6 Borrowing by U.S. Household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2005

자료 3. 3개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 보유하는 다중채무자 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기준 26.8 28.7 28.4 29.0 29.9차주수기준 14.7 16.0 15.8 15.9 16.6

자료 : NICE

자료 4. DSR 40% 이상인 과다채무자 증가, 부채보유가구의 10%

소득분위별 과다채무가구(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 DSR 40%이상) 비중

전 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2010년(A) 7.9 7.3 9.4 8.0 7.7 6.92011년(B) 9.9 9.2 12.9 10.5 9.7 7.1

B-A +2.1 +1.9 +3.5 +2.5 +2.0 +0.2

자료: 가계금융조사, 통계청

자료 5.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2007 2008 2009 2010 2011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148.1 149.7 152.7 155.4 163.0

가계부채 665.3 724.8 779.6 846.9 911.4

자료: 금융위원회 2012, 단위 %,조

자료 6. 미국연방준비은행의 약탈적 대출 관련 발간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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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fining and Detecting Predatory Lending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07. 1

8 State and Local Anti-Predatory Laws: The Effect of Legal Enforcement Mechanism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007. 5.

9 Why Texas Feels Less Subprime Stress Than U.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2008. 11/12

10 Protect Yourself from Predatory Lender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08. 2.

11 Understanding the Securitization of Subprime Mortgage Credi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08. 3.

12 Making Sense of the Subprime Crisis The Federal lReserve Bank of Atlanta 2009. 2.

13 Interagency Fair Lending Examination Procedure

Th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2009. 4.

14 Housing Default: Theory Works and So Does Polic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2010. 10.

15Mortgage Reform Under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The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2012. 5. 10.

자료: 홍종학의원실